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지금부터 200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복지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해 추진해온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분석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그간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추진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건의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와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으로 기본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비교,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내용 중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추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지역 주민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위생, 환경, 청소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수용하여 앞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모든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 조규택.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럼 지난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저소득 주민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이것 화장실 뭐 시설했다. 하는데 이것 어디 시설했는 것입니까? 집단시설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화장실이 아직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신암1동하고, 신암4동에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
신암1동, 4동 이것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모여가 삽니까? 여기 전부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보면은 신암1동에 기상대 뒤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거기 주택 규모가 적어 가지고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신암4동에는 6.25촌 하는데 거기에 한군데 있고 그리고 거기 보안 등을 저희들 임대주택이 신암2동에 하고 신암 참! 안심 1, 3단지 안에 거기 보안등 전기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후관리는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다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임대료하고 전기료를 참! 오물수거료하고, 전기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구청에서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007년하고 비교해볼 때 예산 불용 처리가 예산액은 작년에 290억이고 올해는 370억인데 살림을 잘 살았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반 정도로 떨어졌고 예산은 100억 가까이 많은데 한 80억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적은 것을 보면 예산을 잘 집행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쭉 훑어보다가 자활지원 일시사역인부임 보면은 3쪽입니다. 3쪽에 101-10.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1-10목 말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찾으셨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17억이었죠? 작년에 것은 지금 자료가 없죠?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없고 올해 지금 23억입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비해 갖고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액수 같은 경우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은 이것이 0.8% 불용입니다. %로 보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로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모든 예산을 %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보면 많이 안 남았어요. 8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1,9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볼 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율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은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0.8%밖에 액수상으로는 안되지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900만원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800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1,000만원 이상 하는 돈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 말씀이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뭐고, 자활근로자가 저희들이 452명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쓰다가 지금 12월 지난해에는 11월말까지만 쓰고 했는데 올해는 11월 말까지 쓰고 12월에 조금 남았는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데 예산 맞춰 가지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이것 작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11월 기준으로 했지. 12월 것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그지요? 같은 조건상에서 800 남았는데 올해 1,900이 남았으니까. 예산이 많이 두 배정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데 그 답변을 올해 12월달 것 남았다. 이래 말씀하시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도 12월달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별로 사람은 많고 일별로 못 끊어 써 가지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시면 이것을 자료를 하나 해 가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은희
김은희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좀 하나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 하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452명인 것 같으면 하루 일당이 그것 되면 하루라도 더 써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인제 국비하고 많이 포함되고 저희들 이것 구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구비 3% 밖에 안 되는데 최대한 많이 당겨쓰는 것이 좋은데 그래.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남기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 좋은 것이 전혀 아니거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절감 차원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참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유독 이것 하나만이 옥의 티같이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자료로 하나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앞에 딱 대고 그 소리가 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터넷 민원이 지금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의 민원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안 풀렸는 내용이 없을 때 완료라고 그럽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완료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답변에 민원요지하고 답변내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이것이 민원인들이 만족한 답변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이것이 보니까. 대충대충 보여 주기식 하는 행정의 한 단면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민원이 이것이 해결되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지요? 지금 계속 이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그 공중파 방송에도 이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나와갖고 그쪽에서는 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적이라 하는 식으로 이것은 방송에서 몰고 가던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 민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 답변이 진짜 실제로 그 민원인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 대답으로만 연결시켜줬다. 물론 바쁜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결해 가지고 다른데 연결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은 우리가 전화로라든지 연락해 가지고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감동민원이 되는 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냥 우리가 복지관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끝났다. 과연 이 사람들이 복지관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민원을 과연 그 받았는지. 그 민원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받았는지.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새로 한번 전화를 해 보면 그것이 바로 감동민원이고 별게 이것이 크게 민원인들한테 크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화 한 통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행정이 정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민원 이 내용을 보면은 별로 이 구청에서 답변 내용이 충실하거나 사후관리 같은 것도 크게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나는 건수는 별로 많지 않더라도 몇 가지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그지요? 정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건. 다문 1년에 두, 세 건이라도 마지막까지 한번 관리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좋은 착안은 지금 저희들 들으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리필하면은 문자메시지라도 한번 넣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신이 지금 우리 답변이 만족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한번 넣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저희들 과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발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내년에 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지금 뭐고? 긴급복지 처리 통반장쪽으로 강화했고 이것 팔공메아리에 홍보했다. 하는데 이것 팔공메아리에 몇 번 이것 홍보했습니까? 내 이것 본 적이 잘 없는데 팔공메아리에. 팔공메아리에 보면 전부다 이것 이상한 것만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 주민들의 편의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은 내 아직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데 이것 과장님 몇 번 이래 했습니까? 이것? 팔공메아리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이것 연초에 한번씩 들어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번씩?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한번 들어갔는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팔공메아리 쪽은 어차피 우리 구청 홍보물인데 한번 기재해 가지고 된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이것 실제로 이것 저 뭐고? 행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것이 태반입니다. 태반! 모른다고요. 이것. 통반장 이것 제대로 홍보되었는가? 내 통반장 회의 가서도 아직 몇 번 가 봤는데도 아직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이것 형식에 지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한번도 아직 내 이것 말로만 이것 뭐 통반장 해가 교육한다 하는데 통반장 교육 연간 몇 회 했습니까? 통반장을 통해 갖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내려보낼 뿐 아니고 사회 업무 담당자들 회의할 때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이것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것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이것 말로만 통반장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것 팔공메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 구청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통 한 1,000만원씩 지원되는 단체가 운영비는 세부적인 명세서가 있는 저, 사업비는 명세서가 있는데 운영비는 그냥 뭐 일괄 고마 그 명세서 없이 그래 정리를 해 놓습니까? 운영비 안에도 명세서가 따로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별책에 부록에 저희들이 그 다 해 놓아 놨는데 자기들이 보면은 뭐 사무실이라든지. 잡다한 것이 상세히 별책 부록으로 저희들이 올려 놔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지원내역을 총 결산해서 보고를 받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고 받을 적에 운영비 명세서도 따로 전체를 얼마 썼다. 하는 것을 따로 명세서가 있느냐? 토탈 집계 1년에 얼마 썼다 하는 것만 받느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따로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따로 받는데 여기에 나타내기는 그러면 일괄 나타냈다. 그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뭐 통신비가 얼마이고, 신문 인쇄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책부록으로 지금 하나 위원님들한테 올려 놔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뭐 어차피 보고자료에 없으니까. 그것은 뭐 그냥 보고해준 대로 받고 치우는지 그것도 명세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지. 뭐 이런 보조금을 줘 가지고 덜 쓴 부분은 없지요? 맨날 모자란다고 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정산은 제로로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잔액 없이 올라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어떤 단체에 보면 돈은 수령해 놓고 그 자료를 맞추는데 몹시 신경을 쓰는데도 있고 실제로 그냥 이런 것 전부 형식적으로 어떻게 집행해 놔놓고 내용이 어떤지 이 부분도 그래도 보조해 줬는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쓰여지는 것도 좀 한번씩 할 때 보는데서 의의가 안 있나 싶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 뜻은 그 단체가 어느 집 한 사람의 책임자가 이 돈을 효과적으로 잘 써줄 수 있고 그 또 맡아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또 형평성에 안 맞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래 감시를 이래 서류상으로 확인함으로써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안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07년도에 제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때 그 23억원에 대한 상당한 기금이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 그것이 작년에 9월달 이었는데 2007년 12월 하면 지금 기간이 지금 한 서너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예산처에서도 9, 8억인가? 7억을 그전에 집행부에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 우리 구에 어떤 구 차원에서의 법적인 장치를 무시하고 그 조례를 제정 없이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했지 않습니까? 전출해서 사용했죠? 그래 뒤늦게 올해 지금 11월 14일날 법적인 장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재정법에 이런 것 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있으면 굳이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것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미리 전환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4개월, 5개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모든 승인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이든 뭐든 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추경이라 하는 것도 그래요.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될 경우 급하게 사용해야될 경우에 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에 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 거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급박하게 우리가 의회가 열리지 않거나 급박하게 사용할 경우 있으면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가 의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장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당시에 내용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 당시 것 일이라 가지고 그 합니다만.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것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1년이지요? 12달이었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7명인데 2008년도는 이것 언제까지 몇 월달까지 자료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달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10월달 10개월인데 17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안심1동에 13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정수급자가 소득이 많아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이라든지.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 해...... 잘 안 들리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신체 급여수령자라든지. 참! 산재급여를 받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병원에 있으면서 산재급여를 안 받아야 되는데 산재대상이 아니고 일반 그 일반 병원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산재로 처리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고 부당수급자로 된 것이고 보훈수당을 그 일반병원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보훈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좀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많아진 그 내용을 제가 이것으로 설명은 좀 안될 것 같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이 말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 제가 했는 이야기는 부정수급자의 내용이었었고 부정수급자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간이 일제조사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온 기간이 틀려 가지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은희
김은희위원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위에는 한 4개월이고 밑에는 한 20개월 이래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좀 틀립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기간이 저희들이 사실.
은희
김은희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를 들면 보통 통상은 저희들이 수급자를 전산으로 조회를 한다든가. 현장을 나가보고 조사를 해서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이 넘으면 중지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통 교정시설이나 이런데 연계가 저희들 안돼요. 자료 자체가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러면 교정시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자료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자료를 일제히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이미 그 소득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중간중간에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게 아니고 받는 기간 그러니까.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받는 자료가 일시 통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니까. 실제로 부정수급 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러면 2007년도에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고, 2008년에는 얼마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자료는 1년치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오는 자료들이 당해 1년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은 2005년, 6년 이렇게 막 소급해서 자료가 오다 보니까. 과거의 자료가 지금 오면은 지금 다시 옛날 것을 부정수급으로 소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정수급자 자료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가려냈는 것이 이 숫자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안심1동에 이렇게 집중되어가 있는 것은 왜 이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안심 거기에 숫자가 다른 보통 일반 동보다 한 10배 가까이 수급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대충 이래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부정수급자 유형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수급자의 유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유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데 분할 납부중 완납, 뭐 납부독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납부독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저희들이 매번 공문하고 고지서하고 그리고 체납세 보통 세무과에 하는 체납세에 그런 예에 의거해서 뭐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예고문을 일단 먼저 보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완납은 두건밖에 없고 일곱 건 중에서 그지요? 납부독려중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도 지금 못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납부독려중은.
은희
김은희위원
신천4동 2007년도에 그것이 납부독려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푼도 지금 우리가 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분할 납부 나머지는 다 분할 납부중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정수급 했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것 받아낼 예정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지금은 뭐 이것이 지금 이것이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한꺼번에 금액을 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수급자가 지금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했는 거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 받는데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받았는 것 자체도 위법인데다가 받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자체도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우리 이런데 사실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뭐 200만원, 300만원 받아내는 가중치 이런 법적 인 근거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는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줬는 돈 받아내는 것도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말이 많아요. 뭐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라는 둥.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가려내야 되고 또 받아갔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07년도밖에 지금 이것이 안 되어가 있는데 그 위에 것은 지금 상황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2005년도, 4년도 것도 분명히 못 받아 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한번 점검을 해 볼테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인원이 1,453명입니다. 그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에 수급 그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지급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돈 지급을 시설로 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로 줍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시설로 주면은 그것 그러면 우리가 시설로 1,453명에 대해서 시설로 우리가 돈을 일괄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개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시설장 앞으로 돈을 주면 만약 그 사람들이 개인 이것이 시설장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개인통장으로 안 주고 시설장한테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법적으로 장한테 주게 되어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그게 지금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그 시설수급자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해서 돈 직접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면서 이 분이 밖에서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혼자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를 하고 거기에서 주식 그러니까 밥, 부식 그리고 잠자는 것 그게 지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 1인이 입소를 하면 그 1인에 따라서 부식비, 주식비 그리고 주거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의식주.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비용 이것으로 그러면 시설에 돈을 낸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는, 시설비에 상관없이 이 돈은 개인이 가져가는 거에요? 아니면 이 돈을 시설에 그러면 주는 거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그렇죠. 시설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생계비는 시설에 입소한 인원에 따라서 시설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부식, 주식, 잠자리까지 해결을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계산하고 남는 것은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이것을 전부다 정산을 하는 거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그 돈으로 전부를 시설에다가 주고 시설에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에 정산하고 남으면 개인통장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시설수급자한테 들어가는 생계.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일인당 그 얼마씩 나갑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일인당 금액은 지금 주식비, 부식비하고 다 되고요. 이것이 보조금으로 개인지급은 안되는 것이고요.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금액이 단가가 지금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있는데 주식비 얼마, 부식비 얼마 뭐 의복비 얼마, 피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일인 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다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수급자 시설 일인에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얼마에요? 금액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담당공무원이 시설수급자한테 일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이것이 저희들 사실 시설은 복지지원과에 시설담당자들이 지금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이 예산 자체가. 예,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실제로 시설에 따른 이런 관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일인 이것이 일...... 일비는 지금 한 4,000원 플러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비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간 또 지급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조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 시설장한테 들어가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한테 그러면 들어가는 돈 하나도 없다.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밖에서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주거에서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생계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되는 그 지급비가 시설수급자나 밖에서 우리 보통 생활하는 수급자나 같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 시설에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는 돈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본인이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재산 우리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하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 같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 같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그렇죠. 기준은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액수는 모른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액수는 지금 일일 한 4,000원, 1인에 하루에 4,000원 정도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우리 보통 시설에 입주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따로 지원을 하잖아요. 시설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그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의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지원 안 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그것이 여기에서 생계비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에서 지급하는 거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아! 시설에 들어가는.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 액수가 어떻 게 되는지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 여기 시설에 지금 우리가 1,454명에 대한 20개소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각 인원이 몇 명 정도 우리가 들어가가 있는지. 그 1년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이 예산으로 해 갖고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책임지시고 이 납부에 대해서 이것 우리가 참 받아들이는 체납, 체납이 아니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
은희
김은희위원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액수를 그지요?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자체 검정 시스템도 좀 충실하게 돌려 가지고 이런 부정수급자가 많이 전혀 발생하지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김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상당히 문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부정수급자 현황도 그렇고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잘 해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많이 방지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답변이 참 답답한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인당 받는 지원해주는 액수 모릅니까? 한 사람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얼마입니까? 그것 왜 대답을 못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비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생계비가 일인당 즉 말해서 일인당 받는 것 얼마에요? 혼자, 혼자 사는 수급자. 얼마에요? 39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에서 그런 대답을 쉽게 못하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38만7,611원.
혜정
박혜정위원장
약 한 39만원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희 위원이 묻는 질문내용도 일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살다가 시설에 들어갔을 때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냐. 이런 말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시설에 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예산 다 포함해서 그것은 얼마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그것을 복지과에서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 갖다드렸습니다. 저는 보통 감사라든지 예산을 하면 전전 것이라든지. 그 전년 것까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보면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그 지도감독 했는 것을 보면은 전부 거의 유사해요.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께요. 우리 구청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복지법인 이런데에다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면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급도 가능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 과장님 한번 비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2007년도도 보면은 지금 2008년도 자료하고 보면은 유사한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불구하고 또 시정주의로 일관하는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약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행정을 우리 집행부를 어렵지 않게 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독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 낭비에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행정력을 들여가면서 이 지도 시설 감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감기관 또한 집행부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것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거에요.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뭐 물품관리대장 관리 부적절, 물품관리지출 방법 부적정, 차량유류구입비, 차량일지 기록 누락, 후원금 영수증 관리 부적절, 지출서류 미첨부, 회계연도 구분 부적정, 후원금 영수증 부적정 대부분이 이런 명목으로 몇 년간 계속 같은 것으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시정하라, 주의하라. 알았다. 내년에 똑같이 하고 이런 일을 뭐 하려고 반복합니까?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2년, 3년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 정도 밖에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거에요? 무슨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잘하면 또 우리가 잘한데 대한 상벌이 좀 이렇게 분명 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데 전혀 없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도 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앉아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몇 년째 제가 3년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에요. 이것 지적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것이 다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행정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실 말씀을 드려도 제가 자료를 갖다 안 들이 대면은 작년에 이런 것 했는지 조차도 지금 몰라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감독권이 있는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올라올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고려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되는 복지시설은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그런 패널티를 주도록 좀 하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은 좀 가혹한 행위이지만 그런 것도 또 위원님들하고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제가 할 때 3년간은 다 유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되었다는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잘못되었다. 생각 드시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앞으로는 내년에 감사 때는 이런 같은 유형의 감사지적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패널티를 주면은 다 줄 필요도 없어요. 한 두군데만 딱 주면은 입소문 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느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공무원들 내 뭐 인력부족하고 예산부족 타령하는데 이런 식의 행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인력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는 몇 가지를 제가 내년에는 꼭 제가 내년에는 이 자리 있습니다. 훑어 볼테니까. 그때도 진짜 계속 같은 사항이 일어나...... 안 되도록 그때는 제가 잘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 이 복지관에 참 몇 번도 방문했고 또 복지관 예산도 삭감도 해 봤고 여러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08년도에 현재 이것 감독 실적이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 전에 지금 여기에 중복된 복지재단에 지적사항 이것이 현재 몇 개 기관이 됩니까? 복지관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관에 2008년도 지적사항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항이 중복되었는 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전체 다 똑같아요? 이전에 2008년 전에 같은 지적사항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건인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러니까. 몇 개 이것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똑같은 중복된 사항.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 여기 감사장에 뭐 하러 올라 왔어요? 그런 것을 모르고 올린 것 같으면. 그래 항상 우리 과장은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니까. 이런 것을 물으면 이 앞에 것 어떤 이것 안 묻겠나. 이런 준비를 해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 뭐 하나 물을려고 해도 내가 답답해서 못 묻는다니까. 그 아예 자체를 내가 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감사를 하면 뭔가 답이 나오고 무슨 그것이 나와야 서로 해결책을 찾고 나오는데 뭐 물으면 전혀 뒷답이 안 나오니까. 나는 물을려고 해도 묻기가 싫다니까요. 내 자신이 그 해 가지고. 뭐 하나 물어주면 그게 딱 답이 나와버려야 묻는 사람도 또 묻는 그것이 되고 답변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또 답변 나오면 또 묻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잖아요. 그래 현재 2008년도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으면 복지관 우리가 다 나왔잖아. 여기에. 이런 복지관이 그래 중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이 몇 군데 기관이 있었다. 그 복지기관은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조금전에 김은희 위원 말한대로 맨날 해 봐야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이것? 그리고 구청에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못할 것 뭐 있어요? 복지기관이 잘못하면 공무원이 분명히 질책을 가하잖아.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감독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없잖아. 예산 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 자기. 잘하는데 예산 안 주면은 자기들도 하지만 공무원이 몇 번 이야기해서 안되는 복지관은 딱 삭감해야 돼요. 여기에 시범적으로 한 기관만 딱해서 중복되는 이런 계속 나오는 이런 기관에 하나만 딱 잘라봐요. 공무원 권위도 올라가고 시정됩니다. 왜 못합니까? 이런 것을. 지금 과장도 보세요. 그래. 전직 그래 2008년 이전에 이런 지적사항 중복되는 이런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겁을 내겠어요. 그래. 그 정도는 알고 올라와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느 복지기관에 이 기관은 문제점 있다.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고. 여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 복지관에 우리 동구에 복지관에 제일 과장이 관리하기 힘드는 관리관 어디 있어요? 제일 말 안 듣는데 어느 복지관입니까?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동소이 해 가지고 어느 복지관이다. 그래 이야기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과장 분명히 말 못할 거에요. 어느 한 사람 집어가는. 그러나 서류상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지적사항 계속 나오는 것은 그렇지요? 어느 복지관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서류상에 적발된 사항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것은 판단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그러면 그 복지관을 우리가 질타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공무원의 권위가 살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뭐 하러 감사합니까? 이것.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잖아요. 감사는 지적이나 이래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말이야. 앞으로 시정이 되고 조치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요. 우리가 구에서 감사 지적사항 나오면 우리가 벌칙 주는 것 없잖아요. 다만 그 과에 과장 평가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계장 평가밖에 안 나와. 지적사항 나오면 일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밖에 없지.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단 평가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사항 나오면. 그러면 이런 우리가 관리하고 말이야. 공무원이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말이야. 이것을 보고 서류밖에 없는 것 우리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그 앞에 차후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대답이 나와줘야 의회에서도 그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조치가 나오든지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데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버리니까. 무슨 마음으로 묻겠어. 그래. 이것 위원장 자료요청 할께요.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것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조치사항 자료 한번 올려보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 요청한 2005년도부터 8년까지 지적사항 내용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하고 똑같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년치 한번 갖고 올라와 봐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문제가 넘어갈려고 했더니 본 위원장도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 지적을 어느 기관에서 이 지적한 것입니까? 여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나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에서 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늘 본 위원도 늘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복지관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제대로 다 잘 할 수 없...... 하기가 힘드는 것. 그런 여건속에서도 이 복지관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 지도감독 속에서 한 복지관에 적어도 다섯 개 이상씩 전부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제대로 여기에 지도감독을 했을 적에 더 훨씬 엄청스러운 지적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그러니까 인력이 정말 부족한데도 이만한 지적들이 복지관마다 다 나타나는데 제대로 하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늘 여기에 대한 지도를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종태 위원 요청한 것 전부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 훨씬 이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아마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그 사실 정부에서 주는 예산 후원금 받는 것 엄청스러운 예산이 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 전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못 하는데 그래 아시고 일단 자료부터 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지관 중에도 우리 담당계장이 적어도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한번 나가도록 두개쯤 정말 문제 있는 것 나가서 한번 감사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그 담당계장은 어느 복지관쯤은 한번 나가서 감사실시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두 개 시설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거기에 선정합시다. 여기 공무원 줘가 안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임위에 회의해가 선정할 테니까. 하고 난 후에 이번에 2009년도 그 예결에 제가 올라갑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에도 거르겠지만 시범적으로 그 자료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번에 예산 삭감할 거에요. 미리 이야기해 놓으라고 삭감시킨다고 그래야 말을 듣지. 이것 뭐 맨날 말이야. 행정 앉아 가지고 말이야. 잔소리 밖에 안되고 시정이 안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권한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통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부터 빨리 갖고 오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연찬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좀 덜 있도록 하고 위원님 자료 충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는 다 위원 다섯 부 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섯 부 딱 해서 이것도 다 갖고 오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에는 개인 요청이 아니고 전체 다 줘야 된다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복지관 여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렇지. 복지관 이것 관리감독은 진짜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좀 봤을 때 진짜 말 안 듣는 것은 예산 삭감해 갖고 말 들을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 그래 뭐 그것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 복지관 진짜 이것 동구에 다섯 개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은 관리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활근로자 사업자 명단 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복지간 병 있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간병이 이것이 참여인원이 8명 이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8명인데 무료간병 파견이 884회인데 이 8명이 여기에 했는 거에요? 안 그러면 뭐라요? 무료간병인 이것 파견 했는 것. 8명이 884회나 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3년 창업이 이것 언제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했는 건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계장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예, 접니다. 최광호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제라. 이것 내가 한가지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물어보면 뭐 하나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뭐든지 이것 자료라고 하는 것을요. 나 진짜 답답은 것이 공무원들이 이 자료요청을 이래 올라오면은 이 자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뭐를 묻겠다. 뭐가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의원이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이 몇 년도치도 모르고 8명이 884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는 이런 자료를 뭐 하러 올립니까? 설명 못하는 자료를.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계장들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거기에. 뭐 과장 설명하는 것 구경하러 왔어요? 웬만하면 내 공무원들 안 혼낼려고 해도 이런 것 볼 적에는 그래 너무 하다니까요.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솔직한 말로. 감사장에 와 가지고 너거는 해라. 우리는 이래 한다. 이래밖에 안된다니까.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3선되어서 웬만하면 저도 그한 것은 내 안 물을려고 하는데 궁금하면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이. 그러면 이것 수익금 예산 이것은 이것 수익금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을 알아야 이 수익금이 나올 것 아니가. 뭘 해서 수익되었는지. 몇 년 도에서 몇 년도까지 했는 것도 모르잖아,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2008년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간병을 무료간병이 아니고 간병료를 받고 했는 그 수익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료간병 파견 해놨잖아요. 해 놨잖아요. 이것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책자가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그러면 거짓말이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무료간병원이 884회라 해 놨잖아요. 이 8명이 그래서 내가 묻잖아. 인원이 8명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전신이.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신이 그것이 2007년까지는 복지간병인이라 해 가지고 희망간병단이 2007년까지는 수익사업으로 간병단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몇 년도 몇 년 수익사업 얼마, 몇 회는 수익사업, 몇 회는 무료 이래야 되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그 있던 자산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산인데 저도 무료인데 무슨 수익금이 있노. 그래 제가 물어본 그 내용이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 보세요. 과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무료간병 파견이 884회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 보고 그래 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파악했으면 그래 바로 이야기하면 설명해야 되지, 과장 이야기한 것도 안 맞잖아, 지금. 884회가 무료잖아요. 무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료인데 그 전에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까지는 유료로 하다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같이 포함되었어요? 이것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있던 자산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7년도 몇 회 했습니까? 그러면? 7년도까지 몇 회 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까지도 파악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7년 것 넘어왔다. 그러노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까지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7년도까지 그러면 과장 말대로 7년도까지 같으면 몇 회는 7년도까지 했고, 몇 회는 그러면 8년도에 무료로 했다. 이래 나와야되지.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하고 그래 과장 말따나 유료로 했는 것, 유료로 했는 것하고 맞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7년도까지 그러면 유료로 해 가지고 몇 회를 해 가지고 이 수익금이 나왔다 하는 것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2007년도에 했는 사업이 1월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1월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2008년도에는 무료로 했지만 그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래 과장말따나 자산이 그래 들어 왔다 칩시다. 2007년도까지 몇 회를 했느냐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참나! 그러면 자료를 뭐 하러 올렸어요? 이런 자료. 그것 파악 못하는 자료를. 올리면 그래 2007년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2007년도까지는 유료로 해 가지고 얼마, 2008년도는 몇 회를 해 가지고 무료. 이래 와 버리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자료도 더 명확하게 되잖아. 지금현재 그래 무조건 묶어 가지고 884회 해 놔놓고는 물으니까. 7년도까지는 유료사업 했다고 하는데 유료사업 몇 회를 해 가지고 690만원이 나왔는지도 계산이 안 나오잖아, 지금.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이것이요? 예? 과장님요? 이 자료가 잘못 되었지요? 지금.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는 것입니까?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자료가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자료 올라 와가 되겠어요? 그래요? 올라왔다 치더라도 설명이 또 되어 줘야 되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이고, 내 물어가 답답해서 못 묻겠습니다. 뭐를 한 가지 물으면 답변이 튀어나와야 목에 좀 이래 좀 뭐가 내려가지. 딱 모가지 막혀 가지고 뭐 내려가지를 못해. 자! 위원장 그리고요. 이것도 명확한 자료를 요청을 할께요. 이 부분도 수익성이 나왔는 금액에 따르는 그 유료가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해서 몇 회를 해 가지고 이래 수익금이 되었다. 그 다음 유료는 몇 년도, 몇 년도 했다. 이 자료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 복지간병 무료 개인무료간병 8명에 대한 그 내역서 사업비 내역서하고 수익내역서하고 그 내용별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구 예산2,755억원의 생활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구 예산이 2,755억인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총 예산이 몇 %를 차지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주현
김주현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을 것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왜 대충 예산편성.
종태
김종태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다 올라와 있잖아요. 부서에서 올렸는 것 없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있잖아. 여기.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것은 모르면.
종호
김종호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보면 되지.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계장들이 뭐 업무연찬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 예산 관계 집행하고 이래 하는 것은 민경알 같이 해 가지고 과장을 보필을 하고 이래 또 과장도 환하게 알아야 되고 그 왜 그래 공무원이 왜 그러노. 내 전번에 언제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이야기를 당부를 드렸지, 왜. 자기 그 계장들이 자기 업무를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과장한테 주고 과장도 감사한다고 그러면 한 2주전부터 공부를 안 하나? 공부를 해 가지고 그것 뭐 그것 이것 이것이 이것 뭐 할 것 뭐 있노. 공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딱딱하도록 이래 좀 용기 있게 일을 하지. 왜 그렇노. 국 주무과장이 말이지. 앞으로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해서 계장들이 좀 숫자 같은 것 완전히 해 가지고 그것 뭐 할 것 뭐 있노. 그것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좀 하도록 그래야 그것 과에 주무국, 주무국, 주무과에서 좀 잘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래 하면 되나, 그래. 그러지 말고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 주민생활지원국이 구 예산의 50%를 넘...... 구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요새는 지금 전부 복지를 지금 저것 하는데 돈을 거저 주민들을 지원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무슨 의미에서 돈을 주고 또 무슨 의미에서 또 환급을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알차게 해 가지고 저것을 일을 할 요량해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무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지금 자꾸 그래 이래 미적미적해서 그것 임시응변으로 고마 넘어갈려고 이래 합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그 8페이지에 아까 그 효목2동 노숙자 쉼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현황을 한번 담당계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래요. 어떻게 해 가지고 있는공. 아까 여기는 완료 해 놨는데 내가 알기로는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 해 놨는데 그 뭐 과장이 잘 모르면 계장이 뭐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축주가 건물주가 사용허가는 참! 건축허가를 신고를 해 놔놓고 사용신고를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과에 가서 내가 안 오거든 허가를 그 신고서를 처리를 못 하도록 확인을 해 놔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신고를 못 받게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되었으면 완료가 아니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민원인들이 전화 온 것은 그런 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것이 지금 노숙자쉼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태를 물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는 못해주고 있다. 그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 완료처리를 했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효목2동에서 전체 동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뭐 구청에 전에 이것이 안되면 구청 마당에 전동민이 지금 온다고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도 한 5,000명 지금 서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효신초등학교하고 그 효목2동 사람이 등, 하교길이라. 이래서 굉장히 동 전체가 지금 숙원사업이고 또 숙원사업보다도 말이 많은 저거이기 때문에 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쉼터를 계속 추진 안 되도록 저것을 해 주시고 과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장님들이 연찬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앞으로 업무보고든지 감사를 하면 위원들이 지적하면 은 지적하면 딱딱 이야기를 딱딱하도록 이 숫자 이것 못 했는 것 못합니까? 딱딱 이야기를 하고 용기 있게 공무원들이 좀 이래 하도록 내가 보니까. 나도 오늘 여기 뭐 복지위원 여기 처음 내가 감사하는 것을 이래 봤는데 보니까. 지금 행정관리국 같은데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들이 다 알고 다 파악해 가지고 전부 딱딱 보고하고 내가 또 운영행정위원장 할 때 가급적이면은 계장들은 그 뒤에서 뭐 하노. 민원보도록 가라 한다니까. 하도 과장들이 다 알고 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처음 지금 감사를 이래 해보니까. 나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니까. 그렇게 몰라 가지고 답변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고 답변 못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준비를 하고 의회감사나 뭐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감사 오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답변하도록 그거 못해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그래. 공무원이라 하는. 앞으로는 국 주무과장으로서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계장들을 교육을 영글게 시켜 가지고 다음부터는 감사할 때 숫자 놀음하는 것 이것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해보면 또 재미있고 또 뭐 그래 가지고 딱딱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감사 보고를 보면서 담당 주무계장들의 역할이 훨씬 공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자료를 하나 내어도 예를 들어 43페이지 국가 유공자 지원 현황하면 우리 동구에 지금 여기 지원대상은 몇 명인데 예산 얼마에 연 몇 회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 이렇게 자료를 봐도 설명 안 해도 이래 딱 알도록 자료를 내 준다든지. 금액만 토탈 써 놔놓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자료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고 여하튼 훨씬 더 업무에 충실히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