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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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1일 의결한 안건대로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재송동 한빛공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늘푸른과장, 행복나눔과장 및 교통행정과장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도 아닌데 행복나눔과장님을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시정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집행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통해서 더 잘 되자는 취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의견, 민원을 받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재송2동 구일공원에 주차장과 공원 그리고 주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도 있고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도 있어서 세 분의 과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이 어떻게 처음에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나름대로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의 과장님보다는, 이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본 건은 2004년 2005년도 당시에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송발전협의회 및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자체를 혐오시설로 보고 지역불이익에 따른 반대의견 및 민원제기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비를, 그 당시 2005년 12월에 연말쯤 해서 31억의 예산사업비를 반영하면서, 그때 시비를 10억, 채무부담 21억. 그 가운데 재송1동자치센터 건립비용으로 25억, 재송2동에 6억을 배정해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설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후속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구일공원 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반대민원 등 2006년도 1월 달부터 해서 장기간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시일이 경과됨으로써 2007년도 1월 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독려공문을 발송하고 발전협의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빛문화센터건립안이 결정되었고, 2007년 3월 달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11월22일 날 실시설계완공이 되었고 올해 1월 달에 본공사에 들어가서 지난 9월19일 날 종합적으로 마쳐서 사용검사 승인이, 공사 준공이 2008년도 10월2일자 떨어졌습니다. 저희 과에 집행했던 예산 사항은 6억인데 시설비와 감리비, 물품구입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때는 31억이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부산로부터 배정된 예산이 31억이었는데, 추가로 지하 공용주차장 19억 7,000만원은 언제 배정이 됐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 이야기되기로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 50억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재송1동에 25억, 재송2동에 25억을 배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31억이네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복지파트로 배정된 게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복지파트로...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지 내역을 아시는 분이 없네요? 세 분 중에는 내역을 아시는 분이 없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그 당시에 주차장 쪽으로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배정됐는지는 상세히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공용주차장 추진과 관련된 문건을 보면,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2006년 6월2일이네요. 주차장건설사업비 시비 재배정 통보, 19억 7,000만원. 이거는 별도로 책정이 된 건가요? 인센티브 같은데, 주차장 항목으로 지어라고 지정이 되어서 이때 결정이 된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짓겠다고 시에다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19억 7,000만원 그리고 25억, 합하면 50억 7,000만원이 내려 온 택이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억 7,000만원은 공용주차장 지으라고 내려왔고, 31억원은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지을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31억 예산은 해운대구에서 주민의 의견만 수렴하면 다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이 시설을 지을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동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라는 그 당시 예산 목적이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재송1동은 동사를 짓는데 거의 투입을 한 거고 재송2동은 주민복지시설을 지은 것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행감자료로 제출했을 때 보면, 51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봅시다. 51페이지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이월액 잔액, 이게 최종잔액이죠? 이 자료를 보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잔액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죠, 2008년도 이월액 잔액. 5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집행잔액 1,507만 7,000원 옆에 사업완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500 그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일단 제 질의에만 답변해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최종 집행잔액이라고 알겠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9월30일 현재까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9월30현재까지, 그러면 예를 또 들어 봅시다. 9월30까지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그 이후에 잔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늘어난 거죠. 추산을 해서 집행액을 넣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19억 7,000만원 중에서 주차장으로 건립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본래 주차장으로 할 것은 19억 7,0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런데 땅의 용도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공원을 해야 되고 밑 부분은 주차장을 해야 되는 땅의 용도에 따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원은 덤으로, 공원도 주차장에 포함돼서 공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집행액과 잔액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당초에 공원을 건립할 때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비에 공원 조성비가 얼마였느냐 그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이거는 늘푸른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이 공원조성 부분에 답변을 드린다면 19억 7,000만원 중에 3억 4,400만원이 공원조성비에 책정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에는 3억 3,40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재송2동 한빛공원 조성현황 해서 늘푸른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억 3,400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이렇게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조경공사비로 3억 3,400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16억 3,600만원, 16억 3,600만원이 주차장건립 공사비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 그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공원부분 있잖습니까. 공원부분도 땅의 용도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부분도 주차장 설계비에 포함되어서 계산해야지 그 부분만 딱딱 빼내면 전체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우리가 공원을 건립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책정 부분은 있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게 3억 3,400만원이라는 거죠. 당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 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은 과다계상을 하기 때문에 남겠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45면을 건립하는 데 여기서는 16억 3,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책정할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주차장 당초예산이 16억 3,6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15억 5,511만 3,000원이니까 잔액이 8,08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4,59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의 신빙성을 묻는 겁니다. 왜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주차장 공사 언제 끝났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채웅

임채웅위원

9월 달에 끝났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9월 이전에...

채웅

임채웅위원

공원은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은 10월2일 끝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9월30일 기준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9월 초에 주차장 공사가 끝났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자꾸 앞뒤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착오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허위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집행잔액 1,500만원 남은 것도 주민들이 질책할 텐데 집행잔액이 1억 2,682만 5,000원이라는 걸 알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배정받은 돈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남겨야 됩니까? 물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힘들게 마련한 예산이면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늘푸른과장님, 공원개소식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오십견 좋은 거 못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지금.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2007년도에 2008년으로 사고이월이 됐다 보니까, 2007년 12월2일 날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12월27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월되면서 사실상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임 위원님께 말씀드린 오십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산보다는 그런 오십견도, 현장에 있는 그런 거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걸 설치하고 산속 같은 데는 로프가 있으므로 해서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힘을 당기는 감이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됐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자꾸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는 겁니다. 행감 내는 자료를 제대로 내 주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엄청난 집행잔액을 결국은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산 다 끝났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 답변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뒤에 이 사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노력한 부분도 많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 일정별로 자료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주민과 면담을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판결이 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담당판사가 현장에 일곱 차례나 오셔서 현장점검도 하는 등 구에서는 이 공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채웅

임채웅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얻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쉽지 않는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이 노력하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없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님, 물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쉬움입니다. 이건, 당초 한빛문화센터 건립비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런 조율들은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당초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마무리까지 지었는데 당초에 아쉬움, 물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31억이라는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반영할 때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났겠지만 제 욕심이라면 더 좋은 건물이라든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야, 만약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욕심을 부려볼 수 있는 여지는 있었겠죠.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의 성격상 공용주차장 건립 잔액은 시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로 받은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 6억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592만 2,000원이 다 끝나고 나서 남아 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얼마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592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시설비에 200만원 정도, 시설비는 거의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고, 감리비가 당초에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감리비에서 619만 4,000원이 집행되고 1,38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592만 2,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 집행현황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의 ‘계’가 집행한 액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 집행액이 3억 6,440만원이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2008년도 거고, 2007년도는 2억 1,736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8년도 이월액이 3억 8,000이고요, 2008년도 이월액이.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2007년도 밑에 ‘계 2억 1,7000’ 이게 뭡니까? 집행액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7년도에 2억 1,700 남은 것은 설계비,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든 뭐든 2007년도에 집행된 액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2008년도 예산 계 3억 6,440은 2008년도에 집행된 액수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가로 된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3억 6,440만원을 집행했고, 그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이 두 개를 제가 합산해 보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보면 일자가 조금 차이가 나죠?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원 단위까지 쓰여 있잖아요. 원 단위까지 쓰였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이 두 개를 합하니까 5억 8,176만 7,330입니다. 그래서 6억을 제하니까 잔액이 1,823만 2,670원이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 그거는 물품 2,000만원 중에 2007년도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1,769만원 됐고요, 불용처리 된 게 231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9만원에 불용처리 된 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게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해에 마지막 종결처분 되기 때문에 231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이 자료만 놓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1,590만원, 1,6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이 돈은 한빛문화센터 자산취득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게 시설비거든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예산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급기관에 질의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두 곳 다, 한 곳은 1억 2,600만원, 한 곳은 1,6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시로 반납한다는 게, 합하면 1억 5,00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임 위원님 생각과 저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쉽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간 전용이 가능한지를, 저희 구 단위에서 판단이 안 됩니다.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집행을 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만 지어 놨지 안에 없잖습니까? 건물은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없으면 허탈해 한다 말이죠. 그런 시설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한빛문화센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일단 답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산을 잘 집행했든 못했든 그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자료가 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시 재배정사업도, 주민문화복지시설 건립하는 과정에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구일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들과 많은 의견이, 설계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120면 정도 나온다고 했다가 70면, 지금은 45면 나왔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공원을 용도변경 한다고 심의위원회 거쳐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집행하기 전에 위치변경을 해서, 처음에 돈을 시에서 받기 위해 재송1동에는 체육공원, 2동에는 구일공원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에 맞춰 돈을 배정받아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 남았다는 그런 것도 실제로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구에서 관리만 됐다면 됐을 텐데, 위치를 한정해 놓고 거기에 설계를 하니까 그 돈밖에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노력하고 주민들도 노력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집행했으면 조금 남았을 것인데, 재송1동도 체육공원에 해야 될 것을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주민센터를 동사무소와 같이 짓게 하기 위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다 하고 나서 하려니까 힘들다 아닙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수도도 넣어주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재판도 하고 이랬는데 공사하기 전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빛공원 관련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장, 행복나눔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안건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손춘익 시설관리팀장 한영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2008년도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신청 단체수, 44개인데요 그 단체현황하고 선정기준, 배점기준표 7개 항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입니다. 공설해수욕장 조례를 준수하라. 파라솔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라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관련 답변을 보면 ‘조례를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등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난번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질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할 생각으로 답을 낸 걸로...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계획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조례는 현실성 있게, 지금까지 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불합리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점용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구청의 세입부분이 조금 미약했고, 이렇게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단체로부터 백사장에 권리행사 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피서객들한테 불편을 가중시켰는데 지난 2007년 2월 달에 ‘해수욕장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입안이 됐습니다. 입안이 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공설해수욕장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늦었는데, 너무 그걸 기다려서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자체라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점용료를 받지 않는 조항을 넣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파라솔운영권에 대한 허가를 한다든지 점용료 대신 청소비를 부담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일단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조례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부과하지 않았는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를 2001년도 2002년도는 부과를 했습니다. 2001년도는 점용료를 2,888만 8,000원 부과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는 2,418만 2,000원, 송정은 465만 6,000원 이렇게 됐고, 2002년도에는 3,90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파라솔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점용료 내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부과 안 한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3년부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부터 점용료는 부과 안 했죠.

채웅

임채웅위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점용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3, 4, 5, 6, 7, 8. 6년간 부과를 안 한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용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어쨌든 부과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조례를 위반한 것 맞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점용료를 당초부터 부과 안 했던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가 다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2001년 2002년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다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2003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가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일단 이야기를,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죠?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게 맞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 것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집행권을 남용한 것 같은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와서 잘못됐다 싶어서 청소비를 2년 동안 부과해 왔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이야기했던 점용료 대신 운영권을 주면서 청소비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용허가를 주니까 점용부분만큼은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도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내용을 잘 보시면 점용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구청이 명령하는 것을 위반하거나 어겼을 경우에는 점용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권까지 다 주어져 있다 말입니다. 구청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한 부분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엄밀히 따지면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거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지도에 조금 역행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때는, 가령 탈의장에 전매행위라든지 행정지도 불이행 했을 때는 허가취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상태에서 허가취소 했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입한 것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징금도 부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점용을 취소해야죠. 조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문제점만 부각시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점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 2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라솔운영단체 청소비용 분담현황, 2008년도 자료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21개 단체, 자료에는 21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개 단체가 더 있네요! 한울타리 외 2개 단체, 이 2개 단체는 어딥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희망의울타리.

채웅

임채웅위원

희망의울타리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희망의울타리는 신시가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APEC 때 자갈마당에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설무대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상설무대장에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 부분은 이 3개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3개 단체는 44개 단체 접수한 단체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선정할 때는 21개 단체를 했는데 선정할 때 다른 단체는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제가 말을 하면 겁이 사실 납니다. 이 단체들로부터 고소당한 걸 알고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최근에 운 좋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정단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잘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단체 중에 몇몇 단체가 파라솔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단체들이 많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배점기준표를 보자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 다시 확인하고요, 청소비용을, 3개 단체 합하면 24개 단체네요? 해운대해수욕장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받은 청소비용이 총 7,700만원입니다. 송정동은 6개 단체네요, 10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탈의장운영단체라고 해서 청소비를 안 받았네요, 탈의장 임대료를 냈기 때문인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탈의장은 탈의장이고 파라솔은 파라솔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은 점용료를 받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탈의장 점용료는 받는데 파라솔 같으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탈의장단체에서 탈의장도 운영하면서 탈의장 앞 구간에는 파라솔을 이용하도록, 적자운영 관계로 배려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송정의 6개 단체로부터 청소비 받은 게 900만원입니다. 도합 두 해수욕장에서 받은 게 8,600만원이고요. 이 8,600만원을 가지고 청소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인력을 청소과로...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일시사역인부를 몇 분 썼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과 20명, 사업소 8명.

채웅

임채웅위원

총 28분의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하셨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분들에게 들어갔던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 4대보험하고 주차·월차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걸로 아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잘못냈다 하지 말고, 지금 부서별로 보면 자료를 제대로 안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 오니까 질의 자체도 안 되고,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십시오. 어쨌든 7, 8월 두 달 동안에 청소행정은 청소행정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 백사장 관련된 것은 7, 8월 달은 청소행정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 맞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에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준 자료에는 파라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8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6,622만 7,000원이고, 단체로부터 청소비용이라고 분담금 받은 8,8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청소행정과하고 안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자료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산책로가 마사토로 되어 있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수영강 산책로가 마사토로 돼 있었는데 두 번의 태풍으로 유실이 되면서, 유실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유실되고 난 뒤에 바닥에 마사토 돼 있는 부분이 파이는 부분, 파여 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공사 총 구간이 몇 킬로미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7km.

채웅

임채웅위원

3.7km 중에서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구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부분적이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마사토를 우레탄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 공사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환경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생명그물이더라고요. 생명그물에서 ‘산책로 보강사업이 어떻게 재해예방사업이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이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기획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더군요. 저는 감사원에 했는지 알았는데 감사원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했더라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낭비신고센터인가 거기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기획재정경제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집중호우 등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당초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재해예방사업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산낭비 사례로 본 거죠. 마사토로 포장할 때 들어갔던 예산이 1억원 정도 됐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라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략 추정액을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날려버린 것이죠. 당초에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산책로 보강사업이 어떻게 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산책로 보강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태풍이 와가지고 유실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안전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본 게 아니냐...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산책로 보강사업’ 이렇게 해야죠. ‘재해예방사업’이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기획재정부에 하면 안 되고 감사원에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더라면 이거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단체는 지적합니다. 인공시설물을 과다하게 하천에 포장함으로 인해서 투수율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반환경적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이 늘상 거기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불편하면 자꾸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온천천이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는데 온천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부산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크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너무 인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아쉽다. 다시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것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천천이라는 전국에서도 하천가꾸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비춰지는 그 단체의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러한 하천을 개선할 때는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환경단체하고도 깊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제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하실 때, 지난 10월10일 날 직재개편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전의 직제는 어떤 팀이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퍼니리버, 수영강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에버그린팀이라고 해서 공원관리하는 부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써니비치팀 그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름을.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원조정을, 감축을 하다 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느냐고요? 해수욕장운영팀 보다 써니비치 이렇게 하시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일반시민들 접근이 조금 용이하도록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부르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현실성 있게...

창권

고창권위원

직제개편 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그 직제 이름을 사용한 게 얼마나 됐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2년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직제개편으로 이름을 정할 때 본 위원이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써니비치, 퍼니리버, 에버그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이 뭐냐면, “글로벌시대에 세계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 이 이유였거든요.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이름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써니비치, 퍼니리버, 에버그린, 2년 반 정도 쓰고 나니까 구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2년 반 정도 써보니까 주민들께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직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불평이 많아 이름을 바꾼 것 같거든요. 써니비치가 해수욕장운영팀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자신의 업무에 대해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이런 이름을 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직제개편을 다시 확인하면서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지만 주된 관광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다음에 구정연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관광문화과에 지적을 했더니 관광문화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미뤘습니다. 이번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신 게 파라솔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1조 4,171억이라는 생산유발효과를 봤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자랑을 하시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본현황의 업무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주요성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했고 최다 비치파라솔 7,937개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부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양진우 박사가 분석해가지고 낸 자료를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서 부산의 문화산업은 해운대해수욕장이 1위다 하면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부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하는 것이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산출한 금액이 1인당 해운대에 와서 쓰고 가는 관광객의 금액이 33,973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과 해운대를 다녀간 1,500만명 숫자를 곱했을 때 5억 1,190억 이런 소비 지출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양진우 박사께서 세세하게 31개 항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세세하게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내년도 구정연설에서도 언급하는 걸 보면 2009년도에도 기네스북 도전을 새롭게 하실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9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 해운대를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현실에 가깝게 집계하다 보니까 280만명이 감 된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 부산은 날씨가 좋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숫자에 접근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중국 베이징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가장 성수기인 8월10일 전후로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가는 관계로 올해 해수욕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처음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한, 우리 지역의 해수욕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상당히 놀랬습니다. 너무 정확도도 떨어지고 추상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품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 번, 저녁때 한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건 너무 거품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네스북에 도전하면서 1조가 넘는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면 너무 과장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구청장께서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했다고 계속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파라솔을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이걸 자랑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다음에 수영강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관리사무소 현장에서 과장님을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영강을 관리하는 사무소를,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하천과 강을 위주로 하는 생태학습관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2층에 있는 각 마을 작은희망도서관, 정말 너무 조잡해서 이걸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책꽂이만 하나 갖다 놓고 책 30권, 50권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걸 갖다 놓고 도서관이라고...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희망도서관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으로 내리고 1층을 생태학습관으로 바꾸고 거기에 있는 물자나 자재 같은 것은 2층으로 올리든지 따로 보관장소를 설치하든지 해서, 그걸 급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무실에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1층 창고에 보관중인 부분이 리어커라든지 손수레 또는 펌프, 물탱크, 콤프레샤 이런 부분은 2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걸 제외한 공간을 활용하기로는 오히려 2층보다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동할 수 있는 창고가 확보된다면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1층을 활용하지만 그런 것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2층에서 그대로,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서 상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가 없다 판단합니다. 1층에 콤프레샤 같은 무거운 자재들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자재들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수영강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2층은 돌아가는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다니기에, 옆에는 도시고속도로 다니는 차량 때문에 소음도 너무나 심하고 매연도 심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이 1층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문제는 그 안에 이동하기 어려운 자재나 물건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분간 자재 공간 확보하는 동안이라도 2층에서, 실내에서 하는 부분은 20분 정도 됩니다. 그런 걸 조금 감수하더라도 이게 확보될 때까지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현장 장소문제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시비로 지었다 아닙니까. 시에 구민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자재창고라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번에 거론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시에다 그런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어렵다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강관리사무소를 구민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수영강이라든지 자연생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위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마무리 하면서요, 아까 임채웅위원께서 해수욕장관리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수많은 단체들로부터 같이 욕설을 듣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조례에 맞지 않다 지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단체들이 구청으로 몰려와가지고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폭언까지 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본 의원은 6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임채웅위원께서 자세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했던 것을 보면 점용료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비도 거의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봤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의회까지 와가지고 의원들에게 삿대질하고 폭언까지 한 것은 방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섭섭합니다. 구의원이 마무리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겁이 나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반면에 그런 분들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당사자들인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걸, 와서 얼굴에 침 뱉고 가고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고, 어려움을, 엄청 고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자리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집행부가 그것도 감수 못 하느냐고 하겠지만 사실상 여름 되면 난동이 일어납니다. 매 여름 되면 단체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과징금 물린다고 폭언뿐만이 아닙니다. 오만 문신을 발라가지고 저희들한테 협박하고 공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묘한 수법으로 얼굴에 침을 뱉고 오만 인상 다 하고 갑니다.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청장님께 동장으로 내려가겠으니까 보내달라고 사정한 겁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해운대 실정을 잘 아니까 제가 거기에 있지 아무도 못 옵니다. 일부 계장들은 와서 2, 3개월 있다가 추방되어 쫓겨 나가고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고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해수욕장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늘 사업소가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상,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특별하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발을 시킵니다. 고발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그것 가지고는 혐의가 안 된다. 폭행을 안 하고 사고가 안 터진 이상은 못한 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의원들 발언 조심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방조했다 하기에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방조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라마라 이런 말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조례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겠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라도 만들어 놔놓고 행정적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가 다 있는데도 조례를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에 제가 책임질 부분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지고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사업소에서 방조했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날 보니까 아주 험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앉아 계셨지만 그걸 그냥 지켜만 보시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안타까웠어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먼저 양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렸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어디론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준높은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내역에 대한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 자판기수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 490만 8,0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130만 6,000원으로 두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올 초까지도 그랬지만 커피 파는 아줌마들이 그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커피 파는 아줌마들이 20, 30명씩 몰려다니면서, 자판기 이용을 덜 했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근절을 시켰습니다. 근절시키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자판기를 많이 이용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자판기 설치 대수도 많이 늘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섯 개소인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난 이후에,

외순

라외순위원

자판기 다섯 대 늘어난 것은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치가...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찾기 힘드시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삶의 현장이 치열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커피를 팔던 아줌마들은 항의가 없었습니까? 단속이 잘 되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소득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나름대로 생계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대상이 안 되고 자기의 인적사항을 전혀 안 가르쳐 주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수욕장 두 달 동안 운영하면서 잡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부분을 처리하신데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입이 없던 간이샤워기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을 살펴보니까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 1월10일까지는 바다수영 동호인들을 위해서 간이샤워기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부의 한 단체를 위해서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샤워기를 설치하게 되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수영동호인도 있고 수영을 안 하더라도 발을 물에 담그고 올 때 씻으러 갈 때 어디에 가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세면장에서 씻다 보니까 그 물에 모래가 씻겨가지고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는 관계로 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샤워기라는 부분을 하나 해줌으로써, 그냥은 못하고 500원을 투입하면 1분 동안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용도가 높고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영을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물에 들어가서 담그고, 간이샤워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높고...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름철에 간이샤워기를 올해도 여섯 개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호응도가 좋았겠죠. 그러나 12월 달에 바다수영 동호인들이 얼마만큼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운대 스스로 이 특정단체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개 동호인에 500명 정도 됩니다. 매일 아침 조선비치 쪽에서 미포 쪽으로 수영을 하는 동호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 이전부터 간이샤워기를 시범화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마침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겁니다. 해보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 이래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65일 계속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 행사만을 위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그대로 지금도 사용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청이 주식회사는 아닙니다마는 공사비와 전기료를 합치면, 10분당 500원 받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분에 500원.

외순

라외순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 같은 것은 나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분에 500원을 쓰는데, 1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지난 1월 달에 북극곰수영대회를 3, 4명이 샤워 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물 양이 많고, 일반 가정의 샤워기보다도 사이즈가 큽니다. 물 양이 많고, 1분에 500원 정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탈의장 점용료는 4개 단체에서 받는 줄은 아는데 2008년도 탈의장 매각대금이라고 있는 이건 무엇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탈의장시설 철골조로 탈의시설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의 골조물을 매각처리 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걸,

외순

라외순위원

탈의장 골조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돈을 내 설치하는 건데 왜 해운대구가 수입을 잡습니까? 단체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이 과거 감가상각비로 감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원래 저게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매년 단체들한테는 감가상각 형태로 해서 사용료를 조금씩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업자들을 보니까 전기공사,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1,000만원, 800만원 이런 정도의 공사를 하시면서 한 사람도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동래고 대연이고 기장이고 이러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늘 고용창출에 대해서 애를 쓰면서 또한 감사를 하면서 늘 지적하는 이야기가 해운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라 해도 안 되고, 전기공사 이런 정도는 해운대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동래라든지 대연동 이런 먼 쪽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할 때 해운대구 관내에 있으신 분을 하게 되면 다급하게 수선, 하자보수 받을 때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있는 전기업체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공서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현장을 잘 알고. 전기공사라 하는 거는 전문을 요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전업사 하나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해 달라’ 해서 될 게 아니고 설계나 센서 이런 부분을 아주 깊이 있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것도 갑자기 불이 나가면 그 업체가 와서 손을 봐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관에서는 유용하게 되지 않느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도움을 줘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업체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 했습니다. 항상 같은 업체에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업체를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그 업체를 다루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죠. 그냥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더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현지사정도 이야기하셨는데 해운대 사람이 해운대 사정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창출 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물론 몇 년 동안 해 오시던 업체를 바꾸시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조금은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수하시더라도 해운대의 경쟁파급 효과 등을 위해 1,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업은 얼마든지 해운대에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의계약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으니까 그만 하고 다음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영강관리사업소에 있는 작은희망도서관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들께도 그런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수영강에 나오시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차라리 작은희망도서관이라는 푯말을 떼어 버리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작은희망도서관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문화도시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해는 큰 실적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58회인가 방명록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보다도 학습체험현장 설명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려면 1층으로 옮겨가지고, 도서도 40, 50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생태에 대한 전문서적이라든가 갖다 놓으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아니면 아이들이 생태학습관으로 쓸 수 있도록 1층으로 옮겨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에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밑에 창고로 쓰는 부분의 장소도 확보하고 그게 후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밑에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2층으로 못 올라가고 밖에 내놓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 시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23페이지에 조금 참조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치적사항으로 자료에 넣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 생각하고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자나 배추나 무를 수확해가지고 차상위 계층한테 나눠 주시는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생태습지조성 예정지입니다. 생태습지를 조성하려고 다른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감자 심고 배추 심고 무 심어버리면 밭이지 생태습지가 안 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는 이걸 제고하는 걸로 검토를...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팻말에 보면 좋은 이야기 잘 적어 놨습니다. 생태습지로서 했을 때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 보면 무 심고 배추 심고 해 놨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휴 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은 잘못 활용했다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해보고 일부 지적이 있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는 제고할 생각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는 꼭 생태습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임채웅위원께서 탈의장하고 파라솔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탈의장 및 파라솔 배분현황이 나와 있고 탈의장 운영단체 선정기준의 근거를 보면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 대상으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에 수의계약으로 한 단체가, 법적인 근거단체로 해서 한 데가, 새마을구지회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운대구청년연합회는 행정적 지원단체로 근거를 뒀는데 법적 근거단체와 행정적 지원단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각 동에 하부조직이 있을 때, 하부조직이 있는 걸 두고 행정지원단체와 공익봉사단체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구청년연합회가 애매모호하게 들어와 있는데 해운대구청년연합회라는 게 맞습니까? 공식단체 이름이 해운대구새마을청년연합회가 맞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구청년연합회로...

성래

김성래위원

새마을단체에 기속된 단체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새마을조직을 썼는데 법인등록을 하면서 해운대구...

성래

김성래위원

새마을구지회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개죠. 법인 자체가,

성래

김성래위원

새마을구지회는 새마을부녀회와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새마을문고,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성래

김성래위원

청년회는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없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부터 하부조직을 지부와 지회를, 광역시는 지부가 있고 자치구는 지회가 있고, 청년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해운대는 이런 근거를 두고 탈의장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송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의 경우는 먼 거리에 있고, 송정에는 해운대하고는 달리 거기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단체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송정동 기존 단체에서 해수욕장운영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여하죠. 다만, 기존 단체에 자기네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선정은 전년도에 부적격하다든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든지 행정적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단체는 배제를 합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 주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파라솔단체 중에는 문신을 새기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그런 회원들이 많다고 했는데 23개 단체회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이라 하나 다른 데 줘서 다른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그런 게 있어서 다소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단체에 가입된 회원 자기네들이 여름에 나와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신을 새기거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선정기준에서 빼버려야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걸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런 단체는 당연하게 빼야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그걸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한 장 들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림에 보시다시피 달맞이고개에서 송정 가는 중간에 해마루가 있습니다. 해마루가 2006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소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해마루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 오는 날 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오래된 자료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완전하게 다 보수가 됐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완전하게 다 정리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비 오는 날 비 전혀 안 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정자니까 밖에서 바람은 치겠죠. 그런데 바닥에, 사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얼마 전에, 10월 달에 전부다 걷어내고 바닥정리를 완전히 해서 방수하고 물빠짐 공사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도록 한 데 대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3 7페이지하고 11-1 23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7페이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1억 2,049만 3,000원, 233페이지 보시면 9,928만 8,000원,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뭐죠?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233페이지 2006년도 8,000하고 송정 1,900하고 더해도 1억이 안 되잖아요. 앞에는 1억 2,000이고 뒤에는 1억이고 2,000만원 차이가 뭡니까?

나중에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판기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죠? 직접.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점상이 30여명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소득층이나 공공근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봤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좌동에 계신 분도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남편은 장애자고 좌동에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이나 특정한 수입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스낵코너라든지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는, 모양의 문제겠죠. 바닷가에는 모래축제 때 나온 작품 형태로 스낵코너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노점하는 분들의 커피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판기는 한정된 장소에 설치돼 있고 노점하시는 분들은 이동하시면서, 내가 앉아서도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가 필요한 음식 같으면 모르겠는데 커피라는 것은 믹스 있는 것에 물만 끓여서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큰 문제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커피를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우리 구 수입에도, 이것도 수수료를 받으면 되니까 공개입찰이라든지 적정한 수준을 정하면 여러 사람 먹고 사는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위험스러운데요,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공개를 하면 그분이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게 남발이 되면 오히려 관광지에 역효과가 아닌가...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모양을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을 갖추고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모양만 맞춘다면, 다른 외국 관광지를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파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음료수 하나 당장 필요한데 사먹을 데가 없다 말입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안 오죠.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여름철에는 오지마라 해도 다 옵니다. 그런데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인근에 바다전망 장소를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은 있고 별도의 모양을 갖춘 시설을 주변에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난립될 우려가 있고, 특정한 공간도 여의치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우리 관광안내소도 조금 뒤로 물리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때 보면 3층에 커피숍을 운영해 봤습니다. 사실상 생각보다는 이용도가 낮더라고요. 자판기를 오히려 더 확대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부분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판기를 더 확대를 한다?... 해운대하고 맞는 작은 집을 만들어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교해 봐야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탈의장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너무 단체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발상을 전환시킬 생각입니다. 현재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시설이 축소됐습니다. 3개 단체 정도로 해야 될 불가피성이 현실에 와 있고 해서 내년도는 뭔가 변화가 안 오겠나 생각해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평가보고회 때 개선방안으로 모든 단체에 기회를 주겠다, 두 번째로 대기업에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만약 대기업한테 기회를 준다면 10억이나 20억 주고 올 대기업이 있겠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실한 건 모르죠. 안 해봤으니...

성철

정성철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만약에 해운대에서 대기업들이 저 정도 탈의실 규모로 광고할 수 있다면 TV광고 수십 번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긴 하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 검토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은 결정이 안 되겠죠. 앞으로 희망사항이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가능성을 두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기업 광고비라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두 달 광고하는데 20억, 30억 안 내놓을 대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받아서 이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운대가 타 지역이나 세계 어느 지역에도 안 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및 시설물 하자보수인데, 2006년도 보면 동백공원과 송림공원 쪽에 한두 개가 아니고 나무가 몇 천 주 되는데 이거는 APEC 때 급조해가지고 대충 공사하고 하자보수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하자보수니까. 그런데 구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예산낭비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이런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입니다. 71페이지, 부서별 민원에 한번 봅시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파라솔운영에 관한 진정으로 해서 파라솔 전대행위,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금년도 경우고, 작년에 와서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거는 2006년도에 있었던 부분인데 문제가 되니까 했다가 취하하고 나중에 혐의가 없는 걸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원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체에서 빠져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일이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된다고 봐야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름철 7, 8월 달에 파라솔을 운영하는데 단체를 보면 해변상우회, 구남벌상가번영회 이분들은 이 시기에 파라솔 하실만한 여력이 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변상우회는 바다마을, 옛날 호안도로에서 포장마차를 했던 그 단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해한다 치고, 구남벌상가번영회는 제일 혼잡하고, 지금 매인도로가 되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파라솔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남로 주변의 상인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점상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포를 두고 있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바쁜 시기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파라솔을 운영합니까? 비수기도 아니고 성수기 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는 걸 보니까 일부 종업원을 두고 가족이 나와서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가게는 종업원한테 맡기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자기가 현장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가게는 종업원 고용해서 보고, 파라솔이 그렇게 장사 잘 됩니까? 자기 가게까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단체들이 뭐냐면 구남벌상가번영회에서는 구남로축제를 자체로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 마련을 위해, 상인들뿐 아니고 자기네 회원들끼리 교대로 해서 하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단체 선정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7 222페이지입니다. 동전투입 간이샤워기, 큰 효과를 보셨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릅니다. 뒤에는 3개소 6개인데, 앞에는 83개소 6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경 쓰셔가지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수정자료를 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치비가 2,600만원 됐습니다. 지금 샤워하는 데 가보시면 50m, 100m까지 줄설 때가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 성수기 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면 계획 할 때 여러 곳에 이용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 군데씩 추가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예산이...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같은 일을 여러 군데 동시에 하면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최근에 했던 것은 작년에 우수 해수욕장운영 시상금조로 국비를 1,800만원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하나를 집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을 못 받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자료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데 시상금은 따라 올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치할 때 한번에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2 238페이지입니다. 송정해수욕장 전용탈의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감소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하고 규모도 크게 차이나지 않고 해변도 좋아가지고, 바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찾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보다 송정 이용객이 적은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접근도가 해운대보다 송정이 조금 어렵다 봐지고, 일단은 부산 시민이나 해운대 주민들은 송정을 많이 간다고 봅니다. 반면에 외지에서 올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을, 해운대해수욕장을 왔다 가야 휴가를 잘 다녀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변여건이 해운대보다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하철을 빼고는 대중 교통노선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죠. 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차가 불편하고, 두 번째로 볼 때는 편의시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비해 굉장히 부족합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을 탈의장이 대신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탈의장은 탈의장 밖에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변 상우회에서 물품 파는 걸 반대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점에 가서 사나 가까운 탈의장에서 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탈의장에 물 하나 못 사지, 필요한 오뎅 하나 못 사먹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는 안가죠. 제일 불편한 게 아이들 배고플 때 핫바라든지 그런 간단하게 먹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땡볕에 저 멀리 까지 몇 백 미터 가야 되니까 거기 갈 사람이 없죠. 그런 통제를 풀어주면 안 됩니까? 이용객을 위해서. 상우회한테는 다른 프로그램을 줘야겠죠. 저녁에 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낮에 당장 필요한 걸 멀리가라 이런 형태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전에는, 2006년도에 민원이 되다 보니까 상우회 측에서 반대가 극심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통제를 했습니다. 탈의장 운영단체에서 굉장히 손실을 감수하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허용해 달라고, 올해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피서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편의점을, 4호 주변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4호에는 야영장하고 하나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해서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 아이들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 달라 하면 어른들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일 끝 죽도공원 있는 데 빼고는 다 허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계속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해가지고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상우회 쪽에서도 좋습니다.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우회 쪽에서 극렬히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264페이지, 해파리퇴치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말쥐치 방류를 2007년도 5만미 해서 2,000만원, 2008년도 20만미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시 지원금을 받아 인근 해역에 치어를 방류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말쥐치 어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결과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해수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방류하고 난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은 치어들이 해파리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 말입니까? 그런 효과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몇 년 있어야 효과가 나올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파리퇴치를 위해 말쥐치 방류하는 거하고 쌍끌이그물 예산을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용선 임차나 뜰채를 제작해서 하면 2,000만원이면 되는데 말쥐치를 6,000만원이나 들여서, 검증되지 않는 예산투입이 계속 돼야 되느냐, 내년에도 투입하실 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인근 수상어종이 사라지는 차원에 치어방류사업 차원에서 한 겁니다. 말쥐치하고 별개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은 아닌데, 송정해수욕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사업자, 수상동력기 사업자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업체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상개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상개발이라는 것은 무슨 회사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공유수면을 떠나서 해수욕장에 바나나 보트하고 제트스키가 총알같이 다니고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로 해서 얼마 전에 어촌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호소해 오더라고요. 이거는 해양경찰청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공유수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어민들 보호차원에서는 수산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어디 누구도 보고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조정회의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핀수영 하는 동호인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선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해수욕장의 안전지대 이 부분에는 해수욕철에 한해 통제구역 안에 제트스키가 오면 단속권이 있지 평소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드리고 싶은 것은 제트스키는 아니고 제트스키에 묶어 다니는 바나나보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트스키야 개인이 나가서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바나나보트는 다수 대중들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구멍조끼를 입고 태우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럼 이 사업자가 세금은 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먼...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는데, 거의 다 현금으로 줍니다. 1인당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현금을 주고 대부분 탑승을 해요, 카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봐도, 1시간 지켜봐도 15,000원짜리가 몇 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20회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20회가 뭡니까, 30회, 40회도 갑니다. 한번 갈 때 다섯 명, 여섯 명 태우면 10만원 가까운 수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부서가 안 정해져서 모르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구역 안으로 올 위험성이 있어 우리가 해양경찰청에 요구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해양경찰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단순하게 볼 때는 관광사업소 소관인줄 알았는데, 그럼 번거롭지만 정확한 소관이 어디고 등록하는 데가 어딘지 아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많이 개선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올해 탈의장 디자인이라든지 수유실, 메이킹룸, 인터넷카페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야간에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노천카페는 텅텅 비어 술만 팔려고 그러고 다른 장사만 하려고 하지 거기에서... 올해는 무대도 만들어 놓으셨던데, 특별한 이벤트만 간간히 하는데 매일매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야간에도 정말 해운대해수욕장이 좋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애로점은 어떤 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어려움이라 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당사자들이 파라솔 같은 경우는 조금 거칩니다. 거칠고, 이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생길 때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도전적인 의식을 보이는데 우리가 일부 혐의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시켜도 그 부분마저도 무혐의로 나오고, 다만 단체원들이 그렇게 하면 관계 대표자들한테 우리가 과징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보면 온갖 욕설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백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백내장 환자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구청하고 거리감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와서 떠들고 해도 이해를 해주는 분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픔을 스스로 참고 견뎌 나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해수욕장 운영이 간단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들으니까 해수욕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의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면서 폭력단체를 방불케 하는 그런 운영이 있다는 거 상당히 당혹스럽고 의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이번에 언론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단체들이 몰려와서 항의하는 내용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한 내용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평상시에 이런 게 계속 진행된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상화 되어 있다면 건전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1억 9,500만원 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전액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영수증에 보니까 2억 정도?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는 2억이 왔습니다. 2억이 왔는데 올해는 1억 9,500. 일정한 금액을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분배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덜 왔습니다. 500 정도,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지원 말고 다른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관리운영 부분만... 그리고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수욕장 부분만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억 9,500 왔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순수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많은 걸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 모든 걸 지원하고 있는데 투입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수욕장 한 해 운영하는데 우리 구가 투입하고 있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구비로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억 3,659만 1,000원 정도 되네요. 구비만,

정옥

안정옥위원

순수한 우리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인력,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는 것 없이 예산 투입만 6억 정도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시 예산하고 하면 8억 정도 되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예산하고 교부금 내려온 거는, 교부금 이런 부분은 화장실 신축한 부분, 특별한 시기에 가끔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11억 정도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모래를 집어넣고 이런 걸...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1억 정도 투입해서 우리 구가 누릴 수 있는 수입금은 어느 정도... 신문에 1조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요, 순수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한 게 2억 7,000만원 세입이 돼 있네요.

정옥

안정옥위원

파라솔, 탈의장 해서 전체 들어오는 수입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입이 2억 7,000?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7,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부분만 별도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선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금액만 봐도 투입이 훨씬 많다, 그렇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가 수입보다는 투입이 훨씬 많네요. 4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면서 주변 상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끔씩 기자들이 주변 상인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떠냐?” 물으면 “괜찮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수기 되면 주변 상가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차기는 합니다.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만원이 되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상업을 하는 분들은 액면 그대로 다 노출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주변의 숙박업이든지 아니면 음식점, 잡화 이런 등등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는 해수욕객들이 별로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호황이 없다. 우리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가 싶어서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그것을 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수기 때는 음식점에 어느 날은 사람이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다른 자리로 옮기고, 옮겨도 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성수기 되면 비일비재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물어 보느냐에 다르고, 묻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어떻습니까?” 하면 맨 날 “죽을 지경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일반 가게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괜찮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 정도 같으면 천만다행인데 ‘해운대’ 하면 해수욕, ‘부산’은 몰라도 ‘해운대’는 알 정도로 유명한 관광 해수욕장으로 명성은 나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흐름을 보면 광안리 쪽은 상가들이 번창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점을 이용하고 상가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고 우리 해운대는 뭔가 썰렁하다는 그런 부분이 와 닿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지금 광안리 쪽으로 이동현상이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광안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는 광안리 쪽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광안리 수변공원에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운대쪽에는 청소년들이, 일단 전국에서도 ‘언제 만나자’ 하면 해운대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로 풍습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올해 와서 더 했고, 야간에는 굉장히 많이 백사장에 옵니다. 과거 4, 5년 전만 해도 광안리 쪽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해운대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들어오는 야간피서객이 더 많고, 광안리 쪽은 다른 데는 없고 수변공원으로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느끼는 거하고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있거든요. 저녁이든 낮에도 보면 해운대가 상가와 바닷가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썰렁한,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가져오기 보다는 조금은 썰렁한 느낌이 들고, 광안리 쪽은 뭔가 폭 쌓여 편안하다는, 분위기 자체도 환한 느낌 이런 걸 많이 감지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느낌이 어떠냐?”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게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도 뭔가 사람들의 친밀함, 친숙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느낌이 너무 다르게 되니까 그런 걸 맞춰 나가기는 어렵겠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성수기에는 가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했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호황을 누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수욕장 운영을 획기적으로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중간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실속 있고 구체적인 운영이 돼야겠다, 아까 상당히 좋은 제안도 나왔지만 대기업에 탈의장 같은 부분은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21개 단체가 들어와서 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큰 보탬도 되지 않고, 지금 수입 들어오는 것 다 해봐야 2억 3,000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교통체증이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해수욕장운영 한다고 거창하게 몇 조 떠벌려가지고, 주변 상가에까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실속 없는 정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라솔이든 탈의장이든 전부다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 구민의 복지에 쓰여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바가지요금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개입찰해가지고 바가지요금이 일어나고 하면 다음에 참가를 안 시키고 제재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근절 못하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 평소에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공개입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되고 나면 그 업체가 반드시 한다는 것도 확인이 어렵고, 다른 조직원한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수사를 안 하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수욕장이 실속 있게 운영이 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해수욕장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일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지양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합문제라든지 다른 쪽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이런 쪽은 조항을 넣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가야지 투입하는 게 훨씬 많고 이런다면, 해수욕장 운영에 이런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2차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빨리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가 공원 점·사용료부터 탈의장 점용료까지 2008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 감 된 게 많습니다. 물론, 공원 점·사용료는 1,500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해월정 매점임대료가 많이 감 되었네요, 4,748만 6,000원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2,564만 5,000원, 미납금이 2007년 1월19일 날 납부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대료는 연말에 내는 게 아니고 매월 내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분기별로.

채웅

임채웅위원

분기별로 내는데 안 내 넘어갔네요. 탈의장 점용료는 왜 이렇게 감이 됐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면적이 줄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해운대 2호화장실 신축 전기공사 하고 그 밑에 똑같은 건데 관급자재 구입,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같은 업체에서 했죠? 공사를.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49페이지 보십시오. (주)대우전력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왜 각각 분리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공개입찰 안 하려고 사업을 분리발주 했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달라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채웅

임채웅위원

변경되면서 당초 공사금액이 2,564만 2,000원 돼 있고 변경돼서 2,335만 1,000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합하면 그렇게 안 되죠. 좋습니다. 금액은 일단 차치해 두고, 계약서상에 보면 두 개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두 개를 분리해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관급자재하고 공사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딥니까? 전기공사 한 데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제우에서 했고 하나는 현대전기상사라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죠? 전기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공문상으로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8페이지에 있는 계약금액 1,312만 9,840원이 1,278만 500원으로 34만 9,340원이 감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 이후에 공문이 나갔는데, 확인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 맨 밑에 ‘피서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을 것 같은데, 신문보도를 보면 2008년도 8월5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라솔 대여단체 야영장 운영단체 등 해수욕장 종사자들의 서비스수준도 최악이었다. 튜브를 빌린 한 피서객은 튜브대여자에게 공기 주입을 요청했다가 무안만 당했다.’ 이게 송정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는 것 같은데요? 이 신문기사 못 보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끔씩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도 보다는 만족도에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아졌는데, 공익봉사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단체들이. 말 그대로 봉사단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2008년 파라솔 운영단체 선정기준안에 의한 배점자료, 이거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정리를 해보입시다. 행감자료 227페이지, 탈의장하고 파라솔을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제3조2항입니다.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 정의 한번 내려 보시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의가 옳지 않습니다. ‘영리’ 이런 게 아니고요, 평상시 지역을 위해서 공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영리’ 이런 게 아니죠. 영리든 비영리든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평상시에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나 마을 청결을 위하거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그 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봉사단체의 자생력과 예산상의 이익이 뒷받침되어서 그 단체를 잘 운영하시라는 의미겠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 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사회 봉사단체라는 정의가 돼 있어야 배점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선정하는 이거는 다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엉터리에요. 뭐냐 하면, 봅시다.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 최소한 봉사단체여야 된다는 거죠, 단체의 성격을 잘 규정해놨습니다. 연번으로 합시다. 단체 얘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연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6번 봉사단체입니다. 7·8번 일반인입니다. 일반단체, 그렇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에 의하면 이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의 성격에 보면 ‘일반’ 표시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수의계약을, 이분들을 하려면 조례상에 의하면 일반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조례를 또 위반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일반이 많죠? 의외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12번, 13번, 16번. 20번은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된 걸 치면 12, 13번, 28, 29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을 100% 낮춰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7번, 8번. 8번 같은 경우에 상이군경회 해운대구지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사무소 임대료 연간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1억 5,000 배정했어요, 200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배정해서 사무실 임대하도록 해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해운대지회에 연간 1,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해 줘요.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된단 말이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파라솔 운영단체에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지키란 말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도 이번에, 이런 계기에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배점기준도 선정기준도... 이거 보니까 이해 못할 게 투성입니다. 9번 보십시오. 2004년, 2005년, 2007년도 다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왜 선정돼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했는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점수 배점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단체가 과징금을 맞은 이유, 2007년도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에 저희들... (장내소란)

채웅

임채웅위원

소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복 미착용 등 경미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경미한 사안에 30만원씩 과징금을 매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반복해서, 1회가 아니고 반복해서 되면 이렇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하여튼 9번 단체는 2004년, 2005년, 2007년에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07년도 수익금 사용, 수익금 사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단체를 위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자기네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 찾을 길 없고...

채웅

임채웅위원

최소한 그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좌에 입금을 해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준 자료만 보면 사실인지 허위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 단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를 평상시 쓸 거 아닙니까. 그 계좌에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계좌를 통해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파악해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일부 적정’, 그럼 일부는 적정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왜 선정이 돼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12, 13번도 2004년, 2005년도 과징금을 맞았죠? 12번 단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단체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는 또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파라솔 운영권도 받고, 왜 이렇게 특혜를 주죠? 또 단체성격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받았는데 9.5점이 뭡니까? 9.5점이. 10점 만점에 9.5점이 뭡니까? 과징금을 받았는데. 배점 누가 산정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배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기준이. 일단 과징금을 받으면 대폭 최저점을 줘야 되는데 9.5점, 0.5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런 단체들은 과징금 먹어도 계속 하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대로 내년도 할 때...

채웅

임채웅위원

배점 부여하는 것도 맞지 않고 단체성격에 봉사단체도 아닌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기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게 25번 아닙니까. 25번 한번 보십시오. 수익금 사용에 서류 미비, 또 이런 단체가 선정이 됩니다. 과징금은 다 받고, 2004, 2005년 과징금 받아가지고, 봉사점수 10점 주고 회원수 10점 이거 가지고 선정된 거네요! 운영하는 것 가지고 결판 안 나고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점수가지고 선정되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런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임의대로 다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잘 보인 사람들은 되는 건가요? 단체는. 정해놨으면, 어떤 선정기준을 정해놨으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 이거 제대로 선정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파라솔 없는 구간관리, 이거는 어떤 기준인지도 없어요. 이거 선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이분들은. 40번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 40번, 2004, 2005, 2007년까지 과징금이 먹었습니다. 수입금 사용도 일부만 적정한데 여기도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엉터리입니다. 이것가지고 선정했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말 이거 답답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배점기준을 보니까 더더욱 심각하네요. 그래서 아까 파라솔운영단체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을 통해서 큰 기업체가 맡아서 하는 방법도 하나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투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일부구간이라도 도입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몇 개 구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익봉사단체는, 정말 활동 잘 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구간을 선 배정하시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미 있는 조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연간 청소비용이 약 2억 3,000에서 4,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청소비용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운영단체로부터 청소비용으로 분담금을 받는 것은 8,600만원입니다. 그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부분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또 수의계약하는 단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청소비용을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은 충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지역사회의 공익봉사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최소한 청소비용만큼은 이런 단체로부터 거둬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게 해운대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점용료나 이런 것도 공개입찰을 통해 더 나은 수입을 올려서 다른 부분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소장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름철 뙤약볕에서 근무를 하시다 눈이 나빠져 백내장으로 수술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됐던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최근에 우리 직원들 한두 명이 있다보니까 검사를 해본 결과 보안경을, 내년도에는 보안경을 구입해 드리는 걸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 말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직까지, 집행부 쪽에서 공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업무상 재해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는데 과연 앞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 산재될 겁니다. 산재되죠. 제가 노동조합을 해봐서 아는데요, 산재 될 겁니다.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관계가 많은 73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2007년 민원을 정근모 씨가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사유지 안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이 분이 이렇게 두 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선비치호텔 맞은편에 자연석을 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선비치 맞은편 공원의 도로 옆에, 현재 자연석으로 해서 사이사이에 잔디를 입식시키고 또 자기 토지 소유에 조그마한 시장의 기념식수를, 소나무를 하나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거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바닥에 그것도 그 분이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APEC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백섬 관리차원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사유지에다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시에서 했지요, 시에서 했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다 진달을 해서 여력이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소나무는 이설을...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외순

라외순위원

답변에 보면 토지매수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고 난 뒤에는 별 이야기 없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옮겼을 때도, 옮기는 거는 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옮겨 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것도 시청에서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지 지금은 별 이야기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구에서 답변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는 조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시로 진달을 드렸거든요. 시에서 그 당시에 이런 시설을 했고 공원관리는 사실상 시 측에서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 정비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APEC나루공원 같은 데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특히, 시장님의 식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2007년 9월21일 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현재 의장이신 안상호위원님께서 해운대의 명물거리라든지 이런 해운대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해녀들의 활동을 장려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답변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그런 회의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 내용에 보면 결국 나잠어업 장려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잠어업이 뭐냐?” 물었더니 ‘해녀들이 산소호흡기를 쓰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와 일맥상통되는 분야인 것 같아서 행정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동백섬에 잡상행위를 하는 그런 여건은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잡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뭐냐 하면 나잠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그걸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거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 먹고 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민원서류에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만 그건 수산계하고의 관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백섬 입구 거기에 그런 행위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본인들한테 이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에 그렇게 법상으로 안 되고 하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잘라주는 것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가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운대구의 백사장에 모래를 보충한 그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는 바지선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래 계약사항을 보게 되면 그냥 해운대의 백사장 넓이만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모래유실이 있으니까 몇 톤의 모래가 필요하다. 또한 바지선을 이용하면 바지선 이용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래 같은 게 어디서 사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래에 대해서도 토분이 없는 양질의 바다모래, 이렇게 모래 자체도 딱 조건을 줘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터 당 단가, 미터 당 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해운대 백사장을 가봐서 알겠지만 모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곳에는 더 모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보충할 때는 바지선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입찰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바지선의 운반 임차비가 얼마다 이렇게 바로 내기에는 어렵고요,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낼 때는 모래구입 시방서를 만듭니다.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경우 불도저를 1대 19톤짜리가 들어오면 1시간에 얼마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모래를 보충하는 작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모래 톤수입니다. 몇 톤의 모래가 들어오지 몇 트럭의 모래가 들어오지 소장님이 이걸 점검하시면서 돈이 나갑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지에서 감독공무원들이 바지선을 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바지선을 타게 되면 그 바지선이 몇 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지선 폭을 잽니다. 깊이하고 높이하고 넓이를 재 물량을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고나면 얼마만큼의 입방미터가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 모래가 구하기 쉬운 모래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금액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모래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모래 하시는 분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내에서는 사실 모래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설 모래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입찰을 봐서 구매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따질 건 따지지만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선,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서는 명확하게 만들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래를 할 적에 며칠간 작업을 합니까? 계약일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일이, 4월25일에서 6월25일, 두 달 가까이 되던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래를 과거에는 몇 차례 넣었는데 요즈음 예산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지선 한번 싣고 오면 풍랑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면 하루에 바지선 하나 하면 끝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하루 해가지고 이 작업이 다 끝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지선에 포크레인 올라가가지고 퍼 넣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모래는 몇 차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다 끝날려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하고 현재...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해운대·송정인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가 들어오는 게 해운대 같은 경우... 910㎥ 같으면 바지선에 거의 한 번만 싣고 들어오면 다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도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막연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지선을 하루 이용한다, 하루 이용하니까 바지선 얼마, 모래는 몇 톤 정도니까 1톤에 얼마니까 이렇게 되고,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 예산에 맞춰서 모래 넣어라 이런 식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47페이지에 보면 단가 산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런 근거에 따라 했는데 여기에 전부 소소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바지선 이용료도 없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산출단가에 필요한 게 바지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지선 단가도 없고 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모래평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산출에 근거해서, 해수욕장 하면 모래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업자도 남지 않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모래가 아닌 모래를 넣을 수 있고, 21세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환경 아닙니까. 조금 돈 절약하다가 더 많이 드는 환경을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아까 질의하셨던 거 정리가 됐습니까? 탈의장 점용료가 2006년도에 계산이 안 맞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탈의장 점용료가 9,922만 8,000원이고요, 당시에 탈의장 골조 감가상각비 2,120만 5,000원이 거기에 별도 포함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골조비, 새로 만들면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건 라 위원님께서 왜 이걸 구청에서 처분했느냐 그 이야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포함돼 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따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쪽에 보시면, 해운대 2호공동화장실 신축공사를 하시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상급기관, 이것은 어디서 지적받은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올해 부산시 감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이 건설과하고 이런 쪽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하면서 내세웠던 제도인데, 왜 안 하셨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건강보험료 관계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오, 그 밑에 주민참여감독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참여감독자가 없다는 부분이 지적됐는데 조치계획 및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독제 이러한 것들은 주민을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어기고 있는 형태니까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비치파라솔을 농촌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셨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농사짓는 분들이 그늘막이 없다보니까 한 번씩 이걸 쓰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왜냐 하면 광고가 들어있다 보니까 잘못 나가면, 포장마차라든지 다른 데 남발이 되면 광고스폰서로부터, 협찬사로부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걸 폐기했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5년 전 정도에는 파라솔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파라솔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보관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내시는 건지, 쓸만한 것들은 내년도에 또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협찬을 받을 때는 1년 단위로 해서 받습니다. 한 해 쓰고 나면 습기가 차여 그 다음해 꺼내면 곰팡이가 슬어 퇴색되고 못써요. 그럼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폐기처분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동안은 폐기처분을 시켜버렸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걸 재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보도가 되고 부산 근교에 공문을 보내니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부하게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거 어디서 협찬을 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협찬사가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보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크게 거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요청하는 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는데, 요구하는 숫자를 보면 3만 개가 더 됐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몇 개씩 잘라 드린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파라솔 그거 때문에, 시장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운대구청’ 해놓은 게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노점상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데 꼭 구청에서 허가해준 것처럼 해가지고 ‘해운대구청’ 해서 딱 걸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유출이 되어가지고, 실제 농촌으로 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구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도심지 내에는 안 나갔거든요.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유출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물론 그걸 집에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시장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버젓이 ‘해운대구청’ 딱 걸리니까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조금 가져가서 집에 쓰는 거는 누가 써도 써야 되는데, 괜찮다고 보는데 악용할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노점상 같은 데 활용하면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료 6페이지에 최낙만위원 5분발언 내용 중에서 해수욕장 조기개장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가닥을 잡으셨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조기개장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하려면 해양경찰청이라든지 119구조본부라든지 경찰서의 치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부산시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한 시설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라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뭔가 주변에서, 유관기관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장기적인 검토를 이야기 했고요,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6월하고 9월 초는 구조본부 요원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주말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은 하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시에서 회의 때 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력관계, 부수적인... 예를 들어 6월경에 장마가 많이 오면 문만 열어놓고 인력은 상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고 시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만큼 119구조본부하고 저희들이 토·일요일만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9월이라 해도 날씨가 여름날씨 못지않게 더운데 9월, 6월 해서 4개월 정도 잡아도, 어차피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안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실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2008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동백섬 자연휴식년제 연장한 부분은, 그럼 어떤 쪽으로 휴식년제를 계속 해오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 올라가는데 보면 사이길이, 산책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 올라가는 외에, 그 부분에 자꾸 사람이 드나들면서 산이 파이고 나무뿌리가 돌출되고 해서 진입을 방지했더니 생태가 되살아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환경연합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굉장히 잘됐다. 그래서 내년 한 번 더 출입을 통제시키면, 자연휴식년제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은 통제가 안 되겠나 봐서 한 번 더 연장을 시킨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요도로, 주요 산책로는 다 통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옆으로 별도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 따로 들어가고 이래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는 그래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도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보호를 위해서 그것은 철저히 해주시면,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설문조사 내용이, 리서치한 부분이 있는데 여론을 어떤 것으로 했다는 개요적인 것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불편사항이라든지 장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사내용을 보면 부산시내에서 올 때 이용 교통편을 뭐로 했나? - 자가용, 지하철, 택시, 버스, 걸어서 이런 종류가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 지명도가 높아서, 수심, 수질 등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예정 기간은 며칠 정도로 하고 숙박 여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현재 여기 와서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올 것인지, 이미지 평가라든지 등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족도에서는 70% 정도 됐고, 파라솔 이용도도 지난해보다 나아졌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89%, 거의 90% 가까운 응답자가 ‘해운대를 다시 찾겠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만족도 몇 프로라고 하셨죠? 신문에서 잠시 본적이 있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0.6

정옥

안정옥위원

기타사항에 불편사항은 어떤 건지?, 개선할 점은 어떤지? 이런 것은 안 물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있죠. 그런 부분이 대중교통, 주차시설, 숙박에 대한 어려움, 바가지요금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올해도 계속 단속을 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호객행위 하다 구속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장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단점을 특히 많이 들어서 그걸 개선하도록, 그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을 특히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면 정말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장점이야 어차피 좋아서 오는 거고, 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개선시켜 줘야만 제대로 된, 다시 찾을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단점을 많이 수렴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소장님, 해수욕장평가보고서 내용 같은데 그런 거 1부씩 자료로 주이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국방부, 교육부, 부산광역시 이래 쭉 공유지로서 쓰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임대료 내고, 국방부 소유가 아니고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청이 국방부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관리청이고 시 소유가 있고,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옥

안정옥위원

소유주의 명칭들이 있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동백공원 안에 상당히 많은 소유주들이 있네요? 그리고 사유지도 있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파리 퇴치에 관한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해파리가 올해는 퇴치됐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를 퇴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모험을 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24, 25도 정도 되면 해파리가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월초에 잠깐 나타났다가 수온이 22도 이하로 떨어지면 해파리가 들어갑니다. 수온 있는 쪽으로 해파리가 몰려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해파리 퇴치에 대비해서 뜰채라든지 용선을 임차해서, 쌍끌이그물을 가지고 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조금 지난해보다 덜 나왔습니다. 수온이 그렇게 안 높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파리에 대해서 해수욕객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소 그런 부분이, 치료하러 왔는데 지난해만큼은 안 오고 올해는 30, 40명 정도 온 걸로 압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나은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비치파라솔 기네스 세계기록 도전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인데, 이 이벤트가 해운대구를 홍보하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최고결정권자나 관련되는 부서의 부서장 이런 분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출신이면서 어릴 때 해수욕장도 많이 즐기고 했었는데 가끔씩 느끼는 게 밀려오는 외지인들한테 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올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이 1,300만명, 여기에 해운대구민들의 이용률이 몇 프로 됩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구민만 조사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보고서에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문조사를 보면 해운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7.6% 정도 해운대구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구민을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네요.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이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피서객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및 활성화방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해운대구민들한테 해수욕장으로 인해 무엇이 불편한지, 이 해수욕장에 대해 자부를 가지고 있는지, 해수욕장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설문할 때 포함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꼭 조사해 보시고, 해운대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안건 라. 문화회관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임종덕입니다. 평소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운대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박수경 공연팀장 문호중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1-4 8-7페이지, 집기 비품구입 내용 같은데요, 전부 미화원 대기실 집기입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미화원이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탁자, 의자, 소파, 소파 테이블, 장의자 3세트, 캐비닛, 접의자, 양수책상, 회전의자 이런 것들이 미화원 대기실에 다 필요한 물품들입니까? 보관창고입니까? 아니면 미화원 대기실입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옆에 같이 보관창고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구입하면서... 미화원 대기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성철

정성철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뭡니까?

아니,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용도가 있는데 보관 중인 겁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보관 중은 아니고, 소파하고 이런 거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쓰임새가 있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놓고 쓰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단순하게 이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2,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 19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별 이의가 없는데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해서 계약기간이 2007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29만 6,000원. 뒤 페이지에 보시면 1년인데 1,029만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날짜 계산이 되어 계약금액이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 똑같이 계약금액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 안 될 때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에 의해 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점검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날짜 계산이 되어 조금씩 적게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업체만 유독 똑같이, 날짜가 1개월 빠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약했다 말입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다른 데도 보면 2월 달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날짜 계산되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용역계약을 할 때 보면 예산이 12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개월 작은 금액을 가지고 2008년에 더 이득을 봤다는 말입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똑같은 기간도 아니고 1개월이 적은데도 많게... 1월 달 요금은 2008년도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2007년도 요금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주는 게 아니고 기간에 대한, 1년 계약기간에 대한 기간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런데 1월 달에 대해서도 용역금액을...

성철

정성철위원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사용 안 해도.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지불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2월 달에도 똑같이 그렇게 주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12월 달에 해서 1년 계약치를 준다는 말입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 12월 그때까지 계약이 될 수 없겠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 문화회관이 12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11월 달 정도에 계약을 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을 다 줘야 되네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거는 아니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당연히 그건 기간에 대한 계산이 돼야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한 계약기간 동안에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부족한데도 이만큼 금액을 줬다,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 됐고, 12-1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 문화회관 기획공연 개최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16개 공연이 되었고 2008년도는 현재까지 12개, 남은 것까지 하면 16개 넘겠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2월 달까지 다 넣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는 3월 달에 개관 했고 올해는 1년 풀로 채웠는데 왜 공연이 적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공연숫자가 기획공연은 예산이 2007년도보다도 낮게 책정됐고, 또 우리가 꼭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올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문제네요? 결론은.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물론 돈에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획공연을 유치했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보시면, 요일을 봐주십시오. 요일을 보시면 정말 문화회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지, 보통 공연이 토요일·일요일 날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2008년도 넘어오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토·일요일보다는 평일 날 기획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토·일은 다른 대관이 많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꺼리라는 것은 토·일요일 날 많이 이용을 하지 평일 날은 상당히 보기 어렵거든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대관을 4월 달하고 10월 달, 2009년도 상반기 대관을 10월 달에 받습니다. 하반기 할 것은 4월 달에 받는데 10월 달에 대관신청을 받다보니까 먼저 대관이 돼 있으니까 기획공연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기획공연도 위원회 열어서 잡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2009년도 상반기에 할 것은 금년 10월 초순에 보름간 정기대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에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관장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내년 상반기를 다 받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다 받는 거는 아닌데...

성철

정성철위원

신청하면 받을 거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신청하면 받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기획공연은 토·일요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이 3월30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대관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공연이라면 문화회관에서 판단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몇 달은 빼가지고 토·일요일로 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2009년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2-4번입니다. 문화강좌 운영현황입니다. 관장님이 보실 때 문화강좌 11개가 타당하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개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무슨 프로그램요?

성철

정성철위원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오후에 치중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좌동에 보면 운화교회 아시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압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교육청 체육관 아시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에서 오전에 주로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운화교회에서 하는 거는 노인대학 했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공동체육관도 똑같이 노인대학을 오전에...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체육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운화교회는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도시는 특히 노인인구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갈 곳이 없어 대천공원이나 장산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안 계십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런데...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체라든지, 서로 협약이라든지 관계를 가지면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주민센터에서도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보다 우리는 한 단계 전문성을 띈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오시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해보도록...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수요는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교육청 노인대학도 줄서서 기다려야 되고 운화교회도 마찬가지로 600명 되는데도 자리가 없어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문화회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문화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는 중에 노인들이 오시는 데가 가곡합창하고 재즈댄스라고 있어요. 60이 넘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긴 있습디다. 일단 우리도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공연 위주로 해야 하지만 강좌, 연습실이라든지 해서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주5일제 근무라 해가지고 평일보다는 토·일요일을 선호해서 취미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강좌개설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토·일요일에...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대공연장이 아니고 다른 데를 이용하는 거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지금 연습실에 대해서는 아코디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일요일 날 와서 연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토·일요일에도 수요가 있다면 강사를 공모해 해야죠. 공연하면서 직원들이 나오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다목적홀은 거의 사용빈도가 없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다목적홀 빈도가 없다기보다 오전에는 가곡합창, 수요일·목요일 있고, 제가 봐서는 활용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곡합창이 수요일 날 10시에서 12시, 이거 말고는 없는데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대관을 주로 하고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대관은 주로 어떤 대관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유치원 발표회, 학원 발표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우리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곡합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즈댄스라든지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냥 끝입니까? 동호인 조직을 해준다든지 해서 계속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해도 가곡합창하고 재즈댄스하고 경기민요 같은 데는 자기들이 몇 사람씩 동호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남아서 더 연습하기 위해 강의 끝나고 나면 연습을 더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칭만 안 붙였을 뿐이지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돈 내고 똑같은 걸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평생학습하고 연계돼 동호회가 만들어진다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화회관은 동호회 사람들이 사용하게 허락 안하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합니다. 연습실이 비어 있고 이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수강생이다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2년이 채 안됐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회관 가동률이 몇 프로지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전시실이라든지 대공연장, 다목적홀 이런 데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70% 가까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의 전체 공연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좋은 공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한 달 간 공연했습니다. 루나틱(LUNATIC), 민간공동투자사업으로 한 그 공연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1,000원의 행복’ 하고 있는 공연물이 6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만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게 다 인기가 있었다고, 물론 입장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1,000원의 행복’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 특히, 서민들을 위해 공연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타 구의 문화회관 운영되는 부분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활기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해운대구 문화회관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획공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기획공연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2009년에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올해는 장기공연도 해야 되겠지만 올해 6건 했던 ‘1,000원의 행복’을 10건 정도로 늘려 매달 1건 정도, 서민들이 특히 많이 오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치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기획공연에 얼마였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된 게,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몇 편이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루나틱하고 저거 2개 하고 총 12건이죠.

정옥

안정옥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돼야 되는데, 가격을 낮출 것 같으면 공연의 질이, 공연작품의 질이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할까 그렇게 생각을...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은, 이거는 전체 예산 들어간 부분이고 입장료라든지 이런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000원의 행복’은 한 사람 당 입장료가 1,000원이기 때문에, 공연료는 400, 5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1인당 1,000원 하면 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000원의 행복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 수입금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연료를 VIP석(4만원), 로얄석(5만원), 일반석(3만원) 이런 식으로 받을 것 같으면 입장객이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기획공연을 조금 줄이고 입장료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건데요, 그럼 문화회관에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였죠? 작년에.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시설비, 운영비하고 합해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입은 얼마정도?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수입은 우리가 예상하기를 3억 5,000 정도...

정옥

안정옥위원

첫 해 문화회관 운영치고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3억 5,000 정도의 적자 그 정도는 감수를 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좀 더 이런 부분을 알차게, 우리 구의 예산이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기로는 무리가 있고 해서, 자료에 보면 민·관 부분도 있고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제의가 안 들어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기업체하고 제휴돼 있는 것은 자기들 기업체 홍보해 주고 우리는 우리 공연 홍보하고 그런 측에서 제휴해 주는 측이지 이 사람들이 공연물에 대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AMCT라고 하는 전문기획사만 그렇게 하지 우리가 제휴하고 있는 관내 업체들은 서로 공동 홍보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이런 공연물을 해 달라 그런 제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8개 업체가 민간업체하고 협약체결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관내, 우리 공연물 홍보해 주고 자기 업체, 씨클라우드면 씨클라우드호텔에 대해서 우리 전단지 나갈 때 같이 홍보해 주고, 누림회원이라든지 이런 회원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정도고, 또 우리가 기획공연을 할 적에 자기들도 티켓을 20장이면 20장, 50장이면 50장 이렇게 소비를 해 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 기업체를 알리는 광고 그게 들어가고 공연티켓을 많이 구입해 주고 이런 후원...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업체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대형 할인마트도 있고 대형 백화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사은품으로 고객들한테 나누어 주는, 대량구입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할 건데...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이번에 이마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티켓을 자기들 사은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 팸플릿에 우리 기획공연을 홍보해 주고, 이마트에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티켓을.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자기들이 만드는 홍보물이 있거든요. 이마트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루나틱이면 루나틱, 오방신이면 오방신 이런 걸 홍보해 주기 때문에, 그 홍보지가 10만장인가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티켓을 구입한 것은 없는데 그걸 해준 대가로 저희들이 티켓을 제공해 준 거죠. 자기들 사은품으로 하라고,

정옥

안정옥위원

좀 더 실리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공연 있잖습니까. 기획공연을 하되 너무 질이 낮은 공연을 택하면 안 되니까 인지도 있는 공연을 택하되 그런 티켓을 할인업체에서 사은품으로 대량 구입해서 그걸 판매하면 상당히 커버가 될 걸로 보이고, 또 할인점이나 유통업체에 그런 문화마인드 이런 것도 심어줘서 기업체의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문화의 측면에 기여하는 이런 쪽으로 서로가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씨클라우드하고 삼한…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에서는 정기적으로 50만원씩 구입을 해 줍니다. 이마트하고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티켓을 구입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자기들도 문화센터가 있어서 영화관 그런 티켓을 활용하지, 홍보는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그런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롯데백화점 같은 데 보면 영화관도 있는데 이런 공연은 잘 안 하거든요. 연극, 뮤지컬 이런 부분은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신세계백화점, 롯데 큰 할인마트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용해도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문화회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합니까? 연습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하는 거는 시설공단인가 환경공단 저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관광문화과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정기연주회가 있을 때는 무료, 다른 데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대관해 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8년도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몇 번 공연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0월 달에 한 번 했고, 4월 달에 문화회관 광장 앞에, 야외에 자기들이 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쪽으로, 문화회관에서도 특별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화를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1,000원의 행복’ 기획공연으로 12월6일 날 마당극 ‘광대유사’ 하겠다 돼 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맞춤공연으로 12월5일부터 6일까지 참여하도록 미리 예약을 받으셨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 ‘1,000원의 행복’ 기획공연 유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12월6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공연문화의 대중화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하셨다면 요일을 바꾸셔야죠. 그럼 12월6일은 전혀 일반인은 전혀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1,656명으로 예약완료가 나오거든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수험생을 위해서는 4회 공연, 공연이 총 다섯 번 있는데, 그중에 4회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돼 있고, 12월6일 날 5시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공연은 하루에 한 번밖에 공연을 안 하네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료 부과와 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가 320건에 대해서 1억 923만원을 했는데 징수실적도 322건, 건수는 변함이 없으면서 금액은 8,576만 7,000원만 징수된 걸로 나왔거든요. 약 2,4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입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 계약금을 내고 공연을 하기 위해 15일 전에 잔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9월30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당시 공연대관 계약은 돼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잔금으로 보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게 얼마짜리에 계약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도금도 안 받고 완전히, 이걸 하고 나서 잔금을 받으시면 공연이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대관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기 때문에, 일단 15일 전에 잔금을 다 지불 안 하면 공연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제우전력하고 하셨네요. 수의계약을, 해운대구에 보니까 대다수 전기공사는 제우전력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의 서비스가 좋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만큼.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서비스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매월, 주중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잘 한다 못 한다기보다는 이 업체가 전기공사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도 나을 것 같아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장님이 지목해서 선정하신 건 아닙니까? 해운대구가 전체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전기공사는 이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도 문화회관에서 전기공사를 할 게 있으면 수의계약하신다면 해운대에도 이 정도의 업체가 있을 거니까 그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6월20일 날 문화회관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문화회관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하자보증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도장을 한 것은 그걸 하자로 보기보다는 더럽고 또 시설 설계도에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사항을 보완하려고 도장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된 겁니다.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회관의 설립에서 외형적으로는 이 도장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설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도장공사는 방수가 있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공사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2007년도에 준공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설계서에 없었던 부분을 우리 필요에 의해 바닥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그냥 시멘트바닥 돼 있는 걸 에폭시 그런 걸로 해놓으니 아주 깨끗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돈을 들여 도장공사하고 난 뒤에는 만족하십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관리 현황인데 반송동 주민 217명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가족사랑카드를 발부하면서 회비는 받지 않고 회원으로서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송도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위의 환경 이런 걸 생각한다면 반여2·3동이라든지 재송1·2동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도 이런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 혜택을 주는 거는 이용률은 얼마나 될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외되어 있는 이 동네의 주민들도 이런 문화생활을 누리게끔 ‘해운대구가 행정을 잘하구나!’ 하는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동·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반여2·3동, 재송1·2동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009년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제가 ‘할 수 있다’ 장담은 여기서 못하지만 그 점도, 115-1 타면 해운대까지 올 수 있고 반여2·3동 역시 그걸 타면 올 수 있는데, 같은 교통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반송1·2·3동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거는 윗분들이...

문환

이문환위원장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정할 때 회의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반송 쪽에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송 쪽에서 요구가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까, 요구가 있었다 해도 회의를 했다든지 무슨 결정이 있어야 해줄 것 아닙니까. 관장님 재량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윗분들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윗분이면 구청장님?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구청장님이 결정해준 겁니까? 이거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최종결재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하니까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지역에 한다면 소외되지 않도록, 반송에 했으면 반여2·3동, 재송1·2동 부분도 볼 수 있도록...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재송1동을 넣기는, 저도 센텀에 살고 있지만 센텀 같은 데 살고 있으면...

문환

이문환위원장

재송1동도 충렬로를 중점으로 해서 위에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걸 갖다 지역을 통·반으로 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이 쪽하고 이 쪽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고...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여2·3동 정도는 그렇게 해도...

문환

이문환위원장

반송1·2·3동도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건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무튼 소외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그쪽 주민들도 “왜 반송1·2·3동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되노?” “교통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공사 부분에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은 내역서가 첨부됐고 2건은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뒤에 설계도서가...

성래

김성래위원

8-16, 거기 보면 에이프런 회로증설 및 각실 전기공사 1식 해서 1,197만원입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시방서가 안 붙은...

성래

김성래위원

시방서도 안 붙었고요, 또 뭐가 빠졌냐 하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도 안 붙었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계약을 할 때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8-14페이지가 계약서 지출결의서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에이프런 회로증설 및 각실 전기공사 내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는 결의서 아닙니까, 지출결의서잖아요! 표준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생략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는 다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1,4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다 표준계약서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보면 하자보증금도 몇 프로, 몇 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했을 때는, 금방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경리계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했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8-15페이지에 보면 5번에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로부터 1년간…’

성래

김성래위원

괄호 해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년간 돼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년간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8-15에 보면.

성래

김성래위원

8-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장공사에도 안 되어 있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셔야지 명세서서하고 계약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아! 8-18페이지에는...

성래

김성래위원

8-18페이지 보시면 표시도 안 돼 있고, 명세서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우리가 시방서를 첨부, 시방서까지는 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시방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관장님, 1,197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설계도서가 별도로...

성래

김성래위원

설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여기 우리 직원이...

성래

김성래위원

문화회관 내에 설계 할 수 있는 사람이...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이 내역이 빠진다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지금 설계도서를 같이 복사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면 2개 내지 3개는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이 업체에 전기공사라든지 도장공사라든지 특혜를 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기초 명세서 낼 적에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여기 자료만 못 드렸다 뿐이지...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내역서가 다 첨부돼 있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내역서도 점검을 해봤는데, 보통 관급에 수의계약 했을 때 내역서 단가도 물가정보인지 물가자료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설계를 하면서 물가정보지를 참고해가지고 설계를...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내역서를 여기에 첨부하실 때는 어떤 업체 어떤 업체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선택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타 견적 있는 걸 붙여야...

성래

김성래위원

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전부 전기공사는 제우전력이 다 합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타 견적 안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래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장님, 오랜만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아무튼 작년에 이어 2년이 다 돼 가는데 운영을 알차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올해 기획공연 예산은 얼마였나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억 9,000을 올려가지고 2,000이 삭감됐습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도 2억 2,000만원 정도였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홍보비하고 합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2007년도에 2억 2,000인가 그랬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억 7,000 정도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차게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기획공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공연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크게 본 위원은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몇몇 위원님들께서 마치 특혜인 양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연회비가 면제되는 거죠?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예, 연회비가 면제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회비가 1만원 아닙니까?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1년에 1만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만약에 다른 데 요청이 많고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문화회관에 무료가 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데, 정 그렇게 요청이 많으시면 91명하고 217명은 제가 편지를 다 보내더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반송동 주민은 제외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럼 무료로 하는 걸 갖다가 유료로...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데에서 너무 요구가 많으면 그렇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리고 300명 정도야, 그리고 이 정도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달에 1,000원 정도를 아까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런데 사실 다자녀가정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입 소문에 의해 반송동 주민들은 무료회원 해서 SMS 날아오고 홍보지 날아오고 이러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동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반송동 말고 가족사랑카드로 해서...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은 되는데 단지 주소가 반송으로 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반송동 주민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척 관광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소관 시설물 시찰과 밤늦은 시간까지 각종 자료검토와 연구 등 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들의 열의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전국의 살기좋은 10대도시 선정, 모래축제와 기네스 마케팅 및 신도시 도서관과 건강증진센터 조성 등 세계도시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준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부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추진 우수사례로 받은 시상금 전액을 관내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훈훈한 미담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집행노력이 부족하여 지원받은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여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아울러 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시행 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파손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향후에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일정부분 누락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로 인해 업무처리의 구체성을 파악할 수 없어 위원들께서 따로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등 감사에 애로가 있었고, 아울러 수치착오, 누락 및 오류자료 등 해마다 지적되는 단순한 유사 사례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다소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감사에 혼란을 주어 지연을 초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의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정상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