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상초
김상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승득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건설과장 라승득.
상초
김상초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평소 임실군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라승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면 건설과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전문분야를 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타 부서에 비해서 용역비 지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과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전문분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일반적인 사항은 직원들이 설계용역 같은 것 해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그동안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전문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먼저, 문영두 위원님이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저희가 용역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1월, 2월, 3월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저희가 지금 12개 읍·면 토목직하고 저희 과에 있는 인력 담당별 1명씩 차출해서 저희가 합동작업을 해서 매년 한 20억 원 정도는 지금 여기에 표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억 정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통 3천만 원 이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좀 넘어가면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액수가 좀 넘어가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부군수님이 지난번에 시장·군수 회의를 다녀와서 저희가 위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간담회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에 측량을 내년도 사업을 지금 읍·면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저희과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저희가 측량을 지금 12월 중에 측량을 완료해서 1월 2월에 설계를 해서 최소한도 단가가 나오면 2월 하순에는 발주를 해서 조기 발주와 조기 자금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러면 20억 원 정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원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나올 수가 있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20억 원 정도 예산절감이 아니고, 2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정도,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 정도 실적 있는 내역을 좀 뽑아줄 수 있으면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서 25쪽까지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진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건설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나 사업내용 때문에 명시이월로 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고이월 사유로 동절기 공사중지 해가지고 보면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착공일자랑 보면 9월이나 10월, 12월 이때에 착공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업집행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왜 본 예산은 서있는데 일찍 좀 사업을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늦게까지 11월,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 사업 중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본 예산에 서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다보면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있고, 또 농경지가 경작이 되어가지고 분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액수가 적은 것은 그러질 않은데 1억원 이하짜리는 그럴지 않은데 액수가 많은 것은 이제 또 토지협의가, 저희가 또 액수가 큰 것 가지고는 토지수용령을 가지고 토지를 할 수가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다보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몇 필지는 농사가 지어져 있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추수 뒤에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당초 본 예산 편성시에 그런 사항들 민원사항을 잘 고려해서 꼭 그 해에 집행 될 수 있는 사업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부군수님이 매일 업무추진 현황과 자금 집행내력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군 금고에 1천억 원 이상이 계속 수장이 되어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우리 의원들도 질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업시행을 할 적에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실무부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을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니까 바로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께서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그 유가인상 보조금이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유가인상 보조금에 건교부에서 안분액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
그럼 우리 군비로 투입을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죠? ○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도 지침을 보면 어디에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급하라는 것은 없어요. ○
안분액 건교부에서 배분하는 금액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그렇죠? ○
그렇죠? 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지, ○
그 주행세가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안분을 해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 그렇죠? ○
그러면 유가인상보조금이 건교부에서 안분액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급할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 담당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2001년도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쭉 해왔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면서 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군비로 세웠어요. 2006년도 건교부 안분액이 7억5천만 원인데 7억5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9억3천5백만 원을 세웠어요. 물론 화물운송업계에서 막 욕을 하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1억2천만 원 정도 더 세워버렸어요. 우리 군에서, 이게 지금 왜 말썽을 부리는 것이냐면 유가인상보조금 건교부에서 내려온 안분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운수업계에 유가인상보조금으로만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은,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1억8천만 원 정도, 1억8천만 원요. 1억8천만 원 정도 추가로 우리 군비 세운 것이 안 세워야 할 돈을 세워가지고 순수군비를 낭비하게 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특정 시도군에서 유가보조금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연중에는 특별히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금년도 부족액이 차기년도, 차기년도에 유가보조금 배분 산정시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우리가 운수업체에서 요청한 자료대로 건교부 안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고 했는데 운수업계에서 자꾸자꾸 유가인상보조금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덜렁 안분액을 초과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인상보조금이 올해는 54억원이 내려왔어요. 올해는 지금 24억원만 유가인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
그런데 이게 남으면 사실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쓰질 못해, 유가인상보조금은 이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재원으로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2006년도에 펑크난 금액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낭비를 한 것예요. 유가인상보조금을 우리 군비로 줄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때 담당자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준거예요. 그것을 계장님께서 자꾸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줘도 될 돈을 우리가 줍니까? ○
안 줘야 할 돈을 억지로 맞춰가지고 줄라고 그러지 마시고, 안 줘야 할 돈을, 우리가 임실군이 그렇게 재정이 많습니까? 우리 임실군이 자체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도비나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안 줘야 할 돈을 뭐 하러 줘요. ○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안분액이라고 한 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안분액이요. 안분액의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예산편성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 우리가 줄 돈이 전부 아니에요. 그런데 2006년도 준 것을 이것 누가 변상을 해야 돼요. 누가, ○
그 자료는 다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하여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 받아가지고 5일차에 위원장님! 나중에 소환을 하더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다음은 운수회사, 지금 운수회사라면 임순여객이죠. 버스회사 임순여객에게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1～2억원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임순여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재정지원금 이것을 도비와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재정지원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담당보고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나옵니까? 노선은 누가 정해요? 벽지노선? ○
예. ○
도지사가? ○
도지사가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용역을 주셨더만요. 조사를, 작년에도 보니까 1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천2백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
그럼 담당이시니까, 임실군에 현재 벽지노선이나 버스 재정보전금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실군 현실에? ○
지금 보면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액을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그게 운행을 하는데? ○
16명이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16명인데, 그러면 벽지노선을 운행하는데 16명 이상이 타면 손실보상금 나갈 것이 없어요. 손익분기에 맞으니까, 그래서 10명이 탔다면 6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우리 임실군에,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면 용역을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아직은,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직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따 질의하세요. 지금 임실군에 벽지노선이 33개 노선이네요? ○
33개 노선인데 1일 운행횟수가 281회이네요. 2007년도. 맞죠? ○
281회, 그러면 운행을 많이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면 우리 군에서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좀 내려오고? 그러죠? ○
그렇죠. 횟수! 1년 운행횟수가 281회 다는 말이요. 그런데 281회 운행하는 횟수가 그게 현실성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 오수를 보면 상신촌에서 주천간 현재 편도 횟수가 10회에요. 하루에 10회, 내가 보기에는 그 상신촌에서 주천간 횟수가 제가 사람들 운행하고 그 지역 어떤 실정을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난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편도선 높여 놓은 것은 버스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임실군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쓸데없이 편도수만 높여 놓아가지고 왜 이렇게 군비를 축내요. ○
지금 임실군에 편도 수가 아마 이런 지역일거예요. 이런 지역에 편도수가 10군데 하루에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아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리에서 죽계 가는 편도수가 하루에 12번이예요. 임실 지역구 위원님들,
형남
이형남위원
왕복이겠죠.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요. 왕복이 아니라 편도, 왔다 갔다 하니까 편도예요.
형남
이형남위원
24번은 아닌데, ○
그러니까 가는 것 1번, 오는 것 1번 2번으로 보는 거예요? 1번으로 보는 거예요? ○
영두
문영두위원
그것도 편도에요? ○
형남
이형남위원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왕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
원섭
이원섭전문위원
왕복 6번이고만요. ○
영두
문영두위원
잠깐 여기 보면 1일 운행 횟수 내역을 보면 제가 보기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편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운행횟수가 많을수록 우리 군비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운수회사는 가만히 누워서 떡먹기 이예요. 자기네들은 손익분기점 초과된 손해 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상을 해주니까 아니면 다 누가 못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운수회사를 먹여 살려준 거예요. ○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지금 제가 타 시군도 예를 들어봤어요. 진안군은 좀 많이 남는다, 무주군 4억7천만 원 나가요. 장수가 3억4천만 원 나가요. 순창군은 6억2천만 원 나가고, 임실군은 7억4천만 원 나갔어요. 금년 10월 현재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주고, 버스재정지원금 주지, 왜 임실군이 이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
그래서 이 편도 운행 횟수를 물론 아까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아마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우리 임실군 현실에 맞도록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재정도 감안해야지, 2007년도에 우리 임실군에서 손실보상금이 8억1천만 원 나갔어요. 8억1천만 원, 도비 2억 원, 우리 군비로 5억9천3백만 원을 준거예요. 2008년도 현재 7억4천2백만 원 도비 1억8천5백만 원 나오고, 우리 군비 5억5천7백만 원 나갔어요. 이것 진짜 정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 담당께서 그냥 어떤 그동안의 관례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돼요. 아니 편도 노선만 추가 시켜가지고 시골 버스 운행 한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용고객이 없으니까 할머니 몇 분들 병원 가느라고 잠깐 잠깐 들어가지, 젊은 사람들은 다 차있고 물론 벽지노선은 운행 해야죠. 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쓸데없이 노선 횟수만 늘려가지고 왜 이렇게 축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5억5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 임실군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매년 운수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임순여객에, ○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되었고, 과장님! 방금 담당 설명하신 것 들으셨고 과장님도 좀 아시겠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나 노선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임실군 어려운 재정 좀 예산 절감 시킬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절감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으로 온지가 3년째 되는데 민원인들이 운행 횟수를 계속 늘려 달라고 하거든요. 한 명도 안타고 가도 아무튼 주민들이 와서 늘려달라고 하는 데는 많지, 줄이려고 하려면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현실성이 있어야지, 현실에 맞게 해야죠. 제가 드린 말씀은,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다른 질문은 계속 하시고요. 김한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충질문 하고 다른 질문 문영두 위원님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버스 승차 인원을 확인하잖아요.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렇죠? ○
버스 타는 숫자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
숫자대비해서 말하자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1년에 1번 합니까? ○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 검사하는 분하고 버스기사님하고 그 어떤 부분이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봤을 때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8억1천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도 8억1천만 원이라는 거죠. 나는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똑같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년대비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
아니, 유가보조금이 아니라 ○
제가 이 상황을 왜 잘 아냐면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원으로 쓰여져요. 일당을 받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자주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1년에 한번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번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안 나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내내 그게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상초
김상초위원장
질문하시지요.
영두
문영두위원
운암면 소재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과장님?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촌 문화마을도 조성을 해놓고 분양가가 높고, 조성물가가 높다보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럼 이주단지 조성도 어찌 보면 혹시 나중에 단지만 조성해 놓고 조성물가가 높아가지고 이주민들이 안 가버리면 또 현실에 이주민들이 단가가 높고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입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 점을 관촌 문화마을 그런 것을 예로 삼아서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관계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하고 12쪽 두 군데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20% 이상이 증액을 시키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당초 52억 원 총괄 6건을 본다면 53억 원 정도 되는데 13억 원 정도 설계증액이 나올 정도의 설계변경을 봤는데 설계변경 내역도 보면 그게 꼭 이것이 당초에 설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을 했다면 모를까 그런 내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체 이 어마어마한 증액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했어야만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먼저, 11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밭 기반 정비사업과 지표수 보강사업, 정주기반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하다보면 주민들이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설계변경도 있고, 또 저희가 군비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이번에 10%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군비로 세워진 것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가 온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납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느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이 당초 설계 했을 때 보다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물량이 증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무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것은 큰 예산이 증액이 되다보면 오해소지도 많고 밖에서 일반적인 비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임실군 각종 공사가 어제도 농공단지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 위상이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한 것이 지금 각종 사업들이 지금 여기 이월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는데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원인중 하나가 설계가 지연됨으로서 공사도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런 사례가 사업을 해 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커버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복잡한 것은 용역설계로 많이 넘어가서 용역설계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군 예산이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아울러 했는데 지금 토목기사들 관리를 건설과에서 조금 읍면에 토목기사들의 대부분의 읍.면 토목기사들은 신규자가 들어와서 경륜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못 치루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또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융통성 있고 융화를 이룰만한 자질 있는 직원들은 잘 해내요. 내가 부족한 것은 이웃 토목기사들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끙끙 알고 해내질 못하고 죽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보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좀 주무부서에서 총괄관리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너무나도 사고이월이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했지만 사고이월이 건설과 소관으로 43억 원이나 돼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크게 나가지고 임실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최대한 사고이월을 없앨 수는 없는지. 업무성격상 또 사업 성격상으로 사고이월 된 것은 많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아까 건설과를 보면 추경전 예산도 보면 추경전 사용을 승인 받아가지고 한 사업을 이제야 여기는 설계변경이라고 하고 이것은 안 되죠. 이미 사업비 그 안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도비나 국비가 왔을 적에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승인은 받아 놓고 보면 전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설계중이라고 이런 것은 모순 된 업무 추진이 아니냐. 이럴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표 11쪽에 이형남 위원님이 지적한데 보면 4번째죠. 장암지구 보강개발 그것을 보면 이설도로하고 제당승상 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변경증액이 7억6천만 원 정도 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여기에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
김한기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00% 단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13%나 많게는 14% 정도 남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그래요. 낙찰금액 예를 들어 50억원이면 50억원에 87% 그 남는 금액을 여기에다 해줬다는 거죠? ○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건이라고 한 7억이라는 돈인데 이걸 굳이 말하자면 한 업체에다 분명히 줬을 거라는 이야기죠? ○
아니, 그러니까요. 쓰는 방법론을 말하자면 군에서 입찰을 시킬 것 아니예요. 그렇죠? ○
그러면 이제 업자선정도 군에서 예를 들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100% 쓰면 좋죠. 주민숙원사업에 쓰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7억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말하자면 한 업자에다 수의계약 식으로 줘버린 것,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냐, ○
상초
김상초위원장
저,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그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사업에 보면 신평면 정주기반 확충사업하고 관촌면으로 지정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면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정주권으로 저희가 12개 읍면 중에서 임실읍은 소도읍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지개발로 7개면이 빠지고, 정주권으로 4개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은 4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촌, 신평, 오수, 삼계 이렇게 4군데가 되겠고요. 임실읍은 소도읍으로, 나머지는 7개면은 현재 오지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정주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4군데 돌아가면서,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사항이에요. 반사경이 지금 많이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 정면에는 그 반사경이 달아져 있어요. 그 뒤쪽 보시면 임실내과 병원 쪽으로 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거기에는 반사경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요. 차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거기로 많이 다녀요. 저쪽 군민회관 가는 쪽보다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더 많이 다니는데 반사경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액수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표지판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건설과 소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두 위원님께서 잘 짚으신 벽지노선 문제는 우리 군민 한 사람이라도 말하자면 불편을 겪지 않고 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우리가 보상을 해서 말하자면 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제도인데 2007년에도 건교부에다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을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해버렸어요. 담당은 물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 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제대로 짚은 것이 법률상에 안 든 것은 우리가 보조 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률상에 제도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은 해주어도 노선도 정치권에서 단체장이 지역주민이 해서 불필요하게 다니는 노선도 없지 않다. 그런 것은 우리 담당께서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서 10쪽까지 용역비가 6억2천6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건설과에 있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이 정말 기술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6억 원이라면 사람을 12명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용역이라는 자체는 타당성 조사이지 기술이 요하는 것만으로 과장님은 답변은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라리 6억 원을 용역비를 줄 것을 우리 토목직을 더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가 좀 궁금해서, 이 답변은 정리한 다음에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사업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에서 11쪽에서 6건, 12쪽에서 3건, 기반조성계에서 자그만치 12억8천3백만 원이고,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1억1천4백만 원인데 합치면 13억9천8백5십7만3천 원입니다.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기반조성계장이 그것은 높이 치하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균특예산이 되었던, 어느 도비가 되었던 우리 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단, 의혹은 많다. 왜 그러냐면 기반조성계에서 예를 들어서 6건에 말하자면 12억 원이라면 12억 원을 추가로 그 업자한테 사업을 하게 해준 것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업자를 너무나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 말하자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것은 우리가 좋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요. 담당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이 돈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정리는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농로포장, 농산물 보관창고 모정 샤시,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쪽에 임실 신기마을 농기계구입하고, 정촌마을 농기계 구입, 강진 쪽에 옥정마을 트랙터 구입, 문방마을 콤바인 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특정인들한테 사용될 그런 목적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우리 담당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표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대표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그 분에게 이양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이게 특정인들한테 몇 분만 활용하고 전체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냐,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보상팀에서 망향의 탑 만들었죠? 내일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망향의 탑 거기가 지금 개막식을 하려고 하나 주변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개막식을 못하는 입장에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계 자료를 문영두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5일차에 교통계를 다시 한번 소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10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휘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
상초
김상초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을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 불처리 사유 해가지고 골재채취 허가가 있는데 왜 그것이 불처리가 된 것입니까? 왜 허가가 안 된 거예요? 그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청서 서류에 복구용 흙을 순창에서 가져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거리가 멀고 그리고 복구용 흙내용이 흙이 아니라, 자갈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적절 하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거리가 멀어서 복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도저히 수용을 못할 입장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보완 서류를 냈는데 매듭을 못해서 취하를 해갔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어디,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사면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사면 어디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은,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방담당 하영진입니다. 지사면 영천리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골재채취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현재 임실군에 골재채취 진행 중인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2군데 있습니다. 오수면하고 임실 갈마리 2군데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오수면하고 임실 갈마리, 지금 갈마리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3월말까지요.
영두
문영두위원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없이 처음 계약기간이죠.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 했죠. 이 사업은,
영두
문영두위원
오수는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는 07년도 해가지고 한번 연장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1회 연장했습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 3월말까지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거기가 용두리인가? 용두리 골재채취 현장이죠?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는 별 민원사항 같은 것 이상 없습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는 하천 모래를 파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현지 확인도 나가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왜 연장을 하는 거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를 팔아야 하는데 판매가 안 되고,
영두
문영두위원
골재 판매가 안 되어서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도 좀 있고, 또 작년에는 9월달 10월달 사이에 거의 한달 이상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작업이 좀 늦어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작년같이 날씨 좋은 해가 없었는데 무슨 비가 와가지고,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그랬고, 작년 9월에 계속 비가 왔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용두리 골재채취 현장도 제가 요즘 최근에는 못 가봐서 그러는데 지금 그쪽에 삼계성문 쪽 그쪽 지금 생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골재채취 몇 번 해가지고, 완전히 옛날 좋은 백사장들이 다 버렸어요. 지금 자갈밭으로 변해버렸어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여기 순전히 그 영향이 골재채취 영향이에요. 골재를 불법으로 하천모래를, 요즘은 그냥 빨아 들여 버린데요. 그것을 저녁이면, 그래서 저녁이면 몇 차씩 나간데요. 그것 한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두
문영두위원
없을 것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전에 관리계에서 2년하고 또 여기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했는데요.
영두
문영두위원
용두리 골재채취 현장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3월요.
영두
문영두위원
내년 3월에는 끝납니까? 내년 3월에는 재연장 없겠네요? 3월이면 끝나겠네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죠.
영두
문영두위원
예?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람이 또 그때 가봐야죠.
영두
문영두위원
연장 안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유가 있으면 해줘야죠.
영두
문영두위원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해주는 거예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불황이 오면 법적으로 가져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면 또 작업을 그 사람들이,
영두
문영두위원
골재채취 해 놓은 것을 다른데도,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채취를 안 해버려요.
영두
문영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쌓아놓고 계속 모래채취 하면서 계속 쌓아놓고 안 팔린다고 못 팔고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계속 연장 할 수 있잖아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용두리를 연장 해줬는데 연장사유는 추가로 기존에 7,000㎡에서 5,000㎡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추가로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그런 사유로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것 참, 골재채취 이것 임실군에서 완전히 생태를 파괴하는 것인데 진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계성문이 그 골재모래로 해서 참 주위경관이나 이게 참 좋았었는데 물도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모래가 없어져버리니까 물도 오염되어서 요즘은 삼계성문을 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여름철 같은 때에는 삼계성문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물이 깨끗하질 않고 그냥 자갈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와요. 지금 골재채취가 임실군에 생태를 파괴하고 있어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요. 방사제를 2군데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법을 어떻게 좀, 하천법이,
홍식
문홍식위원
끝났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예.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골재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임실 현재 골재 하는데 있지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갈마리요.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 정도 거길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새벽부터 모래를 실어 나르는 차들이 정신없이 방방 거리는데, 그 작업시간이나 이런 부분 없어요? 혹시 작업계획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 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대개의 경우 채취는 해뜰 때하고 해 질 때까지,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채취가 아니고 운반을 하는데 새벽 5시부터 내가 5시 반에 지나가는데 차들이 계속 실어 나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캄캄한 새벽에 뭐 도둑놈들이 작업하듯이 그런 것이라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운반까지 어떻게,
영두
문영두위원
그 사람들이,
홍식
문홍식위원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이유가 있어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모래만 하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왜 그 부분이 왜 새벽에 꼭 캄캄한데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공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 전혀 몰라요? 작업시간이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법적으로는 어떤 시간을 제한 해주는 그런,
홍식
문홍식위원
작업 계획서에 뭐 작업시간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든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계획서가 있거든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작업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 적에 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주긴 하죠.
형남
이형남위원
혹시, 갈마리 앞에 논에 골재채취가 나가서 지금 한 것이죠?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데 혹시, 외지에서 그 자재가 그 논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선별을 하면 안 되죠. 외지 것을 갔다가,
형남
이형남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갈마리 거기가 나올 물량이 한계가 있는 건데 계속 어디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작업을 했어요.
형남
이형남위원
작업을 해서 선별해서 나간다는 그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내에서,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요.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갈마리에서 하는데 지금 이 근방에서 파는 데가 없거든요. 전에는 경찰서 옆 거기에서 파서 했었는데 지금은,
형남
이형남위원
혹시라도 밖에서도 알아요. 좋은 모래가 거기로 들어 올 일이 없지, 하지만 어떤 산에서 나온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적에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이 나쁜 골재가 유통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험을 구성할 때 강도시험이나 그런 것을 해서 하거든요.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 제재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밖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허가만 내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이형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밖에서 갔다 쌓아놓고 거기에 나온 것하고 같이 썩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새벽 4시 5시에 작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더라고요.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니까 더 오해를 한거예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마사토 선별을 할 적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하영진 담당님 지금 용두리 골재채취 현재 하고 있는 분, 그분이 저번에 그때 작년도인가, 2006년도에 문제되었던 그분 맞죠? 그 사장 맞습니까?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골재채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수가 말하자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2007년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저녁에 제방을 그 업자가 팠다는 어떤 민원이 발생 했었죠? 그 사실을 압니까?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2007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제가 몇 번 나간 적은 있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자, 나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영두
문영두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나갔는데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용두리 지구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용두리 지구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물이 더럽다고,
한기
김한기위원
자, 물 관계는 어차피 골재채취를 해준 과정은 물 관계는 더러워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방 자체를 건드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진을 찍고 민원인이 생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그런 부분은 고발을 한 번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 되었어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고발해서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벌금?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럼 고발 된 사람을 말하자면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천을 임의대로 파서 고발되었는데 어떻게 사업 연장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할 때 파버리고 고발조치 당하면 돈 몇 푼으로 때우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저, 김한기 위원님! 계속하시는데 지금 담당께서 난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방을 파먹어버린 것은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건설과하고 분리가 안 되었을 적이 아닙니까? 분리 되었을 적이에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분리되었을 적이에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요.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뭘로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골재를 거기에서 다 파먹고,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흙이라도 갔다가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거기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거기는 제방자체가 완전히 돌입니다. 모래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모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모래인데 거기를 파먹고, 다른 흙으로 메웠으니까 끝난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벌금을 물었잖아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돈 몇 푼 벌금에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그 양반이 거기에 살림 차려놓고 살아요. 낮에 뭔 비가 와서 일을 못합니까. 골재 날이 비 온 날이 더 좋아요. 낮에 가서 팡팡 담아 놓고 저녁에 불 써놓고 도둑놈 새끼처럼 일해요. 거기 수심 몇 미터를 허가 내어 줬어요? 거기 파먹는 것, 담당자님 거기 몇 미터 수심 허가 내어 줬냐고요,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5 미터요.
한기
김한기위원
거기 가 봐요. 5미터인가, 밑에 텐탈로 퍼내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넘기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것 하세요. 주문하렵니다. 몇 미터 기준해서 한 번 저녁이라도 나가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 더러워진 것 물론 그것도 걸리죠. 그런데 그것 빼놓고라도 그런 부분,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녜요?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간에 말을 들어보면 군청 직원이 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갔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것 기필코 분명히 가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제방 그렇게 만든 것 제방만 파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모래 다 건져갔어요. 그리고 흙이나 아니나 그런 것 갔다가 채워놓았는데 그런 것 채워 주었으니까 돈 몇 푼에 벌금 매겼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아니지, 허가만 내주면 뭐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게 행정이 할 일 아니에요. 여기 용두리 현장 것 말이에요. 관련 서류 좀 저한테 꼭 좀 해주세요. 계장님?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 중, 2쪽 보시면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2007년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12만 원,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1십만2천 원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 1십만2천 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그 자재 구입비는 다른 것 하나만 사도되는데, 꼭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지, 내일 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 뭐야 밤으로 민방위 그 뭐야,
홍식
문홍식위원
랜턴요? 불 쓰는 것 랜턴?
경자
정경자위원
봉 같은 것?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시봉이라고 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요. 지시봉 그런 것이라고 사면되잖아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있어도요. 있어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 군비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도비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예산을 욕심 부려 가지고 사업 이런 것을 하셔야지, 꼭 군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욕심 좀 부리세요. 이상입니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반납하지 않아도 될 돈인데, 충분히 여기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반납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제 재난안전관리과 거의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로 주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래채취의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래채취 허가를 낼 적에 예를 들어서 50평을 허가를 냈으면 100평을 팝니다. 그리고 아까 수심도 이야기 했는데 5미터 하면 50미터는 안 판가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할 길은 물이 꽉 차여 있으면 가서 실에다 돌 던져가지고 깊이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애로사항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악랄한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가서보면 아닌 게 아니라 칼 맞은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가서 안 보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만약에 가보면 직무유기는 면한다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탁입니다. 우리 의회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서 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또 부탁인데 이제 내년 3월이면 갈마리도 끝이 납니다. 언제든지 모래채취장은 끝날 적에 말썽이 붙습니다. 원상복구 잘 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담당 하영진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골재채취 사업자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이 어려운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점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행정에서 담당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를 이용하세요. 의원님들 대절하고 가요. 혼자가기 좀 그쪽 입장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 데리고 가요. 내가 칼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지역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내가 가겠어. 그런 것을 그런 민원인이 접수되고 또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의원님들 같이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요. 의원님들한테 왜 못합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주문 들었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저 골재채취를 위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예치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담당
예방담당
하영진 어디 거요?
한기
김한기위원
용두리거요. 원상복구 예치금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1억5백만 원요.
한기
김한기위원
1억5백만 원 산출근거는 누가 낸 거예요?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용을 여기에서 검토를 하지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아까 약 4천 늘어났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 다 정산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추가비용 받아 갑니까? 현재?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지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억5천만 원에 산출근거 가지고는 나중에 5미터이면 충분합니다. 기준 5미터로 하고요. 하지만 10m, 20m 되면 모자라겠죠. 이런 부분을 왜 내가 말씀 드리냐면 꼭 마감 때 난리가 나요. 이 부분 때문에, 1억5백만 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미리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저것, 겁나게 판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그 방법은 우리 실무팀에서 어떻게 하냐면, 5번을 팠으면 5번을 흙을 실어다가 메우면서 말하자면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웅덩이만 크게 하지 말고 5평을 파냈으면 5평을 복토를 하면서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있어도 항상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는 신속하게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바로 이어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해 군정발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
상초
김상초위원장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9쪽에,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지금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매수협의를 받아가지고 매수를 해놓았는데 지금 전부 조직법에 의해서 그런 변수로 인해서 이전이 아직 불투명하게 되고 또 한다면 이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같은 청내에 부서에서도 운전면허시험장에다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일방적인 협의를 하는데 그간에 주무부서인 기획단에서 이런 사항을 가능성 협의 한 사실이 있는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국방부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한다는 명목 하에 협의를 해서 국방부로부터 매수를 했는데 만일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그 예상된 문제점은 있는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입니다. 이형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실과단 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유통과에서 저희 운전면허시험장 예정부지에 다른 임실군 현안사업을 하겠다는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저희는 그 당시 분명히 아직 선정관계가 우리 임실군으로 오는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 다만 그런 이전계획이 취소가 된다던가, 불확실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지금상태에서는 저희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을 확실하게 듣고 나서 공문으로 오고간 후에 결정이 되면 그때 임실군의 현안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협의를 해준바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국방부소관 땅을 매입을 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를 매수할 때는 10년 동안에 특약사항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보면 10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장으로만 활용한다는 특약사항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그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임실군이고, 확실하게 못 한다는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공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그 당초 질의가 운전면허 시험장은 우리 임실군에서 먼저 정한 것이 아니라 관리단에서 지금 여의동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년 2억 원씩을 주고 임대를 내고 있다는 것을 봐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김제, 완주, 임실로 하여금 공유지가 있는 것을 협력하여 물색해서 우리 임실군이 기 예정부지가 좋다는 판단에 실사까지 와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로 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와서 도로교통 관리 공단으로 통폐합이 된 다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신규사업은 없애다는 뜻으로 해서 삭감되었는데 아직은 관리단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통합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되지만 아직 도로교통법이 국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이번 12월달이나 늦어도 내년 1월달까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관계를 확실한 것을 명분화 되어서 국방부에 가서 우리 임실군으로 옮기는 시험장이 못 온다면 다른 임실군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 공공용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획득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렇게 명확화 한 규정과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업무간에 서로 실과원소간에 업무협조가 평소에 안 되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간부회의 때에라도 충분한 협의 홍보를 해서라도 서로 실과원소간에 이런 다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도록 앞으로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35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토지수용재기 신청에 따르는 열람목록이 전부 우편 발송됨으로써 아마 시내를 비롯해서 관련 대상 주민들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여론이 팽배한데 지금 주민들은 어제 저녁에 모임을 갔어도 굉장히 따분을 받고 해명을 해도 막 열변을 내고 하는 질타를 내가 많이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이 35사단 추진에 그간에 전주시와 또 도청과 지금 계속 기획단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보고 드린 내용 관계를 지금 지역주민들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왜 토지수용재기 신청까지 해서 열람되기까지 뭐했냐? 행정과 의회는 뭐 했냐, 해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보완을 해가면서 끌고 와야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전주시 요구사항, 우리 전라북도 요구사항 지금 검토를 참 많이 해서 기획단에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 모진 질타 다 받아가면서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참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까지 와서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것 손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주민한테 직접적인 홍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나는 아쉽다면 임실읍 공무원들이나 임실읍 이장단들 만큼이라도 어느 기회 봐서 지금까지 계획과정을 설명해주고 해서 엄청난 의회나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그런 홍보라도 해 주었으면, 그런데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지금 무조건 그 놈들이여, 군청 놈들, 의원 놈들 완전히 손놓고 주민들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이다. 어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해주었어요. 설명을 하면서 너무 더 보태지도 않고 우리 기획단장이 그 안에 했는데 자료도 있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런 규칙까지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한다. 어느 결과는 지금 탁 터지는 못해도 당일까지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아침에서도 의원님들 잠깐 석상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사항에서 임실 관례라도 홍보도 어떠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35사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35사단 업무를 취급하면서 굉장히 진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뜻을 따르자니 주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임실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굉장히 우리 실무 담당자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토지수용이 지난 금요일에 접수되어가지고 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재결 신청서가 저희에게 접수되었는데 일단 전주시에서 지방토지위원회에다가 그 토지수용신청을 해서 지방토지위원회에서는 그간에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희한테 공고 해달라는 공고접수가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고 의뢰가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곡리 지역주민들 7～8명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분들의 뜻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 우리한테 어떤 대안도 없이 이렇게 토지수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임실군에서 무엇을 했냐.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했냐.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 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백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설명회를 들을까요. 했더니 주민설명회 받지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했더니 대표자를 모아서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대표자한테 설명을 해주면 대표자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테니까 그러면 대표자 회의 격으로 해서 설명을 갖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다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금주 내에 대표자 몇 분이 선정되면 그래서 주민들은 대표자가 선정되면 나도 대표, 너도 대표 해서 한 20여명이 그렇게 나온 대표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대표해서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한 5～6명이면 그 선에서 대표자를 선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그 분들로 하여금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특히, 영세민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대책 관계를 일단 카드를 제시해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따라 갈 사람들은 따라가고 또 거기에 불만족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또 반대한 사람들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일문제가 방금 오전에도 오현모 씨 전 의원님 모시고 그 다음에 김홍빈 전 조합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목적은 지금 현실가 보상이 제일 문제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보상을 받았고 지금 현재 집을 1천만 원짜리 집을 짓겠냐. 라는 것이 제일 문제가 현실화 된 보상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전주시나 도에다 요구한바 있고 또 이번에 토지수용이 되어가지고 재감정이 된다면 임실군에서 평가위원들 모시고 평가기관에 대한 그 분들 모시고 우리 임실군의 실정과, 또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설명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감정평가 재감정하면 법정이자 정도 상승률을 본다고 하는데 여기 특수성을 봐서 진짜 세세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발표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금 토지수용까지 온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최대의 보상금을 받아서 영세민대책이라든지 고향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까 하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젠 첫째가 아까 그런 상황으로서 우선 지역주민은 주민이지만 우리 일반 유지, 기관, 단체, 대표들 사회단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운수회의 때도 설명을 한번 쭉 과정을 설명해주고 첫째는 임실읍을 나가서 임실읍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실읍 관내 사회단체, 이장해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서 그 분들한테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손 놓고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아무튼 전주시에서 먼저 카드를 제시한 후에 우리가 제시한 사항과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한 뒤에 저희들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35사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형남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지금 읍장한테 가서 많이 의견전달을 하면 읍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들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군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이형남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체에 의하면 호화스러운 청사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철근관계로 인해서 2009년도 10월에 준공이 되게 되어있는데 2010년 1월 12일날 연기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기획단에서 지금 현실에 철근 조달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청사, 호화청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충분히 건축기술 심의회를 얻어서 저희 임실군청사 관계는 이번에 그런 문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근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임실군 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3～4월에 사회적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철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청사가 발주가 올 금년 2008년도 3월 10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 착공과 동시에 바로 철근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우리 관급자재 나와 있는 그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량을 그 많은 양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만일에 확보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굉장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 공사기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철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지금은 이제 충분히 서로,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변경해 준 것이 의문이 되요.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그때는,
한기
김한기위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김 위원님! 업자편의 보다는 그 당시에 진짜 철근 구입하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공정을 계획에 맞추다보면 업자편의보다는 우리 청사를 위해서라도 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공사 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제는 건설자재 구입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고 돈 잘 주면 업자들은 빨리 끝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4시 14분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시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
상초
김상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 12개 읍면에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결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국도비 또는 군비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시범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과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시범사업이 아닌 시행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 하에 순수한 군비를 확보 해가지고 보조 70%, 자부담 30%의 사업을 각 면마다 한 개의 사업씩 선정 해가지고 실효 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해가지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블루베리가 있고 식품은 고구마, 관상용고추, 오이나 풋고추 재배 이런 사업들은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하우스재배, 호박재배, 옥정호 천마재배, 벼 병해충 저감형 및 생력 못자리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개 사업을 추진을 해 본 결과 지역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병행했던 그런 시행사업이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시행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에 그런 내용도 일부는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2009년도에는 각 면별로 일괄적으로 한 사업씩 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시행사업의 성격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신용 좋은 5개 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5개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 같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사업에서 특화개발은 시범사업에서 올라 온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1회성으로 다 끝나버리는가, 성과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에 연관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08년도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9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3～4개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2009년 2010년까지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영두
문영두위원
2009년도 2010년까지 연계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부품비는 받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만 원 미만은 부품비를 안 받고 1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만 받아가지고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과 부품구입비와 차이가 있어서 어느 기준을 두고 부품비를 받는가. 내가 그것 한번 알아보려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용 기능성 쌀 고와미 2호벼 시험재배를 했던데 지금 치즈농협에서 정부 비추 수매분 10% 상향가로 수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수확량을 보니까 420키로밖에 안나오는데 이것 다수품종도 아닌데 이것 420키로 아주 수량이 얼마 안나오는데 이것이 겨우 10% 상향가 가지고 농가들한테 권장 품목이 되는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 벼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고와미 2호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반 공정된 장려 신품종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기능성 쌀입니다. 이것을 식용으로 하기에는 맛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즈용 피자에 가공 쌀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한 3～4년간 지금 공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피자용으로 쓰지 않고서는 식용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품질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우리 관내에 치즈조합에서 이것을 전량을 수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천 평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보상에 대해서는 수량의 10%정도를 더 추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고 10%추가된 그 수량에 대해서 또 추가로 10%이상 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일반 보장된 품종을 한 것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수매를 전량으로 다 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희망 농가에 대해서 전량 금년도와 같이 다 수매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못자리부터 해가지고 종자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농가는 재배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술제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제 실제로 그 상향가격으로 해가지고 전량 매입 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또 차액보전을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는 뭐가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농협자본으로,
형남
이형남위원
무엇을 또 별도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게 되는데 그 만큼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에 양을 더 추가로 계산을 해주고 거기에서 수량에 대해서 더 10%를 추가로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재배를 했던 것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대단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고추 공중 육묘장, 또 못자리 공동 육묘장 이런 경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서 특정지역에 특정 논농가한테 주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한 목적은 일반농가들에 전체 농촌에 농가 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고 농촌이 일이 어려우니까 그것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행정지도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에서 못자리를 설치해서 일반 못자리로 관리할 때 비용과 이 공동 육묘장에다 위탁해서 생산되는 그 비용과의 관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좀 지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 막상 잘 못하면 한 사람의 사용으로 운영되는 경향으로 간다는 것이 일반농가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정촌에 가서 오태규 씨 것을 보니까 아주 참 잘되어 있고, 가격도 참 저렴하고 그때 뭐 60원인가, 70원인가로 우리 일반농가들은 90원, 100원 공급가격인데 그것은 60원대로 나간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바로 보기위해서 건묘의 육성도 함과 아울러 그런 혜택을 보기위해서 했다했는데 이것이 1～2년 가면 개인사유화로 되어가지고 똑같이 나감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는다. 또 아까 못자리 공동육묘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일반 농가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그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저도 농사계장, 산업과장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때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제일 아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런 경향이 이런 것은, 또 막대한 예산이 지원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해오시고 있지만 농가소득증대에 특별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고추나 쌀 품종 이건 임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고추도 마찬가지이고 쌀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하게 임실에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하게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 고추나 쌀 외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없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촌지도사들이 항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확산시켜서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어디에 계속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막 발굴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농업인이 한참 이렇게 농자재 값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들은 농촌지도사들의 중점 추진방향을 가급적이면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설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하고 또 인력을 줄이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작목을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발굴해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요. 농사에서는 품종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 수요에 맞는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품종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주는 걸로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도사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농민 교육에 성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교육에 치중을 더하고 있고 생활개선사업도 지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추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지금 3～4년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실군에 내놓을 수 있는 작목이라면 대표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생산하고 또 노동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제고기술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유전자 확보 차원에서 과거 20년 전에 수확했던 임실재래종 고추를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확보 해가지고 지금 재래종 원상회복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7년 정도 경과가 되어서 앞으로 3년 후면 임실 재래종 종자를 말하자면 품종등록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해서 우리가 지금 임실고추가 그동안에 묻혀져 있어가지고 미처 알지 못했던 색상이 말하자면 175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최고의 색상을 자랑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학연구원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분석해서 그 수치를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에 임실고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농업기술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좋은 품종을 선정해서 농가들이 품종을 더 잘했을 때에 약 40억 원 정도의 소득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고추연구소에서 소량으로 봐서 어떤 품종이 좋은가, 또 역병에 강한 품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매년 상담소 전문가한테 권장을 했고 또 홍보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농촌지도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고추나 쌀, 복분자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틈새시장 공략을 해서 주민들이 고추나 벼 외에 특별하게 임실군에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작목 하나 정도는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홍식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고추 우리 지역에 어떤 전라북도 산업이 다른 지역에 고추가 유명한, 영양이죠?
홍식
문홍식위원
영양군요.
영두
문영두위원
영양고추를 가보니까 영양에 독특한 영양고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는 지금 우리가 임실군이 고추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산업으로 앞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연구도 고추연구소에서 연구도 많이 하는데 우리 임실군에 고추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실 재래종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재래종이 지금 현재?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아까 재래종 임실고추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임실 고추에 어떤 특성이나 임실만에 독창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고추가 있냐 이거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연구소에 지금 팀장님이 박사님으로 자리에 와 계시니까 직접 연구를 7년 동안 했던 분이니까 그 분을 통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말하자면 임실고추 품종을 심어서 지금 수확이 되고 있느냐 이야기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연구소에서,
영두
문영두위원
대외적으로 임실고추가 유명하잖아요. 대외적으로 선전도 많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게 임실고추다. 임실고추를 대표해서 내 놓은 고추가, 말하자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임실고추라고 한다면 과거에 임실고추가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면 과거에 있던 재래종을 갔다가 성질이 좋은 것만 성과 육종을 매년 해 나가야 하거든요.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군을 보니까 영양고추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영양고추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물론 임실도 우리 임실고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재래종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현재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앞으로 토종고추가,
영두
문영두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영양고추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고추가 있더라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재래종 복원한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임실에 원래 재래종 고추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 연구소에서 종자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배는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영양에 가보니까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해서 4가지 품종을 딱 주어요. 12월달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재배를 해가지고 30%를 전부 수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품목을 말하자면 우리가 재배농가가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 임실고추 재래종 고추 그것 지금 겨우 기술센터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영양에 가보니까 저는 확실히 확인하고 왔어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그리고 2가지 품종을 선택을 해줘요. 해줘가지고 그것을 재배시켜서 딱 수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실은 연구소가 있으면서도 어떤 품종을 우리 임실군 농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번 내놓는 그런 것 없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뭐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겨우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접목고추 그것 해가지고 결국 못 하고 말았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종을 매년에 품종비의 시험포장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초
김상초위원장
시험포장은, 이제 농가들한테 재배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했냐 그 말 이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역여건에 아무리 종자회사에서 신품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재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새로 나온,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는 맨날 시험포에서 재배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 저절로 고추농사 지어지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수량이 많이 나온 종자하고 역병이 강한 종자들을 매년 3～4가지씩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고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제가 다른 지역의 본을 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실에 전통적인 고추도 개발 해놓을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하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생활개선에서나, 그런데 저희가 5쪽을 보시면 생활개선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강사를 어디에서 초빙 해가지고 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에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3시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11월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은 해도 짧고 이 대회를 치루다 보면, 여기 보니까 사례발표도 있고, 과제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있는데 이 행사를 하다보면 시간도 좀 쫓겼을 것이고, 또 저 의견으로서는 강사를 2명을 선임을 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분 가지고도 충분히 그 3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강사는 두 분이나 초빙을 했는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 행사시간이 아침 10시에 시작하면서 오후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점심식사 후에 오후까지 했기 때문에 강사가 2명이라도 오전에는 정신교육위주로 했고 오후에는 농업기술 실험 위주의 강의를 했고, 또 과제발표에는 그 지역에서 생활개선 활동을 잘 했던 회원들에서 3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례를 직접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 의견으로는 좀 아쉬워서 강사를 하루에 초빙하시면 다음에 다시 또 교육을 실시를 했으면 2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교육을 다음에 한 번 더 치렀으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입니까?
형남
이형남위원
직접 담당이 설명 해주셔도 되겠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몇 개나 하셨기에 1백만 원이, ○
200족요? ○
그럼 하나에 얼마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
어떤 장갑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
다른 단체에는 이런 사례발표나 이런데 보조금이 전혀 없는데 이 단체만큼 보조금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짜 맞추는 그런 사업내용을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유인물 15쪽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사업이라고 3천만 원 보조가 나간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축산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해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축산시험장에서 가축분뇨처리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장에서 분뇨처리를 효과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보통 일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수분하고 고체가 섞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축사에서 분뇨가 나올 때에 이것이 퇴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퇴비장 바닥에다 돈 밑에 쪽에다가 왕겨를 깝니다. 그럼 왕겨 위에다 톱밥을 깔아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예, 잘 깔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건물도 포함이 된 지원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톱밥이나 말하자면 버무릴 수 있는 재료를 하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아니고요. 시설비 위주로 기존에 있는 축사에다가 시설복원을 해서 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특이하게도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한기
김한기위원
현재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초사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나누면서 자부담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사업비는 10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지원해서 나온 것인데,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이런 자금이 열에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이 자금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계획이 승인 되어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얻는 사업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진흥청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도 시군에서 보조금 어려운 시달에 따라서 이것이 배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들어오자면 LPG가스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말하자면 돈사 붓는 것이거든요. 악취 엄청 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주면 좋겠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 간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왔거든요. 아마 내년도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민원사항인데 우리가 인삼농가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인삼농가에 대해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삼농가에 대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주대 해가림시설을 재래식 방법으로 목재로 하면 되는 것인데 철재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목재의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이것은 15년까지 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 50%로 많다보니까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는 젊은 분이에요. 진안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인데 인근 남원보다도 지원력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남원 쪽으로 이사를 간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인삼 쪽으로 지원이 우리 임실지역에도 인삼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쪽으로도 그 사업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시출 소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우리 기술센터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업무정지도 몇 달 동안 되었어요. 소장님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시인을 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런데 우리 소장님으로서 이런 문제가 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그 책임은 동감 안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은 시정이 되고 이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왜 그런가를 먼저 파악하셔 가지고 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서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소장님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야지 책임전가를 자꾸 하시니까 계속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런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제가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개월 동안 공석으로 유지가 되었고, 또 현재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신용도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51922;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다만,
상초
김상초위원장
소장님!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난처하신 답변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우리 농민과 가까워야 하고 신뢰를 받아야하고 그런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 감사나 받고 경찰에 불러 다니면서 조사나 받고 검찰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처벌규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임실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우리 농민들과 같이 해야 할 그런 부서가 감사원 감사나 받고 경찰에 불러 다니면서 조사받고 검찰조사 받고 재판 받아야하고 이래서 우리 신뢰가 떨어지면 기술센터를 의지하던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난처한 질문이지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바라는데 정말로 지금이라도 정말로 우리 소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어디에서 단추가 잘 못 끼워졌는가를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단추를 제대로 끼워가지고 밑에 직원들을 단합시켜 가지고 정말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우리 정말로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지 책임전가를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소장님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꼬리가 꼬리를 계속 물고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서장이 되어서는 쓰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좀 난처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분 언짢게 생각만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옥희 담당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마을회관에 찜질방을 기술센터에서 몇 개나 하셨습니까? ○
11개 하셨죠? 몇 군데 가보니까 시설이랑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설만 해놓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적어도 그것을 하려면 연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들어가야 그것을 가동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회관만 못 쓰게 만들어 버렸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방안은 어떠한 다른 모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물론 농번기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겨울철이라도 4백만 원 정도 들어가야 가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았지 무용지물이라 사용을 못해요. 그래도 혹시 그런 대안은 없느냐 묻는 거예요. ○
자, 지금 우리 문화마을 같은 데는 야간 전기수당 같은 것 야간 근무자 수당까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6천만 원씩 들여서 그 시설을 했지요? 그렇죠? ○
그러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정도 들여서 한 시설을 마을단위에서 회관에다 해 놓았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부서하고 타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도 좀 하고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보다 기술센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이 고추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좀 언짢게 말씀드린 감사도 많이 받았고 지금 검찰청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상당히 회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님들 당초에 상담소장님들이 그때 면단위에 설치가 되었을 적에는 직원을 3명, 4명두고 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장 모임에 기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명이 근무한지가 언제인데 1명 근무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을 보면 기술센터 소장이 할일이 없다고 해서 전부 총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차라리 작목반들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임의 장이 별도로 되고 기관장 모임에서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전부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1명 근무하는 상담소장들이 기관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기관장으로 들어가도 무방했어요. 직원이 3명, 4명 데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담소장이 1명 근무하는데 무슨 기관장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어쨌든 우리 상담소장들은 우리 농민과 가까이 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지 맥없이 기관장 모임에서 회비나 걷고 식당이나 정하고 그런 총무역할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그 점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석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환.
상초
김상초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행감 10쪽 보시면 관리인원에서 일반직 1명하고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청경 1명 해서 총 4명이 있는데 현재 수영장 운영하는 전기직하고 기계직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직과 기계직은 꼭 수영장만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기계시설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도 예식장도 필요하고 또 군민회관 체육회관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방금 예식장과 어디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요
경자
정경자위원
거기에 이 분들이 같이 직을 맡고 있습니까?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영장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야기는 지금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에 전체용역을 해가지고 한 결과 앞으로 새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2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수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또 그것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습기차고 해서 다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수영장을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 공간으로 개조를 하여 일반 주민들한테 개장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다른 시군도 보면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임실군 수영장 같이 습기가 찼네.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달리 임실군 수영장만큼은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책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박쳐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수영장만큼은 임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수영장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현재 위치를 선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영장을 건립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치를 한번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하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임실 군민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회원들이 남원이나 가까운 전주로 많이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과장님께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수영장 부분에서 제가 같이 참여를 해드릴게요. 그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중단한 이유가 보일러 통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통을 교체한다고 중단을 해놓았다가, 최초이죠.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장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예산을 빼보라고 해보니까 갑자기 2십 몇 억원이 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포함시켰냐. 전기 수전설비, 파이프라인 교체, 외부에 타일교체 등 완전히 전체를 다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버렸어요. 결국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보일러 통만 갈아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 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 이후로 몇 년이 묶어 버리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 녹슬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일러만 갈아가지고 교환을 해서 운영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아마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 부분하고 아까 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수영장 운영 당시에 보일러실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기사가 있어야하고 전기도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봐도 저 의견으로 생각했을 때 뭐 예식장은 전기 켜는 데가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체육관 안에 음향시설은 한달에 한두 번 사용하나, 서 너 번 사용하나 일반직 직원이 설비만 관리해주면 되는 것인데 두 분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들어오네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정위원님이 질문은 끝나셨지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홍식
문홍식위원
현재 과장님! 공설운동장 내에 화장실 시설을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육활동 좀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또는 전라북도 내에 공설운동장을 많이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접해보면 우리 임실군 같이 스텐드 난방에다 화장실 만들어 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지금 혹시 그 부분 보시고 판단한번 해보셨어요. 과연 거기 위에까지 군 체육대회나 행사 일년에 한두 번 있을 때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갔을 때만 사용하지 그 외에는 거기를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일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화장실을 거기에다 해 놓았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출입통로 이쪽에 말하자면 스텐드로 들어가는 쪽 입구에 있다면 사람들이 왕래라도 하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일년에 과연 몇 명이나 가서 화장실을 활용할지, 1동에 2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은 진짜 잘못 되었어요. 그 이야기 다 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께서?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운영담당 김준수입니다. 사실 그 위치를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꼭 행사 때도 필요하지만 운동하신 분들 화장실이 너무 멀어가지고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지금 그런 운동장안에서 사용하려면 나라도 말하자면 관리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 거기로 가지, 거기에 날마다 안 올라가요.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그런데 그 위치가요. 상당히 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좌측에 있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출입구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출입구 쪽에다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그 안쪽에도 화장실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하면 가령 위에도 올라가야 할 형편이 다면 출입구 통로에 그 위에다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위에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임실군민이 임실읍민이 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쪽 담당 직원분만 다른 변론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을 설치해 놓았죠?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예
홍식
문홍식위원
설치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전기요금 문제요?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전기요금을 내가 분명하게 체육청소년계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굳이 지금 불을 안 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지금 거기에 시설을 테니스장을 전기시설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을 내고,
홍식
문홍식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그랬죠. 전기요금을 과연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테니스장 전체시설을 말하자면 라이트시설, 테니스장 면 코트 해서 한 8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 시설 뭐 하러 하셨습니까? 한달 전기요금 7～8십만 원, 돈 1백만 원 들어간다고 활용 안하고 묵혀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해요. 화장실 설치 해놓으면 야간 불 켜 주잖아요.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받고 사용을 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있으면 군민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하셔 가지고 개방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화장실 관계는 누가 보나 미관상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화장실인지 몰랐어요. 좋은 다른 이런 것이 들어서는 줄 알았더니 결국 알아보니까 화장실이던데 그 문제는 어차피 거기에다 지었으니까, 화장실을 거기에다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화장실이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 된 거죠?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 된 거예요. 10월이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하나 짓는데 꼭 이렇게, 아직 마무리 안 되었죠?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예.
영두
문영두위원
좀 일찍 해가지고 이왕 본 예산에 확보된 것 좀 일찍 예산집행 해가지고 군민의 날 같은 때 우리 군민들이 있을 적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지, 이제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용역을 5월 14일까지 하고 언제 착공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늦어져가지고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까?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설계용역이 5월에 마쳤는데요. 그게 설계심사를 받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고,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업체선정 하다보니까 좀,
영두
문영두위원
특별히 문제점 없을 것이고, 이왕이면 어차피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행사도 10월이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다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그전에 사용해야 하니까 일찍 좀 착공해가지고 그때 확보를 하지, 이렇게 늦게까지 꼭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왕이면 필요할 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점은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운영담당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앞에요 4대 때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거기 묵혀있는 양돈장까지 해서 경찰서 앞에 큰 도로까지 거기를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거기를 나무도 심고,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후로 임실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다 포함을 해도,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축소를 시켜가지고 소도읍 가꾸기에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말 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우리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
담당
리담당군민회관관
엄참희 군민회관관리담당 엄참희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도읍 개발사업 그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감정평가사가 왔다 갔다 하시고 문화관광과 도시계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난해에 문화관광과장보고 질문을 했더니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장이 나한테 정말로 혼났습니다. 소위 문화관광과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과장으로 앉아있냐 소리를 다 했어요. 내가,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으면 올 해 무슨 진전이 있어야지 1년이 다 지날 때까지 이제야 추진을 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소도읍 가꾸기로 했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진작 평가를 다 해야지 이제까지 평가도 안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리담당군민회관관
엄참희 전에 알기로는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소도읍 가꾸기가 언제 마무리가 되어요. ○
전문
전문위원
위원섭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보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도 말하자면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해당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서로 협조해서 빨리빨리 안을 내어가지고 이것부터 빨리 잡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면 관리나 하고 그럴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문화관광과에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안 할 때에는 별문제 없습니다만 행사를 할 적에는 거기가 비좁고 군민회관이라면 그래도 휴식공간도 좀 있고 그래야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승인까지 우리가 해주었고 그때 1,700평인가를 사들이기로 해서 거기다 좋은 나무도 심고 경관도 좋게 하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해준 것인데 이 사업이 지금 5년입니다. 5년이 될 때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좀 협조가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익휘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
상초
김상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약품구입비를 1억원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약품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라 날이 굉장히 흐리거나 그러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약품을 남기면서까지 못 잡는 이유 한번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1981년도 분뇨처리시설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는 냄새를 잡는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자금을 특별하게 줄 때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로소 했기 때문에 현지 시설로서는 악취를 잡는 시설이 그런 메커니즘이 전무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다만 약품을 사용해서 악취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악취를 잡는 방법이 약품을 쓰기 보다는 약품을 사용해서 처리를 잘 함으로서 생물학적 처리에서 생물활성화가 되면 악취가 줄어듭니다. 그런 방법을 갔다가 역으로 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취를 약품을 갔다가 넘기는 데는 없습니다. 또 악취를 잡는 약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는데 약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좀더 비정상 되는 운영되는 그런 사항들이 안 나타나서 악취가 좀 잡도록 해야 되는데 악취 약품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슬러지 부분에서 처리방법이 전에는 농가들한테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렇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비용도 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축산폐수 슬러지는 다른 하수쪽 슬러지하고 틀려가지고 독성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비료로 활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주 부식을 철저하게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용편익분석을 해볼 때 위탁처리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 비용도 운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이 싸가지고 막 입찰하는 사람이 유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상황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고, 임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만약에 농산물에다 이것을 뿌려서 만약에 부작용이 날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일단 재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와 검사를 거친 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현재 잘 처리는 되고 있다고요?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처리 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너무나 안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이 접수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정말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9년도를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 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부분에서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진작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그 2004년도 초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오니까 20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기술진단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공법계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동화로 하라고 해서 20억 원을 주고 했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는 와서 보니까 악취문제, 즉 냄새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에 1981년도 분뇨처리로 시설이 된 시설입니다. 여기에다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새 시설이고 어떤 것은 헌 시설이에요. 여기에다 악취시 냄새 절감실, 냄새 절감실은 환경부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군비를 갔다가 또 한 2～30억 원, 3～40억 원 투자해봤자 이것은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120억 원 추가로 27억 원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50억 원 가까이로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정면계수, 말하자면 주위 경관과도 어울리고 밖에서 보면 어느 시설인가도 알 수 없게 하고 악취에만 들어 간 것이 그간 20억 원 정도 시설에 투자됩니다. 이 노후시설에 한 40억 원 투자되어서 악취시설을 설치한다면요. 신규시설은 한 20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시설로 내년 2010년이나 2011년 후이면 아주 멋진 시설이 아마 들어 설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외람된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저도 민원사항을 한 마디 드리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사실 이렇게 큰비가 지면 위생사업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처리과정도 덜 거친 상태에서 말하자면 기준치에 오버되게 하는 부분을 그렇게 무단배출 라인이 따로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꾸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도단속하고 잡아서 고발 시키는 일만 1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오는 날에 무단배출 한다는 것은 한 4～5년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무단배출 한다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지금 사업장도 사업장내에 있는 직원들이 가만있지를 않아요. 바로 신고를 하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시스템이 저희 직원들이 배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에서도 저희 처리시설에 견학 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도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전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6개월 이상 3천2백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유류대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난방비 쪽으로 3천2백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환경위생사업소 공무담당 한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대로 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주로 에너지원이 전기시설입니다. 전기 말고 유류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저희 관리사무실 난방하고 일숙직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처리장내에 간단한 짐을 하역한다거나 현장작업 할 때 사용하는 장비 로우더가 1대 있습니다. 그 로우더 유류대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용차량으로 유지관리비가 일부 있고,
한기
김한기위원
관용차량이 따로 있어요?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예. 조그마한 짐차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짐 싣는 거요. 저희가 수시로 펌프 같은 것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짐차가 있고 또 코란도벤이라고 하는 것 있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온다는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2백만 원 이 따로 되어 있고 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청사난방비 1천만 원, 그리고 난방용 유류대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냐,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차량이?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전국을 다녀왔는데 보성에서는 한군데에서 온라인으로 되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체계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임실사무실, 오수사무실 그 다음에 오수축산폐수처리사무실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은 성급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에서 관촌에다 다시 하나 종말처리장을 지어가지고 임실 통합관리를 하면 그런 것을 하면 줄어들 텐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샤워를 못하고 갈 정도로 수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도 좀 하고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유류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허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용 차량 관리비라고 3백4십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그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치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그 예산서에서 보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적에 그때 하셔도 되거든요.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사업소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잘 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제가 어차피 위생사업소에 악취 문제는 약이 없다고 했어요. 약이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악취를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요. 물을 이용한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환풍기를 이용해 가지고 악취를 공중에 띄우는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악취가 달아나요. 그것이 얼마정도 드는지 검토도 필요해서 그 주변사람들의 악취를 좀 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새로 시설을 하기 전이라도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데 저는 그런 곳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합니다. 물을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이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대형 환풍기를 돌려서 이 악취를 공기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지 그 지역 군민들 살 수 없어요. 그런 것 해주시고 제가 이제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해양투기가 고 가격이고 해양투기를 할 수 없어요. 더욱 더, 그런데 우리 양돈장이 지금 지에피 시설이 된 데는 안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그 시설이 안 되는 곳만 들어와요. 우리 임실군에 양돈 농가에서 몇 농가가나 거기에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43농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43농가면 불과 한 7～8농가만 안 들어오고 거의 다 들어오네요.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양은 1일 저희들이 가축분뇨로는 한 100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앞으로 지금 현재도 100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투기가 안 되면 양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뭐 언제고 추경도 좋고 언제도 좋고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하냐면 그 인근 주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항상 모색하십시오. 왜 그러나면 이런 것이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은 정말로 냄새 이런 것 다 맡고 살아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색을 하시고 아까 악취문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냄새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이익휘 소장님과 직원여러분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초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축산폐수 운반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일 100톤 정도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처리 운반업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처리 운반 업자 9군데,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공무담당 한순옥입니다. 저희 관련영업자가 4개소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협회형식으로 자가 운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법인 자가 운반자요.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예. 그렇죠. 저희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양은 100톤 정도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배정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 운반자들 있고 또 사업자가 4군데 있는데 배정은 어떻게? 양 배정,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저희가 이제 소장님께서 2005년도에 초임으로 오셨습니다만 저도 그때 왔더니 관련영업 허가 때문에 이슈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쭉 따져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당초에 설치 될 때에는 소규모 농가에서만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그 취지에서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계속 강화되어가지고 그 소규모 농가라는 규모가 자꾸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처리시설 용량이 100톤에 맞추어 가지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법인의 자가 운반자들이 한 50톤 처리하고, 영업자들이 한 50톤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자가 운전자들은 최소한 15톤 정도 되는데 그 영업자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좀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는 35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업자는 5톤 하는 사람이 있고, 20톤 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 배정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랬던 것이요. 저희가 처리시설 용량에 신고대상미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물량이 100톤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96년도 이후에 처리영업자들한테 물량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자가 상태로 운반하는 아까 양돈협회 소속 법인체라든가 가축농가라든가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톤을 배정을 했고요. 영업자별로 해가지고 80톤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80톤이라는 것은 분뇨하고 가축분뇨가 포함된 양입니다. 80톤 안에서 30톤은 분뇨가 되겠고요. 나머지 50톤은 가축분뇨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 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에 영업자로부터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분뇨수집운반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분뇨도 같이 운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뇨 양은 하수처리장이 지어지고 관거가 정비가 되다보니까 양은 계속 줄고 있고 영업자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배정된 물량 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어느 영업자는 가축분뇨를 좀 덜하고 있고 어느 영업자는 좀 더 하고 있고 가축분뇨하고 분뇨하고 합쳐서 80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업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라는 것이 신청하면 다 내주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분뇨 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자들이 물량도 줄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두
문영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다만 나는 배분양이 형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곳은, 배정을 우리 소장이 하십니까?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아닙니다. 그 전에 기왕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기왕에,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기왕에 소장님 오시기 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물량을 조정하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뇨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는 자기들 배정 받았던 물량 범위에서 비슷하게 가축분뇨하고 분뇨하고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영두
문영두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
담당
공무담당
한순옥 빼어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사업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민원을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누구를 많이 배정한데는 누구를 특혜를 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물량 배정을 할 때 그때의 회사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차가 몇 대 가지고 있나 모든 것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톤, 가축분뇨 50톤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4개 업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1개 업체가 거기에서 그만 둔 것을 갖다가 이 1개 업체 그만 둔 것을 3개 업체로 나누어 주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한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개 업체 그만 둘 때 그 배정 받은 이상 양을 갖다가 똑같이 한다고 이쪽에서 빼어서 주면 더 큰 문제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던지 그러기 전에는 현재 그 업종 배정이 안 맞는 것은 기왕에 배정받은 업소에서 배정 받을 것을 임시로 받아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제가 환경위생사업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내가 내용을 알았으니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째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을 오전10시에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