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윤유자 의원 발언
병강
김병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사업장 점검, 각종 의안심의, 예산결산, 군정질문,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2007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 지방채현황,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 및 공무원정원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증진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사항별로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재난방재과, 오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설명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쟁점사항이나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리하여 계수조정 및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회의는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공영개발사업, 공원관리사업, 치수사업, 기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묘곡 대리간 도로에 작년에 군비, 도비 30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국지도 말고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3억5천 정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올해 5억원이 국지도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군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내년에는 국가지원도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절충을 해봤는데 도에서 얘기는 본래 국가지방지원도는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국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는 순수하게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자꾸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추경예산에 올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공사가 마무리가 될려면 내년도 하반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추경예산에 확보한다 해도 영속성은 유지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내년도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백일소하천 영해묘곡 삼거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원구쪽으로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건너편에 보완을 해놨는데 그 밑으로는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삼거리 마을까지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이건 참고로 해주십시오. 묘곡저수지를 상류로 봤을 때, 하류쪽에 보면 김광규 씨 농장들어가고 묘곡 올라가는 길에 그 쪽에 일부 과수원이 굉장히 많은데 비가 오면,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그건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위원
지금 지방하천 옆에 제방이 있어요. 제방옆에 보면 과수농사를 많이 합니다. 하천이 비만 오면 지방하천에 물이 범람해서 과수원 쪽으로 차가 통행이 안되고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벌영에 국유림관리소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국유림관리소 지나서 마을 뒤까지 가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계속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국유림관리소 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우선은 거기까지 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동의가 안되면 그 구간도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저한테 여담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영해는 토지보상이 안되서 하고 싶어도,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영해는 사실 좀 겁납니다.
웃음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도 과장님 애써주시고요. 동양 알피시에서 3.1기념탑 올라가는데 까지 그 구간이 100m 이상 작년에 완공했죠? 벌영도로, 3.1기념탑 까지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현재는 그 쪽에 인가가 그 뒤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 안에 급한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성호
김성호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농산물센터에서 내려오면 3.1기념탑에서 이어지면, 도로가 시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올해 건설재난방재과 총 예산이 390억 정도라고 하셨죠?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올해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33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일반경상경비까지 합쳐서, 올해는 340억 정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3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차이가 나죠?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일반 추경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지 싶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닌데요. 여기도 일반경상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특별회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 안전요원 배치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배정한 것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 처음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안전관리요원 관계는 취약방재단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긴 하지만 일부 봉사를 해도 잘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위험한 시기에는 저희들이 그 부근에 순찰도 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456쪽에 재료비에 보면 산소구입에 해마다 구입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이건 우리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밑에 항내에 오물같은 것 제거하고 여러 번, 환경정화작업을 하더라고요. 순환구조대가 저희과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수납장부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수산구조대가 있고, 재난구조대도 있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느 단체가 사용하든 간에 장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완섭
이완섭위원
458쪽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해서 2개면 100만원씩 해놨는데 꼭 2개면에 국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결국은 안전훈련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시간적 여유, 경비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남부 1개면, 북부 1개면 해서 1년에 2회정도 현장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혹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의원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실지 올해같은 경우 삼사에서도 한 번 했고요. 하천변에서도 한 번 했고,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5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인명구조장비 구입해서 65만원 8개소라고 나오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전에 보관하는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임의로 8개소를 정한 것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인명구조 같으면 사고날 만한 지점에 보관하는 겁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올해도 은어축제할 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때 사실 수난구조장비도 없고 해서 긴급하게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들이 봉사를 해주겠다 해서 사줬는데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준비해놨다가 내년도에도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장에 바로 비치할려는지 안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려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60쪽에 재료비인데 자율방재단 방재복을 10만원씩 해서 300명 제공하는데 우리가 자율방재단 구성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가 자율방재단에만 속한 사람입니까? 의용소방대 같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일전에 중복된 3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각 의소대 대장하고 자율방재단 단장하고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쪽으로 가든지, 결정을 봐서 정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의소대는 동복 맞춰주고 자율방재단은 하복 맞춰주면 봄가을로 입도록...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중복되는 30명 정도는 일제 정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완섭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이게 300명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완섭
이완섭위원
462쪽에 재료비로 나오는데 마대나 비닐, 작년에 풍수해가 없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잖습니까? 작년 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데 또 올해 작년만큼 또 사잖아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이건 사용한 것이 있고, 올해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수방 자재는 어차피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이 태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해놔도 실지 태풍이 일어나면 사실 그것 가지고는 1/3정도 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 시피 했는데 작년만큼 계산을 안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작년만큼 예산 올렸는데, 기준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462쪽인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비 매일2리 상원 축산리 재해취약지구인데 사업량이나 여러 가지 다른데 똑같이 8천만원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이건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설계 할 때 그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지만, 실제 설계를 해보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463쪽에 연구용역비 6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좀.,,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반드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일반 국비지원하는 재해대책비, 그 다음에 치수사업비를 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받을려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기간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이건 당년도 계획은 아닙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년만에 한 번 하라는 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린건지 궁금해서...,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아직 우리군에는 한 번도 풍수해 종합 저감대책을 안했습니다. 이 안에 담기는 내용이 취약지구가 어디이고, 어떤 부분에 어떤 대책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완섭
이완섭위원
궁금한게 사실 영덕같은 경우는, 풍수해보다 한해대책이 더 급한데, 물이 없어서 난리 날 판인데,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어차피 유비무환이라고 가물 때,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듣고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464쪽에 눌곡 용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 6축라인과 어떻게 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관계 없습니다. 용덕1리하고 2리 사이로 나와서 터널로 해서 인곡으로 해서 대지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형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렇게 도로 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이로움이 있나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용덕1, 2리 분들은 지품 분들 아닙니까? 달산 분들이 작은 골에 계시는 분들이 지품골에 볼일이 있으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지로 신양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걸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업을 못했던 구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66쪽에 보면 빛의 거리 경관조명도 건설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해야지 어떡합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넘겨주고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넘길 데, 맡길 데가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의회로 넘겨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많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용 중기 타이어 교체, 군내에 소유하고 있는 15톤 덤프가 몇 대 입니까?
방청석 웃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1대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대인데 타이어 교체를 10개나 해서 두 번이나 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1대가 10개입니다. 보통 일반 민수 덤프같은 경우는 세 달에 한번 씩 갑니다. 우리가 다른 데 보다는 적게 한다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타이어가 작업하다 보면 칼돌을 맞는다든지 하면 새 타이어도 파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완섭
이완섭위원
덤프트럭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어디 다닙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13km를 우리군에서 덤프차 1대하고 포크레인 1대하고 수로원 7명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68쪽에 보시면 두 번 째, 시가지 표지판 정비인데 어디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수시로 망실되는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이 틀려서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갑작스레 요구도 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473쪽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소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올해 강구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강구 조정면허시험장에 뒤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자기 집까지 갈려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보관대를 여러 군데 저희가 판단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여유가 생기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에 오십천 인공폭포 및 가로등 이것도 건설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합니까? 여름 한철 은어축제 할 때, 한 3일 정도만 물내려 오고 물이 내려오지 않던데 전기료가 이렇게 소비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여름철에도 털어놓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건 30만원해서 12월 다 잡아 놨는데, 나머지 잡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불용처리 되는 거죠.
완섭
이완섭위원
전기료로 정해진 것은 전기료에만 쓰고 안 쓰는 것은 반납된다, 그 밑에 474쪽에 새마을 시설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에 따른 측량인데, 우리 새마을시설 기부채납할 것이 많은 모양이죠?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마을 안길, 또는 마을회관 이런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477쪽에 영해면 연평 제방포장공사라고 1억원이 올라 와 있는데 작년에 그 쪽에 자전거도로에 3억인가, 이것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부분 사업비가 부족한데요. 연평 강변식당서 시작해서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소방대 구간까지 작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도급자가 중간에 부도났습니다. 사업자 변경도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소방대로 연결해서 원구교량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실제 강구에도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못봤습니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그런 것 해놓으면 체력단련도 하고 영해 분들 걸어다니고 강구에 현재 강변도로에 해놓은 것 자전거도로 엄청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은 차만 타고 다녀서 모르겠는데...,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강구중학교 배수로 정비 4,500만원 어디 입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학교 옆에 소하천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늘 이야기 하고 정비공장에서도 늘 이야기 하고 해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467쪽에 보니까 안전진단 정기점검이 있고, 473쪽에 보니까 강구 신대교 안전진단 있는데 같이 안하고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교량시설은 정기점검 일상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은 강구 신대교는 지역도시계획시설이어서 지역계획담당에서 하고, 일반 도로의 교량은 도로담당에서 합니다. 시설 관리가 틀립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자율방재단 올해 2008년에 활동한 내역을 주시고, 3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지침이 300명 내려온 것은 없을 테고,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구성할 때 300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한 번도 태풍이 안 생겨서 동원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동원은 없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자율방재단이 필요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실지 필요합니다. 필요한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쯤 하거든요.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올해는 별로 활동도 안했다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못했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지요. 의식개혁도 하고,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재해대책기간이 오고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각 읍면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나가서 대기한다든지, 체제가 바꿔지고,
기조
박기조위원
읍면에 보면 소방대원이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중 등록되어 있는 분이 서른 분이어서 어느 쪽으로 활동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삼화2리에 교량이 내려 앉았는데 본예산에 없는데 그게 시급한 것인데,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그게 예산편성 요구하고 난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다. 잔액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고,
병강
김병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정회
13시30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오늘 사업소장님 몸상태가 안 좋은 것 맞네요. 예산심의를 통보할 적에 회의식 질의 응답으로 한다 그랬으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위원들이 질의하기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조서 올라온 거 가지고 다시 질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거 만들 적에 폐이지 수를 표시를 하든가 해야되는데 페이지 수를 표시 안해놓고 전체 금액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심의하기는 힘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예산 사업비명세서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도비사업 두 건에 보면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개선하고 창수지구 상수도시설사업비 예산이 추경에 10억원이 더 내려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도비15억원, 군비 15억원해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도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원으로 총 50억원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도지사가 30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5억원은 추경에 더 내려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도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했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영덕만 이 만큼 얻어 오는 것도,
성호
김성호위원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풍력발전단지가 국유림이지만, 영덕군에서 허가내어 준 조건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죠?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5억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자체 사업에 보면 지난번에도 영덕이나 영해나 강구나 영해시장이 하수처리관계가 펌프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최종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빠져있네요?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영해지구에 작년에 하수시설 개선을 했거든요. 올 여름을 겪어보고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포장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대체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큰 비가 안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올 여름을 겪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흔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수년 동안 영해 시내에 비만 오면 물이 다 잠기잖아요? 전에 임해식 소장 있을 때, 밑에를 좀 더 확장한 것 밖에 없어요.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지금 그게 하단부가 높았기 때문에 배수가 좀 높았거든요.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1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올 여름에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올 여름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을에라도 하수관거 사업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기침) 죄송합니다. 소장님 감기 걸렸는데 여기까지 옮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59쪽에 보시면 비지정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서 19만8천원 9개소, 2회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초수골 약수터 같이 9개소가 있습니다. 2회에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했던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매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를 약수터에 안내판에 붙입니까? 자료로만 보관합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붙이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남정의 약수터 같은 경우에 전혀 붙여진 것을 못봤는데 거긴 빠진 겁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남정약수터는 폐쇄돼서 관리사항이 아닙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화전 넘어가는데 화전 3리 입니까? 거기 약수터도 붙은 것 못봤는데 거기도 빠진 겁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안내판에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고, 거기보면 이 물은 임시로 먹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복용은 안된다는 것으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560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응급복구장비임차료 33개소 35만원씩 하는데 주로 임차된 장비가 어떤 것이죠?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포크레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관로가 터지든가 안 그러면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적에 업자들한테 설계해서 줄 수 없고 긴급으로 땅만 파면 관로 부설하고 해서 응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느 과에는 임차료 40만원하는데도 있고 편차가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에 하루 단가가 33만원이었는데 작년에 38만원까지 영덕 장비조합의 경영인협회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또 인상될지 모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 밑에 상수도 안내판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안내판 표기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죠?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표기된 내용은 취사를 해서는 안된다든지, 목욕을 해서 안된다든지 상수도 관련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제작 개수를 20개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는 상수도 수질검사 원수는133개씩 나오는데 20개 정도만 한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해 놨다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보수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마다 20개씩 새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 밑에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을 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전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사용료는 주민들이 보통 마을상수도에 계곡수 먹는 것 하고 암반관정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60개소로 잡혀져 있는데 60개소가 두 가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겁이 나서 사용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줄이자 해서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5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100% 다 해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소독시설 유지관리 위탁해서 다 해주잖아요? 100개소 4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수도를 쓰면서 사용료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소독시설은 이것과 무관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하라니까 안해서 전문업체에 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전기 사용료 반만 보조를 해준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돗물 먹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수돗물 먹는 사람은 100% 요금을 다 내고 먹는데,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민들 생각이 물은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은 한 푼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전기사용료까지 내는 것도 굉장히 꺼리고 해서, 인식을 갖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562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농업생활용수도 같이 개발합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지계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입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되 상수도물을 우선으로 준다는 취지에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담당하다가 논에 물대는 것보다 먹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우리한테 작년에 이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필히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나옵니다. 관로개량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564쪽에 두 번째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천만원에 일시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남정 봉전 올라가다 있는 건데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5년 계약하면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여비 쪽인데요. 여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환경기초시설이라 해서 작년에 환경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같은 쪽에 영덕읍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BTL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영덕읍을 제외하고 창포나 대탄 쪽에 관로를 할려고 계획했는데 도에서 백석이 우선이다고 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영덕읍이라고 적어놨다가 백석 가면 영덕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건데요.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설계하더라도, 알겠습니다. 568쪽에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부분에 시설비 해서 영덕군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오상
권오상하수도담당주사
현재 하고 있는 BTL 사업을 20년간 연차적으로 하면서 공사비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자가 다 돈을 대서 추진하고 20년간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첫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679쪽에 재료비에 보면 작년보다 1,6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이 바뀌면서 전체 사업비는 맞는데 항목이 조정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군비에서 26억이 넘어오잖아요? 올해도 왔고 내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넘어 온 이유가 축산에도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노후관 개량하기 위해 지원,
완섭
이완섭위원
현재 영덕군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기를 누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통계상에는 30%됩니다만, 40-50%정도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3억 정도,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돈이 목돈이 들더라도 누수율만 50%에서 10% 정도로 낮춘다면 8-9억 이상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상수도 분야에 최고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신규 정수장 사업에만 있었지, 투자를 안했습니다. 재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국도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하다보니 군비 26억까지 요청하는 계기가 되는데,
완섭
이완섭위원
좀 더 요청하더라도 한해나 물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0% 이내로 낮추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564쪽에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 태영에 위탁준 위탁금 금액입니다. 그게 13억3,900만원입니다. 태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하수도가 27개소입니다. 처리장이 남정, 영해, 영덕 3군데입니다. 영해가면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외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하수도 처리를 위한 전문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완섭 위원 질의중에 상수도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5만원 33개소라는데 33개소라는 개념이 다 응급복구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꼭 33개소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비임차는 간이상수도에도 있고 태풍피해 복구도 그렇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3개소라는 것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33개소 정도 해 놓으면 일년내에 면에서도 요청하고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년에도 보통 33개정도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33개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 태풍 안 오면 그대로 남겠네요?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처리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 밑에 20개소 15만원 마을상수도 안내판제작 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안내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훼손되거나 제작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특별한 것 없지요?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오늘 예산과는 무관한데 며칠전에 주민들이 수도관이 터져서 신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바로 상하수도계로 한 게 아니고 해당 면이 전화연락하니까 우리소관이 아니다 어디로 전화해라 해서 세 번 네 번 거쳐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누수율이 많다 했는데, 이런 걸 접수가 되면 바로 복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서가 나갈 때, 고지서 밑에 고장이 나거나 의문사항 있으면 전화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물이 터지니까 면으로 다 전화해서 연결이 안되고 하니까, 홍보를 해주십시오.
병강
김병강위원장
소장님 건강도 별로 안좋은데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인데 시간이 2시13분인데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정회
14시24분속개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농공지구단지조성,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실과소장님들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신공업단지에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토지비 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토지매입비와 합쳐서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순수한 군비가 되면 분양가가 더 올라갑니다.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국도비 지원분은 빼야 되고 당초에는 농공단지 할 때, 국비9억원, 도비 3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수 군비기 때문에 현재는 분양가가 20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정적으로 8억원 정도, 용역주고 부지 매입하고 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15-16만원정도, 군비가 들 경우 분양가가 더 올라갑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17만원 정도해야 한 필지가 961평이 위치적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307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공간의 질 개선공사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포괄적으로 해놨지만, 주민의식함양 큰 틀에서 한 것인데, 축산 쪽에 환경정비입니다. 여러 가지 가로정비라든가, 포괄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05쪽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인데 작년도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3,474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영덕하고 영해 시장 상인들이 시장 러브투어 오는 것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라는 만큼 많이 싸지는 않지만, 여직원이 보조로 한 명 나가 있는데 그나마 시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도 있고, 이게 정착되면 지원 안하더라도 이쪽으로 여행이나 관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나,
완섭
이완섭위원
좋은 발상인데, 영해, 영덕, 강구 정도 하지 않습니까? 장내에 매매가 되거나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막연하게 오면 오는대로 알아서 사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오는 주 대상이 대구입니다. 거기 알선업체가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안내물을 보냈고, 충분하게 영덕을 설명하면서 오면 식사도 반드시 시장안에서 하도록 하고 11시 도착해서 3시정도에 탑승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가 죽도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자가 나와요. 예를들어 A상회가 어떤 역사와 장사시작을 조부부터 했다든지 특색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어차피 영덕오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지만, 취급상품이 무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드는 돈에 치밀하게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06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영해시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건설재난방재과하고 가격은 담합한 것입니까? 거기도 천만원씩 6군데이던데?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추정치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중복돼서 사전에 협의된 적은 없었지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우리는 시장안이고,
완섭
이완섭위원
어차피 시장안이든, 군내에서 군예산으로 하는데 굳이 6군데 필요하다가, 7군데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렇죠. 이건 영해시장 상인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완섭
이완섭위원
309쪽에 맨 밑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죠?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14쪽 영덕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3억7,1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 자료에 의하면 전기료가 1,400만원 정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연간 1,400만원이죠? 그러면 발전시설 수명을 몇 년 정도 보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평균적으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400만원은 하수처리장 총 전기사용료는 1억원 정도됩니다. 발전양으로 했을 때 1,4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계산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400만원을 20년 해봐도 원금에 상쇄되지 않거든요.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걸 왜 하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으로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 97%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당연히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손해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영덕군이 지방세나 모든 것이 여유가 있거나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경제적으로 낭비가 된다 싶어서 질의를 하고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관리부분에 개인택시 영덕브랜드 홍보광고료 작년에 대구에 했거든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영덕읍내에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특히, 관광버스에는 일부 외지에 나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확 드러나고 택시도 사실 대게와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질의가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경북권이고, 영덕군이 어디에 있는 줄 다 아는데, 서울, 광주, 대전 이런 쪽에 접근해야 되지, 대구 택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 천대가 있는데 87대 해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효과적인 면을 짚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기 한 것은 그대로 하고,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에 대비해서 대전권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더 크니까 백 대 해봐야 더 더욱 덜 보이고, 회사하고, 출향인들과 연결해서 내일 당장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1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흐름 관제센터 CCTV설치해서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경찰서 상황실에서 합니다. 올해 일부 강구는 했고, 병목지점이나 국도는 경찰이 책임지니까 거기서 전부 하고, 앞으로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내년에 홈페이지 구축되면 군에서도 재난상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26쪽에 정보화 마을 콘텐츠구축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보강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시작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건 없어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건 강구 대게정보화마을, 지품 복숭아마을 홈페이지 보강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홈페이지를 전체 관리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구와 지품 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자체 기능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완섭
이완섭위원
같이 링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328쪽에 자산취득비 마을공용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PC구입 100만원씩 100대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게 내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당 한 대 정도 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회선료가 월 3만원 정도 듭니다. KT쪽에는 1년간은 무료로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희망 마을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월 사용료 3만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고, 이용자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100개 마을을 할 예정인데 이게 사실 인터넷 하는게 영해가 가장 많습니다. 낮에도 20-30명 정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정도로, 처음엔 이해가 안되지만, 터득한 분은 아주 묘미를 느끼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지만 마을당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말씀도 맞지만, 거점식으로 다만 어느정도 모이면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마을에 한 대씩 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에 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장님이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마을의 70%가 현재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겸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 모이는 인원은 20-30명 모이는데 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상당한 인원이 모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정보화 마을이라고 인터넷 센터나 개설됐잖아요? 거기 졸업하신 분들 명단을 확보하든지 해서 특정 마을에 배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00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예. 나중에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활용가능한 곳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장식품으로 갔다 놓을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실제 1대야 백만원이지만 100대 하면 1억원인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동료의원이신 이완섭 위원님이 많은 것을 물어 봤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사업 지원금 6억9천만원에 채무는 계속 하겠다니까 그 답변으로 만족하고요. 농공단지 관련해서 최초 했을 때,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건이 무려 8년입니다. 배상이 3억9,500만원입니까? 고등법원 가서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상권 청구를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이 나줘야 되는데 2008년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무관심했고, 땅을 또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건 감정해서 동의하면 매입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위치가 농공단지 확장하는데는 필요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매입했을 경우에 확장하기가 용이하죠. 지적사항이 많고 지금 시간이 흘렀지만,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것 보다는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1필지를 분양해서,
성호
김성호위원
1필지 벌써 분양할려고 했지요? 분양을 못한 사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특별히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자부터 사건을 많이 듣고 진행과정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제 가슴이 아픕니다. 무리한 성토로 인해 피해를 줬으면 성토를 해준다든가, 방법을 논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큰 금액을 배상해 주게 된 데는 본 위원은 가슴 아프고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고 방법은 없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손실없이 할 수 없었는데, 그 때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고 일단 현재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앞 쪽에 농수산물 판매장 한다고 매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가능하면 그 앞쪽으로 하는 것이 도로나 그 사정이 좋을 것 같은데,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되는데 당초에 기 매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토문제도 있습니다. 동서6축고속도로가 났을 때,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교통이 원활하면 농산물 센터보다는 물류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7번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그 쪽에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쪽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오히려 뒤쪽으로 가든지 다른데로 물색하고 검토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보류하라 해서 그렇지 지금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매입할려고 하는 땅 가격하고 지금 매입해 놓은 땅 가격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 더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건 농정과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 값은 그런데 시설하는 단가는 앞쪽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현재 할려고 하는 위치는 성토를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되고,
완섭
이완섭위원
거기도 어차피 기계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되지요. 비교를 잘 하시라고요. 그래야 설득이 되지요.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305쪽에 러브투어 대구라고 하셨는데 대구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보통 거리상 아침에 출발해서 시장보고 점심먹고 가는 거리상 적당하기 때문에 대구가 많이 오지, 서울에서 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 고객이 대구입니다. 교통망이 좋으면 대전권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 시간 이내가 되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313쪽에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건 현재 집기가 없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태양광 주택 보급이라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건 연평 그린빌리지라 해서 마을 전체를 할려고 하는데 용역비 정도이고, 도비가 세워져 있어서 세워 놨습니다. 연평 전 마을을 태양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313쪽에 차 옆에 로하스 영덕이라 붙이는 그 광고료가 개당 50만원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예. 1년계약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광고물 설치 50만원 이건 또 뭡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만약 노후돼서 바꾸는 비용입니다. 탈착됐을 때 새로 붙이는 비용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노후돼서 바꿔야 됩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319쪽에 보면 차선 도색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 중에 노후되고 주민건의사항 오면 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321쪽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이건 뭡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무인 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는 영덕, 강구, 영해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수가 넘었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됩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2001년도에 구입한 것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이가 하도 걸리고 해서 컴퓨터는 시간이 지나면 고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328쪽에 밧데리 교체가 2,200만원이나 합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게 개수가 한 셋트가 40개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놨지만 1조가 40개인데 이게 전부 조달가격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특산물판매장 237평을 더 추가로 매입하는데 군의 계획입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당초에 설명드릴 때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성호
김성호위원
기존 부지에다가 특산물판매장 그 옆에 시식코너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또 매입한다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 옆에 모서리에 삼각형 되어 있는 곳이,
성호
김성호위원
이것도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매일시장 먹거리센터, 홍보관, 축산 해양 레포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심도있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할 계획인데, 무상인지, 유상인지 구분이 돼야 되고 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8쪽에 야외행사용 방송중장비 보강이 2천만원 해놨는데 방송장비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약간 소규모는 출력이 약하고 해서 중규모 행사 있을 적에 직원들이 가서 다 합니다. 용량이 좀 큰 걸 해서 주민들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그럴 바에는 축제행사에 무대설치비 앰프대여료가 다 포함돼서 이벤트 행사가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장비사서 1년에 몇 번 활용하는 쪽으로 하지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해맞이축제나 군민축제 할 때도 현재 하는 앰프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큰 행사 할 때는 오히려 임대나 계약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작은 행사, 간단하게 편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영덕 풍력발전단지 홍보관 설치에 당초예산 부족액이 8억5천만원인데, 이게 왜 추가로?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조형물 하는 야외전시 체험장 조성 시설물하고 전기 통신 인입공사, 지하매설을 해야 하는 공사, 지열하고 태양광,
병강
김병강위원장
사전계획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그럴려고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세워서 규모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이 잘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전기 인입선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짓는다는데 전기는 빼놓고 설계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안에 내부는 다 되어 있지요.
병강
김병강위원장
공사비 더 잡아서 보강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덕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 그렇게 돼요. 하다보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해서 자꾸 추가 예산들어가고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당초에 추가예산 안 들어가도록 치밀한 계획을 못 세운 잘못입니다만, 보통 72억 정도 공사하다보면 설계용역을 주는데 사실 검토를 솔직히 제대로 못했습니다. 큰 공사에는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못 챙긴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강
김병강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솔직하게 얘기 해버리니까 다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는 예산 심의 때도 확실히 짚고 넘어 갈 겁니다. 어차피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사후에 계획도 일괄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왔는 것 같으면 해주지만, 사후 계획없이 임시 만들고 보자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덕 신공업단지 확대조성에 8억원이죠? 추가 조정면적이 3,670㎡인데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매입하면 평당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순수한 군비면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병강
김병강위원장
농공단지 조성해서 토지 분양했을 때, 다른 곳 보다 헐해야지 들어오는데 비싸지면 안 들어오잖아요? 이완섭 위원님 질의했듯이 농산물판매장도 그 근방에 샀더라고요. 차라리 그 근방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더 비싸게 옆에 사는 것보다, 새마을경제과도 사업이 많은데 이제까지 잘 해 왔지만 사업하기 전에 계획이나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의원들도 모르고,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경우 위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