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김 동 관 재무과장 홍 광 문 세무과장 백 장 승 환경수도과장 이 희 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내역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주차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실시도 주정차 지도 단속 175회 1,217건, 계도 3만3,200대, 주정차 질서 계도, 계도요원 사역 2명, 계도실적 117회 2만3,626대, 추진계획으로 주정차질서 계도 요원의 근무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고, 2009년도에는 주정차 질서 계도 지역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실태는 동송 농협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는 52면,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중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9일 동안 총 이용대수는 379대로 1일 주차장 이용 평균 대수는 42대가 되겠습니다. 2시간미만 이용대수는 16대, 2시간에서 4시간미만은 10대, 4시간 이상은 16대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4시간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주차금지를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로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의 효율성을 위한 체계적,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유도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 강구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실질적인 체납액 감소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 체납자 관리를 철저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2008년 3월에 세무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방치건물에 대한 내용으로 오지리에 있는 철원연세병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와의 전화통화 및 방문을 통한 공사를 재개 독려한 바 있고, 건축주에게 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촉구 공문발송과 새로운 건축주 인수로 조속한 재착공을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업자들이 전화 상담을 3회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항으로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과 적용정도와 공사설계 용역 후 미 추진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은 2004년도에 택시 교통량 조사 780만원, 버스교통량 조사 1,316만5,000원, 2005년도에 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 1,317만원, 2007년도에 농촌버스 운송사업 수익 분석 및 교통량 조사 1,716만원, 철원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2,622만7,000원, 철원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1,755만원, 2008년도에는 농촌 버스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에 1,395만원을 조사용역을 하였고, 용역 결과는 모두 업무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항으로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 내역과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체평가 내역으로 최근 2년간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는 없습니다.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전용카드사용내역 및 자체평가내역은 2007년도에 철원군 모범운전자회에 교통캠페인에 300만원, 2008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용카드 사용은 2008년도에만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으로 주된 내용은 교통신호 보호의 증가,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11항으로 최근 2년간 특별회계 회계별 미수납액 미수납자 세부내역은 101번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항 관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 현황 및 최근 2년간 각종 신고센터별 신고접수현황, 처리결과, 홍보실적 내용입니다. 각종 신고센터 현황은 2008년도에 불법화물운송 신고센터에서 신고건수가 7건이고, 처리결과는 시정이 4건, 이송이 2건, 고발이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가용이 주로 유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96항으로 최근 2년간 빈집정리 내역과 현재 관내 방치된 빈집내역 및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빈집정리 및 현재 방치된 빈집 내역은 화지리 45-45외 8필지, 총 9동으로 보조금은 4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 내역은 화지리 449-5외 29필지 총 23동으로 읍면별 빈집건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정리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확보, 자진철거 할 수 잇도록 계고하고 2009년도에는 철거보조금 예산액을 동당 100만원씩 총 20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7쪽과 8쪽은 최근 2년간 빈집정리 내역 및 현재 방치된 빈집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01항 특별회계 채무현황 및 향후 회수대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은 융자 세대는 1,282세대로 기채액은 2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체납액 관리세대는 31세대로, 31세대 체납액은 원금이 1억5,800만원, 이자가 1억4,600만원, 연체이자가 6억1,400만원, 합계가 9억1,800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체납액 회수방안은 정상적으로 현재 납부하는 세대는 2세대 2,500만원입니다. 경락 후 미배당 세대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8세대 1억5,100만원, 미등기 건물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보존등기 절차를 밟아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재 불명자 및 고질체납자는 개별로 추적 재산조회 및 소재 파악 후 강력히 회수토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4세대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실공사를 이유로 고의적 상환을 거부하는 우성연립 6세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독촉하여 납부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경·공매 수수료 예산액은 745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채무현황부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119항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시 자체 설계한 내역입니다. 자체 설계한 내역은 2007년도에 마현1리 배수로 공사외 10건에 4억5,900만원, 2008년도에는 문화마을 철원군 공지 울타리설치 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번 항목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공용주차장 관리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번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정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금년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에도 다시 질의를 하는 반복사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홀짝운영제 실시 실행 요구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하셨 었는데요, 한쪽 방향 주정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장점이라고 하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고,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이용 상황에 따라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의 소지가 크다는 사항과, 장시간 주차로 상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홀짝제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가 선행되는 문제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또 2차선이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홀짝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단속 권한이 없어지는 문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민원사항이, 어차피 양쪽에 차를 대 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무슨 민원이 되겠습니까, 한쪽만 대 놓는데. 오히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복수 주차로 하면서 거기에 차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집 손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민원인이 있을 리가 없을 사항이고. 또 복수 주차를 해 놓은 상황에서 한 선만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 의뢰할 것이 없어요. 다른 상태에서도 차가 다녔는데, 경찰서하고 협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중앙선에서, 한쪽만 없다면 다니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양쪽에 있는데,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자료는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건이 1건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CCTV관계 때문에 그것도 요구를 했었는데, 3억에서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느니,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범죄 예방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19대에 7,7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1대당 41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설치할 CCTV는 어떤 CCTV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면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CCTV도 답변을 하시려면 어떠한 유형은 얼마, 어떠한 유형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도의 예산서, 금년도 경찰서에서 경계를 넘어 가면서 도난방지용으로 CCTV해 놓은 것도 예산편성이 1억원으로 다 끝났어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큰 문제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봤을 때에는 의지가 없다, 해 보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군수님, 지휘부에 민원봉사과의 이런 사항이 보고가 올라갔어요?

CCTV관계는 3억원이고 하는 이런 사항은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며칠 전에 견적서를 새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3개권 영역이잖아요, 와수권, 갈말권, 동송권,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반자동으로 하는 것이 1억2,000만원, 그 다음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1억9,500만원이예요.

한 대당이요?

아니요, 3대요, 3개권 영역에서 1억9,500만원의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수나 CCTV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CCTV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수집을 벌써 하셨어야 된다고요, 과장님이 하셔서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2억원정도면 해결될 것을, 교통체증이, 왜 해결이 되느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의 중앙로, 아시죠? 전철역 앞까지 가는데, 먼저 어떠했어요? 차가 빠져나가질 못할 정도로 정체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차가 한대도 없어요. CCTV를 걸어 놓으니까,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더라,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보다도 철원군에서 다른데 투자를 하면서 2억원 투자를 못해서 교통질서를 못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빨리 선행이 되면서, 또한 동송 공용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4시간 이상이 16대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자기 앞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도나, 주차장의 단속은 아니겠지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왜 그러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서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면 도로변 옆에 주차하는 차들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다보면 정리가 된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는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골목길을 이용하던지 하는 피해 나갈 방법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와 또 지휘부의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하실 때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2억원 때문에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세요? 또 의회에 이것을 상정을 하면, 위원들이 계속 재촉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현재 2명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4명을 증원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 계도는, 그 사람이 주차 단속을 하러 가다보면 다 아는 사람인데, 단속을 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인원 4명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예요. 또 그 사람이 누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한시 열심히 한다고, 주차단속을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가 없으면 자기업무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식적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인력 단속하는 부분을 CTVV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 추가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선행이 안 되어서 계속 인원만 늘려서 예산만해서 인건비만 주다 보면, 의회에서는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려고 해요, 필요도 없는데 뭐 하러 예산반영을 합니까, 그렇게 인원이 늘어서 주정차 단속이 다 되어서 정화가 된다면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있으나 마나 예산반영을 왜 자꾸 해요.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주정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왜 타시군은 다 되는데, 철원군만 민원이 발생하고 하느냐, 물론 민원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안할 수 없겠지만 그 시점만 지나가면, 어느 행정 업무,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이 한번에 말을 딱 듣고서 다 해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보면 오히려 외지 사람이 많죠? 과태료 내용을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과태료 납부이행을 안하죠? 리고 우리 관내 것은 어떻게 합니까? 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러죠? 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것도 통보를 해서…….

과태료 정도는 폐차를 시킬 때 폐차를 못 시키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CCTV에 걸어놔서 무상주차를 못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홀짝제 운영제도 실시하면서 CCTV관계를 강력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2년간 빈집정리 내역과 현재 관내 방치된 빈집 내역 및 앞으로 처리계획에서 지금 빈집들 그 부분이 아주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명세표를 죽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것도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네요. 옆집이 있는데, 지금 풀이 덮여서 퇴비장인지 집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 내역에서 제외됐어요. 과연 조사가 정확히 되었느냐, 그 부분은 주택 주인이 서울 사람이에요. 부지를 사다 보니까 헌집이 있는데, 또 접도 구역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재건축을 할 때 접도 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봐 겁이 나서 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에서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강제처분이 철거도 안 돼요?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지금 거기가 퇴비장도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정리는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철거 같은 이런 사항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빈집정리 방치된 부분도 물론 예산도 동당 50만원씩인데,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해서 하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빈집은 미관상 정말 보기 안 좋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해마다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 때문에 자료를 보면, 회수 대책 방향까지 해 주셨는데, 생각을 해 보자고요, 2008년도 10월말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이 1억5,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한 내 이자가 1억4,600만원, 연체이자가 6억1,400만원, 해서 9억1,800만원이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융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짐작이 가죠. 물론, 융자 시점부터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자료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금 1억5,800만원인데, 이자는 7억6,000만원이네요, 연체이자하고 기한 내 이자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최대한 대로…….

그리고 내용을 보면, 미등기자 미등기 사유가 10건입니다. 미등기 사유는 뭡니까?

등기를 안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동요를 해서 등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등기도 안난 집에 돈을 주어요?

처음에 융자했을 당시에는, 저희도 깊이 인계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미등기 된 것은 저희가 등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던 지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 당사자들이 그런 미납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소액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주택에 융자를 하면 담보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가 안 나니까 담보로 못하죠? 담보가 안 된 상태이죠?

등기가 없으니까, 담보가…….

그러면 주지 말았어여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당시 기준은 등기가 안난 집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등기가 나서 저당권 설정이 된 다음에 주었으면 다 받죠, 못 받을 것이 없죠. 근저당 설정 미등기 1건 내용은 뭐예요?

미등기 11세대…….

근저당 설정 미등기가 아니고요? 여기를 보면 미등기가 10건, 근저당 설정 미등기가 1건, 경매 실익 유무가 1건, 경매 후 미배당 사유가 8건, 재건축 및 부실사유가 6건, 매월 고지서 송부가 5건으로 해서 31건으로 사유에 나와 있거든요. 근저당 설정 미등기로 되어있는 내용 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한거예요. 경매실익 유무는, 경매를 넣었는데 실익이 없는 거죠?

예.

왜 실익이 없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선순위 담보가 있나요?

선순위 담보도 있고, 비용도 있고, 비용을 확보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넣어 봤자 실익이 없는 쪽으로 판단이 되어서…….

선순위 설정을 했으면, 다 받는 것인데, 경매 후 미배당 사유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것은 저희가 경매를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그러니까 경매를 넣었는데, 배당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덜 받은 거죠. 우리 채권 확보만큼, 이것이…….

아, 경매를 넣었는데 채권금액보다 적다…….

예, 그렇죠.

재건축 및 부실사유에서 이것이 와수리 유성연립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6세대 중에서 전원학씨 한분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시고, 5세대는 고의적으로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등기를 내어서 이렇게 근저당을 하고서 융자를 했다면 다 냈어요.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원금만 내라고 하면 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독려는 해 봤습니까? 어차피 전부 이 판단으로 봐서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자 탕감은 다 해 줄 테니까 원금만 내라라는 말도 못해 봤어요? 지금 금융기관은 그 사람 개별 정도를 봐서 이자를 경감해 주고 있어요. 이자를 경감해 줄 테니 5부만 납부를 해라. 이것이 점점 늘어가다 보면, 지금 연체 이자가 6억1,400만원 아닙니까? 또 내년가면 1년 치 연체가 있으니까, 자료만 봐도 이자만 10억원이 넘어 갈꺼예요. 상환도 제대로 안되는 거 매일 관리 나하고 감사나 오면 지적이나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것은 아주 없애버리고 말자, 그래서 미등기로 되어있는 것은 대부금전등기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서 법적으로 안 되면, 타당성 근거가 있다면 전부 경감조치하고 결손처리를 하고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요,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간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자금을 주는 것은 먼저 융자 못 받은 사람이 바보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칼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놔두었다면 그것은 담당자 직무유기로 다 징계를 먹었어요. 융자 실행요건에서 맞지 않는다면 벌써 책임자는 담당직원이나 그때 융자 실행직원이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 직원이 다쳤다, 이것도 연체이자 만기 전에 일찍 경매에 넣었으면 다 받아요, 못받을거 없어요.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 되니까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제가 보니까 각종 행정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서류는 재정비를 잘 하시는데, 이러한 금전하고 얽힌 사항은 전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면 철원군의 수입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타사업에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 금융인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행정만 하면 되지, 돈까지 관리를 하냐라는 생각인데, 어차피 담당자로써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되도록 자료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이렇게 하시다가 인수인계하고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또 강 건너 불 보기식일꺼예요. 과거 역대 거쳐 간 분들이 모두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계시는 동안에 이 모든 채권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시키던지 정당한 방법에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봐서 하겠지만, 철원군 주민이 이 자리를 놓고서 원금이 이것인데, 이렇게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월급을 주어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질타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 철원군민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언짢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정차 관리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그 부분을 갖고 논쟁을 하기 보다는 예산심의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하고, 타시군의 설치한 비용하고, 그 다음 재무과에서 관내 교통정보 수신용 CCTV제작 설치공사에 대한 원가 계산한 내역도 있어요. 거기에 카메라 성능이라던가. 41만화소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규격인데도 단가 차이가 원가 계산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단가 차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꼭 이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주정차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하고 예산심의전에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역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일정부분이 좋으면, 반면 또 다른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쪽에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최근 5년간 타당성 조사용역 부분에서, 버스교통량 조사를 하는 용역을 제가 흩어 보니까, 의뢰적인 교통량 조사더라고요. 1주일 단위기간동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어떤 동을 대기 보다는 버스회사에 대한 입장에 맞춰져서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표준안을 내 놓은 것이 있지 않아요?

예.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량 조사를 버스운송사업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손실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시지역은 원가 조성에 의한 산정을 하고, 군지역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손실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에 기초한 것이 나와야 손실이 얼마정도가 된다는 사항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해서…….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 때문에 자의적인 잣대로 인해서 용역이 시군별로도 차이가 많고 해서 어떤 용역에 적합성이라던가.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표준화를 내 놓아서 거기에 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버스 한 대당 몇 대가 기본인데, 그런 기초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항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을 하는 것도 용역회사를 못 믿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하는 팀에 저희가 주문을 내기도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라던가. 군인, 학생들 위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버스를 운영하기 힘든 부분에서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버스회사에 육성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군에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내버스를 버스 승차장에서 타는 방법부터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적용해서 한 예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확실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최대한 소외받는 이용객들,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도 못 내고……. 타시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하면서, 교통여건은 더 좋고, 강원도 타군에 비해서 교통여건은 더 좋은데, 비용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그렇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런 실정이란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 이용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최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은 다른 실과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96번 빈집정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리 사업에 대한 대상의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매년 빈집정리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받아서 빈집…….

읍면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년 하다가,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융통성 있게 적용도 시키고, 그런 형편이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 계상을 하고…….

5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어차피 저런 쪽으로 내거든요, 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빈집을 정리할 때 사진자료는 확보하죠?

예, 철거 전·후 사진을 남겨 놓습니다.

그 사진 자료를 우리 의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꺼요?

2007년도 2년간, 2007년, 2008년도 꺼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읍 지포리에 우리 실장님 이름하고 같아서 그러는데, 동명2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택 이충호, 갈말읍 신철원리 665-9는 작년에 철거를 한거신데, 이것이 실장님 주택입니까?

그 위에 이정희 위원님하고 동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서면 자등리고요, 이정희 씨는…….

예, 제 집인데요. 제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서 철거를 한겁니다.

실장님,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을…….

100만원 들었습니다, 50만원을 받았는데,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장님 모양새가, 실장님이 주택을 사서 철거를 하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고쳐서 쓸려고 했는데,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주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제발 집을 철거해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모양새가, 주민들이 보면 땅은 실장님 땅인데 다른 사람의 집을 사서 철거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빈집정리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이해를 하겠냐라는 말이예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돈이 더 들어 갔어요…….

우리 군에서 그 빈집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장님이 어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빈집정리를 못하다가 우리 군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사업의 여건에 맞도록 하는 사업도 아니고, 남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사서 군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철거했다라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은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빈집을 철거해 주었다고.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하겠지만, 군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고맙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때 과장을 할 때인데, 2007년도니까, 그것을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집을 철거를 했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것을 실장님이 남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사람을 설득해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장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이 맹지가 되어서 지금 땅을 내 놓아도 살 사람도 없고, 아주 고민덩어리 였던거예요. 집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값도 안 되는데 돈을 들여서 집을 철거 하냐고, 이웃집에서 얘기를 하기에 하는 수 없이 큰마음 먹고 철거를 시킨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 실장님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논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위법성을 얘기하셔야지, 이런 개인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법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야지, 법으로 위배 된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용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얘기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생각을 실장님이 갖고 계신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등리에 858부대 주택불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철거대상에서 지금 힘든 부분이에요? 20번에……. 최근 2년간 빈집정리 내역 및 현재 방치된 빈집 바로 뒤쪽이요. 철거를 한겁니까, 지금 계획상의 철거죠?

예, 정비계획의 철거입니다.

힘드거예요?

부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부대인데, 우리가 빈집철거 계획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 부대쪽에 철거할 것을 요청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대에…….

두 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1번에 9쪽에 특별회계내에서 구분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부분하고, 특히 특별회계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답 처리해 주는 시기는 언제쯤이죠?

상환 종료된 것이 2005년도 12월에 종려가 되었어요. 동주연립, 화지연립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 동주연립이 2000년 11월, 그리고 삼원연립이 2000년 11월, 동주연립 또 한군데가 2003년 9월, 그 다음 동주연립 11세대 9월, 저희가 6군데의 연립을 관리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대납처리를 하고서 정리가 된 부분이죠?

예, 다 정리가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주택은행으로 한 이 관계는 종료된 사항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2005년, 2006년 이후에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 나가는 건가요?

연체 이자 17%입니다.

연체이자로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징수를 할 때에는 연체이자 17%를 계산해서…….

붙여서 나가면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조회는 아직 안했죠?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하고요, 그것을 하면서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남은 것은 고질적인 사항이 남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8조를 보면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금을 채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거 채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그런 지방세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연립별로 여건에 다라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총 31세대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2, 3세대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시니까, 종료는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 8세대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넣어서 채권확보가 덜 되어서 미납발생을 한 것이 8세대에 1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채권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능력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경매라도 해서해야 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상환능력이 안되니까…….

주변분들이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안 내고 있는데,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은 억울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성실히 납부를 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명단에 성실히 납부하는 분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단을 확일 했을 때 성실히 납부하는 분보다도 좋은데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속초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속초시에서는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떤 법적 여건을 빨리 갖추셔서 서류상에 계속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게 만들어서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지, 한쪽으로는 금융기관에 이자 붙는 부담을 철원군에서 갖고 가기 힘들어서 한쪽에는 정리를 해 놓고, 또 주민한테 한쪽으로 내내 그 모양새로 간다면, 우리가 그때 금융기관에 대납을 해야 될 목적하고는 위배되니까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특별회계 부분이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서 특별징수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손 댈 일은 아니고요.

제가 손대라는 뜻이 아니라, 실장님이 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특별징수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의회하고도 이해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더 진척을 시켜서 경매를 넣는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경락을 한 다음 채권확보가 더 이상 어려운 부분들은 결손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형평성문제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납액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별징수대책 저소득주민 지원금하고 국민주택융자금을 포함해서 특별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이 재무과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 했는데, 이것이 대상 사업관리 부서가 민원봉사과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잡종금 현황인데,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잡종금 현황인데, 조경예치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뜻으로 예치금을 해 놓는 것이죠?

신성진 계장…….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 건축민원담당 신성진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먼저 겨울철 같은 때 조경을 못할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 조경을 실시하고 금액을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씩, 15년, 16년 된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경을 안 해서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안 찾아가서 지금 있는 겁예요?

신성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돌려준 분들도 있는데, 조경을 안 한분들도 있고, 그 다음 회사 명의로 건축을 했다가 회사가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주최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개인인데요, 납부자가…….

신성진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안 한집도 있고, 그 다음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틀리고…….

어떤 예측 기한이 있지 않아요? 조경은 안했더라도 잡종금을 보유할 수 있는, 우리가 예차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성진 기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경이 완료가 되어서 확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반환을 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15년, 16년 된데 까지 이렇게 잡종금으로 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을 우리가 갖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하고, 돌려 줄 수 있는 예치금은 돌려주고, 또 어떤 법적 보유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해지가 된다면 개인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어야지, 10년, 15년 될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예치금들은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법적 예치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서 기한이 지난 부분들은 개인들한테 반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우리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잔액이 남아있다, 하지만 민법상에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잡수입처리를 해도 됩니다. 안 찾아 간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셔서 잔액 정리가 되도록, 제가 재무과에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경 예치금 정도는 아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조경을 못할까봐 겨울에 준공검사를 해 주면서 예치금을 받는 거죠?

신성진 예.

그러면 안 했을 때에는 우리 관에서 그 돈 가지고 해야 하죠? 조경을……. 그렇게 하려고 예치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가 겨울시기가 안 맞으니까, 조경 대금이 만약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을 철원군에 예치를 시키면서 준공허가를 해 주었어요. 조경을 안 했잖아요, 아니면 500만원 들여서 조경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철원군이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 부분에 대한 가옥이나 건물에 조경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설계상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업자를 둬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시를 해야 된다…….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지금 안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법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조경을 해야 된다고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조경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위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위법한 사람을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것이 행정인데, 행정이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실무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거나하는 그런 부분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을 받았다, 그 집에 설계대로 조경을 해 주면 자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타 부분에 적립된 부분은 민법 조항을 찾아보세요, 자문을 받아보세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행정이 마냥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잡수입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자문을 받으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재무과 내용을 보고 재무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조경예치금을 예치한 다음에 준공 후에 어느 법정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경을 하도록…….

신성진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법정 기간은 없고요, 그 해에 못한 것을 그 다음에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준공을 하면서 예치시킴으로 인해서 준공은 난거죠?

신성진 그렇죠, 예치를 시키고 준공을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경에 대한 부분에 조경에 대한 의무를 해지 시켜준 꼴이네요, 조경예치금으로 인해서, 준공에 대해서는…….

신성진 조경을 할 수 없는 계절적인 문제로…….

그런데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예치금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 요구를 해지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진 예.

그러면 법적 요건에 해지됨에 따라 그 다음해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확인한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하던지, 아니면 조경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한다는 어떤 서류상에 당사자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어요?

신성진 예, 있습니다.

서류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신성진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6번에 빈집정리 사업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리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시작년도는 제가…….

예, 좋습니다. 빈집정리를 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집 나름이겠다고 해야 정확한…….

그래서 보통이라고 물어 본 겁니다.

보통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그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장비들어가고…….

그 비용하고, 포크레인 같은 장비 쓰는 것…….

장비하고 건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그 세목적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집은 100만원정도 들어가고, 좀 큰집은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가지 빈집정리를 하면서 약 50만원정도를 보조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주에게…….

나머지는 자부담이죠.

건축주에게 민간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도 보조를 50만원을 주어서 빈집정리를 했단 말이죠. 2009년도에는 약 100만원씩을 보조를 해서…….

50만원이 너무 적다라고들 여론이 많아서, 그래도 100만원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적긴 적은데 건축주도 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파격적으로 100% 더 올려서 처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50만원 보조를 해 주고, 2009년부터는 100만원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물가 상승률을 따져 봐도 너무 많이 책정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일단 제가 볼 때에는 환경비용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주도 부담을 하고, 조금 군에서 보조를 해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건수가 약 23건이라고,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세세하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읍면에서 받아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안하고해서 누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2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아까 군부대건은 군부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다 커버를 할 수…….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빈집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로 해서 일제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3번 항목에서 보증금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았나요, 보증 증권으로 받았나요?

여기 있는 것은 현금입니다.

전부 현금입니까?

예.

토지 매각 때 보증금은 뭔가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 것인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현금이라고 했는데, 공사부분에 하자 보증금은 증권으로 주지 않아요? 현금이 아닐꺼예요, 하자보증 증원으로 받아 볼 텐데…….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답변을 듣도록 하죠.

권용석 경리담당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일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끈을 수 있는데, 부도가 났을 때에는 끈을 수가 없이 때문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공사관계로 소음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났을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을 할 때 하자보증 증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대금을 지급할 때…….

권용석 그 공사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실해서 그것을 못 끌어 오는 거예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끊는 것이거든요, 하자 보증금이…….

글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자 보증금으로 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부실 업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증 증권을 끈어 주지 않아서 현찰로 다 받았다…….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에 있는 것은 전부 현찰만 입금이 된 거예요? 하자보증 증권은 없습니까?

권용석 예, 없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증 증권으로 받았다면, 증권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권용석 증권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업체에서 찾아갑니다.

그 기간이, 하자보증 기관 지나서는 업체에서 증권을 찾아가죠?

권용석 예.

지금 현금으로 받아 놓은 부분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권용석 연도를 봐서는 지난 것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눈으로 봐서 이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죠? 하자보증을 찾아가라고…….

권용석 회사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물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하자발생이 안되고, 돈을 받아 놨으니까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주어야 되죠. 선량한 관리자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권용석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없어진 회사들입니다.

없어졌으면, 이 금액을 계속 여기 계좌에 놔 둘 거예요?

권용석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우리 군 세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5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일제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체들도 그렇고 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경과가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빨리 우리 철원군의 수입체로 하던지 이렇게 빨리 처리 조치를 해야 하고, 또 가급적이면 받아서 정상적인 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통보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 놔야 되요, 수익처리를 해 놓더라도……. 본인이 와서 항의를 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경과조치를 해 놓고 사후에 수익처리를 해라……. 이 자료를 보면 92년도 96년도 이렇게 보관을 하다보면 이 기간은 지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2008년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민원봉사과 할 때에 얘기를 했지만 조경 예치금은 가을철에 준공을 했을 때, 겨울철에 준공을 했을 때 조경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경 예치금을 받아 놓고, 준공공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조경을 해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보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 여기는 건축법상 조경을 필히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방면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조경을 하도록 동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업자한테 공사대금에서 조경예치금을 받아 놓고 준공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몫은 누구의 것이냐, 집주인 몫입니다. 계약을 했을 때 업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을 전갈하고 돈을 찾아가셔서 조경을 하십시오, 하고 270만원씩 있는 부분도 안 찾아 가겠어요? 여기 보니까 250만원, 240만원, 6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 사람들 납부자들이 개인으로 했지만, 이것은 업자가 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600만원 돈을 찾아서 당신네 집에 조경을 하시오라고 하면 안 찾아 갈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행정관청에서 지도가 부족하다. 개인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환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군민들이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조경예치금을 가져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은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확인절차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의 조경이 자기네로 되어 있으면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조경이 안 되어 있으면 조경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공유재산 변상금내역을 보니까 많이 연체가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 대지나 소규모 농지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빨리 본인들한테 매각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편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제안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빨리 매각처리를 해서 이 금액이 부과 금애기 몇 십만 원 하면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만원, 70원짜리도 있네요.

저희도 수의매각 대상이 되는 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대상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개별통지를 전부 끝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아마 대지부분 같은 것은 적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집터 100평에 5평이 걸려 있는데 당신 사시오, 라고 하면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재력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가보면 지금 어려워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또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씩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줄여 나가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13번 항목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주민참여 대상 감독제 운영 철저에서 2008년도 현재 시행현황을 보면 43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 해당 사업은 다 여기 주민참여 대상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발주한 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데요, 주민들하고 밀첩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주민참여 대상 감독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데 아직도 이장님들이라던가. 이런 마을과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이장님들의 하나의 불만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요. 작년에도 주민참여 감독제를 철저히 시행을 해서 감독을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에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 또 민원해결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8번 항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공사의 분기별 발주현황과 집행현황에서, 우리 철원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의 여건이 원활치 않아서 그러한데, 계획에 비해서 발주자체는 크게 주민들한테 어떤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덜 한데 집행율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특히 하반기에 몰리는 것 보다 상반기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 자료상의 집행율이 15.9%예요. 그 다음 발주계획대비에서 2008년도에는 31%이고,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계획상에, 또 우리 도자체에서, 도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할 때, 한 2008년도 만해도 58%를 정해 놓고 가는데, 이것이 세무과에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에 예금이자 수입이 되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농촌지역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발주계획을 빨리 세워서라도, 집행 할 수 있는, 발주 계약하는 부분과 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사업부서, 세무부서,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올해 보다는 내년에 상반기에 집행율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3번 항목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내용이 나와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나타났지만 현재 구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타 현황 부분에서 2008년 환지청산금 1,854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지청산금은 경지정리가 다 마무리 되고 하면 다 돌려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관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에 이것을 어떤 사업부서하고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결산검사 이후에,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있는지…….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 청산이 됩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된 사항은 처리가 되었어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결산검사 이후에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제 정리를 해서 한 2억원정도를, 지출할 근거가 없고,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해서 군금고에 잡종으로 귀속을 시켰어요.

환급시킬 것은요?

시킬 것은 관련부서에 청구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지급해 줄 것은 지급해 주고, 하도록 해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정리를 상당한 건수를 했어요, 금년도에…….

남은 것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의 몫도 있지만, 각 사업부서의 몫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동안 지체가 되다 보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하려는 부분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각 사업부서에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사업부서하고 해서, 우리 구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방안을 갖고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갖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원가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온 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상이 되는 것은 원가검토를 확정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군청사 과밀해소사업같이 원가검토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250만원이 들어갔는데, 절감액은 43만8,000원밖에 안 되어서,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발생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원가검토를 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를 하고 계속해서 원감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철원군의 공사라던가 용역에 대한 부분에 원감절감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일부분이란 원가를 계산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역을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계서 검토를 전문가에 의뢰를 하면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설계 세부내역에 대한, 항목에 대한 원가 계산도 해야 되지만, 설계 자체에 대해서 적용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설계도 있더라고요, 공사 설계가……. 그러니까 설계 방향을 잘 못 잡아 나가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관급 자재에 따라서, 관급 자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노무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자재 선택을 하는데 공사하는 지역의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감안 할 수 있는, 폭넓은 원가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철원군에는 어떤 실과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특히,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타당성 검토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 기간에 의도대로 사업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함양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재무과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업무를 보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의뢰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원군의 하나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항목에서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편파적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사업도 좀 있거든요. 같은 지역의 업체이면서도 전문용역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말고, 일반적인 사업에 한해서도 편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현재 지역적인 여건도 안 좋은 상태에서 건설 업체들의 지역에서 어떤 업을 행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갖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수의 계약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여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은,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당초에 지금현재 건물이 2층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은 회사가 신화건설인데, 이번에 증축하는 것이 그 2층 위에 3층으로 올리는 공사로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존공사와의 어떤 하자 생겼을 때, 하자 불분명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수의 계약건도 바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건축 부분은 수의계약을 주었으니까, 그런 수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입찰 방식으로 가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요. 나머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공개입찰경쟁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승계를 해서 낙찰 비율대로 적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라던가 지하수개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22번, 24번, 25번, 26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2번 항목을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는 거죠?

그것은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점유를 했는지 그 기간을 따져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는데…….

최근 5년간…….

예, 5년이고요, 당사자가 작년도부터 했더라면 한 2년 치 부과가 될 것이고, 옛날부터 계속 해 왔다라고 하면 5년 치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박영국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용을 하는 것은 청사개념에 있는 거 아니에요? 642-23호, 33호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님,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박영국씨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담당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체납중에 청사를 이용하면서 지금 체납된 부분들도 많은데, 1년 치입니까? 단체에서 우리 청사를 이용해서 대부료 체납된 것이……. 방법연합회나 청년회에서…….

제2별관이요? 거기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요.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체납이 133만4,000원이 있고, 그 다음 한 단체에는 312만2,900원이 있는데요.

몇 번 항목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22번 항목이요.

방범연합회하고 청년회의소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방법 연합회는 37번 항목에 2008년도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37번 항목을 보면, 2008년도에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21만9,000원을 낸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 체납에는 22번 항목에는 133만4,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22번 항목에 본세를 보면 121만9,000원에 가산금이 11만4,400원이 되어서 133만4,000원인데, 37번 항목에 낸 것으로, 징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가서요, 한쪽에는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고, 한쪽에는 징수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방범연합대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쪽이 잘 못된 것 같아서……. 그리고 왜 이 사항을 얘기 하냐하면, 같은 건물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어느 단체는 대부금을 내고, 어느 단체는 안 내고 그러면, 건물이 여럿이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타단체에서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인도 있으니까 최대한 대부료 징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방교부세, 우리 세외수입 2009년도에 교부세를 보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징수토록 해서 교부세에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항목을 보면 관용 차량 중에 승용차 이용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승용차 구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량 대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내년도에 업무용 승용차, 마티즈나 모닝이나 이런 소형 승용차를 저희가 3대정도 구입을 해서 현지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 중심으로 해서 배차를 해서 그 분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차를 구입할 계획이신 거죠?

예.

철원군에서 경차 이용률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경차에 대한, 에너지합리화 방안이라던가. 국가 시책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는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받아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추운 지역에, 제가 볼 때에는 추운 지역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보조를 받아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면서 경차에 대한 비중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체 5,367대 중에 경차가 1,092대에요. 한 23.3%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 보유현황이 낮은데, 전국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거든요.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경차를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번 항목에서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 내는 것은 별개고요, 신고한 행위가 날짜가 지났을 때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30일 이내에 내면 몇%로…….

그런데 2007년도에 건수나 금액이 많아요? 만약에 이 분들이 신고지연 과태료로 해서 체납이 어느 정도 지속 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방징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납부를 안 했을 때요?

예.

예, 맞습니다.

실거래에 대해서. 매입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죠?

매입한 사람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죠.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4반항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종류별로 틀리나요?

예. 내연연한이 차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5년 내지 6년, 7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요, 승용차는 6년…….

체어맨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에 적용이 되겠네요?

대형 체어맨은 5년이요.

5년이면, 체어맨 승용차 구입단가가 어떻게 되죠?

2003년 1월 14일이요.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살 당시에…….

3,900만원이요.

거의 4,000만원 돈이 되네요?

예.

1호차량 2805, 유류비 지출을 보면 799만8,000원, 800만원에서 2,000원이 빠지는 거네요, 그 다음 수리비가 515만원, 2007년도에……. 그리고 금년도분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적게 계상이 된 것이고.

예.

이것을 보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1호차가 상당히 운행량이 많은 것 같네요.

예, 좀 많습니다.

관용차 전체에 대한 운행일지, 그 다음 수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 차량에 대해서요?

예.

운행일지는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1일 운행km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몇km를 운행…….

목록을 뽑아서 드릴게요. 복사하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예,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수리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렌터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개인으로 쓰면 차를 아끼고 깨끗하게 쓰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 편리하지만 여러 명이 쓰는 차, 한 차를 두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율도 많고, 고장율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렌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내년도 승용차 3대를 사는 것은 렌트를 해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거든요. 체어맨인 경우 5년 내구연한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4,000만원을 잡고, 그것이 취등록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내구연한 5년으로 따졌을 때 1년에 800만원 감가삼각비가 나오네요. 또 체어맨인 경우에 수리비 515만원을 적용하면 약 1,300만원이 되나요? 1,300만원에다 체어맨인 경우에 보험료가 연간 얼마가 적용이 되죠?

20만3,920원이네요.

연간이요?

예.

차량 사고라던가…….

관용차라서 적용이 좀…….

20만 원짜리는 없는데요.

우리 차량이 거의 다 그래요. 부군수님이 타시는 뉴 그랜저가 27만6,000원, 옵티마가 13만6,000원, 소렌토가 19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업무용 차이기 때문에 보험금액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보험금액이 낮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못 아시는 거 같아요. 관용차량이라고 사고 나면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20만 원짜리 보험료가 어디 있습니까?

무쏘같은 경우에는 63만원인데, 그 다음…….

제가 할증 다 받고, 개인같은 경우 할증을 다 받아도 최소한 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43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관용차량인데,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더 산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업무용 보험에 들었을 때에는 보험금액이 더 올라가는데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1년에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약 1,3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렌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이어, 수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어, 오일 교환, 또 사고시에 물론 보험에 들었으니까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렌터를 해서 쓰는 사람은 기름만 넣고 다니면 되거든요. 렌터비가 그랜저TG같은 경우에 여기에 한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랜저TG가 몇cc이죠?

여기 몇 cc가 안나오는데요.

체어맨이 2,300cc예요, 2,400cc예요?

2,295cc…….

그러면 2,300cc로 보는 거죠.

2,000cc네요.

TG가 2,000cc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약 한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90만원 정도면, 체어맨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한 9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모되는 것으로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렌트가 더 싸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3년이면 3년마다 새 차로 바꿔서 탈 수 있단 말이에요, 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매일 새 차를 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용차량 비용이 좀 적게 지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제가 차량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를 보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조례에는,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규칙, 조례에는 없고,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체 승인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체승인이, 차량이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 거리가 12만km이상인 경우, 승용차, 소형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수리 견적이 경제적 수리한 금액을 추가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항 1호에 보면,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인데,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나와 있을 텐데…….

저도 이것을 찾아보려고, 그런데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전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졌는지 그것이 없어서, 어떤 임의적인 것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고서 우리가 차량교체 승인을 할 때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근거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산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구연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흥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관용차량 렌터문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중고차로 처분을 할 때, 중고차량 가격까지 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면 쓰고 나서, 지금 렌트하는 것은 전반계산을 제로로 보는 것이고, 중고차량으로 한다고 하면, 잘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32번, 최근 3년간 관내 입찰 공사 중 하도급 현황부터 33번, 34번, 35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2번 항목에 최근 3년간 관내 입찰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하도급을 할 때 하수급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규정이 있어요?

일단 관련공사에 면모를 갖춘 업체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관내에 건설업체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어차피 하도급을 하면서 하수급인이 외지업체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한 61.2%가 되는데, 현재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85건 중에서도 외지업체가 52건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이라던가. 상급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재무과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지역 건설 업체한테 하도급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전자입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지역의 공사를 많이 입찰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대규모일수록 외지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도급이라도 건설업체들이 좀 공사를 해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재무과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역 업체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드러내고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낙찰된 업체한테 기왕 하도급을 줄려면, 관내 지역 업체가 주로 하는 쪽에 언지를 합니다. 경리계장이 경리계쪽에서 언지를 하긴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되어서 하도급을 주겠다고 오면 저희가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도급 업체들이 왔을 때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감독을 깎아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력을 주면 그 사람들이 지역 업체를 안 써서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저희도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도록 하는 쪽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건설업체들이 외지에 나가서 하도급을 하거나, 또 공사 입찰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러움도 느낀다고 하는데, 업체들끼리 서로, 외지 업체하고 우리 지역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어떤 공사를 입찰했을 때 그 쪽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우리 철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연결 관계도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일부 몇 개 업체만 우리 지역 업체에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하도급을……. 웬만한 공사금액이 큰 금액인데,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건설업체하고 도모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공서의 역할도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항목부터 35번 항목까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조서까지 요구를 하면서 분량에 대한 부분을 미처 판단을 못해서 과중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저 또한 자료를 보면서 불용품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구나하는 공부도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나 폐기처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관내 업체 쪽으로 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자료를 보니까 불용품에 대한 매각을 할 때에 관내 업체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전문 업체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불용결정이 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폐품도 불용처리게 해당이 됩니까? 폐품하고 불용품의 차이는 뭡니까?

비품, 우리가 행정으로 쓰는 사무기기나…….

다 물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품에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용석 경리담당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십시오.

불용품하고 폐품의 차이점이요. 폐품도 불용품에 들어가나요?

권용석 폐품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저희가 사무용품을 쓰다가 사용이 안 될 때에는 불용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물품의 상태가 폐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불용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불용물품 현황에서, 폐품도 불용품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내구연한에 도래되지 않았는데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은 화재 때문에 그런 거죠? 프린터기, 문서쇄단기,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구입일자가 2006년도인데,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프린터기, 문서쇄단기, 농업정책과요. 특히 불용품으로 결정된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부분들인데 환자 운반기,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쓰는 구조용 로프, 이런 부분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불용품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꼭 내구연한에 불용품 결정을 맞춰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치를 해 놨다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데 내구연한만, 뭐 1년에 어쩌다 몇 번 사용을 하는 것인데, 불용품으로 해 버렸더라고요.

많이 사용을 해서 노후화된 것이 아니고……. 기한도 지났겠지만 그것도 보관 상태가 안 좋다던 지…….

환자운반 로프는 이것은 변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냥 노후……. 구조용 로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노후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다른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물품보유 특성상 비상시에 대기하는 것인데, 비상시에 꼭 필요해서, 물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불용품을 결정할 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물품의 가격을 떠나서,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같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나지 않은 것이 있네…….

예, 있어요, 목록을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이 있어요, 10년인데…….

예, 그런 것은 사유를 파악을 해서…….

구명보트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노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사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폐품으로 결정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폐품으로 지정을 해 놓고, 불용물품중에... 기획감사실하고, 물품보관 장소가, 경리계 창고, 이렇게 있거든요. 노트북, 컴퓨터, 대부분 사무용품 기기인데, 카메라용 렌즈, 사무용품 기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왜 폐기처분이나 매각처리를 안 하고, 이것도 구입년월일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이 많거든요.

권용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용석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자료를 보면, 불용물품 현황에서 물품보관장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경리계 창고에…….

권용석 그것은 금년도 4월에 창고로 전부 치웠습니다.

자료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없으면 질문을 안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 4월에 창고를 정리하면서 불용물품을 다 처리 했는데요, 컴퓨터 기기하고는 일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동식 소화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벽시계, 휴대용 정사진기도 있고, 카메라 플래시 렌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 경리계부분도 있는데, 구입 연월일을 보면, 2000년도 이전에 1990년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관을 하는 것인지…….

권용석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처리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지침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TV같은 경우,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플라스마 연구소로 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을 연구소로 양여 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양여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아요? 폐기처분 될 때까지. 제일 뒷장에 불용물품 현황에서 뒤에서 3번째 장……. PDP TV, 이것은 내구연한도 없더라고요. 자치발전 기획단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자치발전 기획단이 미래산업과로 변경되기 전이면 한 1년, 2년 후에 양여가 된 것이데, 우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도 누수가 생기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양여해 주고 우리는 대상에서 떨어낸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관계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하여튼 규정에 근거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용품 관리라던가 그 이외의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번 항목까지이죠?

예.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불용물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잖아요. 내구연한에 도래되어서 그냥 내년 청구상에만 기재를 한거죠?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만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장부상에…….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3년이면 3년 나눠서…….

권용석 예, 마지막으로 1,000원으로 기재가 되는 겁니다.

1,000원으로 장부상에 기재가 되는데, 여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 대체, 폐기,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폐기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고, 매각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용석 고물 값으로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고물 값으로 매매를 하는 거.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실제로 장부상에 1,000원이 남았는데, 상태가 양호한 것은 1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1,000원에 팔아요?

권용석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매각을 하면서 고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올 때에는 사용 할 수 없을 때 넘어오니까요, 거의가…….

여기 매각으로 처리 된 것은 매각을 한 것이죠?

권용석 예.

그러면 잔존가액이 남아야 되나요? 매각처리가 되었으면 제로가 돼야지.

예, 그렇죠.

그러면 매각을 해 놓고, 잔존가액에는 1,000원이 그냥 있네요.

권용석 처리방법을 매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그렇게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폐기를 한다고 내부결재를 맡아 놓으셨네요, 2006년도, 그러면 이거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권용석 2006년도까지 다 되었습니다.

장부상에는 제로로 하고 없어지는 거죠?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받는다,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죠?

권용석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1,000만원 이상은 전국 시·군구, 시·도까지 하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우리 강원도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품이 있는데…….

총괄적인 취득 가액이…….

권용석 취득 가액이 1,000만원이상이 되는 전국,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짜리는 강원도내 수요조사를 해요. 저희가 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내요, 그래서 산다고 하면 되는데, 사실 거의가 안 옵니다. 그래서 고물로써 폐기를 합니다.

기관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누가 사겠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하다가 좋은거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그런데 이 물건이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이라도 서로 사려고 해요. 기본 가격만 주면 되는데, 특히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 차량 같은 부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공평하게 팔 것이냐…….

권용석 차량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6번부터 119번 항목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6번 항목, 관내 창고 보관자재 물품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대한 물품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하는 방향은,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현장확인차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 한번 화재로 인해서 손결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지방재정 공제회라던가 아니면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을 드는 사례가 있는지요.

창고건물은 들어 있는데요…….

염화칼슘 들어가 있는 곳이요?

예, 컨테이너 박스들은 지금 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보험 적용하기가 힘들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에 대한, 가보치가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갖다 놓고 우리가 손해보험도 미가입으로 간다는 것은 관리자로써의 주요 의무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건이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몇 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창고 개념이 청사개념에 포함이 됩니까?

사무실면적, 복도면적이 다 포함이 되고, 창고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컨테이너 박스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창고개념이 청사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어떠한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청사 면적 비율을 가지고 재정적인 부분에 패널티를 가하겠다,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청사와 읍면에 있는 청사개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청사면적 비율을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창고개념을 신축하는 것에도 고민이 되어야 되겠지만 과연 물품을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화재도 한번 났었지만 거기에 있는, 실과별로 있는 목록들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하는, 우리가 어떤 잠금장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노재에 내다 놓은 꼴이거든요. 얼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물품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창고개념이 꼭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의 창고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를 받고 있는데, 각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 몇 동, 거기에 어떤 물품이 있고 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조사가 나오면…….

현장에 나가서 재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 안에 들어 가 있는 것까지 확인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각 실과에서…….

실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계가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적어도 화재라던 지 이런 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 일전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저쪽의 창고가 지금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내년도 초에 산책로 보수공사하고, 하수도 공사가 그 앞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때 그 부분에 일제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뜻은 뭐냐 하면, 정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창고라는 개념으로 가자라는 뜻이죠.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나중에 포장정리를 해도,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개념으로 이용을 하려면……. 자리만 옮긴다는 거뿐이지 더 정리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고 신축에 대한 개념으로 가서 물품을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되겠다라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구 보건소 자리에 대한 부분도 청사의 개념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용도도 어떻게 다르게 해서 청사개념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창고 개념을 언제까지 저렇게 갈 수도 없고, 차고 개념도, 조금 있다가 선관위, 그것도 하겠지만 지하의 차고 개념도 들어가면서, 차고도 청사개념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차고 창고개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정리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으로 물품 관리계획을 짜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경험을 통해서 보면 물품 관리하는 부분에 창고를 집합식으로 크게 지어서 일괄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보관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 위태롭고 그런감은 있지만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저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는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창고에도 가 보셨지만, 염화칼슘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올 봄, 우리가 정 리를 하기 전에 그 창고 안에 너무 많았어요. 염화칼슘도 있었지만 다른 물건들로 꽉 차 있었어요. 올해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집합으로 총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각 실과에서 자기네 창고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물품관리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고 부분이라던 지 창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따로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미흡한거 같고, 지금 창고를 잘 해 놓은 곳을 가보면,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칸막이들을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1층, 2층이 아니라 좀 높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창고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면서, 염화칼슘이라던가. 관리를 하는데 지저분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따로 가더라도 새로운 창고 개념은 제대로 된 칸막이로 해서, 망으로 해 놨더라고요. 망으로 해 놓아서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으면서, 그 다음 다른 실과에서 건들이지 못하게 장금장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 눈으로 보면서 물품을 확인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동처리반이 그런 곳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무실이 그쪽에 가서, 그 다음 기사들의 차고로 하면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에 화재가 나서 없어지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화재가 컨테이너 박스에만 발생하는 법은 없지만, 지난번의 화재는 그것은 예외적인 사고예요.

항상 그런 곳에서 예외적인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창문을 열어 놓고,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과 다름이 없지, 컨테이너 박스를 완전히 잠가놨는데, 밖에서 불을 피워 놓는다고 해서 안으로 불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가지. 창문이 열려서 들어 간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던, 깨지던 간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임의적인 사고를 걱정하신다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항목에서 20번 항목에 질문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무상부분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근거법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근거법이 있지 않아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었으면 근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법이 있거든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왜 그런 거죠? 미 대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대부를 하면서도 미가입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 철원보건지소, 대부자 철원중학교 숙소용, 이것이 무상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34조에 해당이 안 되는데……. 34조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철원중학교가 국가기관이 아닌데…….

학교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요. 규정의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되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비영리는 맞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내대진료소, 도창진료소, 구 내대진료소, 구 도창진료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었어요? 매각 이런 부분에서요?

내대진료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창리는요?

도창진료소는 매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저는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창리는 매각 되었고요…….

내대리는요?

내대리는 저희가 두 번이나 매각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이정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뒤에 있는 건인데, 맹지예요, 그래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방치 시킬 수는 없잖아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유통공사 주유소, 유곡분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통공사 주유소는 행정재산에서 저쪽으로 넘어 갔고요…….

계획에 대한 것에 확실히 갖고 가지를 안고 계속 공중에 떠 있는 문제인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꿔 놓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유곡분교는 벌써 몇 년째 저렇게 방치를 시키고 있는데, 관리재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얘기 하시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구 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사용자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용자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면서 우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 노후화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은 노후화 되면서, 건물에 따라 토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대부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보험를를 받아요?

예, 받습니다.

다 받아요?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 근거법을 보니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놨거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험료를 받았다는 근거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부하고 있는 계약자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어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번 항목 구 선관위 사무실 이용현황과 근거 규정이 있는데, 1층에는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선거관리 위원회 창고인데, 언론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정감사때 무소속 이윤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 6,298㎡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보면 도 선관위에서도 부지확보를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부지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선은 부지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원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사회단체에 저렇게 사용을 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근거 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보면 그 1항1호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리사업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 놨는데, 직접 사용을 하는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차고라던가 창고, 재무과의 예산으로도 편성을 해 놨는데, 저런 것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건물을 새로 확보를 해서, 짓고 나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도 지금 다른 곳에 임대로 있는 입장인데, 내 보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안에 아시겠지만 구 보건소 자리하고, 땅을 바꾸는 관계,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군청 옆에 공간, 땅을 매입을 하려고 선관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땅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헐어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창고에 물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다 못했는데, 어차피 선관위도 창고가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 뜻은 우리가 안타깝게 차고개념으로 가다보면, 그 건물로 인해서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했고, 또 강원도 선관위 내에서도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닌, 정선같이 새로 짓는 곳도 있지만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내고, 계속 재촉을 해야, 그래도 또 빨리 이루어져서 재산관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서로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문서를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빨리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 86번 항목하고, 119번 항목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후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목록번호 98번에서 공유재산 미임대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임대료 부분을 보니까 상당부분은 DMZ에 들어가 있고, 하천, 제방, 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네요.

예.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전, 답, 상당부분이 미임대료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관사 부지라던가 또, 사격장, 군부대 사용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아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도유지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지금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었어요. 전체에 대한 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여부 관계, 이런 것을 다 조사 하거든요. 저희도 원래 꾸준히 해 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9,262필지에 1,119만9,000㎡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59%입니다. 나머지 41%가 지금 말하자면 도로, 교량, DMZ,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59%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도에서 재산관리에서 평가를 할 때에 몇%를 부과하느냐, 이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높이려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면 또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 워낙 많은 필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은 일제조사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는 될 것 같은데요. 군부대에서 지금 깔고 앉은 자리라던 지, 사격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라던 지, 미임대료 부분을 �m어 봤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청량리 자동화 사격장 그 부분도 우리 철원군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분이, 그 부분도 빠져있는데, 사격장 부지라던 지, 또 여기 보면 정연리 이주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 등기소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찾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일정 기간동안 전담 직원들 두어서라도 소재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여기는 군유지도 있을 것이고, 도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가소유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군세하고도 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직원을 일정기간동안 이렇게 두어서라도 발췌를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같은 건인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관사, 사격장, 예비 훈련장,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국방부에 주는 것은 무상으로 준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국방부가 사용을 할 때에는…….

예,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예요?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법 조항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 조항에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유곡리 소송패소해서 15건이 있더라고요, 소송 내용이 뭐죠?

그것은 저희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공고취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고취득을 해서 국유재산으로 만들었다가 일부 우리가 양여를 받고 해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소송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등기가 넘어갈 물건들이죠.

이것이 언제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고 나서, 바로 등기 신청을 안 해요?

확정 판결문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겁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 소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소송이 줄 것 같은데, 계속 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정부기록 보존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조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무슨리, 무슨리, 한계 마을을 모두 다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유자들의 후손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소송 대행을 해 주는, 그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임대를 안 했었던 사항이에요? 소송패소 된 것을, 먼저는 충분히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대계약 해지, 소송패소와 더불어서 임대계약을 해지를 해야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원 주인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정연 이주마을, 이것은 뭡니까?

저쪽 새로 이사를 간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신 정연리, 구 정연리 이전으로 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새로 이사간 정연리 이주 마을에 포함된 땅이에요. 개인 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를 해서 하면 되지만 공공시설부지, 도로가 던지…….

(마이크 미사용) 우리가 그런 토지나 미임대 되어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임대 계약된 부분이라도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미 임대된 군유재산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봐도…….

지금 미임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국방부 소유 토지도 그렇게 지목이 현재하고 상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지금 일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소관부서별로 도로라던 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제방, 하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얼마 전에 도로를 내면서 간혹 그런 경우를 보는데,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내면서 사업을 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지목을 변경 못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간혹 자료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와수리 배수펌프장 부지,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답으로, 답을 사서 지금 매립한 상태인데…….

지금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도로 부분은 거의 추진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도 공공용지로 들어 온 부분, 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신 배수펌프장이라던지 이런 것도 일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부분,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목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연리 이주마을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임대 사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번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세금을 받기 위해 설치한 카드결제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에 납부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설치를 한 신용카드 결제기 현황은 총 8대로 세무과에 무선식 2대를 포함하여 3대가 있으며, 철원읍과 근남면을 제외한 4개 읍면과 와수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1년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전면 도입하여 유선식 6대는 금융결제원에서 무상 지원되어 설치하였으며, 무선식 2대는 자동차영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세무과 체납관리 부서, 현장징수용으로 사업예산 764만6,000원을 활용하여 2008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5종으로써 비씨, 현대, 신한, 국민, 외환카드이며, 이중 현대카드는 인터넷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18억8,900만원이며, 이중 현연도 체납액은 3억2,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15억6,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2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부 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부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료 수입등 총 2,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등 총 18억6,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별 명세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 10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여 부동산 압류 21건에 8,400만원, 자동차 압류는 1만2,000여건에 15억2,6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297억100만원, 200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증가한 317억9,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8년 11월 현재 286억5,600만원을 부과하여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2006년도에 268억1,600만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7%증가한 286억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도 11월 현재, 262억3,700만원의 증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액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7번 항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일수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 부도 및 가계파산제의 급증은 징수불능의 체납자가 양상되고, 징세비용 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그동안 징수 불능으로 분류 중이던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체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서와 같이 2006년도 지방세 결손액이 4억3,100만원이며, 세외수입 200여만원을 포함, 합계 4억3,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일염연 및 금강산 사우나등 고액 체납자들의 파산으로 세외수입 2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3,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1억3,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여, 결손처분 액이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향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좀 더 강화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체납처분종료가 결손처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을 살펴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 73%인 3억1,568만8,000원, 행방불명이 3,584만4,000원, 소멸시효 7,420만6,000원, 체납처분종료로 587만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만원으로 결손처분 실적이 저조합니다. 2007년도에는 지방세의 경우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 53%인 5억8,500만원이며, 체납처분종결이 42%인 4억7,009만5,000원, 행방불명 2,617만5,000원, 소멸시효 2,536만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전체 93%인 무재산을 사유로 2억1,019만3,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행방불명이 488만4,000원, 체납처분종료가 1,05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경우 무재산으로 인한 것이 1,201만원, 행방불명 205만3,000원, 체납처분종결이 4,276만9,000원, 소멸시효가 5,1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무재산이 2,607만9,000원, 소멸시효 195만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징세권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가 아니고, 징수권의 유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사무감사 26번,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 및 과태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억5,748만원을 부과하여 2억8,235만4,000원을 징수하여, 3억7,512만6,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3억3,698만1,000원을 부과하여 1억2,731만6,000원을 징수하여 2억966만5,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징수율이 약 5% 차이가 나고 있으나, 연말부터 연말 폐쇄기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가능한 한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11개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자동차 과태료는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세무과에서 이관되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별지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사무감사 27번,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금고에 대기성 자금 관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에 대기성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한 1일평균 잔액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406억7,600만원, 2007년 635억6,500만원을 관리 하였으며, 2008년 10월 현재 775억8,300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휴 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2회, 2007년 94회, 2008년 10월 현재 88회를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였으며, 기간별 예치현황 및 이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성 자금은 보통 정기예금과 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기예금 예치 후 일시적인 자금지출 부족상태가 발생하면, 정기예금 중도 해지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현황은 2006년 총 13번 110억원, 2007년도에는 총 3회 50억원, 2008년도에는 1회 30억원을 중도해지 하였으며, 중도해지 이율은 기간에 따라 0.1%부터 2%까지 차등 적용이 되고 있고, 가능한 한 자금 수요 예측을 해서 중도 해지를 안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과 금고의 업무취급 약정서 사본 및 대기성 자금의 은행 예치시 업무처리 지침 또는 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금고 계약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금고계약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철원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경쟁방법을 통하여 2회 공고를 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한 금융기관에서 계약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4년으로 2012년까지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계약 내용은 첨부한 철원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성 자금의 은행예치시 업무처리 지침 또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성자금 은행예치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81조 공금취급의 제한,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용, 행안부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준용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철원군의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예치를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1일 자금 배정을 통하여 대기성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8년 11월 현재 총840억원의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9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성 자금의 금융상품별 이자수입현황과 금고의 모든 금융상품별 조건 및 이자율 우대금리 적용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성 자금의 금융상품별 이자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농업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보통예금을 통하여 18억4,800만원을, 2007년도에는 26억5,500만원을 2008년도 10월 현재는 농업금융채권, 자유적립정기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보통예금을 통하여 23억6,800만원을, 2008년 최종에는 33억5,0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금고에 대기성 자금 확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금융상품별 조건 및 이자율 우대금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로 운영하는 정기예금 상품, 환매조건부채권과 자유적립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가입시 우대 금리를 0.3%가 추가되며, 보통예금은 0.9%를 적용받아 1%를 우대받고 있으며, 상품별 우대 금리 적용 이자수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금고계약결과 주요사항인 정기예금 우대금리는 현재 적용금리에 기간에 따라 0.1%에서 0.6%를 추가로 우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금고의 금리에 관한 사항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외유출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무감사 31번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크게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총괄표와 같이 2006년도에는 47억8,000만원, 2007년도에는 74억5,900만원, 2008년도에는 7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38억5,200만원, 감면이 24억3,7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5,100만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비해 2007년 및 2008년에 비과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 초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해서 그 동안 누락되어 왔던 군부대, 군인 아파트, 막사, 훈련장, 학교 건물 등을 조사해서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에 등재를 하면서 비과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2008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72억400만원중에서 재산세가 21억6,900만원, 취득세 18억1,000만원, 등록세 14억3,400만원등 3개 세목이 전체 비과세 감면액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액이 18억4,300만원으로 재산세 비과세 감면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7억300만원, 자경농빈에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이 50% 감면이 되겠으며, 8억2,400만원으로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사무감사 66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의 현황과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수 선정에 있어서 한전등 공기업, 농협등 특수법인, 목련공원 재단법인은 제외하여 상법상의 법인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의료법인, 영농조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관내 본점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총 394개 업체로 이중 관내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는 236개, 본점이 외지에 있는 업체는 158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현황은 군세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등 사업과 연관이 있는 주요 3개 세목으로 한정하였으며, 2008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은 관내 업체가 6억7,700만원, 관외 업체가 4억6,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주식회사가 10억5,700만원을 납부하여 전체액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액 단계별 현황을 보면 전체업체에 72%인 284개 업체가 100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5,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업체가 2개, 1억원 이상은 1개 업체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사무감사 9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과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874건의 3,500만원을 부과하여 595건의 2,12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체납액은 277건에 1,385만원이며, 징수율은 60.5%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936건에 3,704만5,000원을 부과하여 551건의 2,164만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385건의 1,540만3,000원으로 징수율은 58.4%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 되어서 제공이 불가하지만 개인식별이 불가능 하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일부를 삭제하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체납액 관내분석 현황입니다. 연도별 체납액 관내 분석결과 2007년도는 체납자 277명, 1,300만원중 관내 거주자는 133명 500만원이고, 관외 거주자는 144명에 800만원이며, 2008년도는 총 체납자 385명 1,500만원중 관내 거주자는 218명에 900만원, 관외 거주자는 167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자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77명의 체납자중 264명을 재산 압류를 하였으며, 13명은 무재산으로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85명의 체납자중 385명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해서 채권이 모두 확보된 상태이고, 재산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7번, 수수료 및 세금을 받기 위해 설치한 카드결제기 설치 현황부터 26번항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 및 과태료 체납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읍하고 근남면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상지원으로 6개만 받아서 그냥 배부를 한거예요?

설치할 당시에 근남면하고는 세무직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못했는데요,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5개에 사용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사용해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행안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오히려 형평성에서, 현금으로 내는 사람하고의, 원래는 받지 말라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회의나 전국 연찬회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체납액을 발생 시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 했었거든요. 수수료가 1년에 연 400만원정도 나갑니다. 차라리 일찍 받아서 이자수입으로 굴리면 그 이상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2개 읍면에 대한 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 여권발급을 시작하면서 여권 발급을 할 때 수수료가 수월치 않은데, 그것은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리 군청에서요. 지금 여권 발급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수료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또 보건소나 이런 곳에 건강 진단비를 낼 때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작년은 카드로 하면서 요즘에는 현금을 갖고 다니는 부분보다 카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주민들을 통해서 카드를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용 현황들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여권발급 하는 부분에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세무과하고 같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보건소하고요, 2개 읍면하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도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드 단말기로 받고 있거든요. 여권수수료의 경우 채주가 철원군수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은행 무통장식으로……. 세외수입은 카드납부가 가능하니까, 보건소라던 지 이런 곳도 다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데…….

거리상 보건소에서 세무과에 오기에는 불편하니까,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발급하는 것은 세무과하고 연결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권 발급수수료는 채주가, 철원군수가 외무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철원군수 채주는 아닐 것 같아요.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수수료가 우리가 직접 수입이 아니고, 은행에 무통장으로 해서 여권 담당자가 받으니까요.

그러면 업무대행을 하면서 철원군의 세외수입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배당이 되는지…….

대행 수수료가 없겠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교부세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먹는 그 현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패널티하고 인센티브의 대상은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우리는 경상적 세외수입만…….

임시는 아니고요?

예, 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자수입이예요. 이자수입이 한 28억에서 30억, 35억, 이렇게 가는데, 이자 수입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패널티의 기준이 전국동종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는 군이니까 군이 되겠죠. 상위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반, 여기에서 평균에 미달이 되면 전부 패널티를 먹고, 그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도 한동안 인텐티브를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수해가 나서 몇 천억 원씩 금고에 대기성 자금이 있으니까 1년에 이자수입이 100억원씩 되고 하니까 인센티브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로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 한 5년 동안 패널티를 받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인제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조금 있으면 패널티로 가거든요. 양양 같은 경우에 산불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다가 지금 패널티를 1년에 한 18억에서 20억원씩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인데, 예금 이자 수입이, 재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부서하고 하면서 집행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예금이자 수입에 억매이다 보면 그것도 패널티 먹는 부분 때문에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예금이자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예금이자 수입에 임시적 경상적 이자수입으로 해서 거기에 억매여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무부서하고 그 다음 경리부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자동차 관련이거든요. 자동차 관련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거의 한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우선적이라도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액,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특별징수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부터 해결을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가장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잘 못하면 범위가 점점, 특히 내년에는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자동차세와 관련된 수입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절차라던 지 분석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행정처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1년도인지,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업무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부터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약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독촉장을 3번으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하면 민원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3등분을 해서 나눠서 한번 보내 봤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요, 한 17년 18년 된 것을 이제 와서 내라고, 여지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정차 위반한 4만원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할 것을 아니고, 세법의 원칙을 보면 초과압류의 법칙, 비례의 원칙,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받을만한 재산에 압류를 해야지 4만원을 받자고 1억이나 2억 원짜리에 압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과도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은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업무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들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에 세무과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결손 처분한 이후에 재산조회가 일괄적으로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계속 해 오셨는데,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4쪽에 23번항 지방세 부분인데, 이것도 체납에 관련된 부분인데, 체납징수에 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탓을 하기 보다는, 노력해 달라는 당부밖에 못 드리는데, 부과대비, 징수대비에서 체납된 부분이 2008년도만 따져도 부과대비해서 11%이고, 징수대비해서 12.5%인데, 체납되는 부분들이, 철원군이 먹고 살려면, 우리 세무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그 2009년도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 패널티 먹는 부분 있죠?

징수율, 그것은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요, 패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기준이 전년도가 아니고, 전전년도입니다. 2008년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2006년도 분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2009년도 교부세 산정을 할 때에는 2007년도가 되겠죠, 전전년도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형편없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2007년도는 전국의 평균이 96.73%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95.26%, 강원도 군단위가 95.39%,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패널티를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0.5%, 0.1%,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징수율에서 형편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널티가 전국동종 지방자치단체 상위 2분의 1, 약 70에서 80%정도가 전부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먹고 있거든요. 일부 시군만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만 봤을 때 정선만 지금 받았고, 나머지 시군은 패널티를 먹었는데, 거의 평균에 육박하는 선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인센티브를 못 받더라도 패널티 액수로라도 줄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95.26%인데 한 96%선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2%에 대한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납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년도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해에 비중을 높입니까?

이것도 지방세 징수율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인센티브하고, 왜 그러냐하면 당해 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득을 별로 못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체납액을 없애서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받을 것만 남는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줄여서 이월을 시키면 그 다음 년도에서 조금만 징수를 해도 상대적으로 %가 많이 올라 가셌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결손처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한 없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2008년도 불납결손처분은 년도 말에 할 겁니까? 언제 일괄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2월말까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결산을 년도폐쇄기 이전에 줄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도폐쇄이전에, 2월 이전에…….

예.

현재 있는 6,968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죠? 불납 결손액이, 2008년도에는…….

군세요?

군세요, 도세 빼고.

예.

2007년도에 불납결손액이 2006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는데, 2008년도에 어떤 우리 지방세 징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저희는 결손처분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조회도 하고, 있으면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없으면 자료를 모아 놨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무과에 많이 의뢰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는데, 세무과에 대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철원군의 여건에서 저희가 그래도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가장 믿을만한 부서는 세무과라고 판단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번 항목까지 입니까?

예.

11쪽에 이행강제금 2008년도, 이행강제금은 어떤 항목이에요?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11쪽에 별지2…….

이것은 지금 어느과 소관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농지분야 이행강제금이 있고, 건축분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분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액 부분은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요.

그 동안에는 체납액을 저희가 인계를 받은 후 주로 자동차 쪽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미처 이 분야에 분석을 다 못 끝냈는데, 자동차 빼 놓고 사실 몇 번 안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한번 성과를 올리려면 이제는 자동차 부서가 아닌 이쪽 분야를 일단 한번 �m어서 스캔을 하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아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체납된 부분에 압류 부분에 동산압류하고 부동산 압류가 있잖아요. 동산압류는 자동차관련해서 압류를 하고 했는데, 또 부동산 압류도 가압류만 해 놓고, 후속적인 절차 진행을 안 한 것 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말씀 드렸지만 체납액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압류할 재산이 1개밖에 없을 때에는 되거든요, 그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체납액을 봐서 범위가 몇 백만 원씩 된다면 명분도 있고, 정말 몇 만 원짜리는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위반된 내용은 과태료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도 있는데, 부동산 압류를 하고 했네요. 제가 봤을 때 압류를 해 놨어도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압류를 해 놨는데, 절차는 밟았는데, 앞으로라도 압류를 했으면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경매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지, 압류만 해 놓는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튼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면 아예 압류도 하지 말고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는 저희가 실익이 없어도 일단 압류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동차 과태료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몇 만원에 자동차 압류를 해 놨지만 이 사람들이 폐차시킬 때 안 물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세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골치는 아프겠지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총괄적인 철원군의 재산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관리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번부터 28, 29, 31, 66, 95번 항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유휴성 자금에 대한 2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금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자금 운영을 할 때 자문은 금고를 계약한 금융기관에 받습니까, 다른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금고 계약을 한 금융기관에서 우리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금융상품을 갖고 이용을 하도록 하는 추천 금융상품을 이용합니까?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 담당자들끼리 금고를 담당하는 직원들, 서로가 경쟁적으로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찬회 같은 곳을 가면 그런 토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품이 이율이 높고 그런 것을 스스로 알게 되요. 우리 금고계약을 할 때에도, 원래는 비밀로 되어 있지만 담당자끼리는 애기가 다 되니까, 우대금리를 받고, 안 주려고 하면 조건을 제시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정도에 취약성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무과에서 주도를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아 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보통 여기 이율로 해서 보시면 270일 이상일 경우에는 4.7%, 180일에서 270일까지는 4.6%인데, 중도해지는 0.1%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까지 경과된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4.7%를 2%밖에 못 받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저희는 중도해지를 안 하려고 하고,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경리계하고 담당자끼리 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씩 해지하고 그러면, 특별한 수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돌발적이지 않는 한, 그렇게 하면 자금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해지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예금이자 수익 때문에 중도해지를 거의 자제를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소지가…….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2006, 2007, 2008년도를 보면 평균 운용 액수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를 봐도 자금 집행율을 보면 상반기, 이 부분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낮거든요, 31%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 예치를 하는데 우리 세무과나 경리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서 해지를 안 하기 위해서 혹시나 자금집행 되는데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면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때요? 협약서에도 있는데, 어떤 융통성 있게 자금을 하면서 굳이 해지를 안 하고 고금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한 부분하고 해서 일시차익금을 계약했을 때 차익금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도해지를 했을 때 이자 손실액에 대한 계산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일시차익금에 대한 이자하고 검토를 해서 구상을 해 놔야하지 않나……. 그냥 해지를 안 하겠다,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필요할 때에는 일시차입금을 금방 이용해서 또 다시 갚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시차입의 사유가 되는지…….

사유가 되요.

아니, 일시차입금이 금고에 돈이 없어서 일시 차입하는 것하고 충분히 여유자금 몇 백억 원씩 예치를 시켜 놓고 일시차입의 사유가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보고…….

해지하면서까지 되니까, 타 자치단체는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방세 취급시에 수납업무취급시에 수수료 보존을 받아요?

수납 대행점에서 지방세를 수납할 때에요?

예.

안 줍니다.

보존을 받는 거죠?

예.

그 다음, 금고에서 지방세 연간운용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지방세를 이용해서, 금고에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일반 노조나 이런 곳에서, 청원군 같은 곳은 자치단체 금고운용 수익 규모가 언론에 까지 나왔어요. 4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지역의 어떤 사기업 행위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산규모를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역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만들어 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금고계약을 해서 이행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단체가 이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지역의 환원사업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고계약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항목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이 있는데,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금 8억, 11억, 9억 정도 감면이 되었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감면이 되는 거죠? 조례를 정해서…….

조례로 정하지만 물론 상위법에 근거가 있죠.

강제의무 규정입니까? 조례로 정할 때? 의무규정은 아니죠?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강제로 규정을 해서 조례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있고, 그렇게 폭을 여유를 두어서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니까, 이 감면조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니냐…….

강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제정의 범위가 넓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비과세 부분에서 아니면 감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지방 재정을 하는데, 비과세 감면을 보면, 비과세나 감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제정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뜻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기득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제정을 보조해 주어서 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 당연시 하게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감면이라던가. 비과세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개정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작년인가 제가 1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과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남으면, 이것을 책자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하고 2008년 현재까지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처음 시범 운용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지, 책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지금 말씀을 하신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처음에 국세에서 이런 지출예산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국세는 조례에 의한 감면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비과세 아니면 감면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면 규정이나 비과세 규정을 없애버린다던지 해서, 건전 재정을 유도해서 지방에도 이런 제도가, 올해는 소수기관이 시범운용을 했고,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운용을 한해하고, 내년 그 다음해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 내용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마치 기득권인양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하고, 감면을 안 해주고 일단 받았다가 다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장애인 자동차라던 지, 그랜저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노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그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또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안 그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일단 다 받았다가 장애인 단체라던 지, 직업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던지, 훈련비를 준다던지, 받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환원사업으로…….

예, 그렇게 해서 조수의 형평도 기하고, 제도도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취지가 다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들이 어떤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폭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66번 항목, 관내에 있는 각 기업의 현황과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가장 지방세를 많이 내는 기업 1, 2, 3위를 본다면 어느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귀뚜라미가 1위고요, 국민은행이 2위…….

국민은행이요?

예, 법인세, 주민세, 이자소득 때문에……. 그 다음 특이한 예지만 아파트 건설회사가 또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송에 금강 아미움, 아파트 취득세…….

본점이 아니고, 관외 업체인 상태에서요?

예. 그 다음 4번째 정도가 여명 그래미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이 귀뚜라미네요. 골프장,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은혜 요양원이나, 문혜 요양원은 지방세를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재단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는 게 없죠, 세금으로써는. 그런데 전에 제가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 비업무용 토지가 있었거든요. 2001년도까지 규정이 있었는데,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에 땅을 사 놓고, 무엇을 짓겠다고 하고서 안 지은 것이 문혜리하고 내대리 시라리에 땅을 사 놓고 안 지은 적이 있어서, 그 비업무용 토지를 세무조사를 해서 2억4,000만원을 과세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앞으로 논농사를 짓는 부분도 업무용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비업무용으로요?

재산세가 과세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27번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기성 자금관리 현황에서, 자료를 보면 평균자금 2006년도 평균이율,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맞지가 않아요, 보험금하고 평균자금, 이율하고 보면, 이자 수입이 맞아야 되는데, 물론 평균자금, 평균이율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 제출 할 때에는, 이것을 하다 보면 4.54%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한달짜리 이율이 다르고, 평균적 이율이 대충 이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자금 산출을 잘 못 냈다던 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에는 고금리고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 유의를 해 주시고, 2007년도 2008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에서 2006년도가 13건, 2007년도가 3건, 2008년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중도해지 부분이 정말 큰 금리적인 이자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예로 30일 미만이면, 0.1%다, 또 60일 미만이면 1.5% 아니에요? 그러면 31일도 1.5%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29일도 0.1%를 받고, 110억을 따지다 보면 1년차 이가 1억5,400만 원이예요,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금관리를 과장님께서 정말 잘 하셔야 된다, 770억 자금을 관리만 잘 하면…….

770억을 한 구좌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아, 글쎄 분산관리를 한다고 해도, 평균자금이니까 770억을 관리만 잘 해서 관리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1년에 몇 억원을 벌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또 자금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자금을 입금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40일전에 쓸 건데, 60일 초과로 금리가 높을 때 해 놨다가 해지를 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고, 또 30일 미만에 쓸 건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금리는 하루라도 차이가 1.5%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잘 운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했지만 1억을 예치를 하는데 기일이 모자라요, 해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담보로 인한, 아무것도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예금 금리에 0.1%만 가산해서 주면 되요. 그러면 만기일이 2틀이 남았다, 그러면 대출이 낫느냐, 해지가 낫느냐, 라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해지이자 계산하고, 만기이자 계산하고, 대출이자 플러스를 해서,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이틀간 썼다가 만기 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자금관리를 하는 사람은 별도로 지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하면 1년에 몇 억을 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부분도 단위 사무소, 자율 금리이기 때문에 개별금리가 적용이 되요, 물론 입찰을 봐서 했겠지만 개별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비밀엄수를 하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어야 되요,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최대한의 역할 영역에 의해서 자금예치, 인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시고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중도 해지 건수 있잖아요? 이 건수에 개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고 되었는지 제가 참고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테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철원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보면 금고 업무 중에서 제1조에 금고업무 감독은 철원군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의 현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꼭 지정한 금고에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금고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금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고라는 개념은 금고는 1개일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금고를 지정해 놓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특별회나,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금고 지정한곳에 꼭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금고는 복수의 금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가 금고가 있는데, 특별회계나 기금도 일반회계에 금고가 있는 기관에 꼭 예치를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도 금고같이 우리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제 얘기는, 철원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농협중앙회하고, 금고를 취급 약정서를 맺었잖아요, 이 농협중앙회만을 상대로 해서 지금 금고를 지정했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업무소관에 철원군청 소관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금고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은……. 그런데 여기에 규제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입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을 봤을 때 여기가 금고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재정법을 보면 은행법에는 은행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철원군지부가 가능한 곳이고, 응찰은 철원군지부 한군데에서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나중에라도 국민은행에 특별회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계약을 하냐하면, 마지막에는 금리거든요. 금리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금고 수납업무, 수납 대행점하고의 관계, 주로 농협이나 이런 곳이 금융기관 수납대행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가 있을 때 덮어 줄 수 있는 사람, 통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영업비밀이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곤란한데, 강원도 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금리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면, 일반 회원 농협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정이 안 돼요?

지방재정법 때문에 예치 할 수 있는 기관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취급 업무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판단하에서 기금을 통합해서 기금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우리 이자 수입에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별로 운용을 하는 것도…….

어차피 저쪽은 영리를 농협법에 의한 특별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지만 저쪽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금이 재난관리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2개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분류만 해 놓아서 운용을 한다면 단위가 커지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조례에 사업개정만 다르게 할 뿐이고 기금만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농협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회원농협에는 금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치는 못하고, 대신 읍면이라던 지 이런 곳에서 공금지급 대행점,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으로 돌리기 때문에 조금씩 필요한 돈만 넣어주고…….

과거에는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죠.

법을 위반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국민은행은 왜 공고를 했을 때 응찰을 안 했죠?

해도 행안부에 예규나 이런 것을 보면 점수를 주도록 점수대가 객관화 되어 있거든요.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2개의 기관 이상 응찰을 하게 되면, 금고 심사위원회에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가 위촉까지 해 놨다가 회의는 안했습니다. 1개의 기관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던지 아니면 수납대행점과의 관계를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원도나 타 시군에서는 금고관계 때문에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철원군은 국민은행이 개입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금고규칙 9조를 보면 일시차입 및 기채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깊이 있는 업무파악을 바탕으로 시원한 답변을 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11번에 최근 2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결정액은 33억3,967만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2,6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271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423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22번,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해당 되는 것은 하수도법하고, 폐기물관리법등이 있는데, 먼저 하수도법에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나 47조 위반의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은 7조 위반이 6건해서 350만원, 47조 위반이 1건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위반 체납액은 총 7건에 450만원이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33건에 470만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이 1건에 5만원으로 총 41건에 92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록 2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과 부과 사유는 22번 항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과태료 체납으로 재산인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 하였으나, 압류재산의 가치 하락과 관리 후 수리 등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하수도법 관련 사항은 2007년도에 28건 2,88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위반 사항은 20건에 155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26번,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 및 체납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법 위반은 2007년도에 2건 270만원이 전부 징수되었고, 2006년도에 2건 80만원의 이중 소유가 되어서 체납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2007년도에 23건을 부과해 14건이 수납되고 9건 45만원이 체납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은 1건 5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27번에 최근 3년간 금고의 대기성 자금 관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성 운용자금은 2006년, 2007년도에는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2008년도는 신자유적립예금에 적립하였으며, 수시로 입출되는 자금은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되 최소한의 금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8,600만원의 이자 수입이, 2007년도에는 1억6,500만원, 2008년도 10월 현재 2억9,9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정기예금 중도해지는 2006년도에 3회, 2007년도에 2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록 30번 미등기 건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동, 생물반응조동 해서 1,550㎡는 11월 27일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및 설비동 1,191㎡은 현재 미등기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착수전에 관련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등을 득하는데 사용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 관련부서과 협의를 해서 등기 조치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36번, 창고 보관 자재, 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원 건너편 주차장 뒤편에 컨테이너 5개, 쓰레기봉투와 오일휀스, 흡착포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갈말 배수지에 소독약품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44번, 친환경 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도의 지침 협조공문등의 사본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2007년 실적은 88억6,600만원으로 국내비율은 63.9%입니다. 2008년 실적은 재무과에서 현재 관급공사자재만 집계한 결과 10월말 현재 2억1,100만원이며, 구매 비율은 25.4%입니다.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협의회 운영 위원은 10인원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45번에 최근 3년간 관내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 사곡천등 6개 하천 중 5개 하천이 매우 좋음으로 평가 되었으며, 대교천이 2006, 2007년도에 보통에서 2008년도에 약간 좋음으로 수질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88번에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 약수터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13소로 정기검사는 2/4분기에 46항목을 검사하고, 3/4분기에는 매월 1회 이상 6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설은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음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2차 검사결과에서도 부적합 할 시 시설개량 및 소독 등 수질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약수터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용화골 외 6개소, 2007년도 사문안골 외 7개소, 2008년도에 향교외 6개소가 1회 이상 부적합 판장이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회 이상 연속 부적합 및 이용객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시설은 폐쇄할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매월대 외 12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89번에 마을 상수도 현황 및 이용 상황과 미사용 지역의 원인과 내역을 보고 드리면, 마을 상수도는 총 52개소가 있으며, 마을상수도가 37개소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이 15개소, 이용사황 및 미사용 지역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마현2리와 상송동지역에 99가구 290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마현2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가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상송동 지역은 수용가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재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 상수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마을 상수도 폐지되는 곳은 김화상수도가 5개소, 갈말상수도가 6개소, 동송상수도 6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90번의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마을 처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분기 1회 이상 13개 항목을 검사하며, 금년부터는 년1회 이상 전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음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2차검사 결과 부적합할 시설개량 및 소독 등 재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시설 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자등 3,4리외 8개소가, 2008년은 자등 3,4리외 7개소가 있으며, 정수여과기를 잠곡3리와 중송동, 자등3,4리에 설치한 바 있으며, 항후 계획으로는 상노1리, 오지1리 지역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이며, 일반소규모 부수시설은 내년도에 시설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92번에 최근 2년간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멧돼지, 고라니등 고추, 벼, 수수 등의 피해로 2억4,840만 9,000원을 산출해서 90% 적용하여 1억3,213만9,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라니, 쇠기러기 등의 피해를 산정한바 피해 총액은 약 1억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율은 조례를 금년 봄에 개정을 하면서 차등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보상예상액은 저희가 6,626만9,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1,000만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록 11번 특별회계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부터 26번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 및 과태료 체납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 실과별로 많이 질문을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2번 항목에 하수도법 47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어떤 항목 들이예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할 경우에 그 때 과태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장사를 하시는 분 들이예요?

주로 공장, 연수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외지로 되어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고려기업, 에이스환경…….

그것은 시공회사, 오수처리 시설을 시공한 회사에 부과를 한거십니다. 시공을 하고 준공시점에 저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검사했는데, 그것이 기준에 미달을 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폐기불 관리법은 어떤 내용의 위반이죠?

폐기물 관리법은…….

외지 분들도 많고…….

폐기물 관리법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해당되는 것만…….

대략적인 것 2, 3가지 만이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파파라치들한테 사진이 찍혔을 때, 그때 저희가 당사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이것이 주가 됩니다.

쓰레기 태우는 것도 관련됩니까?

예, 물론 그것도 관련이 됩니다.

25번 항목에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 현황에서 국세청 소득전산 조회여부가 안 된 거죠?

예.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압류 재산의 실득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

압류 재산을 조회했는데, 압류 재산이 없고요, 자동차가 주 압류가 되는 것인데, 부동산이 없고, 자동차의 경우에 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만 자동차 자체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말고도 다른 것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재산이 없어서, 주로 자동차가 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전문지식이 없어서…….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조금 큰 부분들도 있고, 처분액이 3,000만원이거든요.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세무과와 일원화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결손 처분한 일자가 10년이 된 건이든, 10년이 안 된 것이든 일률적으로 해서 2007년도에 일괄적으로 결손 처분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세무과의 협조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항목도 마찬가지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2007년도에 확실한 근거 없이 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6번 항목까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27번 30번, 36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세무과 할 때에는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중도 해지한 금액이 2006년도, 2007년도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중도 해지한 사유가 없어요?

예. 특별회계에 주는 갈말 상수도 확장공사였거든요, 갈말 상수도 확장공사가 금년 8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예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 보셨겠지만, 해지한 금액이 총 평균 자금에 비해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자 손실액이 큰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 할 때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예탁에 한해서 차입할 수 있는 여건도 융통성 있게, 이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등기 건물 현황인데, 제가 한번 갔었다가 세심하게 확인했던 부분인데,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전단계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출물 대장 작성이 안 되니까, 건축물 작성이 안 되어서 이것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였는데, 저희가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쪽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이라도, 공공시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갈말을 했고, 지금 김화가 남아 있는데, 김화도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내게 되면, 도식계획 심의 위원회도 열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체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심의도 안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거요? 갈말권이요?

예.

갈말권은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김화권은 아직 안 밟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왜 도시계획 결정부분이 중요하냐하면, 일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계획을 안 갖고 가게 되면, 종합운동장의 갈빗집, 그것이 체육시설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개인 토지에 대해서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등기가 등재 될 수 있도록 확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항목, 현재 재무과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 쓰레기봉투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데, 쓰레기봉투를 한번 상시 입시되는 양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관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쓰레기봉투는 수시로 들여놔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현금하고 똑같거든요. 봉투 한 장이 현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1년에 다 갖다 놓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손실도 꽤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전용 창고가 없고, 저희가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사정상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화재감시 경보화 되는 그런 창고가 설립이 되어서 어느 한 파트를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그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류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사안인데, 저희가 쓰레기봉투 1가지만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창고를 만들기에는 버겁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쪽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무과 쪽에 창고 개념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하길래, 창고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청사 개념까지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부군수님, 제가 법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9조의 보관의 원칙을 보면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개념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우리는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에 다 보관을 해요. 이런 개념을 지휘부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물품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정도 되어 있고, 또 규정도 규정이지만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창고 개념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금고에 대기성자금 관련 현황에서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 있잖아요. 2006년도, 2007년도, 해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42번, 44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2번 항목에 폐상수도관 현황인데,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피해 상수도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때문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구간에 한해서는, 일정 구간에 한해서는 현재 상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를 할 때 같이 시설하는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면 폐 상수도관을 우리가 회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겠지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노관 교체가 17.2km인데, 폐 상수도관이 10.2km이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언제까지 사업비 때문에 다 방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폐 상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관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묻어 있던 것들을 꺼내지 않은 부분을 폐 상수도관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저희가 오래 전에 폐 상수도관을 주로 쓰던 것이 아연도강관입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 아연도강관이나 PVC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타시군,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고, 또 그것이 토양에 오염을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연고되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보통 지하 1m20cm정도 묻혀 있는데, 그 제거 사업을 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 상수관을 제거할 때 저희가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다행히 같이 가게 되면 가급적 제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구 노후관들을 가급적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오래전하고 도로 여건이나 상황이 다 변경이 되어서 계속 옆으로 가게 되니까 새로운 도로를 잘라야 되고,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하는 관에서 가정선택을 바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정선 자체도 전에 아연도 강관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스텐레이스관으로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빼내기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그 별도 사업비가 대략 따져보면 m당 1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지금 신설하는 비용의 70, 80%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정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들을 제거를 못하고 지금까지 신설기준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오염이 된다던지, 토양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제거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제화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폐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래에 큰 문제화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건이고, 또 일예를 들어서 제가 2003년도에 자등리에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관을 하면서 도로 한 복판에서 상수도관을 매설 하길래, 그것은 나중에라도 교체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도로 한복판에 하느냐, 그랬더니 인도 부분에 대한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아닌데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부분부터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도, 도로 한복판에 상수도관을 매설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도 부분에서 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1년도 사용을 못하고 그냥 폐 상수도관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폐 상수도관을 내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업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금부터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상품구매 관련 부분인데, 구매한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국가 규정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조례가 시행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폭 넓은 규정을 갖고 일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자재, 아스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는 시행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당장의 필요성 보다는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상징적으로 갖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 문제는 내년에 검토를 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군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조례를 제정을 안 한 군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저희가 도나 환경부 쪽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해서 매일 혼나고 있습니다, 확대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상징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그 군의 이행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제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45번 항목 하천의 수질검사관련 항목부터 90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5번 항목은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농업정책과하고 결부되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약수터에 수질검사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로 의뢰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여기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항목은 여기 자체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일단 자체 가검사를 해 보고, 대장균 같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검사를 해 보고, 1차 어느 정도 통과가 되는지 상황을 보고, 또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검사 비용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갈말 상수도이전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질검사 장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1명을 교육 시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었는데, 그 직원이 청원경찰 이였는데, 먼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없는 상태라서 기능직을 다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가 가능하도록, 일부 항목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도 그렇지만 간이 상수도나, 지금 지역의 약수터가 많거든요. 과연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먹는 사람들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수질검사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철원군에서 구입을 하고,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을 확보를 해서, 혹시라도 지역 주민이 가져오면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망나니꼴, 거기에는 지금 물을 음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갈말쪽에는 지금 거기를 많이 애용을 하시거든요. 아침에도 운동 삼아 물을 뜨러 다니시는데, 수질검사를 빨리 해서 좋은 방도를…….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망나니꼴이 대장균 오버를 계속 불합격을 맞아서 저희가 보수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 못 되어서 보수 공사를 다시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도 지금 공동이용 시설로 군수가 지정을 해야 하죠?

예.

지정이 안 된 약수터를 주민이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죠?

그것은 특별히 규정한 것은 아닌데, 필요할 경우 수질검사는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정 요청을 해야 하나요? 지역 주민들이?

기준이 상시 이용 인구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1계 부락이 떠다 먹으면 상시 50명이 되는 것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니까 빠진 곳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부분이 빠져 있어요. 하루빨리 신청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먹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 아주 폐쇄를 시키던지…….

지금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양1리 샛골에 있는 약수터가 있고요, 또 마현2리 동네 앞에 천불산 밑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현황에 빠져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구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좀 자체 파악을…….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92번 야생동물 조수 피해에 따른 보상현황에서 119번 항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2번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현황에서 현저하게 보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체수가 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또 야생동물 보호 정기목채 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51개소 정도를 보호채를 설치했거든요. 매년 보호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큰 원인은 멧돼지 피해가 준 것하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액을 덜 주는 것이 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피해보상을 1억원을 세웠죠?

금년에 1억1,000만 원이였거든요.

몇 년도에는 1억을 세운 것으로 봤는데, 그 정도면 커버가 되겠습니까?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줄어서 피해 방지책, 전기목책기쪽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피해가 난 다음의 보상 보다는 전기목책등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