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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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동료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금일은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해 주신 장화영 인제군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회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김상만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오늘 문화관광과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군수님도 계시는데 다른게 아니라 각 단체별 임직원 현황하고 예산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간단한건데도 아직까지 안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서둘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문화관광과 질의내용 분량이 많아서 일단 업무보고 내용만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인제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올 연말까지는 착공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유용상 문제는 없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설계공모를 했는데 금액이 17억이다 보니까 미술관은 건물양식 자체가 예술성이 좀 필요하구요. 그래서 공모에서 심사 당선작이 없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예술인 연합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행정과 내설악예술인회의 의견과 상충되는 그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 단체간에 다섯명씩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초청 토론회를 거쳐서 네가지 문제를 상충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는 조건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제가 중요하게 여쭤본 것은 예산상 올해 착공해야 되는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갔을때 예산 쓰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쭤봤는데 착공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국비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문제 업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특색있는 테마마을 축제육성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북면에 열목어축제 예산이 1,500만원이였는데 올해 축제심사위원회에서 2억5,500만원인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맞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마디로 군수님에 의지로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원통지역을 산천어축제와 빙어축제에 버금가는 사계절 테마를 가지고 원통지역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제로 큰 축제 버금가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원된다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그런 순수한 뜻이 지역발전에 버팀목이 돼서 지역상경기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중에 3년전에는 대통령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매년 업무보고상에 있었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간지로 한 장 주더니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안하겠다는 얘기죠? 한다 안한다 두가지 중에서 얘기하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의 계획으로 춘천권 친환경호수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에 저희들 대통령공원이 인제 미니어처파크로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반영이 돼있는데 공공부분이 80억 민자가 20억인데 공공부분 80억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대통령 테마파크 부지가 용대리에 관광단지 앞 솔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네팔문화촌 부지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부지는 다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가지중 말씀하세요. 대통령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계획자체에 없는데 할거냐 안할거냐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네팔공원 조성하는 것 부지가 중복되면 그 옆에다 하겠다든지 아니면 네팔문화촌 조성계획 때문에 대통령테마 파크조성은 안하겠다는 것이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국비 노력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국비 노력을 하셨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노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에 한강호수권 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오려고 도를 가든지 환경부를 가든지 한번 갔다온 근거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우선순위에 좀 밀려있어서요.

상만

김상만위원

한번 다녀왔냐는 얘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 다녀왔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언제쯤 다녀왔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되니 그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업무보고 내용중에 이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하늘내린센터와 관련해서 조명장비 그리고 무대기계 음향하고 영상부분에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낙찰이 얼마에 됐는지 그 자료만 지금 간단한 것이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먼저 인제군에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또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때 정말이 업무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적극적으로 더 동요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 신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행정력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또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엄청난 예산의 사업들을 그것도 수십억의 국비가 확정 내시되었던 사업을 정상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도 무리가 없었을 일들을 사업자 평가도 아니고 사업계획서 평가단계에서 그것도 평가 자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이없게 무효를 시켰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달리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의사를 존중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민선자치 유사이래 처음으로 확정 내시된 수십억의 국비가 낭비가 되고 또한 관련된 업자가 해당 군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이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한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만 5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10월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러한 운동시설과 또한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주차장, 도로, 광장,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면체육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2003년 10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4년 4월 23일 남면 주민자치위원과 체육회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남면생활체육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뀌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05년 11월 10일 제2차 인제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테니스장 인근 지역으로 부지를 확정했고, 동년 12월 12일날 신남체육시설대상지로 확정하고 그 다음해인 2006년 4월 12일날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에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국회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인제군에서는 남면체육공원시설을 BTL사업으로 추지하셨습니까?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입니다만 BTL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일시에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떠한 사업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BTL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착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십년간 분할 납부하는 그래서 추진했던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모든 시설을 투자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국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 나중에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업비 투자를 평가해서 2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이자와 운영비를 포함한 그런 모든 재경비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괜찮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BTL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군수님께서는 BTL 앞으로 인제군에서 어떠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BTL로는 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BTL사업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가 수지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고 어떻게 됐든 BTL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사회의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국가가 법을 만들고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본위원은 군수님의 인식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가에서 조차 법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남면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접수되어야 하지만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2007년 9월 28일날 제2차 재고시를 했습니다. 제2차 재고시를 한 결과 2007년 11월 5일날 2개사로부터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1단계 평가인 PQ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PQ심사는 뭘 뜻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1단계 PQ심사는 BTL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사업자 적격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1단계 평가에서 2개의 사업자는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5일자로 시행한 이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단계를 모두 통과했다는 내용과 함께 2008년 1월 18일날 18시까지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류접수 마감일인 2008년 1월 18일날 18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는 1단계를 통과한 두개업자 중에 한개 업자만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인제군이 무효라고 결정한 이유대로 라면 이미 2008년 1월 18일 18시 현재 1개 업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 시점에서 이미 무효의 충분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결정을 안하셨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1단계 통과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비용이 상당히 투자가 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이 명확하고 법률적인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상당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통보해야 되는 법정시한까지 저희들이 다각도로 자문과 자료조사와 또 타 시군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심도있게 판단을 하려고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이때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서류를 홀딩하고 있다가 제142회 제5차 본회의 2008년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제반사항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질의하십니다. “임대형 융자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 11월 8일까지 복수의 업체가 신청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작년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1개 업체는 안되고 꼭 복수로 두개업체 이상이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형식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평가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업체에서 자격평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았던게 한개 업체가 들어오면 안되고 두개 업체가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래서 두개 업체가 접수는 됐는데 다만 2단계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일괄 다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오는 것이 예산이 대략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자신없다고 할까 10억을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개 업체만 신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십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건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1순위하고 협상을 해서 결렬이 됐을때는 2순위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 증액 문제를 질의하십니다. 이 또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사업하고는 저가낙찰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정해졌으니까 14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지 금액을 다운시키거나 저가 낙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이 안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같이 들어온 업체들 의견들이 그러니까 포기를 했던 것으로만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럴리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은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인 2008년도 1월 18일 18시까지 1개업자만 제출을 했고 이어진 한달뒤 2월 15일날까지도 한개 업체만 들어와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또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후 약 20여일만에 정상적인 추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요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1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정까지 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앞에 문제까지 앞서서 부적합하다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적법한 법에 근거해서 결국은 20여일만에 다시 무효로 결정하셨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검토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무효로 결정을 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솔찍히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으로 끝까지 가보려고 법적인 문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심도있게 검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종단에는 무효로 결정하셨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누구나 평등이라고 하는 논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380억대 사업을 우리처럼 BTL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시행자 지정에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두개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지정하여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최초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결과 사업신청자가 한개일 경우에는 자동 유찰되며 재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재고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사업신청자가 한개일 경우에는 평가와 협상을 거쳐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있는 고시를 하고 저희는 안된다고 하는 무효로 결정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1차 고시에는 각 시군에 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처럼 1차 고시에 제출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를 하게 됩니다. 재고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우리과의 고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군은 1차 고시와 같이 2개업체가 2단계 평가를 통과해서 협상대상자가 1순위 2순위가 정해져야만 성립이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걸 한개 업체만 했어도 된다고 1차 고시에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결렬이 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협상대상자가 꼭 1순위가 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우리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2개업체를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시 내용에도 2개업체가 아니면 무효화 하겠다 이렇게 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다른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1단계 평가에서부터 몇백억 사업을 단독 제출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답변에....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BTL사업의 내용이 우리와 같이 운영비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은 BTL사업을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의 지원사항이 운영비를 제한한 시설비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과다소요되는 것은 BTL을 기피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이해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결국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와 고시의 내용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무효를 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준해서 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인제군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생활을 하실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모든 법률에는 또 모든 법적 구속력에는 모법이 오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 하위법이 어긋나면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잘못된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민간투자법에서는 고시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제13조4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이상을 지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고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시내용에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맞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효를 시켜도 된다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자가 낙찰자와 지위확인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법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결정내릴 사항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구속력을 갖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이것이 1~2,000만원짜리 1~2억짜리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100억이 넘는 사업을 그것도 5년씩 준비를 했다가 어느 사업자 지정 단계에서 무효를 시켰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방금전에 박삼래 군수님께서는 BTL사업이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군수님으로서의 인식을 정확하게 피력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까지 해야 됐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짚어보는 부분이구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든간에 군수님께서는 BTL사업 안하기로 결정을 한 것만큼 이미 국비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반납은 아니고 옛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한 부분을 취소한 것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BTL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143억 사업비를 가지고 종단에는 대략 330억에서 370억 가까이 저희들이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 포함해서 상당부분 매년 큰 재정의 부담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논란을 벌이자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법정이율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합강소식지 2008년 5월호에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도 보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BTL 비틀린 시각 바로 잡아야” 해 가지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받은바도 반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BTL사업규모는 143억원이나 사업완료후 향후 20년 동안 18억6,000만원으로 총액 372억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372억원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쳐 인제군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매우 미약하다 라고 적어 놓고 또 위에는 국고보조금 받은 바도 반납한 바도 없다 이렇게 써 놓고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왜 이런식으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냐는 얘기죠.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업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인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짧게 질문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10페이지 용대관광지 추진현황과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세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은 안보내 주셨는데 제가 개인의 인적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수년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분양가 금액이 미수금이 33억9,600만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당초에는 100% 분양이 한꺼번에 됐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서 관광단지 조성이 인제군에 모범사례로 대두 됐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안내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11명에 대한 것은 땅 값이 오르길 기다려서 안오르면 잔금을 완납 안하고 오르면 내고 투기조장 할 수 있는 우려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들고 있는데 이런 미수금에 대한 회수나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1필지에 소유자가 중복이 돼서 그렇지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중에서 강희건설이라고 하는 호텔부지를 분양받은 강희건설의 미수금 거기만 24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 거래법에 의하면 민간인하고 거래를 해도 계약후 60일이내에 중도금, 잔금 이런 계약원칙이 있는데 지자체하고의 계약에서는 무작정 계속 끌고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잔여토지 부분 특히 미수금이 34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여기서 잠자고 있다 맞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이건 독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18필지 11명인데 내용으로 보면 다섯명이 이 많은 면적의 금액을 깔고 앉아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인근에 투자자들이 와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의 환경도 조성시켜야 되는게 지자체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빨리 환경을 조성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암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도가 4차선으로 완공이 되면 투자가 매력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적극 독려해서 나머지 미수금 34억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12페이지 지난 여름에 인제 앞강에서 여름축제를 했었는데 이 축제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고 평가를 하구요.

상만

김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은 일기와 관계되는 것 때문에 다음 차기 축제에는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기반시설 조성비가 좀더 들어갔다고 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물놀이장 조성공사비 등 장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물썰매 등 고가의 장비를 단 3일 축제에 동원했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버랜드나 가서 볼 듯한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물썰매 이런 수영장 시설 이런게 과연 인제에서 3일동안 더군다나 풍부한 자연수가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도입 금액을 보니까 물놀이 임차운영이 3,400만원입니다. 이 발상은 누가 하신거예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그 시설 뿐 아니고....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시설내용에도 보면 이게 주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앞강이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시설공사라든가 ,물고기 체험장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 건설공사 하는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몇 대가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정도 되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 평지로 이루어져서 어느정도 터파기에 의존하고 그렇게 대량 토사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물놀이장 시설이라든가 물고기 체험장 이런 등등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장비 비용이 4,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에 또 장비비 중에 걷기대회 코스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물론 이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 많은 아이템도 동원하고 그러느라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걷기대회 하는데 무슨 정비공사를 인해서 1,368만원씩 장비비를 쓰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걷기대회 코스는 자전거도로, 조깅로 이게 잘 조성이 돼있어서 그쪽 행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걷기대회 코스 정비 공사한다, 물놀이 체험조성 공사한다, 물놀이 조성 공사한다 해서 이 세가지 합친 금액이 4,100만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금액이거든요. 4,100만원을 요즘 중장기 비용 1대로 50만원씩 계산하면 82개, 82개면 4대의 장비가 20일을 일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지금 앞강 7월 31일부터 8월 2~3일 이때가 상당히 우기 기간이였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 때 물이 줄면 내일할까 모레할까 상당히 노심초사 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이 많은 장비대가리 숫자가 이 안에 다 들어갔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대회 코스 시설에 투자된 문제는 당초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번지점프장으로 해서 강바닥으로 해서 축제장까지 오는 것으로 코스를 잡았는데 그 계획을 잡을때만 해도 가능했는데 행사 치루기 5일전에 큰 물이 늘어서 걷기대회 뿐 아니라 번지점프장 밑에 아르고, 래프팅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송로가 차단되어서 번지점프장에서부터 축제장까지의 길을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륙양용차와 래프팅 통로 확보하는데 길을 닦는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놀이나 각종 체험행사장 조성비는 처음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여기서 행사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잘아시는 것과 같이 3회에 거쳐 레포츠 축제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상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데 물론 당위성도 있고 다 있는줄 압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물놀이나 체험장은 그 당시 강바닥은 기름때와 물이끼로 인해서 행사를 전혀 치루지 못하는 형편이라 생각보다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인제 앞강 텐트 친 뒤로 국도 4차선이 지나가서 속초방향인데 여기 지형상으로 합강지역에서 물이 몰려서 이쪽이 약간 평야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자전거도로 도로코스로 해서 하천으로 내려오게 되면 특별히 부지조성을 안해도 걷기나 이런 것은 실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여기다 장비비용을 1,300만원씩 투입해서 했던 그런부분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꽤 많다 물론 정산서에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정산을 해서 지출결의 해서 송금한 것까지 내용은다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부정은 안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행사전체 구도를 볼때 여건이 나쁜 지역에다 이런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행사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물놀이기구 임차, 장비비용 여기에 7,500만원 가까이 소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한가지 또 축제가 먹자판이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날 행사의 하루는 비가 오고해서 시설물이 떠내려 갈까봐 밤새도록 공무원들 시설 옮기느라 고생한건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급식비가 480만원, 축제위원회 회식비가 270만원 이걸 합치면 75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모성 행사에 이런 많은 금액의 회식비나 식대비를 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종사자 식대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름축제가 앞강하고 인제하고 떨어져 있는 바람에 관광객들과 접근이 안돼서 축제 실패한 것은 아마 관광과장님이나 일반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밑에 사진이 동그란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은게 앞강에서 물이 차서 떠내려 갈 것 같으니까 옮겨서 농협정중앙 휴게소 마당에 설치한 것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8월 1일부터 3일 동안은 최대로 이 도로가 피크입니다. 여기다 이런 무대 깔아높고 이런 시설을 해서 여기서 무슨 장사나 판매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계획은 앞으로 차제에 하지말라는 얘기죠. 처음에 축제 계획할 때 제가 하지 맙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시설 다 치우고 관광객이 편하게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하나 먹고 가야 될 장소이지 여기다 무대 깔아놓고 꽝꽝거리는 이런 행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자그마한 콘서트나 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그늘막 해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쓰라 이거죠. 또 한가지 여름축제를 하면서 월학리나 진동이나 백담계곡이나 여기서 테마별 축제를 한다고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원한 내용 있습니까? 없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8월 15일인가 원통 앞강에 보니까 텐트가 100여종 쳐있고 3억1,000만원씩 처음에 계획된 예산들였던 축제장소에 텐트 한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여름철 축제장소의 최대 적지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에 보면 원통체육공원 인조잔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남면 풋살경기장, 인제공설운동장, 원통체육공원 잔디시공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원통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공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통체육공원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 자재파동 때문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서 인조잔디하고 트랙하고, 탄성포장하고가 올 동절기에 하면 부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당초 설계상 제품은 어떤 걸로 돼있었죠 인조잔디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설계 당시에 코오롱 제품이였었는데 코오롱 제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완전히 회사가 망한건가요 생산을 안하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생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제품을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게요?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은 일반 전문가들이 아닌 실제 그 제품판단을 잘하는 전문가들을 최초 설계 당시에 여기에 해서 기초 설계해 놓은거 맞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5개 업체인가 되는 잔디업체가 있는데 그 당시는 몇 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코오롱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2009년도로 이월 됐었죠 이 공사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충분히 시공할 수 있었는데 발주를 2009년도로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자재수급이 2개월 동안 늦어져서 회사에서 사급으로 돌리는데 사급단가와 관급단가가 5,300만원 차질이 생겨서 그 5,300만원을 보전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승인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자재수급이 원활하게 안됐던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모든 공사가 이런 자재가 시공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잔디구장과 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못하니까 주위에 사업들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은 그런 이유로 늦어졌다고 설명하시는데 항간에는 인조잔디 시공선정 문제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는건 알고 계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건 모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인조잔디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선정기준은 잔디업체 재질의 전문을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잔디를 이용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축구협회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때 일곱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자료에는 여덟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인조잔디 분야에 전문적으로 자격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전문가도 있고 경험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은 개인신상 때문에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특별히 자격있는 사람을 몇사람 거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연합회장입니다만 여기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차피 동료위원이 여기 가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말 말씀해 주십시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축구협회에서는 저희들이 단체나 전문기관에 한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3배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축구협회는 추천을 안하시겠다고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이 안됐고 그래서 선정과정은 3배수로 추천받아서 납품업체들이 전부 모여서 위원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한 위원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내주신 이분들이 인조잔디 품질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한분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체육과학연구원하고 두분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채점했던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적 평가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체육시설을 좋은 제품으로 이용자가 편하게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만 역점을 뒀을 뿐이지 선정위원회나 이런건 전혀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인조잔디라든가 이런건 수입제품이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이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설계에 애시당초 넣었던거나 아니면 그 설계를 최초 참여했던 사람들의 고견을 듣거나 그래야지 그냥 인제군에서 선정위원을 급조해서 특정업체를 바꿔서 선정하는 폐단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회의를 거쳐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는데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업체선정 때문에 늦어진건 아닙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슬러건도 있는데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선정된 동호 스포츠의 우리지역 유명인사 A모씨가 관여해서 결정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알고 계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전혀 들은바도 없고 그렇게 생각도 안하고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지금 말씀주신 분도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건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타 시군의 재료 선정도 이런식으로 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설계에서는 책정을 안하고 군내에서 중요한 제품도 위원선정해서....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실무팀에서 바로 선정하는데도 있구요.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차제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투명하게 선정위원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돼서 품질이 좋게 시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중에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 내용은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술인촌에 나정태 화백이라는 분이 지난번 양구 배꼽축제에 태극기 전시회를 했다가 양구군의회에서도 적극 이 사람들을 모셔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문 보신적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런분은 인제군 예술인촌에 묻어있는 고귀한 인적자원이라고 보는데 그분을 그냥 놓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붙들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나정태 화가님께서 예술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인데 그분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태극기에 역사성이 있는 역사적인 흐름의 태극기를 모두 그림으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시회 문제를 아니면 시설에 태극기를 이용한 전시장으로서의 시설물을 제안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게 있나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를 잃으면 역사를 잃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인제군에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귀한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 인적자원 네트웍을 형성해서 한분이라도 다른 타 지자체에 심한 표현으로 빼앗긴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외수 같은 분 화천에서 신처럼 모시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인적자원 관리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12월 1일날 강원일보 17면에 인제군 문화재단설립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을 구성해서 5월부터 운영한다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보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 보도자료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료를 제공하신게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보도자료는 제공을 안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제공을 했습니까? 그러면 유출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시면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제공한게 없는데 기자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아는 것을 보면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보도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17억이상 적자운영이 예상된다고 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보도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내용 중에는 군관계자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그동안 문화체육분야에 관련 시설운영의 과다한 인력과 비용지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다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비용지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부분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내용을 흘린 것이 맞긴 맞네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2008년 문화체육 관련 시설운영 비용은 전체 얼마나 되죠?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이 어렵겠죠. 체육회 사무국 직원과 체육지도자를 포함해 총 몇 명이나 되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외에 4명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문화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외 간사 두명입니다. 사무직만 그렇고 청소원 두명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20명이 있네요. 재단을 만들면 문화원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지금의 역사적인 문화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은 지금 문화원의 기능을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와 시설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결과적으로 문화원하고 체육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단체 기능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와 문화관과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운영비 등이 모두가 중복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군민에게 각각 기능을 비교해서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시기가 타당성과 재단의 관할 영역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준 사업체한테 유리하게 용역이 전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른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상만

김상만위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타당성 용역을 줘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안할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 하려는거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용역은 용역주는 사람이 이렇게 용역을 해줘라 하고 이미 벌써 긍정적으로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제시를 한거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민선 4기 박삼래 군수 취임후 체육 및 축제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한다고 인원 15명씩 증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단위 대회 중앙단위 대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축제해서 조금전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한 이런 앞강에 스포츠 관련 축제행사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그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 이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축제예산에 레포츠축제가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명칭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 이상 유치한 것은 그건 투자한 만큼의 지역적으로 큰 상경기하고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은 확대해서 유치노력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부정을 안합니다. 단, 지금 인근 지자체처럼 양구나 태백시 같은 스포츠 관련 시설이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다음에 대회를 유치해야지 비근한 예로 지금 물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천연잔디 이런게 없어서 맨 땅에서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경기하러 안옵니다. 이게 곧 인프라거든요. 그런 인프라 없이 인원만 잔뜩 해놓고 아무리 대회를 유치한들 오겠느냐는 얘기죠. 아무튼 금액은 금방 기억이 안나실테니 대략 15억에서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에 계신분 메모하셨다가 2005년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체육 및 축제관련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근거는 어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민법에 두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술진흥법이면 특별시, 광역시, 도로 되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상만

김상만위원

문화재단 설립 근거는 광역시, 도 여기까지만 돼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민법과 문화재단 진흥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결국은 이게 도 단위에 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강원도내 기초단체 중에 재단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몇 군데나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선군에 돼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춘천이 돼 있구요. 강릉문화재단이 있고, 정선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타 시도에는 많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정선은 카지노 때문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춘천과 강릉시는 인구가 20만 이상 가까이 되니까 비례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제군은 내세울게 없지 않습니까 하늘내린센터 규모 큰 것 밖에 없잖아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단순 행정만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은 경험과 그 시설에 경영을 해본 노하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려고 하면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제일 원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재단을 설립 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운영협약을 맞춰서 운영권을 줄 수도 있잖아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그분들도 전문가가 필요할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덜 쓰고 하다못해 투자비도 줄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단설립시에는 총 몇 명을 고용할 예상이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하늘내린센터 운영경비 용역결과에는 3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만

김상만위원

운영비는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3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인력구성의 문제는 그것도 세부적으로 용역이 나오고 그래서 4개팀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지난 9월 29일날 인제읍 주민설명회시 군수님께서 30명이 30억이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엄청난 돈이네요.

답변 잘 들었구요. 문화재단 근무자는 언제, 누가, 어떤방법으로 선발하게 되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방향만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기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서 이사도 선임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내년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추진 과정을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도 있고, 추진과정 보고를 순차적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 설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 그렇게 추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중요한 것은 시중에는 벌써 누가누가 거기에 선발이 돼서 군수 결심을 얻었다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구상된 바도 없고 인력이 어떤 인력이 편성되는지 그런 자체가 초안이 잡아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존 공무원과 사회단체 임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정말 인제군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실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 군민을 위해서 충정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많은 인력을 들여서 여기에 실제 소모비용도 30억이라고 했는데 많은 인력 30명씩 해놓고 진짜 심사숙고 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정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은 것 같아 죄송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점심시간까지 얼마 안 남고 동료위원 두분도 질문이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시간 할애해서 애기했던 BTL사업 부분은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 감사장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남면 풋살경기장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죠? 1억6,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인조잔디만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구장 면적이 더 확대됐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풋살장을 만들때 뒤쪽 부지를 확보를 다 못해서 토지협의가안돼서 면적이 적게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땅을 다시 매입해서 이번에는 10미터 가까이 경기장을 늘린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체육회는 4명입니다.

김관용위원

아까 15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은 것 같은데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체육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적정하다고 감사 받은 사실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공공횡령 사건 금액이 얼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최종 2,500만원 정도입니다.

김관용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은 전체에 대두됐던 것이 5,000만원인데 그중에 정산처리를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수해야 될 것이....

김관용위원

환수된 금액이 2,534만원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하여튼 체육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감사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하늘내린천 무대설비 부분이 있는데 몇일 전에 의회의원님들이 전체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무대설비 부분이 애당초에 62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변경돼서 35억으로 27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이런 설명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대가 회전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너무 인제군 실정에 호화스럽게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까?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신 진단이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감사장에서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대가 회전을 한다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군수님이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무대는 고정식 무대입니까 아니면 상하 리프트식으로 오르내리는 정도까지는 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고정식이고 27억을 절감한 부분은 나중에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때 전혀 하자가 없도록 시설은 갖춰놨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게 중요한거라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설했던 것을 우리 인제군이나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그 장치는 안하지만 앞으로 수년후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을 또 돈 몇 억을 들여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만 집어넣으면 애당초 설계대로 할 수 있느냐를 묻고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렇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몇 십억 줄이기 위해서 몇 년 후에 다시 또 예산을 그 이상 현재 시설할 때 들어가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몇 년 후에는 그것의 몇배를 더 들여야 된다 이런것이라면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보니까 번지점프장 등 모험관광시설의 위탁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감사 받은 적 있죠. 이런 것은 지금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네 처리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하시던 상남면과 기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도 부적정하다 이런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처리가 됐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관용위원

우리 인제군 실정에 지금 먹고 마시는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 본위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빙어축제와 내린천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고 다만 내린천 여름축제는 이번에 치러보니까 상경기와 무관하지 않다 또 인제읍 주민들은 상당히 비젼이 보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부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강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들은 지양하고 양분화해서 개편을 할 생각이고 나머지 다섯 개 축제는 실질적으로 황태나, 고로쇠 등 그부분은....

김관용위원

과장님! 그런 축제 자체를 전부 없애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축제를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자꾸 외지에도 알리고 인제군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되는 것에는 본위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회단체별로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빙어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인제 앞강에서 연날리기 축제를 한다 이러면서 분산을 시켜버리고 기관단체장들이 안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축제 자체가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것만은 해야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선거에 관련된 단체들에 의해서 군수실에 가서 몇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게 과연 모든 행사가 이런 표심쪽으로 가서 되겠는가 이런 쪽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건 그정도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자체도 빙어축제 보조금에 관한 것도 적정하지 않다고 감사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보조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내린센터에 대해서 조금전에 군수님이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명 하나만이라도 줄이자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 말씀과 또 아까 동료위원이 묻는 재단설립에 관해서 그것은 좀 위배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제군에 그 좋은 대학교수 유명 박사들이 오는 아카데미를 해봐도 우리 문화관 몇석 되지 않는데 텅텅비고 너무 강사한테 미안하니까 공무원들 나가서 자리를 메워라 이런 실정인 인제군에서 체육회도 15명이 있다고 하지 물론 인제군청 5백여 공직자가 일 안하고 논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긴축 재정하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한두명 차출해서 일단 1-2년 진행해 보고 그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야 되겠다 인제군민이 하늘내린센터에 수백명씩 몰려오고 이건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1-2년 후에 재단을 설립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명 하나도 아꼈다는 말씀과 재단을 하면서 2~30억의 손해가 있다 이런 보고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명이라는 인원을 또 뽑아서 또 3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고 이거 인제군 실정에 무슨 돈으로 메우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답변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감사시간이 오후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 더 깊은 관계의 답변을 바라고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의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에 보면 금년도에 내린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주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2-3년씩 갑니까? 용역 금년도에 줬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2년씩 갑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구요.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했는데 거기에 능력이 좀 문제가 돼서 계약이 늦어졌는데 합강리 학수머리부터 미산까지 50.4킬로에 대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처음에 용역하실 때 설명을 해서 소회의실에서 설명회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때 우리 군에서 어디어디 개발 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암시해 줍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 단계는 중간용역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들을 개진할까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중간용역보고를 받을때 위치라든가 이걸 다시 건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건의 드리겠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용역기간이 좀 길어서 우선적으로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부분만 저희들이 미리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피아시추어탕 집 건너편에 얼음냉장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약 20만명의 래프팅 이용객이 래프팅을 이용하면서 필연적으로 그 지역을 들려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든지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소득사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을 얼음냉장터 개발과 함께 공원화해서 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미산이나 하남, 기린 이 지역에는 전혀 암시한데가 없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피아시 강건너는 군에서 거길 개발해달라는 용역사에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용역추진 과정이 거기가 선정이 됩니다. 그건 단수 20만명이나 이용할 수 있는 래프팅객을 어떻게 하면 인제군에서 돈을 쓸 수 있다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하는 부분에서 창출돼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건강시설 편의시설 내실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동약수터 현재 화장실 운영을 수해 후게 계속 못하고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다른 방법은 없고 관정을 이용한 해결대책 밖에 없어서 그래서 관정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어보니까 약수의 수맥하고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 해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년도에 작업을 하려다 거기에 만약 관정을 파게 되면 그 위에 약수가 유실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천수가 흐르는데 건천수를 암반까지 해서 막으면 그 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당초에 했던 시설이 대충해 놓은 시설 아닙니까. 밑에 암반꺼지만 파서 물이 내려가지만 않게 하면 그 물 가지고 충분한게 거기에 관정을 판다고 해서 약수가 유실되느냐 해서 지금까지 끄는데....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주신 그런 의견하고 관정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한 부분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볼때는 군에서 하는 모든게 너무 늦어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봐서 관정을 파서 안된다고 할 경우에 실무 직원이라도 가서 안방까지 해서 건천수 흐르는 물을 막아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건천수가 동절기에는 상당히 수량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웬만해서는 다 얼어붙고 화장실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관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관정을 파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관광객이 많을때는 물량이 많이 필요하죠. 겨울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양 가지고 충분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이장님 말씀이 겨울철에는 물이 전혀 없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남면체육공원 어떤 사업을 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체육관부터 우선 건립을 해달라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체육시설 시설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체육관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그 답변이 작년에도 그 답변 봄에도 그 답변 항상 그 답변입니다. 상남체육공원 요즘 가 보셨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상남 주민들께서는 쉽게 운동장보다 먼저 체육관을 하면 바로 체육관으로 돌려서 설계해서 바로 실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모든 행정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늦어도 좋으니까 먼저 해달라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마무리 돼가는 중이라서 내년도에는 체육관 설계가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주민들은 행정절차상을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 당시에 다른 것보다도 체육관을 우선 설립해 달라 그런지가 벌써 작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변경하는 과정이 1-2씩 걸리냐는 얘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좀 까다로운데 지금 설계 들어갈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 확실하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시작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요구한 사항에 잔디구장 기린체육공원 추진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데 보면 잔디구장 단가 읍면별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남하고 기린은 비교를 안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상남은 아직 설계가 안돼 있고, 기린같은 경우에는 자제대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인조잔디 식재비로 원통체육공원과 남면풋살과는 거의 동등하게 81,000원씩 단가가 돼있는데 기린같은 경우에는 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밑에 패드인가 그것도 깔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탄성매트가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보면 사급하고 관급하고 가격이 비슷하네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인제공설운동장은 3만7,000원인데 거기는 왜 그렇게 싸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학교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인조잔디는 이 단가이고 공성운동장도 기금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탄성매트가 들어가지 않는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기린체육공원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름내내 가만히 있다 요즘에 사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안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기린체육공원이 추가 사업비가 마무리 지으려면 1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7~8월 정도에는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테니스장도 요구를 하셨는데 전체 그런시설들이 다 완공이 돼야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섰으면 봄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름내내 일을 한번도 안합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어쨌든 해도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 할때 같이 이루어져서 하려고 하는 업체의 근성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내년도에 준공과 함께 거기서 테니스대회 하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 좀 차질없이 추진되게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중지했으면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래프팅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다녀갔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7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자료에 래프팅 샤워장 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일반적으로 래프팅 관광객이 래프팅을 탈 때 샤워비 1,000원은 기본으로 함께 업체에 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27만명이 왔으면 1인당....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래프팅업체가 등록을 할때 1인 3만원씩 받겠다 이렇게 등록을 공통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에서 이용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다 보니 2만원에도 하고 2만5,000원에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샤워티켓을 덤핑으로 들아가는 업체에서는 샤워비를 안주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그런 시설 해놓는 샤워장을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이 없어서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름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래프팅 한번 타는데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2만원 3만원 하더라구요. 샤워비는 1,000원씩 꼭 낸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따로 내는건 아니구요. 업체에서 3만원을 받고 샤워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준다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관광객은 3만원속에 1,000원이라는 돈 샤워비가 들어갔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업체와 이용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업체는 관광객한테 샤워비를 받아서 샤워 안시키고 자기가 착복했다는 얘기인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하든 안하든 우리가 샤워장 만들어 놨는데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3만원을 받으면서 샤워티켓을 줄 수도 있고 만오천을 받으면서 샤워티켓을 안 줄 경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업체와 이용자간의 상경기 질서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샤워비를 별도로 이용자들 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건 없는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샤워하러 들어오면 돈을 받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티켓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티켓을 가지고 다니나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하선장에서 주겠죠.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열명이 타고 내려와서 샤워를 하겠다고 하면 다섯명이 한다면 다섯명이 천원씩 낸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샤워장 티켓과 요금과의 관계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팔 때 모든 사람이 전부다 샤워비 1,000원을 포함해서 받더라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관계가 사업체와 이용자의 관계라는 말씀이죠 저희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7,000명이 탔으면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래프팅에서 인제군으로 수입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업체의 수입과 그 지역의 음식과 숙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평가했을때 그거 가지고 그 많은 이용객이 다녀가는데 인제소득이 뭐 있느냐 했을때에 방법이 내린천을 개발해서 오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내린천종합개발계획이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주민들이고 우리 군 수입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다 래프팅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샤워하는데 1,000원씩 나오는거....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샤워장은 편의시설이고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구요. 그렇게 해서 내린천개발을 통해서 이용객이 쓸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영리사업이 아니라면 당초에 1,000원씩은 왜 받아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기본 운영비 성격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운영비로 1,000원씩 내는 것을 서울이나 이런데 업자들이 착복하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샤워를 하든 안하든 이쪽으로 수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사업체에서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서로 유치를 많이 하려다보니까 그 티켓을 안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래프팅배가 총량제로 돼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대당 얼마씩 하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보트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용

최덕용위원

기본적으로 배하나 살때는 120~13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8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할때 종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한테 사야 되잖아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얼마라구요? 80만원이요? 지금 그게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갑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영업권까지 인수하는건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총량제를 없애고 배 하나당 군세를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렇게 전환할 수 없는가 하는걸 제가 물어보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총량제로 하는 이유가 크게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래프팅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소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봤을때 그런식으로 라도 해서 그곳에 질서를 잡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몇 분 오전에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하늘내린센터에 대한 재단이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표명한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군수님이 들으신 대로 아까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사가 그렇게 구성이 됐다 안됐다 어떻게 한다 등등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재단이사에 대해서 구성하는 인적구성요인 등을 합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듣는 얘기가 이사장은 군수, 나름대로 당위성을 말씀하셨으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 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성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사 구성을 이미 다 끝내놨다 다만 발표만 안한 것이지 그런 얘기가 돌거든요. 그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런 감사장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일정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겠지만 일정이 어떤식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회 있을때 마다 뭘 주창했느냐 하면 앞강을 개발해 달라 통상 저는 앞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둔치개발이라고 명명을 해서 둔치개발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군수때부터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얘기나온게 물론 제가 확정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라보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색다른 인제의 앞강을 개발모델로 삼아서 명실상부하게 인제군민들 특히 인제읍민들이 무언가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해보겠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역기한이 내년 5월인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꼭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주장했던 것은 래프팅 타는 것을 중간에 취수장이 있는데 취수장에 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지 않고 해서 취수장 밑에서부터 살구미까지 또 취수장 위에서부터 기린가는 쪽까지 더 올라가서는 미산천까지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래프팅을 실제적으로 인제군민들이 명성에 걸맞는 래프팅 소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곧 시도를 해보겠다고 한 것이 먼저 대부터 지금 현재 군수님대까지 내려왔는데 아까 업무보고도 들어보고 동료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내년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돼서 무언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번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덕산리 포사격장 있는 도로 우측에서부터 배수지 일대를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돼있는데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내린천 지금 최덕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린천 거기에서부터 앞산을 개발하자 그리고 제가 혼자 주장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춘천에 가면 순화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식으로 살구미로 들아가서 피아시쪽으로 또 피아시쪽으로 들어가서 살구비 쪽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순환도로를 내서 명실상부하게 어느 한군데만 국한돼서 국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등산로를 개발하고 덕산일대를 개발지역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린천 일대를 래프팅 타는 꼭대기까지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넣어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그 일대를 다 개발용역에 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의가 없겠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게 머물다 가는 관광 얘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물다 가려면 머물 터가 있어야 머물다 가지 땡볕에 가서 머물다 가라면 누가 머물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식으로 하든 그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좋은 아이템을 빌려서 개발을 하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이번만은 용역개발에 넣어서 이번 군수님대에 추진을 하다 다음에 어느 분이 군수님이 되시더라도 그때 연결해서 또 추진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당년도 내지는 내 재임시에 모든걸 끝내려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건 예산사정이라든지 모든게 허락지 않을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일정 기간만 지나면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전임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획을 수도없이 수립을 해서 심지어는 옻밭치 건너가는 출렁다리를 조감도를 갖다놓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것이 기억나는데 무언가는 가시적으로 되나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이번만은 뭔가는 좀 내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인제군이 살맛나는 동네가 되겠구나 이걸 비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게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번만은 5월달에 희망적인 계획이 나오겠다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가 내년 6월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특히 문화관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늘내린센터에 들어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들어가든 어쨌든 문화관이 항간에서는 헐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존속을 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등등 나름대로 예측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을 향후 내린천 센터를 완전히 준공해서 문화센터가 이동이 됐을 경우 여기는 활용도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하늘내린센터에 그런 각종 단체들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연합회 사무실이 미팅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사무실이 할애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회관 성격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일반단체 사무실은 들어가는 것이 없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어떻게 되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업무적인 영역을 한개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원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관도 그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다만 유사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할 경우를 명문화를 재단과 문화원과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현재의 문화원 기능은 그냥 갈 겁니다. 다만 문화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공간들이 문화재단에 지금 문화원의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들이 하늘내린센터에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저 건물을 완전히 센터에 인제읍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저 건물을 먼저번에는 철거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걸 철거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활용을 한다면 제가 볼때는 그 건물이 상당히 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는 벽과 벽 사이에 물이 꽉 차서 구멍을 뚫으니까 한 2미터정도를 수압에 의거해서 버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비가 오면 새고 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벽과 벽사이로 물도 들어가고 누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저걸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노후가 되기 전에 수리비를 계상해서 착수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급한 사항은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가 지하에 방수처리가 잘 안돼서 비가 조금만 와도 상당한 물이 유입이 돼서 찼었는데 그부분으 보수됐고, 옥상에 비가 샜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조치를 했느냐데 아무래도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일이 생깁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문화관 관계는 존속시킬 계획이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이외수 작가님이 화천에서 우리 인제출신이시면서도 항간에서도 뺏겼다 이런 표현도 쓰고 모셨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어쨌든 화천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인제에 이외수 훌륭한 작가도 있습니다만 한수산 작가라고 하남에 연고를 둔 중견 작가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쪽으로 모셔간 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한 없는 것이고,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인제에서 이런 분을 모셔서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가칭 한수산촌이랄까 그런걸 건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제가 여름이면 경관이 좋다하는데가 북면 진부령쪽에 가다보면 자연휴양림 옆에 연화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먼저 강원일보 60주년 정책토론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화동이라고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인제군의 개발프로그램을 펜션 그렇지 않으면 모텔 이런식으로 몇백억씩 들여서 콘도 그런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계곡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그대로 이용해서 소규모로 거기에 가서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익시설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차를 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어서 건너가서 텐트를 치고 몇일씩 놀다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그래서 소규모 계곡을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개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길 가보니까 들어가는데 포장 조금만 하고 요즘 캠핑을 다니는 젊은층에 있어서는 차가 내가 텐트를 치는 옆에 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들어가서 치지 단 100미터라도 가방을 들고 텐트를 치라고 하면 안갑니다. 그러니까 연화동 계곡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런 편익시설이라는 것이죠. 개발이라는게 거창하게 콘도를 지으라는 개발이 아니고 그런 편익시설 들어가는데 포장 좀 해 주고 또 들어가는데 소교량이 없어서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에 소교량을 놔주고 이런 편익시설만 해주면 소나무 밑에 가서 100세대고 200세대고 텐트를 칠 것 같더라구요. 그런 편익시설을 해줘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 용의가 없겠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곡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시령 터널이 생기면서 구도로가 발생이 됐는데 그 구도로를 따라 미시령터널 연결되는 계곡이 또 연화동 계곡 못지않게 수려합니다. 그곳하고, 그 다음에 한계리에서 정자문으로 나가는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생기면 한계리에서 정자문까지의 구 도로가 되면 군도로 저희들이 관리이양을 받아서 그 계곡도 상당히 수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캠핑촌이라든지, 토속적인 낚시터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체련단련할 수 있는 자연적인 걷기시설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가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완공시점하고 맞춰서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시설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세 개 구간의 계곡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연화동 계곡만 예를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보다도 제가 얘기하지 않은 그런데가 있다면 그런데를 개발해줘 가지고 구석구석 상남에 미산천 그쪽에 어디 또 기린에는 방동계곡천으로 어디 남면에는 정자리로 들어가는데 어디 이런식으로 구석구석에 일일이 찾아봐 가지고 그런데를 가서 편익시설을 제공해줘서 개발할 수 있는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참고로 용소폭포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술인촌에 미술관 건립하는 것을 확정시킨 겁니까? 왜 제가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얼마전까지 예술연합회하고 북면에 계신분들 해서 회합을 가졌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느쪽으로 확정지었다는 얘기는 못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확정된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술인 연합회와 예술인촌에 대표되시는 분이 다섯분이 모여서 토론을 가졌는데 상당히 상충된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술인연합회에서 우려하고 국정하고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조건으로 예술인촌에다 건립을 하겠다 .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후에 다시 절대적으로 예술인촌에 지으면 안된다 또 이렇게 건의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그 네가지 조건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뭐냐하면 예술인촌에 계신분들이 그냥 사적인 단체에서 행정하고 대화를 하면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런 형상이 되니까 그래서 법인설립을 하자 그건 사실 제가 제안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거기다 미술관을 짓겠다 하는 부지가 일부 200평은 기부채납을 해서 인제군으로 돼있고 나머지가 기부채납할 부지가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은 아직 어떤 사유는 있는데 기부채납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가지는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일부분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분들이 일부는 기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100여점 정도는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규격과 실물 사진과 해서 기증의 절차를 밟아서 인제군에 기종을 해라 그 부분 하고, 세동 정도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래서 어제 예술인촌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듣고 진행과정을 보니까 법인설립도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하겠고 미술작품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술인촌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그 다음달에 설계공모도 들어가고 박차를 기할 시기가 된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그건 확정을 지은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소요예산이 1억정도로 돼있는데 의무감이랄까 저명 명사들이 여기에 오신다는데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사람들도 강의할 기분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무감이 들어서 두 번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낌이 저분들이 명성에 걸맞게 강의하실 기분이 들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청중이 있어야지 청중이 없는데 그분들이 특강을 와서 명강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강의준비를 해왔다가도 청중이 몇분 안계시는데 거기에 대고 자기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강의도 안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라도 초창기 질서만 잡으면 되는데 장성군 예를 들 듯이 처음에는 애로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장성도 상당히 그런 과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것이지 일단 단계만 올라가면 거기 가보니 볼만하더라 소리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독려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까지는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느정도 동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인제군에 보니까 강의할 맛이 나더라 하는 기분이 들어야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 느낌이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라도 청중동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군수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발언했던 것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본위원이 BTL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BTL사업이 이렇게 되기까지를 그 말씀중에 확실한 의중이 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BTL을 포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무효처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인제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든 BTL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포기에 가까운 의중이 있었다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말씀의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인 즉은 지금 현재 물론 관계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BTL사업 뿐만아니라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금 인제오토테마파크 또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방법만 틀릴 뿐이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똑같은 사실인데 그 또한도 당장 올라온 동의안도 있고 인제군에서 2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맥에서 보면 똑같은 것인데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함부로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연설명이 전제되지 않고 듣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다. 그 오해가 나아가서는 주민들한테 왕왕 다른 소리로 호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에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남면정자각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처음 계상이 돼서 지금까지 4년동안을 이루어왔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실 예정으로 있다고 하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모든 일들이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짜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 이렇게 될까. 물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시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해마다 6월 6일날 남면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체육공원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예산이 73억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전에 각종 체육공원에 들어갈 시설, 편의시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기에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 그 때 73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5년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플레이라든가 이런걸 따진다 라고 하면 이 73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턱도 없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듣고 싶은 것은 당초에도 남면체육공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당초의 사업계획의 시설들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남면체육공원을 포함해서 서화면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추진할 당시하고 변동이 많구요.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갔을 경우하고 군 재정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규모나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고려해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변경이냐 아니면 축소의 변경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규모 또한도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축소도 될 수 있고 확대도 될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부러지가 말씀하실 수 없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의 주민들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580만원,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880만원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보수작업 국비는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쓸 수 없는 부분이고 지원사업은 공연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공연단체가 신청을 해서 인제지역에 그런 공연을 하겠노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인데 그 자체를 두개 단체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반납을 하게된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 내린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오전에 상남에 계시는 이장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또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인제읍 고사리 앞에 있는 내린천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모든 교통환경과 자연환경이 수려하게 있는 상남을 가로 지르고 있는 내린천 거기에 좀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한 경중완급을 따진다고 보면 그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내린천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도로로서 옻밭치에서부터 상류까지 개발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다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류지역에는 미산에 리버버깅을 시범 운영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편의시설부터 해주고 상남에 용소폭포 개발을 실질적으로 더 개발할 것이고 그렇게 우선 시급한 사항은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내린천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얼마전에 하늘내린센터 공연실에 들어가는 제반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명장비, 무대기계 시스템 부분, 방송음향, 영상장비, 피아노, 의자, 인테리어 부분까지 각종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들 중 어느 부분의 시스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찰진행을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는 조명공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명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되고 낙찰자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조명공사 부문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다 계약을 했는데 다른 무대기기 시스템이라든가 방송음향, 영상장비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의뢰하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무대기계, 조명음향을 조달청에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요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런데 사실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상이군경회하고 조달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두시까지만 하고 다음 실과소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명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향후 AS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제조사에 직접 의뢰해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제조사에서 직접 의뢰해서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무대기구의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재입찰 과정에서 AS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제안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보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대조명 하고 음향의 경우에는 AS관련 사항을 입찰규격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대기계 관련해서 설계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해 줬다는데 이런 설계까지도 조달청에서 선정해 줍니까?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모 회사에다 설계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드렸는데 “조달청에 의뢰하여 선정하였습니다.”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설계까지도 조달청에서 하는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한건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건 특수설계에서 외자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무대기계 부분 관련해서 스크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스크린으로 하는지 또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스크린을 설치할 것인지 하고 물어봤는데 스크린설치는 지금 설계가 안돼있다면서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영화관람까지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설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이거 하실 때 아마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대음향 영상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여기에 대한 무대비나 설계 이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양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양만 선택 지정을 한 것이죠.

응삼

박응삼위원

음향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낙찰이 됐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음향은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관계담당자에게 제가 당초에 물어봤을때는 7월달에 낙찰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초 7월달에 조달청에 의뢰했던 부분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무대기계 조명은....

응삼

박응삼위원

그건 그전에 낙찰이 됐고 음향영상에 대해서는 2008년도 7월달에 조달청에 의뢰한거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외자부분의 문제들이 있어서 입찰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입찰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낙찰이 안됐다 이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4개월 5개월까지 끌고갈 그러한 사안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동절기가 돼서 사업도 못할텐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환율이 40~5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서 통보받은 것은 규격서 제안사항이 부족한 부분이있다.

응삼

박응삼위원

투찰한 사람들이 제안했는데....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제안한 내용중에 부적합한게 있다 그래서 보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당초에 음향영상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7억5,000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7억5,700만원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게 조달청에 의뢰했으니까 지금 투찰자들이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지금 최저가하고 최고가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3억정도 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 가깝게 투찰한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7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 잘 마무리가 되겠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 또한도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어떻게 됐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할때와 달리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뛰어서 상당한 금액이 올랐다 몇 개 회사가 투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찰했던 그 회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억4,000만원 당초예산에 가깝게 투찰했는데 과연 어느분이 낙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과연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포기를 했을때는 조달청에 다시 의뢰를 해야 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시설의 외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만큼 예산이 4~50%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이네요. 이런부분들이 좀 더 빨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 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없지 않았겠느냐 딜레이 되는 것 만큼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 들이 정말 세심한 관심에 이어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신 줄은 아는데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네팔문화촌 형성하는 것 때문에 어느정도 까지 진척이 되고 있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난달 11월 17일날 실무자 네팔인들이 투자자들 하고 다녀가셨는데 그후로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인 시설 배치계획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다 그런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때 네팔에서 왔을때 2개월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인제군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갖는다든가 어떤 부지를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네팔문화촌이 들어온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용대관광지 시설배치 변경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내용들이 군과 행정이 좀더 심도있게 내실있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 부담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국가적으로 다 같은 상황이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제군의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첫페이지에 보면 황태육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황태가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꽤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도시과에서 추후 계획이라든가 비젼 같은 것을 잠깐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황태가 국내생산량 중에서 70%이상이 용대리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산과 북한산에 밀려서 시장 침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양수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산물지리적 표시제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하고 추후에 다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만 저희들이 등록이 된다면 국내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내산 중에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의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태고유의 기능외에 부가적인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비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황태지리적 표시등록 이것이 완성될 경우에 여기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추후 신기능성 라면이라든가 식빵을 개발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후 원통지역에 행해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에 신산업으로 접목이 돼서 지리적표시제와 어우러져 이런 상품이 기존 식품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미리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황태고유의 상품보다는 2차 가공에 의한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으니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보고서상에는 세밀하게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황태라면하고 식빵은 개발이 완료됐고 대형유통점과 MOU계약을 체결해서 생산판매나 또는 OEM방식으로 생산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원통농공단지의 조성 완료 시점과 저희들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시점이 서로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농업생산기술이라든가 경쟁력이 상당히 뒤처진 인제군에 이런 신산업이 발굴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발전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원통소수력 발전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해서 2억2,500만원이 실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기본 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는 되겠지만 기존 하천상에서 소수력 발전을 하기 위한 저수보가 만들어졌을 때에 2차적인 수해피해나 제방의 범람우려 이런 것은 검토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존 보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아니고 보의 원체부분을 좀 넓게 하고 그 위에다 고무라바를 앉혀서 수해때는 현재 높이고 공기를 빼면 현재 높이하고 같습니다. 수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위원이 홍천군 시가지 중심의 하천 흐르는데 현지를 가봤는데 그런 타입이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정도면 수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력발전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14개소 했는데 이런 고무로 된 라바댐 이외에 낙차가 큰 자연지형을 이용한 타당성 용역의 적지가 몇군데나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저희들이 도수로를 농업용수로 쓰는 보 시설을 실제적인 이용기간이 5,6,7,8 4개월 정도만 용수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그 보에서 나오는 부분이 전부다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소수력 발전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체부분만 보강을 하고 그위에 고무라바나 라바시설 댐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한 낙차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대 경제효과는 대략 손익분기점이 13년에서 1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총 14개소인데 이중에서 상당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가 여섯 개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탄소배출권을 파는 CDM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경제성이 있고, 기존에 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대략 9개소를 추가로 일반기업체에다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기존 구조물 시설이 있는 지역을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기능권을 갖춘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용대 국산 풍력단지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한데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국비가 총 39억7,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말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제안을 했습니다만 두가지 사업입니다. 국산풍력단지 사업하고, 소도읍정비사업하고 두가지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고 여기 최종적인 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힘에 붙여서 지휘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인제소도읍 가꾸기 사업 같은 사업 두가지가 묶여서 힘들었던 부분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국비확보는 된 사업입니다. 확정이 돼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는 국비확보 하느라 고생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불법농지 단속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만 이게 무슨 사유냐 하면 수해시에 수해농지 복구 이런 과정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덕산리 475-1번지 소유주는 개인정보상 거론 안하고 이게 어디냐 하면 당초 수해났을때 경사지 농지면이 많이 유실됐는데 그것을 어느때 가보니까 전부다 택지화 되는 그런데 이것이 문제화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위에 농지가 별로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거의 11억정도의 다리가 놓아져서 이런 것은 앞에 농지 별로 쓸모가 없는데 다시 취득해서 차라리 하천으로 편입시키든지 인근 토지로 편입시켜서 교량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 양쪽이 한사람 소유였는데 반으로 분할이 되면서 2007년도에 명의이전이 되면서 택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농경지 복구한다는 빌미로 해서 전부다 택지화 됐는데 이런 부분도 농경지 복구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사업분야가 서로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한다는 개념의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구요. 수해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이런사안 같은 경우에 수해라는 것은 곧 유실된 농경지를 100%원상할 수는 없지만 농경지 형태로 복구하는 차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안상을 보면 거의 택지화 되고 이 근처에 블록별로 농로형태의 포장이 돼있고 이런부분이 물론 개인소유주들은 귀중한 시간과 투자비가 들어갔겠지만 이근 지역하고 비교했을때 상대성 논리로 인해서 이건 특혜다 이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개인 재산권이고 해서 감사장에서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행여 차제에 농지불법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감지를 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특히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수해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다리가 놓아지고 이런 부분이 항간에 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허가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경지를 성토를 하는 경우에 우량농지 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놓고 집을 짓는게 눈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전체를 물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로 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약간의 편법적인 운영도 약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농촌에서 어지간한걸 가지고 그러는건 아니고 정도가 심한 것이 포착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경관주택사업 추진내용인데 이게 경관주택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자료 받은 9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개년 동안 2007년에 260건, 2008년에 231건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된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는데 허가절차가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건축허가가 되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면적이 대부분 60평미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신고 정도였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꼭 설계를 해서 건축사 도장을 받아와라 하고 건축법개정이 일부 돼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건축법은 지금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문제는 물론 인제군에서 대처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건축사 협회에서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건축법을 강화시키면서 실질적인 시골에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건축사 도장받는데 1건에 150만원 정도 한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허가사항은 그 이상가고 3배정도...

상만

김상만위원

허가사항은 면적단위로 틀리겠지만 기존 농가주택 30평기준 표현이 평방미터로 환산해야 되는데, 60평기준 199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지어놓고 신고만 하면 됐잖아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결국은 농사꾼들이 주머니 쌈지돈을 낸다는 거죠. 이것도 인제군의 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도장값으로 주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때 이런 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악법은 개선한다 이랬는데 가만히 앉아서만 당할 수 없잖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 경제도시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개진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상위법을 고치려면 이것도 내용을 잘 정리해서 최소한 저한테라도 주세요. 제가 국회로 보내서 이게 상당히 악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건축사 협회 이런데서 자기네가 로비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비근한 예로 산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일부 보존농지의 농가주택 시설을 못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년도 채 안됐는데 제가 산림녹지과에 이런걸 어떻게 시정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문항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농가들 30평정도 되는 농가주택도 못짓는 악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법제처에서 수정을 해서 이번 연말 지나서 연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완화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도 지자체 어려운 지역에서 집하나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애환을 덜어줄 수 있는 준비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인제군이 대표적으로 서둘러서 할 일도 되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각종 법령이 개정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저희들 의견을 냅니다만 이런 법령이 강화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이런 명분을 축적해서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견을 냅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료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최소 면적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 25평정도 84평방인가 이 정도는 농촌지역 말 그대로 농촌지역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이건 악법이다 법제처에서 한가지 문항만 고쳐서 실제 시골에서 아낄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간 3억4,000만원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건축주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는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합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이 건축행정을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개념에서 보는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자꾸 강화해 나간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시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거 가지고 장시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건축법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도심권에 대한 건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 시골주택 84평방미터 미만 이런 주택에는 까다로운 건축설계 도면 없이도 건축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12페이지 원통미진아파트 옆 부지내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의 십수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계획은 건축부서에서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가설건축물 축조가 2000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건축주가 부도를 낸 상태로 잠적을 해서 토지소유자하고는 연락이 됩니다만 건축주하고는 실질적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은 연기를 해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시송달을 통해서 강제철거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단 저게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사업을 제출해 놓고 진입부지라든가 일부 도로 포장도 안되고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건드려 주셔야지 다른부분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토지소유주 하고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마쳤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공시송달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원통복지타운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다 완공이 됐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나마 큰 건물 이후에 부랴부랴 완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복지타운 앞부분에 일부 주택들 3동 그 다음에 구거지 위로 포장된 도로 위에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가 됐구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얘기냐 하면 복지타운 조경시설 울타리 앞 지역에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타운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대안으로 전체적인 의견들이 어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실지 복지타운의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인근 주변에 주차대란의 어떤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경제도시과에서 기존 굿모닝사우나에서 연결됐던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구 주택들이 3동 걸리고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텐데 그것까지만 확보해 놓으면 거기에 일단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정책에 반영하셔서 전체적인 도시미관과 주차대란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로를 준공하기 전에 복지타운 준공식 전에 저희들이 복지타운에서 우수라든가 이런 관련시설 해서 그 외의 사항들은 보완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기존 도시계획도로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쪽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체적으로 계획돼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나 이루어졌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108필지중에 80필지가 완료돼서 74%가 완료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74% 완료됐는데 사업은 착수를 100%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시행은 가능합니다. 공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크게 거기까지 수용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자체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자 해서 매수협의에 응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아직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간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완료가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진행시키는데는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업추진하는데 74%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인제군의 경제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이 사업을 좀더 빨리 추진을 시켜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겨울철이 닥쳐오면 관내 중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휴면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토목공사 비용 같은 것은 동절기 전에 발주가 됐으면 일부 그런 중기업에 매달리는 일부 사업자들이 놀지 않고 겨울철에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이게 착공이 불가능하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이 사항은 실시설계 자치가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설계가 기본적으로 나와야만 착공을 하고 토목공사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 단계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2009년 4월말에 실시계획이 승인된다 그러면 2009년 4월말 이후에야 착공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4월까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 승인신청을 같이 받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그때부터 계약관련 발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실시계획 승인은 도에서 나야된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설계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입찰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소 한두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2009년 4월말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밑에 표시된 것은 현재까지 계획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 이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확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정해지면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일처리 하는 것을 보면 요즘 더군다나 환율이 춤을 추고 있는 시대에 모든 비용 자체가 시기를 놓치면서 원가가 더 프러스 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히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농공단지 사업에 다문 한두달이라도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과연 당초에 계획한 대로 유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마당을 잘 닦아놔야 거기서 벼를 털든 제기를 차든지 할 것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계획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아직까지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목공예산업 지원육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략적으로 목공예산업에 지원된 금액이 총 어느정도 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신활력사업을 지원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금년까지.

김관용위원

이제는 어느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종 축제의 체험행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목공예품이 생산되는 것이 가격적으로 일반인이 구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 많이 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그런 점이 인제군 관내 목공예산업의 취약점 이였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필란드라는 나라 독일이라든가를 가보면 규모가 작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목공예품 작은규모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버섯모양으로 집에 악세사리용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값싼 것 그런 정도도 얼마든지 우리 인제군 목공예기술로 만들 수 있다. 예술적이고 제품 하나의 고가인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광축제가 많으니까 외지관광객이 와서 손쉽게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저렴한 특산품 우리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의 연구들은 안하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제품은 가내수공업 수준이였고,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목공예산업연구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의 저가 대량생산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고자 그래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교수님들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도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배우는 단계입니다.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특색있는 소규모의 작은 저가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밑받침 해줄 수 있는 토양이 아직 마련이 안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체질적인 감각을 익혀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외국이나 관광지 같은데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든가 그런부분도 저희도 나가서 관심있게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여기서 디자인해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2-3개월 지나면 다시 중국산으로 돌변해서 국내로 다시 반입이 되는 그런 역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량 저가의 판매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인제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저가의 구매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대량으로 만들어서 소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유행이 지나서 자꾸 재고만 쌓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소량이지만 생산해서 판매도 하는 쪽에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통쪽에 목공예 건물이 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공동작업장이 한계리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작업장에 보험료랄지 이런 것도 그 건물이 인제군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목공예전시관도 그렇고 공동작업장도 그렇고 재정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공제를 가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인제목공예전시관하고 목공예공동 작업장을 사용수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었는데 중간에 작년 9월달엔가 무료임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바꿨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우리 인제군에서 보험료랄지 전기세랄지 다른 타 단체 형평에 맞게 전체가 다 운영하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어느 단체에서 전기세 지불해 주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형평에 맞게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것에 대해서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전기요금 지원부분에 관해서는 시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한다든가 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쓰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그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이 되고 영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런 자생력이 없는데 그런데까지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남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남면은 사업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상업을 하고 계신분들 중에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추진 주최를 설정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간판크기를 줄이고 간판수를 줄이고 이런 단계에서 자기가 하는 것 하고 맞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본인이 나는 지금 저런 형태라면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라 기존의 있던 것만 못하다 이래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분들과 간판에 대한 자기 의견 이런 걸 제시한 것이 그분들한테 잘못 비춰지면 미움을 사서 빼버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모른다 이제 다 끝났다 이래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의 반대 여론으로 중복 지원된 것이 있죠. 한 건물에 얼마 되지않아서 떼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준 예를 알고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한 업소당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소에서 설치를 어떤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들었다?

김관용위원

그게 아니고 세를 주고 다름 사람이 들어와서 세들어 온 사람이 기존 간판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라 하더라도 한번도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건물에 동일 사업에 의해서 두 번의 보조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인 사람은 두 번 지원되고, 조금 말을 격하게 했다든지 마음에 안들면 안해주고 행정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동일인이 이중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업주가 바뀌어서....

김관용위원

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래선 안되는게 뭐냐하면 시설해준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1년정도 지났는데 주인이 손을 놓고 세입자가 다른 영업을 하러 들어왔다고 해서 그 건물에 금방 또 이 동일사업의 간판을 또 다시 교체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 신남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한 집도 빼놓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그래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한집이 업종을 바꿨다 이래서 남은 예산으로 해줬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는데 말 조금 잘못한 사람들 몇십명은 손도 안대고 일절 더 이상 와서 협의도 없고 안해 주는 상태 지금도 와서 물어봅니다 신남 간판은 다 끝난거냐 우리 것은 안해주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끝난걸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간판을 새것으로 갈아줬는데 두 번씩 지원해 준 집은 뭐냐? 이거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난감하더라 이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내에 처음에 한 사람이 나가고 그 장소에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생긴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간판사업이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간판이 없는 또는 기존의 간판이 낡고 헐은 것을 개선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간판, 정비된 디자인으로 바꿔가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번 한 것을 망가졌다고 해서 다시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존의 간판이 색깔이나 규격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알아보기 현란한 색깔을 가졌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개선해서 디자인을 모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장려하는 개념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을 지속적으로 바꿔주거나 지원해준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도 한번 해놨던 간판이 몇 년 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사업에서 해놨던 간판 그것은 뜯어서 폐기처분해 버리는 것인데 인제군에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사업이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은지 일년도 안넘은 것을 고물상으로 넘어가 또 새것을 달아주고 이런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나가서 무조건 어느 광고업체들의 정산서만 받고 금액만 송금해 주는 것이 원안이 아니고 좀 현장에 나가서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예전보다 체계화 되고 더 아름답고 외지관광객 눈에 총명하게 들어오면서 돈들여 멋있게 했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 이런 것이 있는가에 대한 본위원이 벌써 이 간판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뀌는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겠다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감사장에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잘되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밤시간에 야경이 어떤가 죽은 동네인지, 간판이 바뀌면서 산뜻해졌는지 한번 남면지역이라도 밤에 와서 양구올라가는 신남중.고등학교 언덕에서 시내를 한번 직접 밤시간에 와 봐달라고 간곡히 주문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경관주택 신축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경관심의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관주택을 신청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유도를 합니까? 지금은 지붕형태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예전에 밥공형이라고 합니까 까치집도 만들고 평스라브로 단조롭게 하지말고 이러이렇게 해야된다고 주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화된 기준에 맞춰 신축하는 분들한테 경관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된다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준다거나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건축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경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고 최소한의 이런 정도 기준은 충족시켜야지만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에스코사업 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전기료 증감변동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어제 감사를 하면서 에스코사업 가로등 삼파장 전구 교체후에 다시 전구를 교체해준 것이 몇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는 전구가 수명이 다돼서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75와트로 다 교체가 됐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나트륨등은 125와트였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175와트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 삼파장은 75와트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갑자기 흐려진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전보다 흐리다 이래서 다시 와트수를 높이는 삼파장 전구지만 예전 나트륨등으로 다시 재교체해 줬다는건 아닙니다만 같은 삼파장 전구이면서도 와트수가 더 높은 것으로 교체한 건수가 어느정도 되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중간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에스코사업을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삼파장 100와트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 나트륨등에 대해서 현저하게 조명효과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아까 75와트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은 85와트입니다. 지금 된 것은 기존의 100와트 삼파장보다 훨씬 밝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조명 효과는 더 밝고 기존 나트륨등에 비해서는 어차피 와트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에스코사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5년동안을 계약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5년동안에는 등을 무료로 계속 교체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무료로 교체해 주는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처음에 에스코사업 전구교체를 한 직후에는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조도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다시 와트수를 높이는 전구로 교체하고 나서는 별로 반이 절감이 됐다 자료에도 보면 6,700만원이 3,300만원으로 반정도 줄었다고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만 한전이나 이런쪽에 문의해 본 결과는 별차이가 없다 예전 그 상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 자체도 증빙할 수 있는 복사본이 있다든가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달랑 6,700만원이 3,3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전 직원의 직접적인 얘기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에스코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절감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밝기 똑같은 100와트로 바뀌면서 전기료가 절감이 된 것이라면 맞는 얘기인데 느끼는 감정만 그렇지 별차이 없다 이렇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주민들이 흐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도수를 낮추고 전기료를 적게 내는 것이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6개읍면 설명회마다 다니면서 에스코사업으로 전기료가 1억이 줄어들었니 이렇게 까지 홍보할 정도의 내용인가 전기료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전에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기존의 나트륨등은 등당 계약전력이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으로 한 것은 등당 계약전력이 1등당 2,500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가로등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분전반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이 에스코사업이 사업비 자체는 총 사업비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사업비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사업시행자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한등한등 교체를 하면서는 실질적으로는 한등당 17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에스코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은 한전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용한만큼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수증이나 그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삼파장 전구보다도 더 획기적인 더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이 또 개발됐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농촌지역에 농작물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삼파장 전구입니다. 그건 조금 와트수가 높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CDM램프라고 해서 최신기술입니다 도시계획지역내에는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내에는 CDM램프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말씀중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가로등이라고 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삼파장 전구는 기존의 나트륨등 밑에서는 작물이 여물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에 설치한 것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CDM으로 돼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삼파장....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치했다는 건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농작물이 있는데는 삼파장램프로 했습니다. 미세하게는 영향이 있는데 큰 영향은 안미친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가로등을 해놓으면 농작물이나 깨가 아예 안되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에스코사업 3월부터 5월달까지 마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한 망가졌다거나 이런 이유외에 저희들한테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서 불만의 민원 전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군청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절전 스위치 공사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게 2,700만원짜리 공사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것의 분석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놓고 나서 전체 공무원들이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실제적으로 대기전력을 없앤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람이 나가면 일정시간 지나면 모든 전원이 다 차단이 돼서 컴퓨터도 꺼지고하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켜지는 시간 이런 것 까지 감안한다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들어서자마자 바로 센서가 감지해서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계속 AS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의 하던 스타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의 효과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 방에 과장님 한번 초청을 해 보겠습니다. 한쪽에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을 하다보면 우리 직원이 문을 열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 이 센서에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간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보면 5분정도 지나면 그 센서가 빨간불파란불이 교대로 움직이다 5분정도 지나면 불이 다 나갑니다. 그런경우라면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공직자나 의원들이 화장실이든 사무실이든 이것을 내 가정이라 생각해서 마지막 사람이 작업이 끝나고 출근할 때 스위치 꺼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켜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컴퓨터 작업을 하다 잠시 바깥에 나가면 인식을 해서 꺼져서 그동안 작업했던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시간적인 낭비나 이런것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느과 하나를 지정해서 어느 사무실 한두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셔서 불편사항은 어느 것이 있고 실질적은 절전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한 이후에 해야된다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꺼지는 그러면 또 가서 켜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체에서 어느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시스템 자체가 이미 국가적으로 공인이 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대기 전력 감소차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선도적으로 이걸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해나가는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군에서 어떤 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경제도시과 한 과만 해봐라 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걸 한번 점검한 다음에 다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62곳에 있다고 돼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와서 과장님을 보이면서 했으면 더 효과가 있을텐데 실제 자전거를 한번도 세워놓지 않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마을노인회관 이런 공공시설을 위주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하나도 없는 시설 지금 말씀을 직접 주시니까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 개념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신청을 한 곳만 시설이 됐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하고 신청을 받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사타진을 했고....

김관용위원

공공기관이야 필요에 의하니까 신청을 했겠지만 덕절리 노인회관 같은데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노인회관은 의사를 들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노인들이 그게 무슨 시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보관대나 이런것도 실제 필요한 곳 꼭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됐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만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납부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등당 대략 5,000원정도 기준해서 15등에서 보통 많은데는 20등 정도 수량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집행을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이 통합해서 전기요금을 내는데는 어떻게 되죠? 별도로 계량기가 따로 되어있지 않은데?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등당 기준해서 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11동이라고 했는데 이 11동은 현재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이 이렇게 적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전수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10년이 안된데는 10년후에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일반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34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시기를 진동 2리 문제가 많았던 지역인데 거기에 주민총회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장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과반수의 지지는 받았는데 마을 전체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시간을 지연시켰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하겠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오면 바로 계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8억7,000만원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하게되는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96킬로와트 규모로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요즘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사업이 보조가 지금 없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보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나오는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발전차액 지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얼마전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100여군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보조가 없다 보니까 3~4군데 밖에 이 사업을 하는데가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획했을텐데 만약에 지금 시행할때는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차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팔고 있는 전기요금과는 상당한 부분의 생산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신 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이라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대략 1킬로와트당 수용가에서 쓰는건 120원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킬로와트당 677원에 전기시장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발전차액을 기존의 122원과 677원 사이의 차이를 정부자금으로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매년 기술이 진보하고 여기에 따라서 차액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대략 500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줄어들 뿐이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때 100여군데에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융자가 없다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판단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몇군데 밖에 하려고 하는데가 없다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영월에다 하는 50메가 태양광발전단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부분인 발전차액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매년 단가가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늦게 시행을 하면 늦게 시행 할수록 발전차액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양이 국내에서는 총 100메가와트만 발전차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효과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기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없어지는건 아니고 발전차액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당초에 양분화 돼서 서로 말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나 하는걸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총회를 해서 이루어졌다니 그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현황하고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총 건수만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서리 1번지 일원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라든가 타용도일시전용허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201번지만 일시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197번지라든가 그 옆에 다같이 객토용 채토장으로 일시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타용도 일시전용 받을때 .....계획을 함께 받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에 준해서 다 같이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객토용 채토장으로 활용했거든요. 채토흙을 퍼간 후에 6~7미터씩 권면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은 당연히 일시전용 허가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까지 그 시행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재해방지 시설이 돼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완료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부분이 완료가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고 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만약에 일시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은 본인이 복구계획을 안했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거길 복구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런 현상은 그 사업장 자체를 사업주체가 인제군이였다면 인제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만 일반 개인사업자가 했다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서리 201번지 197번지 거기에 대한 당초에 일시전용 허가를 내줬을때 서류 전반하고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서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고 민원인이 보고하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복구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게 이행이 안되면 강제이행을 하도록 고발을 한다든가 취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실과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을 사실 판단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왔으면 자료로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2009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장님들이나 직원여러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줘도 싫다 하여튼 지역주민들 인허가 문제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어떻게 됐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지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국비까지 많은 확보를 했다고 하는 낭보에 다시한번 존경하고 신뢰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동주택에 관련된 자료 또한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면면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인제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나옵니다. “ 1항의 공동주택중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당해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준해서 조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생긴 것은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성, 경관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까지 필요로 하겠느냐 굳이 한다고 하면 주민은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최소 5년까지 줄여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러한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시설물 자체에 대한 10년의 기간은 하자보수를 시공업체가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지원사항은 없고,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이 시행돼서 건축이 완료돼서 사용하는 기간이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고 그 기간에 내부적으로 수선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 부담으로 하는게 옳다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10년 이후된 어떤 건물들은 많이 노후된 건물도 있고한데 어떻게됐든 도시계획구역안에 보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도 있고 그와 아울러 경관도 상당히 좋지않은 미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생겼으니까 지금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이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이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부기를 통해서 연간 3억이든 5억이든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까지는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예로 신남지역 같은 경우 대성연립이나 대삼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상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예산투자만 한다고 하면 미관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미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물론 이런 사업비는 안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제군의 예산형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안등에 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게 노후한 공동주택도 많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연차적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의회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장 2009년도 부터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벌써 두 번에 거쳐 군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기초용역을 위한 예산을 2,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제군청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을 하셨다. 경제도시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하셨다. 30년 이상을 관계공무원 또 지역주민들 조차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공동인식을 해왔던 일을 이것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500만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산업하고 목공예산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황태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약 12억정도, 목공예산업이 11억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목공예도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줄 만큼 우리 인제목공예가 성장을 했고, 황태산업 또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인제군에서 자랑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요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 6개 읍면에서 정말 각 읍면마다 이런 황태산업처럼 목공예산업처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적인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이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말 특색있는 그거야 말로 각 읍면이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야 말로 인제군이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4년동안 이러한 액수를 지원해서 이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주문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남면에 국유림관리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본위원한테 한두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화오는 것이 신남이 그거 하나로 새로워진 분위기다 그러한 전화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본위원 또한도 계속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와 연결된 인접도로가 있습니다.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뚫으면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 또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09년도에 라도 사업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모르시는 바도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이고, 또 한가지 국유림관리소 바로 옆에 민원제기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천주교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같이 해결이 됩니다. 준공 마칠 때 같이 마무리가 되고 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추가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사업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밑에 보상이 안되는 지점은 현재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 상태에서 끊고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 도로에서 천주교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교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구배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라든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주민들이나 본위원 생각은 지금 국유림관리사무소 다 매입하면 안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그 지점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만 내년에라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재 조건으로도 추가 투자사업비를 꼭 들여야만 하는지는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 놓여진 여건이 어느 한쪽을 매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 속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을 도출해 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할 적에 그 부분은 언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제가 자료요구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현황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계수가 어떻게 된건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기금이 조성돼 있는게 총 얼마예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44억원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을 한게 14억2,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총 누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거죠? 전통식당 개선사업에는 12개소 1억2,000만원이 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놓고 30여개 업체에 14억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도 실적이 29개소에 9억8,200만원을 추진했다. 이게 좀 헷갈려서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 14억2,500만원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 그만큼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밑에는 현재까지 집행이 된 실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10억정도 밖에 안나갔는데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안 나간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잔액이 1억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자격조건이 되는데 신청한 것을 안해 준 것은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계획이 14억2,500만원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9억8,200만원이 지원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정도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돈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주려고 해도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주고 있는 것 이냐?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그 금액 중에 14억2,500만원에는 그동안 연체금 회수와 지금 현재 상환기간이 끝나서 회수하는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2,500만원이 계획으로 잡혀 있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다시 말해서 14억2,500만원은 다 연체이고 회수자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랬는데 다 못들어왔다는 얘긴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회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존 담보설정을 하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연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했고 1억정도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현황에는 체납내역이 9억4,300만원이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체납액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운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괄적인 체납액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총괄체납액이고 아까 얘기한 14억2,500만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주민소득 상공인을 위해서 50억정도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들어있죠. 저도 일치가 돼서 이 조례를 반드시 개설하겠다고 해서 mbc에서 당신이 공약을 지금 추진한 사업 중에서 미이행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나열이 돼서 제가 뽑아보니까 지금 제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몇가지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4대때 군수님이 의회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만 4대때 농어촌발전기금 전국에서 50억을 처음 조성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편의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게 농어촌발전기금 50억 그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 20억 밖에 넘어오지 않은 것을 의회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50억으로 늘린 것은 군수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애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 그러면 상공인들은 뭐냐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으 무언가 이 사람들은 뭉쳐서 우리한테 데모를 한 일은 없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교롭게도 공약을 한게 군수님도 이 공약을 내셨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역시 50억을 이 조례를 통과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것은 이건 제 힘을 보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군수님 힘으로 라도 제 공약이 스스로 해결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도 저리로 혜택을 주는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은 2차 보전까지 해줘 가면서 어느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2%를 낮춰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것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금조성이 목표액까지 되려면 언제까지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내년도에 5억을 예산에 계상신청을 했구요. 후년도까지 하면 50억은 한참 넘게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왜 지금 계수를 굳이 여기가 회계감사장은 아니지만 14억이 맞는다 9억8천이 맞느냐까지 제가 따져보는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총액은 얼마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어느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를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제가 세세하게 숫자까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 주는 일 다시 말해서 자금이 모자라 못주는 사례는 없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지난해부터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걸 군수님 꼭 이룰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주문만 드리고, 인제군관리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먼저는 내년도에 다시한번 2차 수정계획이 있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때에 양안으로부터 100미터로 하지 않았어요. 500미터를 100미터까지 혜택을 주겠다 해서 2차 계획에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애로가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해결해 줄테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당초에 관리계획 세분 지침에는 하천양안으로부터 500미터 기준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하고 정선군이 심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교섭을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하천 양안 100미터까지 끌어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다시 300미터로 하향이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물론 인제군수를 상대로 집중 추궁을 할 범주는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쌍심지를 켜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양안 100미터까지는 축소를 해서 웬만한 것은 혜택을 다 줄 수 있는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미터가 100미터로 줄어든다니까 큰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만 바뀌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만 되면 뭔가 자기 재산권을 어느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때 웬만한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업무보고에 “양안으로부터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축소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이렇게 해놓으면 내년도에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냐 이거죠. 이런게 문제입니다. 200미터가 더 늘어났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200미터가 더 늘어나면 웬만한 골짜기 다 들어갑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하천야안 300미터의 개념 자체가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곳이 서화 북면 경계까지 기린면은 중학교 앞까지가 해당이 되겠구요. 하천양안 300미터라고 해도 또는 100미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할 수 있는 토지들은 별로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로서는 그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서 500미터에서 100미터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갖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도 이미 500미터에서 100미터로 해봐야 혜택받을 것도 없고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 주민들이 볼때는 기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 당시에 300미터는 최종적으로 지침을 개정시켜서 내려보냈던 부분이구요. 100미터에 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만 연결이 됐었지 주민들한테 공포돼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100미터 라는건 주민들이 다시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300미터로 된다면 행정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세분화 작업이 들어가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건의사항인데 전 시간에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뭘 확인했느냐 하면 내년도 5월까지 인제군에 모험레포츠 등등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관광개발 예정지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5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도록 돼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에서는 여기가 개발예정지로 좋다고 해서 개발예정지로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줘서 포함을 시켜 놨는데 경제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분화 계획이 내년 1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농경지 휴경 과태료 부과가 경제도시과에 해당 되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휴경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또 농지에 대해서 휴식년제에 의거하고 휴식년제를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휴식년제 관련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휴경지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을 하고 그것을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휴경지로 놔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종용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해서 안하면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분장은 휴식년 관계는 센터에서 하고 여기서는 농경지 휴경 과태료 관계만 다룬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일반 휴경이 아니고 농지를 취득해서 목적대로 경작을 안한 것에 대한 단속만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했을때는 별 문제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물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을때는 당연히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 해서 취득자격증명이 발급돼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농사를 안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경우 그럴때에는 어떤 제제가 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것까지 확인해서 누가 농사를 지었느냐 실제로 자경을 했느냐 그것은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 실제로 농업이 이용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농지취득증명을 받을때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느냐 예 제가 짓겠습니다. 농기계가 뭐가 있느냐 트랙터가 있다든가 일부 인력 모자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인력을 사서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취득증명을 발급 받거든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서울이나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 놓고 만약에 농사를 제3자가 지었을 경우 지금 물론 쌀 직불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다른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밭 같은 경우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제제가 되냐 이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소작농으로 했다. 했을 경우 확인이 된 경우는 강제처분 매각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그 사람들은 임대를 줄 수 없게 농지법으로 돼있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끝까지 확인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그 실태조사를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 농지에 대한 농사를 누군가가 지었냐 안지었냐만 하고 있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이장님들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농지 실제로 한 경작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구요.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를들어 덕산리에 있는 땅을 서울사람이 샀다 덕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경작하면 다행인데 만의하나 원통사람이 경작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 완전히 판명이 됐을 경우에 소유주에 대한 제제가 가냐 이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처분대상 농지로 분류를 해서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한국농촌공사에다 위탁운영을 하게 하든지 매각을 하게 하든지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청문도 하고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양양이나 속초 같은데 땅을 샀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걸려서 양양이나 속초를 다니면서 청문을 하고 땅에 대한 제제를 많이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을 샀을 경우 1차에 그렇게 입증이 됐으면 그 땅은 당연히 농촌공사에 그 땅을 삽니까 아니면 본인이 3자에게 매각을 하게끔 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매각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종용하고 처분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처분이라는 의미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직접 경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정절차를 계속 취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내년부터는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건지?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한번 단속이 돼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나오는데 하단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해제 승인요청이 나옵니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요청한다는 뜻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것이 별도로 분류된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요건에 됐기 때문에 해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농업진흥지역중에서도 보호구역이 별도로 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규제강화성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규제가 강한 거예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이 더 강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진흥지역 해제 이런 업무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덕산 번지점프장 다리 건너 그 지역을 꼭 해제를 해야만 인제발전을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적에 그것을 하면 안되겠냐고 하면 그게 면적이 초과돼서 빠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제 요청 승인신청을 올린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집은 이미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여기가 진흥지역인데 어떻게 집을 지었든 이미 몇분의 1은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민박도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하는 자체를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인제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을 시켜서 틀을 다시 짜서 거기를 과장님이 힘을 써서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내린천 플러스 인제앞강 플러스 앞산 그래서 이걸 큰 덩어리로 묶어서 제가 주장한 것은 사슴생테복원 회장님한테 뭘 요청드렸냐 하면 사슴생태복원에 방생을 하게 되면 앞산보다 더 좋은데가 있겠느냐 노루가 뛰고 여기서부터 원대리까지 휀스를 치자 장기계획에 의해서 원대리서부터 정자리 쪽으로 해서 남면쪽 자연환경보전지구가 해제되면서 거기하고 연결돼서 이것을 이쪽에 풀어놓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오정진 회장님한테 그때 이북을 한참 왔다갔다 하실 때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런 연계를 하려고 혼자 생각을 하다보니까 덕산리 벌판이 해제가 돼야 개발계획을 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필히 넣는 방법이 있으면 해제요청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바늘 끝만큼이라도 갖다 붙일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55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년인원 만명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내년도가 상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금년도에 고용이 돼서 일자리 창출에 참여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내년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건설사이트나 이런데 보다도 일반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산림부서에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2007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월달에 신청을 받은 결과 많은 인원이 와서 저희들이 올해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총 25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간 36,000명 정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비가 8억4,400만원인데 25억 정도?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3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소식인데 예산확보가 다 된 겁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를 해서 내시까지 받아서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어느정도나 차지합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국비가 그중에서 70%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나머지로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과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파악해 본바로는 11월말 정도까지 가겠다고 하던 것이 일기관계 등등으로 11월15일로 중단을 했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11월 14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 어디를 나가면 “내년도에는 혹시나 줄어들지 않나요?”이것부터 걱정을 하고 이것부터 걱정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1월말까지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2009년도 공공근로 계획은 현재 모집공고안을 잡아서 12월달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1월 10일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12월까지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드는 고용보험이 인건비의 70%가 두달간 나옵니다. 180일이상 일을 한 실적이 있으면 두달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의 70%정도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1월 중순에 마친 것이 그러한 이유도 한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10일경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획인지?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4일날 종료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예산을 판단하기에 200명정도에서 250명정도 사이가 신청을 하면 12월달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5명...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80명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내년도에는 200명?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200명에서 250명선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희속을 전달해서 추운겨울에 조금만 참으로시라는 얘기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신청들어오는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120명이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바로는 200명선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 관련법규가 65세이상은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특수기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범위안에서 공고안을 잡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일반 서민들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야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실 일이고 어려운 층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연금이 128만원이상 받는 분들은 안되게 돼있습니다. 공무원 퇴직하신 그런 연금이 아니고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기초수급자 여기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자격까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일단 서민층이 동절기에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기대를 많이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항상 소리 소문 없이 제일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현재까지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을 위한 산을 활용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소리나지 않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다섯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공모실적 또 산림특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신 내용들을 잘 봤는데 역시나 공모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도 많이 있고 또 계속해서 산림특화 시범사업도 계속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잡음이 나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게 보조사업은 일반 시설사업과 달라서 전 사업이 완료돼야만 그 정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 규칙에 보면 입출금 전표가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인당 4,000만원 5,000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촌에서 그만한 돈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사전에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러는데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법규에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는 군유림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 매각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낙엽송 원목을 매각해서 군세 4,200만원 세입이 들어왔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것을 단순하게 세입으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산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제군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단순하게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폐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제군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향후에는 방향을 바꿔주시길 바라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정말 산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모두 산이데 지난번 11월 7일날 본위원이 인제군의회의 이름을 걸고 정책제안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소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산림엑스포를 세계 최초로 개최해 보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종합대학 중에서 산림단과대학으로 있는데는 강원대학교 밖에 없는데 그중에 35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인제군이 산림엑스포를 개최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과연 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틀려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의 큰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봉화군에서는 이미 세계산림대회를 산림청에다 2016년도에 유치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산림대회를 하든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 산림엑스포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산림종사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전세계에 있는 산림종사자들이나 학자들을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로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면 인제군이 모든 명분으로 신리로나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군은 모든 조건을 그 어디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제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 악산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각 분야에 생태나 식물이나 나무나 한의학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엄청난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그야말로 산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단순하게 산을 활용해서 나무를 베고 다시 심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질병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을 인제군에서 전세계인들이 산림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인제군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일인데 그러한 명분을 두고 우리가 국비, 도비를 끌어낸다고 하면 또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야 말로 그것이 훗날에는 인제군 관광자원으로서 다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제군민이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넓은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산림엑스포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하여 8년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준비해서 실시한다면 무리가 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계획은 저희 산림녹지과만이 아니고 인제군 지자체와 광역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 감사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정책에도 맞고 또 디자인 강원이라고 하는 시책에도 맞고 여러 가지로 명분과 신리가 모두 주어지는 인제군의 산림을 자원으로서 제대로 잘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을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느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숲가꾸기라든가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거기에 투입되는 주민이 어떤 일정한 계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 하십니다. 주위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매일 그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에는 4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2008년도에는 120명이 지원하셔서 102명이 시작을 하시다 각종 이유로 그만두시고 해서 최종 온 것이 80명정도 최종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2007년도나 2008년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한 분은 없고 100% 수용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교육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숲가꾸는데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기계톱이라든가 다 사용을 해봤는데도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에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를 주로 상대로 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작업단에 모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이 3분의 2이상이 있어야지만 그 작업단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교육 갔다 온 분들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때 일하시는 분들 상황을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하더라구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육을 받고 와야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는 그렇지는 않고, 또 공공근로를 나오셔서 교육을 가신다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드리고 물론 일당도 드리고 교육을 갔다 오시면 수당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수당은 받지만 교육을 갔다와야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갔다오고 참여할 경우에...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누가 제지하는 겁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서 사업을 줄때 개인별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라든가...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개인별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읍면으로도 받고 군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1,000헥타 좀 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들이 입찰을 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는 3분의 2가 교육을 갔다와야지만 작업단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꽃속의 전원마을 조성 수목지원 우리가 2003년부터 6년에 거쳐 8억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물론 조성할때는 잘 조성을 했는데 간혹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심을때만 심었지 사후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올해도 미산리 지역에 돌배나무 식재지라든가 인제읍 하추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28개 마을인데 28개 마을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못합니다만 대부분 지역을 다 점검해서 추가로 비료를 구입해서 줄데는 비료를 구입해 드리고 퇴비를 부식토로 구입해 드릴데는 부식토로 구입해 드리고 또 보식을 해드릴데는 보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전원마을 66개 마을은 뭡니까?8억씩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봤을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돌배나무도 사왔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와서 돌배가 열릴 시기가 됐는데 열리질 않아서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돌배나무를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봐서 식재를 했는데 돌배가 왜 안 열리는지 강원도학교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좀 더 기다려 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주문을 했는데 도로변이나 이런데 벚나무 같은 것을 심을때 오래된 것보다 어린나무를 심으면 심기도 좋고 10년후에는 굉장히 컸을때 보기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56개 마을에 유실수 지원사업으로 어린나무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마을에서 열심히 관리하셨는데 식재할때에 복숭아 같은 것은 단근을 잘라서 심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준 그대로 심으신 분도 있고한데 저희들이 어린나무를 공급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보다는 확착률도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나무를 공급하는데는 사실상 묘목상들이 조금 더 키워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어린묘목을 잘 공급하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에 보면 꽃속이 전원마을 해서 살구, 매실 이런 유실수만 심으셨는데 예를들어 벚나무라든가 이 벚나무는 큰 것을 사오면 잘 안살더라구요. 아주 어린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라든가 산 중턱이라든가에 심기가 좋으니까 10년정도 지난후에는 그 나무가 자라서 꽃속의 전원마을이 되지않나 해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백암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샘터 수질검사에서 음용불가라고 판정됐다고 했는데...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어떻게 하든지 샘터로 개발해 보고자 그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는데 약 두달이상 석달 정도가 걸렸는데 결국은 불합격 판정으로 음료수로서는 사용불가라는 판정을 최종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샘터를 제외한 다른 조성사업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단지 거기 한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대화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 포기 각서도 받았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분만 보내면 내년 봄부터 사업을 해서 봄에 완료를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길래 조심스럽게 주민들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걸 떠나서 현재 수질검사한데 말고 주변에 물이 잘 나온다는데도 있더라구요. 이것도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옆부분에 것을 다시한번 해서....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 부근 일대에 단위조합장님을 모시고 물이 난다는데 두군데를 다 검사했는데 아시다시피 샘터는 관정을 박아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군데를 다 검사 의뢰했는데 두군데 다 대장균이 10배 가까이 검출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음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몇 대를 거쳐서 잘 살았는데 무슨 얘기냐. 일단 이렇게 불가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간에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

샘터를 떠나서 사업추진은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상남에서 군정설명회때 방태산 그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광안내도와 이정표 제작을 완료해서 다음주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그 당시에는 산불기간 동안 임대한 헬기로 자재를 운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이 됐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자재 이동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자재제작을 다 완료해서 헬기를 이동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작년도나 금년도에 송이산 계약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군유림은 계약채취를 해준 적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사유림이나 이런 경우에 계약채취 할때 산림녹지과하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사유림이니까 개인 당사자간의 계약이지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산림훼손 허가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돼서 국토이용계획상 보전임지로 돼 있지만 나무도 별로 없고 인근 지역에 보전임지도 아닌데 지정되어 있어서 인근 사업장에 사업확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데 해소방안이나 재조정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올해도 25,000분의1 지형도를 가지고 5,000분의1로 하면서 산림청에 건의도 많이했는데 사실상 재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임지내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좀더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강원도나 산림청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산지 부분도 재작업 했을시 인제군에서 조정돼서 말 그대로 보전임지가 준보전임지로 편입돼서 면적이 늘어났다거나 조정된 면적이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때 도면 고시다 보니까 한 지번이 보전인지 준보전인지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등고선에 의해서 갈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전임지와 준보전 임지로서 편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외에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산지구분도를 재작업 하면서 어떤 규제는 강화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강화된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보전임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악법인데 이런 부분에는 지속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이런부분에 정치적으로 힘이 부족하시면 저희가 국회나 요로에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대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3페이지 22페이지 내용 중에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산림특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우리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사업 5년간 산림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0억 되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부분이 돈이 엄청난 재원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사업비 집행부분에 상당히 우려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런부분을 재론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종묘 종자 구입이 상당히 불투명한 여건이 많다 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5년간 사업중에 1년 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1년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직도 사업비 집행이 막대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물론 집행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돈만 내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실이 됐을때는 상당한 파장이 올텐데 이런부분을 미리 감지하셔서 소홀로 인해서 주민들로 실제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마을진입로 주변 유실수 식재사업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런 유실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제군에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장기적인 경관 수종을 선정해서 5년내지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몇십년이 지나면 이런 수종으로 인한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을 해서 이게 곧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신설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신설계획이 4~5킬로 짜리가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업무공조를 해서라도 이야기가 있고 환경이 잘 조성된 미래의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하는데 산림과에서 동참하시면 어차피 국비도 잘 따오시고 하니까 우수 수종을 선발하면 인제군이 10년 20년 지나면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 조림이라고 해서 1,100만원에 약 700본 정도 식재하는 사업을 가지고 1년에 10헥타 정도씩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수해피해 받은 덕적리 일원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덕적리 이장님과 협의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도, 군도 그 주변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나 이렇게 식재를 할때는 동결방지층 여기가 상당히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 곳을 미리 식재할 때 정성들여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나무 값보다는 밑에 잘 조성하는 비용이 더 비쌀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3페이지 산림과는 모든 사업이 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착실하게 하는 사업중에 일부 사업이 계획상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시숲가꾸기 거의 완성이 됐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완공이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상 무슨 지구입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업지구 용도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시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토지가 공시지가가 전체하면 4억4,100만원인데 이곳에 도시공원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심지내에 소규모 쉼터 주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서 공유지로 이용해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군에서는 읍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곳이 쉼터 비슷하게 조성이 돼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차원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서 그리고 일부 광장에다는 주차는 할 수 있게 블록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주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요지다 평가를 한 금액어 4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도시공원과 공원녹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법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공원으로 보면 위반을 한게 맞고....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설계시방서도 있는데 공원이죠? 위반한거 맞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누가 결정 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군수님 설명대로 라면 국비나 도비 여유자금이 내려오면 하천에다 건물짓고 그래도 관계 없습니까?

도시 숲 대상지 요건에 보면 “시군의 국고유지중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라고 했습니다. 방치된 땅이 아니죠 사진에도 보면 시가지 중심인데 이런 비싼 땅에다 도시 숲을 조성했다 그러면 나중에 상업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휴식공간을 하려고 하는 뜻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위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는게 아니라 이건 감독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에서도 불법으로 하는데 다른 민원인들이 불법을 했을때(테이프 교체로 인한 절사)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일반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안되는 일도 가능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박수 칠 일인데 군수님 민선 4기 중에 들어온 고발 건수가 전자의 행정보다는 많았다 라는 통계를 제가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주민들을 보살피는데도 불구하고 고발 건수는 많았다 이건 곧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장에는 행정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산림법도 그렇고, 농지법도 그렇고 모든 법에 대한 주민들의 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건수가 민선 4기 들어와서 자자졌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기회 있을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만 어느 지역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돈 몇 억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관할 구역이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 동안에 답변이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걸어다닐 수는 없겠지만 오죽 군민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요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을 매년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 이제 좀 돌아가면서 또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 살만하면 못사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양보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마을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원들한테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어렵겠지만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물론 다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먹고 살만하고 넉넉한 이 돈 아니라도 살 수 있는 분들은 예를들어 공직자랄지 또 정년퇴임해서 연금도 나오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서라도 살기 힘든 사람으로 바꿀 수 없겠나 이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다시 배치시킬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분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직원을 본위원도 만나서 간곡히 호소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도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뭐냐하면 “누구냐 이름을 대봐라” 이름을 몇사람 거론하면 “그 사람이 차가 있냐 오토바이가 있냐 걸어 다닐거냐” 이렇게 모든걸 거기에만 맞춰 버리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야 되고, 자가용 좋은 것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은 매년 이 정도의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는 사람을 전체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을에서 가까운데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배치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을마다 몇 십분씩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살림이 어렵고 아무 벌이도 못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군수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해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를 마을 진입로에 식재하겠다. 좋으신 사업입니다. 또 본위원이 수년전에 단풍나무 같은 것을 도로변에 식재하면 어떻겠느냐 가을에 단풍이 들면 떡갈나무 이런식으로 전부 노란색이지 빨간 단풍나무가 거의 없다고 해서 전 전임군수님 시절에 기린가는 쪽으로 다니다 보면 붉은 단풍나무가 있는 곳을 보면 보기좋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실수 식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무의 종류를 보니까 사과, 배, 복숭아 이런정도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 매실이나 이런 나무들은 과일에 대해서 특별히 봉지를 씌워준다든가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며서도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을 선택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사과, 배, 복숭아 이 세가지 나무 정도는 과수원에 식재를 해도 손이 무척 갑니다 농약도 일년에 10여 차례이상 쳐야되고 과연 마을안길에 식재해 놓은 것을 공동으로 식재해 놓은 나무에다 농약살포며 봉지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관리하기어려운 수종은 배제를 하고 그냥 농약살포 안하고 봉지 안 씌우고도 수확을 보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주민이 반대한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간이상수원 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연휴양림이 되면 간이상수도를 못 쓸 정도로 그런 위치입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나 못 쓸 정도의 위치는 아닌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서 조성해서 그 물을 썼을 경우에는 모자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옮겨달라는 사항입니다.

김관용위원

그것은 사업을 해보다 진짜 말 그대로 휴양림이 들어선 다음에 식수가 고갈이 됐다 그건 그때가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비도 한 70%되는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마을주민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득을 해서라도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무보일러 보급 부분 27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봄에 한 사업이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봄에 저희들이 ...

김관용위원

가을에 한건 없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가을에 저희들이 10대 추가로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화목보일러 신청자가 6개 읍면에 어느정도 되십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신청한 분들은 50% 해주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수치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읍면별로 20여명 이상씩 신청자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120명입니다. 그런데 50%라고 하면 수치가 안맞고, 올 2008년 추경에 화목보일러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기획실에다 신청을 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해서 15대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요구자체를 몇 대 하셨어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요구를 10대를 추경에 요구해서 10대를 확보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나무보일러 한대당 보조해 주는 금액이 150만원입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105만원입니다.

김관용위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가도 굉장히 상향되어 있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나무보일러 신청을 6개읍면에서 100여대 넘는 것을 했겠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제때에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 안한 것만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서 30대 이상 내년 봄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년 봄이라면 지금서부터 불을 때야 되는데 이것이야 말로 추경에 급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쯤에는 시설이 돼있어야 겨울을 나는데 중요한 추경예산에 10대 비닐하우스랄지 농업용 시설이랄지 파프리카, 수입 백합이니 한 사람당 억대씩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백만원 보조해 달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20대씩 해서 120대라야 100만원 이거 돈 얼마 되느냐 이겁니까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도 안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인제군민이 오죽 살기가 어려우면 또 아까 공공근로해서 산에서 임산물 많이 채취해서 골짜기마다 나무가 많은데 그렇게 능력이 안돼서 나이드신 분들이 나무 끌어갈 수 없는 분들은 놔두더라도 차량도 있고 기계톱을 가지고 기름 안때고 나무보일러를 놓겠다 이러는 것에 대한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이건 추경에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이야 말로 내년까지 넘길 것이 아니라 당장 올 겨울이 문제인데 내년에 보조가 돼서 얼마나 그분들이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내 등이 따듯하고 내 배가 부르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아주 바닥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많은 대수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가장 추운 지역이고 본위원이 국회의원만 만나면 호소를 합니다. 서울에 잘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가격이 얼마나 싸냐 그런 도시가스라인도 없고 기름 엄청 비싸고 춥기는 서울보다 더 추운 강원도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난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용삼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이나 국회의원들만 보면 제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데 이걸 국회의원들 조차도 해결을 못하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무보일러라도 보조를 획기적으로 해줘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덕우

남덕우위원

이런건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군수님이 여기와 계시니까 이번 연말에 최종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여기에 군수님이 최대한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암산으로 해보니까 120명이면 1억2,000만원인데 이게 시기를 일실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난방을 없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예비비를 돌려서 연말에는 예비비를 돌려도 별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모르긴 해도 10%내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추경에서 예비비를 돌려서라도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55대의 지원 계획이 있는데 추경도 좋지만 저희들이 빨리 읍면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들어서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때 10대 요구한 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신청자들을 읍면을 통해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싫다는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에 10대를 신청할 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120가구가 됐는데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는 몇 대 정도 파악을 했었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을 한 것은 급한대로 10대정도 올해 공급을 하고...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한게 20대가 됐는데 10대를 예산요구 했다 아니면 10대 신청이 들어와서 10대 요구를 다 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대 내년 봄에 20대, 30대 이러다보면 면별로 따지면 두 대도 안돌아가는데 지금 신청된 양이 4-5년을 기다려야 내 차례가 온다고 해서 신청 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시기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앞으로라도 예산배정 할때 이런 것은 가을에 라도 시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8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담당급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불임금이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미화원 인건비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 할때 그 이듬해 5월까지 편성지침을 줬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내려보내줬던 통상 임금의 범위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렇게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정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민노총 노조에서 법원에 여기에 대한 통상임금이 이외에도 정액으로 주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나 기타 정액수당은 다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법원 판결부에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판결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행자부에서 통상 급여 범위를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미지급분을 체불임금으로 표현이 되는데 내년도에 준다는게 뭔지?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추가로 더 늘어난 통상임금 범위를 금년도분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을 1억4,000만원 반영해서 금년도 분은 정산처리하고 이게 2005년도부터 3개년치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한 7억정도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 내년까지 넘어가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추경때....

덕우

남덕우위원

이 판결이 언제 났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판결이 작년 12월 나고 저희한테 전파된 것은 6월 7일날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은 청구일부터 체불이 관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재원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소급분을 내년도에 준다는 것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됐는데 이건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내년도 지급여부는 전국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월 60시간씩 해서 미화원들한테 40만원씩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통상임금에서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국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조를 맞춰서 내년도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액에 반영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해결은 빨리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전국에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미 금년도 분은 줬다면서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범위 확대된 만큼은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는 29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적은데 많은 곳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인제군에서 일방적으로 내년 봄에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일단 제가 그런걸 떠나서 보수문제에 대해서만은 제때제때 처리가 돼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금년도분 지급하는 것도 저희 인제밖에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사슴생태복원사업이 한동안 북한하고 빈번하게 왕래가 됐을때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금강산에다 계류장을 설치하도록 협약서를 곧 체결하겠다 해서 금방 이루어질 듯 하다 지금 국제적인 이북관계 등등해서 사정이 있어서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분들을 만난건 5월달에 만났고 6월달에 문서가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환경미화원 근무지, 거주지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연고지는 뭐고 거주지는 뭐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다른 분은 차이가 없고 김상호씨가 원래 연고가 남면인데 거주지는 인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일치합니다. 김상호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세세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정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남면에서 인제읍 정도와서 근무를 하는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장에 기린사람이 있는데 연고는 기린이라고 해놓고 인제읍에 거주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다는 얘기죠? 이경철씨?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원래 기린출신인데 인제에서 살고 근무는 소각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 정리가 다 되고 거의가 다 자기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불편이 없도록 더군다나 박봉에 유류비가 많이 들 것 같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장문제가 예상해서 자료를 요구했던건데 1일 20톤 처리용량이다 그런데 쓰레기는 7톤이 하루 생산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소각은 하루에 18톤이 소각처리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나 음식물처리나 이런 것으로 빠져 나가고 매립이 42톤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매립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서도 40% 정도는 소각로, 용각로만 잘 돼있으면 거기에다 태워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매립을 한다는 뜻인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40%면 15~6톤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각로만 시설해 준다면 이것까지도 완전히 소각처리를 해서 여기에 보면 계획대로만 잘 처리해 나간다면 2033년까지 갈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상태로 간다면 땅속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15년이 되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때 예상이 이렇게 분석이 돼 나오니까 이 소각로를 증설하려면 270억정도가 소요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서 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방은 쓰레기매립을 할 수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나가면 이것도 SOC사업, 전기시설 이런 것을 미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세우듯이 이것도 내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 입자에서는 좀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빨리 담당부서에서 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내용을 보면 최소한 적정인원 15명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6명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오히려 안전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줄이라고 하는 판에 여가가 어디 있나 하는데, 그러면 이걸 인제군의 여건하에서 어떻하면 숙제를 풀 수 있는지 다만 과제 입장에서 군수님한테 주문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인제읍 뿐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름만 되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나오는 냄새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냄새가 지독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처리용량이 5톤인데 4톤정도 수거가 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1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 얘기인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환경시설들을 보면 용량능력이라는 것은 최대의 능력입니다. 최대 가정했을 때 평균 4톤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1톤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다세대 주택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놔서 수거를 한다고 나오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투는 개나 고양이가 와서 파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겨울에는 추우니까 냄새가 잘 안나는데 여름만 되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종량제 봉투를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을 내놔달라고 하는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대책이라는게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덕우

남덕우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을 영업집이 밀집된 지역이라도 신설하실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성장에서는 주차장 있는 한 귀퉁이에 사비로 사놓고 저도 그곳에 갖다 버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본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솔선수범을 안하고 남한테 하라고 하면 형식에 불과한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뚜껑만 잘 닫으면 냄새 안납니다. 그 대신 뚜껑을 열면 냄새가 좀 나지만 닫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수거함만 설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크게 답변 안하셔도 되는 내용인데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촉진법에 있는 규정을 잠깐 소개드리고 2005년도 1월 1일날 환경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한건데 환경과에서도 사업부서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관한 여타 사업을 할때 설계상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 사용해서 관내 업체들의 적체량을 해소하는데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44번 국도가 4차선이 되면서 눈이 조금만 오려고 하면 염화칼슘들을 액도 뿌리고 소금 뿌리듯이 많이 뿌리는데 이게 수질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두됩니다. 이건 인제군에서는 파악이 안되겠지만 이게 저질의 중국산도 대량으로 뿌려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큰 하천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미시령이나 이런 작은 실개천에서 이런 대량이 뿌려진게 비나 눈 물이 녹아서 내릴 경우에 수질생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는 황태덕장에 겨울철에 작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물로 씻고 해서 환경오염을 시켰는데 지금 그런 오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박스시설이라든가 부수적인 포장재로 인한 주위 환경 오염이 때로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작년에도 관할부서에 전화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단속하기 이전에 계도나 계몽을 통해서 그쪽 계곡이 이런 비닐이나 아니면 그런 부자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이것은 계도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하셔달라 이런 주문을 세가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 지구내에 정화조 수거 대상자 및 비수거 대상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기 전에는 모든 시설내에 있는 가구들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후에는 새로 짓는 주택이라든가 건물은 정화조 수거를 안합니다. 그에 따른 현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거를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왜 수거를 하느냐 거기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에 보면 당연히 처리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수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도시설을 하면서 원 관만 하지 가정에서 관까지 가는 시설은 현재 안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폐쇄신고를 하려면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주민들은 차라리 그걸 폐쇄하느니 일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게 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폐쇄하는데 따른 비용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이걸 할 수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정화시설이 있는데는 정화조를 통과해서 원 관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 집 짓는 것을 보면 설거지 물이라든가 화장실 물이 직접 나가더라구요.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게 앞으로 관으로 직접 나가다 보면 관들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기존 정화시설을 통해서 가는데 여기다 또 수거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법규 제가 몇 년 동안 환경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주민들의 세세한 문제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법부터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하수도법 전문 개정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개인주택일 경우에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직관 빼는 것이 있고 기존 정화조를 통해서 빼는 것이 있는데 직관 빼는게 하수도세만 물면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로 빼는 경우에는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해야죠 또 정화조 모터 돌려야죠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폐쇄하려니 과거에는 다 정화조들이 특히 시가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 또는 건물 밑으로 매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하려고 해도 폐쇄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울며 겨자멱기식으로 청소도 일년에 한번씩 해야되고 정화조도 계속 돌려야 되고 이런 이중적 부담이 생겨서 아까 위원님께서 폐쇄비용을 지원해줄 방안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일단 폐쇄할 수 있는 정화조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환경부에다 이러한 사항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개정할 때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청소를 안했다고 해서 독촉장 같은 것은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러다 보면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들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걸 수거해야만 돈을 버는데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어차피 가정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관으로 가는 것하고 직접 가는거 사실 그게 그거인데 꼭 정화조 수거를 해야 되냐 물론 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는 사실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폐쇄하려고 해도 주택 밑에 있거나 해서 이걸 도저히 폐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쇄한다고 하면 들어가서 직접 연결을 해서 직송으로 해야 되는데, 정화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부에서 기제도적으로 채택이 돼야지 지난번 6~7년전에 저희가 하수처리구역내에는 정화조설치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수처리구역내 면제 처리구역으로 계획만 되더라도 면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돼야만 면제되는 것으로 강화시켜 놓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중적으로 부담시키는데 그때도 하수종말처리구역외에 있는 분들이 이중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 전 설치비용을 일부 보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차 건의했는데도 그때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건의해 놓고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예에 비하면 반영되긴 그리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보니까 기린 같은데는 관 레벨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안에 옷 같은 것도 있고 별개 다 있습니다. 그런게 전부다 하수관으로 다 들어갈텐데 안 막히겠나 하는 의문도 갑니다. 이건 중앙에서 법으로 해서 50%만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고 건의하셨지만 이것 말고 군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실적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사실 기린, 상남 지역이 동서고속도로 지역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산에서 지질조사를 하느라 폐공을 일년내내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지하수 파는데만 폐공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파는 것도 굉장히 깊게 파더라구요. 여기에 폐공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요구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4개 업체가 34개소 굴착을 신고했다고 했는데 이 신고가 내가 볼때는 굉장히 소량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신고건수는 맞구요. 저희가 그래서 현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신고기간이 도래되면 폐공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가 딜레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늦어졌는데 현재 폐공처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34개소 중에서 8개소는 현재 굴착 기간이고 나머지 26개소는 굴착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도해서 폐공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때는 4개업체가 굴착을 할때는 업체별로 굴착한데가 다 틀립니다. 벌써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을 보고 하는데 사실 이 분들이 34개소가 굴착신고를 했다고 하면 전체 구간이 34개 개소만 신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34개 공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몇 백개가 될텐데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현지확인 해서 이외에도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폐공하는데 굉장히 굴착할 때 암이 나온데하고 일반 흙이 나온데 하고는 하는 과정이 굉장히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하나 폐공하는데 보통 한달씩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됐으면 현지를 갔다 오기는 힘들겠지만 업체들 관리만 잘 했어도 제가 볼때 34개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흙탕물 저감사업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기본 사업이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월학지구에 6억 했습니다. 기린지구 것이 이월된게 금년 봄에 했고, 월학지구는 금년도 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린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했는데 이월되다 보니까 특별히 명시 이월한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그해에 사업을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도 사업이?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는 사업이 10억정도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내년도도 철저하게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남면문화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누구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계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신축 건물을 짓는데 정화조에 관한 건 예를들어 정화조를 해야된다 또 준공검사 나갈 때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것은 정화조시설이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내용인데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마을 51가구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농촌공사인가 거기에서 땅값을 책정할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들어온 분들은 집집마다 정화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그 가격 상향된 가격으로 문화마을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을 짓는 사람들이 다 시설을 했습니다. 왜 시설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 했느냐고 하니까 환경과 직원이 나와서 건축하는 모든 규정에 맞춰 정화시설을 안하면 준공이 안된다고 해서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제군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리시설이 있는 것을 왜 다 개인별로 많게는 몇천씩 들여서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내에는 시설을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같은 군청에서도 건축민원이 발생되면 토지분야에서는 그분야 환경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가 챙기질 않은 겁니다. 분명히 문화마을안에는 문화마을만의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시설이 돼있는 것을 왜 집집마다 강제적으로 안하면 안된다 해서..... 그런데 또 문제는 근래에 와서 한사람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진건데 그 집을 신축한 사람은 군청 공무원입니다. 그 집이 정화조를 안하니까 사람들이 군청 공무원이라서 안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안한 것이 아니라 1억7,000만원인가 들여서 시설 개량을 했죠? 문화마을내에 오폐수처리시설에 한 2억정도를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마을 안에 짓는 한사람이 제외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과가 끝나면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에 이런 것을 질문할 때 거기서는 환경과쪽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은 문화마을만의 하수처리시설이였거든요. 용량 자체도 51가구에 대한 처리시설이였는데 그동안 감리교회 쪽으로 올라가는데 복지회관 쪽으로 가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오수관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가구만 처리하면 가능한 것인데 다른집 300가구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가구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 것만 처리하는 시설이였는데 다른데 것이 전부 그곳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그 용량을 키워서 다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유입이 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은 50가구만 처리해야 되고 막 들어오니까 탁도가 도저히 통과 안되니까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야된다고 한 것 같으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엄청난......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금 하수도법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법에 보면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을 경우에 하수처리시설이 그전에는 합병정화조 이런 것이 설치되면 거기에 문화마을식으로 하면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그 처리용량을 벗어나면 추가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합병정화조가 설치돼있다 하더라도 인근에서 거기까지 관로를 개인이 연결을 하면 면제가 되는 것이고 연결을 안시키면 자기 개인이 별도로 거기다 설치해야 되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관용위원

문화마을의 특수성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문화마을을 시설할 때 하수관로, 상하수도, 전기까지 51가구에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없이 바로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게 돼있는 것을 중간을 따고 정화조를 다 묻게 만들었다니까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30분에 시작하는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