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룡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6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동안 정선군 본청 11개 실과소, 두 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그리고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비롯해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함께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도 집약하여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개발 등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양질의 좋은 시책발굴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당부성 주문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위주의 위법성 감사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좀더 발전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군 행정업무에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도감사적 차원에서 이번 감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된 지적사항을 든다면 보조금 사업추진의 부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선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한울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지원 건을 들 수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5억 원이 지원된 이 사업의 경우 유사한 보조지원사업자와는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그동안 운영실적도 문제지만 해당부서에서 아직 이 조합의 진정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사후지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법인조합에 대한 사후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여 당초 보조사업 취지에 걸맞는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남부생약조합 생약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물론 시설물의 소유가 우리 정선군이고 생약초 생산 농업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생약초 가공유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화사업의 하나로 육성코자 시도했던 당초의 근본적인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그동안 이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비춰볼 때 과연 회생가망성과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점과 법인조합의 대표자가 종적을 감추고 종내 사법적 조치까지 내려질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태의 흐름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도대체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지도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하였는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예산규모와 진행되어 온 전 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요한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완전한 해결 역시 우리 위원회가 보기로는 대단히 지난하다 판단됩니다. 까닭에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실로 우려할 만한 사례임을 엄숙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 때문에 향후 가시적인 해결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별로 예산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확보여부, 과다한 국·도비 반납의 최소화 여부 등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총 4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서상에 적시된 지적사항과 제시한 대안들 모두는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과정을 통해 나타난 제반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출된 내용들이며 2008년 12월 1일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최종검토를 거쳐 확정지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발의 조례 정선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