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인효 홍보팀장입니다. 김종윤 감사팀장입니다. 임종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종원 참여예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업무추진계획서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 3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는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교류를 공무원들이 가서 크게 배울 것도 없고, 저쪽 공무원들도 와서 실질적 도움도 안 되는데 계속할 것인지? 우리가 일본이나 영어권에 선진문화권에 무엇을 배워 와서 주민이나 행정이나 도움이 되면 되는데 행정도 2-30년 낙후되어 있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맞습니다. 중국은 3명이 오는데 내년도는 1명으로 낮추고, 익양시는 내년도에 하고 돌아가면서 1명씩만 교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고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 지적대로 크게 도움이 안되고, 이제는 국제화시대 영어권하고 교류를 맺어야 초.중.고등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앞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전향해야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똑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명만 보내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희망자도 없고.

중국도?

1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명씩 3년을 돌아가야 차례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의 뜻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차라리 돈황시면 돈황시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지?

3개도시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냥두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처럼 유지를 하는데 공무원 교류 활동만큼은 한해 1명씩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당장에 자매결연을 6년도 7년도 해놨는데..... .

그렇다면 행정에서 하기 쉽지 않다면 실질적인 인원 교류는 한 시하고 하는 것이 어떤지?

교류활동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현재 자매결연을 유지하면서 내년에 화전문화 행사때도 3개 도시를 초청하기는 어렵고, 중국에 한도시 일본에 오우구치씨 그렇게 초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한번 교류를 해서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랑해요 보물섬 문제입니다. 이것을 혼합흑백으로 편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작년도에 6,480만원인데 올해 1억3,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였는데 칼라인쇄만 했죠? 흑백은 안 섞였죠?

예.

그런데 흑백을 섞는데도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1/4 2/4분기 선거로 인해서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3/4, 4/4분기만 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늘어놨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인쇄비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이정도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상반기 빼고 6,400만원 해놨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서는 4/4분기 다한 것 아닙니까?

법상 못했기 때문에 2번 발행을 했을 겁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한다는 것은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칼라보다는 적당하게 섞어서 하는 것은 잘 선택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산이 4/4분기 다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서가 국도비사업보다 군비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행정의 중심축으로서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획일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획일적으로 %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기획실 업무가 사업은 없기 때문에 주로 통계조사 말고는 군비 소요가 됩니다. 업무시책추진비등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97페이지 농어업분야 교류활동 10명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매결연도시하고 스포츠교류도 할 수 있고, 농업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에 한해서 보낼 때는 농업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농업관계 전문인들을 보내려면 우리한테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교류에 20명에 1,000만원, 농업분야에 10명에 1,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10명이 명이 갈 수 있는지? 자기들이 민간부담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군에서 필요해서 간다면 갈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어떤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교류활동은 1인당 100만원 10명을 잡았는데 일본정도해서 자부담을 조금합니다. 국제화교류협의회나 갈 때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여비 조금 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큰 성과도 배양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주고, 정확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단에 외국인지자체공무원 교환근무 조금 전에 1명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3명씩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우구치시가 정식적으로 내년도에 합해져서 이사시로 되고 하니까 오우구치시도 공무원이 일부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아와지시마 하고도 내년도에 우호교류가 되는데 거기도 공무원을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실어놔야 되지 않나.

실장님 현재 계획은 중국에 1도시 정도 하고, 일본에 2도시 정도 하겠다. 그래서 3명 정도 하겠다.

그럴 계획입니다.

일본 계획은 하반기가 되던데?

아와지시마는 5월달에 와서 새롭게 맺으면 5～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우구치시도 이사시로 11월1일 되지만 자치단체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우구치시는 없어진다고 했지요?

명칭은 없어지는데 인근 시군하고 합해져서 이사시로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랑해요 보물섬’ 책자관계 분기별 발간으로 4회로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1회 발행에 1,540만원 정도 드는데 4회 발행은 부족합니다. 내년에 3,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작년에 2회는 안맞는 것입니다.

예.

4회인데 6,4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1억3,200만원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V겸용 단말기를 다중 모이는데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새롭게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서 의회 개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민원실 앞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 이런데 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선정을 해서 군정이 전반적으로 회의하는 내용이나 홍보방송 1일 2～3회 정도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객지에 나가 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부회의나 의회 본회의가 읍면에는 방송이 안되지요?

청내 방송은 됩니다. 영상은 안됩니다.

103페이지 세계인의 날 어울 한마당하고,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행사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한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의 외국인업무를 전체 모으려고 합니다. 아직 조례규칙상으로 변경이 안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내년도에 변경이 되면 이 예산도 사회복지과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확실히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센터가 준공이 되면 외국인 업무는 전부 한데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우리 과에도 있고 한데 그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세계인의 날 어울 한마당하고 다문화행사하고 2개로 해놨는데 2개를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 전후 1주간인데 그때 한번 해야 되고, 연말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서 해놨습니다.

5월 20일 한번 해야 되고, 연말에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서로 자축하자는 의미입니까?

연말에 시상도 겸하고 강의도 겸하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올해도 1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회는 한번인데 없던 것을 시작하는 것이 자꾸 행사가 많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사들이 너무 많다.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남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끔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이 적고 많은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사를 반듯하게 하고 자주 모으는 것보다 한번 모아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다른 행사를 합해가자는 취지인데 군정을 기획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행사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정홍보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됨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하고 잘 연동을 해서 생각을 잘해서 흥청망청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사업개요에 지역이 보유한 개발 잠재력을 찾아내어 효율적인 투자방안과 민간자본 유치방안 강구, 군민 등 폭 넓은 의견 반영하는 실천적, 참여적 주민 의견을 수렴 하겠다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하종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2006년하고, 2007년 두 번을 했는데 실시한 것이 주민참여 다운 일을 안했습니다. 어느 쪽에는 무슨 사업이 설정이 되고 이런 토론에 불과했지 확실한 사업을 놓고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하면 시너지효과는 얼마,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기획을 하고 해본 역사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뒤에 말한 주민참여제도인데 그냥 주민여론을 수렴하듯이 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이것도 3,000만원 1억 얼마 주민참여감독제로 사람들한테 감독을 해주라 하면 간섭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감독 제도를 도입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을 극복을 해서 주민을 리더를 해서 확실한 지방의 이로운 가 불리한 가 판단을 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다고 도중하차를 하는데 실천적, 참여적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읍면을 통하고 마을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전체 군민의 어느 방향으로 수립하면 좋겠다 의견을 들어 볼 계획입니다.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이야기하고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실제 참여예산제도를 해보니까 오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지역주의, 업무의 편향주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져도 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통과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통과하고,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실패율도 적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책임질 과정이 없어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려고 하면 50~100명 정도를 전문인이 되도록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갖춰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을 하도록 능력을 키워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토론을 해봐야 모르니까 앞으로 계속 주민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 관계 문화행사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국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축제한다고 가보면 처음에 보니까 신기하게 인식을 하고 하는데 두 번가고 세 번가고 해보면 그게 그겁니다. 외국사람이 볼 때 한국 축제는 노래와 춤, 난타, 연예인 빼고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지역마다 똑같이 하니까 특색이 없다.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1억5,000만원은 어떤 부분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문화행사가 20개 행사가 있고, 전시회 12개 행사등 이런데 주로 쓰이는데 집행은 사실상 문화원에 줘서 전체 문화행사에 집행을 하는데 주로 식후 공개행사, 문화원뿐만 아니고 문화단체에서 전시회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억5,000만원 가지고 남해군에도 주부들 스포츠댄스 하는 그룹도 있고,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니까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 창의적인 시책개발 활성화 보니까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서 전문 인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민간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보고 듣고 오는 이 과정밖에 없네요?

국내 벤치마킹, 국외 시책연수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 벤치마킹 시책연수도 공무원들이 갈 겁니다. 민간인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오래 체류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장기교육가는 공무원들이 2명이 해외로 가는데 한달 동안 가는 것이 최장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갑니까?

내년도에는 시책별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쓰레기수거 같으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해외벤치마킹 이렇게 정해서.

그리고 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역사가 깊습니다.

인근 하동이나 사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삭감해서 나중에는 전부 삭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남해군에는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겁니까?

자료에 보시면 작년 4억에서 3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연중 조금씩 절감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단절하기는 어렵고.

101페이지 배상금 등 1억3,500만원 3건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3건 정도 폐소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예산을 만들기도 힘이 든데 예산심의 받으면서까지 고생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참여할 것인데 몇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올해 갔다 왔는데 50여개 단체.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234개 단체입니다.

234개 단체에서 50여개단체가 하는데 우리 남해에서 별 예산도 많지 않은데 7,7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TV나 한번 나오고 하기위해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해서 군민한테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가 주로 남해마늘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남해특산물유통협의회에서 특산물을 판매 전시하고 하는 행사고, 지방자치 우수사례 시책을 보고하는 자리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주로 서울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남해를 알린다는데 목적을 두고 마늘엑기스도 먹어보고 멸치 액젓도 먹어보고 많이 알려지는 행사입니다. 참여를 안하면 향우회에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인데 정책홍보기능도 있고, ‘사랑해요 보물섬’ 소식지도 예산이 있고, 남해군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지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갈라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찌 보면 효과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언론에 얼굴 비칠 수 있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남해마늘은 없어서 못 팔고, 마늘을 못 파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경영대전에 참가했다고 해서 마늘 값을 올려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책홍보강화 예산서 1페이지 보면 주요보고서 인쇄가 한달에 300만원해서 3,000만원 10회 한달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보물섬소식지도 연4회를 발행하고, 무슨 인쇄를 어떻게 하는데 한번에 300만원씩 인쇄를 합니까?

한달에 3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정보고서를 시작해서 정책기획팀에서 만들어내는 책자가 1년에 10종류가 넘습니다.

그 책자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옵니까?

업무보고서를 비롯해서 도지사 오면 군정 대표물이 나가야 되고 공약보고서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월마다가 아니고 10회 정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시책연수 1억3,000만원, 해외시책연수 6,000만원 잡혀있는데 행정과에도 공무원해외연수가 금액은 몰라도 1억1,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고, 여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해외여행 국외여비 1억3,000만원 있는 것은 중앙단위나 도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입니다.

몇 회나 가는데 예산이 이렇습니까?

국제자매도시결연 갈 때는 4회 정도보고 5명씩해서 4,000만원이고, 여기 해외여행 국외여행 1억3,000만원은 중앙단위 계획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출되어 가는 것이고, 6,000만원 이것은 벤치마킹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5~6명이 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닥이 조금씩 틀립니다.

종류가 많다고 하니까 많이 경비가 들겠지만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혔는데 갑작스레 7,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예산이 불어나니까 모든 것이 똑같이 뛰어서 예산이 뛰어오르는데 내가볼 때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올라갑니까?

지금 국제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바깥으로 나가 봐야 된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매결연도시에 3년마다 한번씩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에 자매도시라고 생각지 말고 해지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명이 중국에서 오는데 너무 많아서 내실 있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한국어도 잘 모르고 와서 배우려고 하는 의욕도 별로 없고, 내실화를 기하려면 1년에 1명으로 하고, 일본사람도 자매도시 오우구치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 .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계화를 하려면 영어를 주로 하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하는데 일본이 중국보다 더 영어를 적게 쓰는데 일본을 지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제화재단을 통한 영어권 교류 희망도시 해놨는데 내년에는 미국이나 호주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권하고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합니다. 맺어서 그쪽으로 학생이나 공무원들을 연수를 보내고 하면 영어도 잘 배울 것이 아닌가 해서 ..... .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국 세군데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중국 주민 3분의 1정도는 아주 생활이 고급화되어 있다하는데 그런데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자꾸 교류만 힘을 씁니까?

일단 교류부터..... .

교류를 하면서 고급 가정에 농수축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도 해보고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을 텐데?

앞으로 자매결연도시하고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 하고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내년도 10.1%입니다.

10.1%이면 도내에서?

의령 다음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14~15% 된다 알고 있는데 10.1% 같으면 4%정도 다운이 되었는데 상당히 재원이 없고 중앙에 의존해서 어렵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4%정도의 세원을 확보해서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100억정도 더 세금을 거둬들여야 14~5%정도 그 선이 유지가 되는데 몇 년 전만해도 14.5%이상 했는데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보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실용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실제 써야 될 것만 쓰고, 나머지는 사정없이 앞으로 안고쳐 나가면 남해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사항입니다. 감세정책해서 계속 위에서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세금은 감하려는 경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압박받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0억 정도 되어야 남해군이 체면이 서는데 그것을 보진하는 방법은 세입재원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은 없고, 편성할 때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전부 깎아서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다음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실제 세금은 한계가 있지만 담배소비세가 70억이던 것이 20억이 들어오는데 제일 큰 감소요인은 거기에 있고, 그러나 앞으로 경제는 어렵고 하지만 주민의 복지욕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이 안 따라 갈 수 가 없는데 마을별로 상수도 전기요금도 지원해줘야 되고, 전체 노인들 기름보일러를 다 쓰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군정평가대비 2,000만원 올렸는데 군정 평가 대비를 하는데 무엇을 홍보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도나 중앙이나 언론사 등이 확인을 하러 오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여비 같은 것은 1,52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쓰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은 어디에 이것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서부지원센터가 진주에 있습니다. 단체명이 등불이라고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보물섬소식지를 만드는데 원고료가 1,20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마늘이라면 마늘 전문가들이나 객지 향우들한테 원고를 부탁해서 원고료가 많이 듭니다.

비전CI 디자인 용역 및 매뉴얼 남해군CI가 있고, 해랑이가 있고 한데 무엇을 디자인 용역을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CI가 있고 보물섬 브랜드가 있고 한데 이것이 사용처가 너무 다양하고, 주민들이나 기관단체들에서 함부로 쓰여지기 때문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해서 표준매뉴얼이 없어서 혼용이 되어서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적립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곳은 CI로 하고, 한 곳은 통합브랜드하고 해서 적립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표시를 할 때 CI로 하느냐 통합브랜드는 어느 장소에 하느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군정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통일을 시켜주세요. 기획실, 재무과, 환경 관계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도 기획실이면 기획실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하든지 이것도 통일을 시켜주세요.

도에 자료를 보니까 11개 시상계획이 있는데 행정의 실적을 배양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통합을 해놓으면 세입증대나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시상을 주는 이것도 안 맞겠느냐 성과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상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목표달성을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법무행정에 남해군이 소송 당해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하고 승소한 것하고, 패소된 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 8건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 중은 2건입니다. 8건 중에서 1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8건 중에 2건은 계류되고, 승소 5건, 패소 1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300만원 해놨는데 1건에 얼마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에 따라 틀립니까?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 평균 잡아서 1건에 3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평균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이것이 이중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는 정액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남해군 살림살이에 대해서 옛날하고 각도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행사관계 이번에 자료도 받았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조정이 되어야겠지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집행부 안을 구상을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의회에만 책임이 돌아가고, 집행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수 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전부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추진계획서 남해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이것이 지난번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 종합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5년 단위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가야 될 운영방향을 제시를 하고..... .

지금 보면 우리 군이 용역비에 소모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는데 분업이 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데 예산에 보면 조그마한 것도 용역이고, 큰 것도 용역인데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약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모두다 국제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류가 사실상 종전까지는 중국에만 치우쳐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가능한 예산이 충분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보다 후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교류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좀더 중국과 지속적인 교류로 인해서 당장은 덕 보는 것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은 해주시고, 지금 영어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호주, 미국도 좋지만 미국도 사실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32건하고, 명예감사관제 10명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소요 되었습니까?

군민참관제는 대형공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현면 같으면 A마을이면 그 마을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참관을 했는데 참관 하는 데는 예산이 안듭니다. 위촉안 하고 공사하는데 감시감독을 해주라고 부탁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제는 올해 처음으로 10개 읍면에 각 1명씩 하는데 돈은 들지 않고, 오면 수당을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민참관인 하고, 명예감사관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명예감사관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시정을 조치하는 제도이고, 군민 참관인제도는 대형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감사관제는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해서 보고 한다는 말이지요?

명예감사관은 전반적으로 행정이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개선을 하고,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008년도에는 종합 감사할 때 설천하고 고현하고 남해읍에서 정재곤씨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위촉을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합니까?

감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1명씩 했는데 공무원출신이 많습니다.

공사에 따른 감시관인줄 알았는데 공무원 전체적인 감시를 하기위한 명예감사관을 위촉한다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수가 위촉해서 군수가 공무원들 잘못한 것 자료를 받고 과연 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당을 주면서 이용을 한다.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기도 어렵고 인근에 있는 지역유지나 이장들을 위촉해서 군민이 공사장에 가서 참관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장애인들 장애시설입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따른 감시관은 한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군민 참관인제를 수당을 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오히려 수당을 주고 해도 됩니다. 대상건물을 자료를 요청을 해놓았는데 도로에 점자 블록도 제대로 안되어서 신문에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끝이 나서 새로 수립을 한다 그랬는데 9페이지 창의적인 시책개발은 공무원들이 내놓은 시책이지요? 현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과제를 무엇을 줄 겁니까? 남해군의 새로운 발전 계획을 내놔라 할 것이지요?

남해종합발전계획은 그동안에 여건 변동이 많이 되었고 남해군의 목표를 설정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비전제시하고, 우리가 전개해야 될 시책방향이라든가 중점 추진 과제가 무엇인가해서 공무원 전체가 남해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설정하기위해서..... .

창의적인 시책개발은 무엇입니까?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새로운 군정 아이디어라든가..... .

그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나와서 남해군의 발전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종합개발은 7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시책개발은 연중 할 것인데 그렇다면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받아서 창의적인 시책개발 자료를 받아서 종합발전계획에 경험을 봐서 얘기하지만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보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주는데 따라서 그 사람들 연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료를 공무원들이 시책 개발한 사항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시로 아이디어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

그 다음에 국내 자매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김해시, 강화군, 함평군, 서울 동대문구, 금평구 되어 있습니다.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축제행사 때 왕래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서울쪽은 유통협의회때 추석 명절 설날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업무를 왜 분류를 해 있습니까?

업무 형편상 그렇습니다.

국내 6군데에 대한 자매결연도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까?

행정과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람도 없는 국제자매도시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국내도 그냥 방치를 해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이 국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2,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사실상 효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종합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도입이라 되어 있는데 신규로 도입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종합평가로 인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하는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정평가는 군정평가대로 하고 도 평가는 도 평가대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군정종합평가를 하면 도에서 하는 것이나 군에서 하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 평가하고 중앙평가 언론사 평가 항목들이 다양해서 자체평가하고는 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2페이지 예산 유치를 하기위해서 포상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책을 할 때 고정이 되어 있다 금년도에는 5억을 줬는데 내년도에 불려서 7억을 준다 그러면 2억을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각종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런 노력이 되어서 예산을 얻어온 팀에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몇 번 방문을 해서 얻은 팀에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직원들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 평가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부분감사나 일상감사하고 난 것은 다음에 종합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이중으로 감사합니까?

군에서 감사하는 것은 읍면하고, 직속기관을 감사하는데 일상적으로 부분 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주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종합감사할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 하기 어렵고......

현재 행정과에서 사람타령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업무를 이중으로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할 수 있다. 지금 보면 부분감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는데 하고 나서 다음에 읍면 감사를 본청에서 나간다든지 할 때 항상 감사한 사람들이 재 감사를 할 소지가 있으면 인력만 낭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구독료가 얼마나 됩니까? 실과에서 받는 신문구독료 말고, 각 사회단체에 주는 구독료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부서별로해서 불필요하게 새로 생기는 부서들에 보면 신문구독료 액수가 많은데 지방지하고 지역신문, 중앙지하고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추록은 안한다고 그랬지요?

보존 유지를 위해서 기획감사실하고, 민원실 두 군데는 합니다. 추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103페이지 국비예산 확보 도비예산 확보 여비를 해놨는데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까? 기획실에만 있습니까?

기획실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갔을 경우에는 이 여비로 사용합니까?

예, 여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전체 가능하냐?

실과에서도 자체 여비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한다고 시상을 하고 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생했다고 격려금 차원에서는 좋은데 꼭 시상금을 걸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아니다. 공무원들 일을 하는데는 의식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을 통폐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수용비하고 여비가 풀로 얹혀있는데 말을 들으면 기획실에 풀로 얹어놓은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관계 때문에 실과 간에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농어업인발전위원회 관련 한마음대회에 가서 느낀 것인데 농업인단체 어업인단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많이 차지를 한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 농업인 단체는 농업인 단체대로 하고 어업인 단체는 어업인 단체대로 하고 통합적으로 한번 하고 세 번이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관계도 행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시책연수 이것을 전년도에 예산을 맞춰서 갔다 오신 분들 명단을 주시고, 이 뒤에 보면 행정과에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일반인 국제화추진협의회 연수가 있는데 거기도 별도로 1억3,000만원 6,000만원 잡혀 있어서 전년도에도 1억6,050만원인데 갔다 왔는지? 올해는 부족해서 더 올렸는데 그것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비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농어업분야 교류활동 스포츠 교류활동 전년도에 1,850만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상금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시상금 계획은 1,400만원 예산서에는 2,000만원 확보를 해놓고,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유치 여비를 1,000만원 풀여비 2,000만원 작년에 풀 여비를 전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결국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있겠지만 실장님 답변이 전체 실과를 다 같이 통합을 해놓고 있는 여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얻어서 현장에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상제도를 하면 형평성에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남해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들어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14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종준입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기획팀장 정민성, 생활조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박정연 평생교육팀장 장명정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에 한 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10분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동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목욕탕과 이발소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 경로당은 민간위탁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읍면복지회관은 운영 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민간위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발소와 목욕탕에서 나오는 돈은 면사무소에 납부를 하던데 앞에는 번영회에서 하다가 김대환 면장이 있을 때 다시 행정으로 끌고 들어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밥 해주고 청소도 하고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지원도 제대로 안해 주고 있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어느 지역이라도 같이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수리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공공요금은 자체자금으로 하는 데 일반적으로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동면은 안 되어서 면으로 가져 왔는지 아직 보고 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니까 굴뚝이 2층밖에 안되어 있거던요. 앞에 집이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굴뚝을 높이 세워 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모른체하고 있는지 거으름이 난다고 높이 올려달라고 하던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자원봉사한마당 사회복지한마당 이것은 예산할 때 이야기 하는데 결국 3회까지 해오는데 이것은 책임자만 틀릴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한번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 분야를 토론 하고 있는 중인데 사회복지협의체행사, 자원봉사행사가 있는 데 내년도에는 군 행사 전반에 대해서 통합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아서 크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 데 일부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설득을 해서 통합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민간단체장은 거부를 하는 입장이 있는 데 내년도 에는 통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나 협의체 회원들은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갈라서 하느냐 회장들이 자기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 주도록 하세요. 예산할 때 같이 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통합 논의가 내년부터 시작 되니까 우선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내년부터 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체육대회를 1회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올해 3회째 올라오거든요.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은 짤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대표자 회의때 통합하자는 쪽으로 안을 제시해놓았습니다.

125페이지 지역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제공 60명이 있는데 1년내 합니까? 2～3개월 정도 합니까?

1년 동안은 못하고 여름철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낚시터나 이런 곳에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작은 인원이라도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절감으로 남는 돈을 투입 했는데 재 효과가 있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이 되면 추가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프로그램위탁운영 찾아가는 노인교실, 자격증반, 교양전문 강좌반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격증반에 55세이상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4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장명정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위탁운영비에 찾아가는 노인교실, 자격증반, 교양전문 강좌반이 있습니다. 현재 군내에 강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진을 꾸려서 내려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찾아가는 노인교실은 읍면별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요가, 노인교실 일주일에 한번씩 전 읍면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반은 전산위주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갖지못한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전산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양전문과정은 복지관에서 야간 직장인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7시부터 10시까지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풍물, 요가, 도배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들이던 누구든 전문대 제과제빵과에 가서 3개월인가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40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특성화 고교육성에 군비 3억5,000만원 들여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조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지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대학을 다 가게 되는 에 대학을 안가고 여기에서 취직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차라리 이정도 같으면 남해대학에 투자를 해서 이분들 하고 잘 정리해서 바로 해 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해 주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남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고교 육성은 남해 조선산단 인력양성을 위한 것인데 주 목적은 제일 필요한 것이 용접인데 남해군에서 조선인력과 연계할 수 있는 학교가 해양과학고의 기술과 인데 이 분야는 특성화 고교를 운영하게 되면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고 용접기술을 배워서 조선소에 투입될 인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을 해 봤더니 당장 필요한 것이 실습실을 신축해야 되고 실습할 수 있는 기구가 구입되면 가능하다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처럼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국 단위니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 타진을 해서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자체는 좋은 데 고등학생들이 가려고 하느냐 지금 해성고등학교가 2년차인데 실패를 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요구 도는 높은데 성취도가 모자라서 다시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선생님들을 바꾸지 않고 학생만 전국화 시켜놓으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남해대학에 남해사람을 가지고 특성화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전국으로 해 놓으면 객지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남겠느냐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도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고등학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판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 듣기로는 원청회사가 부도나고 보증회사가 다시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데 공제회에서 남해군에 잔여부분에 대한 공사입찰을 해 주도록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자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추석이후에 공사 중단이 난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입찰이 되어서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 재정에는 손실이 없습니까?

어차피 건설공제회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데 입찰업체가 나타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삼베 테마마을 신활력사업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운영 하는데 1억5,000만원을 들이고 삼베 재배농가 육성 10농가에 500만원 씩 드리는데 올해도 재배를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짜투리땅에 심을 것 같은 데 이렇게 500만원까지 해 주는 것은 많지 않는가 아니면 20농가로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계획은 5농가를 계획을 했는데 삼은 대마초와 연관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갈화마을에 집단재배 지구를 조성해서 공급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잡아서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많은 농가를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3,200명인데 뒤 에는 5,000명인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납니까?

3,200명은 기준이 1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올해 3,200명인데 2007년도는 이 보다 많았고 활성화가 되면 5,000명선까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800명의 자원 봉사자가 늘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는 8,300명 정도 되는데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자원봉사자 축제를 했는데 사회단체 있는 것이 총망라를 해놓았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8,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되어있는 데 3,200명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올해 1시간이상 봉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활동을 하시도록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집 짓기 3세대와 생활이 어려운 화재가구집짓기 신축 3세대가 있습니다. 올해 주택에 불이 많이 나고 했습니다. 올해 불이 나서 못 지은 집이 있죠.

고현면에 한가구는 지어 주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다 썼죠.

예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고현은 내년에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불이 나면 전소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좀 더 늘려서 그때그때 지원해야 되는 데 화재나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 놓으면 좋겠고 상주에 버섯막에 불난 곳을 가봤는데 산업체에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고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재난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해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재는 내년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동을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주니까 유지분들에게 손을 벌려서 도와 주십시오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강제를 해야 되는 읍면장들이 아픔이 있어 보이던데 해 주려면 좀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만 3,0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7페이지 생계곤란자 지원해서 이 돈도 모자라서 연말에 지원해 주라고 하면 없다고 하던데 이 돈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준은 잡아 놓고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지원 160억, 기타 34억, 평생학습 16억 전부가 어려운 계층에 지원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혹시 중복 지원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제외를 시켰다가 추가로 넣었다가 하는데 전산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통계자료에 의지 하다 보면 5% 정도는 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그 분야가 많이 체계화 되어 있고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 있고 현장조사와 금융분야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복지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데이터를 얻지 못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이한 생각을 하시네요. 예산이 늘어나면 사람도 늘어나야 됩니다. 복지사를 충원을 안하면 예산이 제대로 안 간다고요. 과장님 안이한 생각입니다.

인력문제는 행안부와 복지부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으서 지금은 사람을 줄이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 주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행안부로부터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지..... .

과장님부터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위에서 인력 충원이 되지요. 과장님이 이정도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인원이 안 늘어나지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실질적 생계 곤란자 지원은..... .

이것은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소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데 법상에 해당 안되는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해서 1억7,700만원 하고 25쪽에 보물섬 삼베테마마늘 조성사업 추진해서 4,500만원이 또 나 갈 예정 인데 똑같은 혜천스님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자활센터와 삼베마을은 사업이 다릅니다.

다음에 도서관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동화를 읽는 어머니모임에서 기를 쓰고 아동도서관을 늘려주세요. 했는데 끝까지 하영제 군수님께서 겸 할 수 없다 해서 못이 박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내부구조는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엄마들 생각이 옳은 생각인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들어서면 다목적홀을 만들면 농어민도서관의 다목적실을 아동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들과 결연을 하는 것입니까?

대학생도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결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매일 돌봐야 될 부분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생활보장팀장 박정연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2007년도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남해군을 포함해서 다섯 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문화체험활동과 부진 학습지도를 겸해서 작년도에는 6개월간 운영 했습니다. 문화체험활동 월 1회 부진학습지도는 주1회 2시간씩 해서 4월부터 10월 까지 운영 해 왔는데 성적향상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멘토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들을 결연할 예정입니다.

기왕하려면 성의 있도록 한 6개월 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 보다 계속하면 좋은 데 자원봉사와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인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인성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발성의 실적위주 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백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소외계층에 지원할 때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 위화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내가 저사람 보다 더 사는데 받고 있다.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장학회 출연금지원 부분 향토장학회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향토장학기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것은 인구증대와 연관이 있는데 셋째 아이를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안 놓는 다 해서 셋째자녀에게 지원하는 데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장학회에 넘겨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교육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 .

이것은 부동산교부세를 배정할 때 그 기준에 농어촌영어교실이 3%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남해군 하고 상당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설천 진목초등학교 매입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공은 대서초등학교 매각 관계로 인해서 군을 상당히 매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협조가 안되면 굳이 교육청에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되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중학교 영재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군에서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50명,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자활근로자 90명이 있고 123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50명,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15명 이 사람들 통제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면에 가보니까 직원도 아니고 공공근로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던데.....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50명은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자활 90명은 청소, 영농, 간병등 해서 남해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병사인가 그런 교육을 받고 들어갑니까?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60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심사를 하고 간병도우미 50명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차상위계층 15명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봐서 합니다.

126페이지 경상보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운영에 군민평생교육과정위탁 3,000만원 어디에 위탁을 시킵니까?

남해대학에 위탁을 합니다.

127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개방식 강좌, 주제별 강좌, 참여식 강좌는 어디에 위탁을 시킵니까?

그것이 보물섬아카데미로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제별, 개방식 참여식으로 분야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의 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강사수급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 강좌해서 2,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주 목적도 강좌도 이루어 지고 평생학습관내에서 부녀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학습관 자체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위탁운영 찾아가는 노인교실운영, 자격증반, 교양전문 강좌반은 어디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찾아가는 노인교실은 하반기에 진주산업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 요가, 기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반은 전산위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업능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고 교양전문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전문 교양강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 우수학교 육성에 고등학교 5개교에 4억3,000만원 초중학교 20개교 3억4,000만원 있는 데 고등학교 여건개선에 제일고가 포함이 됩니까? 제일고는 중앙정부우수학교라고 해서 몇 십억의 지원 받고 하던데 여기에 해줘도 됩니까?

지원사업을 보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은 제일고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향토장학회 출연금 관계인데 보고서 34페이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사업내용이 2000년이후 세 자녀 출생 가정에 장학금 지급이라 되어 있는 데 2000년 이후에 아이를 세 명을 낳은 가정이 해당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앞에 둘 놓고 2000년 이후에 하나를 낳아서 세명이 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000년부터 인구가 줄어서 2000년 이후에 셋째자녀를 낳은 세대를 보니까 300세대 정도 됩니다.

출생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년에 5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예, 보육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때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소화기를 노령, 장애인, 거동불편가정에 사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군에서 지원해준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얼마기간동안 안 흔들어 주면 못씁니다. 노령,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가정 소화기 관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소화기는 가스레인지위 주방에 설치해서 열을 감지하는 자동소화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부상으로 책을 준다고 하는데 부상을 주어도 가능합니까?

부상이 가능한 부분에 시계를 주는 것을 대체를 해서 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독립유공자 관련 묘지 벌초 하는 데 한기 벌초 하는 데 5만원이면 됩니다. 20만원은 어디에서 산출이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20만원씩 계산해서 내려 왔는데..... .

20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5만원 쓰고 남은 것은 도비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독립유공자 가정에 지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군민지원을 조례를 제정하면 한다고 하는 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조례가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데 목숨을 걸고 남을 도와주다가 물에 빠졌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의로운 군민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마을 복지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현재 노인들이 모두 집을 비워놓고 마을경로당에서 노는데 객지에서 전화를 자주하는데 복지회관에 전화기가 없어서 받는 전화만 하면 2만원에서 3만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30% 정도 설치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서 자녀들이 급하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가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간병을 하고 있는 데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간병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보험회사에서 간병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집으로 안주고 모두가 자활센터로 간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보험료는 어디에 써느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중으로 지급은 안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시스템이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

서상 축항횟집 주인이 보험이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 돈은 자기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간병인이 10시에 와서 오후 4시에 가는 데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 그 간병료는 누가 받아먹느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대상이 틀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간행물 신문구독료 60종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신문 각종 발간되는 간행물이 다 들어옵니다.

향토장학금이 근본적으로 향토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 예산에서 줄 필요 있습니까? 향토장학회기금에서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향토장학사업과는 별개인데 향토장학회의 기본 사업은 아닙니다.

정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돈을 지원 못하게 되어 있는 데..... .

출연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비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수리에 한가구당 150만원씩 책정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에 위탁을 합니다.

집수리 내용이 도배도 있고, 부엌도 있고 전부 집수리 인데 15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샷시, 보일러 등... .

수리를 하다보면 200만원이 들 수 있고 50만원만 들 수 있는데 그냥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버립니까? 자활센터에는 이것 말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삼베, 집수리, 영농, 간병, 청소 등 9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명분은 좋은 데 50만원짜리 집 고쳐 놓고 150만원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상가구는 80가구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민성 계장님 남해군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사람이 8,000명이라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혜가구는 정확히 데이터를 내기는 곤란한데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는 8,300명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시설 6개소와 재가세대는 100세대정도 됩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모든 지원이 중복 지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80만원 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 지원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 .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하는 소외계층은 다릅니다. 정말 소외계층을 많이 챙겨 주셔야 되는 데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명이 근무를 하네요. 이 네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한분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 1명이 활동중에 있는 데 민간네트워크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봉사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의 분과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두 사람, 복지협의체 두 사람 한 사람당 인건비가 한달에 160만원정도 되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상에 7급 상당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는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행사 중복되는 것을 단일화 시키자 목적이 진정으로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인가 봉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순수하게 내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명예를 챙기는 사람들이 일부가 8,000명을 먹칠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네 분계장님들이 제말 이해가 갈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현재 푸드뱅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두부는 한달에 두 번 정도 들어와서 시설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6시15분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시면서 특히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치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주홍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성과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소장님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33페이지 재료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 창문 교체, 도색 1억8,000만원, 가족휴양촌 법면보호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스포츠파크 공원, 스포츠 조경수 관리, 다초구장, 남면공설운동장, 상주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데 농약, 잔디, 비닐, 모래, 차양막, 지주목, 마사토 이런 것을 운동장 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단에 잔디전문가과정 참석자 보상 80만원하고, 현지연찬 보상 2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류병무씨가 잔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도 잔디에 대한 교육을 시킬까 해서 잔디전문가 과정에 참석할 군민들이나 농민단체가 있으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상주 체육공원 상주체육공원을 각종 전지훈련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잔디축구장이 2개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비를 옮겨갈 수 가 없어서 잔디 깎는 기계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나비인조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가스 저장고 설치입니다. 2009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 해인데 지금 공설운동장 성화대 가스가 세고, 가스 저장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운동장 시설보수는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외벽이 아주 보기 흉하고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보수 하는데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게이트볼장 시설비입니다.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마다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6개소에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체육시설정비 및 공부정리인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키고 이런 것이 등재가 되어야 교부세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공부정리 하는데 일부 쓰고, 일부 게이트볼장 보수하는데 1억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군민회관에도 있고, 스포츠파크에도 있고, 도립남해대학에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에 정비 및 야간조명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군민회관, 전문대, 문화체육센터 등 풋살구장은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데 야간조명등 설치와 보수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이 4면이 있고, 축구장 주변에 휀스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녹슬고, 파손된 곳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문대 위 도로변 위에 테니스장이 흙밭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대회를 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해서 하드코트를 설치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초전마을 숲공원에 해마다 여름철이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놀이 운동기구를 설치 요구가 있어서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남면 복지회관 뒤편에 남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계상을 했고, 남해군 게이트볼장 보호휀스와 문화체육센터 뒤에 보면 남해군 게이트볼장이 실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멀어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보호휀스하고 화장실 1개에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37페이지 도마게이트볼장 증개보수 도비 6,000만원인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동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은 다초축구장 밑에 있는 곳인데 다초구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달라 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외금게이트볼장 조명시설 설치 밤에 여기에서 많이 치는 모양인데 조명등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현 게이트볼장은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서 1억5,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은 앞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5억을 도 예산계장이신 강성복씨께서 자기가 남해 시설사업소장을 할 때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는 도비 받기가 힘든데 도비 5억을 주셔서 군비를 보태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창선생활체육공원도 32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균특사업으로 3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당초 남해 창선체육공원이 29억5,000만원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안되겠다 해서 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했더니 당초에 29억에서 140억 정도 들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를 해서 2009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은 3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옆에 조경도 하고 전체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5,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4억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생활체육관은 현재 짓고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사이에 당초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동장도 남산을 막아버리고, 체육관도 남산을 막아버리고, 중간에 씨름장 있는 그 곳에 생활체육관을 지어서 탁구장하고 사격장을 지으려고 예산에 도비3억 군비3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탁구동호인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군민들이 남산을 막아버리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해서 현재 향군회관 밑에 탁구장하고 복싱 훈련장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하려고 부지매입비가 감정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당초 3억 확보 되어있고, 이번에 4억 요구를 해서 부지매입에 4억입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남해스포츠파크 종합타운화 개발계획변경 용역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7억 이것은 2010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스포츠파크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전광판이 안되기 때문에 동영상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7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서 8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도자 수당은 앞에 보고 드린 생활지도자 7명이 있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1명하고, 539페이지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1명하고, 인건비하고, 4대보험,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40페이지 체육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국민생활기금에서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면 스포츠파크 수영장 구매권을 이용해서 배부를 해줘서 소외계층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500만원은 순수한 도비로서 도대회 참가하라는 의미에서 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는 간사 국장 인건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용품등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금년에는 거제에서 생체를 했습니다만 제20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매년 6,000만원 연습경비나 입장식 소품이 있는데 사실상 6,000만원을 해보니까 입장식 소품 하는 것도 부족하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다음 추경에 1,000만원 더 요구를 할 계획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연합회 체육행사 지원 2,500만원 종목별 연합회 회장기 우리 군내에 있는 생활체육 관변단체가 17개가 되는데 종목별 연합회 회장기 대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참가지원인데 금년도 봄에 남해군 공설운동장에서 제3회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을 3회를 했습니다. 대회때 차량비 급량비 지원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경상남도생활체육 참가지원은 각종 전국대회 참가하는 급량비 2,000만원인데 문화관광부장관기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농아인 볼링대회 250만원 도단위 출전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하는데 700만원인데 탁구, 볼링, 배드민턴, 사격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상보조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7회 경상남도 농아인 체육대회가 축구, 볼링, 배드민턴 등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제4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운동회 250만원은 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 회원들이 소망교회나 이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루 데리고 나가서 스포츠 파크 견학도 시키고, 운동도 한번 시켜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복싱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관장하고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대회에 가서 3체급에서 전국대회 3위 동메달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수4명하고 관장하고 급여를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타군에 비해서 급여나 합숙훈련 장비 이런 것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인데 장학금지원이 50만원씩 년2회 상반기 하반기 59명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중에서 학교선수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43명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59명을 지원하려고 도에서 기금하고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경상보조 전문 체육지도자 육상, 복싱, 유도 이런데 전문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선수 학원체육지원 교육청에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체전에서 강승호 선수가 성적이 우수했는데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수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에 대해서 10명 정도 1인당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각종 대회에서 성적을 거뒀을 때 마찬가지고, 육성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초중고축구단 탁구단 이런데 육성 지원하는데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일반 체육지원이 강하면서도 학교 꿈나무 육성에는 상당히 인색한 것을 느꼈는데 여기는 축구부 지원 되어 있는데 초중고교에 축구 육상 총 망라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43페이지 중간에 체육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추진비는 각종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포상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전국체전이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포상을 하기위해서 선수 격려금조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김해, 강화, 함평 여러 군데 있는데 자매도시 체육동호인들과 활동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체전출전 남해군 육성종목 복싱 지원에 격려금을 주는 것인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전라도에서 했는데 2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주는 사업인데 도 협회에 체육회에서 위문을 가면 도에 100만원 정도 격려금을 주고, 우리 선수들 100만원 정도 주고 하는 격려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및 외국 전지훈련팀 지원인데 국내에서 각종 단체나 외국에서 금년도처럼 나이지리아 대표팀이나 쿠바 야구팀이 오면 남해에 캠프를 설치하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만찬도 제공하고 이런 경비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 우리가 가맹단체가 17개 정도 됩니다만 10개단체만 해놨는데 가맹단체 중에서도 체육행사를 안하는 곳도 있고, 가맹단체에 대한 협회장기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하려고 4,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경비입니다. 1억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연습경기로 실제 출전하려고 하면 연습경기, 숙박비등 해서 경비가 필요한데 1억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참가자 동계 훈련비인데 일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동계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확정되면 동계 겨울철 훈련하는데 경비를 지원하기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인력운영비 체육행정팀에는 전체 인원이 8명이 군민회관 1명하고, 문화체육센터 1명, 가족휴양촌에 2명, 청소년수련원 3명, 청소년수련원 영양사 1명해서 전체해서 8명 정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데 인건비 계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체육시설팀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잔디관리, 공원관리, 수영장 전체해서 10명 정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인원만 보고를 드리고,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고 해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끝날 때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철 소장님 고생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심의를 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간에 쫓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스포츠파크 종합타운화로 개발하기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종합타운화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스포츠파크는 수영장하고, 축구경기장하고, 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0억 정도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여수에 오시는 뱃길로 관광객들이 여수 반경 도시에 휴양할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려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60억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60억이 지원이 되었을 때 스포츠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스포츠파크를 전반적으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느냐? 개발계획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은 어려울 것 같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 했는데 거기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니 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놓고,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그 문제는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

이것저것 용역을 하시는데 요구를 했으면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용역발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조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 받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내려가셨는데 공원관리 자재 20만원 5종 4개소 4,000만원 등 많이 있는데 스포츠파크는 토사가 적기 때문에 공원화 만드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담은 일부라도 돈을 해서 나무를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땅가림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속 임시방편으로 해서 나무가 커지도 않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워서 담은 일부 100평 200평이라도 새로운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토지개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공원관리 자재는 나무복토도 있고, 주사약, 비료, 퇴비, 모래 뿌리기 일반 복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게이트볼장시설 보수 6개소 잡아놨는데 보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예, 6개소만 금년에 해놨는데 남해군 전체 보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전체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어느 특정한 곳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땅 조성하는데 1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땅을 사서 해도 1억 정도 드는데 그냥 게이트볼장 새로 조성하면서 2억5,000만원 하는데 지금 2억5,000만원이 듭니까?

옛날에는 사무실이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짓는 시설들은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화장실을 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정화조시설이 몇 천만원 들고 하는데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짓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현 게이트볼장, 이동 게이트볼장은 새로 뚜껑을 씌우는데 이것도 그런 것을 계상해서 2억을 올려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1억5,000만원 해놓고, 다른 곳은 2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깊이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앞에 추경할 때도 2억5,000만원씩 나갔는데 거기는 땅을 새로 구입해서 하는데도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남면은 행정타운 속에 하는데 땅 매입비만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

읍면 땅은 그렇게 안 비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짓고, 관리사무실 짓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시설은 더 좋게 지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기대 욕구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체육 용역비가 22억이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동체육공원은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결산추경에 토지 부지 사는데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정확한 금액은 계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공사비의 최하가 3%~3.5%인데 실무담당 기사가 6,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용역비 모자라서 용역을 못하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용역비가 모자라서 10년도에 공사 착공한다는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끝나고 나면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지 돈이 부족하면 용역 자체가 안되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전국대회에 분담금 6회해놨는데 전국대회를 남해에서 몇 번이나 유치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17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17개 전국대회하고, 경남 도대회를 하고 해서 전국 초중고축구대회, 우수고교 야구대회, 대학축구대회 큰 대회를 20회 이상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20회 이상 유치를 했는데 분담금을 6번을 분담을 하는데 어떤 것을 분담을 합니까?

큰 대회를 가지고 올 때는 분담금을 협회에 안주면 유치가 안됩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인데 편의상 1억3,700만원 해놨는데 꼭 1억3,700만원이 아니고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해놨는데 큰 대회는 2억도 있고, 요구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

6회라고 해서?

금액 기준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9억5,500만원 들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경남도대회하고 해서 9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544페이지 위험수당은?

잔디 예취기를 사용하는 인부한테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면에 실내수영장 계산을 해보니까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원 운영비가 드는데 운영을 하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실내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이용료 수입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적자가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위치가 읍하고 멀어서 읍에 없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고, 해수를 올리는데 해수를 지하에서 올리는데 전기료도 많이 들고, 겨울에는 물을 데워야 되니까 연료비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읍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남해읍에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 60억 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오면 지하에는 수영장을 넣고 할 이런 계획을 중앙 정부에 30억 국비지원이 되고 하면 그것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입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도 수입이 금년 경우에 11월까지 7,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1억 정도 한 3,0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민간위탁이나 임대를 하면?

임대나 민간위탁 방법도 있지만 실제 군에서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휴양촌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했습니다. 용도를 폐지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상주체육공원은 지금?

일반 기반공사나 운동장 조경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잔디 심고 조경 나무 심을 것이 현재 9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실시설계 조경공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달에 납품될 것이고, 내년도에 10억 더 오면 한 20억 정도해서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조경공사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41페이지 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운동회가 작년에 2회 아닙니까? 4회 해왔는데?

작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와서 처음 했고, 이 업무가 장애인 업무가 사회 복지과 있었는데 체육이라 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4회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를 얼마 예상했습니까?

옛날에는 30억까지 군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50억까지는 남해군 자체에서.

그러면 사업비를 바로 산출해서 미리 받았으면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착공한다 해놨는데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안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확보를 요청했는데 도에 투융자심사가 안되어서 못한다 하고,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선체육공원은 1차사업은 흙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매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화계가 남았는데 거기도 요청 들어오면 해줄 것입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다면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조구장 3억이라 해놨는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스포츠 파크 인조구장은 현재 상태를 걷어내고 할 때는 3억이 부족한데 그 상태에서 덧씌우면 3억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덧씌우면 더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3억 해놨습니다.

541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6,000만원 해놨는데 작다고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540페이지 도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500만원은 무슨 성격입니까?

6,000만원은 순수한 체육대회 운동기구 사고, 운동복 사고 연습경비 지원해주는 것이고, 1,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비품구입이나 이런데 쓰라고 5,000만원 도비로 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체육회로 나갑니까? 생활체육회로 나갑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생체를 하면 체육회를 거쳐서 나가고 전부 체육회를 거쳐서 나갑니다.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체육회에 나가는 돈들이 분담금이나 있기 때문에 인건비해서 12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수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감사팀에서 감사를 한번 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해서 100% 행정처럼은 안했지만 대체적으로 큰 지적없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다 받고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상당히 꼼꼼히 하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33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 뒤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인건비가 틀릴 겁니다.

5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도자수당 6명, 539페이지 지도자 수당 7명이 있는데 군에서 지도자를 선발을 합니까? 체육회에서 선발을 합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체육협회 등록이 되어 있는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군에서 선정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20개 정도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조, 스포츠댄스, 요가, 배드민턴, 탁구 등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이용하는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는 많이 안옵니다. 주말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코트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대회 하기가 좋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읍에 있기 때문에 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군민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해서 배구나 배드민턴 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군수가 약속을 한 사항인데 시설물을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군민회관은 안전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은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선은 배드민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선 1억8,000만원 요구를 해놓은 것은 명색이 남해군민이 이용하는 회관인데 도립남해대학에서 매각을 하는 안도 있었는데 진행이 안되고 해서 어차피 현 상태로 두기는 그렇고,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어차피 있을 바에는 완벽하게 고쳐서 군민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가 지역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행사할 때 가보니까 노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장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변한 색깔인가 생각했는데 국산잔디를.

조선잔디가 침투가 되어서 노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걷어내고 푸른 4계절 잔디로 완전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잔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잔디 포장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536페이지 시설비에 공부정리라고 있는데 공부정리가 무엇입니까?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남해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가서 과목이 잘못되어서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부정리가 시설비가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전마을 운동기구설치하는 것인데 자연발생유원지가 27개소인가 된다는데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초전으로 끝날 것입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5,000만원 아래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연합회 체육행사 지원 2,500만원 해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생활체육연합회는 종목별로 17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 연합회장기 대회를 할 때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총괄 협의회에 주면 되지 꼭 연합회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연합회에 지원하도록.

협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각 를 할 때 지원해주면 되지 꼭 가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합숙훈련비하고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연중 훈련을 많이 하는데 위에는 군비로 지원하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비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도비에 군비를 합해서 위에 4,100만원 밑에 2,000만원을 합해서 6,100만원 하면 안됩니까? 예산계장님 불가합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서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비 사업비를 부담액에 포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보상 두 번 가지고 안됩니다.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할 때 주변 마을 주민하고, 환경단체 언론사를 입회를 시켜서 검사를 하는데 연2회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체육회운영 관계가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해서 2억8,000만원인데 생활체육회는 3억9,000만원인데 군체보다 생활체육이 돈이 더 많은데 행사를 생활체육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는데 군체는 일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생체는 3억9,300원이고, 군체는 2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육성이 잘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 경남도내에서 합천인가 한 군데 통합을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대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 두 군데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운동장 성화대 보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기술직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있는 성화대는 가스가 세고 해서 새로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자매도시 체육교류 활동지원 기획실에서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 소관은 국제 자매도시고, 여기는 국내 자매도시입니다.

과장님 복싱 선수단 이 사람들이 경기가 과격하고 해서 나중에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복싱팀 운영에 대해서 지침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남해군 복싱운영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생태도시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