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채의용입니다. 최용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한윤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강필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3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78번, 79번, 80번, 81번 중에서 78번은 진행 중이고 79, 80, 81번은 완결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20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상 운영이 3,960개소, 위반이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 241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0월 현재로 237개소가 정비가 되고 11월말 현재는 239개소가 정비가 됐습니다. 현재 2개소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기계식주차장 일제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4월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9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189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었으며 8개소가 부적합이었습니다. 시정조치를 내려서 7개는 시정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79-1번 공영주차장 불법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내에 화물자동차 주차 제한 방침을 2008년 2월 5일날 도시관리공단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용과 자가용 화물차는 주차 불가하다, 2.5톤 미만에 주차구획선에 맞는 차량만 주차를 하라, 또 2.2m 넘는 차들은 주차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주차금지 안내문을 4개소 설치하였고 높이 제한 시설물을 6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택가 주변 주박차 집중단속을 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합동으로 13회 1,194건에 대해서 주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79-2번 불법주정차 단속 면제 건수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11월 이후부터는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답사와 증빙서류 확인 등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주차위반 단속건수 99,511건 중에서 과태료 면제 건수는 1.44%인 1,4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에서 1.4%로 낮추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정밀하게 하여 면제 건수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전면 철거토록 하여 공영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내에 불법 컨테이너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내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 7개에 대해서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7개소 모두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80번입니다. 건물 지하주차장 및 CCTV 설치 현황 파악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CCTV 점검계획을 2008년 2월에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돼 있는 지하주차장이 우리 관내에는 8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기계식주차장 32개를 제외한 56개 지하 CCTV 설치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53개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3개소였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문을 발송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CCTV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월동에 있는 벤처빌딩과 만수동 일반상가인 주식회사 희망, 남동공단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81번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 등 주민관련 사업 착수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보완할 때에는 사업초기에 반영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통개선 사업 시행시에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수렴하여서 해당 기관이나 경찰서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드릴 질의가 작년도 행감 재작년도 행감 그 다음에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복개천 주차장 공영주차장 택배회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정리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매번 그렇게 해도. 의회가 좀 권한이 없어서 보여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택배회사에서 뭐가 있는건지? 3년째 얘기하는 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거기 딱지는 띠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맨날 차 번호판도 파레트인가 그걸로 딱 막아놓고. 그거 도로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로에서. 통행이 매번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전혀 개선이 안돼요, 3년 내내. 이유가 있습니까?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만수동 복개천 주차장에 택배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저도 출장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씩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 완전히 근절이 안돼서 그런데요, 완전히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번호가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차 번호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님하고 한번 들른 적 있습니다.

몇 번 단속했는지 기록 좀 볼 수 있나요?

네, 기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년째입니다, 이 말씀.

네, 알겠습니다.

내년되면 우리 임기도 끝나는데 뭐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티실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현장도 우리 국장님 모시고 두 번 이상 나간 것 같고 업무보고 하다말고도 나가고 이번 행감때 먼저번 특별행정사무조사때 매번 얘기하는데 전혀 안되니까 그럼 대신택배에서 우리 구청에다 뭐라도 줬나하는 생각도 들고. 조그만 데서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나 해서. 그리고 이번 끝나면 그 차 그동안 범칙금 몇 번 물렸나 그것 좀 한번 꼭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니까 주차요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일이 업무가. 요금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안에까지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소래포구 주차장에 가니까 차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서 사실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차 그냥 지도하고 요금 받는 데만 급급하는데 빈 공간에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공간에서 노점상들이 영업행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소래문제 뿐만이 아니라 어젠가 그저께도 과장님 뵙고 따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영주차장 그냥 일반 노면 주차장에 그것도 유료주차장에 음식점 간판이 이렇게 딱 주차라인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주차할 데 없어서 차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 요금만 받으면 된다 하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무료주차장도 아니고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에 직원이 가 있는데도 그 주차장안에 음식점 간판이 주차라인 안에 떡하니 있으면 그것도 다른 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차 있는데도. 도무지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주차 관리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인지, 가끔가다 본 위원이 가다 관심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아, 당신이 뭔데 그러냐 난 요금만 받으면 된다, 대부분 그래요 대답이. 그럼 전혀 교육을 안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만 또 주차장관리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제일 목표입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만수복개천 주차장 혹시 과장께서 저녁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주차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밤에 한 10시쯤이라든가.

밤 10시쯤은,

나가 보신 적 없죠?

네, 9시경까지는 나가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끔 나가봅니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주차돼 있어요? 주차선이 저희가 얘기하는 평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각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각도가 없이 일자 평형으로 돼 있는데 만수복개천 같은 경우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정면으로.

네.

그리고 밤 9시 10시 되면 가운데 통로에다가 차 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러면 차 빠져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거기.

저녁 때는 보니까 무질서하게 댈 데가 없으니까 가운데 통로에 차를 많이 대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저녁에 가면 차가 도저히 빠져나가질 못해요. 옆에 있는 차를 긁고 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저희구에서 8시 이후에는 관리를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데 차선을 좀 바꿀 방법이 없나요?

차선을 45°로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시죠?

안 그러면 아예 가운데를 못 대게 하던가?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직접 대보고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차가 내 차보다 소형차일 경우에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내 차보다 큰 차가 우측이나 좌측에 서 있으면 돌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가운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좌측으로 좌회전을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빠져나갈 경우 우측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우측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한바퀴 돌아야 되는데 돌 방법이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좀 진출입구도 사실은 더 내줘야 될 것 같고 또 차선의 방향 각도를 45°든지 65°든지 줘서 차가 빠져가기가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한번 저녁에든 아니면 나가셔가지고 가운데 차가 대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시고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시면 저도 좀 불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단속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보면 인력하고 고정하고 차량단속이 있죠?

네.

전체 건수는 보니까 2008년도를 기준하니까 83,000건 정도 중에서 인력이 25,000, 고정이 19,000, 차량형이 38,000 정도 되는데 이 인력이 지금 우리 몇 명 정도 되죠? 비전임, 서포터즈 다 하면. 그 분들이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죠?

지금 인력이나 고정형이나 차량 CCTV를 모두 서포터즈하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하고,

그렇죠, 같이 하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차량형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운영합니까, 차 몇 대에.

차량은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탑재돼 있는 차량.

5대입니다.

5대에요?

네.

5대. 그리고 서포터즈하고 비전임 그쪽에서 운영하는 차량하고 인원.

그 사람들이 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탑재형이 돼 있는 단속장비가 탑재돼 있는 그런 차가 지금 5대라고요?

네, 5대 중에서 4대가 CC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차량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몇 명이 탑승하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운전하면서 위반한 차량을 지적을 해주고 앞에 운전수 바로 옆에 우측에 앉은 서포터즈가 그걸 갖다 입력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그러면 그 뒤에 타고 있는 서포터즈가 계도를 하면서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들어옵니다. 한 차에 세 명이 타고 있고 그 세 사람이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단속장비가 탑재가 돼 있는데도 세 명이 타고 거기 또 스티커까지 발부를 하고 그럼 탑재가 안돼 있는 차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탑재가 안돼 있는 차는 PDA로다가 단속을 하고 또 스티커를 붙여주고 PDA가 사진 잘 안찍힐 때는 일반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운영할 때도 있고 세 명이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차량 CCTV 탑재돼 있는 차량하고 안돼 있는 차량하고 뭐가 구별되죠?

차를 한 대가 너무 나온지가 오래되고 또 CC카메라가,

아니아니 탑재돼 있는 차량하고 탑재 안돼 있는 차량하고 단속할 때 뭐가 틀려요, 하는 방법이.

차량이 단속이 돼 있는 거는 차 안에서 촬영하면서 서포터즈가 나와서 딱지를 붙이고 딱지를 안 붙여도 문제는 없게 돼 있습니다만 딱지를 붙여준 이유가 지나가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 붙여주는 이유가 차가 차주가 단속이 됐구나 안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됐구나 하는 걸 알리고 또 이제 코너에 있다거나 이중주차돼 있을 때는 견인하기 위해서 딱지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DA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위반 딱지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차량이 4대 있다고 그랬죠, 5대?

5대가 있는데 4대가 이제 탑재돼 있습니다.

보통 한 대 탑재설치하는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위에 차량위에 CCTV가 2,100만원에 설치됐습니다, 올해에 한 대 설치하는데.

차량 빼고?

네, 차량 빼고. 차량이 한 2,900만원 정도고 CCTV가 2,100만원 올해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단속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탑재돼서 다니며 단속하는 거나 실제 우리 비전임 분들하고 서포터즈 분들이 다니면서 탑재가 안되는 차량 단속하는 거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죠.

틀리는 거는요 차량이 다니면서도 차가 너무 붙어있다거나 그럴 때는 찍지를 못합니다, 각도가 나와야 되니까, 거리하고 각도가. 그런 데도 있고 또 이제 골목이 좁은 데는 차량이 큰 차가 지나가면서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굳이 2,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탑재를 해서 굳이 왜 그 차량으로 단속을 해요. 단속하기도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서포터즈나 비전임공무원들이 다니는 그런 차량은 탑재를 안하고도 골목이든 큰 길이든 하기 편한데 지금 2,100만원씩 5대면 이것만해도 1억인데 그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방식이 틀리다 그러면 우리 비전임이나 서포터즈 분들이 단속하는 거 하고 차량에 탑재돼 있는 그런 차하고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편리하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불편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안되고 골목 못 들어가고, 그러면 굳이 차량에 CCTV를 탑재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부다 지금 비전임이나 서포터즈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게 더 편치 않나요?

지금 이제 제가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PDA로 하는 거는 수동으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고 차량 탑재는 CCTV 기계로 하는건데 사실 신속성이라든지 많은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차량형 CCTV가 훨씬 편리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 개중에 운영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차량 CCTV가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한 거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량으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카메라만 찍고 가도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려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

네.

그게 맞는 걸 수가 있거든요. 왜, 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직접 우리 비전임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스티커를 끊다가 왔을 때 단속대상 시간에 끊기 전에 왔을 때는 계도라는 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카메라로 찍고 가 버리면 계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민원상담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거 보니까 무인단속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더라구. 그러니까 본 위원은 비전임이나 서포터즈들이 직접 현장에서 끊는 그런 방법이 CCTV나 차량으로 인해서 찍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끊으면 자기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인정할 부분을 안 하면 스티커 발부가 되니까 민원이나 이런 게 덜 생기지 않나. 그리고 같은 방식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투입 안하고 절약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단속한다는 자체가 많은 단속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차량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행정편의상 하는 거지 무조건 많은 단속을 한다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인력단속이라고 해서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차량단속 차량만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만 인력단속 PDA나 자동차형 CCTV나 사람이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게 이제 하나는 CCTV는 차에 부착돼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고 PDA는 가지고 다니는 PDA를 가지고 직접 촬영하는 겁니다. 그 차이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차량형으로 단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이 있으며 또 주민들을 만나는 거는 PDA나 차량이나 다 민원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차량형으로 하는 거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증거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차에서 탑재형 차에서 내려서 스티커 발부한다 그랬죠. 안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냥 차 타고 사진 찍고 가서 딱지 불법주정차 위반했다라고 집으로 보내는 그게 더 많거든요. 본 위원도 내려서 딱지 붙인 적을 못 봤고 대부분 편할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편할라고 뭐 많이 끊을려고 하면 당연히 충분히 그게 더, 그럼 서포터즈 없애고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고 다른 차도 다 그럼 탑재형으로 달아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렇게 가야죠 그럼. 근데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이 끊는 게 목적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민원인하고 서로 언쟁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굳이 기계로만 과장님 말씀하셨던 진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면 다 탑재를 해서 다 해야죠, 그거를.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A하고 카메라 탑재형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면에서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다량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장소에 꼭 단속해야 될 그런 시간에 적재적소에 단속이 이루어져야만이 효율적인 주차단속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탑재형 카메라를 실은 거는 좀 효율적이고 신속성 있고 정해진 시간내에 꼭 필요한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한대로 탑재형에 세 사람 탄다고 그러는데 그걸 PDA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탑재형 CCTV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서포터즈나 비전임에 탑재가 안돼 있는 차량도 세 분이 타시는 거고. 또 2,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차량에다 탑승을 하고 다니는 것도 실은 세 분이 타서 똑같이 단속을 하는 거고. 전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말이 이상하게 자꾸 되는데,

탑재형에다가 세 사람 태우지 않고 두 사람만 태우고,

원래는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면 실은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효율적이지 일반 차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나 탑재 그걸 실었는데도 똑같이 세 명이 타서 업무를 한다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할게요. 무조건 많은 양을 끊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적재적소 편리한 이동,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탑재형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양의 딱지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탑재형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될 수 있으면 직접 아까 말씀했던 얼굴을 붉히더라도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서로 이해를 시켜서 딱지를 끊는다 그러면 향후 민원발생이나 이런 게 좀 이의 제기 건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또 서로 얼굴 붉히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든 고정형이든 탑재형이든 효율적이고 편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요번에 2008년도에 주정차 위반 딱지 해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있죠?

네.

총 몇 건에 부과는 몇 건이고 미부과는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자료 제출한 거 하고,

2008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요?

네.

뽑은 기준이 틀리는데.

좋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500건 작으면 200건 그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보면.

이의신청이 150건에서 400건까지, 267건에서 500건까지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는데 보통 그러면 부과되는 건수가 50%까지는 안되고 한 30% 미부과가.

70%부과 미부과 30%.

부과가 한 70% 되는 것 같애요. 미부과 중에서 대부분 90%가 장애인 쪽 관련이에요. 그럼 장애인 쪽 관련이면 예를 들어서 급수가 다 있겠고 또 직접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애인 돌보미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위반을 해도 딱지를 원래 안내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게?

장애 급한 응급환자를 호송을 했거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게 돼 있고요. 장애인 3급까지는 도와주거나 직접 운전했을 때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3급까지요.

3급 이상은 그게 없이 부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1, 2, 3급까지는 봐주고 있습니다.

3급부터 4급, 5급, 6급까지는,

4, 5급은 안 봐주고 있고요.

안 봐주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우리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4급, 5급, 6급 안 봐준 거 있나요?

4급, 5급은 안 봐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4, 5급은 안 봐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응급환자로서 병원에 갔거나 정말 그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특이한 경우, 또 정말 거기서 잠시라도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의신청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타당하고 객관적일 때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의신청 들어와서 부과냐 미부과냐 결정을 누가 하시죠?

그거는 구청장이 합니다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타당하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부과 결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께선 판단을 판단기준을 서류로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일일이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만 결재 오거나 그러면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만 한건 한건 개별적으로 체크하진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 또 계장이 검토를 거치는데 서류를 대부분 보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 내용이 있거나 또 사진이 있거나 그러면 서류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물론 우리 담당 직원분이나 계장,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류나 이런 걸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부과되는 건수가 프로테이지로 한 70%이고 미부과 타당해서 미부과하는 건수가 30% 된다 그러지만 그 30%중에서도 좀 문제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장애인 아까 말씀하셨던 3급까지는 다 봐주고 4급부터는 부과가 된다 그러지만 여기 미부과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경찰이라든가 또 보니까 공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찰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 잠복근무를 하든 뭘 하든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경찰도 개인 볼일 보면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공무로 처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좋습니다 공무든 뭐든 다 좋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뭐 때문에 봐주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봐주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로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하는 과장께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서류라든가 정확한 판단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부과나 미부과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은 시간이 뭐 이런 게 걸리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경찰관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적으로도 위반하고 공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제 경찰이 봐 달라고 통보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 명의로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장 명의로 온 문서를 그냥 대부분 의심없이 믿고 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럴 경우 아주 드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체크를 정확하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문제는요 모든 위원회로 하면 위원회가 장점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경비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과장이 하겠습니다. 하되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인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정말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주차관리과고 정말 힘드시리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과장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용역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그러죠?

네.

현재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면 약 222개소에 22,400여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면이나 되죠?

122,000면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약 한 십 7, 8% 정도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한 12만이니까 1/7정도, 1/6정도 됩니다.

1/6정도 되죠?

네, 17%.

이 노상주차장을 활용만 잘 하면 그런대로 어렵게 한 면 한 면 설치할 때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주차면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이걸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시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단순히 운반하는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운 거죠?

네, 인건비 직접 노무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적치물에 대해선 저희들이 별도로 적치물 처리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는 건가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용역비를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가로환경정비팀에서 가로환경정비용역이 있습니다. 그 팀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그 용역회사에 같이 시방서를 줘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단속을 하는 게 또 적치물 치우는게 합리적이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느정도 얘기가 되는 상태인가요?

네, 그게 인제 국장님 하고 부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장하고 완전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로요.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이뤄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용역을 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생단체나 구청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로부터 용역을 줄 경우 만약에 이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않고 그랬을 때는 다음에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압력 그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일을 안해도 자기들의 그런 이익을 생각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끼리의 업무협의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과장끼리 합의를 해서 그게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주는 거는 어느 단체를 줘도 100% 활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00% 활용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적에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을 때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1차 경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안되면 2차 경고를 하고 3차 해지 한다든지 그런 벌칙 조항도 해약 조항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단체로 하여금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있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진행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그거에 있어서 간석3동에 돌산마루라고 있죠. 849페이지에.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약 112면에 56만1천원 정도가 요금이 징수가 됐는데 이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뒷장에 보시면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약 10개월에 걸쳐서 5천여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두 달만에 56만원 징수가 된 걸로 봐서는 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숫자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된 것인지 정확한 표기가 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까지는 없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안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학교 구간에 특히 과속방지턱이 신설되지 않은 곳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은 학교 주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가 좀 떨어진 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또 의원님들이 관내 활동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론 안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이 그냥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뛰어다니고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꼭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후 실시토록 할 예정이오니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관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한 건은 완료 하였으며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9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주민 편익시설 확보로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서창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주차장 및 경관녹지, 공원내 화장실 설치는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도림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하여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설 폐지 등 해소 방안과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원확보 계획 수립 및 법적 제도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 등 재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중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 30일자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변경 또는 폐지해야할 대상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금년중으로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