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정 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정선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업무의 홍보, 주민의 여론수렴,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계도, 마을행사 추진 등 반장의 임무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며 반장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과 각종 체육대회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반장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연수 및 교육훈련,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안 제12조의2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김관구·김현숙 두 의원의 공동제안으로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골자는 이장 뿐만 아니라 반장들에게까지도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내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각종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한다는 점,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항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는 입법목적과 취지는 그 나름대로 이유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자칫 관내 이·반장들의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을 비롯해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게 될 경우 그 목적이 아무리 이·반장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이라든지 비록 선거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직선거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대규모로 빈번한 집단적 모임을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갖게 된다면 그 개최시기, 특정 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 여부 등과 얽혀서 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까닭에 기존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내려진 많은 유권 해석 사례들을 함께 고려해 살펴보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고민하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고 법령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으로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의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사이에 당해 조례의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재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을 개정하더라도 집행기관장이 제출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두 조례 모두 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이 개정조례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만으로 모든 법률적인 장애가 완전히 극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위 법의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 위 법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 행위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기존의 여러 유권해석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상호 연결시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입찰된 분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30일까지 종료됐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으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관리만, 운영은 안하고.

입찰을 지금까지 종전에 해 왔을 때 굉장히 경쟁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어떤 취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휴양단지는 글자 그대로 종합휴양단지인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숙박개념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자산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 외에 야영장이라든가 기타 놀이시설, 산책로, 조경수 관리라든가 이런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은 우리 군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지 기존에 많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군민들이 여가시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자본적 투자를 좀 할 겁니다.

특히 계곡같은 경우 일부 구간은 물이 죽어 있고, 물이 밑으로 빠져서 또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기 종전에 시설을 하면서 계곡이, 시멘트를 다 밑에 해 가지고 계곡이 살아있지 못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주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곡을 자연형 계곡으로 잘 살려서 애들의 놀이시설,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경우에 6,555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수익을 보면 전체적으로 2억900만 원이 산출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연평균 2억1,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1년에 평균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순수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7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3교대로 두 사람씩 근무하기 때문에, 그 순 고용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에리어가 전부 글자 그대로 휴양지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제규정, 정관이 개정된 이후에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채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족한 인원이고요, 실제로 파트타임에 대한 인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별개의 인원입니다.

별개 인원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암 시설관리공단도 거기 오는 관광객들 상당수가 저녁시간에 와 가지고 숙박을 안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숙박을 어느 특정 업체를 할 수도 없고 고한사북이나 증산 지역에 가면 숙박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막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설치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제4조에 했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탁 및 직접운영에 따른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및 정선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여지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적인 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2호로 전부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권)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위 법 제1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법리적으로는 적법합니다. 다음 내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3개 조문 및 부칙 3개조, 별표 1, 2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 및 제3조에서 청소년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업무)에서 시설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 운영의 원칙, 운영시간, 사용료 등, 강사 위촉,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기준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시설의 위탁계약, 수탁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토록 하고 매 회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칙 제정권을 군수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및 정선군청소년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은 기존 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집행기관장이 스스로 판단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법리상 달리 문제시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법 및 위 조례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이건 제정조례안은 내용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러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법리적인 면에서 적법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행정담당 라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 사기앙양에 필요한 각종 자율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장의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명시된 안을 살펴보면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명문화 하였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타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23일서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종교 등 차별금지 규정을 안 제5조의3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이래 무려 30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도 항구하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한다는 점, 더구나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정치적, 종교적 쟁점으로 비화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서 향후 모든 공무원들이 더이상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본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리적으로 적법하고 내용적으로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정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측에서 설명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제1항에서 규정하기를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 매우 포괄적으로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이장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각종 행사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고 지금 집행기관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것은 자칫 관내 이장들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될 경우 그 목적이 아무리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행위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이라든지 비록 선거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직선거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대규모로 빈번한 집단적 모임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갖게 된다면 그 개최시기, 특정 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 여부 등과 얽혀 위 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더구나 기존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내려진 많은 유권해석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살펴보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고민하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고 법령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으로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사이에 당해 조례의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에 대한 판결을 내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이 안건을 다룸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집행기관장이 개정취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주된 목적이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관련해 각종 자율사업이 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므로 설사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개정하게 되더라도 향후 이 개정조례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 법의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 위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진 기존의 여러 유권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룡입니다.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해갑니다마는 문화행사라는 범위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라병락 행사를 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장 체육대회 할 적에 예산을 지원하니 선관위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는 그런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문화행사라면 이장들이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그 범위라든지 문화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범위가 어떤 정도인지.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이 좀.

라병락 이번에 문화행사라는 걸 넣었는데 문화체육행사라고 포괄적으로, 문화행사가 딱히 어느 것이라고 정한 게 없고 그때 수시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판단해서, 문화행사를 정확히 어느 것까지를 문화행사라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

선관위에서도 수련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라병락 예.

체육행사는 얼마든지, 수련대회라든지, 단합대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 다시 문화행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지 않았냐. 그렇다라면 그런 권고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나 염려하는 부분이 다시 또 들어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라병락 여기서 뒤에 문화·체육행사라 하는 거는 앞에 이장 체육대회하고 수련대회, 단합대회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진 문화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앞에 포함된 부분에.

라병락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문화행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 및 제2008-6호로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2004년 12월 27일 제1958호로 제정된 정선군 조례를 기업유치 촉진 및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기업 및 투자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기업, 지방기업 되겠습니다. 관내기업의 신규투자시 고용보조금 지원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고용보조금 지원은 일정 규모 이상-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24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건물 취득가액의 5% 범위내 최고 5억 원을 10%내 최고 5억 원으로 했습니다.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내용 신설을 했습니다. 개별입지를 매입하는 용지비용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 최고 5억 원까지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산업단지 용지매입 건은 5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지원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 입주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임대료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 범위내 최고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초과 1인당 월 5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10인 초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완화시켰습니다. 투자(시설)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투자금액 10% 범위내 최고 3억 원을 10% 범위내 최고 5억 원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물류보조금 지원기준도 확대했습니다. 10% 범위내 분기별 최고 200만 원을 20% 범위내 분기별 최고500만 원까지로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에서 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5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범위와 정도가 거의 전부개정에 버금갈 만큼 대폭적이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됨으로 인해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됩니다. 먼저 법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제1항 및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678호로 일부개정 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기업의 지방이전)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06년 3월 31일 조례 제2009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년 10월 15일 조례 제2137호로 일부개정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4항 및 제38조(조성원가 매각)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례안 개정의 주된 입법목적과 그 취지는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이 있었다는 점과 이에 따라 지방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 및 제2008-6호로 변경고시 되어 이에 준거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점, 또한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불가피하게 해당 인용조문들이 조례 상호간 불일치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코자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2조(정의) 조항에 제7호를 신설해서 지방기업의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안 제20조의2(수도권지역 등에서 기업 및 연구소 이전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해 제1항부터 제3항에 걸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안 제20조의3(지방기업 보조금지원) 조문을 신설해서 제1항부터 제2항에 걸쳐 고용보조금 지원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안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제2항 중 현행 조례에서는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총액은 당해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어 수혜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 안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제2항 중 현행조례에서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총액은 당해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어서 역시 수혜의 폭을 역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각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러므로 위 법리검토와 내용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과 그 입법취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등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타당성, 개정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이 밝혔듯이 일부개정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대폭 개정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렇게 대폭 개정하는게 우리군에다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조례 가지고는 기업이 오는데 상당한 애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폭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은 고용보조금 지원해 준 게 올해 처음으로 신동에 있는 태경산업, 태경산업에서 올해 신규시설사업 5천만 원 이상 해 갖고 종업원이 신규로 한 5명 정도 채용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한테 올해 처음으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게 완화함으로 인해서 3억에서 5억 되고 이렇게 10%에서 20%로 완화되고 했는데 현재까지 적용에 의해서 기업체 유치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특히나 3억 원에서 5억 원 됐어도 뒤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발췌해 놨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해 주는 만큼의 국비에서 지방에서 지원해 준 것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60, 100분의 80해서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올해 고용보조금 태경산업에 해 줬는데도 1,8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0%고 도비가 5%고 군비가 5%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금액들이고 전체가 정선군의 군비가 아니고 일부는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를 다 평균적으로 종합해 볼 적에는…….

100분의 50.

절반정도. 예를 들어 1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들어왔을 적에 이 상황 보면…….

우리군에서 10억을 지원해 줬다 하면은 최하 5억 내지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더라도 이전하는 기업들한테는 혜택이 가면서 우리군에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상향 지원이 되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이 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서로 연관되거나 이런 관계로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섭외도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조례에서 해 준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해준 건 없는데 기존에 이전하는 기업들하고 전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됐던 거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차익나는 기업한테 이익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설명회 해서 적극 PR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우리 정선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위법 개정되는 것에 맞춰서.

50% 범위 내에서 5억 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9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 등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18층으로 완화하고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측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검토입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고 다시 같은 해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라 하면서 제5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라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경우 조례로 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9036호로 일부개정되고 다시 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38호로 일부개정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3항에서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하면서 제5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7일 조례 제2054호로 일부개정된 현행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48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에서는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라 하면서 제5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0% 이하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목적과 취지는 위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검토입니다. 다음으로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위 현행조례 별표 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규정된 것을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인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 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18층으로 완화하고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하위 법규범인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한다는 점에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적법하고 또한 규제적 성격의 제한규정이라 할 성격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공장건축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 나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도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8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규제완화적 성격도 다분한 것이라는 점 등으로 살펴볼 때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관련법령들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체계적으로 함께 검토해 볼 때 이건 일부조례개정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요점에 현행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80%까지 완화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70%까지입니다.

70%까지입니까? 80% 이하가 아니고요?

예.

최고가 70%까지에요?

현행 6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걸 10% 더해서 70%로 완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의는 뭡니까?

집합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여러 동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건물주는 혼자가 아니라도 주위에 같이 부합적으로, 집단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그거는 여러 개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주가 동일해야죠.

주인은 달라도, 사업자는 달라도 서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엮어지게 되면 그거는 여러 개의 건축물로 본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보면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건폐율을 완화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는 완화가 됐는데 건폐율은 여기 안들어가 있거든요? 건폐율은 더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폐율은 완화할 부분이 없습니다.

완화할 조건은 되는데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법적 최고의 건폐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럼 일반주거지역의 몇 %로 되어 있죠,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은 80%입니다.

그런데 80%이상은 아무리 저걸 해도 상관이 없다. 상업지역이 80% 아닙니까?

예, 상업지역이 80%입니다.

상업지역이 80%인데 그럼 2종 일반주거지역은 몇 %가 되죠?

같습니다.

건폐율은 똑같습니까? 그럼 층수도 18층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도회지 같은 경우는 50층, 70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종에서만 이렇고요, 3종 가면 중고층은 더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3종 같은 경우는 우리군 관내 지정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3종은 없습니다.

그런 건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에 원체 바닥면적이 좁고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서 대형고층빌딩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 번 지역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예를 들어 고한사북이나 남면신동이나 18층 이상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구단위를 변경하면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어차피 땅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고층빌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리적인 검토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라 하면서, 그러니까 80%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일반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말고 그밑에 시행령에 보면 5번에 다시 농공단지는 70% 이하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계의 연중 사용빈도가 높은 부착형 기계류를 구입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자가구입비 경감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유도하고 현장 농업기계교육으로 사용법 숙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임대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농업인을 임대대상자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임대기준, 임대계약 및 출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임대료를 기종별로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액 반액면제, 전액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금지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측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과 그 취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좀더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이라 사료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 주의 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는 것은 어느 면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의 법적책임 한계를 물을 때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의 위반인지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매우 애매하고 특히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조건 제5항에서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운반 및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 규정하여 사실상 임차농업인이 출고 이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독자적 힘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소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주의의무 위반의 법적성격이 어느 것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같은 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제1항 및 제2항과 결부시켜 다툼이 생길 때 이건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그 한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주의 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본인의 과실을 전제로 하여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나 이경우 과실의 정도를 중과실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실로 본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사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끼쳤다 하더라도 공무원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며 고의가 아닌 단순한 경과실의 경우는 아무리 손해 발생액이 크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내적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처럼 과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한 농업인에게만 묻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향후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까닭에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독자적으로는 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군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에게는 이처럼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놓고 손해 발생시 배상의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농업인들에게만 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나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해결 역시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농업인들은 농업기계 임차 그 자체를 처음부터 기피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 조례제정의 당초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농업기계 출고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지위인 농업인에게 전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이역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기가 곤란한 임차인의 지위인 농업인은 부득이 자기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하다는 점. 그런 이유에서 이 점도 우리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의 법리와 연결해 새겨볼 때에는 후일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의 피해자가 과연 경제적 변제능력이 열악한 임차한 농업인만을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인가도 대단히 큰 의문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농업기계의 소유권자인 임대인 지위인 군수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어 소송제기 등을 하게 될 것이 거의 자명하므로 비록 이 건 조례에서 임차한 농업인에게 사고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두었더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의 규정에는 법적으로 기속 받지 않는 독립적 법령해석기관인 우리 법원에서는 얼마든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인 군수가 법적으로 완전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점을 거론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조건 제6항 말미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차한 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장인 군수가 향후 발생 가능한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후일의 법적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 조례의 시행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좀더 신중히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규칙 등에서 제대로 마련해 두고 본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본 전문위원은 이건의 경우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안 제11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및 변상책임)제4항 및 제5항은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분명히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하여 임차한 농업인에게만 농업공제 가입을 의무화 시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만하고 빠른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농업기계 소유자인 군수도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는 모든 사고와 기계 손망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농업인에만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에서 모든 사고책임을 농업에게만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해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게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농업기계종합공제라는게 농협에 들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농작업을 할 때 사고가 나든가 하면 들 수 있는 농작업 안전공제라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험회사라든가 여기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들 수 있는 보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불특정다수가 조작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두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종 하나를 우리가 보험을 만약에 들더라도 두 사람만 운전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임대를 하는 임대농기계에서는 사실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건 보완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종합공제가 4만2,790원을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농가수가 4천 호가 조금 빠지는 걸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또 아주 농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렉터도 올 해 이미 한 대 샀고 한 대를 더 사 가지고 두 대를 운영해 볼 건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를 빌려 드려도, 트렉터를 빌려 드려도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조작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트렉터하고 사람하고 가서 적은 면적인 영세농가들, 영세농가라면 저희들이 보통 1,500평 이하를 가지고 영세농가라고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 이하의 농가들만 소규모로 로터리를 쳐달라든가 경운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직접 가서 갈아주고 로터리를 쳐드릴 계획입니다. 그런 농가들을 빼고 실제 대농가들은 본인들이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에서 제외가 될 분들하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1,500여명 안팎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4만2,79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걸 군비를 한 2만 원 정도 부담을 보험을 들 때 지원을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안팎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잘 알겠고요, 지금 고령화 농업인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혜택이 되나요?

그래서 아까…….

소규모 농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포함이 됐나요, 그건 별도로…….

영세농가라든가 고령화 되셔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트렉터를 가지고 로터리도 치고 밭을 가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많은 면적은 가서 다 작업을 해 드리는데 한 300평이라든가 조금 쳐 달라고 그러면 이동거리가 있고 하니까 쳐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와서 쳐 달래도 사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쳐주는…….

제도자체는 상당히 시행을 해야 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문제를 안짚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 시군들이 먼저 하신 시군들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다 물어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현안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농업인들의 전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봤을 때는 전적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검토해서 실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분에 농기계에 대한 손실이 됐을 경우에도 사실 전부 농업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실제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면 그것이 손과실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건지.

제일 이것도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농기계가 내구연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쓰다보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되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져갔을 때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분이 고쳐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은게 수리할 수 있는, 부품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다 고쳐서 준비를 해 놨다가 다시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특별히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글쎄, 이게 우리 이 조례가 하면서 경각을 주기 위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런 부분이 형평에 어떤 사항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편의가 되어서 관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경각을 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주지시키는 교육 이정도 선에서라면 모르지만 이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잘못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고의로 어떤 부분이 되지 않는 한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것은 필요로 한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금방 정해룡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고 또 소장님께서도 우려를 나타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임대 농기계를 몇 종류 몇 대 정도로 구입할 생각입니까?

지금은 18종류를 우선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라든가 그걸 짓고나면은 예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사면은…….

아니, 18종류면 각 종류마다 한 대씩입니까. 18종류에 대수는 몇 대 정도.

대수는 6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 탈곡기라든가 이런게 많이 필요한 경우는 다섯대씩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65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억7,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것을 조례안에 보면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를 유경험자로 한 명을 배치한다 했는데 물론 신품일 적에는 한 명 가지고 충분하지만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최소한 2년이나 3년만 지나면 65대 약 앞으로 더 산다고 그러면 70대 정도로 예상하고 이 부분들을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A급일 때는 괜찮은데 2~3년 지나면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것처럼 순수하게 쓰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하면 하루에도 수십 대씩 고장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기능사에 대한 부분과 아까 지적 나왔던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 소지자. 이걸 가르쳐서 하다 보면 이게 우리군 4천여 농가에다 할 줄 아는 사람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서 하다보면 A급기계가 중고가 돼도 다 못가르치는 그런 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70대 정도 되는 농기계를 지금의 대농에서 아까 분명히 얘기 했지만 대농이 한 3,500정도 되고 소농이 1,500가구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농은 거의다가 이런 농기계가 종류별로 웬만한 건 있다고 보고 소농들은 1,500가구가 거의다 없다고 보면 기계조작 미숙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본인들이 못한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 줘야 되는데 기계가 한두 대도 아니고 우리군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이 부분들을 커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해 주는 거는 트렉터를 가지고 하는 경운작업이라든가 로터리를 친다든가 그런 작업만 직접 가서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작업기는 보통 기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농가들이 직접 부착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는 전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보고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18종류나 되고 대수가 이래 많은데. 아까 말한 대농들은 거의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소농들은 기계를 사용 안해봤기 때문에 대다수가 모를 거라, 70여대 중의 농기계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기계를 거의다가 모른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소농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기계를 암만 많이 사다, 1천 대를 사다놓은들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가서 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걸 직접 직원들이 가서 전부 작업을 해 주기에는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것도 왜 작업을 직원들이 해 줘야 되냐면 그 농가가 그 기계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가 작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기술습득을 시키려하면 이 A급기계가 C급이 되더라도 전부다 우리군 농업인들 소농들 1,500가구가 기술습득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기계가 많아야지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적정수를 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커버해 줄 수 있는 만큼만 해야되느냐 이런 부분은 진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이런 기계들은 그걸 자주식이라고 그래서 그 자체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들은 거의 선정에서 제외가 많이 됐고 좀 고가의 장비면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기 힘든 부착기들 이런 것들이 거의답니다. 그래서 자주식 기계는 아까 보고드렸던 트렉터 두 대 외에는 직접 동력이 있어서…….

아니 부착식이 대농들한테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농들한테는 부착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는데 부착식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대농, 소농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그러면 금방 소장님 설명하실 적에 대농들은 거의다 이런 기계가 있고 그래서 참여를 안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작업기 같은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퇴비살포기라든가…….

제가 한 대 한 대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종류는 많이 사야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사야 되지만 그 많이 사는 것 만큼 우리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 이런 부분하고요, 한 가지 짚다보면 하루종일 가도 어떤 결론이 안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종류에 대한 부분하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6조에 보면은 2항이나 3항 같은 경우에 입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출고와 입고는 3일 이내로 한다 있고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신동에서, 보관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관장소를 농업기술센터라고 가정했을 적에 신동까지 나가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가지고 나가려면. 반납하려고 해도, 그럼 세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 때는 아침 다섯시에 해가 뜨고 일몰시간은 밤 8시가 넘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담당공무원들은 이 조례에 준해서 입고나 출고나 빌려주거나 말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절기에는 다섯 시에 해가 뜨고 오후 8시 반 돼서 해가 지는데 9시부터 6시까지라고 그러면 이거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 봄부터나 되겠지만 저는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인데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들을 조례상에 다 해 가지고 제대로 반영시킨 뒤에 1월이나 2월 쯤 해 가지고 보완을 완벽하게 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더 많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늦은 편이고요.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가, 인근의 평창도 했고 영월도 했고 여러 군데 한 거를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들을 다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고민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아까 문제가 됐던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일반보험을 들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거는 농가들이 보험을 드는 농업기계종합공제에 드는 거를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전체 농가들이 보험을 들고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하고 농기계를 빌려주고 받고 하는 시간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데는 저희들이 카고크레인 트럭을 사 가지고 먼 데는 갖다주고 가져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먼 데서 빌려달라고 들어오시면 본인들이 직접 안가져가셔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갖다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또 반대쪽으로 우려되는게 그러면 우리군 공무원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아직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원주같은 데도 임대사업을 하는데 7명이 하고 있고요, 영월도 6명, 평창이 7명 해서 보통 6~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규직원이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외로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업무 분담을 또, 더 가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있는 직원 전체를 활용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도 한 세 명 정도 이거는 일용직하고 기능직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을 하는 운전원들 활용하고 해서, 지금 있는 팀들이 농기계 수리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어차피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거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그러는데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운영할 때는 매 월 시간은 작지만 몇 년을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만큼의 농민들의 생산성을 생각할 적에 그만치 나오겠느냐. 그죠? 딱 예를 들어 5억을 들여 가지고 주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하고 5억을 들여놓고 예를 들어서 한 4~5명 정도 인원을 확충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150에서 200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씩 잡으면 다섯명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몇 년만 지나면 또 이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의, 운영상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그 혜택받는 농가들, 그 농가가 예를 들어 콤바인이 세 대라, 예를 들어 세 대라 이러면 농업은 어차피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 시작하는 철이. 1년 동안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딱 초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5월 중순에 파종할 작목이 있다 이러면 그전에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9개 읍면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생기고 혜택받는 농가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두 번 세 번 신청을 했어도 돌아가는 횟수가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으면 또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100%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좀 생겼었거든요. 뭔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농기계 부품 200원짜리를 고쳐주면 수리센터 같은 데서 보통 1천 원을 받거든요. 보통 다섯 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금방 전에 4천여 농가 중에 1,500가구가 소농이면 나머지는 중대농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다 기계를 웬만한 거는 자작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 했을 적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폐기물이 됐을 적에 그분들이 농기계를 스스로 구입 안한다 이거죠. 그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사람의 마음은 거의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 기계 1억짜리 사용을 몇 년 하다가 고장나거나 폐기됐을 적에 내 농업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또 사야 되는데,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이런 일을 했을 적에 만약에 몇 년 정도 지났을 적에 이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까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트렉터를 사서 밭을 갈아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영세농가 1,500평 이하의 농가하고 아주 고령이어서 작업을 잘 못하시는 이런 분들만 경운을 해 드리고…….

지금 규정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년부터 시작했다 합시다. 파종을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내 농가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서 못쓴다. 그럼 다른 농가에 있는거, 다른 농가 다 쓸 거 아닙니까? 내일모레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있다. 빌려달라면 안빌려 줄 겁니까?

우선순위를 영세농가…….

그러니까 영세농가 하는데 대농에서 수 만 평을 밭을 갈아 내일모레 심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고장났다, 당장에. 언덕에 굴러서 사고가 났다. 다른 농가는 다 자기 거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 기계가 있다. 그럼 당장 빌려달라 할 겁니다. 그럼 안빌려 줄 겁니까? 규정을 암만해놔도.

그거는 영세농가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다른 옆에서 트렉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작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그때 가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에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몇 가지들은 문제가 사실…….

시작도 안했는데 문제가 나타나는데 충분히 거기 더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보는데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보완 그거는 군수님께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인력확보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주로 영세농가라든가 트렉터라든가 이런 거는 밭을 갈아주는 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아주고 이런 운영방침에 관한 걸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전부 그런 것들은 규정을 따로 만들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몇 가지, 아까 보고드렸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큰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몇 년 한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2년만 지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는 농가가 얼마치 많이 농기계 임대를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운영조례안, 두 번째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효과를 최대한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임대기준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및 출고조건이라든가 모든게 제가 봤을 때 과연 농가에서 이렇게 애용할 수 있는 간소화를 최대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선 기대효과가,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고 결론은 소득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에 우선 농가가 임대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가 심하면은 안합니다, 저부터. 그잖아, 그죠? 그리고 또 각 기계에 대한, 임대농업 각 기계에 대한 농업기계종합공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절차도 심한데 누가 가서 기계 임대하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절차를 줄여야 되고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결론은 농가가 농기계임대를 많이 해 가는데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 아닙니까?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고. 조례안만 완벽하면 뭐합니까? 조례안만 완벽하면은. 농가에서 임대를 사용 절차가 까다롭고 모든 게 까다로워서 임대하지 않고 가면 이 사업의 결론은 실패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얼마나 완벽하게 하면서 농가가 농기계 임대하기 얼마나 쉽게 절차를 하느냐에 이 사업은 성패가 갈렸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절차라든가 이거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전화로든가, 신청 같은 거는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기준하는 걸 쓰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여튼 편하게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못빌려가든가 그런 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절차는 간소해야 됩니다. 농기계 사용했다가 싹 씻어 가지고 가 가지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조례안대로 한다 이러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농가에서 편리하게 임대를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운영은 하여튼 농민들이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해서 못빌려 가시거나 이런 건 없도록 최대한 편리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으니 보완을 하시고 소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앞으로 짊어져야 할 짐도 될 수 있고 득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거하시고요, 그렇다면 조례안 제6조를 봐 주십시오. 6조2항에 ‘농업기계 사용기간은 출고한 날과 입고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이내로 한다’를 제 생각은 ‘사용기간은 계약기간 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훨씬 포괄적으로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3일로 딱 못박아 놓으면 농사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4일 쓰려면 다시 임대계약 절차를 재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정도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임대 조례에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빌려드리는데 정말로 어려운 게 가져시면 내 것처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져가면 웬만하면 안 갖다 주고 그냥 계속 그러다가 심하면 잊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3일을 넣어 놓은 거는 적어도 다시 빌려가시더라도 3일 안에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넘어가고요, 제3항에 출고 및 입고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정해 놓은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조정하는 게…….

기준은 그렇지만 일찍 가져오든가 늦게 가져오는 그거는…….

늦게 가져오는 거는 괜찮은데…….

기준만.

9시로 된 거는 공무원들이 9시 되어야 출근하기 때문에 출고가 되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를 사용할 그때쯤이면 9시면 한나절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나절 동안 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출고시간을 담당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만 어차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 준다 이러면 출고시간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맞춰주는 것이 안좋겠냐 이거죠.

기준은 이렇게 정했어도 지금 운영하는데 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진짜 빌려가실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아침 일찍 내 드리고 필요하면…….

그렇다면 9시로 못을 박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정해 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9시부터 그러니까 일과시간 안에 가능하면 입출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저희들 농기계도 수리라든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와서 내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고장났으니까 와서 밤에 고쳐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담당직원을 몇 분 더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을 시간을 조금 조정하시더라도 어차피 이래 놓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이것도 어떤 우려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9시 전에 못빌려줬다 할 때는 해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조례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6시나 7시에 필요한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빌려가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김관구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완벽해야 됩니다. 조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처음 1에서부터 100까지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는 완벽해야지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자고 하다 보니까 출고시간을 9시부터 못을 박아 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하되 이 사업을 시기에 따라서 또 조절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조례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되거든.

그거를 조례를 만드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이거 못을 박아 놓게 되거든요.

고한까지…….

이렇게 법을 정해 놓고 지키지 말라는 얘기에요.

김관구 위원님, 고한까지 30분내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가다보면 일분에, 차가 연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래 못을…….

조례는 그러나 완벽해야 해야죠.

조례에 이래 못을 박아 놓으면 이건 문제소지가 있다니까. 운영의 묘에 들어가면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9시에 출고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있죠.

임대시간.

시간을, 그러니까 6시에 빌려준다하고 7시에 빌려줄 수는 있지만 9시에 빌려준다하면은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9시 이전에 출근을 안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가. 농사는 6시부터 지어야 되는데. 그럼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이래 돼서 이래 합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면 위원님들이 아마 행정감사 때 아마 많이 혼을 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아마 저희들이 운영을 안할테니까…….

운영하다가 개정조례를 해야죠.

일부개정조례하기 전에 충분히 이건 예상되는 일인데 이렇게 시간을 못박아 놨다면은.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8시 반이나 8시 되어야 출근을 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 직원분들을 농사철 그때는 9시에 임대를 해 주지만 묘를 살려서 6시에 출근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거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팀이 한 6~7명 되기 때문에 상시 두 명씩이나 일찍 나와서…….

좌우당간 이 시간을 조정할 의도는 없습니까?

조례니까 이건 이렇게 그냥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다 책임지고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