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속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무자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알찬의정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 심사가 주 의제입니다. 2009년도 예산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또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정의 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적극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 여성의 권익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시설물 관리로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045억원, 특별회계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735억원보다 10.3% 늘어난 3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164억원보다 17.6%인 198억원이 증가한 1,362억원이며 세출은 1,697억원보다 20.5%인 348억원이 증액된 2,045억원으로써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587억원보다 16.5%인 262억원이 증가한 1,8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362억 6,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992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 36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비 등에 536억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회서비스향상 및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2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11억원 등 총 60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훈업무 및 보훈단체 지원에 3억 1,800만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6억 4,6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에 74억 6,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04억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47억 700만원,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58억원을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시설 지원에 11억 3,700만원, 보육사업 기능보강과 보육시설 지원에 427억 2,800만원 등으로 총 73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에 49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시설 운영과 장묘시설 기능보강 등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5억 3,100만원을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20억 9,700만원 등 총 5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친절서비스 향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고객감동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3억 3,5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조사, 새주소부여사업 및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등 지적행정구현에 24억 8,400만원 등 총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체육단체지원 및 자체체육대회지원 등에 30억 9,100만원과 수도산,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을 위해서 64억 2,900만원, 소규모체육시설 및 유지관리보수, 축구공원조성,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등에 20억 4,000만원,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0억 7,300만원 등 총 14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관련 등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본예산 38억 1,800만원보다 10.1%인 4억 1,900만원이 증가한 4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42억 3,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2억 3,7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7억 8,000만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장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총괄기획담당. 박재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유전 기초의료보장담당입니다. 최용식 자치봉사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직접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이나 인건비, 기능보강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가는 예산들이 눈에 띄어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좀 감소가 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작년도보다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 볼 때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시 예산에 환급받는 부분 있어요? 환수하는 부분.

지금 환수는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준 금액이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쓰고. 그런 건 전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나간 것들도 내년도에 감액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08년도 금년도에 과집행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이전도 복지관 같은데 사업비는 감액이 돼서 사업비가 전체가 투자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2,7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환수를 받습니다.

환수 받고 있구만요?

예, 받습니다.

페이지 따라가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313쪽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수당인데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위원 숫자가 늘었어요, 수당이 올랐어요?

그 실무분과 위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고쳐야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문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지가 진짜로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복지가 돼야지 나누어지는 복지가 돼야지 시민들한테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복지로 가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협의회 위원들 이런 수당들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이 관련해서 여기 위원회 명단과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예.

아까 앞서서 김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31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및 복지페스티벌요, 작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업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보여주기 식의 복지예산이 아닌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앞으로 경제전망도 지역뿐이 아니라 전체가 경제전망도 어두운 얘기만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쓸 때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때인가, 이런 부분이 익산의 복지시설이 많은데 저는 익산이 거의 복지시설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전주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복지시설 수준은 전주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투자가 돼서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물론 복지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복지가 이제는 좀 조심스러울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저희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작용해 온다면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찾아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앙부처 정부시책에 그동안에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요 앞으로의 복지는 대형화 규모화 돼 가는 게 아니라 그룹홈제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기 식이라고요. 진짜로 행사장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저는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만 가봤습니다. 잔치예요, 잔치인데 이런 행사들이 저는 거기에서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물론 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날 하루 쓰고 버리는 것들이 이 부분들이 절약되고 아껴가지고 실제로 생활인들 수혜자들한테 돌아갔으면 하고 바래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다, 미흡하고 여실하게 우리는 보여주는 쪽으로 화려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실적위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315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했는데 원광사회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을 받지 않죠? 따로 후원금 모금을 않죠?

거기에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같이 투자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하고.

그러면 후원금 규정에 보니까 후원금을 급여나 상여금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쓰지 후원금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거의 다 투자를 합니다.

지정해 주는 것 말고는 이분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하는데······.

규정 내에서는 이분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인건비는 그 돈에서 안 씁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안 쓰지만 단 한건이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 후원금의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딘가에서 감액이 돼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 다 국민세금이거든요. 후원해주면서 종합소득세 공제받고 하는 분들이 다수일거예요. 아마 직접 주머니 돈으로 주시는 분도 있지만 후원받으니까 내는 분도 상당히 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원금도 발길이 끊어졌다는 얘기 안 좋은 얘기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려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07년도에 이월돼 갈 정도로 후원금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 아닌가, 감안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1/4분기 업무 총 계획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주고 검토해 준다고 하면 여유 있게 풍족하게 써 버리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잔치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316쪽에 직원해외연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직원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 직원해외연수를 그냥 이렇게만 써놨대요. 아무 것이 없이 여기 것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예산안 것을 이 명세서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직명들 5명입니다.

5명인 줄은 여기 써 있으니까 알아요, 저도. 그런데 타부서에서 이렇게 안 써 놓고 3박 4일이면 3박 4일, 가는 행선지까지도 표시를 해서 자세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행선지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도 안 된 예산을 계획도 없는 예산을 미리 예산부터 타다 놓고 봅니까?

이것은······.

아니, 계획 세운 다음에 예산 올리세요.

도에서 이것은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세워가지고 5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사회복지사들은 작년에 못가고 읍·면·동 위주로 5명.

부속명세서가 뭐하라고 있습니까, 부속명세서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써주면 저희들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부속명세서가 전년에도 그러더만 금년에도 그렇고 거의 예산안을 그냥 큰 글씨로 옮겨 쓴 게 사업명세서예요. 그런다고 하면 사업명세서를 보고 저희들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317쪽 주민자치센터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1억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1,5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세워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공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억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도 3,5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기세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줄어들어요. 그러면 작년에 과집행 됐네요? 저희들 잘못 심의를 했네요,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참여프로그램 같은 데서 한 3,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작년에. 금년에는 1,000만원만 이 예산에는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감액할 정도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흡족하게 풍족하게 쓰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죠, 분야별로 쓰기 때문에 다 남아있죠, 지금.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할 정도면 집행부서가 스스로 감액해서 해서 올 정도 된다고 하면 08년도 금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왜 이게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전국대회 할 때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도 어려우니까 안하시면 되죠, 뭐.

내년에는 다시 참여를 하려고······.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가능하면 근사치로 왔다 갔다, 100% 맞추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 공공요금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전시관은 왜 금년도까지는 안 하던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출전을 못했습니다.

사유는요?

사유는 전국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2개인가를 올렸는데 작년에 낸 것이 또 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에서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전시관을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전국대회를 가서 저희들 부스를 한 3개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4일씩 주야로 있습니다.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에 홍보하면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또 배워오고.

박람회에 우리도 부스설치 안 해도 참가를 하고 저희시에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찾아와서 보고 배워도 가고 할 텐데 3~4일씩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고요. 도대체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시에.

저희시를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익산시라고, 모든 행사에 부스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다 홍보는 되죠. 왜 여기만 그러냐고요.

다른 사업도 전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죠.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러면 전부 나서서 이걸 해야죠, 홍보해서.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다가도 않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원봉사종합센터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해도 가능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이런 것은 조금 도와주면서 갈수록 사업비 같은 걸 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에서요?

예, 사업비에서.

그러면 스스로 자립해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요?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손을 떼야할 것 아니냐.

예,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수학여행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가정복지과도 있고 노인여성정책과에도 있거든요. 겹치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차상위계층이겠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인가가 있고 노인여성정책과에서는 한부모가정 이게 있거든요.

이중으로는 지급 않습니다. 그쪽에서 받으면 여기에서 안줍니다.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3,700만원, 회의내용이 뭡니까, 이게? 대표협의, 실무협의, 실무분과협의. 회의내용이 뭔데 회의수당을 3,700만원씩이나 지급합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해서 부득이하게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이런 것도 그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자료는.

회의라는 것이 대표, 실무, 실무분과 해가지고 3,700만원을 회의만 한다고 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대표협의체가 제일 위에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분과별로 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년에 4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종사자 연수는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쪽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지금 저희들 업무가 도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공무원 같은 것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비 책정이 공무원은 이쪽에 있고 종사자는 가정복지과에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아세요? 가정복지과에 종사자?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그쪽에서 가고 공무원들은 이쪽에서 가고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과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사회과가 존치돼가지고 사회과가 주무과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시설을 주로 많이 관리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성격으로는 봐서 총괄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원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못 들었어요. 자원봉사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4,300만원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에서부터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소규모 우수프로그램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자원봉사 운영비 지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하고요?

운영비는 실지 자기네들 쓰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운영비이고 이 밑에 시·도비 보조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주고?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큰 사업이 없이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사를 두 번 할 것을 한번만 하고 이렇게 좀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14쪽 맨 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이런 것도 보면 대표자회의를 한번 하는데 25명이 1년에 4번을 하고 실무협의체를 또 25명이 6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 같으면 대표자, 실무자를 한번에 불러서 분기별로 한번씩만 해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회의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같은 것은 병행해서 해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그것은 역할분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대표한테 지시하는 것하고 실무자들한테 지시하는 것하고 맨 그것 아닙니까? 그거 하는 것은. 목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4번만 하면 실무자는 뭐 하러 6번이나 부르고 대표를 4번이나 부리고 따로따로 하냐 이 말이에요.

사례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표······.

지금 여기 협의체위원 회의할 때 뭘 지시합니까? 목적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역할이, 분담이 틀리죠. 실무분과에서 모든 것을······.

실무분과는 내가 얘기는 않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실무분과는 좀 틀려도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대표협의를 할 때 6회, 4회 해 놨는데 연4회만 해서 대표와 실무자를 한번에 협의회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까, 10번을 하려면 해당부서에서 회의준비하려면 번거롭잖아요. 4번만 하자 이런 얘기예요. 1년에 합쳐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맨 밑에서 3번째 보면 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례간담회가 있거든요. 그 참석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00명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협의체 25명은 이 사람하고 중복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거의 되죠? 시설종사자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밑에 보면 100명 해가지고 하루에 3만원씩 주겠다, 행사 실비보상금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립대회라고 했는데 우리 민·관 협의체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따로 내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개가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무엇이 2개가 운영이 돼요?

중앙에서 지침상 두개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시는 한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2개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다른 시·도에서 2개를 운영했는데 그것을 합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운영은 안했지만 그 인원이 좀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되니까 그걸 말하자면 발대식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나는 이게 조직이, 지금 무엇무엇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건 우리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협의체를?

협의체만 운영했습니다.

또 무엇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똑같은 것을 뭐 하러 두개를 운영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흡수해서 통합하면 되지 별도로 또 발대식을 갖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흡수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 생활체육협의회와 엘리트체육회가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협의체는 됐고 그 전에 운영하지 않던 단체가 있었다면 얘기한대로 네트워크 식의 민·관 협의체가 없었다면 사회복지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발대식을 뭐 하러 하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부서에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은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않고도 운영할 수 있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죠, 318페이지 보면. 그런데 주민생활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운영비를 50만원씩을 줘요. 읍·면에. 25만원 씩을 주면 또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보상금으로 또 50만원씩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있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사람들 참여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돈을 줍니까?

예, 차비입니다, 차비. 점심 값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는 지금 읍·면·동별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행사를 진행을 해라, 그래서 기본경비만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 이런 부분.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를 지금 뒤에는 행사실비보상으로 써줘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써졌어요.

그래요? 행사실비보상이에요? 앞에는?

예, 뒤에는 행사실비보상이고 이것은 앞에는 운영비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 준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중앙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 차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줘야 합니다. 점심 한 그릇 5,000원 짜리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그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에 실비보상하지 말고, 이것 다시 읍·면에 배정해 주는 거죠? 29개 읍·면·동에?

예.

이런 것은 꼭 그렇게 된다면 읍·면에 편성을 해 줘야지.

저희들도 그것을 읍·면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다 편성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리고 아까 최기재 위원도 지적을 하더만 그전에는 예산을 제출하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가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사항별설명서가 폐지돼버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명세서가 붙거든요. 붙도록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항은 아까 보상금에 몇 명에 얼마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식대를 이렇게 줘야 된다, 라고 여비를 줘야 된다고 명세서에 돼 있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전부터 지적사항이 뭐냐면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나 사업명세서에 그대로 옮겨 써버려요. 왜 작성을 하는가 그 목적을 알아서 해 주면 위원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차량구입 있죠. 차량구입을 돈을 줘서 그 사람들 소요가 되는 거죠?

예?

자본적보조금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유로 되는 겁니까? 시청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운영비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니까 시청소유로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뭐라고 했냐면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자본적보조로 딱 돈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이것 사서 자원봉사센터 자산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민간의 자본적보조금은 어떤 단체에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런데 쓰도록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시의 물품취득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의 재산이 안 되고 돈 그냥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재산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냥 어디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도시락 날러 주고 하니까. 그러면 차 한 대 사서 써, 하고 돈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시에서 물품취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여를 해 주면,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요? 그 차량을 사주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대두가 됐었는데 여성센터 위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서 운전하는 걸로요?

예, 그 운영비까지는 못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차량을 안 주고 운전수도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희 차 한 대 사서 써라, 그렇게 주는 거구만요?

예.

내가 봐서는 좀 온당치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니까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는데 아무리 주민숙원사업비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실무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32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역시 솔솔송 자원봉사대 봉사기능보강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자가 보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올릴 때 예산의 과목이 적정한가, 편성기본법에 적정한가, 그런 걸 검토해서 면밀하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이런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주민생활과는 특별히 우리 서민,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알뜰한 그런 예산집행이 돼서 더 널리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891쪽에 의료보장 기타회계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익산시가 530억이라고 했죠? 530억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30억 6,400만원을 부담하고 94%는 국·도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 직접 가는 겁니까?

그 예산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그전에는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의료기관 병원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체계가 바뀌었냐면 100%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입니다.

국·도비가 94%가 도로 직접 가버린단 얘기죠?

예, 도에서 예산편성 14%하고 국·도비가 도로 갑니다.

시에 안 오고요? 시에는 시비만 주고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30억 6,400만원 세워서 분기별로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도비 11억 6,300만원 오는데 그 속에서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것은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530억원을 가지고 의료보장 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530억원은 병원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시나 상관없이.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지금 그러다보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버려요. 돈 주는 데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건강관리공단.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은 주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업무를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제도가 바뀐 거예요?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도 조례예요?

예.

도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겠네요.

예,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시 입장으로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주고 그냥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 쳐다보기를 시 돈 갖다 저희들이 인심 쓰면서 우리는 그냥 찬밥이에요. 이런 것은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너무나도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겠네요? 요구를 할 수 있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예, 최기재 위원님.

원광, 부송, 동산사회복지관요, 후원금 내역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원 재활복지담당. 김영춘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떠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가 금년 처음 만들어졌죠?

전에 하다가 없어졌다 다시 또 금년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8년도까지 사항별설명서에 사항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 주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사업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바꿨단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그런데 이런 걸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엇을 얼마를 하느냐, 이런 것을 여기에 적어줘야 되는데 예산서하고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려면 뭐 하러 써요, 종이만 낭비하고. 필요 없잖아요. 예산서 세입예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했을 때 적발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과징금이 법원에서 통보로 오는 걸 그냥 수입으로 잡습니까, 우리시에서 부과합니까?

우리시에서 부과합니다.

위반된 사례가 오면?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 법에 의해서 위반돼서 2008년도에 대략 얼마였으며,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을 예산을 잡을 때도 가결산을 봐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재산세가 얼마다, 뭐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잡단만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과징금이 얼마 잡혔는데 이러이러해서 잡았다는 걸 써줘야 돼요. 1,000만원 무슨 근거로 잡았어요? 이것이 터무니없이 잡힌 건지 어떤 건지, 금년에 얼마 걷었습니까? 과징금 징수액이?

금년에는 1,3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건 1,000만원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다 정확히 해서 좀 해 줘야지 이렇게 안 해 주면 우리가 근거가 없잖아요. 왜 예산을 1,000만원 잡았는가, 쉽게 그냥 1,000만원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추경 또는 수정예산 할 때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엊그제 지난 번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해서 해 줬는데 호국수당을 1,600명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고 보훈처에서 통보 받은 게 있죠? 통계가.

예.

통계가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6.25참전이 1,372명하고 월남참전이 173명 해서 1,545명입니다.

전체가 그렇죠?

예, 65세 이상.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똑같이 파악을 했잖아요, 나하고요.

예.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 였었냐면 통계가 지금 여기에서 잡은 것이 너무나도 틀려서, 65세 이상 6.25참전이 1,186명이고 월남참전용사가 173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41명이 있거든요. 1,400명이거든요. 1,400명이면 100명 더 잡아서 1,500명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1,600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계상요구를 할 때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600명 세워놓고 1,400명 지급하고 나중에 한 200명 예산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세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9페이지를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재활전용 저속 러닝머신을 사주겠다, 그랬죠?

예.

그건 견적서 받았습니까?

예.

견적서는 받았어요?

예,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2007년 1월 12일 날 재협약 했죠? 수탁계약을?

예.

그런데 거기에 수탁조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산관리를 보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돼 있어요. 뭐냐면 복지관의 원상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물확장 또는 멸실 행위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2008년도에 그 체력단련실을 벽을 완전히 헐어버렸던데 허가받아서 했습니까? 허가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확장을 했냐고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요구했냐면 또 확장을 하겠다고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지를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러면 벽을 또 헐어야 돼요. 그 사람들 설명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랬다가는 그 건물에 완전히 상당한 유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해결됐는데 개인주택 연립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칸을 헐고 벽을 헐고 문을 다시 내고 해서 적발이 되면 엄청난 강제이행금을 묻습니다, 지금. 그런데 복지관은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냥. 건물의 안전도를 지키기 위해 벽을 댔는데 시멘트벽을 털어내 버렸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쪽 물리치료실을 없애고 다시 털어서 러닝머신을 한대 놓겠다, 그리고 코끼리 자전거를 사주면 놓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했더라고요. 적어도 예산의 요구가 오면 시에서 가서 보고 적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정도는 확인하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뭘 하겠다고 그랬냐면 기능보강에서 경사로창문을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 창문은 왜 고치는 거예요?

서쪽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가 있는데 그쪽에 창문이 전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환기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그쪽 통로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현지에 1층에서 3층까지 한 면에 7개씩 통유리가 달려있습니다. 통유리가 21개가. 그러면 그 통유리를 만일 뜯어낸다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이고 작업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7개 있는데서 2개 정도만 창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설계가 돼야 하는데, 통유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덥다고 하는데 하절기 두세 달만 그렇지 장애인들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그게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현지를 가보면. 그런데 7개 그 좋은 유리를 싹 뜯어내고 다시 샷시를 넣어서 창문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그러면 7개 있으면 적어도 창문에 한두 개 정도만 내주면 되겠다, 1, 2, 3층에 2개씩만.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이 돼야지 그냥 짐작으로 했더라고요, 짐작으로. 그 옆에 장애인이 돌아가는 통로 옆에 통로에는 창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은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협약의 내용이나 현지를 봐서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했을 때 그 건물의 안전도는 어떻겠다,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지 제가 현지를 가보고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제가 어제 가서 사무국장한테 설명을 들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될지 그냥 계상이 될지 모릅니다만 집행을 할 때 집행하는 설계를 시킬 때, 그 사람들한테 집행을 할 때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점검해서 큰 지장 없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도는 통유리하나는 1.5m, 2.5m 이정도가 되요. 길이가 1층 ~ 2층간. 한 3m미터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 뜯어내버리고 창문을 거기다 달 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개 있는 중에 한 2~3개만 안전도에 장애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식의 창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소상히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해 주시고, 러닝머신도 630만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견적서를.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에서 받았다 이거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익산시 체육사나 어떠한 큰 체육건물에 물어보니까 경로당에 러닝머신이 장애인이나 노인이 쓰는 것 똑같은 형이랍니다. 일반형이 아니라. 그건 한 275만원에서 오백 몇 만원 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급되는 것이 한 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도 좀 집행을 하실 때 630만원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 가지면 된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357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그랬죠? 357페이지.

예.

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우리 시설이잖아요. 그 시설에 냉·난방기를 사놓으면 시청 거잖아요.

그쪽에 민간자본으로 준다하더라도 그쪽 시설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물품대장에 올려서 줘야 맞죠. 자본적보조금으로 주면 그 단체가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을 형성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의 재산이냐 아니면 그 단체의 재산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위탁을. 그러면 적어도 자산물품취득비로 물건을 사서 우리 대장에 올리고 거기다 줘서 비치를 해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면 우리 대장에 안 올라가잖아요.

자본보조로 주더라도 협약사항에는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시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걸 협약하는 날 여기에 있는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돼 있는 상태에서 협약을 한 것이고 추가로 돈을 줘서 왜 그 사람이 사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사서 자산물품취득으로 해서 대장에 올리고 갖다 쓰도록 비치를 해 줘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위탁업체다 물건을 너희들 마음대로 사라고 돈을 주냐고요. 그 사람들은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요. 운영비만,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올려 있는 것 있죠?

예.

7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연간 회의를.

예.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 3회 했습니다.

3회 했죠?

예.

금년에 3회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금년에 해 보니까 분기별로 한번만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작년에 7번, 그러면 금년에 7번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위탁선정이나 그런 관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금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회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번만 하면 됩니다. 4번만. 이런 것을 좀 예산을 할 때 치밀하게 전년도 것 그냥 답습하지 말고 정말로 예산을 피가 나서 줄여서 짜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외연수사항을 보면 금년에나 내년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얘기했잖아요. 1달러를 아껴야 할 시대에 해외연수를 모두 자제하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서도 해외연수비가 팍 줄을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금년이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도 보면 보육시설 해외연수예산이 들어왔는데 4,600만원씩이나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고통을 국민이 감내 않고 중앙에서는 하자고 그러고 밑에서 시행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은 축조심사 할 때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나 예산편성지침이 국가에서 왜 옵니까? 위에서 국회에다 제출할 때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사항이.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떠한 회의도 10번 할 걸 5번으로 줄인다든지 여기 버스임차료도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차에 45명이 타면 330명이니까 한 7대만 필요한데 10대 이렇게 요구해 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확실히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사람은 밑에 332명인데 10대를 해 놨어, 그러면 450명이 가는 거예요. 차를 탈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확실하게 해야지. 바로 밑에 칸에 인원이 있으면 가는 버스 임차는 그 인원에 맞는 숫자를 써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뭔가 주도면밀하게 조금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기능확장 관계는 저희가 건축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직하고 같이 확장가능여부를 같이 확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361쪽에요,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가가 100억 증가된 것 맞죠?

예.

250개소라고 했죠?

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히, 보육시설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시설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종사자 인건비가 평균 3.8%정도 인상이 되고 보육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없던 미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그것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게 100억이나 늘어났는데 뭔가 추가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국·도비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100억이나 증액되는 속에서 이거 한 페이지도 다 안 되는 분량으로 전부 이해하라는 얘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들이 상당히 많죠?

예.

민간경상보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두개 이상의 것은 포괄사업비로 형태로 알아서 믿고 집행한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좌우간 어느 시설에 얼마가 가는가를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심의 전에 해 주시고, 혹시 여기도 후원금 받는 시설들 있어요? 단체나?

시설은 다 후원금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후원금 집행내역도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아까도 우리가 얘기됐는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틀립니까? 이건? 유족이 미망인 아닙니까?

미망인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법정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단체로 돼 있다고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통·폐합할 것들은 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단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법으로 그 단체를 인정하고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족회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예.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정확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장애인표지판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연중행사처럼 작년에도 했죠? 이것.

예.

이거 얼마나 들어가면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표지판을.

표지판은 장애인들이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분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제작을 해서 교부할 생각입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씩 증액이 돼야 되지 똑같은 액수를 계속, 한 600만원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는 것은 몰라도 똑같이 3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작년에 3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300만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 들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작년에 예산을 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현재 4종류에서 14개 종류로 바뀌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이고요, 금년에 예산을 올린 것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더 소요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꾸 분실된다든가 훼손된 것을 교부해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냐고요.

예.

내년에는 이제 안 해도 되고 금년에 300만원 들어가면 다 해요?

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한해에 할 때 조그마한 것은 한꺼번에 해 버리고 추가비용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해마다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신동에 있습니다.

무엇무엇 팝니까? 여기에서?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원해 주는데 1억 5,000만원씩, 한달에 그러면 1,5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은 날 것 아닙니까? 판매하면.

그건 우리한테 행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달에 돈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9,800만원 해 주고 금년에도 1억 5,500만원을 해 주는데.

예산 중에 대부분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더라도 이익을 내려고 판매를 하는데 이익 난 것으로 하고 최소한도 경비만 지원을 해 줘야지,

과장님, 그것 의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용품 구입하는 의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야 할 의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1월 16일인가 도에서 순회하면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돈 1,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 최소 2% 내지 5% 정도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겁니까? 물품 구입한 값입니까?

물품 구입은 아니고 거의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익을 내려고 장사를 하는데 운영비를 한달에 돈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해서 되겠냐고요.

그게 거의가 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인 것이죠.

인건비를 얼마씩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해마다 한 1억씩 판매시설에, 이익을 내려고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최소 경비만 줘야지 1억원, 1월 5,000만원씩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9,800만원 했어도 이분들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하고 중앙에다 요청을 해서 더 내려온 것이거든요.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인원이 몇 명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최소한의 지원만 해 줘야 되지 현황파악을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시설이고,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저도 얘기를 못하겠는데······.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는 4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판매시설인데 장애인들이 종사하는 그런 시설에서 생산품을 가져다가 이분들이 판매대행을 하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면 100원 짜리 갖다 120원 받으면 이익이 나면 그 자체적으로 이익내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여튼 한번 현황파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정확히 해 가지고 인원수,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해외여행 얘기했는데 작년에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외연수 4건이 올라왔었어요.

예.

무엇무엇 올라왔냐면 통장단, 주민자치단체센터 회장, 여성단체, 사회복지사 보육팀 4팀이 올라왔었어요. 3팀은 못가고 사회복지종사자만 갔었거든요.

예, 시설종사자만.

그런데 3팀은 금년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간 사회봉사종사자만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대표들이 갔다 오는 건 좋은데 이게 갔다 오면 연중행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4팀이 올라왔었는데 3팀은 못 갔으니까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간 팀은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대표자가 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종사자들만 철저하게 보냈습니다, 이번에. 팀장급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낸 것이고 그 안에는 보육교사도 있고 어떤 특정시설만 간 게 아니고 전체 시설을 차출해가지고 갔거든요. 반응도 아주 좋았고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작년 수준정도로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올렸을 것이고 보육종사자도 올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 못 갔으니까 안 올렸는데 간 팀만 다시 연중행사처럼 또 올라오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자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수보고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주 이번에 연수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곰두리 공판장이죠?

예.

신동사무소 앞에요?

예.

이것 임차료가 5,000만원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월 400만원이 좀 넘는 예산인데요. 옛날 국민은행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데로 못 옮깁니까?

그것은 그쪽하고 같이 한번 임차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책정 어떻게 하셨어요? 기금요. 은행하고 뭔 약정이 된 겁니까······.

약정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1년 예치를 했기 때문에 가입당시에 예치당시에 높은 이율을 적용을 해서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도 것도 같이 예치를 하실 때 어떻게 협약을 하시겠죠, 이자를 몇 %를 하겠다?

협약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이율을 적용을 해서 합니다.

이율이 내년도에는 좀 올라갑니까?

현재 상태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올라간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보면 보통 35%이상, 40%이상 오르던데, 여기 수입 보니까.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영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하셨을 때 전년도는 3,500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1,695만원이 늘었어요, 내년도 수입으로.

예.

그러면 거의 50% 아닙니까?

예치를 하다보면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기 때문에 만기돼야 이자수입이 잡히니까 1년 짜리라고 한다고 보면 매년 만기수입이 잡히지만 2년 짜리는 건너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예치를 했을 때 만기가 되면 이자수입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를 파악을 해 보면 그렇다고 50%를, 잘 한번 하시고 이것을 어떤 약정을 해서 내년 금융위기도 안 좋은데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3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건강보험료지원은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5,200원 건강보험료 미만······.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왜 0으로 표기하셨어요?

그것은 전산상에 명칭이 조금만 바뀐다든가 하면 예산 프로그램에 제로로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2,500원씩 1,000명에게 12개월 주는 사업인가요?

5,200원 미만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그렇게 금액을 정한 것이고요,

정확한 액수가, 그러니까 올해 지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올해 지급 어떻게 하셨어요?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겁니까?

예.

돈을 줍니까?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일반인들······.

아니요, 우리 익산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이게?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그냥 주기 때문에 보상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까?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차상위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안 내지만 차상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8년부터요, 금년 2008년요.

그렇죠?

예, 금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마워하십니까?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마워는 하십니까?

대체적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5,200원 미만 세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5,200원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예. 그런데 5,200원 되더라도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세대주나 아니면 장애인 세대주······.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익산시에?

5,200원 미만의 세대수는 1,404세대입니다.

1,404세대. 그런데 세대당 줍니까, 명으로 줍니까?

세대별로 주죠.

여기 명으로 표시돼 있길래요.

죄송합니다.

2,500원*1,000명 이렇게 써 있길래. 그런데 1,400세대인데 왜 1,000세대만 하셨어요?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돈 주는 게 사업이 이게 말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공단으로는 지금 이것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까?

예.

자료 좀 한번 공단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나 다른 데에서 무조건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줘서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정산이나 이런 것 확인할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건강보험공단에다 세우는 것을 조금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동선화 골든벨 퀴즈대회 이것은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단체입니다.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이라는 그런 단체가······.

예?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서동축제 기간 중에 본무대에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몇 명 참가하셨어요?

참석인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정산서 왔죠?

예.

정산서 주시고요, 서동선화 할 때 개막식 때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중에 토요일 날인가 했습니다. 토요일 날인가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2,000만원 들여가지고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추전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 참가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장학금 성격으로 그렇게······.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자부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은 1,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쪽에서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구만요?

예.

원래 2,000만원 들어갔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5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부담을 하겠다고요?

예.

이것도 올해 처음 생겼던 거죠?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 정산서하고 대상자하고 참석인원 좀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전출금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신가요?

일반회계에서 자활장학금 기금으로 돈을 보태주는······.

그건 아는데요, 이것을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는 그런 건가요?

예.

그것에 상관없이, 공부 수준 상관없이?

그 장학금은 특별장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는 20%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적이지만 나머지 80%는 성적에 상관없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가정형편이나 그런 사항을 참조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 아람, 함열원광, 고성, 솜리원광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보육시설이에요? 민간이에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공립하고 법인뿐입니다. 민간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법인이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법인이 38개소 있습니다.

38개소요?

예.

많네요. 그러면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법인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보육사업 지침서에······.

지침입니까?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요? 지침이니까요.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해 줘야······.

그건 제가 아는데요, 아는데 제가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람은 춘포에 있습니다.

춘포요?

예.

고성은요?

신동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추가질문 할게요.

예,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하다가 기금을 빼먹었는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한 5,195만원에 대한 어느 은행에 얼마를 예치한 이자가 몇 %인데 이 돈이 나오겠다, 그걸 하나 내역을 우리 축조심사 하기 전에 주세요. 만일 이 세입이 안 맞으면 세출예산을 깎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도 깎아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예.

그것 하나 명세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에. 없죠? 익년도만 없죠?

예.

쭉 해 왔는데 내년에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냐면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금년도 이자수입이 3,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 때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금년에 않고 내년에도 3,200만원의 이자수입에 이 조례에 보면 육성기금의 지원은 이자수입에 한하여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200만원 이자가 들어왔는데 1,5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않는 거예요?

기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방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하는 것은 국·도비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이 없다면 기금 폐지해 버려야 되겠네요.

전체가 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중복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불과 한 1,500만원, 2,000만원을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일절 안 해버렸다, 그러면 중단하고 안 해버렸다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그렇게 않는다면 기금의 목적하는바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그런 기금이 들어왔는데도 이자수입이 됐는데도 사업을 않고 단순히 중복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꼭 단순히 중복만은 아닙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내가 봐서는 필요가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활동이랄지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것은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0원도 안 썼어요. 예산을 계획 세웠다가 안 쓰고 내년도에도 3,200만원이 들어와서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1,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700만원은 기금으로 넣어버리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금년도도 사업을 않고 내년도에도 청소년을 사업을 않고 한다면 이 기금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1,500만원, 1,700만원 더 기금에 올렸다고 그래서 기금이 확 불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 때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면 본위원은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다면 우리 국·도비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육성예산에 중복이 돼서 할 필요가 없다면 기금 폐지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게 보면.

그런데 원금만 놔두고 이자 발생한대로 다 쓴다, 라고 하면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이자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리고 전북은행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2009년도에 전북은행에 5,000만원을 시 출연금을 예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전북은행에 예치해요?

지금 이율이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율이?

예.

그것도 전북은행과 농협과 이율차이가 얼마 나는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법령에. 여기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임출납원이나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 은행에 가고 저 은행에 가지 못하도록 조례에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로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북은행이 4.5%다, 농협은 3.5%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5,195만원에 대한 것하고 이율을 제시해 주세요. 제시해 주시고 법령을 위반해서는 운영을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보니까 사업명세서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정말 명세서다운 명세서가 올라와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