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지금부터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84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더욱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의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게 지역안정과 서민경제를 차분하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확인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건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서류점검 및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음에 따라 현장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짧은 감사기간동안에 도시국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군
김태군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태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강신화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금년은 유달리 우리 모든 국민이 참으로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한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건설 차수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미국발 금융대란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을 불안케하여 주식폭락과 부동산 가격하락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제2의 IMF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요구되고 있으므로 더욱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으로 연초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별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200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민원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해안으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이하 직원들은 피감사자로서 의무와 성의를 다해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조정된 감사일 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 정 순서에 의거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 박근호.
수환
차수환위원장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 감사때도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방독면이 공무원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이 앞장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동구청의 전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공무원을 상대로는 안했고 우리 을지연습때 상황실 근무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20개동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첫째는 행정동의 공무원부터 착용방법을 알아야 어디서든지 일어났더라도 우선 앞장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비치된 방독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는 실시를 안했다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결과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 실시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11일날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각동사무소에서는 교육을 다 마쳤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마쳤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믿을수 있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통보받은 처리 공문 있지요?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 남태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나중에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숫자를 부르실 때 제가 메모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해주세요. 8,000.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69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8,269명 문자서비스를 한다는 말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문자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아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들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든가, 폭우가 예상이 될 때 지금은 휴대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에 나가서도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구청에서 요새 이런 문자가 오는데 “아! 그거 우리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내는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자서비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많이 보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7페이지에 보면 견인사업소 협조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구에 견인사업소하고 관계를 봐서는 협조가 전혀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견인사업소가 저것이 잘 안되면 우리 KS특수렉카에 맨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KS 렉카차에서 협조를 받는다면 거기도 재난때 되면 온데 견인하러 다니고 이럴건데 결국 재난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견인차 이것이 가장 가용할수 있는 차인데 이차가 협조가 안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난뒤에 렉카차를 동원해서 차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침수할 예정을 잡아서 시간대를 해서 우리가 지원요청을 받아서 견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견인사업소 차가 일곱 대 있다가 현재 네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견인사업소하고 우리 구청마당에 대자보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교통과하고 많이 문제가 걸려있는데 협조 안될걸 판단해서 KS만 믿지말고 우리가 사전에 다른 견인차라든지 물론 우리가 항상 둔치에 차가 물이 차기전에 빼내고 하더라만 꼭 그렇게 보지말고 한번 검수해 놓았다가 KS특수렉카 이사람들은 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차만 믿지말고 만약에 동구 견인소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소라도 렉카차라도 한번 물색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재난안전 기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13억2,882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 가면 공통사항에 말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난해 이자수입이 3,879만원이 이자수입이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비슷하고 작년에 이자가 많이 올랐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3,848만5,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4,470만1,000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자수입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는 4,400만원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이자료에는 어디 나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 30페이지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태료는 건당 차이가 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차이가 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차이가 나서 26건에 이렇게 되고 차이가 어떤식으로 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부과했을때는 3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10만원이고,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 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뒤에 결손처분하고 같이 물어봅시다. 결손처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시효소멸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난뒤에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결손처분 대상자중에 2002년도것 이전에 95년, 95년, 96년 이 세건 어떻게 이때까지 놔뒀다가 같이 시효소멸합니까? 11페이지 제일위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있다가 무재산으로 되어서 결손이 된 것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홍성수씨 이사람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압류물건이 없어져서 결손처분 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결손처분 결정전에 조서도 있고 그렇겠네요? 세무과 재산 조회 했는 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8년도 26명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하고 시효소멸이 95년, 95년, 96년, 그럼 7, 8, 9, 10 2001년에는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도는 2007년도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결손처분이 된 것은 알겠는데 11페이지에 보면 1, 2, 3번에 보면 95, 95, 96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뒤에 것은 전부 2001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2002년도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2001년도에 할때 그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96년 이후부터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96년 이후부터는 그전해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벌써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재산이 있다가 없는 사람이 세사람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생기므로 해서 결손처분은 저희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손처분 전에 조서를 꾸민 2008년도 것만 한번 봅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언제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연도별로 틀리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세외수입 수입팀이 생긴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는데. 여기서 발생이 되면 4, 5개월 걸려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때 되서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었는데 세외수입팀에서 결손처분을 안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넘겨주기전에 조사를 다 해서 넘겨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팀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3월 4일날 세외수입계에서 결손처분이 된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더불어서 어차피 이야기 나온김에 지금 민방위과태료를 발생했을 때 고지서를 어떻게 보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올해 발생된 것을 내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이것 법이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충교육은 1년에 몇 번씩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1년 안에만 받으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이사람이 1년동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1년이 지난후에 부과를 해서 거기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1년반정도 걸리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법이 그렇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이것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제때 제때 받아야 받을동 말동인데 이렇게 1년이상 걸리면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2007년도에 우리 결손처리한 것 하고, 2008년도에 결손처리 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 2, 3번에 95년, 96년 이세건에 대해서는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누락시켜서 몰랐다가 그래서 나오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압류가 되어 있다가 압류가 소멸이 되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허 압류가 소멸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할려면 2005년도 것은 최소한 2001년도에 소멸시키든지, 2002년도에 소멸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작년도에 소멸시켜도 시켜야 될 물건이 이제 올해 소멸시킨다고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재산이 있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었는데 압류를 안 시켜놓았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어쩔수 없이 소멸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것 아니고는 지금 2002년도 것 물건 시키는 마당에 95년도 것이 12년, 13년전에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이것 누락시킨 것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담당이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요새는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는데요, 요새는 자동차가 차령이 경과하면 과태료.)
수환
차수환위원장
알아요, 알아요. 자동차에 붙어서 지방세를 납부 안해도 차가 이전된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폐차까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재산이 이사람이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하고 있다가 차에만 해 놓았다가 차가 넘어가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소멸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꼭 우리가 결손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12년, 13년정도 지난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이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인데 이것 분명히 세가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재난과에서 몰라서 못 챙겼든지, 아니면 누락되었든지, 재산이 집도 있고 다 있었는데 꼭 차에만 붙여 놓았다가 가장 쉬운 것이 차니까 차에 붙여 놓았다가 이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차에 붙여놓은 것은 세금을 지방세를 안내도, 완납필증을 안 붙여도 이전 폐차가 가능하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날라가버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세건 확실히 해 주시고, 2001년도 결손처분, 2002년도에 결손처분 했는 것 자료 전부 챙겨주시고 이 세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방금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검토위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현재 27명 위촉자 명부를 한번 봅시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검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해 영향 그다음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같은 것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선택을 할려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보내고 자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면적 구애없이 무조건 다 했는 것을 지금 면적이 5,000㎡이상이고, 길이가 2㎞이상이고, 공장 건립 같은 경우는 1만㎡이상이 될 때만 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런 것이 없으면 안하면 언제 실적이 앞으로도 힘들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하든지 하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여기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안건, 참석자, 회의내용 한건만 봅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했는 것은 연초에 우리가 계획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심의 할때 전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8년도에 회의를 한번 안 했습니까? 할때 그때 안건하고, 참석자, 회의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할때 했는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했는 회의록만 보면 안됩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바로 볼수 있습니까? 바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현황이라고 해 놓고 해당없음을 해 놓았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에 몇 명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배정기준이 110명인데 139명이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배정기준이 110명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우리 구에 오는 사람이 110명이고 그러니까 전체 근무하는 사람은 139명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구에 총 올수 있는 사람이 2008년도에 110명.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1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139명이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 배치현황 그대로입니까? 구분되어 있는 시설명 35명, 80명 이것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실제 이것대로 안 하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이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대로 하고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지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배정되어서 근무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각과에 실과에 보조업무 요원으로 해서 쓰고 있지요? 방위병이 어떻게 컴퓨터를 만지고 구청업무를 볼수가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이전에는 2007년도부터는 우리 행정보조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행정보조원이 다 없어지고 사회복지분야로 다 바뀌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현재 각과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각과에 지금현재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2007년 이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이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이 2008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요원으로 전환되면서 행정보조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럼 2008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하나도 배정 안 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에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하고 네 개와, 우리 재난안전과 다섯 개과가 2008년도는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당장 가서 자료 좀 갔다 주세요. 그리고 2008도에는 이 규정이 바뀌어서 행정사무 보조요원으로 안쓰고 있다고 해 놓고 이제 다섯 개 과가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도시과가 사회복지분야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공익요원 배정기준 110명을 보시면 지자체해서 동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14명이 배정되었고, 동구청 도시공원과 산불녹지감시에 10명 배정되고, 동구청 보건소에 보건지원으로 6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년도에는 보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 내년도에 근무배정 기준이 115명으로 해서 5개 부서 67명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7명인데 도시공원과에 산불감시, 녹지감시에 5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도시과에 감시요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감시요원인데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 녹지감시.
수환
차수환위원장
청소과에 3명, 재난과에 4명 이사람들은 뭘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시설 관리를 합니다. 우리 재난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청소과에 3명은 하천보호감시를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한다고요?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면 지금 재난과에 공익요원이 한명도 없겠네요? 지금현재 방에 가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009년도에 그렇고, 2008년도는 그럼요? 2008년도는 그럼 보건소, 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난과에 지금 2008년도에 배정기준이 없는데도 재난과에서는 쓰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부터 온 인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온 사람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2007년도에 배정기준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아니고, 각과 행정요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각과에 많이 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이 공익요원 담당자 지금 가셔서 지금 현재 각과별로 공익요원 배치된 현황좀 갔다 주세요.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난과에서 공익요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좀 그것한 과에는 행정보조업무를 공익요원들 배치시키고 정말 격무부서라든지, 이런과에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공익요원을 안 배치시키고, 일손이 딸려서 난리인데 우리 구청에도 대외비가 있을거고, 군대만 대외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에도 물론 대외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대외비치 인가증도 없이 어떻게 대외비를 컴퓨터 전산에 앉아서 두드리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컴퓨터에 앉아서 공무원도 아닌 것이 자기가 앉아서 이것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2008년도에 배정되어 있는 현재 현황을 보자고 하는 것이고 배정기준을 보자고 하는 것이고 재난과에는 2008년도 배정기준도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어쩔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현재 배정된 사람보고 2007년도 배정기준을 봐야 되겠지 과거에 사람이라면 그사람 입대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겠지요? 다 보면 뭐가 있어도 있어요?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왜 행정보조업무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왜 공익요원이 하느냐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이 할 일을 공익요원한테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없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민원실에서 민원증명을 발급해 주고 그런 것은 있을건대 그리고 자기가 공무원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의뢰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손이 딸리니까 공익요원을 배치시켜서 예를들어 도시과 보내놓으면 도시과장님이 너희 이것 좀 도와달라 이래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은 공익요원이 나는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재난과에서 인원관리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 재난과에서 한다면 이것을 제가 다 봐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여기보면 SOS 진명노인복지 뭐 여러개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복지시설에는 전원 다 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홈 전문요양병원에 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사람들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보조라든지, 간병.
수환
차수환위원장
차량 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병이라든지 전부 자기가 공익요원 들어오기 전에 지원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을 전부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원을 한 시설입니다. 자기가 그 시설에 가겠다고. 가서 간병을 한다든지, 차량 운전을 한다든지 그 보조업무를 하겠다고 자기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현재 139명 근무하고 있는데 110명이잖아 배정기준은 이 139명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위원장.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공익요원 배치현황은 금방 나오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을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공익요원이 왜 사설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부터 2008년부터 사회복지로 전환하면서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병무청이 지정했으면 그럼 그사람이 나는 여기 가겠다고 하면 다 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민간시설에 정부에서 도와 주는거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 구청에서 행정요원이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인원을 전부 감축을 하고 사회복지직으로 전부다 전환을 다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명단, 배치현황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우리 배치현황하고 공익요원들도 근무수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 일지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무일지도 있고, 공익요원 근무수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음용수가 다섯군데고, 생활용수가 18군데 해서 23군데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3군데인데 태왕메트로에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지금 조금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지적했는데는 급수시설이 자주 음용수로써 부적합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음용수에서 배제하고 대체음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질검사 결과는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를 첫 번째 해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다음에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하면 안전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 개소가 불합격이 되었을 때 한 개소만 재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생활용수 빼고 음용수 다섯군데 2008년도 검사한 기록 원본 좀 가지고 오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출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민방위 대원중에 기술지원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지원대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89명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이라든지, 특수기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편성표가 딱 되어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방독면 구입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방독면이 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성능면에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성능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7년도부터 지금현재 보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시달이 안되어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반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특수형 방독면, 다용도 방독면이 몇가지 종류가 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서 어떤 성능검사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거기서 구입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성능검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일단 문제는 있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것도 매년 12월달 되면 국방 제1 화학방어 연구소에서 성능시험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각동에 있는 것을 회수를 해서 넘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회수를 해서 우리 교육용 기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옳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구입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AS차원에서 다시 교환해 주고 그런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는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191개가 지금현재 사용불능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숫자는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민방위 대원이 만5,000명입니까? 만5,535명.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수는 2만4,709명입니다. 훈련대상은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40세까지 만5,535명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민방위 교육을 지금 못받으면 1년내로만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참석율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기 위해서 지금현재 민방위 교육은 현지 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있는데서 아무데서나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태료 부과를 좀 해야 되는데 한명도 없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교육 훈련은 한명도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자료는 각동사무소에도 자료 다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여기 민방위대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을 받으러 오면 교육장 앞에서 검인을 마련해서 나갈 때 이수를 하면 한 장을 찢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한 장은 본인을 줍니다. 주면 그것을 전부 동별로 분류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교육 이수로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교육 불참자 해 놓으면 10만원 부과하면 받기도 힘들고 감사에 걸린다 싶으니까 참석 안한것도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는 100%가 없어요? 불참자가 하나도 없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불참자가 왜 없느냐 하면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 훈련은 한 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한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만5,535명중에 220명이 미응소를 해서 220명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네시간 받는 교육을 한시간만 받으면 교육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17명은 민방위 훈련날 민방위 훈련으로 갈음을 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때는 엄밀하게 하면 내가 건수하나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불참자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당연히 해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만5,000명중에 추가교육 받고 해서 100% 했다는 말은 누가 믿겠습니까? 때려죽여도 안 받는 놈은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를들어서 불참자가 나오면 그것은 관리를 최종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차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만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만원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07년도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5만원씩하고 있는 사람은 10만원씩 부과한다면 괄호안에 보면 부동산 차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꼭 차에만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부동산에 해도 관계가 없는데 부동산 압류가 한건도 없고 소멸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 놓았지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더 검토 해 봅시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2페이지에 점검 내역중에 이재민 수용에 따른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은 학교 같은데 뭐 해 놓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상태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다 되어 있는 것을 골라 해놓으니까 볼 것도 없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항상 학교 강당을 사용 많이 하기 때문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방재단 보상금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활동에 지원해 줄수 있는 재정지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상금인데 활동비가 아닌데? 뭐에 따른 보상비가 400만원입니까? 그리고 각동 지역자율 방재단에 또 1,600만원 또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분기별로 20만원씩 주는것이고. 우리 구 방재단에서는 이번에 천안 방재연구소에 우리가 안전 체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상비고, 관리비고 다 좋은데 방재단이 통장들이 만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의회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통장 비율을 낮췄습니다. 낮추고 지금은 이번에는 의용소방대가 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방재단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동에서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가도록 이번에 재정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에 활동하는 분은 방재단에 배제시킨다는 말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통장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은 지난번에 재정비할 때 많이 줄여서 30% 미만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통장이 선거에 관여하고, 통장이 바르게 총무하면서 또 구 보조금 받아와서 먹고, 또 방재단에 총 간사로 있어서 또 받아먹고. 그래서 활동 할수 있겠어요? 이 예산 구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예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율방범대는 자생단체라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통장들이 여기 활동을 하고 바르게 활동하고 관변단체 활동하고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관리 안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통장님들은 재난이 나고, 구의원들이나, 청장들이나, 공무원들 전부다 재난이 났을때는 앞서서 일을 하는데 또 그럼 자율방재단에도 앞서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되겠느냐 말이지요? 버젓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간사 지해만이라고 해서 신암3동에 통장입니다. 통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이사람이. 여기 간사로 되어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구 자율방재단에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이사람이 통장이라고 우리 동네 통장협의회 회장이라고 이사람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방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통장이 해도 되는거냐고 묻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30%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문제가 없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문제 지적할까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가능한 의용, 통장, 봉사단체에 앞장서서 열을 내는것도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관리하지 마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중에 부작용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에 겹쳐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이 원하는 단체로 가도록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군데만 가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장도 하고, 자율방재단 대장도 하고, 의용소방대도 하고 세 개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할려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세 개씩 해서 제대로 알수가 없어요. 특히 자율방재단은 진짜 우리가 재난과 재해가 갑자기 있을 때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 의용소방대도 하고 복합적이 되거든요. 지금 세가지를 하는 사람은 보고를 해 보라고 하세요. 그럼 많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기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혹시 수변무대 동촌에 금호강 수변무대라고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압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안전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시설물로 등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올해 행사 한번 했습니까? 한번도 안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설은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지금 다중 이용시설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것 맞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다중 이용시설인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 부서에서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유지관리 팀이 어디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변무대는 공보실이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서 안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다중 이용시설인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좀전에 현장 갔다온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해 감사때 방독면 공무원이 비상시때 앞장서 주민을 계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히 갑자기 쓸수 있게 하라고 지난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서 했는지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만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착용방법이 상당히 쉬운 것인데 그것을 숙지를 안 시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는 한번더 나갈겁니다. 다시한번 나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공문만 내려보내도 되잖아요? 이것 감사지적 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용을 한 개씩 가지고 있는대로 다 안해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비상시에 착용을 빨리하고 국민을 계도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담당자조차도 제대로 못쓰고 이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필히 확인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동촌에 보면 구름다리도 있고, 수변무대도 활용을 많이 안 합니다만 그래도 금호강 찾는 내방객들이 많이 찾는 나름대로 명소입니다. 그쪽하고 수상스키 타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수상스키 타는 선착장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계류중이라고 하고 지금 삭도 부분에는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자가 자진 철거를 안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이야기가 된다면 수상스키 선착장 문제도 재판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그부분도 일단 허가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허가를 내 줄때는 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 주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어떤 보완을 해서 5년, 10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영업을 안하고 5년 끝나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 귀속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업자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흉물로 동촌 금호강변 유원지 완전히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데 다른 허가 내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꼭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수변무대 그 부분에는 빨리 수리를 빨리해서 보완을 해서 사고가 안 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사무소 봤을 때 여직원이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법이라든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교육을 했더라도 동에서는 마스크 속에 앞에 있는 캡을 뜯어버리면 못쓰기 때문에 교육을 못했다고 하는데 여직원 같은 경우에 뜯는 방법조차도 잘 모르는데 공문으로만 해서 하지 마시고 한번 개봉했던 것을 샘플 가지고 우리 민방위 담당계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 한 사람이 가서 각동에 최소한 다는 교육이 안되더라도 민방위 담당자 정도는 교육이 되어서 다음 오는 사람한테도 교육이 되고 그래서 교육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서류만 챙겨가지 마시고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비상급수 문제 이것도 동에서 대장을 비치할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군에 가보면 탄약고 대장은 탄약고에 비치해야 되고, 총기대장은 무기고에 비치해야 되고, 내무반에는 내무 그것에 대한 것만 비치해야 되지 현장에 있어야 될 비치내용들이 각 동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 해 주시고, 특히 각동에 비치된 대장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효목2동 것만 가지고 왔는데 효목2동 것 이것 자체도 누가봐도 하루에 금방 만들었어요? 오늘 금방 이야기 해 놓으니까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 3월달, 6월달, 9월달 똑같은 것인데 잉크물도 안 말랐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그사람이 빡빡 우기면 당장 법원에 감정사 보내서 감정 시켜버리고 그런데 우길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현장에 비치하고 작년에 그래도 현장에 비치해서 우리가 보고 필적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 대필했다는 이야기, 본인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은 아예 비치도 안하고 하루만에 깨끗한 종이에 만들어 왔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보완해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도부분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업주하고 한번 만난적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삭도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만나고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수변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지 말고 일부 보수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전체적으로 다시 깔든지 그런 방법 그래야 10년동안은 우리가 보수를 안해도 됩니다. 일부 보수하고 이러다보면 비용이 뒤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완벽하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충 내가 알기로는 세들어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본래 세들어 사는 사람을 하면 본래 이런 것이 집주인들이 해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집이 많아가지고 집주인이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것은 개인별로 도시가스를 사용 안하고 LPG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즈콕 같은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지만 본래 보통 알기로는 이런 것은 집주인들이 해 주는 것으로 대충 안 압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집주인한테 돈 보태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 차단기 같은 것은 개인별로 달려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것은 점검해 주는 집은 어떻게 골라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가 금년도에 몇 세대를 할 예정인지 인원을 요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별로 수합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덕보는 사람은 집주인이 덕보는 것이 맞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그렇다고 볼수도.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좀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유의해서 많이 부자집 같은데 들어오면 집주인한테 좀 하라고 하고 하지 동에 시키는대로 하지 말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이것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공사에 요청 했는 자료가 40세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요청 했는 것은 있고, 실적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적은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실적 한번 봅시다. 올해것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도 실적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갔다 오시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다, 없다 하는데 병무청에서 작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 공익요원 배치할 때 어디 주라고 배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까? 그것이 금년도 11월달에 마지막으로 왔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서류로 날라 왔을 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서류 날라왔는 것 아까 위원장님 아까 보여드린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이 어느 과라고 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 같으면 시설까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2007년, 2008년 것 복사해서 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올해 작년 말에 와서 올해 배정된 공익요원 배정공문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2007년, 2008년 것, 2년것.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적립기금이 13억정도 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금고가 대구은행이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3.5%로 이자를 받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해서 돌아온 것은 4.5%로 수정이 되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올해로 만료되는 것이 3억2,000하고, 5,000만원하고 3억7,000이 되는데 12월 8일과 12월 9일 이것은 전부 3.5%로 연간 약정을 하고 예치를 시켜놓은 금액인데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13억에 대한 1%만해도 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은행에서 그냥 주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항시 감사때 지적하고 넘어가는 사항이고 0.5%나 1%라도 더 받으려고 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야 돈을 적게 줄려고 하고 우리는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최대한 13억이면 1%만해도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할때 담당계장님이나 신경을 쓰셔가지고 얼마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2007년도 평화시장 시설 보강에 따른 재난 관리기금 부담금 지출, 평화시장 불난 것 때문에 지출 했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화산업이라고 그 건물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거기서 부담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부담을 하고 어디서 2억인가를 하는데 우리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이 중앙에서 내려왔는 것 그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출연금에 조성 부분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부담금으로 지출을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원칙으로는 해 줄수 없잖아요? 시장 불나면 사설시장인데 주인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 보험을 넣든지, 수리를 하든지 자기들이 세놓고 다 하는데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는 예외입니다만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도 이런데 대해서 지출 한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분담금 성질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분담금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내려와서 얼마가 내려와서 시에서 부담금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부담만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도 재난 기금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특별보조금도 내려왔고.
태현
남태현위원
총 얼마에서 우리가 몇% 얼마를 부담을. 5,000만원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몇% 부담을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몇%인지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자금을 5,000만원씩 지출을 한 과장님이 교부세가 내려와서 예를들어서 중앙에서 2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50% 중앙 그러면 1억, 시에서 50%, 우리 구비에서 우리가 몇% 부담. 아니 돈을 5,000만원씩 지출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왜 설명이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경제과에다가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경제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경제과에서 지출을 해도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지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그다음 시에 재난 기금이 2억이고 저희들이 5,000만원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내가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담이 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평화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리고 국비 180억, 구비 90억, 자부담 3억밖에 안됩니다. 3억중에 1,800만원 구비가 9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그렇게 밖에 안되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 목을 정해서 지역구 의원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랬을겁니다. 내가 조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008년도에는 동구에 수혜자가 없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피해가 없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들어주는 기준이 뭐며, 온실가구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 해서 온실하는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되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들면 온실가구라고 하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온실가구가 아니고 온실을 이야기 합니다. 재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창현
정창현위원
온실에 들었는 사람이 1가구라는 말이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이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누구든지 하면 구청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사업자금이라고 하면서 4,8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동구것이 아니고 대구시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구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 것이 4,800만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구비 400만원 되어 있고 보험료 지원 금액이 지방비 부담금이 400만원중에 62만4,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00만원중에 31만2,000원입니다. 지출된 것은 31만2,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뭡니까? 보험료 지원금액이 62만4,000원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구비는 얼마 들었다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는 31만2,000원, 시비 31만2,000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제일위에 사업비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입니다. 해서 국비 4,000만원하고 도합 4,800만원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내 이것 잘 모르겠는데 62만4,000원이 4,800만원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4,800만원중에 62만4,000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계산이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들면 사업예산이 4,800만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 돈이 보험료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료로 계산을 해 놓은 예산액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겁니다가 아니라 이돈이 나는 이상한데 예를들면 4,800만원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국비가 4,000만원,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 대구시 전체것이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고 동구 것이 4,800만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예산이 4,800만원이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800만원중에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123가구가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간 금액은 31만2,000원, 시비로 나간 금액이 31만2,000원,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출했는 것이 276만5,700원이 되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62만4,000원 이것이 구비하고, 시비 섞인거다는 말이고, 그 위에 4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00만원 예산액이고, 우리 집행한 것은 62만4,000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전부 보험료 물어줄것이 4,80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많은 우리 가구들이 보험 혜택을 입었으면 신청을 해서 입었으면 4,800만원 다 나가야 되는데 일부 가구만 보험 혜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62만4,000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들면 4,8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보험료를 신청을 많이 하면 그렇게 들어갔을 것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4,800만원 안하고 구비가 400만원이나 써야 되는데 시비는 400만원 안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 4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방비 부담금이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62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시비 같으면 내 줘야 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들면 국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시비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계몽을 많이 해서 123가구라고 해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다른 사람 더 해서 더 많이 볼수도 있겠네요? 예를들면 62만원이니까 800만원어치 할려면 사람을 훨씬 10배는 더 할수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들면 120가구 될것이 아니라 1,200가구라도 넣을수가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넣을수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4,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액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만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동구에 가구수를 모집해서 예를들면 200가지 되면 거의 500가구를 넣을수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00가구 이상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제 이해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23가구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왜 다 가입 시키지 왜 123가구만 가입을 시켰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122가구.
학래
조학래위원
풍수해 보험은 어떻게 하면 타 먹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풍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 기준으로 하면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복구비 기준으로 하면 30%에서 35%밖에 복구비가 안 나오는데 이 보험을 하면 90%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그만큼 득이 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아니고 일반 가구도 보험료 가입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우리가 좀 많이 가입을 하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부담금은 1,500원에서 2,000원정도밖에 본인 부담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120가구는 각 동에서 민안망이라든지 각급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사람들 보험료를 대신 1,500원내지 2,000원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전부 가입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수급자 말고도 된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보험에 우리 부담률이 10%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에 따라서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4,000만원정도 내려오니까 우리가 시비 10%, 우리 10% 정도 해서 4,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2만4,000원을 썼는데 이 돈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비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시비하고, 국비는 당초에 오지를 안했습니다. 4,000만원은 안만해서 내려왔고,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생기면 예를들어서 내려오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보통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보통 가정집 주택 같은 것은 보험료가 얼마정도 들어갑디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만2,000원에서 만5,000원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내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이것 연간 같으면 어차피 국비가 이렇게 많고 하면 이것 우리 예를들어서 우리 재난과에서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각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풍수는 해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솔직히 위험지구 같은데 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연간 만5,000원 같으면 충분히 들어도 홍보만 잘하면 저는 90%가 90% 국비를 주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집이 반틈 갈라졌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방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왜냐 특히 통장들을 통해서 하면 홍보가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릴께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
학래
조학래위원
방재단쪽도 괜찮네요.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방재단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거기 통장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좋겠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동에 직원들 뿐만아니고 담당자들도 우리 교육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몇군데는 풍수해보험 가입 주민설명회도 여러번 개최를 했는데도 그리고 각동에다가 우리 공문으로도 시달해서 각급회의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첫해가 되어서 실적이 좀 없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학래
조학래위원
강동지역쪽에보다는 공산동 지역, 해안동쪽, 불로동, 도평동 이쪽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으면 좋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기초수급자가 집 가진 사람은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되는데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우선이 되었다는데 집 가진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차상위로 넘어가서 전부 그렇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보험료 94%를 지원한다는데 차상위나 일반은 몇%정도 해 주는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36%정도는 자기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중앙에서 4,000만원중에서 이사람들은 예를들어 시비, 구비 62만4,000원, 구비 31만2,000원 나갔다면 이 %를 맞춰서 이 보험사들은 중앙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맞춰서 중앙에서 돈을 내려 주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는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아까 조위원 말씀대로 홍보가 좀 되어가지고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94% 지원은 달세로 살거나, 공짜로 살거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일반 무주택자들이나 차상위나 일반 사람들도 36% 부담같으면 홍보만 잘되면 충분히 가입이 많이 될 수 있겠고 공짜 같은데 4,000만원을 올려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 400만원 받아놓고, 우리 구비 400만원 잡혀 있다면 31만2,000원 쓰면 너무 적게 쓰는데. 홍보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단속이 일단 14건 했는데 지적내용은 선체보수, 보강, 페달정비, 오일보충 등으로 14건인데 지금은 금호강변에 큰 저것이 없을겁니다만 봄이 되면 많이 오고 이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보트를 타도 구명조끼 같은 것 입게 되어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입게 되어 있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구명조끼 입고 배 타는 사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00% 구명조끼 입고 탑니다. 우리 직원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을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유람선 지금 10인승이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허가기준이 이것이 10인승 있고 한 대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한 대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아양교까지 왔다 가는 그거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지금 승선인원이 12명인데 12명만 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2명 미만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12명 타고 기름값 나옵니까? 얼마 받는줄 압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만원 받는 줄 알고있는데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 해 보세요. 봄에 봄, 여름, 가을까지 그만큼 안 받고 사람 많이 태웁니다. 열두명 해서 운영 안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승선인원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유람선 허가가 톤수에 비례해서 허가 종류가 다 틀리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명조끼도 단속 실적이 전혀 없고 우리 유람선도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전동보트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지금 일단 유선쪽에는 단속 실적이 없는데 안전점검 형태로 단속만 되었었지 이쪽에는 없는데 과연 단속이 옳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것도 혹시나 그리고 구름다리 그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후가 되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디다. 그런것도 제가 볼때는 구름다리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이런데 안전 난간 같은 이런것도 주의깊게 살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안전점검 매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1회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구름다리 같은 것 1년에 1회해서 되겠습디까? 이만큼 문제성이 많이 나오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름다리는 제가 1년에 몇 번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꼭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 2006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그전에 생겨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함으로해서 총괄부서로서 일거리가 많은데 지금 올해는 눈비가 태풍이 안왔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 이후에 재난 모든 신고는 재난안전관리과로 통일화 되어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가지고 건설과 할 일 같으면 건설과, 청소과 같으면 청소과 이래서 업무분담을 해 줘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시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만약에 산불이 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관리 총괄부서로서 예민해야 됩니다. 근무자체가 예민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계장이나 이런분들이. 이것은 아주 급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조치를 빨리 빨리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처리를 아주 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항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