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2

회의 전체 보기 39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한 해도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태정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09년도 예산안은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0여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최효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를 통해 우리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기획·지원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행정의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 시·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한 정책간담회 개최,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익산 연고 공무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47건 686억원의 국비를 확보, 지난해 대비 19.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우리 기획행정국은 선진일류 행정 실현의 구심점으로써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제1의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및 협치 행정 구현 등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269억 6,400만원보다 28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553억 8,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 867억 1,300만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4억 8,6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5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2,206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109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40억 900만원보다 2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213억 6,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862억 2,400만원, 세무과 8억 4,300만원, 징수과 5억 400만원, 회계과 47억 2,800만원, 지식정보과 133억 9,900만원, 행정지원과 156억 6,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09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계장은 모친이 갑자기 위독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과관리담당 김혜선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181쪽, 연구용역비 국·도비 확보 사전 타당성조사 소규모 용역은 뭡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국가예산, 도 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논리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100만원, 2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보면 국가공모사업 제출 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1,000만원이하 사업 연구용역비가 2억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세운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타당성조사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정도의 아주 규모가 작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택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이하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100만원 200만원도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팀에서 규모가 큰 것, 저희는 규모가 아주 작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소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4쪽 시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말이 시민참여예산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 그분들이 항의방문도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당초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 때 제도의 취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할 때에 견해차이가 생겼던 점은 그분들이 시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자 할 때 각종 자료요구 수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내용은 있었지만 각 분과위원회 별로 적게는 세 차례 많게는 다섯 차례 운영하면서 각 과장, 계장들이 설명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생각했던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정도는 올해는 첫해지만 내년부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지나친 자료요구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에 그분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올해도 각 분과위원회 별로 건의된 과제 총 22건을 받아가지고 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2건이 뭐예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근 주변마을 숙원사업비가 전출된 거죠?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없습니까?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0억을 전출해 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쓰레기소각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인근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준공이 됐는데도. 준공이 됐으니까 나몰라라는 식으로 하고 앞으로 개발할 곳만 이렇게 전출을 해서 숙원사업을 실행하는지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 의구심이 많이 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 관계는 하수도처리 특별회계 그쪽과 협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누락된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준공하기 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준공이 되니까 나몰라라하고, 앞으로 개발할 곳은 주민 숙원사업을 책정해 놓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삭감시키고 추경에 다른 곳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별도의 내용을 확인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가 석재전시판매센터만 볼게요. 원래 2010년도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년이 더 늘어나서 2012년으로 늘어났어요. 사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체육공원 물론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계획을 늘려 놓아가지고……. 전에도 언젠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황등 인구가 2,000명이 줄었어요, 2년 만에. 기업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향토기업을 살릴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투자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엿장사 맘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단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계획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내용이 변경된 것이나 수정된 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 못한 점은 미흡하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이것 다음에 원위치 시켜 놓으세요. 빨리 투자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 체육공원 투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운동도 해야겠지만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뭣하러 기업유치 하는데 돈 씁니까? 향토기업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 잘 할 수 있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할 생각을 해야지……. 비교 설명해서 그렇지만 모체육관 같은 것 90억, 100억 들여서 시비로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경제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형평성 있게 무슨 사업이 우선인가 엄밀히 파악해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기획행정국장

저희가 그러한 연도별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족한 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화납니다. 우선순위도 없고 인기 영합해 가지고 정말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만 정말 경제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뭣하러 기업만 유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투자도 못 해가지고 안 되는데.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장기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