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세출예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가는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앙이나 도 정책에 의해서 실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농수산시책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보통 1명 정도씩 차출 형식으로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다른 목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중앙이나 도의 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34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고,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우수공무원 포상금은 민간하고 저희하고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민간인도 포함됩니다마는 민간인하고 공직자하고 차이가 있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례 아직 제정 안 됐죠?

개정은 안 됐는데 있습니다.

의회에 아직 제출 안 했죠?

통합하는 조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 넘어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은요.

금년에도 동아리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마일리지 우수참여자도 마찬가지로 마일리지에 많은 성적을 내는 공직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어떤 뜻을 잘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동아리냐 구체적으로 무슨 동아리인지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구 시책동아리가 있고 외국어 동아리가 있고……

이것 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을 가져오십시오.

예.

그리고 136쪽 우리 지역의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강신영 변호사하고 김창 변호사입니다.

2명입니까?

예.

고문변호사 이분들은 언제부터 임명이 됐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승소사례금이 900만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승소 사례금이 집행된 사실이 있는지 무슨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는데 사례를 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승소사례금은 발생할 때,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139쪽 황토골 무안소식지발간 해 가지고 3,975만원 편성했는데 금년 홍보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부 위주로 홍보를 하겠죠? 그렇지만 의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홍보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쪽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홍보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140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엄청 예산을 많이 세워났는데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못 봤거든요. 이것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군정주요시책 광고료 해 가지고 5,250만원, 방송통신사 특별기획 광고료 해 가지고 6개사 2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이런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종합홍보광고료 6억1,000만원, 무안군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8억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설치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주시고 거기에 도면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아셨죠?

예.

143쪽 국내여비 1억3,980만원 세워놨는데 해외여비는 줄고 국내여비는 가면 갈수록 느네요. 전년도도 1억4,000만원 했는데 올해 120만원을 감했다고 해 놨는데 작년에 1억4,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12월까지 가면 다 집행될 것으로……

이것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감사는 끝났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집행내역을 보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다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참고 자료가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세울 것인지 삭감을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하죠. 여기에서 설명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니까……

아니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