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지금부터 200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기준에 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다음은 김정권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권
김정권행정관리국장
인사에 앞서 우리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에 거듭 감사와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한번 반성을 해 봅니다마는 늘 아쉬움과 미련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가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와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시대 흐름에 입각한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보좌할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이어서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송덕환.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전부다 각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장께서도 같이 임석해서 자리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 도중에 꼭히 우리가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득하여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관한 보고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상급기관 감사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라면 어디 어디에를 보고 상급기관 감사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 행안부 지금 행안부에요. 그 다음에 감사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세군데서 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 구로서는 이제 동으로선 상급기관이 우리 구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이제 상급 감사기관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상위라 할 수 있는데는 광역시하고 행안부, 감사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때는 감사 나오면은 나온다고 미리 주지를 합니까? 수시에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나오는게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날짜를 정해가 나옵니까? 언제부터 동구청에 가겠다는 날짜가 뭐 공문으로 옵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막 이래 불시에 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 감사를 하면서 동구와 관련해서 연관으로 심사를 하고 그 구에 직접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시로 온다. 이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광역 뭐 어디에서 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다. 이러면은 그것은 불시에 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감사를 하면 동구가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연관된 사업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지금 불시에 감사하러 탁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복무점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복무점검도 옛날에 우리 불로동에 영아유기사건 뭐 이런 것 있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특정사항 있을 때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특정사항 있을때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최근에 작년 올해 해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 우리 특정하게 그런걸로 해 가지고 감사 나온 그게 몇 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난해에 그게 있었습니다. 안심에 혁신도시 편입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계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또 뭐 다른 그것은 없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딴 것은 우리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감사에 별도로 그 보고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본 위원이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부서별 평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4월달쯤 돼 가지고 보조단체 심의위원들 총무나 사무국장들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한다는거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교육을 시키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켰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켰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이제 해 가지고 연말이 돼가 감사를 할때 전체적으로 다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를 내고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 감사가 없고요. 그 우리가 회계 검사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검사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검사는 우리가 직접 들어오라 해가 우리가 직접 이래 앉혀놓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은 서류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나가서 그 서류를 보고 또 그것하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50 몇 개 되지요? 보조금 주는데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자. 몇 개고? 예, 뒤에 또 그것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뭐 50개인가 되지요? 예, 됐습니다. 뭐 그래 그래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9개 예, 단체.
영권
전영권위원
예, 49개 하는데. 2007년도 보면은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 문제점이 되는데가 몇 군데 있네요?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선덕여왕 숭모제를 했는데 자체평가를 해 보니까 카드사용 시행 중 사업비 집행으로 카드사용 내용은 없으나 향후에는 카드사용을 하도록 주지를 시킨다. 이게 전체적으로 카드사용을 많이 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밑에 보면은 현금계좌 입금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양호하나 제작 견적서 미첨부 등 일부 영수증 추가 첨부 및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걸 하면 그 나중에 지도의 어떤 점검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당 부서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이것 오늘 감사를 보니까 기획실이 이것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획실만 나와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기획실은 중간다리 밖에 안 돼요. 이 전부다 업무를 보니까 전부다 해가 나눠 줘 버리까 기획실 업무만 딱 물어봐야 될 입장이고 선덕여왕 숭모제 같으면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면은 문화공보실에 또 우리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 이게 보니까 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기획실 업무하고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애요. 모아가지고 다 뿌려 줘 버리면 뭐 복지과에 또 뭐 해야 되고 뒤에 보면은 또 뭐 보면은 또 뭐 세무과에서 해야 되고 그걸 전부다 집합해가 했는데. 그러면 보조금 그것할때는 감사계에서 나가지요? 감사계에서? 아! 각 부서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많이 물어볼 그게 없네요. 각 부서마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예산을 결정해 주는 그것이기 때문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기획실은 업무가 적은 것 같애요. 왜냐 하면은 처음부터 다 나눠줘 버리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실만큼이라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요. 그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니 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기획실도 마찬가지 우리 조그마한 세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기획실 부서에서도 위원회가 되는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잘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가 그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요. 공통사항 안 그래도 저가 이것 의견을 그것 했는 겁니다. 공통사항을 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각 그 우리 예를 들면은 그 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그걸 의문점이 있을때는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으로 제가 내라고 그래 올해부터 이게 올해 공통사항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사회보조금단체에서 한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앞전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실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보조금을 다 이제 각 단체에 그 분기별로 다 지급을 하고 나서 실적보고를 제가 한번 받아 보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지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실적보고를 현재 그 일일이 받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걸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평가했는 그것을 수합한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현장에 물증 증거를 사진을 첨부해 받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사진을 첨부하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점검할때도 하지마는 자기들이 사업신청할때도 그 전부다 증빙서류를 내야 됩니다.
허진
허진위원
그걸 실장님 한번 확인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이걸 매번 보니 기획감사실에 총괄해가 맨날 저가 예를 들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 예를 들면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숭모제 행사 있으면 숭모제 행사는 예를 들면 공보실에서 하는데 공보실에서 증빙서류를 갖다가 모든걸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실제로 했는 것은 이것 그것 밖에 못 물어...... 그리고 당신들이 왜 이래 했는지 저희들 그것도 옳게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를 들면 여기 각종 위원회가 있을 때 그 있을 때 사회단체 위원회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행정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할때는 반드시 묻도록 저가 그래서 이 공통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따 그 각 과에 올라 오시면은 한번 또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주고 나면은 예산 편성을 해가 주고 나면은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획실에서는 더욱 더 감사의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지지난번 연도에도 감사할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 싶은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예산만 편성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필히 사회보조금이 나갔으면은 그 단체에 한번쯤이라도 보조금 내려갔는데 얼마쯤 성과 있노. 자료 한번 보자. 그런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청장 그 조회 시간에 각 동네에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한번 지시를 한적이 있지요? 각 동네에 사회단체를 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활용해 가지고 청소를 해라. 예.
진구
허진구위원
조기청소를 매주 한번씩 하기로 그렇게 한번 결정된 적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기청소는 했는적 없고 저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취약지 같은데 청소를.
진구
허진구위원
각 단체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얻어가 해라.
진구
허진구위원
얻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토요일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한시간 동안 각 동네에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시달된 적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네에 동장들 회의에서 연석회의에서 각 동네에 사회단체에 협력을 얻어서 조를 짜서 아침 7시부터 8시반까지인가? 그렇게 청소하게끔 시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근 한달 동안 매주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회단체에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영 관심이 없어요. 기껏 나와 봐야 두명, 세명 나오고요.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에서는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냐 하면은 그 사람들 나와 봐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입니다. 환경을 하는 단체에서는 나와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뭐 안 하던 것 하노? 이런 불평만 하지. 아침에 나와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씩 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왜냐 하면은 이렇게 관심이 없고 사회보조금을 주면은 받는 단체에서 자기가 소속된 것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조기청소 하러 나오라 하는데 나왔으면은 열심히 한시간 동안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하면 되는데 흉내만 실실 내고 줘 오라하는 마다리 포대 줘 놓으니까 씩 그냥 지나가 버리고 치워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한달 동안 나왔으면은 제가 한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보니까 참으로 이건 한심하다.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 단체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래도 단체를 잘 운영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벌써 아주 나태하기를 그지 없고 관심 사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면은 거기에 필히 그 단체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기획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감사를 하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필히 보살펴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성과 없으면 보조금도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줘가지고 어데 뭐 회의 한달에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하면은 뭐 실사금 빼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감사, 감사하는데요. 우리 민간단체는 저희들 감사를 못합니다. 그 민간단체는 감사를 못하고 서류 같은걸로 우리 평가는 해 보고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렇지.
진구
허진구위원
동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동감사는 하지마는 실지로 민간단체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래서 동감사에서 동 지침이 내려가면 동에서 각 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하라 하면 그것도 협조를 얻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동사무소에 얼마나 성과 있는지도 보고도 한번 받고 또 어차피 내려가면은 우리가 그 동에 속한 단체 아닙니까? 각 동네에 무슨 뭐 관변단체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감사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렇게 성과 없는데는 우리 단체 못내려 간다. 이렇게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동에 점검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실지로 그 사회단체에 지금 현재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류를 조작해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도 가장 어려운게 그겁니다. 뭐 자기들이 활동을 했다. 어떻다 하는데 사진 붙혀가 들어올 때 실지로 해당 부서에서 그것 상당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뭔가 뚜렷한 그런데 실지로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은 안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서 자기들이 뭐 저가 이런 근거없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뭐 회식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 있다 하는데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만 하면 저는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제가 올릴 말씀은 해당 부서에 만일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공보실하고 몇 몇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엄하게 좀 이래 해당 부서장한테 엄하게 좀 추궁해 주시면 저도 물론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할 때 그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엄하게 좀 추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좀 더 정말 그 심도있게 그 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단체 감사를 못하면은 동을 통해서라도 사회단체가 정말로 더 적절하게 실질적인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동에 속한거니까 동사무소 동장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내려 가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관변단체 이제 동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관변단체 동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사회단체에는 좀 물론 관변단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는 동장들이 관리하기는 좀 그것 하지요. 별도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뭐 바르게, 새마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예, 동에서 관변단체. 예, 관변단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변단체 주로 이런 단체가 청소년 지도위원 뭐 그렇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보면은 유명무실한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 괜히 보조금만 내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니면 보조금도 한번 뭐 돈 그 쥐고 있는 사람 칼자루 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 올라 오면은 앞으로는 이것 끊겠다. 어느 동에 끊겠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동과 구청과 그 다음에 각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 작년 감사때 중요한 일로 참석을 못했거든요. 2006년 감사때부터 이게 위원회에 관한 얘기는 뭐 심지어는 그 위원회 천국이다. 라고 하면서 정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61개소 54개 위원회를 폐지 두 개 하고 통합 5개 해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정비가 된듯 하지만 조금 의문점이 있거든요. 다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수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각각 몇 개, 몇 개 있었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2006년은 뭐 2007년은 61개 위원회 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2007년에요? 그리고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2006년은 자료 지금 현재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2008년은 그대로 61개가 맞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54개 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올해는......
소영
박소영위원
61개에서 54개로 됐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방금 2007년에 6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7월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기관운영분야가 30개, 보건복지분야 8개, 산업경제분야 7개 그리고 환경관리 2개 등등해서 57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그 중간에 전년도 들어가지고 상반기에 그 정비했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정비하고 1년 정비했는게 7개 정비했는 그 말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전반기에 정리를 하셨다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57개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올 7월달에 그 57개라고 했는데 그 뒤에 61개면은 그 뒤에 4개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서 정리를 하는 것 아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금 연말에 61개 위원회였는데 상반기에 점검해가 57개 됐고 지금은 현재 또 3개를 정비해 가지고 54개 위원회 됐다. 이 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미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보니까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위원회가 9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구 평생학습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더 강조 말씀을 드릴께요. 동구 평생학습하면 대구 시내 두 개 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동구에 그 평생학습 도시인데요.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학습 특별도시 선정이라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시 이렇게 열겠다는 개최 기준이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2년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안 열면 예산, 수당도 안 나가고 뭐 우리 동구청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단순할지 모르지만 여기 동구 평생학습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가 17명이나 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를 들자면요. 그럼 이 17분이라는 분들이 한 2007년 또는 2006년도부터 위원으로 그 임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는 한번도 하지 않는다면 이 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동구청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단순히 이렇게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필요 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 놓고 2006년도부터 그렇게 강조해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뭐 개최를 할 그 생각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최를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이 필요 없을 정도기 때문에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납득이 가는데 그런 면은 없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자료만 받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앞으로는 더더욱이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행정감사 시에 더 거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료만 받을게 아니고 세심하게 좀 따져 물어서 뭐 폐지면 폐지, 활동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 저희들 기획감사실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실지로 운영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인데 저희들은 일예로 그렇습니다. 운영을 안 하면 운영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뭐 조치를 해라. 이래가 대안을 내 놔라. 저희들 강요를 합니다. 강요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합니다, 후내년에도 합니다.” 이래 적어 나가기 때문에 계속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 예를 들면 민원혁신과에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이런 부분은 왜 당신들 안 했나? 해당 부서에서 좀 강하게 좀 추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안 하면 내년부터도 이것 폐지하든지 결단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며 그래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그래서 제가 공통사항으로 좀 강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 드렸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들 실과 그 감사 시에 더욱 더 강조를 하겠지만요.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단순자료만 받지 마시고 뭐 아까 혁신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체회관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점검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분명히 위원회를 열 수도 있거든요. 허수아비 위원들도 아니고 허수아비 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자료만 받지 마시고 받으실 때 좀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가 7개 위원회 저 자랑 같습니다마는 올해 금년도 7개 위원회를 정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저가 강하게 밀어 부쳤습니다. 그 만일에 안 하면 못하는 사유를 내놔라고 강하게 밀어 부쳤습니다. 그래서 기획계한테 저가 강하게 어필을 시켜가지고 현재 7개 위원회 지금. 그래 내년에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들 운영 안 할때에는 안 하는 사유를 내놔라. 그러면 저희들이 폐지하겠다든가. 대안을 아주 강하게 한번 밀어 부쳐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해 보면 우리가 소관하는 7개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가 여기 또 이야기 하고 각 실과에 가서 또 그 이야기 하고 가면 중복이 되니깐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무 부서에 들어가서 그때 좀 심도있게 좀 다루어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그냥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총괄적인 것만 이야기 해 주시고 각 실무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 갔을때는 우리 위원님들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6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 구정조정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성과관리위원회 8개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인원을 따져보니까 71명입니다. 71명 중에 괄호 해 가지고 여성이 3명 밖에 없는데 우리가 요즘 여성 상위시대 하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3명 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위원을 새로 임명할때는 여성 위원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실지로 여성위원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앞으로는 여성위원을 확대하도록 30%까지 확대하도록 저희들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0.5%도 안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대식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것 조례를 하는 것 지금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 노인, 여성들이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지금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거지만 이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이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실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상위 부서인 우리 기획실부터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여기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3급 기관에서 이래 처리하는걸 행정심판이라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가 하는게 행정소송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행정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하면 고문변호사를 분명히 통했을거고 우리 고문변호사 누굽니까?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방문일입니다. 방문일.
영권
전영권위원
방문일 변호사님 뭐 주요 약력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어떤 분입니까? 이 분이?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주요 경력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장님 가져 가십시오. (전영권 위원 담당계장에게 참고자료 제공)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방문일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영남일보,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됐습니다. 이 분은 사법고시 해가 6급 법무관 좀 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법무법인 삼일에서 했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뒷장에 보면은 삼일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무법인은 3인이나 4인 이상 돼야지 법무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변호사는 혼자입니다. 방문일 변호사는 혼자 일을 해야 될 입장이고 뒤에 보면은 본 위원이 삼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삼일법무법인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문일 변호사는 혼자 하는데 이 분이 약력이 사법고시 시험 돼가지고 연수원 수료 해가 육군 법무관을 하시다가 고문변호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혼자서 이걸 하고 있고 뒤에 삼일법무법인은 그 중간에 보면은 줄을 쳐 놨습니다. 현재 삼일에는 주경태, 김인석, 양상열, 임성우, 권영규 변호사가 또 그리고 김준곤 변호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명이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김준곤 변호사는 중국 북경대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춘희, 송해익 변호사는 각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어를 잘해가 그렇고, 오충현 변호사는 공인회계 쪽에 상당히 유능하고 기업 회생절차 이런걸 잘하고, 송해익 변호사는 부동산 재개발 업무 부동산 관련 소송, 김인석 변호사는 금융 및 기업분야, 임성우 변호사는 보험분야, 권영규 변호사는 가사분야, 양상열 변호사는 환경분야에서 뛰어난 영역을 보이고 있다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법무법인이 있었는데 우리 방문일 변호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데서 그 법무법인에서 하는 것 장점이 있고 개인이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일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방문일 변호사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위촉하기 전에 사무실 방문하니까 그 변호사 여러 분이 실제로 단독 그것 돼 있지마는 그 사무실에는 변호사들 여러분들 있습디다. 여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열성적이기는 개인 변호사 함으로서 더 열성적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실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일 변호사는 여기에 자료를 저번에 제가 받았는데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을때는 혼자 방문일 변호사로 돼가 있는데 무슨 법무법인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법무법인 소리 안 했습니다. 법무법인 소리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방금 옆에 변호사가 몇 명 있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옆에 같이 사무실 같이 쓰고 있더란 이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같이 쓰고 있는 그것은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삼일법무법인은 직원수가 40명입니다. 40명,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40명인데 지금 방문일 변호사는 뭐 몇 분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돼 봤자 열분 이내 뭐 사무장하고 밑에 서기하고 뭐 이래 여직원 타이핑 치는 사람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일이 많으면 한 6, 7명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니까 옆에 사무실에 변호사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문일 변호사 혼자가 이것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같이 사무실 변호사 같이 쓰고 있더라. 저는 이 말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지마는 자기 업무 분야가 다 틀린다고 봐야되지. 그런 것 같으면 이 분도 법무법인을 만들어가 해야 되는데 그래 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많은 것을 해 가지고 삼일법무법인이 있는데 왜 그 방문일 변호사를 했습니까? 그래 이게 굉장히 저는 의아심이 가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개인 단독으로 함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단순하게 실장님 말씀은 혼자가 하니까 열성적이고 사무실 가보니까 그 사람 잘하더라. 이런 것 보다는 아무리 그렇지만 여기는 40명을 두고 있는 우리 6명의 변호사가 활약하고 40명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 대구에서 말하면 국제로펌 변호사입니다. 서울에 가면 김현장 변호사 이런 거기에 부류로 말하면 대구에선 제일 큰 우리 법무법인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바꾸었습니까? 이 분이 보니까 여기 약력에 보니까 달성고등학교 나오고 경북 법대 나오셨네요? 이 분이 여기에 여기 나와 있네. 참 직원도 3명 밖에 안됩니다. 변호사 1명, 직원 2명 3명이 수행을 하는데 3명이 수행하는 것 하고 40명이 수행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안 틀립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뭐 어떻게 해가 바꿨다는걸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바꾸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바꿨는 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판단해가 기안해가 올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판단 돼가 기안을 올렸다. 그것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일법무법인에도 이런걸 하다가 그만 두면은 깨끗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모변호사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모 변호사 이야기는 흐지부지하게 끝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방문일 변호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삼일법무를 몇 년 했습니까? 우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4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 그만 둔다고 법무법인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삼일법무법인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야기는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명확히 이야기 됐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야기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그 사람들 뒷통수를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항변을 합디다. 모 변호사를 얼마 전에 어느 사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여기에 있는 구성원 변호사들. 제가 잘 압니다. 이 분들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갑자기 뒷통수를 맞았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분명히 하세요. 그 실장님이 기안을 할때 그러면 방문일 변호사 혼자 올렸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문 변호사를 그럼 하다가 그쪽 하고 확실한 이야기도 다 주고 받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이래가지고 해 가지고 방문일 변호사 혼자만 해 가지고 그러면은 추천을 하더라도 방문일 변호사 말고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변호사가 300명 넘습니다. 이 변호사들 300명 중에 서너명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안해가 올릴 수 있는데 왜 방문일 변호사만 딱 해가 딱 올린 이유가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문일 변호사하고 한보름 정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접해 보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견적을 봐도 세군데 견적을 뽑습니다. 만약에 우리 냉조기가 고장 나가 3,000만원 견적을 하면은 세군데 하는데 이것은 뭐 견적도 하는 것도 세군데 없이 한군데 무조건 방문일 해 가지고 올려가 이 기안 받아가 그래 제가 받았는 거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번 더.
영권
전영권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럼 실장님은 그렇지마는 그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삼일법무법인이 더 열심히 합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개인 변호사 해 가지고 이 그 법무법인을 만들때는 그래도 대구 시내에서는 알아주는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방문일 변호사 혼자만 기안해가 떡 올리고 이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이것은 시정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이것 뭐 실장님이 연고가 이래 돼 가지고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이 연고가 돼가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이 연고가 돼가지고 그래 올렸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고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저희들이 아까 업무 인수인계 단계에서 한 보름 동안 접했습니다. 이 분 접했는데 아주 보니 열성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요. 우리 해외여행 그 심의위원회 관한 전종열 변호사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변호사가 몇 분 들어오잖아요?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올려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결론은 우리 실장님이 해서 일을 잘해서 기안해 올렸다. 이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동구 관내에 직능단체현황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89개인가? 뭐 이래 있는데 다 있습니다. 단체장들하고 총무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8번에 보면은 풍물연구원 푸리, 우리모습 보존회, 안심 백인청년회는 없습니까? 여기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바로 그게 답답하다하는 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역을 봐야지 저가 그.
영권
전영권위원
그 내역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주는 그 돈은 대강 우리 실장님이 만약에 뭐 성균관 유도회 동구지회는 뭐 어떤 단체다. 대강 알잖아요? 그런데 풍물연구원 여기하고 여기 우리모습하고 안심 백인청년회는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문화공보실 소관이라도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썼는 뭐 감사야 아까 전에 이제 각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선덕여왕 숭모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주는 돈은 우리가 기획실장님이 뭐 일도 많고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를 하는 단체인가 정도는 아셔야 되지요. 보조금을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백인청년회는 그 안심 백인청년회는 달불놀이하고 맨 뭐 그런거를 저 하는걸로 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래 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달불놀이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그 뭐 안심 백인청년회 달불놀이 하는 뭐 정월보름날 한다는 뭐 이런거고 우리모습 보존회 라는데는 뭐하는데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추석 때인가? 뭐 설날 때 보니까 동대구역 거기에 노숙자들 밥해 주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것을 하는 그 단체지 싶어요. 이것 무슨 계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입니까? 이것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공보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풍물연구원 푸리이라고 하는데는 이것은 뭐 농악하는데입니까? 풍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농악 그것은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실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문화공보실 소관이다. 이거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이래 보니까 임의단체라고 하셨는데 굳이 이게 사회단체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까지 있고 한데 굳이 임의단체라고 하신 뭐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하면 있는데 그 의회에서 임의단체로 그 보조금 했는 것 거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안 들리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그 현황을 내달라 했으면 사회단체 그래 냈는데 의회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을 내 달라고 이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서 임의단체로 하셨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 약간 사회단체, 임의단체는 틀리거든요. 그 의미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할 때 그래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되셨더라도 사회단체 지원 조례까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단어 하나라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래 빼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49개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50개가 되면서 보조금 지원한 단체가 말이에요. 되면서 이제 4개가 없어지고 5개가 생겨 났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생겨 났는데 통합을 해병대 전우회 하고 뭐 대구 동부 재향경우회는 해병대 전우회로 이렇게 통합이 됐더라고요. 07년도에 그 강대식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통합이 된걸로 아는데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또 해병대 전우회는 그 보조금이 조금 올라간 바가 있고요. 다섯군데는 좀 보조금이 올라갔고 한군데는 내려 갔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뭐 그 근거가 있는지 뭐 인원수에 따라서 준다든지 아니면 활동 범위가 크다든지 요청에 의해서 그냥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한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은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자기들이 사업비 연간 사업집행계획을 그걸 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냅니다. 거기에서 사회단체 여러 가지 종합적 평가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지원 예를 들면 임의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을 거칩니다. 약간 조정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평가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심의 평가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평가할텐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에 이제 해당 부서의 그 부서장을 불러다 놔놓고 일일이 묻습니다. 의심나는걸 전부 묻고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물어서 그냥 단순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이 뭐 활동 역량이라든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걸 전부다 자료 다 제출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걸 전부다 제출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출 다합니다. 예, 보조자료를, 보조자료를 이만큼 두껍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동구 녹색어머니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동구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가 회만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은 이렇게 통합이 안되고 동구 그 녹색어머니회는 완전히 그냥 없어진거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그 회장도 그것되고 하는 머리에 전부다 그때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섯군데가 이렇게 보조금이 지금 얼마는 되지는 않지만 뭐 올라갔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체장애인이나 그지요? 장애인 단체가 네군데가 있거든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동구지회라든지, 장애인 지역공동체라든지, 한국 장애인 봉사협회 이런데 장애인이 소속된 그런 사회단체를 조금 더 우선해서 그 네군데는 보조금이 인상된데가 뭐 한군데도 없거든요. 아쉽게도 그래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저걸한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통합 유도했는데 통합 유도가 안되고요. 해당 부서에서 안 그래도 통합을 좀 유도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좀 여유있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은 안되고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일단 이것 예산 임의결정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뭐 내년에도 또 열릴 거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럴 때 뭐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회단체 보조금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받아가 하면은 자기들이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계획하고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걸 보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실장님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주의와, 시정과, 훈계 이 정도의 어떤 벌칙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의와, 시정과, 훈계의 그 이격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실장께서는 설명하시고 혹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훈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주의가 되고 주의까지 갈 수 있는게 시정이 되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주의가 근평에 마이너스 1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의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시정이 마이너스 1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의, 시정은 행정적이기 때문에 그것 없습니다. 거의 감점이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냥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훈계 있을때는 훈계 있을때는 이제 그.
대식
강대식위원장
훈계가 마이너스 1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당해 근평 시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당해 근평 시에 마이너스 1점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뭐 같은 동료끼리 어데 뭐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 불합리한 경우에를 뭐 주지 않기 위해서 훈계까지는 이렇게 잘 이렇게 가지 않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제가 뭐 같은 어떤 동료들끼리 어떻게 잘 잘못을 가리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공무원이 그 잘못을 잘못의 강도가 정말로 이것은 훈계까지도 갈만한데도 같은 동료 의식 때문에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쪽을 편향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때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그 주의하고, 시정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은 이격간의 거리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 줄 때 조금 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주의, 시정은 그 시정이 가능한걸 시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는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불가능한 자. 예, 그 다음에 훈계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 위에 단계로서 당해 근평 시에 1점 감점 되는 그 차이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시정이 제일 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시정, 주의 그 다음에 훈계.
대식
강대식위원장
시정, 주의, 훈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대식
강대식위원장
제가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하여튼 간에 같은 뭐 동료라고 해서 참 이래 같은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동료의 필요악의 존재가 된다든지, 전 공무원에 대한 해악을 끼친다든지 이런 어떤 사례가 있을때에는 때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원활한 공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동료들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때로는 좀 과감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께 감히 주문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조금 동료 의식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좀 과감한 패널티 적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방금 시정, 주의, 훈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훈계 후에 보면은 징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상으로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저희들이 견책, 그 다음에 감봉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견책에 감봉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훈계는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훈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나 특별한 우리 불명예스러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제 징계에 들어가는데 징계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견책, 감봉, 정직, 파면 이런.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수당 같은게 정근수당이라든가 정근 뭐 이런 것 수당 같은게 6개월간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감봉인데 감봉은 보통 1월에서 3월이 있습니다. 처분기간 중에 그 3분의 1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은 이제 1월에서 3월이 있는데 처분 기간은 이제 3분의 2이 이제 감액됩니다.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해임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실지로 배제가 되는거고요. 파면은 바로 이제 파면되어 버리고 나면은 우리 연금 같은 것. 예, 못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임되면 퇴직금 100%를 수령할 수 있지요? 해임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해임은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임은 받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파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파면은 2분의 1. 예, 넣었는 것만.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본인이 넣는 것 정도만 받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넣었는 것만,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내 넣은 것만 받을 수 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이것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그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감사권을 갖고 있고 또 언제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감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대구시에서 감사통보 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 현재 10명입니까? 여기에? 10명 여기 통보된 겁니까? 우리 구에 통보됐는 거지요? 공무원 편법행위. 10명이 됐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3명입니다. 13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3명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음주운전 6명하고 2명이 음주운전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13명입니다, 총.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포함된 사람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가장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 지적에 대해서 이제 한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꾸 방촌동이 안 그러느냐? 하는데 방촌동 그런게 아닙니다. 공통적인 바램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나름대로 들은 소식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7급 공무원에 여성입니다. 여하튼 감사실에 정확하게 좀 들어 주십시오. 여성인데 이 분이 같은 구청 관할에 있는 같은 직원이 동료 직원이 서로 이제 여기가 아가씨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뭐 좀 교제를 해 보자는 쪽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아가씨는 싫어하는데 상당히 뭐 술을 먹고 와가 깽판도 지기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깽판 지기고 하니까 아가씨가 겁이 나 가지고 뭐 어디에 도망도 치고 말이지 해 가지고 내가 이 아가씨 현재 여기 현재 우리 구청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나도 전화 상으로도 통화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현재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가씨가 7급 공무원이 상당히 일 참하게 잘했어요. 잘했었고 아주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동료에 의해 가지고 이 아가씨가 구청을 공무원직을 자기 뜻 아니더라고요. 너무 괴로워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구청을 그만뒀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조사도 했는, 작년인가? 재작년인 사건일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상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이 있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그 직원들 복무관계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에서 일단 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이 처벌 받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그게 그래 어떤 처리를 했든지 어떻게 해 놨는지 그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안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우리 뭐 같은 동료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나설 수도 없고 그 상당한 제보를 받고 또 사람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견실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물론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인사계에서, 인사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실지로 허위원님은 어디서 들은 말씀을 한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인사계에서 개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조사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그러한 뭐 힘없는 그런 우리 여성들이 만약에 그런 협박을 당하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횡포를 지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때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의 기강이 문제고 서로 남녀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행패를 지기고 막무가내로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괴로워서 직장을 그만 두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 하나 우리 구에서 떨어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감사 우리 실에서는 이런 점을 귀를 항상 크게 열어서 혹시 신상에 문제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그런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눈 여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한번 들은 소식입니다. 각 동네에 우리 감사실에 감사는 나가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수시 감사도 합니까? 수시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시 감사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네에 현재에 공무원들 근무하는 상태를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가 현재 교양강좌 하면서 요사이 이재만 구청장이 공무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뭐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구에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이렇게 한번씩 제가 그 여러군데를 한번 가봅니다. 가 보면은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어느 동에는 가면은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를 하고 들어 갑니다. 그래도 뭐 그 사무장이나 하는 사람은 아는 식. 이렇게 뭐 나와서 맞이하지만 제가 대우를 받을라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주민들 대표로 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것 업무만, 서류만 잘 끼워 맞추면 서류만 잘 떼주고 서류만 잘 갖추면 그게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을 다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가면은 친절히 맞이할 줄도 알고 인사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물으면 친절히 답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무뚝뚝하게 답을 하고 아니면은 자기 성격대로 탁탁 쏘기나 하고 이런데 명색이 그래 주민의 대표가 동에 방문하는데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하는데 과연 그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얼마나 그 친절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의아심에서 그렇게 듭니다. 또 그런 문제 그 각 동에 동장님들은 또 사무장님이나 간부진들은 이리로 출근 안 하고 동으로 바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하는 시간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씩 출근 점검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시로 해 본 적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듣는 정보에는 그렇습니다.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이 간부진들은 일반 직원들은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 몇 시에 출근 9시 몇 분까지 출근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9시까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9시까지 출근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심지어 10시반, 11시 됐는데도 동네 출장 갔다고 하고 출근 안 했어요. 그런 동네가 있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은 그게 이제 안되는데 동장은 이제 그 동네 순찰 아침에 하고 도는게 좀 늦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사무장은 그것 안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정작 동네 순찰 명목으로 원래 원칙은요.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고 왔다가 순찰 나가는게 정석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원칙이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원칙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 동사무소 들어오지도 안 하고 10시 반이 돼 가지고 순찰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명칭만 출장 갔는거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20개 동네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감사실에서는 이런 점을 수시로 아니면 암행감사라도 해서 적발해 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만약에 동장이라면은 그 밑에 사무장이나 이야기 해 놓고 집에서 10시나 볼일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허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공무원으로서 아주 중징계감입니다. 그 사무장은 그 직원들은 아침에 순찰 중이네. 뭐 출근 늦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고요. 동장은 만일에 아침에 출근 좀 일찍이 해 가지고 자기가 한 7시나 7시반에 8시에 출근해가 동네 한바퀴 돌다 보면 한 20분이나 30분 예를 들면 동사무소 출근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 그. 그것은 맞는데 한시간 반이라든가 예를 들면 늦게 한다. 그것은 도덕 즉 말해서 동장 개인 자질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용납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암행감사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챙겨 보십시오. 20개 동 중에 분명히 몇 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그냥 듣는 정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구청에서 왔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바로 출근하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을 정말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필히 암행감사를 좀 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고 이 기회에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정말로 동네에 동 직원들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친절히 하고 인상부터 좀 펼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것을 시정하고 좀 경고를 하든지 각 동네에 그 동장님한테 필히 지시를 내려서 주민들한테 친절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강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 방금 허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가 수시로 한번씩 동에 나갑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가 나갔을 때 대부분의 직원이 잘하고 있는데 몇 몇 직원은 저가 왔는데도 수고합니다 하고 들어가도 저도 수고합니다 하며 들어 갑니다. 한번 쳐다보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습니다. 그 직원들 사무장, 동장한테 했는데 하물며 저가 그렇다고 직급이 높다는 그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왔는 직원이 왔는데 수고합니다 하며 들어가면 쳐다보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수고합니다 하면 뭐 쳐다보기를 봐야 되는데 뭐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래가 시민들이 과연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알 만하다. 그래가 동장, 사무장 보고 교육을 좀 시키라고 내가 수시로 몇 번 몇 동네에 이야기 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행정관리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복무교육 좀 시키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 권한을 쥐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좀 시정을 경고를 좀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위원.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오늘 이 업무 중에 감사가 상당히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30쪽에 한번 봐 주세요. 30쪽에, 30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불입 부적정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수수료 28만9,000원을 금고에 납입했다. 이것 뭐 납입 안 하고 납입 했다. 이제 납입을 해가 지적되니까 납입을 했다. 이러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했는 감사계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해가 그래 이야기 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감사계장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 배익상입니다. 예, 그것은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자체 정밀조사를 해 보고 시험도 해 봤는데 보니까 그 인증기 요즘 옛날에는 그 어떤 주민등록 과태료나 이런걸 할라 하면 수입증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인증기에 이제 찍습니다. 인증기에 찍는데 이 인증기가 오작동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만도 그것이 한두번 같은 경우는 인증기 오작동으로 해가 저희들도 앞으로 하지 말라. 주의 또는 이제 시정이나 훈계로 또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근 2년 간에 걸쳐서 인증기가 고장이 나도 고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1일 정산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한데 1일 정산이 사실상 그 민원창구에는 인감 담당자 틀리고, 주민등록 담당자 틀리고, 전출담당자가 틀린데가 간혹 많습니다. 하고 점심시간에 교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찍었는데 1,000원짜리를 찍었는게 300원짜리로 찍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찍었는 돈만 계산을 해가 그날 불입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그 돈 누수액이 28만원인데 이것도 단기간에 걸쳤다. 하면 저희들도 강한 징계쪽으로 안 갔는데 근 2년에 걸쳐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도, 태만도 2년간에 너무 심하고 또 이것도 1일 결산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래가 저희들이 징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계장님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등본하고 뭐 쭉 했는데 28만9,000원이 누락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뭐 동사무소 동직원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마세요. 왜냐 하면은 개인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본 위원도 알기는 싫고 이 자체가 이래 되면은 돈을 입금을 안 시키는데 시정, 경징계 하는 것 좀 약한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경징계 같은 경우는 글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경징계 그러면은 견책입니다. 견책,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실지 대구시에서 감사를 와도 보름간에 한 20 몇 명이 와도 구청에 징계는 한두건 뿐이 안 나옵니다. 한데 동에서 했는데 동 금액 자체 28만원보다는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증지 그 수입 인증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것을 고칠 생각도 안 했고 단순히 찍고 오작동된걸 그대로 해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훈계 자체가 돈 금액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시정조치하고 돈을 불입시켜라. 하지만도 저희들로 봤을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해 둔 사례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좀 떠나서 그래가 징계를 주게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28만9,000원 같으면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감 한통 얼마 안 하고, 주민등록등본 얼마 한통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28만9,000원 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 사례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동장님은 주의, 견책 안 줬습니까? 그 담당 동장님은?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까지 올라갈라 하니까 그것은 동장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까지는 문책이 안 갔습니다. 왜냐 하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 같으면은 이 분만 경징계를 줄게 아니고 동장도 지휘 책임 물어가 뭐 시정을 준다든지, 주의를 준다든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동장이 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던둥 또는 인지를 하면서도 시행을 안 했다는둥 이 자체가 보고가 안 됐는 것 같애요. 그 담당자가 무심코 계속 인증기 잘못 돌아가면 고치고 이래 이 정도 선이 되기 때문에 동장이 저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동장까지 어떤 뭐 훈계나 가서 되겠나? 해가 담당자로 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이 생각하는 그 사회적인 그 이야기 하고 저하고 틀리는데 만약에 뭐 모 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횡령해가 사건이 일어났다면 지점장도 거기 있는 지점장도 견책이나 무슨 그걸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지휘 감독하는 동사무소에 보통 요사이 9명, 10명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중에 그래 한명이 했다. 하면은 옆에 사람은 몰라도 우리 사무장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최고 기관장 동장은 주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이 사람이 고의성이 내포됐다 하면은 반드시 지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쭉 해보니 고의성은 결여가 됐습니다. 고의성은 자기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한다고 돈을 불입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는 실지가 이렇습니다. 금고에는 잔돈이 딱 결산하면 금고의 돈이 0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상. 사실상, 현실상 0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정산을 하는데 이 인증기 고장으로 해가 했지. 이 사람이 고의성으로 돈을 뺐다. 이래 했다 하면은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휘책임을 물어가지고 동장이 알던 모르던 왜 직원이 고의적으로 뺀걸 그 사실을 관리 감독 책임으로 물을 수가 있었는데 이 직원이 고의성은 없었지만도 그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부득불 징계까지 갔다고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징계를 줄때는 위에하고 상의를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영권
전영권위원
상의를 해가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32쪽에 한번 더 봅시다. 또 여기에 보니까 좀 맨 감사계장님이 이것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3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과다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 65만5,000원을 회수 미지급된 생계, 주거급여 35만8,000원을 지급을 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32쪽에?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도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뭐가 급여가 부적정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이런 경우에는 과다지급된 생계, 주거급여 65만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된 생계, 주거급여 35만8,000원 지급했다. 하는데 이것은 각 동에 보면은 사회업무가 보기보다도 상당히 일 양이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 그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겼으면은 사망자에 대해서 4인 식구에서 1명이 사망을 하면 3인 식구의 돈을 내 줘야 되는데 이 사망신고가 좀 늦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늦게 되면은 예를 들어 석달 후에 이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은 돈은 3개월분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면은 그 주민등록 그것하고 전부 대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는 겁니다. 그러면 회수하게 되고 아까 같이 미지급된 또 생계, 주거급여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들 이래 돈을 계산을 할때 입원이나 이런걸로 하게 되면 또 입원에 대한 식비는 보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입원비를 집에서도 밥을 먹기 때문에 입원 하면은 병원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런 또 주거급여를 뺀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과다지급된 생계 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고 지급했습니까? 그 복지 하시는 분이 복지담당이 원래 여기 두사람 있고 안심1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명, 여덟명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사람이 하면 충분하게 다 되는데 그러면 이걸 모르고 했다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확인 결과 보면은 그 사망자도 있을 뿐더러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한다던둥, 군을 간다던둥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여러 가지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순간은 한두달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놓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강도가 좀 강한 것 같고 기간이 좀 긴 것 같은 경우는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짧은 기간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시정해라. 해 가지고 돈을 회수할건 회수하고 또 줄 것은 줍니다. 예를 들면 그 돈이 또 미지급 됐다.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영세민 자녀가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저희들이 등록금을 줍니다. 한데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급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 감사에서 이것은 특기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줘라. 이래 돼가 과소지급된 것은 주고 이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계장님 말씀은 어차피 과다지급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잘못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잘못 됐어요. 그런데 시정, 훈계하는걸 주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더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그 참 벌을 맞습니다. 벌을 주기도 한데 저희들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그래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통반장 관리를 부적절했다. 뭐 이런 것은 이해가, 수급자 해가 관리 부적정했다. 뭐 뭐를 어쩜 부적정 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수긍이 가지만 이것은 그래 과다지급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인이 볼때는 잘한다고 더 줬다는 이런 식으로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그 과다지급도 이제 사유가 나옵니다. 그 사유가 예를 들어 좀 전에 이제 쉬운 예로 하면 사망 이것이 사망신고가 바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줬다. 이래 되면 좀 강도가 심한 것으로 봐지고 사망신고 자체가 좀 늦게 됐다. 늦게 됐는데 그 주민등록에서 이리로 사회파트로 이관된 것이 좀 이래 늦다던둥 이래 했을 때 어차피 지적은 했는데 이 지적과 과연 징계와 훈계 사이에 과연 징계까지 가가 이 사람 신분상과 이 정도까지 가야 될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 수의를 합니다. 그래가 항상 형평성을 좀 놓다 보니까 아마 훈계를 하고 이 돈은 환수를 하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계에 우리 저는 감사계장이 뭐 구청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보니까. 구석구석이 본 위원이 그 다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 감사도 잘 하셨고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오늘부로 이제 감사계장이 아! 일이 이래 많구나? 하는 걸 이제 숙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부적정 이래가 오면은 상당한 벌을 더 주고 동장님도 벌을 주고 그리고 뒤에 방금 이야기 했는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부적정 이런 관계도 벌을 주고 해서 좀 강력하게 좀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동안 우리 감사계장님 보니까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추후에는 좀 더 심도있게 서로 논의해 가지고 공평정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고, 감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감사는 일단 일단락 짓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실장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당정협의회에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정협의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정협의회 하는 목적.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우리 구청의 주요 현안사업을 같이 풀어 나가자는 뜻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당정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당정협의회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한번 했고요. 지난해는 지난해 두 번 했고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했고요. 재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정리 합시다. 2006년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0월달인가?
영권
전영권위원
예, 10월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2006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몇 월달, 몇 월달에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8월달에 8월 8일날 한번 했고, 12월 12일날 한번 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8월 8일날 했고 2006년 12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2일날 한번 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또 2007년에는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007년에는 2월 10일날 했고 9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날은 정책간담회 해 가지고 갈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간담회.
영권
전영권위원
정책간담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의원님하고 그 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도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이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당정협의회가 왔다갔다 합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1년에 두 번을 할려면 두 번을 하고 날짜를 대강 정해 가지고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할려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한다니까 모 의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 바쁜데 이걸 합니다. 그때 보면 의회가 열린다든가 그걸 좀 피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두 번하고, 2007년도에 두 번, 2008년도에는 왜 한번 했습니까? 한번 한 이유가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선거가 있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 국회의원 선거.
영권
전영권위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은 올 후반기에 한번은 해야지요. 해야지요. 올해는 한번 밖에 안 했잖아요? 4월달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날짜를 대강 월은 잡아 가지고 뭐 일까지는 못 잡지마는 우리가 의회가 있는걸 좀 피해 가지고 좀 그래 가지고 당정협의회 할 수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요. 1년에 반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획이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당정협의회가 끝나면은 우리가 그 뭐 질의 나오는거를 저는 지금까지 본 위원은 당정협의회 한번도 안 빠졌습니다마는 답변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암동 뭐 배수펌프장 문제가 나왔다. 뭐 방촌동에 육교 문제가 나왔다. 거론되고 난 뒤에 우리가 쭉 이래 토론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답변서를 줬다 하는데 결과 통보를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 구체적으로 한번 준 사실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 답변 통보는요. 갑지역, 을지역에 했는 것 건의사항 했는걸 우리가 전부 분석해 가지고 그 줬다. 이 말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갑지역이고, 을지역이고 우리 일반 의원들 16명 의원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 할때는 건의를 합니다. 수협이 언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경제과에 수합을 하고 만약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대로 방촌 육교가 어떻게 됩니까?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건설과에 수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주고 한번 우리 국회의원님이 모시고 해가 하면은 우리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그 후에 한달 있다가 이것을 한번 분석하는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이것 해 버리면 끝나고 우리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해가 끝나는 형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 그 후에 추진현황이나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그 날 예를 들면 8건이면 8건 해서 현안 5건이면 5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현안 같으면 그 중간중간 추진상황을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상황을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그 의원님들한테 수시 중간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하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그걸 일괄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언론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 뭐 최문도 계장이 담당을 하는 모양인데 준비는 잘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있어요. 주요 구정 뭐 해가지고 해가 당정협의회 해가 책은 잘 만듭니다. 제가 지금 2007년도 2월달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잘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요. 역세권 개발이 어떻고 뭐 했는 정책사항이 어떻고 강동 뭐 좋은데 이것을 좋아요. 좋은데 내용은 밖에서는 가면은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용물도 잘 만들고 정말로 심도있게 해가 잘 만드는데 내부에 가가 보면은 이것 하면은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되면은 우리 바쁜 시간에 하자 하고 이래 이게 뭐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유명무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실지로 예산 1년에 주가 이것 예산입니다. 그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는 우리 의원님한테는 아!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한테는 1년에 3월에서 한 7월달에는 반드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비가 우리가 보통 3월달에 그 신청을 합니다. 3, 4월달에 신청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또 7월, 8월달 되면 우리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기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당정협의회를 함으로서 우리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전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끝나면은 끝나버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 하면은 뒤에 답변 해 주는 것 똑같고 5분발언 하면 완전 똑같은 그런 사실로 해 가지고 이것 구정 그 당정협의회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없앨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마는 우리 그 실적이 없을 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그 당정협의회때 그때 예를 들면 방촌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이 또 강력한 의지로 방촌천 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우리 실지로 우리 국회의원님 도움 아니었으면 예산 절대 확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좋아요. 우리 예산 확보 저도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장을 했지마는 그 방촌천에 대해서 그것 돈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은 수시로라도 이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아직 국회에서 최종 그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중간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은 제가 잘못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총괄 지금 저가 잘못이고 불충하다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국비가 최종 확정되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 확보했는 예산도 전부다 의원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것은 이달 한 중순쯤 되면은 저희들이 대충 그걸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없애자는 용의를 하니까 실장님 지금 못 없애겠다고 이러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못 없애는게 아니고. 하는게 더 좋다. 이 말씀입니다.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조건을 한번 내걸어 보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일, 시를 정할 때 전반기를 하던가. 후반기에 대강 날짜가 나오는게 어떻습니까? 그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보통 하고요. 8월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하는데 꼭 우리 뭐 이래 뭐 우리가 회의하는 기간에 잡아 버리더라고요. 그 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데요. 보니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그걸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상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1년에 정례화 두 번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두 번은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 번은 필요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건 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 하고 올해 안 했는 것은 올해 뭐 기어이 12월달 바쁜데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날짜를 뭐 봄, 가을로 한다든가 두 번 해 가지고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당정협의회가 끝나면은 답변자료를 한 열흘이나 뭐 일주일내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정리해서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이제 실장님은 답변을 질문을 하니까 뭐 급해가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은 이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 못했는데 그것 정리해가 바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문서를 보면은 구의원이 할 일이 있고, 또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 분리가 됩니다. 이런 일은 참 안되면은 우리 기상대 문제 안되면은 주성영 국회의원님 기상청장 만나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제 거기에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할 일은 다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떤게 뭐 구의원이 할지, 시의원이 할지 이 자료를 안 받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꼭 그것 해 줄 용의는 있지요? 답변이 끝나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정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이제 시정하겠다면은 뭐 잘하도록 하고, 잘하도록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반드시 시정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뭐 최문도 계장이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실장님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기획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기획계 조장호 계장이 하든가 누가 하든가 그게 아니고 실장님이 여기 위에 이야기 해가 위에 분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다하세요. 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월별 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제가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래 뭐 월별로 해 가지고 뭐 보고하는 것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게 안될 것 같으면은 없앨려고도 강력하게 내 주장을 할려고 했는데 오늘 실장님이 그래도 이제 그 정리하겠다. 답변자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자꾸자꾸 나오니까 그래 믿고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그러면 뭐 하시는 것은 하고 올해 지금 12월달에 한번 더 모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 내년에 다시 해 가지고 하고 지금까지라도 오늘 끝나면은 지금까지라도 전반기에 그 2008년도 4월달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다 전부다 이래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부씩 이래 줄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요 현안사업을 지금 추진현황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는 것 있잖아요? 질의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 수기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의원들이 질의했는 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의원들은 다 못 적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누구 직원이 다 적었을 겁니다. 거기 와서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 조치된 내역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보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보내고 늦지마는 또 우리 구의원들 한부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의원님한테는 전부다 그걸 정리해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시의원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못 내보내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도 관계 없는데 당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국회의원님한테 그 당시에 갑지역, 을지역에서 그것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안사업은 지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이렇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하고, 시의원님한테 그 지금 2008년 4월달에 열린 당정협의회 개최에서 우리가 질의했는 사항을 전부다 기술해 가지고 답변서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오늘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잘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을지역에 이것 민원사항들은 전부다 수급해가 각 의원들한테 돌려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영권 위원님은 못 받았는 모양이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왜 못 받았습니까? 먼저번에 다 받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드렸고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올해 것은 다 줬습니다. 각 마을에 현안 이게 뭔고 하면은 여기 벌어졌던 사항하고 선거 치르면서 받아가지고 전체다 이렇게 한부씩.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우리는 못 받았어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못 받았아요? 갑에서요? 우리 을쪽에는 다 수합을 해 가지고 다 했는 것 같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는 못 받았어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그래가 뭐 갑쪽에는 한부 드리도록 하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서 첫 번째 혁신도시내 지역 공공기관 적극 유치에서 60% 진도율 이렇게 밝혀 놓으셨는데요. 여기서 60% 이렇게 추진됐다는 것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공기관 12개 이전하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 지방 공공기관.
소영
박소영위원
지방 공공기관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병무청 이전할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하고, 동부소방서 이런거를 지방 그 기관을 이전할라 했는데 동부소방서는 부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우체국도 확보되어 있고, 병무청이 지금 현재 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그 12개 공공기관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은 별도고 그것은 관련된 것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정부 발표에 따라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또 뭐 학술연구기관이 또 무슨 뭐 축소되고 어떻고 하며 이야기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공기업 관계 여러 가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자적으로 방관적으로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는 지금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별개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정부 확정이 되면 정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는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부지는 1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별개라곤 하지만 우리 동구 을쪽에 들어오는 그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예를 들면 한국 학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그 한국 과학재단하고 통합되는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서 만약에 통과만 되면 이것이 오질 않고 대전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하고, 그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소영
박소영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신용보증기금 역시 기술보증기금하고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로 이전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도 새로운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하고 개편이 돼서 현재 이것 역시도 이 법률안이 그 국회에 상정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기존에 그 계획대로 한다 해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같은 것은 온다고 해도 그 쭉정이만 올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은 뭐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물론 다르지만 우리 동구는 해 놨는데 정부에서 하는 그 방책대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서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물론 정부가 하는거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정부가 시에서 관련된 것들이 우리 동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방관자적으로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 집행부에서 이를테면 이 지역 같으면 저 유승민 의원님 그 지역이니까 유승민 의원님 그 지역구 그 쪽에 유승민 의원님 그 당 사무실에 가셔서 뭐 이런 것들을 그 집행부의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고라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지금 이것 사업 주체 원칙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고 저희들은 뭐 우리 동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를 만들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12개 공공기관 이전 문제 때문에요. 대구시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그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16개 광역시도에서 전부다 그걸 하고 있는데 특히 10개 그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전이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단체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유승민 국회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현재 국회에 이게 그게 추진되어 있잖아요? 혁신도시 그 내에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그 시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리고 작게나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힘이 돼서 뭔가 불씨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이요.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뭐 위에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상향식으로 뭔가 힘을 합쳐서 같이 또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계시지만 이게 거의 뭐 확정적인 것처럼 오늘 신문 오늘 매일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잠깐 좀 중복은 됩니다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할 혁신 공공기관 중 하나였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과학재단과 통합돼 중추 기능이 대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다가 신용보증기금마저 기술보증기금과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통폐합 과정에서 업무가 크게 증가해야 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마저 오히려 기능이 대폭 축소 돼 버린다면 대구 혁신도시는 사실상 빈껍데기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는게 지역 전문가들 우려다 라고 심각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뭐 실장님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도 뭔가 이 밑에서 뭐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14개 기초자치단체 안 있습니까? 그 혁신도시 위치 들어서는 기초자치단체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뭐 문제제기 같은 것은 위에서 뭐 하는 것 보다 우리들이 뭐 한번 일어나 보는 것도 좀 괜찮을거라 생각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웃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같이 한번 힘을 합해 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적다고 소송이 한번씩 들어가는 사람들 있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1차, 2차, 3차 재결 들어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얼마쯤 됩니까? 몇 %정도 뭐 한 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의.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의 재결 이루어졌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이루어 졌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재결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진행 중인 것도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끝났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다 옮기겠네요? 이제 다 이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제 협의보상 됐기 때문에 이제 철거도 하고 이래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종교 부지가 14군데로 알고 있는데 종교 부지는 어떻게 해가 합니까? 그것은? 종교 부지 14군데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종교 부지가 14개소에 2만5,151제곱미터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제 조금 있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종교가 이제 불교도 있을거고, 절도 있을거고, 또 성당도 있을거고 그리고 교회도 있을거고 그런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부다 종교시설 수가 18개소인데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18개소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4개가 아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토공에서는 14개소에 종교 부지를 분양.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18개소가 교회가 5, 사찰이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종교 부지 분양 계획은 14개소에 2만5,151제곱미터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는 추첨에 의해서,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분양하겠다는 것은 절이 13개고 그리고 교회가 5개다 이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14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토공에서 분양 예정은 14개소를 분양하겠다. 종교 부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18개 중에 그러면 교회가 몇 개라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첨해 봐야 알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현재 그러면 18개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18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아! 소재하고 있는게 그래 있다? 18개 중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번에 소재.
영권
전영권위원
벌써 뭐 안심3, 4동에 있는 관암사 절 같은 경우에는 동촌으로 집 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 하시는 분 계시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해 가지고 인원이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추첨하는 거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추첨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토공에서 그럴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 파악된 그걸로 해 가지고 종교 부지에 대해서 교회가 몇 개정도 뭐 들어왔는 것 있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분양 안 하고 분양은 내년도 상반기에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교회하고, 절 사찰하고 성당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성당은 없네요. 교회 5, 사찰 13군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성당도 들어올라 할건데. 성당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정리작업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양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까지 그 지금 현재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불천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어느 데에 가도 그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와중에 성당이 한 개 안 들어온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건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저희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아 보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좀 추첨하면 비율이 좀 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파악. 이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전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나중에 그 서면으로 종교 부지가 몇 개 들어가는데 몇 개인지. 현재 남아있는 이전 안 하고 있는 절, 교회가 있을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 상세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실장님 잠깐 빠진게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요나특수 교육연구회가 있지요? 예, 24쪽, 23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나특수 연구회가 그 2007년도에는 그 보조금 집행이 됐고 그런데 2008년도에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 2007년도 그 감사자료하고 2008년도 이 감사자료를 쭉 비교 하면서 그 뭐 없어진 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쭉 하다 보니까 요나특수 교육연구회가 지금 이 가운데는 없더라고요. 50개 중에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면 이 사회단체가 아주 없어진건지. 통폐합을 시키신건지. 뭐 아니면 그 빠뜨리신건지 어떻게 된건지 좀 알고 싶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바로 확인해서 공보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문화공보실에 지금 확인하신다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보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 문화공보실 것은 밑에 있거든요. 그 실장님 문화공보실에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또 왜 여쭙냐면 문화공보실거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집행을 200만원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겠지요. 그러면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2008년도에 지금 지급이 됐다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 문화공보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뒤쪽에 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없어진건지 이게 뭐 빠진건지 뭐 어떻게 된건지. 그 요나특수 교육연구회 해서 지금 보조금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그 기획감사실에서 빠진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건데 자료가 빠졌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가 빠진 겁니까? 그러면 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사회단체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그 나갔는 것 같으면 자료가 저희들 누락이 돼도.
소영
박소영위원
나갔기 때문에요. 그죠? 자료가 누락이 됐죠?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보니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알아보니요. 우리 지금 감사 냈는데 우리모습 보존회 하는 것 명칭 변경됐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명칭 변경 됐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저것 여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소영
박소영위원
변경이 됐으면 좀 일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다음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뭐 여쭈어 본김에 한가지 더 4쪽에 보면 그 공직기강.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은 방금 했는 것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시면 되고요. 그 4쪽에 공직기강 점검 및 교육철저 완료하셔 갖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쪽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 보면은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요즘 그 쌀 직불금 문제 때문에 부당수령 문제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해당자가 급수별로 한 몇 명쯤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총 32명 신고해 가지고요. 그 내역을 바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그 보고하겠습니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우리 공직자 지금 현재 문제되는 사람을 지금 현재 말씀드립니까? 이야기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는 얼마고 문제되는 사람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체 36명을 신고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현지 확인 결과 공직자 1명이 그 부당하고 공직자 배우자가 1명이 부당신고 했는 수령했는걸로 지금 현재.
소영
박소영위원
아! 배우자하고 하면 총 2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그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에 그 뭐 방침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 의지보다도요. 시에 지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고를 하면 전부다 행안부에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그래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오늘도 모 방송에 보니까 뉴스에서 이것 때문에 또 난리던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벌써 이것 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곧 지침이 곧 시달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강하고 좀 관련된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하고 좀 유사한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뭐 많지 않아서 그렇지마는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직자라고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나 뭐 양심적으로 떳떳해야 되고 또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공직자 저희들 1명 그 한 분은 저가 보니까요. 공직자가 수령해서 그 실제로 소유는 자기 소유라가 수령했고 해 가지고 형수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 형수한테 또 계좌입금을 시켜 줬어요. 보니까요. 그러니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도 보니 이제 그걸 하다 보니 실제로 이 분은 속여버리면 그것 모르지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통장에 입금시킨 것까지 다 있어요. 보니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 문제는 그렇고 그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째 보면 이제 뭐 누구라고 거론하면 다 아시는 그런 분들도 일을 못할 정도로 시민단체에서 가만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좀 뭐 그런 쪽으로도 공직자 기강 문제도 실장님께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방금 박위원님? 확인한 결과요. 공보실에서 자료가 잘못 나왔는걸로 우리모습과 당초 심의할 때 우리모습 보존회가 맞습니다. 공보실에서 자료 제출할 때 잘못했는걸로 지금 현재.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거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우리 기획실에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모습 보존회.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모습 보존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잘못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잘 나와 있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자료를 보고 좀 잘못 냈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