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08년도 제6차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6차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 한 건으로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임야 3필지에 1,110㎡가 되겠으며 건물은 철골조 판넬 한 동으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1,332㎡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5동에 2만2,9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토지가 대지 한 필지에 664㎡가 되겠으며 건물은 벽돌조 3동에 150.68㎡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릉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토지가 전 한 필지에 1,190㎡이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한 동에 8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따로 붙임에 의거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여가선용 시설이 부족하며 고한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 부재로 인한 구 고한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게이트볼장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에 있어서 먼저 토지입니다. 이건은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1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0㎡로 소유자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1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골조 판넬 1,332㎡로 지상2층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1억4,50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0억5천만 원, 기부채납이 9,50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가 9,504만6천 원으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 되겠고 건물은 1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중앙정부의 하천부지내 영구시설물 복구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공설운동장 대체시설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군민의 체육·문화·휴식 공간 제공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및 행사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토지부분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건물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리 47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명은 종합운동장 1만2,154석, 실내체육관 2천석, 궁도장 28사대, 골프연습장 24타석, 펌프실 등이 되겠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2,906㎡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641억6,09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로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정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정선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정선5일장 관광객 및 시장이용객 유입을 증대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먼저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1-1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필지에 664㎡로 소유자는 춘천시 후평동 893번지 권오극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1-1번지 벽돌조가 되겠으며 면적은 3동에 150.6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춘천시 후평동 893번지 권오극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4억4,312만8천 원으로 토지가 4억2,96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 실거래가로는 15억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52만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격은 5,906만4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중에 가운데 빨간 선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계획선이고요, 파란선 안이 이번에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예정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무릉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 장소 마련과 주민 자치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561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1,190㎡로 소유자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전주각이 되겠습니다. 건물 소재지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561번지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으며 면적은 8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2억3,42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8,425만2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격은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은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3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내용은 필지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더욱더 크게 요구되어 짐에도 현실은 여가선용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유지재단으로부터 토지 임야 1,110㎡를 기부채납 받아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승인까지 원안대로 해준 사항이므로 이건 기부채납과 건물신축은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신축입니다. 기존의 공설운동장은 중앙정부의 하천부지내 영구시설물 복구 지원 불가방침에 따라서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체육·문화·휴식공간의 제공 및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한다는 점, 또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 예상되고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정선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정선5일장 관광객 및 시장이용객 유입을 증대시켜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정당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모두 4억4,312만8천 원이만 실제 구입하기 위한 실거래가격은 토지·건물을 합산하여 무려 15억8,626만4천 원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근 4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매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매입가격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문제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이 두 가치의 비교교량을 통해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좀더 객관성 있는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릉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 장소 마련과 주민 자치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두루 활용코자 한다는 점, 이건 토지매입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8,425만2천 원에 비해 실거래가격은 1억 원이므로 그 차이가 별반 크다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및 질문을 하였으므로 수정안 및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