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신동진 의원입니다.우선 먼저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발굴 및 구현에 재원을 아끼시지 않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지금 현재 3,006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이중에 혹시 농아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농아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아장애인협회가 설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저번에 농아인협회에서 우리 관내에 설립하겠다고 해서 지부장 할 예정대상자도 같이 오셨어요.그래서 금년 12월 11일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식을 갖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농아인협회해서 설립을 하셨을 텐데 지난 9월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설립은 안했습니다.12월 11일 오후 4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창립식이고 설립은 이미 이전에 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설립은 저희한테 신고를 안했고요, 그 사람들이 법인설립은 했겠죠.

법인설립을 했다는 취지가 혹시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일종의 타 지자체의 운영방침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을 숙지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 분들하고 한 번 실무진들에서 면담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두 군데가 농아인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하고 연천이겠죠?

예, 그게 아마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8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군비 70%, 도비 30%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예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보지도 못했고 그 분들이 창립식만 갖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하면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라든지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과장님은 향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본 바가 없는데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창립식을 갖고 저희한테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그 후에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농아를 가진 장애인 수가 본 의원도 상당히 놀랄 지경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자그마치 328명에 다다르고 있거든요.그중에 1급, 2급, 3급 이렇게 장애인 수를 등급별로 따지고 봤을 때 당장 수화통역이 보완되고, 지원이 되고, 보조가 돼야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자그마치 1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분들이 우리 지자체에 없지않아 요구했던 사항이고 말 그대로 군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이라면 관심을 상당히 많이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 가진 것은 320명정도 안되고 한 250명정도 보고 있거든요.저희가 창립식이 끝난 이후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거고요.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의원님들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경기도 제2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내지는 보완수정을 하셔서 안을 올리시고 어떤 방향이 됐든 다수의 농아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전개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노인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12일 근무를 해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1억 7천만원정도 가지고 120에서 130명 정도에 걸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분들은 우선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도...,

수급자나 차상위인데 주로 차상위계층에서 많겠죠?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보장이 돼 있는데도 읍면에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수급자 생계비 가지고 생활에 큰 도움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를 선정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명 내지 130명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주 대규모로 확충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 확충사업에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이건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갑자지 확충이 된 겁니까?

보조사업 지원이 많이 늘었고요.내년에는 저희가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할 계획이에요.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상담사가 있고 인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노인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 낫고요.또 읍면의 일손을 덜 수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돼 있네요.

그 예산은 그...,

이것도 6,700만원정도나 되는데요.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인건비입니까?

센터장이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돼서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주고 업무를 추진해 주는 그 분들 인건비...,

그건 아닙니다.인력뱅크의 종사자 인건비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에는 도움이 안되는 제도네요.결국에는 일자리사업 확충사업에만 내년도에 3억원이상이 되어 있고 그것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들이네요.일거리 마련사업, 일자리 활성화 교육형사업 이런 것에서 조금 있는데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많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꼭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선정한다고 하면 이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 외에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읍면장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사실 원칙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되겠지만 그 분들이 또 안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별로 계획인원은 내려간 게 있고요.읍면장이 판단해서 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차상위 아니라도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조건에는 맞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안맞아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넉넉한 사람들 하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라고 판단되면 차상위계층 아니라도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있죠? 이것하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도 이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이런 사업들에 도우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은 주로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 도우미 사업이 작년까지는 우리군에서 마땅히 할 사회단체가 없었어요.그래서 동두천 장애인복지회관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었는데요.금년도에는 저희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 돌보미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그 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요양보호...,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양보호사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것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습니다.그 분들이 거의 다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업에 도우미로 할 수가 없겠네요.노인분들 중에서 도우미 사업을 좀 하고 싶어도 현재 실정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노인케어라고 해가지고 같은 65세가 됐더라도 몸이 건강하신 분이 가서 말동무라든가 집안일 돌보미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2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한해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하는 게 또 있습니다.저희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준 게 있거든요.거기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노인분들이 일은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케어 사업같은 것이 취지가...,

그것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자격증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인분들 중에서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노인케어 사업을 활용하시면 그래도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가 조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일단 일자리 사업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보다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이것가지고도 노인분들 굉장히 샘이 많으시더라고요.나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누군 하고 누군 못한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읍면에서 올려서 받아서 과장님께서는 하시지만 그 지침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꼭 해야 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연천군 관광정책의 극대화와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이 지난 10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함께 문예체육 복합회관으로 시행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예체육회관의 시설현황 및 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번 군정업무 보고시 2009년 11월 준공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2009년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비 문예체육회관 시설의 활용가능성 여부와 활용치 못할 경우 대처방안 등 생활대축전 대비 체육시설물의 기반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탄강관광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의 건강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7월 준공 운영하고 있는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 시설별 운영실적과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 등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탄강관광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폭포 조성 및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현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탄강관광지, 재인폭포, 고대산 등의 관광지별 시설운영 인력 등 근무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등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7년 1월 한국관광공사와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남홍수조절지 댐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해 확보된 50억원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2008년 교육지원사업과 2009년 계획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연천의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난 11월 제정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과 내년도 지원사업 대상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8년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사업 현황과 도대회 이상 출전하여 입상한 내용 및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업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사업별 체육지원사업 계획 등 우리군의 엘리트 체육지원 및 군민건강 증진도모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보관광 및 모범장병 홍보도우미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 등 적극 활용하여 추진한 금년도 안보관광 활성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모범장병들에 대한 홍보도우미 사업 운영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 문예체육회관 사업추진 현황 및 시행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2006년 4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건설기술심사, 현상공모,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동년 10월 경기도 기술심의 및 협의를 득해서 10월 22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시행상 문제점은 건축설계 당선작 설명회시 소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건설자재 인상 등 물가상승분으로 총 40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9년도 본 예산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2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예체육회관에 대한 주요시설 및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문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공연장 600석, 소공연장 200석 규모로 설계하였으며 이밖에도 연습실, 분장실, 전시실 및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또한 체육회관은 가로 42m , 세로 29m 넓이의 코트와 관람석 300석 규모로서 핸드볼경기 등 모든 실내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기계실, 회의실, 라커룸 등의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활용여부 및 활용하지 못할 경우 대처방안 등 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체육시설 기반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2009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막시 개막전 리셉션과 일부 실내경기, 폐회식 등에 활용코자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모되어 필요한 절대공기가 2010년도 1월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10년 3월경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최대의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건립하는 체육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전곡 문화체육센터와 연천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각급 학교 다목적교실을 활용할 경우 대회운영 및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체육시설 기반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7년도부터 체육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바 금년도까지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본부석 단상정비 및 캐노피 설치,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 테니스장 정비 등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궁도장 건립, 야구장 조성, 공설운동장 도색, 경계석 교체, 배드민턴장 관람석 설치 등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관내의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군부대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종목별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한탄강관광지 준공 개장후 시설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부터 추진해 온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이 금년 6월 준공하여 7월 19일 도지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탄강관광지를 개장하였습니다.개장이후 10월 말까지 약 100일간의 운영실적을 수입 및 이용실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캐라반과 자동차 야영장에서 2억여원으로 주된 수입이 되고 있으며 가족사랑자전거 및 꼬마전동자동차 이용료 또한 2천여만원의 부가수입을 올리는 등 총 2억 3천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방문객 수는 캐라반과 자동차야영장에 3만 4천여명, 물놀이장과 피크닉장에 8만 5천여명, 어린이 캐릭터원과 교통랜드에 4만 4천여명 등 총 15만 8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한탄강관광지는 개장 전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계하고 시설물의 인계인수 등 사업운영에 최선의 준비를 다한 결과 현재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휴일의 월별 예약이 1분만에 완료가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방문하는 캠퍼들 사이에서도 교통편과 시설 등 모든 면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동절기인 지난 주말에도 캐라반은 물론이고 86개의 야영사이트가 풀로 매진이 되는 상황입니다.금년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관리를 통해서 수도권 최대의 수변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후에 발생된 문제점 및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관광지 개장후에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하자가 발생한 바 도로측구 및 취사장의 배수시설 불량과 블록침하 및 조경수와 잔디고사 등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전반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 및 시공업체와 하자보수 일정을 협의하여 캐라반을 이용는 야영장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지의 캠핑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동호회 등 외부관광객이 동절기 운영을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도 연중 상시운영이 가능한 국내 최대의 수변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전반에 대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적으로 공동취사장의 상수도 동파방지와 캐라반의 난방을 위한 열손실 방지대책을 수립 및 보강하였으며 각 시설물의 동절기 운영을 위해 계속적인 관광객의 의견수렴과 시설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절기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우리군과 함께 금년 9월에 개장한 가평군의 자라섬 캠핑장이 동절기 운영을 준비중에 있으나 운영대책이 미흡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금년으로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한탄강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거리와 놀거리 제공을 위한 인공폭포 및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리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한탄강관광지와 연계한 주변의 선사유적지, 역사문화촌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충분한 볼거리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시설 설치로 가족체류형 수변관광지로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탄강관광지 내에 인공폭포와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는 금년도 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자연친화적인 폭포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물놀이시설은 기존의 물놀이장과 주변시설을 일부 보강해서 수위조정과 미끄럼 방지대책 및 외부 불순물의 유입을 방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보강하고, 체육시설의 인라인 트랙을 일부 활용해서 에어바운스를 비롯한 탈의실, 샤워실, 간이매점 등 부대시설을 겸비한 여름철 야외수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탄강관광지의 볼거리와 놀거리 제공을 위한 인공폭포와 물놀이시설 보강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명실상부한 가족체류형 수변관광지로 활용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검토사항과 수영장 입장요금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의 검토와 자문을 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인력 및 근무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등 향후 시설관리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 6월 한탄강관광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용역을 시행해서 동년 7월 17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한탄강관광지는 정규직 6명과 기간제근로자 11명, 휴일근무자 2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정규직 1명이 숙직을 하고 경비 1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금년 7월 19일 개장이래 성수기, 비성수기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으로 인하여 관광지 근무직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처음 운영시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월 2회 쉬는 날로 정해서 근무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개선을 통해서 늘어나는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운영인력을 판단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업무연찬 및 전문화를 통해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는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휴양문화시설을 포함한 공공편익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새로운 체험, 체류를 통한 복합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10월 한국관광공사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07년 1월 25일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나 면적이 광범위하고 사업비의 확보 문제점 등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의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며 면적 또한 당초보다 축소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12월중에 한국관광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측량,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토지적성평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남홍수조절용 댐 주변사업과 연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중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레저, 래프팅 및 관광 관련사업을 사업내역에 포함하여 홍수조절지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2009년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문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2008년 지원현황 및 2009년 지원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군 자체사업인 명문고 육성사업에 연천고, 전곡고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도 3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금 지급, 통학차량 지원 및 기숙사 운영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교육협력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2억 6천만원을 연천고외 20개학교에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올해 수준인 12억 6천만원을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19억 7,200만원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연천초등학교 외 20개교를 지원하였고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대광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4개교에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1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방과후 학교지원 및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화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과 연천고등학교 사이클 숙소 보수공사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명문고 육성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명문고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군 특색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도 금년 수준인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명문고 육성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 교육협력사업과 대응지원사업,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등에 군비 30% 내지 50%를 매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지역중심 학교로의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을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과 지원사업대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평소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0일자로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2009년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학교급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지원대상은 학교급식중 우수 친환경쌀을 대상으로 정부미와의 차액분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학교급식지원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농협과 친환경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09년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급식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년도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는 생활체육분야로 제2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외 10개대회에 13억 7,042만원과 장애인체육분야로 장애인축제 한마당 및 생활체육대회 외 1개대회에 1,450만원 등 총 13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는 전곡초등학교에 육상 및 테니스, 연천중학교에 사이클부, 전곡중학교에 육상 및 테니스, 연천고등학교에 사이클부, 전곡고등학교에 육상 및 테니스 등 총 2억 2,0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대회 이상 출전 입상내용 및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도대회 출전 입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KB국민은행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 있으며,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육상에서 3위,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게이트볼에서 1위, 합기도에서 1위 2종목, 2위 1종목을 하였으며 제7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장년부 혼합복식 1위, 장년부 남자복식 2위, 중장년부 남자복식 3위, 테니스 여자부 30대 1위, 남자부 40대 3위 등 일부 종목에서만 메달을 획득하여 각 종목별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운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청 여자사이클부는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제25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에서 종합 3위를 하였으며 2008년도 청주MBC배 전국사이클 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2연패를 달성한 바 있으며, 제89회 전국체전 사이클 여자 일반부에서는 종합 준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어서 연천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경기력을 더욱 향상해서 연천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더욱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체육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는 전국규모 대회로서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도단위 체육대회로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우리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도 체육대회는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20회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축제 한마당 및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에 참가토록 할 예정이며 군 체육대회로서는 제3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4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제2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 학생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아울러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인건비도 꾸준히 지원해서 총 14억 8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관광 및 모범장병 홍보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안보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32㎞에 달하는 철책선을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2008년 3월 5사단과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군부대 방문, 군장비 시연, 병영식 체험, 전망대 관람, 철책선 답사 등으로 구성된 안보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3,300여명의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층 인사가 방문해서 새로운 안보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에는 장남면 일원에서 평화통일 염원을 주제로 제1회 DMZ 트레킹대회를 개최하여 2,500여명의 참가자가 방문하는 등 새로운 안보관광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본 대회는 운영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코스가 군부대의 일방적인 수정으로 변경되는 등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었으나 추후에는 군부대의 철책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코스 승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등 진행여부를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또한 안보관광을 보다 활성화하고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사업과 3초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풍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200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완료후에는 내·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장병 홍보도우미 사업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모범장병 홍보도우미 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군부대가 많은 연천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역후에도 연천을 기억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연천의 자연, 문화유적, 안보 등 관광지 답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연천을 알리는 홍보도우미로 활용하고자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주둔한 군부대 5사단, 25사단, 26사단, 28사단과 6포병여단이 되겠습니다.전역 예정자 및 모범장병을 대상으로 군부대의 추천을 받아 5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답사에 참여한 장병 및 군부대 관계자의 호응 또한 매우 높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부대와 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장병도 연천군의 관광요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역후에도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연천을 꼭 방문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우리지역 관광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탄강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사실 수려한 주변경관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서 금년 7월 19일에 준공 개장한 한탄강관광지를 조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5만 8천여명이 방문하고 캐라반 및 오토캠핑장 등의 이용료 수입이 2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다소 큰 운영의 성과라고 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올해년도 7월 19일 이후 지금 현재까지 다소 미흡했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보강돼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많으셨습니다.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7월부터 정식 개장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개장을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심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7월 19일 개장을 해서 캐라반과 야영장, 기타 부대시설 등을 운영했는데 상상 외로 많은 호응과 관심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시지만 관광지 내에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 또한 우리군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지금 주로 하고 있는 캐라반과 야영장 외에 수익사업이 꼬마자동차 및 연인자건거 정도인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익사업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우리 관광지 내에서 어떤 수익사업이나 놀거리, 체험거리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선사유적지라든지 박물관, 역사문화촌 등과 같이 연계하고 또한 안보관광시설이라든지 숭의전 등 지역내 관광자원 등을 최대한 같이 활용할 경우에 한탄강관광지가 우리 연천 관광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캐빈하우스라고 해서 10여대가 들어왔죠?

12대가 들어왔습니다.

캐빈하우스를 포함한 여러 시설물들을 동절기에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이에 대한 월동대책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날씨가 많이 추워서 갑자기 영하로 내려간 날이 있었습니다.사실 그때 저희는 캐라반 내에 난방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하고 원래대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일부 캐라반 외부에서 연결되는 상수도 부분이 결빙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즉시 보강하고 캐라반 하부에 우레탄폼을 주입해서 열손실을 방지하는 보강대책을 바로 마련해서 지난주까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취사장에도 주말에는 거의 풀로 관람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동절기 12월, 1월, 2월까지 영하의 날씨에 야외취사장을 쓰려면 그게 얼지 않도록 보강대책을 해야 되거든요.그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도 마련해서 현재 외부의 바람막이 시설 및 안에 온풍시설을 설계했습니다.총 1,700여만원인가로 발주해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탄강관광지를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지난주에 저희 시설담당과 공단직원과 함께 가평 자라섬과 충북 영동 및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시설 캠핑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거기도 동절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우리군이 잘 되고 있다니까 가평군에서 연천군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하겠다 그런 의사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한탄강관광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임직원들이 몇 분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한탄강관광지를 어떻게 해 놨길래 청와대 비서관에서 오다가 내려왔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한탄강관광지가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소문이 많이 나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쪽에 계신 분의 귀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 우리 한탄강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국립공원 관리하는 너네는 뭐하고 있느냐, 가서 한 번 봐라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견학이 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정도로 일단 수도권 내에서 이 한탄강이 소문이 많이 나고 유명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앞으로도 그 시설을 더욱 보강 활용해서 시설에 동절기에도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캐빈하우스가 시설이나 규모가 거의 동일한 제품이죠?

캐빈하우스만은 다 똑같습니다.

캐빈하우스도 캐라반처럼 종류가 다양할 텐데요?

만들기 나름입니다.설계하기 나름인데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모형으로만 설계했는데 물론 단조로울 수는 있지만 캐빈하우스는 실내공간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상당히 넓고 2층에 다락방도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시설사용료 전반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캐라반 등의 시설이용료보다 저렴하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향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이긴 하겠지만 적정한 요금의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얼마전에 들여온 캐빈하우스에 대한 사용료 금액도 정해야 될 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캐라반이라든지 야영장 주변의 시설이용료를 결정할 때 사실 이 정도까지 많은 인기가 있을 줄은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최근에 캠핑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지요.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때 당시에 동해 망상하고 일부 제한된 데에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시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용요금을 책정했던 건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캐라반 4인용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3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웬만한 모텔 수준밖에 안됩니다.캐라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퇴실하고 나면 청소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3만원정도면 너무 싸게 책정됐다고 대부분의 방문객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여론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 전체에 대한 이용요금을 다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조정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경감대책은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캐라반이나 야영장에 대해서 워낙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따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만들지 못했습니다.그것은 군부대 장병에 대한 할인같은 것은 규정에 있고요, 워낙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계획은 아직 없는데 점차 운영을 해 보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는 주로 주말, 휴일에 많이 이용하는데 거의 인터넷에 한 달 단위로 오픈하는데 30초 내지 1분만에 주말, 휴일은 한 달치가 예약이 완료돼서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정인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평일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니까 평일날 이용을 많이 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평일만이라도 지역주민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고 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캠핑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상가 미분양 부지에 대한 활용대책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어떤 활용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내 상가가 총 14동인데 그중에 6동이 분양돼서 최초에 분양된 2동중에 1동은 완료가 됐습니다.완료가 돼서 가정집은 입주가 돼 있고 아래층에 한 쪽은 식당, 한 쪽은 편의점, 2층에 한 쪽 관리동은 주인집에서 거주를 하고 맞은 편쪽은 5동을 팬션으로 구성했습니다.관련법규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나머지 5동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익년 3월 해빙과 동시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돼서 운영이 될 상황이고요.그래서 총수입이 상가부지 매각으로 31억원정도가 됐습니다.당초계획이 30억 8천만원이거든요.어느 정도 수입에는 근접을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8필지가 문제죠.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냈었는데 사실 분양공고를 낼 때 당시만 해도 한탄강관광지가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분양이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이후에 죽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에 더이상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향후에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상가부지가 분양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상가부지를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당분간 보류를 하고 내년에 우선 그 뒤에 도로공사를 하거든요.도시건축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들 진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우선 부지정도는 평탄작업정도 하고, 주변에 휀스정도를 설치해서 야영시설로 우선 임시로 활용하고 추후에 필요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내년도 여름철 성수기때 캐라반 및 오토캠핑장 외에 올해 나타난 사항이지만 하천변 등에 행락객들이 특히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게 협소하다 보니까 캠핑족들이 내방을 해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본 의원이 여러번 봤습니다.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인력배치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인력이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내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의 안내를 하는 경우를 봤고요.그런 게 협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하천부지 활용계획을 애시당초에 대비하고 구축했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덜 노출됐을 텐테 서비스 측면도 측면이지만 내년도 캠핑 행락객 등이 찾아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천부지를 활용할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하천까지 관리할 여력이 사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왜냐 하면 개장 이후에 워낙 많은 관광객과 물놀이시설 준비 이런 관리때문에 하천변까지 오는, 물론 야영장이 풀로 찼기 때문에 넘쳐나서 그리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가족과 함께 손 붙잡고 와서 하천변에서 즐기시다 가는 분들도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그 하천변까지는 미처 관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이 계셨는데 일부 텐트도 운영하고 천막을 칠 수 있게끔 구성해 보라는 지시를 사실 현장에서 몇 번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 부분을 금년도 여름철에 죽 모니터링을 했습니다.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또 이 하천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것이냐 해서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해서 호안블록 하단부분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그리고 하단 하천 백사장이나 일부 자연스럽게 형성된 평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천막을 칠 수 있게끔 공간을 조성해 주고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징수해서 어쨌든 한탄강관광지를 찾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내방객들이 불편함도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근무자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또 강구된 게 있습니까?

한탄강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1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수기때는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여름방학때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성수기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개장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휴일이 없다시피 근무를 했거든요.11월에야 겨우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인력수급 문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직원분들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전체적으로 한탄강유원지 내에 이용시설에 대한 동선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인자전거라든지 꼬마차동차 그리고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동선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한탄강관광지의 계속되는 문제점이고 앞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인데요.사실 한탄강관광지 입구부터 교통체험장까지 아시다시피 1.9㎞입니다.상당히 먼 거리인데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꼬마자동차하고 가족사랑자전거인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어서 오히려 실질적인 수입은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의 순수익이나 다름 없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구간을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관광지도 둘러보고 캐릭터원도 이런 게 있구나 보면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을 다 돌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고요.추후에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이동체계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과 다르게 교통약자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부 구간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아무래도 연인자전거라든지 꼬마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용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구간이 없지 않아 몇 군데 노출된 부분이 있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내지는 현장체크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현재 시설관리공단에 한탄강관광지에 대한 운영관리 인력 및 운명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공단직원이 쉴 틈이 없습니다.그래서 11월부터 월 2회 둘째, 넷째 화요일날 휴일로 정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인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시설에 있는 직원들을 성수기 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파격근무 내지는 당직근무 정도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해서 좀더 운영에 여유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개장 이후에 가끔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말이죠,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일도 제대로 못쉬고 근무하는데 있어서 표정이 상당히 피로에 지쳐 있다 보니까 본 의원이야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내방객들은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지 않거든요.인력이 적어서 그런 거라는 건 조금은 안타깝기는 한데 11월부터는 월 2회 휴무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그래도 한정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의 마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또 경영수지에 대한 진단을 받거든요.지금도 받고 있습니다.경기개발공사에 용역을 받아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산정이 될 경우에는 경영진단에서 하위점수를 받게 되거든요.그럼 이 다음에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퇴출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경영차원에서 아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운영성과도 있고 향후에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단의 경영진단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용저감 문제보다도 성과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고 직원들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2012년 완공을 목표로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유원지로서의 도시계획 결정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진행사항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계획보다 일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요즘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내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되는데 이번주 내에 다음 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그래서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현황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할 계획입니다.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내년 후반기에는 토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연계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상호 연관되는 사업 등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남홍수조절지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총 41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진강 주변에 관광지로서 하천변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게 한 250억원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중에는 임진강 주변 기반정비시설이라든지 진파나루 복원, 휴전선마켓 이런 사업 등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가 연결이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공포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품질이 우수한 관내 친환경쌀을 공급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쌀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 덕에 지난 11월 급식지원조례가 공포가 된 것으로 압니다.향후에 급식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저희가 12월중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지역내에 농협하고 친환경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와 농협 등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서 교육협력심의회를 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3월 새학기 시작부터는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1억 6천만원정도 확보하셔서 초·중·고 23개학교 5,780명 전체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요.향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시다가 이런 사업이 친환경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과장님은 향후에 운영해 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좀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구상하시는 게 나름 있으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축산물 쪽에서도 우리 농축산과 쪽에서 현재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른 분야에서도 학교급식 내지는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여러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학생들,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학생들은 생활에 반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을 하거든요.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친구들의 급식부분이고, 훌륭한 급식으로 인해서 아이들 성장기에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사실 관내 모든 학교가 그래도 다행히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당연히 직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부모들이 또 한편으로 직영이다 보니까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 급식위생 관리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마냥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향후에는 급식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나름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한다든지 어느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는만큼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물론 친환경쌀도 좋고 축산물도 다 좋지만 제공한 시설이 열악해서 위생상에 해롭다든가 이러면 안하느니만 못하죠.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시설 관리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도감독의 위치도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도서관 서비스 구현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1,011권의 도서를 확충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건 금년도 계획이죠.

금년도에요?

내년도에 역시 2억원 예산으로 해서 2만여권의 책을 구입하려고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도서에 일정부분이 어느 부분에 양서로 구축이 되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서라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입니다.전문사서들이 양쪽 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보충을 해 주는 책의 종류가 있거든요.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설책이 몇 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구입과 관련은 없지 않아 있습니까? 도서 구입계획은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그 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서가 구축이 돼 있어야 정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향후 교육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다음은 안보관광 및 모범장병 홍보도우미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특수성을 활용한 안보관광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안보관광사업 운영방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32㎞ 연접된 휴전선 내에 전망대가 두 군데 있고 OP가 두 군데 있습니다.주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태풍전망대이고 작년도에 경기도 2청에서 주관해서 팸투어를 제작해서 열쇠전망대를 다른 곳과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국내 유일하게 철책선 따라 걷기를 하는 데가 열쇠전망대입니다.그건 다른 군에서 하고 싶어도 승인을 안해 주거든요.그 부분은 유일하게 우리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작년도에 팸투어를 시범투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십 차례 걸쳐서 사회지도층 인사, 그러니까 여론지도층 인사들이죠.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지도층 인사들을 시범투어를 실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추후에 우리군의 안보관광시설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추진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하는 거고요. 지역내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미미하죠.물론 그 분들이 대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와서 최소한 저희 주문은 적어도 한 끼정도는 연천군 관내에서 소화를 해라, 그래서 군부대 병영식도 하지만 병영식을 안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의 관내에서 중식정도는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요.향후에는 그 시설이 더 보강되면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5사단 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에 6억원, 태풍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안보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열쇠전망대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따로 설계공모할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보기도 했지만 1층과 2층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전시실을 새로 꾸며서 약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신개념의 전망대를 만들고 이용자들의 편리한 동선을 구성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태풍전망대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다소 적습니다만 방송하고 영상장비를 보강하고 앞에 사판이라든지 주변에 안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바깥에 화장실 기본시설들을 보강해서 관람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군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시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가 서부쪽에 가서 1.21침투로하고 경순왕릉 일대쪽에도 안보관광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추후에 거기도 관심을 가지셔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광프로그램 및 안보관광 체험을 연구 개발해서 지역관광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안보관광이 어느 정도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2009년도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상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한마당 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체육시설로서 모든 종목을 우리군 내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도 하고, 보강도 해 오고, 시설확충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관내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물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처럼 정규적인 규격이 안 갖춰져도 어느 정도 근접한 시설이 되거든요.일단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 학교 운동장, 군부대 등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큰 문제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야구장이 문제인데 야구장이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로 세로가 최하 95m에서 최장 120m까지가 나와야 되거든요.그 부지를 찾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고심했었는데 최근에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임진강 밑에 하천유수지라든지 하천부지 관련된 사업쪽의 부지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이 있거든요.그걸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다면 야구장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볼링장 정도가 관내 개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빌려 써야 되는데 레인이 12개입니다.그래서 3일 동안에 모든 경기를 다 소화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게 지배적이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루 전날부터 시행하면 또 되거든요.그래서 그것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천군 역대 31개시군의 2만여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하는 상황에서 수덕원, 한탄강 캐라반시설, 물론 캐빈하우수 포함해서요.두일리 평화관광학습관, 농촌체험마을 등 활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조사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며 대형음식점도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군의 이미지만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또한 부족한 시설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의 환경개선과 함께 영업주 등에 대한 서비스 홍보교육을 통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고도 인군시군에서 숙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도 계속 해 오시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저희도 계속 그것을 숙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한탄강 캐라반시설도 26대에 12대 또 4대가 더 들어오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주변에 허브빌리지에서도 내년 4월에 6동정도의 팬션이 오픈되고 내년 9월까지는 20대를 더 보강해서 26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또 농촌체험마을에 팬션단지들, 더 나아가서 엊그제 연천읍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그 행사가 전직 문화관광부과장 출신이지만 읍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거냐면 2009년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연천읍에서 하니까 성공기원에서 우리 연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한 거랍니다.그래서 가능한 필요한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조사를 해서 한 사람도 외지에서 숙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생활체육 대축전 운영을 위해서 행사를 치르려면 자원봉사인력이 한 1천여명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거든요.우리군에 29개 자원봉사활동단체 1,900명 및 학생, 군장병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전모집 및 철저한 교육과 함께 깨끗하고 질서있는 경기운영을 위해선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정착을 해가지고 많은 단체와 자원봉사 인력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지난번 고양시 생활체육 대축전 뿐만 아니라, 9월에 개최한 안산 경기도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저희와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계속 같이 벤치마킹을 해 온 사항이고요.그래서 각 시설별, 일정별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을 저희가 어느 정도 산출했거든요.총 소요인력이 865명으로 산정됐습니다.최대인원을 산정한 건데 각종 의료지원이라든지 교통정리, 주차, 환경, 급수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 인력입니다.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정식으로 TF팀이 가동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거고 또 체계적인 복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하다못해 정 안되면 모자라도 통일성이 필요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로하스연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군수님 답변내용에 고대산과 재인폭포가 있었는데 현재 재인폭포 운영이나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인폭포는 지금 현재 고문2리의 주민들 일부가, 주로 노인분들이죠.노인분들이 주차장 입구 주차부스에서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연간 거기에서만 발생하는 수입이 총 5천만원정도 됩니다.

연 5천만원이요?

그중에 40% 2천만원 정도를 마을에 환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한탄강댐을 건설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댐 건설전까지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어차피 지역주민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고, 노인분들 여가선용 기회도 있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댐으로 인해서 재인폭포를 운영할 방법은 향후에 다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야 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고대산같은 경우에도...,

고대산은 말고요, 재인폭포만.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수입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험담까지 하고 간다는 내용이 있어요.입장료가 지금 얼마죠?

1천원 받고 있습니다.

1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가 아니라 폐기물 수거수수료 차원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음료수 한 병 사먹을 수 있는 여건도 개선이 안돼 있는데 입장료만 받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댐이 건설돼서 그때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이런 게 한 군데에서 우리 연천군 이미지가 다 실추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다음에는 제가 군정질문때 몇몇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 심벌마크 있죠? 캐릭터하고 군목, 군화, 군조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연천군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군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군목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연천군 캐릭터가 고롱이, 미롱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구석기축제를 민선3기 군수님 처음 취임할 때 당시 크게 하기 시작해서 개발한 게 연천군 캐릭터 고롱이, 미롱이인데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만들고 관리했습니다.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군 심벌마크라든지 군목 이런 것은 '86년도에 제정돼서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이 없었습니다.군정 총괄기획을 내무과, 지금의 총무과에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지금 단계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정을 총괄하는, 또 마침 최근에 디자인홍보팀도 별도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분장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감사실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천군 군목인 대추나무가 사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10여년 전후로 해서 빗자루병이라고....,

맞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 말씀을 드렸어요.답변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각장 설치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소각장 인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 등 향후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및 임진강 합수머리 주변지역을 활용한 자연환경생태체험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09년도 1단계로 계획하는 남계리 지역의 구체적 사업계획과 함께 관광지로 조성된 이후 경기도와 우리군의 운영계획 등 우리군의 지역경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관광지 주변지역을 도립공원 또는 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이 토지 등을 활용함에 있어 제약되는 규제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해에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현재 청산면 대전리 소재 청산농장 내의 사업체 현황 및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규모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분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환경의식 부족 등 계속되는 가축분뇨의 무단배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2008년도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상황 등 연천군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가축분뇨처리장 문제점 및 향후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람은 2008년 9월 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우리군 개 사육 신고대상 및 신고 사육농가 현황과 함께 미신고 사육농가에 대한 문제점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우리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현황 및 2008년도 지도단속 실적과 처분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질문]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도립환경교육센터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경기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까지 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 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사업위치는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 일원에 소각용량 1일 40톤 규모의 열분해 방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그동안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4년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매입, 투융자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2007년 7월 환경부로부터 1일 25톤의 용량을 40톤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또한 2007년 11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결과 설계업체가 시공까지 하는 일괄 입찰방식으로 심의를 받아 현재 우리군 위탁협약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주)삼안에 의뢰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면 내년 5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기본설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09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0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15개월간의 공정으로서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주변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 및 민원 해결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은 그간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전문기관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인센터브 지원사업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사용가능한 폐열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인 목욕탕, 찜질방, 화훼재배시설 등이 우리군에 적합하다는 검토안에 따라 향후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부지 선정 등은 물론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인센티브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해결방안으로는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산면 주민과 지속적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소각시설 건설의 당위성을 설득하였고, 입지주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입지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 등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최소화를 목표로 친환경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한탄강과 임진강 합수머리 지역에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한탄강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백학면 통구리 도립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천과 백사장, 주상절리 등 주변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수머리 지역에 자연생태를 활용한 체험학습장으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말경부터 10월 초순 2회에 걸쳐 경기도지사님이 현장 방문하였고 자연생태체험파크 추진을 확정하여 10월 28일 경기도 투융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남계리 지역에는 고생대에서 신생대를 거쳐 동·식물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양서류, 파충류 학습장 1천㎡의 온실과 흙집 10동의 파충류마을 그리고 고사리과 식물인 양치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포리 지역은 홍수위선내 지역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한 작은 연못과 개울을 이용한 다양한 수생식물을 조성하고 하류지역에는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던 고구려의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조성하고, 동이리 지역은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수변식물 관찰장 등 희귀식물을 식재함으로써 보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자연생태 체험시설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1단계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의 특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남계리 지역을 우선 1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총면적 55필지 4만평중 사유지인 29필지 5만6천평에 대하여 토지매입에 47억원과 설계용역 및 시설비 90억원 등 총 1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서·파충류 학습장, 양치류 식물원, 파충류 마을을 조성하고 임진강과 한탄강에 나루터를 조성하여 뗏목을 이용 주변의 아름다운 주상절리, 판상절리의 경관을 감상하고 지구탄생의 역사와 함께 지층을 탐사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 조성후 관광지 운영계획 등 우리군 지역 경제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고 마포리, 동이리, 남계리로 연결되는 37번국도가 완료되면 주변의 DMZ 자연생태 및 안보관광지와 호로고루성, 당포성, 숭의전, 선사유적지 등 문화재와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임진·한탄강의 합수머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자연환경 생태체험파크가 조성되어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 근교지역에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우리군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야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 별자리 탐사대를 갖추고 가족과 함께 1박2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립공원 등 자연환경지구 지정 등을 통한 주변지역 규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남계리 55필지 8만㎡, 동이리 58필지127㎡, 마포리 119필지 55만2천㎡ 총 232필지 76만㎡의 면적에 대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 보전시설로 지정 고시하고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수용 매수할 계획입니다.단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는 임진강 주변에 자연 및 생태환경을 무시한 각종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자연공원법의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임진강 합류부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금년 10월 15일부터 내년 8월 14일까지 10개월간 용역중에 있습니다.공원지정 시에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각종 행위시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면적 200㎡ 미만의 개발행위는 공원관리청의 신고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청산농장내 사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산농장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금년도 7월 현재 섬유염색업소 3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2007년 11월 기준으로 3개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청산농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걸림돌이 되어 고시개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인근 포천시 등과 함께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있음을 서두에 답변드리면서, 2005년 4월에 연천군·포천군수님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7월에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후 재협의해 달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구가 있어 2006년에 우리군에서는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의해 조성면적을 18만5천㎡로 같은 해 6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걸쳐 ‘07년 1월에 고시 개정을 위한 재건의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근지역의 무허가 업소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 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경기도지사님 우리군 방문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건의하여 경기도와 함께 계속 추진하여 오던 중에 금년 6월 7일 환경부장관님이 우리군 방문시 또 재건의하여 장관님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7월 3일 환경부 실무국·과장이 청산농장을 방문하여 한탄강권역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 10월 16일 경기도에서는 최종안을 확정하여 10월 21일 종합적인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금년 11월 7일 경기도와 환경부 실무자가 접촉시 환경부에서 일부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접촉하여 빠른 시일내에 청산농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향후 한강유역환경청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조성 추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축분뇨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년도 가축분뇨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말 현재 인허가를 득한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총 386개소이며 지도단속 결과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14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11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250만원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액상부식공법으로서 시설용량이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말 가동일 기준으로 1일 평균 19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올해 5월에서 7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에 의하면 가축분뇨 1일 최대 반입량이 185톤을 초과 조정시에는 설계 반입농도인 2만5천 비율이나 반입농도를 2만㎎으로 준수하도록 하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앞으로 많은 가축분뇨 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가의 고액분리시설 설치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분과 뇨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적극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처리상 문제점 등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허가 60농가, 신고 326농가 총 386농가에서 가축분뇨가 1일 1,379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99농가의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자체정화처리 4농가외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또는 농가 자체액비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정책으로 우선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휴일과 취약시간에 근무조를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2009년 시범사업으로 악취민원이 많은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미생물제를 이용한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농가 대표자와 관리인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양돈협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 사육 배출시설 신고대상 및 설치신고 사육농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7년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게 되어 있으며 설치신고를 한 농가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27일까지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군 신고대상 및 설치신고 현황은 개 사육농가를 파악한 결과 총 127농가가 해당되며 현재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농가는 51농가로서 그중 1농가만 다른 법률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어 신고처리되었고, 보완중인 농가가 39농가, 신고불가가 11농가이며 현재까지 미신고된 농가는 76농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미신고업체에 대한 처분 등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개 사육농가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자기 소유의 토자가 아닌 임야, 농지 등에서 임대계약없이 사육하고 있어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개인별 안내 등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그러나 기한내 미신고한 농가에 대하여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없이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되면 미신고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현황과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우리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 배출업소 132개소 중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37개소(의료원 보건지소 포함 및 장례식장 1, 병원 1, 의원 30, 동물병원 4)이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95개소(부분정비 48, 기타 배출사업장 15, 소량배출장 32)가 있습니다.아울러 우리군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업 12개소(일반폐기물 처리 6, 건설폐기물 처리 6)가 있으며, 재활용신고 10개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1개소로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폐기물과 관련한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폐기물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체는 6개업소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개소(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와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업체 5개소를 포함하여 경고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834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도립환경교육센터 추진상황과 향후 경기도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도 도립환경교육센터 추진상황과 향후 경기도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도 임진·한탄강 합수머리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22만㎡의 면적에 환경교육센터 조성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58필지 19만㎡로 84%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인근 주민들로부터 진입로가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이동시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여 우선적으로 입구부터 저수지까지의 폭 7m,길이 220m 진입로를 내년 4월까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임진·한탄강 합수머리 자연생태체험파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미보상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기 보상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군 지역여건에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소각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가 총 32톤이 나왔습니다.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3톤, 그래서 우리가 매립한 게 29톤으로 10월말 현재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1일 29톤을 매립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말입니다.지금 상태로 하루에 29톤을 매립한다고 했을 때 향후 몇 년간이나 더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면 좀 의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92년도에 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는 종량제 없이 일반 투기된 걸 갖다가 수수료를 받았거든요.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7년을 봐서 2012년까지였습니다.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향후 13년을 더 씁니다.지금 65만톤짜리 규모인데 향후 남아 있는 것이 25만1천톤이 남아 있어요.그래서 2021년까지 13년을 아직 더 쓸 수 있다는 용역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실시되기 전에 종량제할 때 모든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는 2012년이나 2017년, 그런데 환경부의 재활용 정책에 따라서 음식물류하고 비닐포장류가 재활용 품목으로 분리됐죠.이러면서 향후에 2021년까지도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소각로 설치 예정부지 주변 지역주민 분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국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한 60여명 참석을 하였습니다.반대를 많이 하셨죠.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소각로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청소차도 지나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유해물질이 없이 깨끗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벤치마킹이나 이런데 갔다오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차후에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피해보는 측면이 다 보상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상당히 자원화할 수 있어요.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일부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처음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응이 좀 호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인식전환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시설에 대해서는 유해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계속 왜 청산에만 있게 되나 그런 측에서는 아직 일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소각장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09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5개월간의 공정으로 2010년 말까지는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내년도 소각장 관련돼서 예산을 보니까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확보했는데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계속사업이니까 총괄계약을 해 놓으면 1억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집행은 가능하죠.

그럼 소각장 건립 총 사업비가 118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과장님 답변대로 발주를 하시고 그래도 2010년 말에 준공하려면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갑자기 단기간 내에 사업비용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올해도 1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우리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데가 포천, 가평, 타 도에 있습니다.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우리 것이 사실은 안됐었어요.그렇지만 우리가 지인이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나중에 1억원이라도 줘야지 우리가 발주되지 않느냐 그래서 1억원을 억지로 세웠는데요.사실 라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앞으로 120억원, 150억원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확보해 나가려면 우리 군비도 부담이 되고 국비나 도비 따오는데도 상당한 저희 노력이 없으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나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010년 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막대한 국도비, 자체 군비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118억원이지만 이게 120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 향후 정확한 사업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말까지는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다행히 우리는 매립장을 2021년까지도 분리수거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만 역점을 두고 그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주민분들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충분하니까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주민분들하고 당위성, 필요성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유가 있죠.13년이 있고 그렇지만 소각로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는 13년이 31년까지 간다,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열분해에서 용융으로 갔을 때는 31년이 아니라 40년, 5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그런 것을 봤을 때 해야 되는 건 꼭 필요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유기간도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진짜로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고 또 사업을 할 때 바쁘게 보다는 좀더 좋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군수님도 그날 주민설명회때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는 2010년 말까지도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향후에 5년이 더 걸릴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하시면 크게 부담없이 잘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단계로 남계리에 토지매수를 내년에 하시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당초에 과정을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놓은 상태에요.137억원을 투융자 심사해서 47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있었어요.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저희 합수머리 지역을 왔어요, 현지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 얘기가 지금 현재 남계리 진입도로가 폭이 7m에요.그런데 7m가지고는 관광차 교행이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을 그어놓아야만 땅값도 정지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m로 선형을 먼저 그어놓은 다음에 하는 게 낳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관리계획 심의가 지난11월 25일 하려다가 그게 추경으로 보류가 됐어요.그러는 바람에 47억원이 이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추경으로 가자 해서요.대신 10억원만 세웠어요.10억원은 뭐냐면 조성 설계비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6억원 해서 내년도에는 10억원만 있습니다.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6억원에 도시계획도로 선형 긋는 10m 도로가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게 결정되면 바로 두 개가 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 1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경기도 예산에서 추경이나 지나봐야 토지매입되는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될지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1단계 사업추진하는 남계리 지역만 해도 일단 지금 현재로는 내년 추경에 물론 부지매입비가 확보된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것도 예산이라는 게 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마포리, 동이리 이런 데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그런 것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지정을 지금 용역중에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이 확실하게 예산부분이 되지 않고 지정고시를 미리 해 놓게 되면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인들한테 사유권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0개월의 용역기간이에요.그 중간에 추경이 들어가 있지요.그리고 도립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은 그게 막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자연생태나 주변의 지형 등을 전문기관에서 과학적, 전문적으로 다 조사해서 진짜 맞는 구간만 하는 거에요.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광범위하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압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당장 1단계 사업지구하고 2단계 사업지구까지 지정고시를 아직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답변하여 주신 대로 도에서는 임진강 합류부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2009년 8월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이 거의 다 지나가 봐야 어느 정도 어디를 지정고시할 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요, 도립공원 지정고시를 저희가 하는 환경보전지구로 그걸 먼저 추진한 다음에 도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우리가 먼저 하고자 하는 시설을 먼저 해서 수용이나 협의매수나 이런 것을 다 끝낸 다음에 공원지정은 그 후에요.

그런 지정고시 절차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시는 바를 알고 저희도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백학면 통구리에 건립한다는 얘기가 2004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그런데 이번에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부지매입도 다 끝나질 않았어요.한 84%정도 밖에 안돼있고 본 의원이 알기에도 내년도에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예산도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걸로....,

올해 94억원이 섰었잖아요.그게 이윌돼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월돼서 넘어가고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은 안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연계되는 바람에 저희 것이 또 다시 밀리고 있어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대형사업들이 계획하고 틀리게 많이 지연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업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사님이 전 지사님 하던 사업하고 좀 차별화가 되고 이런게 같이 맥락이 있었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전문기관에서 와서 전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걸 갖고 연천군 경제에 큰 보탬이 안되니까 호로고루성이나 당포성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시키자 해서 왔어요.그러다가 용역기관하고 합수머리까지 오게 된 거에요.합수머리 이 좋은 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도립환경교육센터와 연계시켜서 여기는 체험파크로 하고 거기는 기숙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또 지연되는 것이거든요.거기에 그것만 없었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최소한 94억원만 가지고도 토담동 9동 하고 하우스 짓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 이것하고 맥락이 연결되면서 지연된 거에요.그러니까 크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글쎄요, 연천군에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그러는 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염려스러운 게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내년이 지나면 거의 임기가 끝나가거든요.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서 지정고시 문제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를 우리가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5억 얼마 들었죠?

5억원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4억원 더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개선 사업입니까?

그것은 기술진단을 받았어요.5년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진단한 결과 세부적으로 무엇무엇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날 것 같고 수질농도를 저해시킬 것 같으니까 개선해라 이래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거에요.

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답변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반입량이 2006년, 2007년, 2008년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늘고 있다가 허가대상 농가가 2006년, 2007년에도 허가대상 농가들 중에서 많이 반입됐어요.그런데 2008년도에는 허가대상 농가에서는 반입이 거의 없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허가대상 농가들 것은 받지 않는 겁니까?

허가대상 농가를 받긴 받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술진단을 받으면서 저희가 당초에 '99년도에 할 때 150톤이었어요.150톤이었는데 사실 처리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서 70톤만 하고 있었어요.2005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선한 것에서 150톤 규모의 우리 설계에 210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그러다 보니까 60톤의 여유분이 있잖아요.그 여유분을 가지고 허가농가 것도 처리를 했었습니다.돌아가면서 처리해 주고 있었는데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아본 결과 210톤을 처리했을 때는 과부하가 걸린다, 하수처리장의 유입농도를 10%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초과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기술진단 결과에 하지 마라, 그러면 210톤 하던 것을 185톤까지는 해라, 그럼 25톤이 줄어든 거에요.그러다 보니까 허가농가 것을 다 수용못하고 점차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진단 용역후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대상 농가의 반입량을 줄였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허가대상 농가들의 폐수가 처리시설로 많이 유입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상태에서 150톤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200톤 처리하고 있잖아요?

210톤을 했었죠.

210톤 하다가 최근에 199톤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용량을 많이 늘어났을 때는 방법이라는 게 액상부식조를 증설하라고 공고했는데 현실적으로 액상부식조 증설은 공정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해야지, 30톤을 늘릴 수 있는 정상시스템을 전체 해야지 액상부식조만 해서는 안될 걸로 압니다.

그렇죠, 공정상에서 액상부식조 증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요 진단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처리시설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마 별도로 증설하려면 처음부터 증설용량을 설계해서 해야지 어떤 기계든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군은 불가능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기준에 맞는 용량을 하루에 받아들여서 과부하가 안 걸리게끔 처리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185톤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하루에 185톤이요, 그런데 가동일수를 보니까 월 평균가동을 21일을 하고 있더라고요.이것을 좀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5일 근무 아닙니까? 그래서 7일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 체계부터 태영 전체가 시스템이 바뀌죠.관리감독자가 또 소장이나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두 사람만 딱 놔서 교대근무 시키고 남들은 다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처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느니 30톤을 늘릴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5일 근무로 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처리운반업체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욕심에서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움직인다고 하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날 근무하면 1.5배를 쳐달라든가 다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근무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주5일제 근무로 해서 그런 것은 당연한데 농가에서는 원체 처리할 것은 많이 있는데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하루라도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하소연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고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작년도 9월 27일부터 이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이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오분법이라고 해서 처리를 그냥 버리는 거였어요, 해양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정수화해서, 가축도 정수화해서 우리군의 토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화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리는 건 시대에 안맞고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에서 축분 공동자원화시설 입지를 보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늘려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책방향이 자원화 시설로 처리를 경지에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고 농축산과에서도 내년도에 양돈농가들이 퇴비액분화 시설로 해서 30억원정도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우리 처리시설에 민원이 많이 있듯이 어디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국가에서 돈을 대줘도 막상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면 민원에 시달리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이것때문에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개 사육농가가 신고할 때 가장 어려워 하는 점이 뭡니까, 직접 받아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제일 어려워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영세농가,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가축이라고는 들어가지만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잘 살아서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어려우니까 하시다가 거의 자기 토지가 아니고 주로 남의 경작지를 임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임야에다 그냥 산지전용없이 또 아니면 국유지나 이런 데에 하는 바람에 이 분들이 거기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그런 게 많아요.지금 다른 시설처럼 그렇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농가들이 전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에도 보시지만 저희가 127농가 중에서도 51농가만 신고를 하고 그중에서도 한 농가만 수리가 되고 나머지가 다 불가가 11건이고 이정도가 되니까 문제가 많죠.

그럼 결국 그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안내도 하고, 방법도 제시하지만 끝에 가서 땅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분들이 안타깝지만 법에 의해서 9월 27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법적조치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선 지금 마땅히 소득도 올릴 게 없고 또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타깝죠.

이런데 그거 얼마 좀 길러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 꼴이 된 게 아닙니까? 이런 것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고 안타깝고 그런데 별다르게 환경보호과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찾아보면 없겠습니까?

법률적인 거나 서류상에 이런 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다고 봐요, 현재 신청도 안한 76농가는요.그런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좀더 안내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완 요구한 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그 분들하고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해가지고 신고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비서류를 보면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하고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최고 어렵죠?

예, 그게 최고 어렵죠.그 분들이 돈이 있습니까, 물 압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도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라고 해서 가축 키우시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그런데 그것도 정식 건축물로 등재된 데만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이 집을 잘 지어놓고 개를 옆에서 키우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집은 전곡시내에 있다 하더라도 개 사육장은 외부에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어요.

표준설계도 같은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해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주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왜냐 하면 막상 여건상 되지도 않지만 한 번 신고를 하려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면이라든지 설치명세서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만도 돈이 꽤 든다고 해요.이런 부분도 표준설계도 같은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주업무니까 일단 배포해 드리고, 그렇게 해 드리고 나서도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사실 저희가 할 부분이겠죠.최후까지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끝에 가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우리가 계획을 짜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개 몇 마리 기르자고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다 어려운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강한 벌금이 있는데 누가 기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지역 사육농가들에 대한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래도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셔야지 무조건 규제, 2008년 언제까지죠? 9월 27일까지인가요?

예.

그리고 1년 더 유예기간이 있죠? 그거 지나면 단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맨 처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만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 3페이지고, 내용은 입지 주변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몇 명이나 돼죠?

처음에 남해 36명 그 다음에 진해, 김천 40명, 일본에 갔을 때가 20명이요.

그래서 총 100명이에요?

2명 빠지죠, 2명 모자란 100명입니다.

제 생각에 결국은 대책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3회씩 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홍보교육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시설계장이나 시설계 3명이 주로 거기 가서 개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이장님, 반대대책위 주변분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갔다오신 분들하고요.이번 12월에도 또 한 번 가까운 데 1일코스라도 가시자고 저희가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추후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 의원님도 참석해서 아시지만 그 분들이 열 분이라면 열 분이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저희가 가서 무해하다는 거나 우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나 또 인근주변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설득해 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도 간 사람이 자꾸 세 번, 네 번 가게 하지 말고 안가신 분들 대상으로 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하루코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갔다온 데라도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1박2일 코스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해외 벤치마킹도 저희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100여명 대상 이 분들이 대부분 대책위원인데 어느 정도 대책위원회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대책위가 저희가 이장님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12,13명정도 분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요.마을별로 누가 뚜렷이 대책위원회 누구시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그렇지만 15인 이렇게요.

글쎄, 모든 사업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부분이니까 바짝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보충질문도 하셨는데 남계리하고 마포리 지역에 말이죠, 양서·파충류 학습장 사업부분은 어디에서 구상을 하신 거죠?

남계리요?

양서·파충류 학습장이요.

파충류라고 하는 것은 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냐면 마전리에 가면 파충류소녀 디에나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사님도 가보고, 저희도 가보고 오는 사람마다 가봤습니다.그런데 파충류 하시는 미국분이 자기는 공간이 적어서 그렇지 공간만 주면 얼마든지 큰 것부터, 거기 가니까 수종이 조그만 것으로 주로 이루어 졌더라고요.그런데 돈하고 공간만 준다면 막말로 요만한 걸 이만하게도 키우고, 굵기도 이만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에요.우리나라 독사같은 것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 도립공원 연구용역팀한테 제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그럼 좋다 주상절리가 옛날에 지구가 탄생하면서 깨졌듯이 파충류같은 게 옛날에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걸 연계시켜서 선사까지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파충류가 나왔고요.거기에서 같이 가는 게 양서류라는 동물이 그렇다면서요? 육상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거기가 육상하고 삼면이 접한 데니까 물에서도 살다가 육상에 들어오니까 그거하고 맞고, 그 다음에 고생대라고 해서 양초류는 고사리과라네요. 씨가 없이, 꽃 없이 포식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용역팀의 이윤석 이사님하고 같이 여기 오셨었어요.그래서 그 분이 자기가 하우스 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수종이 있답니다.연천에서 그걸 한다면 자기는 여기에 샘플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구상하게 된 거에요.그래가지고 그게 1단계 사업이고요.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포리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동이리, 그런 데는 점차 나중에 하자고 하는 게 우리 경제권의 중심 전곡하고 맞아야 되려면 5-10분 거리가 남계리에요.마포리도 좋지만 마포리에 했다가 잘못하면 적성 어유지리나 좋지 우리하고는 별로에요.동이리도 거기에서 전곡 한 번 나오려면 30분, 1시간씩 걸리거든요.그래가지고 남계리를 택하게 됐던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마포리 지역에 홍수 수위선 내의 지역으로 해서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고구려의 기상이,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홍수 수위선하고 상관이 없는 데입니까?

예, 15만평이요.거기 가면 넓잖아요.거기가 아마 '96년도, '99년도 이런 수해때 물이 살짝 오고 평시에는 아무리 장마져도 오지 않는 데거든요.거기다 수생식물 이런 걸 심으면 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상관 없답니다.그런 것을 심으면서 선사유적지 같이 아스콘 아니라 하더라도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면 그 위에 37번국도가 지나가면서 밑에 보면 자연홍보도 되고 이런 것을 한대요.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청산농장 부분에 대해서요.2008년 11월 7일 경기도와 환경부 실무부서와 접촉시 환경부 일부 요구사항이 있으나라고 했는데 요구사항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두 가지였어요.총량제를 실시해라가 아니라 실시할 수 없냐, 그럼 이쪽에서도 고시 개정을 해 주면 물을 맑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냐 해서 경기도에 수질오염총량제, 그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 복잡한데요.그걸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해 주겠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청산농장 산업단지화 하는 계획안을 명확히 우리한테 제시해라 그 두 가지였어요.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답변이 팔당수질본부 팔당호 옆에 있는 7개시군은 이번 10월 몇 일에 도입한다고 확정했어요.도에서 환경부에 답변을 줬어요. 그럼 하겠다 해서 완전히 확정됐고 또 다시 2010년까지는 경기도도 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우리 포천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양보를 했어요.대신 우리는 건의한 게 있어요.연천은 한강수계가 아니다, 임진강 수계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법에 의해서 낙후돼 있는데 2010년까지 규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15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테니까 그것만은 유보해 달라 해서 그렇게 경기도에서 잠정 이해를 했어요.그래서 환경부에 경기도가 2010년까지 하는 것, 팔당호 옆에 7개시군은 금년에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까지 하고 넘어가 있고, 다음에 청산농장 산업단지 기본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된 지난번에 기본계획 안하고 여러 가지 향후 계획하고 해서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그 두 가지 요구사항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가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