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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한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청소년 보건사업확대, 암표지자검사 등 총 6건으로 완결처리하였으나 보건사업은 단기간에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사항을 말씀드렸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겸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 점검한 결과 6개소의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는 1개소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취약계층 암표지자 검진사업 운영철저 및 확대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사업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차상위계층 204명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이상소견자 21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받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하였고, 2008년에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10월 31일 현재 1422건을 검사하여 이상소견자 119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1671건의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진결과 결핵환자 3명을 무료치료하고 있으며, B형 간염환자 21명은 무료진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2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신규도 5명 되고 전입도 5명이고 지금 남동구에 45명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743쪽에 보시면 관리를 면역기능검사는 6개월에 1회씩 하고 있구요, 그리고 치료제투약을 2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5명 중에 29명 치료제 투약이고 16명이 미투약자인데 미투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즈환자가 아니라 현재 HIV감염인이라고 그래서 바이러스만 체내에 있으면서 환자는 아닌 상태라서 치료제 투약을 29명에 대해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상담은 3개월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감염이 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감염은 되고 있는데,

김영분위원

돼 있는데.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바이러스는 있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환자인 상태는 아닌 거죠.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치료제를 투약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을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자기한테 에이즈 균이 검출이 되고 그 균이 많이 증식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환자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깐 보균상태인 경우와 환자인 상태가사실 다르구요. 그리고 치료제 투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치료제는 아니구요, 이 분들에 대해서 CD4 면역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350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면역억제제 이런 부분들을 투여하는 거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치료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것이 그 감염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하고 또 아팠을 때는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무단으로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성생활 같은 거를 문란하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또 이분들의 소재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상담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명의 신규환자가 발병됐는데 군 신체검사에서 한 명이 발견이 됐고,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하다가 발견이 돼서 네 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그런 부분들이고, 실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에이즈 치료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관리대상자는 45명인데 지금 치료약 투약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29명뿐이 안되면, 나머지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나머지는 아직까지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단 얘기죠.

김영분위원

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김영분위원

본인들이 숨어서 치료를 안받는 게 아니구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구요.

김영분위원

그거는 아니구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치료받을 때 뭐 이렇게 요금이라든가 그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은 전혀, 국가가 부담합니다.

김영분위원

국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힘들지 않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숨어있거나 뭐 이렇다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연락은 다 되고 정기적으로 면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전부 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나이 분포가 거의 어느 정도 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분포가 한 30대, 40대, 50대 고루 분포돼 있더라구요.

김영분위원

고루요. 제일 많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게 밀집돼있는 군이 없구요.

김영분위원

그냥 비슷하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네.

김영분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분들이 인원이 점점 느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이 이 분들 스스로 뭐 성관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예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상대한테 반드시 에이즈 예방법에 대해서 고지, 알려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런 알려야 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든지 또 아팠을 때는 우리한테 우리한테 즉시 연락을 하면 연계기관에 연계해서 뭐 치료제라고 하지만 면역억제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치료비 부분은 본인내야할 부분을 우리 국가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형태의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는 745쪽에 보면 약국 지도점검 사항이 나오는데 이 약국 지도점검은 어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신 건가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아 저희 직원이 합니다.

김영분위원

직원이 나가서.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몇 회 정도 나가죠, 1년에?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약국이 180개소인데요, 연 1회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이 약국 담당 직원이 이 약국뿐만이 아니라 또 의료기기판매업이라든가 다른 업무도 많아서 지금 180개소중에 10월말 현재 12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 혼자서 점검을 124개소를 다 하고 다른 것도 관리하고 그래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뭐 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관리가?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힘듭니다.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뭐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 변경, 환자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이런 것들이 1회 나가서 그게 가능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 지적사항이 된 것이 뭐 정기점검에 의해서도 적발이 되지만, 또 어떤 민원인들의 신고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많이,

김영분위원

민원인 신고도 많이 있죠? 형식적일 거 같애요. 약국에 뭐 1년에 한 번 나가갖고 뭐를, 인력도 한 명인데 인력 혼자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약이 진열돼 있는 걸 다 본다 하더라도 유효기간만 봐도 하루갖고 되겠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동구보건소는 연중 감시체제로 해가지고 동별로 담당자가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인·허가 업무도 처리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단속의 어떤 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여기 보면 자격정지가 있는데 자격정지는 문을 닫나요, 아니면 대체약사를 고용하고 그러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격정지 하게 되면 만약에 약국에 한 명이 있다 그러면 문을 닫는 것이 되겠죠.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약사를 고용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상관은 없습니다.

김영분위원

그 정지받은 약사만 안하면 되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네,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벌칙이 강하지는 않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근데 행정처분에 보면 뭐 고발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반유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업무정지여야지 약국을 닫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좀 뭐 여기 몇 건 안되는데 정말로 제대로 점검을 하면 많은 위반내역들이 나올 거 같은데 좀 일단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요즘 뭐 약품, 오래된 약품 자진해서 뭐 또 수거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는 거 같은데 약품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리고 구급차 의료장비에 보면 구급차에 외부심장 압박장치라고 노후돼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비같은데 구입한지 20년이 넘었어요? 작동은 제대로 하나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죠?

김영분위원

757쪽 보면. 구급차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한 번 점검해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여기 비품도 있고 또 구급차는 중요한 건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따져보구요,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심폐소생기를 비치하도록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 부분은 실지 사용가능여부를 따져봐 가지고 사용이 불가하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김영분위원

보건소에 구급차가 위급할 때 사용된 적이 1년에 어느 정도나 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우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구급차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이송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분위원

거의 없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다 119로 거의 사용을 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김영분위원

그럼 주로 어떤 업무할 때 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업무 수행할 때도 하고 또 아니면 각종 행사에 어떤 구급대 역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오래된 그래도 어떤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네. 대비를 해두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자율방역대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동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역대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 뭐 이게 지금 경유가, 휘발유는 제가 이거 연막기에 들어가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유는 지금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경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희석제요.

안희태위원

희석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약품에 섞어서.

안희태위원

그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역들이고 동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된 방역단같은 경우 곳곳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예가 있었냐면 휘발유를 한 통 밖에 안줘요. 제가 간석3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을 같이 하는데. 근데 한 통 하면 이게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형이 넓다 보니까 가다가 아니면 중간에 골목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동에다 요청을 했더니 뭐 휘발유가 뭐 보건소에서 안줘가지고 진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걸 갖고 딴 데다 팔아먹고 하는 건 아니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요청을 하면,

안희태위원

그런 지원들을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 하더라구요, 동사무소도. 보건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안희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 그런 입장들 같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청소를 하려고 청소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하니까 거의 뭐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니까 신뢰를 쌓아 가지고 어차피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이 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차후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발령받은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1쪽 한방이동진료를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46개소 대비 50% 증가된 69곳의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42쪽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 추진철저에서는 방문간호사 1인당 2,3개 동을 배분하고 사업대상자를 5단계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11가구에 대하여 116회 방문하였고, 정기관리군중 2-1군 283가구에 대해 1555회 방문, 2-2군 875가구에 2801회 방문, 2-3군 2135가구에 2808회를 방문하였으며, 자가관리군 총 1989가구에 대하여 811회 방문하여, 8천회 방문목표 대비 8091회를 방문하여 101.1%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시 환자와의 대화내용 및 상담, 간호처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청소년 보건사업을 확대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학전 아동 구강보건 교육과 조기흡연 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은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을 하겠습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산후조리원이 지금 본 위원이 잘모르겠는데 알기로는 이게 신고법이, 그러니까 개원할 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게 자유업종이었다가 2006년 6월 8일자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면서 신고시설로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김영분위원

신고로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신고시설입니다.

김영분위원

신고의 기준이 있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 시설기준하고요, 인력기준 그런 것들입니다.

김영분위원

시설에 대비해서 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가 아마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 좀, 허가를 신고를 해서 개원을 할 때도 좀 쉬운 거 같고 걱정하는 바는 또 뭐냐면 영아들이 있는 데라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후조리원에 대한 어떤 적정한 법은 없는 거 같애요. 뭐, 거기에 간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만들어졌어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련법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모자보건법에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모자보건법에 개정된 게 나와있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게 돼있는데요, 작년에 시 정기감사에 지적도 돼서 저희 연 3회 지금,

김영분위원

연 3회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남동구 관내에는 몇 개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6개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6개뿐이 없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예전하고 비교해서 예전엔 뭐 집에서 산후조리를 다 했지만 요즘엔 거의 다 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 실태파악도 좀 자주 하시고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장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되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전체 800명입니다. 현재 좀 늘었습니다.

김영분위원

학생 인원수가 800명이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이 사업예산에 4천이라는 금액은 설치할 때 들어갔던 돈이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뭐 설치비하고 저희 운영비하고 다 같이 들어있는 돈들입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내년도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할 예정이세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3백만원 정도인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월 3백?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년에요.

김영분위원

1년에 3백.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용을 장도초등학교 학생들만 하고 있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현재는 장도초등학교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학생들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만 혜택을 받네요. 그 동네 다른 아이들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뭐 일단은 그쪽에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구요. 첫째로 구강관리가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여기 상주해 있지는 않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상주해있지 않고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김영분위원

아 여기서 나가셔서 하시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치과의사하고,

김영분위원

운영비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치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매센터를 보니까 점검을 1년에 한 번뿐이 안하시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센터도 1년에 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두 번이요. 근데 여기 784쪽에 보면 6월 25일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하반기에 또 이제,

김영분위원

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12월달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12월에 나가실 생각이시라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12월엔 뭐 이미 위탁주고 난 다음에,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저희가 먼저 선정위원회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보다 치매센터 대기인원도 적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거같아서 경로당을 좀 홍보를 많이,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끝나서 퇴소해서 가는 시간이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사회복지사나 거기 상근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거 같애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하구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로당도 올해 뭐 16회 이상 방문하기로 했구요. 그다음에 송영시간도 1시간 더 늘이기로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1시간 늘리면 몇 시가 되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럼 5시에 송영입니다.

김영분위원

5시도 짧은 거 같애요. 그러니까 보통 퇴소를 6시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요즘같이 깜깜한 때는 어렵겠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잘 조정해서 하시고 일단 이왕 이 치매센터를 할 때는 보호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 소장얘기하시는 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구는 다른 구고 저희 구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770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이게 국시비보조 받아서 되는 거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안희태위원

지도점검도 저희 구에서도 있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거 요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에 언제 저거 됐었죠? 그때 우리가 참석한 거 같은데, 개소식때. 개원할 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안희태위원

그다음에 뭐 지도점검한 건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뭐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현재 나가보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 추진실적에 보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게 269명이라 그러는데 반복돼서 이렇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안희태위원

연인원으로 따지는 거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태위원

하여튼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기대효과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아니면 상당히 잘 해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냥 센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들이 더 업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내에서의 정신보건센터로서의 기능들을 원만히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한종학위원장

연 100쌍, 그러면 2백명만 진료를 해주시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쌍을 선정했었는데요, 이미 다 8월달에 이미 100쌍이 다 됐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명으로 확대해서 150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종학위원장

200명을 이렇게 상대로 하다보니까 초과되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아무래도 좀,

한종학위원장

만일에 초과돼서 왔다 가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뭐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예산을 또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 가지구요. 뭐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으로 또 이월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종학위원장

아마 인원이 초과될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초과되는 거만큼 점검을 잘 하셔서 후년에는 다시 인원 점검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아마 우리 보건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사항이 적은 거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다 보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또 제한된 21명의 어르신만 모실 수 있는 한정된 곳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느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는 사업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그 분들이 방문횟수를 최대한 늘려서 홍보도 좀 하고 또 어르신들을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점검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좀 말씀 좀 잘 하셔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46만 남동구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구급차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노후장비 적기에 교체할 것과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판매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건의사항으로는 에이즈감염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철저를 기하고, 동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약품 및 유류지원 확대 요망을 강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치매센터 활성화, 이용인원의 증가할 수 있는 홍보강화 및 퇴소시간을 연장하고 홍보차원에서 관내 경로당 방문회수를 확대할 것과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산후조리원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비부모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과 건의사항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46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구민의 봉사자이며 대변자로서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성열준 총무국장과 곽광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남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 하나하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써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보다 철저한 감사시행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 4건, 개선요구 3건, 건의 3건이며,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은 단체 등의 국외여행시 예산편성, 당초 목적대로 집행할 것 등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3건, 건의 2건. 총무국 소관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시정 등 시정요구 14건, 개선요구 7건, 건의 9건. 보건소 소관사항은 구급차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노후장비 적기 교체 등 시정요구 2건, 개선요구 3건, 건의 3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철저 지시 등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1건, 건의 1건, 총 61건으로 예산편성시의 목적 및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과 민원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위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 등이 많이 지적되는 바, 구민을 위한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이와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포함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제171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10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손진원 위원 이창근 위원 안희태 위원 김승태 위원 한종학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김만기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출석증인(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남진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신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