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해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군수제출) 2.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3.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운남면 영해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 화장실을 신축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운남지역의 휴식 공간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입 총 67필지에 7만1,013㎡ 취득금액은 49억2,103만원이었으나 추가로 이번에 토지 취득 2필지 4,345㎡ 취득금액 2억3,180만원과 건물 신축 1동 85㎡ 취득금액 1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입 총 69필지 7만5,443㎡ 취득금액은 52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해서 복지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안읍 성남리 78-7번지 798㎡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95㎡ 규모의 보훈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립미술관의 주차장 및 조경부지 확보입니다. 무안군립미술관의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삼향면 왕산리 1033번지와 1034번지 1,428㎡를 매입 주차장 및 조경 부지를 조성하여 주민 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로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확보입니다. 구 일로 역사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어 일로 월암리 186-4번지와 186-410번지 2만3,851㎡를 확보하여 도시숲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 2만6,572㎡로 취득금액은 25억2,28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제3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최초로 신고하는 자동차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로 구체화 하였으며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도시계획세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제14조의2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은 제14조에서 법 조문을 분리 변경하였으며, 제25조의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구체화하였고 제32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남면 동암리 영해공원 부지 및 운남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예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당초 매입 67필지 7만1,013㎡ 49억2,103만원에서 매입 69필지 7만5,443㎡ 52억7,78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운남면 동암리 영해공원 화장실 신축 및 운남면 연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영해공원은 2008년 6월에 건설교통과에서 준공한 것으로 규모는 2,408㎡ 식재나무 1,500여주, 휴게시설로는 정자 2동, 파고라1동 벤치 5개가 시설되어 있으며 여름철 피서객은 물론 지역민들의 가족단위 모임과 야유회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공원내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토지를 매입 화장실을 신축하여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화장실 신축 이후에 청소 등 효율적인 사후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남 체육공원 조성은 면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면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면사무소 뒤편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운동 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정부지가 밀집상가 뒤편 저지대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보행자 시야에 가려져 이용시 불편이 예상되나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지역에 마땅한 대체 부지가 부족하여 현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련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영해공원 화장실 신축은 제3회 추경에 1억6,000만원을 운남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2007년 명시이월로 1억9,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변동 계획을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번 건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건물신축, 주차장 부지 확보, 도시 숲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안읍에 보훈회관 신축을 관광문화과에서 삼향면에 군립미술관 주차장 및 조경부지 확보를 산림환경과에서 일로읍에 일로역사부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토지 5건 건물 1건에 2만6,572㎡에 금액으로 25억2,280만원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및 재산 취득으로 보훈회관 건립은 관내 5개 보훈단체가 사용 중인 사무실이 노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2개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여 신축 건의한 것으로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관련부처 예산 확보 노력과 무안읍 소재지 인근 국도변에 적정 건립부지 확보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신축중인 모텔과 접하고 있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진입공간 이 협소하고 지가가 높은 단점입니다. 다음은 무안군립미술관 주차장 및 조경부지 매입은 도로변과 연접하여 주차장 조성시 2009년 5월에 개관 예정인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당초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미술관 건립 계획시 부지매입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일로 역사 부지 매입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제개발과에서 시장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 4,881㎡에 대해서는 부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안 제13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안 제25조에서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안 제32조에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구체화 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및 향교재단 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안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근거를 새롭게 하고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무안군세 감면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가 2개로 나누어졌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한 군데는 새마을회관 2층에 있고 하나는 향군복지회관에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5개 단체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5개 단체에 상의군경회는 손영호씨, 거기가 700여명의 회원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이귀님씨 450명의 회원, 전몰군경유족회 배석준씨 540명 회원이 있습니다. 무궁수훈자회 강남극 회장님이 단체장으로 계십니다. 여기는 회원이 260명입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 양찬호 회장님 여기는 1,200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에 3개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재향군인회 회관에는 2개 단체 무궁수훈자회, 6ㆍ25참전 유공자회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개 단체가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 단체는 1년에 1,0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죠? 또 1개단체는 900만원이 지원되고 6ㆍ25참전 유공자회는 운영비가 300만원이 지원되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1년에?

운영비는 아쉬운대로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여건상 흡족하게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보훈회관 1층을 상가 임대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코자 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예, 현재 운영비가 부족한, 4개 단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비도 절약하면서 회원들의 의지를 높여 주고 그런 취지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8,000만원인데 건축비 8억8,500만원 부지매입 4억9,500만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국비 예산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된 예산이 없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내년도에 부지 확보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균특이나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부지 매입하고 2010년에는 예산확보 및 건축설계하고 2011년에는 보훈회관 준공을 한다고 3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보훈회관 부지매입 신축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9쪽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운영 2,5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2008년도에 얼마 세우셨죠?

3,000만원 세웠습니다.

3,000만원 집행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실 것이죠?

예.

군민의 날 행사는 2008년도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해서……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박성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옥내행사로 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안 했죠?

박성열 시상은 했습니다. 명예군민증이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옥내로 해서 1,000만원 세우셨어요?

박성열 1,200만원 세웠습니다. 시상금이나 프랑카드 이런 것……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박성열 자세한 것은 정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지난 번에 실과별로 예산 배분해서 행사 치른 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체육의 날 건강의 날 목으로 해서.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번영회한테 일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 행사할 때는 번영회가 주관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 언제 했죠? 금년에는 안 했고.

2003년도에 양파 마늘……

그때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집행했죠, 그 전에는 번영회한테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2002년도까지 있었니까, 2003년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목을 바꾸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영회한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1억원이 적은 돈 입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하지 왜 번영회한테 1억원을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합니까? 목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사를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안 한 일을 왜 내년에 합니까? 선거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른 지자체도 군 행사를 민간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이 1억원인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번영회에서 크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의 혈세로 예산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욱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해야죠.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군이 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민간행사보조 아닙니까? 보조, 그쪽에서도 나중에 정산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새어 나가겠어요 그리고 150쪽 민간인 국외여비 민주평통자문회의 모내기, 벼베기 행사로 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또 164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 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오래갈 것 같아요. 오바바 정권이 탄생되면 남북관계가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4,000만원이나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모내기 벼베기 하면 되는 것인지 왜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주평통으로 해서 2,000만원 세우냐고요.

그것은 북한에 협동 농장이 있는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양파 종자나 영농기술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참여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그만 하시고, 무안시 승격 152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시승격 추진 활동 지원 5,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예산 한 푼도 안 세우셨죠?

민간보조로는 안 세웠습니다.

2007년 추경에 확보했죠? 그런데 거기에 5,100만원 집행하고 4,900만원 남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그것 다 집행하는 것 봐가지고 편성하면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승격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처음이라서 1억원을 많이 세웠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세우면 안 되죠. 그리고 166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새마을 국민 교육생 여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는 새마을운동 조직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조를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비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본위원이 무슨 이유로 말씀드리냐 하면 무안군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남녀 임명이 되어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장이 있고 읍면 협의회장이 있고 그래요. 이장님들은 마을의 이장이 되어야 군단위 임원도 될 수 있고 면단위 임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을에 이장이 안 되면 군 단장, 면 단장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다릅니다. 현경은 마을에서 새마을 부녀회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경선을 해서 떨어졌어요. 몇 년도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떨어진 사람이 면단위 부녀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마을에서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 면 단위 회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 핵심은 마을에서 부녀회장이 되어야만 면단위 임원도 할 수 있고, 군단위 임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군 자체적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 뜻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67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4,80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166쪽 양영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 읍면 회장은 임기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연임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역사관 이것은 경관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 리모델링은 되어 있습니다. 1, 2층에 전시 시설물, 그래픽이나 영상, 전시모형, 휴게실, 사무실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물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읍면민의 날 행사 어디 어디 4개 면입니까?

현재는 무안이 5월에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청계, 운남이 됩니다마는 일로는 읍민 날이 없어서 청년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5월에 경로잔치를 크게 했기 때문에 애매한……

경로잔치는 부녀회하고 이장단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민의 날을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민의 날을 제정하면 내년에 일로 지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쪽 읍면 예산 올린 것인데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올렸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제재할 뭐가 없죠? 올리면 바로 하죠?

저희들하고 예산계하고 일부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삭감하고 필요한 우선순위를 계상 했습니다.

일로읍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나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해서도 이장협의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올려서 하도록 하자, 물론 순위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실에 가서 보면 여름철에 에어컨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용량이 20평 정도로 적어서 켜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앰프시설 하니까 다시 수정해서 에어컨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0쪽 자전거 행정서비스 운영에 따른 자전거 구입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25대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자전거 1대에 20만원씩 합니까?

비싼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싼 것으로 했습니다.

25대를 어떤 사람들……

실과소에 1대씩 비치해서 무안읍 관내에 출장하면 승용차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실과장님들 전용입니까?

아닙니다. 과에……

자전거 사주면 다음에는 운동화도 사주겠네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과에서 사라고 하십시오. 자전거까지 예산편성해서 살 것 뭐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행안부 시책으로 오늘도 오후에 권역별로 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인원에 따라서 더 사주고 안 사주고 해야지 실과별로 1대씩만 놔둡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2대가 있어야죠.

우선 1대씩 사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운동화는 안 사 줄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8쪽 마을앰프하고 마을팩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앰프는 고성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팩스는 각 마을 회관에 가서 보면 팩스를 활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고장 나서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마을에서 팩스를 활용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느 마을을 가보면 팩스를 요금만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팩스를 이장님들 상대로 주지 않습니까? 설치는 마을회관에 설치하죠?

일부 이장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마을 이장집에 설치해가지고 마을이장 임기 끝나면 이장이 경선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이 팩스를 안 내놔요. 새로 임명된 이장한테 주어야 되는데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회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 현황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마을에 팩스가 지원이 됐는데 설치장소는 어디며 현재 마을에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십시오.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쪽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시찰 40명이면 어떻게 계산해서 40명 하셨습니까? 읍면 다 포함합니까?

읍면의 약 3분의 2 많게는 4분의 3 그것은 그때 가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중점을 두고 군과 같이 시찰 가는 것으로 기본적 계획은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 사기진작도 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도 5개 읍면에 2회 이렇게 했는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40명에 2,000만원이면 별 것도 아닌데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사항은 연초에 혹시 우리가 입상권에 들면 도에서 시상금이 내려오면 별도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징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다른 단체는 단체만 만들어 놓고 몇 천만원씩 가져가 버리는데 격려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9쪽 현경면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건립비 이것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ㆍ도비가 포함됩니까?

일단 군비인데 이 사항은 국비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라도 국비 결정이 되면 재원을 바꾸어서 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를 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쪽 청사환경정비공사에서 2,000만원 세워놨는데 작년에 2억원 안 세웠습니까? 청사관리비?

그것은 화단이나 계단 전체를 리모델링으로 하는 그 사업비로 2억원 계상됐고 이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건물 개보수, 화장실 고치고 그런 경비로 많이 쓰여집니다.

나는 환경정비공사 그래서 성격이 같은 데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쪽 민간위탁금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5세대 100만원 하셨는데 업무 보고할 때는 15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수급자들이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100만원으로 낮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본인 부담금이 1세대당 70만원 내지 80만원입니다.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기피를 하거든요. 이것을 실적 거양을 하려면 군비로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1,5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업무보고시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보조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드렸거든요. 그때는 150만원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100만원 을 잡았을까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잘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쪽 김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집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붕은 수거를 안 하고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대문을 수리해 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폐기물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마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이쪽에는 업체가 없고 여수로 보내야 하는데 수급자나 영세분들이 하다가 만약 거기에 덧씌우기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건축폐기물을 처리할만한 양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주소 갖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갖기 위해서 야간작업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이번에 설문조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표기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을 잘 보시고 일로 지역 분들이 그 지역 지명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옮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로 복용리 관해정 정비사업 나주김씨, 나주정씨, 달성배씨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무안군에 유적지 여기 말고도 발굴할만한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중 대표라든지 비문이 있는 곳은 주변 정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는 보존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조사해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로 망월 3구하면 영친왕 원자비라고 그분이 다녀간 비가 있고, 일로 광암3구에 가면 개산녹음 시해비라고 고속도로 나가면서 파여버렸습니다마는 많은 학자들이 초당이라는 곳에서 시를 읖고 선비를 선발하는 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오셔서 비 문화 유적지까지 해 준다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로 다 들어가죠?

예.

지금 복용리 관해정 비 한번 가보셨습니까?

비 봤습니다.

거기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제가 못 봤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사사 담장보수 사도세자 제각 담장보수 담장을 많이 허무는데 담장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약사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변 환경하고는 안 어울리게 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무안읍 소재지에 있는 전통사찰임에도 다른 데는 사찰과 어울리게 담장이 되어 있는데 약사사만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신도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신도 아닌 분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소재지를 가꾸는 차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쪽 대한민국 연 산업축제 여기는 추진위원장한테 미루어서 다 집행을 하죠?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일로 농협이나 백련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같이 해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 성격이 위원들이 그 지역 출신이 별로 없고 위원장만 그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원하는 분야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색있게 해보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현지 실정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장이 서영일씨로 되어 있죠?

임기가 3년으로 해서 연임되어 가지고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추진위원장을 잘 엄선하셔서 해야 만이 축제 분위기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70쪽 보면 제5회 무안분청 문화개최 2,000만원 세워 있고, 무안분청 전시회 개최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분청문화 개최하는 것은 축제기간에 개최를 하는 것이고, 전시회는 금년처럼 서울 인사동에서 한다든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든지 이런 차원입니다. 회원들이 12분이 각자 특색있는 작품을 하는데 요구사항은 많지만 재정 한편상 적게 지원을 했고, 분청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선점해 가지고 명장도 나오고 명인이라든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경상남도쪽에 분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앞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회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명장이 나왔다는 프랑카드를 봤습니다. 금년에 가서 전시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님들도 참가하셔서 작품도 일부 사 가신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고 부수적인 성과로 저희군에서 생산된 연 관련 제품이 아주 좋은 것으로 가지고 간 연 제품도 다 팔았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폭넓게 하시는데 잘 하시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연산업 축제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소 미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개최하는 연산업 축제기 때문에 성황리에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반성해 가면서 해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에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쪽 초의선사 탄생지 교육연수시설 건립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무안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2,000만원 받거든요. 중복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 문화원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나간 것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269쪽 문화자원개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연 관련 관광기념 개발 육성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 했는데 기념품을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연 기념품 공모전을 해 가지고 49명이……

새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 관련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 관련 상품이 기념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270쪽 관광체험장 개발 운영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체험단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쪽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네요?

체험관계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어촌 체험 관광을 위한 지원 예산을 세웠다?

예.

예산계장님! 체험마을을 만들고 정보화마을 지원이 계속해서 잡히는데 언제까지 체험비를 지원합니까?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할 때 못 들어 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도시민 체험비 지원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요. 그러면 체험마을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100%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오는 분들도 부담을 합니다.

정영진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당장은……

278쪽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개발 9종이 있는데 9종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제8차 본회의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상대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