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 일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올 한해동안 낙후된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 추진실적, 200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2008년도 추진실적은 도시녹지팀 도시개발사업추진 및 로하스 금강프로젝트외 24건입니다. 14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 및 로하스금강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구 풍한방직 이전 적지 도시개발추진은 금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어서 10월1일 아파트 2312세대가 착공하고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도 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로하스 금강프로젝트는 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계약 의뢰하여 계약자 선정시 12월 초순 착공예정이며 새여울 강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가 11월 5일 개최되어서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보완후 공원위원회심의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요청을 11월중에 하였고 신탄진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금년도 12월말 2단계 사업은 내년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12월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남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종 마무리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효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으로 단지내 문제로 사업의 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동주민 문화센터 건립 및 댐주변 사업추진은 장동주민문화센터 건립은 11월 10일 준공을 마쳤고 댐 주변 지역정비 및 주민숙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늘푸른 환경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외 8건에 대해서 15억 7,000만원을 들여 투자하였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여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써 법동소류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소나무외 8종 식재 시설물설치 및 포장공사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 15일 준공을 마쳤으며 용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도시공원회의 심의가 11월 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관학협력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를 대행하고 있고 맞춤형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 및 건축물대장 On-Line 발급제를 동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공장건축 관련 대덕구 시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자 보수 도우미제 및 발코니 One Call Manager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선진건축 문화창출을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도모와 권익보호 행정추진을 위해서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공사장 엘로우카드제 오케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양성화를 금년도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272건 대상중 923건 약 73%를 정비하였고 가설건축물 담장 도시미관 개선사업 및 대지내 꽃나무 식재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주요 5개선 노선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197건중 행정대집행 2건 과태료부과 19건 계고 92건 행정지도 2,084건을 한바있으며 내실있는 국공유 재산실태조사를 위해서 7,503필지 1,39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자료정비 3327필지 가격개정 1831필지 누락계산 정리 187필지 토지합병 189 지목변경 466필지 및 관리전환 68필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1,228건 10억 7,300만원을 부과 하여 1,079건 10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약 94.2%를 징수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 행정등을 처리하였는데 총 978건을 처리하였으며 쾌적한 도로개설 및 도로 굴착심의를 681건을 금년도 시행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냄새 안나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수도사업 추진을 5건 시설물 보수추진 20개소에 400군데를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승강대기소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승강대기소 정비는 2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시내버스노선개편건의를 3회 26건을 실시하였고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 처분은 무보험자 운행자 통고처분을 106건 검찰송치등 565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는 5,159건에 8억 8,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과징수는 905건에 약 4억 9,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6.2%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등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처리 및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소를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화물자동차 주기적 신고추진을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강화를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해서 월평균 2,694건 전체 2만 6,930건을 단속하였으며 차량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단속을 실시해서 월평균 653건 총 4,023건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차량 징수는 자동차압류 11,879건에 4억 300만원 부동산압류는 4건 납부독려는 독촉장 발송을 4회 실시해서 6,082건을 발송해서 징수율은 5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장편익시설 지속 확충으로써 공한지 임시주차장 2개소 74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13개소 15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3개소 91면 총 38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동절기 해빙기 우기등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5회 문화재 공공청사등 재난예방을 위한 테마별 특별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특정 관리대상 시설안전 점검을 하여 재난취약 시설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독거노인 거동 불편노약자 중증 장애가정등 120가구에 대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서 재난정보문자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현재 약 8,500명이 가입하고 있고 풍수해 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중 단독주택 가입대상 43가구를 전원 가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배수로 및 축대공사 5,58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도시조명개선 및 안전한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개량사업추진 4건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92개소 가로등 보안등 등 신설 및 보수추진 149개소 각종 민원해결 2,8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은 도시녹지팀 뉴타운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2009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써는 업무여건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신뢰행정구축을 위한 쾌적한 기반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추진방향은 산호빛 명품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정비로 재난 및 재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뉴타운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신탄진 뉴타운 사업은 목표년도를 2020년도로 해서 현재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공정은 약 89%로써 내년도에는 촉진계획 도시재정비 결정신고 및 고시를 시행하겠고 오정동 뉴타운사업은 목표년도를 2020년도로 해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도 8월 7일까지 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이행 및 지구지정 결정 고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목표년도가 2013년도로써 현재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실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집행이행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사업인 테니스장 화장실 건립은 금년도 12월에 완료하고 2단계사업은 생태공원 및 파고라등은 내년도 3월을 완공목표로 추진 3단계보상은 12월중에 완료하고 베드민턴장 및 체력단련실 등을 내년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6쪽입니다. 새여울 강변공원 조성사업은 구 주식회사 풍한건설에서 기부체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현재 조건부 가결되어 서면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향후는 공원조성실시계획승인시 승인을 시에서 받아 2009년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3월을 공사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늘푸른환경 도시 대덕가꾸기를 위해서 생명의 나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환경정화수식재 또는 경관개선사업등 7개 사업을 3억 5,900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꽃도시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교통섬화단 5개소에 팬지외 약 10종 10만본을 6,5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도시구조물 이면녹화 사업으로써 법동 그린타운 옹역 320미터에 대해서 담쟁이 영산홍등 약 3,300본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녹지대유지 관리사업은 연중 병충해방재 가로수 전지등 7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투자 할 예정입니다. 158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봉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종합놀이대등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보호 매트 포장 휴게실 및 기반시설정비에 약 4,000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공원녹지시설 녹지관리사업으로써 주요 공원 잔디관리사업에 1억 공원 병충해 방지에 5,500만원 공원수목 및 전지작업 3,000만원 공원시설관리사업에 1,500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공원 및 녹지대 정비사업으로는 중리, 안산, 쌍청공원 및 동춘당 녹지대에 토사유실수 조경쌓기 및 음지식물 등 5,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위해서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해서 삼정동 마을회관을 약 지상1층 연면적 130제곱미터 신축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발주중으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은 삼정동 배수로정비공사외 11개사업에 3억 1,800만원 주택개량 사업에 3개사업 2억 1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을 위한 스킨쉽 건축행정을 추진하겠고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장건축물 콜센터, 건축물대장 퀵서비스를 계속실시하고 주민권익보호 및 건축민원사전예방시책 운영으로써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장현장 공사현장 엘로우 카드제 맞춤형 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무료설계 대응과 실시간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창출하고자 관학협력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대행 서비스제 및 오케이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에 대한 동확대 온라인 발급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은 2008년도 항측 현장조사 완료에 의거 위반건축물 122건이 적발되어 고객이 불만을 최소하하는 스킨쉽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위반건축물 정비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대덕구 공장건축관련 시책설명회는 대덕산업단지 상서 평촌 중소기업 협의회 입주업체에 대해서 기업편의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서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정과 멋이 있는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98개단지 300세대 이상 31개단지에 대해서 추진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하여 입주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컨설팅 운영은 대화 1구역과 2구역 개재발사업 및 덕암동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매월 1회 방문상담 실시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추진은 내년도에는 약 4,2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겠고 소규모 공동주택하자 보수도우미제를 실시해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80개단지 920세대에 실시하여 건축인허가시 하자 보수 행정예고문을 통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총 5개단지 3,257세대입니다. 금강 풍림 엑스루타워가 2,312세대 덕암주공 재건축이 589세대, 덕암동 대미임대 118세대, 목상동 평화임대 198세대, 석봉동 주상복합 40세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경관다소미를 운영하여 곳곳의 경관 잠재공간을 발굴 대덕구의 도시경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모색을 위해서 전문가 공무원 학생 주민 약 25내지 30명을 선발하여 그분들에게 주민참여포인트를 부여 또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대청길 간판 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에서 대청댐 약 4.6킬로 구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의 규격, 서체, 색채등 주변과 조화토록 디자인정비 및사업구간내 무허가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공공시설물 설치가이드라인을 추진해서 주요 가로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덕구만의 특색 경관을 살린 설치가이드라인 이미지로 통일된 거리환경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대덕구의 주요 노선 3개노선 한밭대로 계족로 신탄진로의 총 17개의 공공시설물입니다. 간판의 아름다운 시범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덕구에 약 2개소 정도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정비는 불법행위 원인자와 처리자가 공동책임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비방법을 통한 쾌적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오고가며 정비제를 추진 또는 토탈정비제 탄력근무제 및 특별정비의 날을 통합한 토탈 정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옥외 광고업 전수조사 및 정비추진입니다.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불법광고물을 양산케하는 불법자를 색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하고 불법광고물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집중 홍보기간을 금년도 11월까지 하고 2단계는 금년도연말까지 전수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위반자를 색출 영업정지 및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비방법을 통한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가로시설물 불법벽보 방지사업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내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하자 보수도우미제 및 공공건축물 시공 실명제 준공검사전점검제를 실시해서 완벽한 공공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건설행정을 위해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고 국공유재산 수입증대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중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전문건설협조 관리를 위해서 부실전문 건설업체를 영업처분하고 기준 미달업체 등록말소 주기적인 미신고 업체 시정명령을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전수조사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약 2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6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추진은 총 11개소 117억 9,7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신속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만전을 위해서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16명을 운영 긴급 보수하여 적기에 도로시설물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없는 하수관리를 위해서 오정동 저지대등 취약지 6개소 배수불량 하수관리정비 및 퇴적물 정기 준설을 실시해서 깨끗한 냄새없는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2009년도하수도 사업추진은 총 4건에 6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악취없는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우,오수 합류식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악취로부터 해방시키고 신탄진지역 일원 및 대화동 읍내동 일원에 BTL사업 재해지역 및 상가밀집 지역 저지대 주택가 약 500개소에 악취방지 뚜껑 및 배수카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0쪽입니다. 건강한 하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통한 재난재해로 부터 자유로운 환경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천정비 3건에 약 7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설치를 10개소 할 예정이고 노후 및 농촌형 승강대기소 약 10개소를 개선하고 특별 대청소를 통하여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환경정비할 예정입니다.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서 도레미의 날 운영전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기초질서확립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법률위반차량 영업용화물자동차 방샘주차 및 무단방치의 차량을 신속처리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관리를 통해 화물자동차소통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선진주차문화조성을 위해서 불법주정차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금지구역 68개구간 약 72킬로에 대해서 상습정체지역 민원 다발지역등에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현재 오정동 한남대주변외 3개소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을 들여서 확대설치 하겠으며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을 한대를 추가 매입하겠습니다. 약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명예주차지도원 위촉운영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등 약 300여명을 신청서 접수 심사위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지도 및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지도 및 계도 전국체전 및 IAC 길 안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비래동 공영주차조성은 약 30면에 대해서 16억 1,600만원을 투입 운영하겠으며 공한지임시주차조성은 5개소 100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4개소 200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22개소 22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시특법 관리대상시설물 약 180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525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설날대비 행락철 또는 여름철 물놀이 시설 추석대비 위험물질 및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문화홍보를 통한 재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4일 분야별 재난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재난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동불편 노약가정, 장애인가정 등 153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대덕구 자원봉사협의회 외 24개 단체를 구성하여 기간별 업무분담 및 상호지원 재난대응을 위한 합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대비 신속한 대응태세확립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겠으며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족 내집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한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내집, 내점포앞 구역별 제설담당을 운영하여 눈치우기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쾌적한 빛거리 조성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4개 노선에 약 7,400만원을 투입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고 조명등기구 관리를 위하여 전기구 표면청소 및 커버교체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LED보완등 국비확보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2010연부터 2011년까지 2개년사업으로써 보완등 4,000개를 현재 낙후된 100W를 LED 5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6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2월에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서 4,5월에 1,2,3,4차 평가심사를 거쳐 9월에 지식경제부내에 지역에너지 사업별 심사 및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낙후된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끈임없이 주장했었던 TG앞 화장실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양공원을 가양비래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그것은 이정표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내에 소 공원으로써의 명칭을 비래 길티공원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양비래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비래길티공원을 말하는게 아니라 가양비래공원 자체는 42만평 그러니까 우암 사적공원까지를 다 포함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표로는 비래길티공원이 가양비래공원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써 해야 할 일이 비래길티공원의 명칭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까지도 해가 바뀌어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실질적으로 비래정이라는 정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안에 보면 비래길티공원에 유래 같은게 비래동의 유래가 새겨져있고 그러는데 그런 유서깊은 유래가 있는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지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비래길티공원이라는 것을 역사적명소로 하는게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자체가 실질적으로 시공원이기는 하지만 저희 대덕구가 관리는 하지 않죠. 시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대덕구 구민들 특히 비래동 사람들이 주가 되겠지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부분도 우리 기왕에 우리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좀 그런 관리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거기가 도로가 판암동쪽으로 굴도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의 시설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옛날 다리 있잖아요. 구름다리라고 하고 있는 그 다리밑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 대형차량이 와서 바치고 있어요. 이런 점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 요.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계족산 산자락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어린이놀이시설같은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것 같아요. 동구에서도 넘어올수도 있고 좀 어린이적인 테마 놀이시설을 대전시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 건의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방금전 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때 장동주민문화센터건립및 댐주변사업추진에 있어서 장동 주민문화센터건립이 11월 11일 준공식을 하면서 준공을 마쳤다고 하셨는데 거기 준공이 완전히 이루어 졌던 곳이었습니까?

예. 존공 완료됐습니다.

아. 필증까지 다 나오상태고요?

민간관공서이기 때문에 준공필증은 없고 건축준공 협의만 통하면 됩니다.

아, 필증이 별도로, 관이기 때문에

예, 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특례조항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건축물 과정을 정리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37쪽 진정건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인데 도로점용 허가없이 이루어진 부분인것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위치 옆에 어떠한 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다시 신규로 건축허가 낸사람한테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이미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법적으로 사도가 아니고 공적인 도로가 인정고시가 된것으로 봐가지고 허가를 해 줬는데 사법적인 차원에서 그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양보를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도를 자기 앞쪽으로 내는 것으로 결론이 현재났습니다. 해결 됐습니다.

지금은 별문제 없는 것이고요?

예.

451쪽에 보면 큰소나무 식재사업을 하셔서 현황및 관리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남대 정문외 4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여러 군데 심었는데 4군데인데 제가 알고 있는게 농수산 시장앞에 하고 신탄진과선교 그다음에 한남대 정문하고 한군에 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요.

오정동에 3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고사하고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그루는 어디에 심은 겁니까?

지금 고사된 나무가 장승이 두그루가 생겼습니다. 농수산시장앞에 하고 그다음에 신탄진과선교 옆에 신탄진동에 심은 것 두 그루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 기간이 아직 안지나서 거기에 다시 심을 경우 토지 라든가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저희들 내부방침에 의해서 대청댐 잔디광장에 다시 하자 조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정동에 심어주겠다고 하고 만약에 고사를 했다면 원인파악을 한다든가 수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현장파악을 해 보니까요. 토지 여건이 다른 나무를 또 심어도 또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죽을 것 같아서

처음에 심을 때는 전문가들 의견없이 그냥 심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다음 부터는 그런 장승이라 든가 소나무 기타 저희 공원수목을 심을 경우에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수목이라든가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식재하겠습니다.

사실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방재부분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속성을 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려면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식재를 하신겁니까?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나무를 저희들이 대학교 정문앞 외에 4개소를 시설했는데 아까 도시녹지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그루가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그루가 아까 말씀드린 과선교 옆에 하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그쪽 부분이 죽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부분에 하자 보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왜그러냐 하면 기존 소나무가 분이 깨질까봐 그 죽은 고사목에서 분을 뺐을 때 공기가 들어 가서 분이 깨지게 되면 그 기종까지 죽는다 라는 전문가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부분을 대청댐에 식재를 한겁니다. 또 소나무는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최소 5년이 지나야만이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배수가 잘되고 마운딩 처리를 해서 식재하고 있거든요,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수관리하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으로 잡혀 있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까지 견뎌야만이 완전히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면 하자 보증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고사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경수는 하자 기간을 법적 2년을 보고있습니다. 2년을 보고 있는데 모든 나무가 동일하게 그런데 소나무는 저희들이 봐도 최소 전문가들은 4-5년까지 가야 완전히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4-5년정도 지났는데도 소나무가 하자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업체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단행하고 그외적으로 하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46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하자가 전부 고사인데 지금 현상황에서 이나무들이 다 살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다 확인을 해 보신겁니까?

하자기간 되면 필히 하자 보수내용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가지고 하자 보수 지시를 하고 있으며 하자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사된것은 하자 지시에 의해서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했고 하자 시킬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사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나무를 캐내서 공간에 다시 심었을 때 그옆에 공기가 들어 간다든가 해서 그옆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죽는 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에 면적만큼 밑에 분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나무부분은 고사되면 그위치에 식재하기는 어렵고요. 일반 교목류라든가 과목류같은 것은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월에 법동 보람아파트도로변 주변에 쥐똥나무를 철거하고 사철나무를 심은적이 있죠.

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개구가 다 동일하게 보면 가로수 변에 식재된 나무가 거의 쥐똥나무입니다. 쥐똥나무가 근 30여년동안 식재하다보니까 대덕구만의 특색있는 거리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요 노선변에 쥐똥나무나 또는 화살나무 또는 사철나무로 우리가 수종을 개량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동주변에는 그때당시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식재 됐을 때 약간 고사가 됐는데 지금은 하자 보수가 다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고사가 된지가 4월 5월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가 최 근래에 와가지고 다시 심었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왜 고사가 된 부분에 하자가 이행이 안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철나무가 고사된 부분을 캐내고 다시 심었을 때 그 공기때문에 옆에것 까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때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그때당시에도 브레이크뉴스에 장기영부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그때당시에 가물었기 때문에 하자 보식을 못했고 가뭄이 지난 이후에 하자 보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전에 식재완료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쌀쌀하다못해 날씨가 굉장히 추운상황인데 봄에 심었는데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조경관리조례가 있어요. 그지침을 보게 되면 조경식재기간이 11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3월에 죽었던 고사는 그때 가물어서 죽은 것이지 식재시기가 부적절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도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물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가 우리 법2동 청사입니다. 그부분만 조금이라도 관심만 가졌다고 한다면 몇개월동안에 볼상사납게 흉물처럼 느껴졌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정동 도시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 거쳤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착수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며칠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승인안이 언제 발표가 되죠. 대전시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데 것인데요,

아니에요. 도정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타운은 도시정비 촉진법이고요.

오정지구요?

아니 지금 오정지구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단계별로 3단계추진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시에서 계획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단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이든 개별법인데 지금은 도정법으로 묶여지고 시에서 낙후된 지역에 이제 개발해도 좋다 라고 해서 선정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 지정안을 언제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2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중순경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오정지구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도시기반정비 계획변경을 위한 발주는 그러면 지금 다 끝났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위원님, 오정지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어요. 그래서 그결과가 내년도말에 확정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뉴타운에 있어서는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청이전 건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덕군 시절이었을때는 진잠 일대 산내일대 그쪽을 다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 대덕구청 지리가 위치적 여건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는요. 제가 오기전에 여러 문에 입지를 검토했었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도 어느 위치를 어느 시기에 우리 구청을 이전한다는 도시계획차원에서의 접근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봤을때 착수의 시기를 놓고 논의가 되어야 될 시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아직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촌지구 체육공원조성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2단계가 2005년 3월까지 해서 완료가 된다 라고 하고 3단계가, 그러면 지금 자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재원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자금은 1, 2단계는 공사가 문제없고 3단계를 토지보상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시설하고 4단계 시설물 예산이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되기로는 국회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적인 충원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안을 가졌던 대로 67억의 예산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5단계 사업추진까지 지금 155억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87억에 대한 재원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어떠한 대처를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154억 5,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행안부에서 10억 확보해서 저희들이 67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될것 같은데 그 사업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사업이 내년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4단계 사업하고 5단계 사업이 남아있는데 4단계하고 5단계는 뭐냐 하면 게이트볼이라 든가 농구장 관리사무실 한마음광장이라든가 조경수식재 산책로조성 자연체험장등 들어가는데 80여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2009년도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2010년도에는 어차피 87억이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거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송촌생활체육공원이 10여년전 부터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범위내에서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시하고 협의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총 5단계 계획중에 연차별로 집중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공신력에 의해서 당연히 끝이 되어 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간 실시계획인가는 다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5단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송촌동 스포렉스 2차 경매까지도 갔는데 낙찰이 안 된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봅니까? 물론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있다가 건축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되고 부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제가 먼저 몇가지만 하고, 송창섭위원입니다. 대덕구의 도시전체계획의 참 중요한 부서라고 우리 도시녹지팀이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확인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촌,상서지구에 신탄진 프로젝트라고 이게 언제 까지죠. 우리 지금 계획이?

지금 도시계획확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 내년 6월까지는 될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 6월부터 말 아니면 후년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하면 바로 산업용지분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 확정시기를 말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계획승인을 말씀하십니까?

예,

실시계획승인은 내년 6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해결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촉진지구라든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민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궁금해 한다든가 그리고 이 지역이 확정할 때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까?

예. 의견청취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에 촉진지구에 어차피 계획을 따라 가겠지만 상당부분 존치지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존치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도시녹지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제팀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신탄진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여지껏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연료관리 도시가스 같은 이런 것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봐도 어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미쳐 다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전체 지역을 드러내서 이주시키는게 아니고 존치시키는 상태면 계획을 세울 때 거기 남아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어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가 옳으냐 그냥 난방이 옳으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존치지역주민 다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열공급 계획까지 한번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냐 이이야기를 팀장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느냐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할때 에너지 이용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서 협의할 때 그런 도시가스냐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냐 그런 여론에 대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교통이나 재해나 환경영향 평가만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거기에 존치되어서 삶을 영위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계획이 끝난 다음에 핑퐁행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너희들 그런 것 생각도 않고 이런 계획을 추진했느냐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 도시녹지팀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저번 임시회때 현장방문으로 법동 소류지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때 설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시 계획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법동 소류지 사유지에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보상을 줘가지고 정상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면 너무 나도 좋죠. 그렇지만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에 산 있는 데부터 공원지역인데 이번에 시에서 도시기본계획하면서 그쪽을 공원으로 지정할려고 기본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이 지정되면 향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재정여건이 허락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여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벌써 몇 년째 계속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원성이 극에 달해있더라고요. 지금 팀장님도 거기 아시겠지만 소류지쪽으로 해서 안에 물이 있는 부분에도 일부 개인소유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다 퍼가지고 내땅 내가 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나오시는 거에요. 사실은, 내 개인땅인데 아무것도 개발하게도 못하고 시에서 어찌됐든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이잖아요. 우리 대덕구민의 휴식공간인데 예산타령만 하고 이게 1,2년된 민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찌됐든 해당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하나하고 위원님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꽃도시 조성을 한다는 계획에 6,500만원 사업비 올렸습니까? 업무계획 157페이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녹지팀의 관계자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 염원사항을 우리 녹지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해결을 해 주어서 고마운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바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탄진 청주에서 넘어오는 국도 17호선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대전광역시로 들어오는 다리, 지나면서 부터는 대전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로옆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가로수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것을 도시경관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17호선을 들어오는 우리 대전광역시 관문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들어오면 말그대로 콘크리트숲이고 도로옆에 거기서부터 신탄진을 벗어나는 구간은 도로가 다 화단하나 조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관에서 주도 해야 되지만 신탄진에 있는 자생단체 주민들 스스로 꽃거리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작년에 제가 녹지팀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 화분 한 20개 정도 그것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성을 해 줌으로써 신탄진 역을 중심으로 한 관문 대전광역시로 전입하는, 아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우리 도시녹지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스스로 자기 자본을 들여가면서 우리 도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생명의 나무 3000만 그루나무심기사업하면서 지금 5만 3000본을 올해 식재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무심기를 할 때 유성같은 경우에 이팝나무 축제를 할 만큼 한 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5만 3000본의 나무를 살펴보면 물론 나름대로 어떤 주재를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아직 까지는 그 결과물이 대덕구에는 나타나 있는게 없거든요. 그죠? 거리에 이게 영산홍의 거리다 아니면 뭐 철쭉의 거리다 잎팜나무의 거리다 이런 거리마다의 특색을 줄수있는 나무심기를 하는 것을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매번 해마다 그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더 그런 쪽에 디자인적인 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벗나무를 신탄진지역 보니까 벗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색화된 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팀에서도 벗나무심기 해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주요 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석류나무길 회화나무길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동지역에는 이팝무길을 만들기위해서 이팝무를 전체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청댐 들어가는 대청길에 대해서도 계속 벗나무를 식재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거리에 꽃나무를 식재할 것인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나무심기중에 저희가 1,2,3,4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공단을 좀 공원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 관계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나무심기 막 할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도로 막 걷어내고 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나무 우리공단에 팍팍 심어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이 우리 대덕구안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화된 공단조성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계절마다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녹화를 해서 삭막하지만 삭막하지 않은 단지로 만들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오정동 양지터널 주위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완충녹지를 어쨌든 공원으로 지정을 2006년도에 받지 않았습니까?

오정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용역을 거쳐 계획안에 그쪽 일대에 대화, 오정 문화복지관을 짓는 다고 하는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그 설계용역 비용을 확보를 못했고 그부분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에 아직 올라와있지도 않고 중장기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모르실것 같고요.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근린공원은 매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시의원님들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확보 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에서도 아직 종합적인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계속 노력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됐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료되기는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 하지 않는가라는 시각을 떨치지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안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입니다. 꼭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억 4,600만원정도

소나무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100% 다 생육이 되리라고 판단은 안갑니다. 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비용 얼마 인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투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너무 많이 투자 되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내용은 파악못해 봤지만 금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똑같이 지정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아무리 통제를 하더라도 통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과 비용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런 문제들은 주민자율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협의합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급히 오느라고 숨이 차는데, 우리 구민이 사는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만이 옆에도 쳐다보는 것이고 제가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저희 대덕구관내에 임대주택반석아파트에 좀 우리 주민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팀장님 반석 임대아파트진행사항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동에 반석 임대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주운건설입니다. 청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난 98년 10월 26일짜로 준공이 된 약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는 금년도 2월 4일짜로 저희한테 국민은행측으로 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사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부도 등 발생사실의 안내를 했습니다. 공문서상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때는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 부담발생사실을 통보를 했고 그이후에 저희가 한 6-7차례에 걸쳐서 그때는 한 4,500여만원의 20억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연체였습니다. 그래서 4,500정도 되면 사실상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자 정지백씨라는 사람을 직원들이 아. 우리구에서 이러한 만약에 부담가 실제 경매까지 넘어가면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공동주택파트에 담당파트장님 하고 담당직원하고 청주도 가서 정지백씨 만나서 이해설득을 구하고 각고의 6-7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4-5개월후에 보니까 그사람이 여기 저기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또 주민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측에 자세한 것을 통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그 정지백씨가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이자 부담도 커지고 또 하다보니까 자기 가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없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연락도 안된다 하는데 우리 파트장님이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요. 천안에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그제 또 집에 까지 가서 부인을 만났더니 부인도 여러 가지 이혼등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구청에서 나몰라라 할 수 는 없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실은 없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임대보증금이 연체된게 1억 3,000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측에서도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아요. 그래서 그법령 임대아파트 특별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을 건의도 하고 서명도 받고 저희 구청측에 노력좀 해 달라고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구청에서 내일처럼 나서서 법령개정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도 하고 대표회의 하고도 필요하다면 대책회의도 하고 또 정지백씨 임대사업자도 노력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빨리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건축팀에서 노력을 안하고 방관했다고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한 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 가서 살겠습니까? 말그대로 서민의 아픔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참 안타까운 점은 많은데 의원의 입장에서야 어떻게 할 방법도 없더라고요, 사실, 다른 건의 할때같은 말로 거두는 것 에 없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니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가장 기대고 의지할 곳이 행정관서라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철저하게 준비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임대차 특별법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호를 받아서 다른 대체 거주지를 옮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수시로 진행상황을 우리 건축팀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끝난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팀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그래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청소위생팀하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11월 24일 월요일 우리 환경보호에 한번 참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침9시부터 12시까지 날도 굳은데 직접 거리청소를 나가서 현장 체험을 했는데주로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상업지역의 불법전단지 내지는 광고물이고 또 돌아다니다보면 벽면이라든가 이런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조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여기 규정도 과태료 규정부터 다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제가 담당부서 분들한테 읽어줄 필요까지는 조문까지는 말씀을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팀장님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불법전단지 광고물이라 든가 그문제하고 또 특히 우리 심리적으로 옆에 업소가 나와서 광고물을 설치하면 나도 설치해야지 내 업소만 장사가 안된다해서 송촌동부터 밤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에어라이트라는 간판이 자꾸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건축팀에서의 방침을 이자리 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광고물 정비및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 우리지역이 상업지역 일부에 요즘 경기도 않좋고 또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건축팀에서는 즉시 고발조치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아닌 상태에서 현장에서 입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실적이 고발이나 또 과태료부과를 많이 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보다 완벽하게 근절은 될 수 없지만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고발등 과태료를 더 해서 이러한 불법전단지가 난무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어라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웃집은 장사가 되는데 자기는 에어라이트를 설치를 안했을 경우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 단속나가면 그때만 살짝 들여놓고 다시 또 하는데 지금 중리동지역에서 그러한 일과 신탄진 일부 사업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아울러서 저희가 계도 충분한 스킨쉽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 반발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계도도 하고 상습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토록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꼭 단속위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광고물 나와서 차량통행을 떠나서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상당히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침체 또 소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 계도를 해서 조금 더 양측이 양보하고 서로 이해선에서 우리 건축팀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계도를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 대덕구가 경기도 좀 활성화가 되고 또거리도 깨끗하고 이런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견실, 안전, 아름답고 품격있는 선진건축 문화창출에 애쓰시는 팀장님이하 모든 관련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송창섭위원의 연장선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일환으로 쓰리에이지 도입을 추진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송촌동 지칭해도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일부 노래방에 돌출간판이 3미터이상 돌출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못했습니다.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업체든지 간에 경쟁력에 있어서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치열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송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어라이트부분에 있어서도 타업체에서 하니까 내가 안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내걸 수 밖에 없는 것이 간판입니다. 또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탑차 통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쓰이에이지라고 해서 애니타임 애니웨어, 올이라고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건축팀 전원을 대상으로 지금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사진을 보여줬던 부분이 10월 1일 촬영을 한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세형위원하고 송촌동 갈일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번 그부분은 미온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하고요. 계도가 안되면 강력하게 조치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총동 스포렉스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치되고 법적인 조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스포렉스는 지난 2006년도 8월 1일 2년 한 4개월전에 준공이 된 사용승인이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인접 아파트주민들하고의 조망권문제로 집단민원이 발발되어서 그동안에 분양의 실패를 한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까지도 어떤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안 된 상태로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최초의 건축주가 명성아이엔지주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래상호 저축은행에서 대출 채무관계로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다가 결국은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2008년 금년 1월 3일짜로 경매를 해서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때 당초 명성아이엔지하고 임대계약이든 분양이든 형태로 계약된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데점유자들에 대한 명도 소송을 미래상호 저축은행에서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파악됐습니다.

지금 경매 2차까지 갔는데도 낙찰이 안된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이야기는 미래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에 다시 내놨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사려고 안 되거든요?

아울러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관계자들 통화해서 내용을 파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 명성아이엔지측에서는 아마 다시 자기들이 또 건물을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 갔을경우에 다시 낙찰을 받을려고 지금 준비중에 거기도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금 현재 2차 까지 갔는데도 낙찰이 안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하냐면 우리가 분양실태에 따른 부도는 예견됐던 부분이라고 사려됩니다. 도산되고 부도 처리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볼성사나운 폐허로 남게 되었는데 우리구가 법적인책임은 없다고 하나 그당시에 끈이지 않는 분쟁과 민원으로 수차례 대덕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 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덕구가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봐 집니다. 끊이지 않는 민원속에 어렵게 조성된 스포렉스로 하청업체들의 피해속출은 점점 커나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부분도 본위원이 인력파견업쪽으로 관장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명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도산 부도처리됨으로 인해서 하청업체들의 운명이 좌우가 되고 또한 가정까지도 위기속에 몰려지고 있는데 결코 우리 구청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계승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관련 도서관포함 총체적인 시설로 한번 활용하고자 대덕구가 인수할 것을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 지금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몇집을 가지고도 임대. 요새는, 그런데 소규모보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런 반석아파트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대 자료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무팀이나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될 부분인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도 참 매우 반석아파트관련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이게 어떤 누구를 압력을 가하든 압박을 하든 그임대사업자를 줄에 묶어서 데리고 오든 해서 결국은 해결해야 될사람은 임대사업자 인데 저희도 지금 잠이 안옵니다. 사실 어떻게 든지 주민들입장에서 도와서 하다못해 체포조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들 그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막말로 이야기해서 집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하다보면 그런 사람인데 글쎄 이것을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 대로 대책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1,700에서 2,200만원 임대료내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약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든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나름대로도 각고에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간에 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법령개정이라 든가 정책건의도 할 뿐만 아니라 그임대사업자들이 앞으로라도 경매가 진행될 때 최대한 유리하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도 또 뭐가 있는지 해서 행정력을 결집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해서 앞으로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질의를 한 본위원으로써도 믿음이 갑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것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뭐에 필요 하겠습니까? 서로 연구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을 만들수있는 것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대덕구에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파악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가지 더 부서별 주요 시책에서 제가 눈에 딱띄는데 지금 현재 우리대덕구에서 일반주택비율하고 공동주택비율하고 프로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아파트가 66%입니다. 그리고 약 단독주택이 20%가 되고요. 나머지는 상가라든가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순수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그 3가지를 합해서 보면 약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 정도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거에 인심이 묻어나는 취락지구에서는 어르신들도 만나면 인사도 드리고 예전에 명절때 되면 집안이 아니더라도 그 부락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세배도 갔던 저희들 시대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가 개인적이지만 제가 여기 아파트이웃사촌운동에 대해서 더욱더우리 건축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 아파트단지 작지만 아침에 출퇴근때 그쪽 동네패들라든가 아파트입구에서 인사하기 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나니까 우리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공간에 서로 얼굴을 쳐다봐도 모르는 척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안에서 좁은 공간에 있어도 서먹서먹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해 하고 이런데 그런 운동이전개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이런 사례를 지켜 보고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덕구의 주거형태가 66% 라면 이런 운동을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지만 서로 인사하기부터 작은 것에서 부터 시작하면 우리 구민이 서로 이질감이 없이 대덕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좋은 시책이고이 시책을 일반적인 그냥 형식상으로 하시지 말고 꾸준히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부서도 계시니까요 이런 것을 홍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시책을 펴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이웃사촌배가운동할 용의는 안계십니까?

이게 지난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러면 지난해 저희가 아파트에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층간 소음문제 또 이웃간에 보면 서로가 서먹서먹하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젊은 애들 고등학생인데도 서로가 인사가 안하고 서로 보면 이게 참 제대로 나라가 되는 것인지 걱정도스럽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동주택파트장님이신 홍선표파트장님하고 머리 을 맞대서 전국적인 사례도 조사하고 앞으로 우리 대덕구만이라도 이런 지역공동체함양을 위한 노력을 건축학적으로 공학도들이 사실상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운동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해 보자 해서 취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아, 꼭 필요한 시책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하기뿐만 아니라 또 내부간에 어떠한 공동체에 대한 응집력을 위한 취미생활 또한 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게 인사하기 운동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내년에는 보다 이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 300세대이상 3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바쁜시간에 다 나가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장 부녀회장 등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적극 동참을 해 달라고 유도도 하고 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 2,300여장의 전단지로 하트모양으로 해서 대덕구 이웃사촌 운동에 대해서 스티커부착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하반기에 시작된것 같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본시책이 취지을 살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이 넘치는 아파트분위기가 만들어 지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살기좋고 정겨운 우리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건축팀에서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챙긴다고 언론에 비추어질지 모르겠지만 덕암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관련해서 상가 하고 또 조합원중에서 6명정도 되죠. 그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법정 투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건축팀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 설명좀 부탁드릴 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암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공정이 터파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번 모델하우스화재가 발생되어서 재산피해도 회사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계획은 내년도 1월, 2월 정도에 모델하우스를 축조해서 다시 조합원계약을 하고 바로 이어서 3월 4월에 잔여세대 약 320여 세대정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신일건업에서도 사실상 지금 건축업체가 거의 대림이라든가 금호산업같은 데도 굴지를 회사도 부도설에 휘말리고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일이 참 저희가 행정하기가 어려운 회사입니다. 회사에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돈 10원 한장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을 다 건설회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 볼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다보니까 회사나 조합측에서도 그들이 남지도 않는 공사인데 그렇게 주고 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조합측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독려도 해 보고 회사압박도 해 보고 했는데도 결국은 소송에서 지면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서도 해 준 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회사측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됐는데 그이후 지난 봄에 제가 현장도 나가고 아주머니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그이후로 저희한테 이렇다 할만한 민원제기라든가,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재판에 출석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은 재판과정을 지켜 보고 후속적으로 저희 구청입장에서 나서서 중재라든가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면 적극 개입해서 주민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관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덕구 비래동에 휴프러스인가 그 아파트도 10년간 걸치는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대덕구내에 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축팀에서 행정력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도움을 주는게 도리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찌됐든 팀장님 계속적으로 대덕구 건축팀이 우리 구민하고 함께 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 대화동 1지구하고 2지구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1지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쯤 날것 같습니까?

대화동 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은 됐고요. 조합인가 단계입니다.

구획정리가 떨어지고 실시계획이 떨어져야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실시계획이 났다라는 겁니까?

지금 조합인가를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70% 정도 토지소유자의 70%

지금 말씀하시는게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났는데 그 조합을 형성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진절차는 구역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이미 여기는 된 데입니다. 되고 나서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나서

됐습니다. 구역지정은 벌써 끝난 상황이고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조합이 형성되고 관리대상인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고 그 관리 대상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적극 성을 띄면서 개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조합승인 단계라면 실시계획인가는 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아마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인가고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요. 뭐냐 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고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드린 부분인것 같습니다. 사업승인인가는 언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향후 추진일정은 조합설립인가가 내년도 2,3월 봄정도에 저희가 신청이 될경우에 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내년도 6월 7월경에 저희한테 신청이 될것 같습니다.

그 승인인가가 떨어지자 마자 관리대상인가로 바로 전이가 될텐데요. 그때는 항상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지금 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2지구는 어디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2지구는 교통영향평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을 위해서 지금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위원으로써 진행과정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고요. 규제에 의해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취지 에서 이야기를 개진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을 분양전환을 해서 대금을 받아서 이쪽에 1억 2-3천 되는 것을 지불할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뜻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나코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성이라 든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저희구에 임대아파트할려고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효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것은 주공에서 사업시행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상부에, 죄송합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 사실상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실 그사업을 상업게시대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재정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의 인센티브도 못받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수익을 우리 구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전기, 야간에 형광등을 점화를 해야 만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원 연결되어 있는 상태, 주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일보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그당시에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광고물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야간에 불이 들어 오게 했던 시설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구만 시행한게 아니고 서울에 큰 일반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 재정차원에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불법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구만 처음에 시행했던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주차장 그래서 그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그런 사항하고 맞물려서 지원신청을 포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통팀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아마 보조금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 시점때문에 잠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연계해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