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2. 2. 사무국장 추수호” (선서서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11시 04분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 신상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래 위원장, 신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의회사무국의 올해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전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경비 관련해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 넘게, 23% 정도 남아있고 2008년도에는 9월30일까지 5,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40% 정도 밖에 사용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9월 달 이후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보십니까?

최근까지 총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대충 중요한 걸 뽑아보니까 제천시의회에서 우리 구 방문에 6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의원연수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경비가 800만원, 기타 경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개략 어느 정도 남을 걸로 생각됩니까?

정례회를 마치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의원사무실 자리에 파티션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1,000만원인가...

내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00만원 넘게 남아 있었으면 그걸로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공통경비로 집행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 확실히 올라갑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본현황의 청사 및 장비에 보면, 컴퓨터가 의원이 17명인데 컴퓨터가 21대 있다고 돼 있습니다. 4대 의원님들 것을 회수 못 하신 겁니까?

노트북은 저희들이 회수를 받아가지고 불용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 말고 의장실과 부의장실 그리고 의원실에 2대의 컴퓨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12월이 마무리 돼 가는데 1년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올해 세 번 밖에 못 했습니다. 한 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2009년도에는 이런 봉사활동은 의원들이 결정했으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국직원 모친 별세 근조화환 구입, 생화로 된 화환을 1회용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부조를 안 하시고 이걸 했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운대공무원노조 수련회 격려 물품구입’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노조 수련회 격려 물품구입은 각 부서에 다들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한 일입니까?

예, 결국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거든요. 자기들 수련회 하는데 의회에서 음료수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 중에서도 노조의 회원도 있고 하니까...

예, 있습니다.

그 밑에 ‘시장기축구대회 선수단 격려 물품구입’ 이것도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이거는 부서마다 조금씩 모아서 같이 해드리는 그런 차원입니까?

시장기축구대회는,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구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거의 음료수 계통으로 격려차원에서 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돼 있고,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2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내주고’ 라는 3조3항이 있는데,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의와 결산검사위원의 성격 이런 것들을 서술해 놨는데 선임은 의회에서 하고 위촉은 집행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하면 일단 의장님이 위촉장도 수여하고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결산검사보고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이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관계로 제출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위촉한다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죠.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분명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뜻이 뒤에 숨겨져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게 없다면 타 구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가이신 최민수 이런 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한 번 연구·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성과를 말씀하셨는데 ‘7. 기타 의정활동 지원 전문교양도서 확충 65권’, 이번에 책 구입한 것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이번 건 제외돼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적이 10월 말 현재로 작성돼 있어 그게 빠져있습니다. 이번에 책 구입에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책을 거의 하반기에 구입한 것처럼 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적을 신청 받아가지고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대신에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책 구입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자 하는 건 현재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150만원.

그런데 이번에 도서구입을 하려고 했던 건 그때 신청마감이 언제였죠?

10월 말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결국은 몇 차례 연기해가지고 책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한 달 넘게 책 구입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본 위원도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안 읽고 싶어졌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시사적인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게 시사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교양도서를 확충하는 문제를 매월, 월 초에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번 달 읽고 싶은 책, 한 달에 10권 정도만 의원님들에게 신청을 받으시면, 딱 정해 놓고 받으시면 15,000원 이하 10권 정도 이렇게 매달 정례적으로 구입을 하면, 의원님들께도 전화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문자로 하시든지 시사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직원들한테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반면에 의원님들께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꼭 좀 해주시기를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지만 잘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신문을 보다가 “아! 이거 한 번 읽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걸 그때그때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입한 책을 의정동우회에 보관하고 있으시죠?

예.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정동우회는 의외로 출입을 잘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여성의원님들은 거기에 잘 안 가시고 또 특정 취향에 의해서 거기만 이용하시는 의원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의원실에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꽂이의 문제가 아니라 책이라는 것이 손 뻗으면 바로 가까이에 있어야 책을 읽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되면 의원님들 의자에 한 권씩만 던져놔도, 그렇게 비치해놔도 앉다가 한 번 보고 “어! 재밌겠다.”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멀리 둘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손 뻗으면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까?

의정공통경비는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 단위로 집행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틀립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격하게 구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어떤 게 있느냐면 17쪽에 보시면 2008년 9월4일 동백회 후 기관장 오찬간담회에 36만 3,000원이 사용됐거든요. 공통경비로,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21쪽을 보시면 2007년도에는 이것을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했거든요. 21쪽에 보시면 2007 동백회 개최 후 간담회 44만 8,000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백회 오찬간담회는 어떤 분들이 참석한 거죠?

해운대에 있는 각 기관, 구청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의회는 의장님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건 공통경비로 써야 될 게 맞습니까? 2007년도에는 동백회 개최 후 간담회가 44만 8,000원으로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1쪽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 혼자 참여하셨는데 이게 공통경비로 쓰인 이유가 뭐죠?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의, 인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장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회나 구의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써야 될 경비인데, 엄밀하게 말씀하면 집행이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면 공통경비 의장님이 다 쓰셔도 맞죠.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위원장님이 공통경비 쓰셔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따로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동백회에 의장님 혼자 참여하셨는데, 물론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고 전체 해운대구민을 다 대표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통경비 따로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 정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열다섯 명 오신 걸로 돼 있네요. 여기를 방문하셨는데 음료수를 구입해서 전달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몇 분이 맞이하셨는데요? 몇 분이 아니라 음료수를 구입하고 전달하는 이 정도는 기관운영비로 써야죠. 의원공통경비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도 보면...

그리고 기자간담회 한 번 보입시다. 몇 분이 참가하셨습니까? 의원님들, 9월2일 날 기자간담회 했는데요. 17만 4,000원,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단 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참가하셨으면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기관업무추진비 영수증하고 다 한 번 해볼까요?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사용이 공통의 업무로 진행될 때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 의장단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 오히려 그럴 때 더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통경비 저 자체는 운영위원장님의 협의도 받고 의장님 결재를 거쳐서 되는데 명확하게 이건 기관운영비다, 이건 공통경비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기는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간담회, 동백회, 기관장 오찬간담회 이런 건 공통경비가 적절치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까지 공통경비를 다 쓸 것 같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따로 필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외 의원님들이 공통경비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활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발전연구회 단체회원 회비로 85만원 입금했네요. 지방의회 발전연구회가 정부출연기관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인데요. 98년 2월 달에 설립이 된 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체입니다.

단체회비를 내면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나 소스 주는 게 있습니까? 책자를 제공해 줍니까?

책자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자치의정’ 하는 책 하고 ‘로컬거버넌스’ 하는 책을 의원님께 매달 한 권씩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는 게 부담되던데, 내가 돈을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던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네요!

의원 한 분 당 5만원 씩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11시 36분

의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김성래 신상현 이복휘 강무길 고창권 라외순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추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