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자치행정본부 자치행정팀, 홍보문화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쪽을 한번 봐주시구요. 민방위자재관리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생활속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자제관리 또한 중요한것인데 지금 이 각 동별 장비를 갖춘 동별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기계톱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이고 없고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예를 들어 송촌동 같은 경우는 전자메가폰하고 환자용 들것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장비구입이 안된건지 전혀 다른 데 보면 비래동도 마찬가지로 진료용 엠프하고 환자 들것, 가령 필요하면 로프나 교통차단표지판이나 규명조끼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할 건데 왜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줘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모든 장비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구입한 지는. 민방위 장비가 그전같으면 민방위가 상당히 비중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재난안전팀하고 저희들이 민방위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촌동 같은 데는 동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고 그 이전에 아마 모든 것이 비품이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방위 장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된 적이, 제가 와서도 집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동기능 전환이,...

송촌동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비래나 석봉같은 데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줘보세요.

이 동기능 전환이 되다 보니까 동기능의 역할이 물론 비상시에도 동역할도 하겠지만 업무가 순전히 거의 다 구청에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동기능전환의 역할이 조금 축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재난안전관리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전 것이라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데 없는 이유는 아예 그전부터 장비를 비치 안했던건지. 가령 예를 들어서 로프 같은 경우는 오정·대화동 같은 경우는 42개, 32개, 아예 없는 데는 없고 목상 18개, 구청이 1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없는 데는 그거 없어서 그렇게 하는건지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여쭙는거예요.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관계되서 불가가 대덕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음용수 불가로 해서 판정된 데가?

식용수로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대장균 검출돼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생활용수로 해서 이번이 두번째 분기로 되는데 음용수 할 수 있는 건이 두 군데가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중리동 한천공원 것하고 동춘당 공원 것이 불가판정 받았습니다.

폐쇄한 것은 아니죠?

예, 폐쇄한 것은 아니구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용수로는 사용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제대로 내년 초에 1/4분기때 다시 검사를 의뢰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자치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팀장이하 직원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대한 찬사를 보내구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셨죠?

예.

재물조사를 실시하시고 불용품이라든지 지금 사용치 않는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물품이 지금 현재 있나요?

물론 내용연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재물조사를 취하게 되면 사용품과 또 내구연한이 경과됐어도 활용가능한 품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도저히 수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도 사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제출해주신 20여년이 된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경제성을 따지고 수리해도 경제성을 따져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물품은 과감하게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그럼 재물조사 실시결과 불용처리할 물품을 확정시키지 않으셨나요?

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예.

그 물품이 여기 자료 제출해주신 내구연한 10여년씩 경과한 그러한 물품들도 해당이 되나요? 아직 이 내구연한을 경과한 그런 물품을 제출해주신게 101건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 안되는 것도 있습니까?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용품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 없습니까?

예.

하여간 이 물품관리를 특별히 잘해주시는 우리 자치행정팀 직원들한테 더욱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여년씩 된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같으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그것을 그중에서 대부분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불용처리를 해서 좀더 전비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좀더 재물조사를 실시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대덕구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하여간 20여년씩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산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치하를 드리구요. 다음 17번 주민만족실천사례에 대한 실천내용 성과 인센티브 반영, 실천우수직원제출한 자료는 본인이 주민만족을 위한 주민감동을 실천한 사례가 얼마나 있고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사실 자치행정팀은 자료 146쪽입니다. 17번 항목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는 조금 있다가 설명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팀에서 동사무소도 일괄해서 총괄해서 이번 사무감사 받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10개동이 있는데 진짜 주민을 위한 만족한 행정실천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는 더더욱 감동을 실천한 직원들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느끼고 스스로 판단한 그런 직원들도 있고, 업무도 현장행정 업무를 포함한 각 대덕구 공직자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시켜서 그 해소시킨 것으로 인한 주민만족을 실천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사무소에서도 한 건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팀에서 한 건 제출해줬는데 관심이 상당히 없는거 아닌가.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건지 제 스스로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이 자료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주민만족을 위해서 또 주민불편을 해소를 시킨 그런 행정처리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아마 이 사례는 동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가자료 요구에 의해서 여기 기획감사팀에서 다시 넘어왔습니다만 칭찬합시다 그것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팀별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처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최대한 많이 제출을 해주시구요. 그것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평가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어쩔지 모르지만 전화를 하시던 저를 주셔서 동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꼭 많은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자치행정팀 및 각 동에서 주민만족을 한 우수사례들이 제출돼서 확산보고되고 해당되는 직원들은 격려가 되고 때로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재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견문보고제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행정 해서 많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저희들도 각 팀별, 동별, 개인별 성과를 분석해서 금년말에 또 시상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수 보고자 및 처리를 많이 한 자에 대해서 내년, 금년 연말까지 집계를 통해서 내년 1월중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가 어떤건지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견문보고제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 출·퇴근을 한다든지 출장시에 우리 구정환경의 제요인이 발견되면 발견사항을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견문보고회 입력합니다. 보고내용을 보고 현장담당에서 실시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내용을 우리 견문보고제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조치입력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완료가 되고 여기에 따른 것은 우수자 표창을 금년말까지 평가해서 내년 1월중에 시상할 계획이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중 대상자선발시 가점이 반영이 되겠고, 해외연수시 한번씩 가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는 구정평가시 가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4건이라고 하면 성과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시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각종 현장행정을 통해서 수집된 그러한 우수사례들, 또 이런 것이 인센티브를 보니까 여기보면 표창하고 해외연수 이게 전부인데 인사상 확실하게 이러한 우수만족사례가 있다면 인사상으로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듯이 칭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여기 1,224건 중에서 견문보고한 것 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별도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번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인데요. 각 동별로 보면 프로그램 수가 3~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이렇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운행실적을 보면 집행내역을 나름대로 비교해봤습니다. 분석정도는 못해봤지만 비교를 해보면 운영수당도 좀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대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난방비도 보면 2008년도에는 오정동이나 대화동은 난방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덕암동도 전년도에는 189만원을 예산지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예산 잔액이 2007년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석봉동 380만 3,830원, 덕암동 210만 4,940원, 목상동이라든지 나머지 대화동, 비래동, 송촌동,중리동은 약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지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각 동마다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건지 아닌지 의심되구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이 예산집행한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뭔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 이렇게 운행한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1,500만원씩 한도내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차등집행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도까지 아직 10월달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집행상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분석해가지고 하여튼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직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밀하게 분석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좀 하셨다면 이렇게 편성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도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걸 사실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최소한 난방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또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렇게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또 2009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활성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반듯이 분석평가를 해서 성과분석도 하여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똑같이 동세도 틀릴 수 있고, 프로그램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운영하지 마시고 좀더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개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각 동별로 형편이 다 지역별로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청사라든지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 똑같이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우리 구민화합잔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기준을 준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어려운 점이 또 있다, 내재되어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번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이한준위원님이 하셔서 공공요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없었던 때가 있는가 하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볼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전년도에 5백여만원이 공공요금에서 지출됐는데 올해는 62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팀장님께서는 이한준위원님이 질문하셨기때문에 이해하리가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와 2008년도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곳이 조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146쪽 18번 구청장 현장행정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구청장님께서 5대 들어서 공약에 내세우셨던 앉아서 결재만 하는 구청장보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해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주 목요일날 12개동을 순회하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 소리를 듣고 말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감사드리면서 지금 1년간인데 건수가 299건에 처리완료가 81건, 추진중이 172건, 불가가 11건인데 불가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법적이라든지 해드릴 수 없는 건이 있습니다. 그 11건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의원으로써 구청장님께 주민들이 무엇을 건의를 주로 했는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들도 불가든 단기과제든 장기과제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라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 건의 사항 내역에 대해서 전체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299건에 대해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팀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항상 날카로운 지적보다도 잘하신것은 잘한다고 해야 더욱 잘할 것이고, 저는 이제 주민들한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업무보고 46쪽을 보면 신규주민등록증 현장발급제 추진으로써 고등학교 재학중인 17세이상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하죠?

고등학교는 해당됩니다.

예, 말 그대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해서 그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신탄진고등학교에서 시범실시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총 142명 현장발급해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해줬고, 2008년도 1차에는 138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점이 혹시 있습니까?

학교측하고 잘 합의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해드리니까 학생들 방학전에 저희들이 해주고 12월달에도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2학년이나 3학년이 해당이 되는 거라구요, 대개. 그래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직 어려운 사업 없습니다.

하여간 현장발급 말 그대로 주민이 감동을 주고 만족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가 아니냐. 이런걸 지속 운영하시고 좀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1쪽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점검을 하고 정비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 여기에 보면 활용용도로 보면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로 되어 있어요. 음용수는 다 먹을 수 있는거죠?

예.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크린데이를 운영해서 매월 1회씩 해서 주변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송촌동 선비4단지 같은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은 이게 폐쇄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천공원이라든지 동춘당 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재검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음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재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음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춘당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천공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보면은 46건으로 해서 현재 민간단체, 민간자체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구요. 특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크린데이를 운영하고 있듯이 사실 사용할 수 없는게 있다면 우리가 이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조치를 해야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실때 철저히 파악을 해서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각종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여합니다. 구의 행사며 동의 행사를 참가하는데 보면 행사에 소개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면 사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주민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의원인데, 주민들이 있는데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앞에서 집행부만 소개가 되고 우리 의원들은 소개가 안된다든지 또 일괄적으로 함께 소개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팀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전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구민들한테는 소개가 돼서 해야 할 일들이 주민이 누가 구의원인지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든지 있기 때문에 의전을 떠나서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소개하는 것은 위원님들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사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덕구 자체에서도 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구요. 의전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윈들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에서 소개가 제대로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11시 07분)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대덕구민을 위해서 건강과 문화증진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자치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홍보문화팀장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1쪽, 재물조사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디오앰프 1989년도 1월1일날 구입했는데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수가 지났습니다만 존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엠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사용하게 되면 또 89년도같은 그때의 그러한 기술 같으면 상당히 지금의 엠프와 비교해서 뒤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물이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홍보문화팀, 주민복지팀, 도시녹지팀 해서 142개 장소에 대해서 체육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각 동의 공원을 비롯한 계족산, 약수터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인 학교를 비롯하고 철도공원이라든지 각종 대덕구내 공원 및 학교시설 또 우리 계족산의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대덕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육시설물은 제출된 자료에는 물품으로는 관리를 안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물은 관리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안전점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물품도 아닌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진 그러한 시설물로 본인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셨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거죠?

체육시설물은 저희들이 부동산 부속물로 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예.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물이 공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이 정의에 보면 공유재산의 정의를 보면 부동산 및 그 종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및 종물에 해당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체육시설물이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로 어떤 단순한 시설 차원에서 관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우리 대덕구 소유라든지 정부에 있는 소유가 아닌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의 종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시설물만 관리를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시설물로만 관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일부 파악돼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공유재산 및 시설물, 또 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특히, 체육시설물이 2007년도에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수시로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예, 하여간 철저히 관리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173쪽 주민만족 실천사례에 대한 실천내용, 성과, 인센티브 반영, 실천우수직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히, 홍보문화팀에서도 주민만족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각종 행사든 또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두 건만 제출되어 있어요. 구정홍보동영상 제작하고 구정소식지, 편집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종 불편한 체육시설물, 또 훼손된 체육시설물을 새롭게 시설을 통해서 주민만족실천한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활동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감동했던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전부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랬는데 두 건만 제출해주셨습니다. 이 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감동을 실천한 사례를 통해가지고 더 확산하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더 많은 주민감동을 실천하는 사례가 더 발굴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면서 꼭 평가를 해보고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너무 이 주민만족실천행정 이런 사례들을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제출해주셨어요. 이번에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더 주민만족에 감동을 실천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큰 사업이 많이 진행됐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통해서 주민만족과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구정홍보라든가, 대덕&■■■■■■■■ 관련해서 우리 김경산홍보파트장이 재실(在室)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구요. 다음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자료 179쪽 계족산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족산마라톤대회는 매년 실시돼서 지금 금년이 7회 해서 계족산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소요예산은 1,500만원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계족산마라톤대회는 타 기관에서도 한 달에 한번씩 맨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 실시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돈을 안드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우리 예산은 안 들이고 홍보하면서 같이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계족산마라톤대회를 없앤다기 보다는 이 마라톤대회를 타 기관과 같이 해서 매월 하고 있는 대회에서 우리 대덕구도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그 중에서 한, 두번 한다든지 해서 효과를 주민들한테 그만큼 줄 수 있는 혜택을 같이 돈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셨는지요. 아니면 내년도도 계속 시행을 하실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계족산마라톤대회는 지금까지 7회개최돼서 많은 마라토너들의 사랑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양에서 주최되는 여러가지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어떤 마라톤의 의미라든가 여러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족산마라톤대회를 종합검토 해서 내년에는 구비를 지금 계상 안한 상태구요. 저희들이 선양측에 이 대회를 이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검토가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진행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아무래도 선양측에서는 기존에 있는 마라톤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양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그 대회가 치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의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했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마라토너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계족산마라톤대회를 사랑해주셨던 분들의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여태까지 주민들과 함께해온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셔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촌도서관건립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장님을 비롯한 대덕구에서도 그동안 송촌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수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원사업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송촌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은 입찰 의뢰를 해서 이번주에 적격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한 120일간 잡고 있습니다. 설계이후에 또 행정절차, 또 허가 협의과정을 3~4개월 거치고 그 이후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 또 그 발주이후에 공사기간동안 도서관 운영인력 확보, 또 도서관 장서라든가 이런 도서관 개관준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도서관 업무개관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이 언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착공은 저희들이 지금 5, 6월경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한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확정되기전 그동안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더 좋은 설계를 위한 그러한 방안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설계 전에 관내 또는 관외 우수한 도서관을 5개, 6개 선별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저희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갖고 최적합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듯이 주민설명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오래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숙원사업인만큼 그래도 명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좋은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또 대덕구의 공직자들과도 상의하셔서 좋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비롯한 모든 추진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항상 대덕구민의 건강과 문화에 힘을 쓰고 계시는 우리 홍보문화팀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을 보시면은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체육활성화로 해서 생활체육육성과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어르신들, 항상 청장님께서 어느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은 항상 약속하시는게 있어요. 어디 앉아서 고스톱 치시고 이러시는 분보다 항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우리 대덕구민이 건강하고 더 크게는 나라가 건강해지는거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게이트볼이나 이런 큰 대회말고 그런 틀에 박혀있는 그런것 외에는 전혀 지원이 되주지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느 클럽을 만들어서 60여명이 넘는 그 모임 어르신들 클럽이 있는데 지원이라는 지원은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큰 행사가 있을때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생활체육회장배대회라든지 할 때에는 그 어른들은 사역병식으로 가야돼요. 거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들도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약속한 것과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해줬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좀 해줘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종목별로 또는 행사참여시 예산지원을 그쪽에 편중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클럽별로, 경로당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한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난번 체육관련 진흥조례도 지금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로 해서 생활체육관련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적은 예산이라도 어르신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기준에 맞춰서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대덕문화원이 언제 설립이 됐죠?

대덕문화원은 95년정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대덕문화원이 그런가?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장소는 없었지만 문화원이 설립되기는 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95년 당시에 현재 지금 마당에 있는 분수대 같이 한거죠? 분수대.

문예회관 말씀이세요?

대덕문화원하고 문예회관 같이 있잖아요. 그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예.

그 건물 지었을 때 당시에 분수대까지 같이 한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문화원에서 걱정은 뭐냐면, 분수대를 지금까지 약 13년 돼도 한번 틀어본 적이 없어요.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아까운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도 우리 대덕구민을 위해서 모든 행사, 이런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해가지고 야외 소공연 같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그 분수대가 가령 없어서, 메워서 거기다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기타라든지 섹스폰이라든지 이런 소공연도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구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보세요. 팀장님도 그 소리는 들으셨을 겁니다.

이용도 관련, 소규모 공연, 야외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효율적인 운영측면,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 높이고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꼭 무슨 실내에서의 행사보다도 밖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운치가 있습니다. 그런 어디 서울같은 데 가면 직장, 회사 바로 앞에 조그만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기타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호응을 상당히 느끼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약 400만원 정도면 그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2번에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분들이죠?

저희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파트장이 그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고, 또 경찰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덕구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지 않나요?

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다른 팀에서 지금 복지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그 업종이 노래방하고 게임장소업소하고 PC방 3개 밖에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신고한 업체가 3개업종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3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온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10건이 매겨졌거든요. 이게 얼마정도 액수가 될까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은 연중 사실 무휴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게 안보이게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을 유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공무원들이 혹시 적다 하면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청소년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좀더 단속을 해가지고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를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생계유지기때문에 무조건 단속을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한테 더 발전하고 청소년들이 편하게 가서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말씀주신대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저희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관련단체와 협조를 해서 많은 지도 단속이 돼고 정말 유해업소가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