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11월4일과 5일 양일간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먼저 안병선 소장님하고 박종하 반송지소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제승호 가족보건팀장 김정영 전염병관리팀장 박영애 의약관리팀장 이정원 건장증진팀장 오선주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 여성 팀장님들은 앞좌석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여성팀장님만 나와 주십시오. 자리를 보니까 딱 네 개가 비어있네요.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선에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부서별 현황을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이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금연성공률이 3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효과성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금연은 중독성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군부대도 있고 많은 금연홍보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돼서...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로 봐서는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 사업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현재 담배판매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배판매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잘 진전되지 아니한다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 됩니까?
1억 2,000 가까이 되죠? (장내소란) 거의 2억 되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억 2,000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늘어났다 말입니다. 국·시비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7년도는 금연클리닉 등록 목표가 1,100명이었고 2008년도는 목표가 1,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금연성공률 목표가 35%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연성공률 35% 같으면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수준입니다. 그 밑 실적을 보시면 51%입니다. 목표는 35%였고 실제 성공률은 51%입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3%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연클리닉을 등록하신 분들에 있어서 성공률이 50% 정도라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게 증명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국·시비가 해마다 저희 보건소에 2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집행은... 현재 2,1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쓰고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암 관리사업,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암 검진사업, 노인의치보철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 직접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위탁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산절차를 경유해서 환수된 금액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소장님 답변을...
낙만
최낙만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예, 최낙만위원님.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이 건강상 문제도 있고 답변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업무를 더 잘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소장님도 그렇게 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방금 최낙만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온 사항이라서 박선동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의 몸이 불편하시다 하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암 치료비 사업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미지급된 분이, 당해연도에 다 지급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항이고요. 암 검진비, 암 조기검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27,000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건 잔액처리를 해서 국고에 환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희귀성난치질환지원사업에 현재 남은 금액도 계속 집행예정이네요? 올 연말까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거의 지원사업으로 다 쓰고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암 조기검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가암관리사업에서, 5대 암이라고 해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5대 암을 국가에서 검진을 하는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그러니까 소득의 하위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2년에 한 번씩 암 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 검진비의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동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2, 3년은 수월케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방역소독사업운영 업무지원 인력 격려 간담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사업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역·소독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동에서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약품이나 관련 소모품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역소독사업 운영 업무지원 인력 격려 간담회는 보통 방역발대식을 한 이후에 인부들께, 7, 8월 하절기 고생을 앞두고 저녁 한 번 사드린 경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위원회에서는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방역사업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모기가 철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편에 서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구 재정여건에 따라 조금 변동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직접 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값은 크게 들지 않는다 아닙니까. 방역을 제대로, 가시적으로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덜 시달립니다. 그런 부분을 늘 지적하는데 올해 예산은 저년도에 비해 변함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이 따뜻해서 모기가 사철 있다는 것인데, 방역인부임은 하절기 위주로 짜여 있고 구청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인부임이 매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동절기 3, 4개월은 전혀 방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충방제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정화조에 약을 넣어야 되는데 투입을 못하고 있고 봄이 되면 일괄 집중해서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수준에서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늘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민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데도 그런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덜 쓰고 이쪽으로 전환해가지고 가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을 해주셨으니 힘을 얻어서 약이나 동계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해라’ 해서 말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개이지만 일반주택들은 모기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원해 주겠다고 힘을 실어주는데도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편성 할 때 많이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에 이런 것은 민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소장님, 위원회에서 질의가 소장님한테 가긴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옆에서 괜히 소외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모르다기보다 설명에 참조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에 응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낮은 소득기준에 의한 선정기준으로 대상자 지원수가 많지 않아 잔액이 발생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 애로사항에는 일정수준 이하의 한정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실질적인 지원자 수에 비해 상담 민원수가 많아 담당자의 업무과다, 낮은 소득기준에 의한 선정기준이라면 가구당 연수입이 얼마나 되는 부부에 한해서 이 혜택을 드리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200%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00%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어디의 기준 200%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200% 미만.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받는 부부가 불임에 관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선정기준 이상 소득이 되면 못해주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하죠.
명이
정명이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갈 정도라면 새해에는 소득기준을 달리 하시든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게 다른 타 도시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건, 이건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남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이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첫해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조금 남았는데 연말이 되어 잔액이 많이 남으면 시·군·구간에 예산을 다시 조정합니다. 모자라는 구에는 남는 예산을 빼서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씩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남는 걸로, 남으면 그 이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액을 잡을 때 소득수준 조정을 잘못했다고, 담당자들간에 회의를 할 때 그런 여론을 확신시켜서 보건복지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는 하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건, 출산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양육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출산을 꺼려하는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숫자로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출산장려는 하되 출산 그 이후에 어린이가 자라날 환경이나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게 복합되어서 여기 책정수준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출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것인지는 안받을 것인지. 자녀를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우선되기 때문에 국가가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 예상이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애로사항에 보면 일정수준 이하의 한정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실질적인 지원자 수에 비해 상담 민원수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이 많은데 소득에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임금수준을 조금 더 높이면 여기에 찾아온 민원 한두 사람이라도 한 번쯤 더 시도해 불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추진 애로사항이 아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의 애로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라크 중앙정부 결핵관리연수단 접대다과 구입, 아프가니스탄 국제연수단 다과구입, 이건 우리 해운대구 관할에 공무원이 간 겁니까? 아니면 복지 관련한 직원들이 나가신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해운대구 보건소에 결핵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오신 분들 접대한... 다른 보건소보다 해운대의 결핵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서...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 오는 연수단의 직업이나 이런 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관련 분야 의원들인 것 같습디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에 닥터들도 같이 오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위원과의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위원은 보건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계획을 세우도록 「지역보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는 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2, 3일 정도 저희 보건소에 있으면서 실제 보건업무를 평가하는 겁니다. 보통 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 정도 저희 보건소에 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근무를 계속 지켜보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오시는 민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저희가 한 사업의 실적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서류심사뿐 아니고 실제 와서 시설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내리는데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해운대 보건소에 득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4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습니다. 보통 중앙에서 파견돼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며칠 머물 동안 저희들이 식사대접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분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중앙에서 오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각 지역에서 관련된 공무원을 차출해서 옵니다. 그래서 교차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35페이지에 재송여중, 반송중학교, 센텀고, 해운대공고, 성심정보고 이렇게 해서 학교 금연클리닉 공동운영이 돼 있습니다. 학교 금연클리닉 공동운영은 찾아가서 하시는 거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찾아가서 하신다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영상물을 틀어놓으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는 한 개나 두개 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5개 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흡연학생을 금연으로 유도하는 경우고, 학교별로 흡연학생 10명 내지 20명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과 금연을 끊을 수 있는 행동요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 나가면 보통 1주 간격으로 총 네 번 나가서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학교에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총 다섯 학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명이
정명이위원
한 학교에 한 달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학교를 한 달간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금연을 하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소위 말해서 한 번쯤 걸린 애들이 체크돼 있다가 “너 교육 받아! 너 교육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애들이 직접...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학교별로 틀립니다.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 잡아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애도 있고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굳이 10명입니까? 한 학교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10명이 아니고 어떤 학교는 2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10명 정도,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흡연자가 많은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고3이나 중3 정도 되면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금연클리닉을 하면 시간을 빼야 되니까 보통 보면 2학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학교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대로 저희들이 맞춰나가는 사업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중이 두 군데 있고 고등학교가 세 군데인데 금연교육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는 건 중학생이 더 의지가 강합니까, 고등학생이 더 강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청소년의 금연은 성인과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청소년은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이 “끊자!” 이러면 끊기 쉬운데 나만 끊으려면 끊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흡연율이 낮은 센텀고 이런 데는 애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흡연율이 조금 높은 반송중학교 이런 데는 생각보다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또래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단위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수준하고 실제 성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하고 난 다음에도 금연교육을 받았던 학생들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학교를 통해서 계속 흡연을 하는지...
명이
정명이위원
학교가 전담을 해가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학교 보건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강신경정신과 의원 강준호 이래가지고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미작성,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투약, 마약류 관리대장 허위 기재, 과징금 처분, 밑에도 과징금 처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소위 사회적으로 지식층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런 못 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처분 강도에 따라 다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직무상 의무위반이라든지 법령위반에 대한 가벼운 것은 과태료로 하고 형벌 성질에 가까운 것은 과징금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형벌에 가깝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내용에 따라 과태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장기와병자 등인데 ‘방문진료팀 구성, 해당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가 돼 있습니다. 방문진료를 해서 장기적으로 치료가 불가피 하다든지 이런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연계기관과 의논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입원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방문보건 앞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그 중에 의사선생님이 같이 가서 진료한 실적만 여기에 뽑아놓은 겁니다. 방문간호사가 방문한 실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동행해서 진료한 실적만 지금...
명이
정명이위원
일반적인 작은 질병들은 방문해서 약이나 주사를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큰 병에 맞닥뜨린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운하시지는 않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동료위원이 ‘서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배려차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보건 전문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시술비 지원이라고 2쪽에,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불임시술비 지원을 말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불임시술비도 그 계층이 저소득층?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아까 정명이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정상분만이 가능한데도 지원하는 경우도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소가, 진단서가 첨부될 때만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생애전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여성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전 인구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생애전환기라면 언제를 지칭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생애전환기사업은 16세에서 18세 정도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비취약청소년하고 만40세, 만66세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 해서 일반 건강검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세분화된 많은 항목들의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데 의료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구청으로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드는 생애전환기 검진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되네요. 7쪽에 재가 암환자가 작년에 19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7명으로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재작년의 암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06년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못 뽑았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급증하게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암 환자가 급증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암 환자 등록사업을 하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관리대상자 수가,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리대상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청을 많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많이 발굴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많이 발굴되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특수영양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특수영양식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액체로 된 유동식 같은 걸 통해서 튜브로 집에서 드시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식품을 말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 9쪽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거나 낮 시간에 저희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장이나 군부대 같은 곳에 가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걸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강연을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강연도 하고 흡연자들 대상으로 상담하고 패치나 약품을 지급하고, 매주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폐 상태라든지 이런 걸 비교도 하고 이런 설명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해드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금연성공률이 50%를 조금 넘어섰는데 어떤 식으로 금연을 성공시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런 도움이 없이 금연할 가능성이 3%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의 사례에서 금연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성공률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고요.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환자가 저희들에게 “금연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 그리고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금연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금연할 때 금단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개별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패치, 껌, 사탕 등 여러 가지 용품들을 필요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간 흡연자를 등록·관리를 해서 6개월 이후에 금연율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약품 효과가 제일 큽니까? 효과면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약품이 조금 효과가 큽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떤 약품을 주로 사용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니코틴 패치를 많이 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만
최낙만위원
문제점에 보면 재등록자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성공률을 50% 이상 잡더라도 이게 단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의 예산수준으로는 6개월 관리를 하고 약품투입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할 수 있고 6주 이후에는 상담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건 보통 5년 정도 잡습니다. 5년 정도 지나야 완전하게 담배를 끊었다 하는데, 금연클리닉 하시고 6개월 정도 끊고 유지를 하시다가 1, 2년 지나서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다시 재흡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흡연 하시고 나면 다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게 되시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재흡연율이 보통 일반사회에서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재흡연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나오는 건 없는데 최근 들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재등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뒀을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사업이 3년차 정도 되고 내년되면 4년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공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 재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확한 데이터가...
낙만
최낙만위원
자료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건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치보철사업, 10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70세 이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한다면 추가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차상위계층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느 정도 돈이 들겠다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수요에 비해서 다 못해드리거든요. 해마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상위까지 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시비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비 부담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노인의 경우에는 의치보철 관계가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차도 아직 만족되지 못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비쳐지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분들은 이(齒)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1,074건으로 나와 있는데 출산 후에 칼슘제 지급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목하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임산부를 위한 사업으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칼슘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차대하게 느끼기 때문에 출산 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해서 나누어 주는 걸 봐서 이것도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네요. 12쪽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일반 간호사랑 자격요건이 다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간호사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반 간호사 중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간호사 분들이네요,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간호사를 따로 기간제근로자로 모집해서 적절한 교육 이후에 현장에 근무하도록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반 간호사 중에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로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채용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간호사 분들은 현재 소속돼 있는 병원이 있고 여기에서 기간제로 추가로 더 근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고용을 하고 풀타임으로 방문보건건강관리만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소속 돼 있는 간호사는 거의 지원을 안 하겠구먼요 ?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놀고 있는 유휴인력이라 할까요, 그런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가급적 방문건강관리간호사를 모집할 때 임상경험이 있으신, 그러니까 병원 근무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특히 지역에 가서 독거어르신들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젊은 분 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간호사들이 잘 합니다. 유휴 간호사가 많이 없어서 간호사 모집 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기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근무하기에는 연령적으로 힘들고 해서 퇴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많이 하시고, 사실 병원 근무보다 이 근무가 상당히 보람이 있어서 이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월 지급액 수준으로 보면, 병원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편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작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보람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하겠구먼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제 질의는 일단 자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23쪽에 가서요. 업무추진비에서 200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만 있었는데 2008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가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2007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줘서 못 썼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렸는데 잘렸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줬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제 지출이 컸습니다.
일동 웃음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속적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시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 두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 동료위원께서 칼슘관계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미역을 먹는다든지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칼슘 사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계도 위주로, 다른 과에서도 법이 바뀌거나 이러면 포스터를 작성해서 신문에 낸다든지 각 아파트 입구에 돌린다든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들었거든요. 견학을 갔을 때 처음 들었고, 미역을 먹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상식 밖에 없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차선책으로 계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두 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병원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반병원은 10개로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종합병원은 아니네요. 종합병원으로 안 돼 있고 일반병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종합병원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병원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0개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원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원은 10월 말 현재 242개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얼마 전에 반여동에 병원 2개가 오픈 한 게 있거든요. 매트로 그 부분이 병원입니까? 의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트로병원.
무길
강무길위원
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서울매트로병원.
무길
강무길위원
건축과에서는 병원으로 허가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의원으로 허가를 내 줬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서류를 떼 보니까 의원으로 허가가 나 있고 법에도 의원으로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병상수가 96병상으로 돼 있어서...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병상은 30베드 이상이면 병원으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축물 용도가 건축과에서는 의료시설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병원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판정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의료시설로 건축물 용도는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의료시설로 안 돼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났다고 시, 보사부에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로 해서 저희들한테는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75페이지에 민원인 김종민 씨 돼 가지고 ‘진료거부 의사고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성심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응급실에 애기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고 민원인이 진정을 했고 저희들이 상황을 보니 의사가 진찰을 다 하고, 모든 상황을 다 하고 귀가시켰는데 자기는 충분하게 설명이나 진료를 못 받았다 이야기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오고 진정은 애기 아빠가 진정을 넣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처음부터 전적으로 거부를 한 건 아니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57페이지, 상단에 감염자가 2007년 계가 25명이고 2008년도에 9월30일 기준 303명으로 돼 있는데, ‘클라미디아’ 해가지고 많이 돼 있는데 어떤 병에 속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클라미디아가 2008년도에 굉장히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07년 말부터 뭘 했느냐 하면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성병진단과 다르게 성병을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2007년 말에 전액 국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니까 클라미디아 양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클라미디아 양성률이 높게 나타나서 2008년도에 클라미디아 양성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게 성병의 종류라고 보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병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비인균성요도염이라고 하는 게 주로 클라미디아라는 질환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대부분 검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보건소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발생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남자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고 여성분들은 성병 정기검진대상인 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나타나면 본인에게 알려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든 치료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것도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검사를 하러 왔다가 이 병명이 나타나가지고 나을 때까지 관리를 하고 낫고 나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특수업태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특수업태부는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법적으로는 없어진 직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이 생기고 나서는 행해지지는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법적으로는 없어진 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그 전에는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장애인치과 개소 관련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송보건지소가 개소하면서 안에 치과진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구강진료실을, 지소 내에 만들었는데 구청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치과의사를 확보할 수 없는 형편에서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진료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치과 진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 자체 때문에 치과에 가기도 어렵고 가서도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편안하게 진료받기 힘들다 해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특수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운대구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반송보건지소에서 주1회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자고, 치과의사회 회원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고요. 장소나 거기에 드는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난 8월6일부터 주 1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반송지소에 주 1회 치과의사회 회원분들이 당번을 정해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부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시행한 적 있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본소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서면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해 1,500명이면 언제 이야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연중 그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학생검진을 받도록 돼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학년, 4학년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 측과 협의한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받으면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계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학교 측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해운대보건소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건강검진을 하도록 협약을 맺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몇 군데하고 맺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는 10개 학교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0개 학교와 협약을 맺더라도 그 10개 학교 학생들이 다 오는 건 아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게 돼 있고, 보건법상에는 의료기관을 몇 군데까지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개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 2007년 2008년 중점시책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아주 잘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잘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학생건강검진을 하는 보건소는 유일하게 저희 보건소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검진기관을 학교가 수영구나 동래구로 지정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시설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2진료실에서 하는데 제2진료실이 평소 때는 성인 환자들하고 섞여 있고 상담을 하기에는 불편하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과 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요새는 인쇄 되어서 반듯한 결과가 나가야 되는데 손으로 기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욕적으로,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나 전산이나 진료실 환경이나 여건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학생 1인당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9,000원, 1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마다, 그리고 비만아동 같은 경우에는 검진비가 조금 더 높고 해서 학생마다 검진비용이 틀려집니다. 평균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큰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일선 학교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건강검진을 할 때 제일 불편한 점이 이동하는 측면입니다. 보건법상 의료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검진은 못하게 돼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학생들이 건강진단시설로 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고 부모들이 따라 오든지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개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놓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직원 출퇴근용 버스 구입한 거 아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출퇴근용 버스가 일과시간에는 쉬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이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버스를 보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일괄적으로 검진하는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과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학생건강검진은 검진하는 항목보다 문진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문진을 거의 보호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1주일에 1회 이상 라면을 먹습니까?’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항목들이 많은데 그건 보건교사가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하고 나면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10분 정도 꼭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상담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데 그 상담 대부분의 내용이 학생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걸 상담하는데 그건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출장검진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검진이 가지고 있는, 실제 검진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목표가 보호자들을 참여하게끔 하는 이유가...
현규
오현규위원
1학년의 경우에는 문진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4학년이나 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보다 더 실수요자들에게 신속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지만 보건소에도 세외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 데리고 오는 건 학교 측과 협의하는 건 문제가 없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나 금연, 비만, 손 씻기 교육사업, 학교건강검진도 그렇고 조리종사자 영양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와 관련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과 학교장 그리고 보건교사들의 협력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학교마다 다양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고, 요새는 학교도 굉장히 개별화 돼 있어서 교육청에서 내려간 공문도 어떨 때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영양사나 보건교사들을 불러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학교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학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많지만 사업하기 어려운 단체 중의 하나가 학교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시교육청이나 해운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주기를 권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 평점에 가산을 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나 보건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08년 4월24일에도 보건교사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말로는 “도와 주십시오” “돕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하나의 업무로 다가오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게 만들려면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이나 근무평점에 가산이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료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위원회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이나 보건교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학교현황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이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보건소의 활동들이 홍보도 되고 하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의사, 약사 이런 쪽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겨울 되면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독감예방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올 가을에도 했습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번에도 어르신들이 줄을 쭉 길게 서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에서 어르신한테 독감예방 하는 이유가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날이 추운데 길에 줄을 서가지고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한테 차도 대접하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건물 내로, 번호표를 발급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건물 내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칼슘제를 이야기하셨는데, 11페이지 한 번 보시죠.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해서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6,800만원 있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보충식품 제공하는 윅사업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윅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임산부에 산모도 포함되니까 산모에게 이 예산으로 칼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식품 구성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보건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교사하고 간담회가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사업별로 참여하는 학교를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학교의 어려운 점이나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2번에 ‘안마시술소 내 퇴폐·음란’해서 ‘경고’ 이렇게 돼 있고, 7번에 향정신성의약품 제고량 대장과 제고량에 차이가 있어서 ‘경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고의 내용이 어떤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경고는 기관경고를 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관경고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다음에 같은 사안으로 위반을 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나가는 겁니다. 1차는 경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안마시술소 내의 퇴폐·음란행위 이게 보건소에서 1차 경고한다고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안마시술소 퇴폐·음란행위는 저희는 행정상으로는 기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검찰고발에 들어가서 형사처벌을 따로 받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에서 경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시술소에서 한 번 더 똑같은 위반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영업정지를 보건소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얼마 동안 그 안마시술소는 영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7페이지 성병·에이즈 포함 검진 및 치료현황에서, 여기 숫자는 보건소에서 파악된 숫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파악된 숫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각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이 진단되었을 때 이것이 보건소로 취합되지는 않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취합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에이즈만 취합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원래 다른 감염도 취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 굉장히 미미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에이즈만 저희들한테 대체로 취합되는 편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의 경우도, 이건 전염병인데 전염병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취합이 다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됩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단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적으로 다 보건소로 취합되도록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사업을 하려니까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걸로 예상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은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송국클럽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나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따로 있는 줄 알고, 7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방문건강관리하든지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2008년 7월1일부로 요양사업하고 재가사업하고 다 같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방문무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장애용품 같은 걸 샀다 하는데 관에서 이 사업을 사회복지사업하고 같이 겹쳐서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7월 달부터 들어오면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는 저희 대상자에서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남은 방문보건대상자도 5,000가구가 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차상위계층...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차상위나 아니면 등외판정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간병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와병하기 직전까지 조금 더 건강상태를 오래 유지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호사들이 등외판정 받을 때 특히 남자 분들 방문하기가 좀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어렵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하려면 자원봉사를 많이 이용해야 될 텐데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매년 모집하고 방문보건에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8페이지에 보면 건강학교의 사업이 나오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학교에서 사업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나 부산시교육감, 해운대구 같으면 구청장이나 해운대교육청장 간에 협의서 이런 체결이 필요해서, 그러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기피를 하지 않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기타 교사들의 근평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한 아이디어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쪽 봅시다.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치과의사회에서 항의성 그러한 분위기는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예산은 저희가 쥐고 보철은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으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복휘
이복휘위원
어르신들한테 하니까 자꾸 잇몸이 쪼그라든다고 합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석 달 정도 가니까 떨어지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저도 어른을 모셔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사업이 한계가 없겠구나, 적정선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버방역단도 운영하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주민자율방역단은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걸 실버방역단으로 전환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도 한 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지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버방역단도 운영하고 자율방역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방역단은 많은 일을 하시기에, 어르신들에게 방역은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여서 저희들이 실버방역단을 운영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약통을 메셔야 되고 여름철에 하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일을 맡기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실버방역단이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실버방역단을 70세 미만으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동 단위의 방역단을 보면 청년회에서 많이 하는데, 예산도 3,200만원인가 이렇던데 이것도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기재를 예쁘게 했으면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계획만 심의하는 경우는 서류심사고요. 이건 현지평가라서 4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오는 겁니다. 실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준하여 그 사업을 중간평가도 하고 중간보고 받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번에 해운대보건소가 부산시에서 주최한 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기관 상을 받으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기관 상은 포상금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50만원 받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쪽을 보면 해운대요양병원, 달맞이요양병원, ‘병원’ ‘병원’ 이래서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하고 간판 명칭이 상이한, 요양병원인데 ‘요양’을 뺐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일단 30베드 이상이면 병원의 요건이 갖추어지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주민들이 여름 되면 모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모기유충사업 이걸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뿜어져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도 물 고인 데, 정화조, 하수도, 바닷가 이런 군데군데 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잘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성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데, 동대문경찰서입니까. 여자 서장님 취임하셔서 단속하는 바람에 그런 분들이 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성병,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이즈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집창촌인 609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서 공식 상으로는 영업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아주 음성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업주를 면담하고, 업주 회장님을 면담해서 “저희들은 성매매방지법과 전혀 상관없는 기관이고 여러분들을 단속할 의사도 없고, 영업을 하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전염병예방법」이니까 익명으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익명으로 월 1회 저희들이 업소에 출장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를 다 비치하고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게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구민의 보건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73페이지를 봅시다.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실적이 있는데 아까 방문간호사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가구가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는데 방문간호사의 수는 제한돼 있고 서비스를 요하는 분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양(量)쪽으로 치우쳐서 실적위주, 평가위주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질(質)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합니다. 그리고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내년부터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5기 지역계획...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계획의 통계자료, 기초자료가 정확하고 최근의 것이어야 되는데 보면 2004년도 통계를 많이 인용하셨더라고요. 부산시 보건계통의 최근 통계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하면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는 통계자료를 최근의 걸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통계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운대구는 특히 유방암이 부산 전체보다 4.5 정도 높은데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구민의 보건과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2009년도 예산에 있어서 급히 예산에 반영돼야 될 텐데 하는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답해 주시길,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은 어느 부서든지 올리면 의회 올라오기 전에 기획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항상 만족한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동계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의 시기가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방역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몇 년째 똑같은 예산과 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계방역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내년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고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주요 시책들이 계획 대비 실천이 되었는가 정리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정책질의를 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이 반송이나 반여지역 순으로 분포가 돼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반송보건지소는 97%가 반송주민이 활용하는 건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반여1동 주민들도 일부 활용하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1동은 2008년도에 3명 정도 활용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운대보건소는 우동부터 좌동, 송정까지 해가지고 9개 동 전체 주민이 활용한 거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3,605건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해운대보건소보다는 반송보건지소가 배에 달하는 사람이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운대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하고 차이가 난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만 이렇습니다. 전체 이용현황은 지소에 비해 본소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송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니까 전체 이용자 중에 반송 같은 경우에 16～19%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소는 전체 이용자 중에 5% 정도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 이용현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해운대보건소 전체의 이용자수 중에서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신검받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많이 활용한다고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분포를 보면 반송지역에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건 아주 적절한 위치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좌동에 있는 보건지소 위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위치 관계, 접근성이나 이용자 숫자 이런 걸 봤을 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고, 주위에 랜드마크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화 받으면서 보건소를 찾아오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좌동에서도 좌동의 외곽에 있고, 해운대 전체로 보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위치적인 한계들이 있어서 특수한 목적, 내가 꼭 보건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거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진료를 받으러 오시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반여동이나 재송동 주민들이 오시기에는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오기 힘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접근성이 안 좋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도 좌동에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60도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장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70도 정도로 퍼져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두 번째는 2008년도 반여2·3동 저소득층이 본소를 활용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본소나 지소나 이용도는 비슷비슷한데요, 오시기 편한 쪽으로 주로 이용을 하시고, 반여동에서 오시는 분은 차를 갖고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셔틀버스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독감 철에는 셔틀버스를 제공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지형으로 봤을 때 43만 중에 재송부터 반송까지 9개 동 중에 반송보건지소는 한 쪽 외곽으로 가 있고 해운대보건소는 우동부터 송정까지 9개 동이 완전히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형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구정질의 때 나온 부분인데, 신청사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보건소를 매각해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이 어떠냐고 구정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보건소 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의 역할이 진료 이런 것보다 예방이나, 예산 사용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새로운 보건관련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진료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건사업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건소하고 구청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쳐져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인구분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동·중동·좌동·송정 해서 21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재송부터 반송까지가 21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송부터 반송까지 볼 때, 반여1·2·3·4, 재송1·2가 10만에 육박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시·도의 자치단체인 구에 보건지소를 하나만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한되는 법은 없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좌동에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동·중동·좌동·송정도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고 계시고 인구 20만을 넘어가는 지역을 벗어나 신청사로 간다는 이야기도 약간은 업무협력 차원이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쪽에 있는 21만 주민들로 봐서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거에 민원제기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민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차피 반송보건지소는 현 위치가 적정하게 설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재송1·2, 반여1·2·3·4동에 인구가 거의 10만인데 보건지소를 하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 행정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면 지소는 많으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곳에 지소가 있어서 편하게 가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진료만 하는 건 아니죠. 가서 상담을 받고 재활치료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재활치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동네마다 지소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골에 가면 면 단위로 다 지소를 만들고 지소도 멀면 진료소도 만듭니다. 그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해운대구에는 의원이 241개 있고 치과가 130개 정도, 한의원도 100개가 넘습니다. 문 밖만 나가면 의료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비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주민이용 편의와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반송보건지소를 1년 운영하는데 10억 이상 들고 있습니다. 구 재정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재정이 충분하다면 저는 지소를 반여·재송에 만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운대보건소에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종류가 많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사용하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장비별로 틀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장비별로 다른데 은침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경피자극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이런 부분에 연간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매일 사용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본소 것 말씀 하시죠?
강식
서강식위원
매일 사용하는데 1일 사용 횟수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경피자극치료기 하루에 10회 정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물리치료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하루에 열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초음파치료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 정도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장비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반송 쪽으로 가면 더 이용이 안 많겠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물리치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무료지만 병원에 가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리치료가 무료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 안 받고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진료 받고 물리치료 해도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는 가서 물리치료만 받을 수도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도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접수만 하면 물리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병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반여·재송지역에도 인구가 1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운영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반송 건강웰빙증진센터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비전문가가 운영해도 된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가급적 전문가가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안전문제나 운영상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단정을 지어놓고요.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송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되고 시설이 갖추어져 가는데 처음에 사업계획대로 우리 구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나 조선비치호텔이나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얼마 전에 조례가 올라와 부결됐지만 그 부분을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기관이 운영한다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세 가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산에서 해운대 외에 보건지소를 따로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농어촌 아니고 보건지소가 있는 건 북구에 덕천지소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울에는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서울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노원구에 하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도시형보건지소는 일반진료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형보건지소는 진료없이 검사하고 진단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검사·진단이 아니고 보건사업만 하도록, 방문보건사업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좌동에 있는 거나 반송보건지소는 둘 다 진단·진료할 수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국비로 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신축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7억 2,30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용도는 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여·재송보건지소 신축 지원금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청사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보건지소를 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도시형 보건지소를 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신청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낼 때는 반여·재송이 정책이주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건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비 7억 얼마 내려온 게 반송보건지소 증축사업인데 2009년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까? 구·시비가 반영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여·재송보건지소와 관련되어서?
현규
오현규위원
증축 관련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축사업에 관련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구비나 시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비는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비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비·시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는 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비는 내려오면 내년에 사업을 계획해서 부지매입부터 2009년도에 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지매입이 있어야 국비 내려오는 게 원칙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막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접수에 관련해서요, 불법시술 고발, 내용이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손톱 관리하는 네일 샵 하는 데에서 반영구 화장, 문신하는 그거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네일 샵에서 반영구 문신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발각되었다는 얘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사하고 난 뒤에 그 결과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걸 부산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갈 때는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 고발자에게 결과회신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결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겠다. 이렇게...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제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제1군에 속해있는 것이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인데요. 세균성이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008년에 각 1명씩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동일인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1군에 속해있는 전염병일 경우에 따로 격리 병원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병원에 격려시킵니다. 병실에,
낙만
최낙만위원
특정한 병원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병원이든 그 해당병원에서 제1군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병원 내에서 적당한 장소에 격리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환자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된 상태 같으면 그 환자를 1인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소독하고 격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집에 있거나, 주로 여기 발견된 경우는 해외여행자입니다.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인실을 확보해서 거기에 입원을 시킵니다.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에이즈 관련해서요, 에이스 환자도 전·출입이 가능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관내 에이즈환자가 한 명 줄었거든요. 이건 전출한 케이스입니까? 사망한 케이스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출입니다. 전·출입이 항상 있습니다. 신규도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전출이 된다는 걸 중앙질병관리본부하고 담당 보건소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기존의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환자의 취업상태가 어떤지 생활은 어떠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상담을 하게끔 돼 있고요. 반기별로 면역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합니까? 오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건 환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합니다. 집으로 오라면 집으로, 환자가 오겠다 하면 오고, 제3의 장소에서 보겠다면 제3의 장소에서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환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상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증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하루에 두 명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에이즈환자가 굉장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략 2, 3천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3,000명 되는 에이즈환자들이 분기 동안에, 조사하지 않는 시점에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조사도 안 돼 있고 제재방법도 없다는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옛날에는 에이즈관리라는 게 에이즈환자가 뭘 하느냐를 지켜보고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소위 말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지 감독하는 이런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에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주 목표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염 차단에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에 2명 정도씩 증가한다면 1년이면 700여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3,000명의 카테고리 속에서 700명 이상이 증가한다면 3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에이즈환자의 인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이즈가 걸리지 않은 일반인, 평범한 일반주민들에 대한 인권도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전염을 차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인권문제와 병행해서 에이즈 확산 문제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함께 건의를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방역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초기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소장님께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방역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사용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한겨울, 추울 때에는 유충들이 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2월 달이나 3월 초 이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상당부분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방역사업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6,800여 만 원을 9월 말까지 지출하고 2,000여 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기집행 하는 데 있어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상당부분 투입이 되어서 유충 자체를 근원적으로, 정화조나 웅덩이 부분이나 하수관부분이나 이런 등등에 2월과 3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해서 균형 있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49쪽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투약을 2차에 거쳐 한 연번 1번 업소의 경우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투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강신경정신과의원은 주로 비만환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비만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로 신경정신과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때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고 약을 임의대로 팔다시피 했던 행위들이 적발됐던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약효는 유사한 약효를 갖고 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장에 기재를 하고 누구에게 얼마 팔았다 이런 걸 다 기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약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약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이 얼마 정도 나간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첫 번째는 315만원 받았습니다. 이 약품에 의한 업무정지가 나왔기 때문에 315만원 과징금 나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의원 같은 경우가 처음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때가 처음이고 동일사안으로 두 번 적발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고...
낙만
최낙만위원
300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지금 수납이 다 된 상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다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충분히 정신을 차렸을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번 가을에 점검을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1시간 10분이 넘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어서 마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를 2007년도와 2008년도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 MOU 체결도 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사업추진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1년간 애쓴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소 전체 업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열정을 다해주셔서 일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6번하고 7번, 8번에 보시면, 59쪽에요. X선 자동현상기, X선 발생장치, 카메라 X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료장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가부분에 대해 조금 차이가 있어서, 71쪽에 보면 같은 X선 촬영기 단가가 1,7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동현상기는 필름을 현상해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현상하는 장치고, X선 발생장치에 직촬과 간촬이 있는데 간촬은 작은 사진을 말합니다. 직촬은 큰 사진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해서 그걸 카메라로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따로 있고 발생장치가 따로 있고, 카메라로 필름에 찍으면 그걸 빼서 현상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건 구입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구입할 때 어느 회사 제품을 했느냐,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차이가 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보면, 자료를 보고 저도 참 놀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중1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 방문간호 실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등록은 4,367가구고 2008년도에는 1,153가구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사업이 2007년도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첫 해의 등록은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시면 2008년도에 그대로 넘어오고 올해 새로 발굴되신 분이 1,153가구로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신규등록 했던 가구와 올해 1,153가구하고 다 합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중에서 이번에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로 가신 분들은 여기서 퇴록이 되고, 또 사망하신 분들은 퇴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관리가구도 2007년도에 비해서 관리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규등록 가구가 1,153가구이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명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간호사가 16명이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복휘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환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변화는 없다 말입니다. 실적 자체가 겉치레로 보입니다마는 간호원수도 조금 확보가 돼야 되고 이왕 노인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이렇게 했는데 국비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기에는 재정이 미약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질적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정기적인 업무연찬이나 방문보건 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실적이 안 좋은 방문간호사는 재계약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비해 대상가구는 많고 인력은 적고 해서,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되면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통비 보조나 식비 보조 같은 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연구하셔가지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시면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치매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병은 예고된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치매라는 이 부분은 가족 전체가 희생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집에 혼자 가둬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가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는데 치매상담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치매 간이진단을 해드립니다. 의심이 되면 정밀진단을 해서 조기발견을 하면 적절한 치료로 치매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게 주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내년에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 보건소가 받았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검진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은 이 예산 자체로 봐서는 할 수가 없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해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족들 전체가 환자를 봐야 할 것인지, 치매 이 문제로 인해 버려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하나인데 이걸 보건소에서, 앞으로 노령화·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보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치매환자가 요양원을 가든지, 입원을 해야 되는 수준은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건 치매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치매를 관리하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교육,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매환자의 특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기발견 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올해 복지부에 시범사업 응모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년 사업은 얼마 정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 안 해봤는데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500만원 가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복지부 예산을 전국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받은 수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1등 가는 해운대구의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보건소장님, 저도 아까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뒤의 분들 때문에 시간이 밀려서 제가 못 했던 부분인데, X선 발생장치 간촬 직촬이 돼 있어서 이건 간을 촬영하는 것이고 직장촬영하는 엑스레이 기계인가 보다 이렇게,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아,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소를 우1동은 참 많이 찾으셨고 우2동은 별로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여건과 마주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나와 있는...
명이
정명이위원
우2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용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나와 있는 거고요. 우1동이 보건소하고 조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동 단위로 보자면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바 반송에서 재송동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숫자를 다 점검해 보신다면 결국은 본소나 지소에서 멀어져 있는 동네의 숫자가 월등히 적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찾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아까 서강식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님께서 답 하시기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진료비는 똑같다.” 그러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만 똑같아도 일반적으로 생활에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병원에 갔다 오면 진료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세히 병명에 대해 말해 주지 않고, 심적으로 편안함을 가져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이거 가져다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갔다 오셔서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고 더 알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나 기분 나빠해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취약계층들은 보건소장님이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보건소가 훨씬 더 정겨워서, 병원이 코앞에 있고 두 발 가야 보건소가 있어도 코앞 보다는 두 발 더 간 보건소를 찾아 갈 겁니다. 심리적으로, 가면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지 편안하지, 그러니까 지소가 더 있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구의 재정이 문제입니다마는 이왕이면 가까운 요소요소에 지소를 배치시켜서 삶의 고달픈 분들이 간단한 진료나마 마음 편안하게 문턱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건지소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것 또한 제가 다 체크해 놨던 건데, 이복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버방역단은 약품 통 무게도 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넣고 나면 무게가 더 나가죠, 또 여름에 고령화에다가, 아무리 칠순 이하, 예순 이하라 해도 호흡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왕이면 용돈벌이라도 해서 이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갔으면, 제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할 바에는, 이게 가만 보니까 동네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이익다툼인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동네에서 동장님들 머리가 아파요. 어느 단체에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통은 지난년도에 했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에다 하려고 하니까 그 통을 안 주고 “너희들이 사가지고 해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오합지졸이 돼 있어서, 제가 들으니까 머리가 아픕디다. 당사자인 동장님이나 안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셔도 보건소장님이 집행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 용돈벌이라도 되게끔, 소장님 판단 하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는데 한 분이라도 더 진입하게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보건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선 소장님 이하 전 부서원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문제가 제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소득 4만불이 넘는 그런 선진국에서도 예방의학이 발달된 나라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보니까 여성분에게 산후에 칼슘영양제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고 폐경기에 또 한 번 지급하고, 60세가 넘으면 여성분에게 또 한 번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평생 세 번을 국가에서 칼슘제를 지급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염 그런 부분에 대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국가가 그 나라에 사는 노약자나 노인들에게 치료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에서 치료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방의학이 발달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칼슘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로 국민들이 건강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 소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접목을 시켜서 구민들 건강을 챙기는 길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다못해 구에서부터 시작을 한 번 해보자는 거죠. 구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연수를 다니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미식축구를 하는데 다른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선수들은 보호장구를 다 착용해요. 그런데 그 나라 선수들은 보호장구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만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구의 여성들에게 평생 세 번 정도의 칼슘제를 지급은 못할망정 1회 만이라도 더 나아가 2회까지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 조례 문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증진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난 이후에 조례의 초안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일정이 조금 쫓겼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이라, 이 기간 중에 위원님들과 한번 사전에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절차가 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회관 조례’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가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건강증진센터도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그렇다면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문 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평생학습지원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6일 감사를 하다가 마치지 못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의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에 미수금액이 520만원, 2008년도에는 6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2008년도는 상당히 징수실적도 좋고, 건수의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수금액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실적이 부족해서 건수가 적어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내용은 저희들이 단속해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과한 내용이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적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 온 걸 저희들이 청문하고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하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구청으로 통보오면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다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지도는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업소를 지도하러 가는데 사실상 적발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평생학습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무2과로로부터 확인한 결과 평생학습과에 2007년도 체납액이 1억 3,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9,400만원이 되는데,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주민평생학습지원과는 청소년 관련된 과태료 이행강제금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이행강제금 중에서 총 누계액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금액이 내가 볼 때 2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징수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방식으로 해서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미수액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65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분납을 해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지원금 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집행액이 6억 2,7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1억 8,000만원, 당초예산 자체가 본인이 볼 때는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당초 국비하고 요청할 때는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데 인원이 당초에는 많았다가 줄어든 경우로써 집행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 부분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 하는 것은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만18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퇴소하기 때문에 퇴소에 따라 전세금도 될 수 있고 생활정착금도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은혜의집과 박애원에 이 예산을 보니 은혜의집은 200만원 돼 있고 박애원은 1,2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18세 이상되는 숫자가 박애원은 많고 은혜의집은 적고, 사람 숫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은혜의집과 박애원의 아동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박애원은 현재 51명이고 은혜의집은 46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별 차이는 없는데 예산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나죠. 은혜의집은 주로 영아들을 하고 박애원은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영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박애원은 고아들이 많고 은혜의집은 일반인들이 많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쪽 봅시다. 석대 축구장의 부대시설 현황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수세식 화장실 1동 돼 있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서 물을 사용 못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물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물탱크를 갖다 놓고 물을 채워 사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이 안 되는...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석대 축구장 및 테니스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연 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운동 스포츠시설에 급수, 세면시설 이런 부분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루속히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법은 항상 현실보다 뒤따라오기 마련 아닙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결산추경 때나 이럴 때 예산을 반영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결산추경에 2,200만원인가 2,4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올 연말에 결산추경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수도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땀 흘리는 사람이 손 씻고 얼굴 씻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항상 현실은 앞섭니다. 법 보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해운대구에 24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지도점검 나가보면 하루에 2개소 밖에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그 정도 밖에 못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오전에 출근해서 부서장이나 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의 업무지시 받고 부서 회의가 있으면 참석하고 하다보면 10시 정도 될 것이고, 외근 달고 나갈 준비하면 10시30분 될 것이고 나가면 11시 될 것이고, 하루 종일 시설을 지도점검 해봐야 두 군데, 하루에 두 군데씩 어린이집을 1년에 년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3÷2 하면 지도점검만 하는데 121일이 소요됩니다. 토요일·일요일 빼고,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추석, 구정 명절, 공휴일을 빼면, 그게 연간 11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근무하는 일자가 1년에 256일인데 공휴일과 지도점검 일자 연간 120일을 합하면 순수하게 내근할 수 있는 시간이 38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기간 120일을 빼고 평상시에도 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여덟 번, 곱하기 12개월 하면 96일, 이걸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내근할 수 있는 시간이 38일인데 제가 볼 때 역대 담당자를 보면 자기 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오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차량 소모비는 못 주더라도 연료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월급 받아서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현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분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똑같이 월급 받고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닌가,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담당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나중에 주민평생학습과에서 포상금 받으면 그 부분을 떼어 그렇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뵙게 되네요. 37쪽에 있는 구 단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기부심사위원회는 예산만 잡아두고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60, 70% 가까이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도 60% 가까이 잔액이 남아있고요, 아동급식위원회도 60% 가까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도 절반, 50%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회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8년 2월4일 날 예산없이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열 사항이 없어서 안 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는 12월5일 날 개최하기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
낙만
최낙만위원
개최해도 집행잔액은 좀 남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조금은 남을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네요. 그 다음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위원회들도 연말에 다 열 계획입니까? 50, 60% 이상 남아있는 위원회들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됐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기보다 참석률이, 다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지급 안 된 부분에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지금 절반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에 두 번인가 세 번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는 두세 번 개최했는데 2008년도에는 한 번만 개최하고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개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는 2007년도에 준해서 그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안건이 없더라?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안건이 없습니까? 개최할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를 6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청소년 관련은...
낙만
최낙만위원
개최계획이 없습니까? 연말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연말에는 개최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 예산액이 잡혀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저희 과에... …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지 않는 거면 여기에 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게 아니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관부서가 재송어린이도서관이고 집행도 거기서 하는데 여기 자료 넣은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산편성도 도서관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했는데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연말까지 열 계획이 없는 위원회들도 몇 군데 발견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하게, 1회 정도 밖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든지 2, 3회 정도는 해야 된다든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일어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게끔 그렇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83쪽에 장애인업체 물품구매 현황을 보죠. 동남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연산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매품목이 전문적이거나 고가거나 복잡한 품목이 아닌데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조사를 해서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사를 해보십시오. 복사기나 프린트기, 토너 이런 건 얼마든지 관내에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조사 안 해봐서 기존의 관행대로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현상이거든요. 올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2007년 2008년 계속적으로 동남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에서 해야 되지만 매년 한 군데에서 계속 하는 것도 지양을 해주시고, 관내에 여러 업체들이 가능하다면 업체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16쪽에 질의하죠.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정보육시설로 한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5명 이상에서 20명까지 가정보육시설...
낙만
최낙만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설의 규모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크기도 1인당 4.29㎡ 해가지고 인원하고 맞춰가지고 5인 이상 20인 이하까지만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상은 민간보육시설로 규정되고. 여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정이 63건이고 행정지도가 3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은 어떤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회계처리상 원활하게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회계처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시정이나 행정지도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시설장들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 잦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육시설은 업주가 자주자주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민간보육시설은...
낙만
최낙만위원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자주 바뀌더라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민간보육시설도 팔고사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주 많이 바뀝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년 연속 적발되는 업체들도 더러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업소명은 같은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2년 연속 적발되는 경우가...
낙만
최낙만위원
같은 주인 하에서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조치사항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교육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분기별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30쪽에, 모·부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에 지원금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함께 지원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이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는 지원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구비도...
낙만
최낙만위원
구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 지원액을 보면 한 사람당 2007년도의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33만 7,000원 정도로 평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한 사람당 28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액 부분에서 15%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에서도 지원비가 2007년도에는 1인당 144만원으로 지원하다가 2008년도에 120만원으로 17%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이 해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2007년 것은 12월 말로 기준을 했고 2008년 건은 10월 현재 지출된 사항을 하다보니까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가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9월까지 통계니까 12월까지 가면 더 지원이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모·부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의 생활실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가정보다도, 더더군다나 향후 몇 년간은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울 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소수계층 및 약자들에 대한 보장성 복지지원금은 꾸준히 늘려 나가야 되는 판단 하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신경을 많이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경을 쓰시는 대로, 말로만 신경을 쓰기 보다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고 국·시비가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구비도 연계돼 있지만 구비를 조금 상향조정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비·시비가 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도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99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결과에 대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 참가자 명단을 총 64쪽에 거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명단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종목별 참여한 장소와 참가자 수만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되지 여기에 참여자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접수방법, 전화접수를 했는지 직접 방문접수를 했는지 사항 정도 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64쪽에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이, 이것은 종목별로 테니스면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면 인라인스케이트, 그리고 종목별로 테니스는 어디 장소에서 열렸는지, 석대 테니스장에서 열렸으면 거기에서 열렸고 참여자는 총 몇 명이다 하는 정도만 밝혀도 여기서 의도하는 내용은 다 파악이 되는데 의미도 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낭비요인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건, 한 장이면 끝날 것을 무려 64쪽에 걸친 방대한 분량을 제출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서식을 정해서 제출하라 하는 사항이어서 그 서식에 맞춰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목별 부분과 장소부분하고 참여자 수만 각 파트별로 기록을 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따로 제출하겠다든지 이렇게 명기를 해서 제출해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행동 아닙니까? 의회에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자료에 의미가 없다면 자료를 최대한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제출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더 제출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절차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한 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64쪽에요, 구 및 구 관리단체 주관 각종 체육대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대회들로, 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구청장기 합기도대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등등 2, 3회 밖에 되지 않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대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최근에 신설된 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 각 단체별로, 그 단체의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했는데 연합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 연합회에서 구청장배 대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종목별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대회도 가급적이면 축소할 필요가 있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짜임새 있게 되고 예산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는 대회성격을 규정하거나 중복된 대회들을 일목요연하게 묶어가지고 진행하는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주시고 구체적인 각종 대회들은 민 주도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해야 좀 더 진정한 생활체육으로서 한 단계 발전된, 진일보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나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데 어느 것은 안 하고 어느 것은 하고 하는 판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청장배 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매년 몇 개씩 생기면서 나중에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도 주체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구청장님이 대회 있을 때마다 뛰어다녀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도 따라 붙어서 계속 다녀야 되는, 이건 진정한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용을 위해서, 전시성 이런 방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대회는 개최해 주고 어떤 대회는 안 해주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 종목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민 주도로 달려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첫 시작은 얼마 아닌 것처럼 보여도, 최근에 신설되는 구청장배 대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다가는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서 개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 이 부분의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민주노총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김용일 좌동 구의원님께서 발의한...
낙만
최낙만위원
4대 때 구의원이 발의를 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원하지 않으면 조례를 사문화하자는 얘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지원 기준하고 지원사업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거기 제한사유에 ‘첫째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 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구의 미 부담액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예산액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통과해 놓고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가급적 통과된 조례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로도 이런 케이스는 또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2008년 2월4일 날 회의가 열렸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급대상이 되는 세 분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일반운영비에서 세 사람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 70만원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추경에...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에 70만원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월4일 날 회의하고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일반운영비에서 2월4일 날 회의를 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추경에 7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가능합니까? 이미 지급한 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대체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회에서 추경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지급한 거에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대체를 한 게 아니고요. 혹시나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릴까 걱정을 해서 미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부심사사항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월4일 날 배덕광 구청장께서 회의 참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의록에 그리고 참석부에 서명이 다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러 우리 직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청장님이 잘 모르고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참석부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끝나고 나서 기부심사 결과를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참석부하고 청장님이 잘 모르고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에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회의록에는 안 돼 있습니다. 청장님이 참석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부심사위원회 할 때 기부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기부자는 위원회에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지정 기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부하는데 우리상호저축은행장 박건재위원이 서명하고 회의에 참석한 걸로 돼 있고 회의록에 발언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 박건재위원님은 그 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으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확실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여기 현직으로 표시돼 있는데 전직 우리상호저축은행장이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전직 장이죠. (장내소란) 현직은 아니고 퇴직한 걸로...
현규
오현규위원
전직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직접 관련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소속 돼 있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총 몇 번 아동급식위원회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2007년도에 두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7년 예산집행이 49만원 밖에 안 되는 건 왜 그렇죠?
지출결의에는 두 번 했으니까 98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49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자료작성 할 때 자료작성 기준 이후에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올해 자료제출 한 것도 작년도 자료제출 한 걸 보고 그대로 옮겨 적어서, 한 번은 돈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 번만...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자료를 갱신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오셨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결국은 그런 택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말에는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연말에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안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제가 안 한다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으로, 내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번 더 해야 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25일 날 회의를 했습니까? 2007년 1월25일 날 회의를 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날 회의안건은 반송2동 어린이집과 반송3동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였죠,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반송2동 어린이집에는 그 당시에 하고 계시던 김 모 대표께서 그대로 선정이 되었고,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 분이 해당 위원회 위원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결에 참여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결에 참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의결에도 참석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자기가 이해관계가 되는 당사자인데 의결에 참석시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척규정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한 겁니까? 이건 잘못됐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해관계인 당사자를 의결에 참석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당사자에게 수당도 지급했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왜 자꾸 위원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회를 한 번 하게 되면 위원들은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어 특정 장소에 모여서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래서 수당도 주고 뒤에는 간담회도 하고, 그죠?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현금도 많이 들어가고 한 번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고 회의록에 서명도 안 돼 있고 출석부 관리도 엉망이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개정안’ 심의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지난번 회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회의록 자체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또 회의록이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한 결재라인의 서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당지급 방법에 있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는 대리출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대리출석자는 자기가 대리해온 사람의 가짜서명을 출석부에 날인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부서 소관 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도 안 했는데 조례에 년2회 하기로 돼 있으니까 안건도 없는데 ‘상정안건 없음 자유토론 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찾아가서 동그라미 하나 받고 수당을 지급하고, 또 어떤 위원회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여입이 두 달 만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힘을 가지고 하려고, 위원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의, 실무와 현실에 밝은 전문적인 사람의 조언을 받고자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위원회를 힘들게 운영한다면 그리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한다면 최소한 그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은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고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진짜 형식적인 회의를 하고 다만 이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전문가들을 방패로 내세워서 합리화하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의 위원회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주로 문제가 됐지만 그 외에도 오늘 보육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서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고, 필요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십시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안건 내용이 뭐냐면 해운대구에서 제출한 것은,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 달맞이 문텐로드 운영, 2008년 해수욕장 운영계획, 해운대구 100억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회의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위원회 취지 살리겠습니까? 과장님, 위원회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어린이집 인가·폐지에 대해서, 해운대구 내에 특정지역을 신청했을 때 인가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지역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2008년 4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2009년 4월30일까지는 인가를 안 해 주고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정해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특정 유아수를 비례해가지고 그 지역에...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지역적으로가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로 해가지고 더 인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2009년 4월30일까지.
무길
강무길위원
2008년도에 인가가 12곳이 났지 않습니까. 좌동에 집중적으로 났고, 이런 경우는 그 이후에 난 걸로 보면 됩니까? 4월30일,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 이전에 난 걸로 봐야죠.
무길
강무길위원
이전에 난 걸로 봐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제한하기 이전에,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육시설을 신청하려고 신청하니까 안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육시설이 된다고 보고 신청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인가를 못 내는 부분을 꽤 봤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 2007년도에는 좌동하고 재송동은 풀어놨었고 2008년도에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과에서, 전에 행복나눔과에서 할 때 유아라든지 어린이집 수를 비교해가지고 판단해서 안 내 주고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무길
강무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결정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결정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아까 지적했다시피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해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도 있겠네요? 위원회에서. 당사자가 거기에 연관이 된다든지 이러면 반대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경우도 있겠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행복나눔과에 자료가 있었는데, 장애전담보육시설이 과장님 부서에 소속돼 있는 게 맞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자료는 행복나눔과에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관내에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지금 재송동에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지어가지고 건물은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오픈식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오픈식은 안 하고 건물준공 나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구에 왜 이때까지, 각 구 별로 1개소씩 설치되도록 돼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저희 구 관내에 하나 있었는데 조건하고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전에 하나 있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지을 때 주위 민원이라든지 반대가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그 관계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민원해결을 한다고 조금 지연되고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
일류도시 해운대를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에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모 소아과원장이 몇 해 전부터 해운대구에 소신을 가지고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땅도 못 사고 설치도 못하고, 이게 몇 년 동안 되는 걸 봤거든요. 이제야 된다니까 다행인데, 너무 늦게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 106페이지에 연번 6번, 우1동에 시설명이 예닮, 급격히 운영지원 현황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보육하는 애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보통 영아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 연번 11번을 보면 9월30일 기준으로 금액이 나간 걸 보면 연말까지 600% 정도 금액이 증가되는 것 같거든요. 한 군데에서 갑자기 600%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는 영아가 늘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영아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아가 늘면 영아지원금 자체가...
무길
강무길위원
늘어나도록 돼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뒤페이지에 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신설돼 2008년도부터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보면 ’07년도의 집행내역인데, 반송동 것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은 퍼센트로 남아 있는지... 독거노인 내의 지원 등 예정, 예정만 돼 있는데 올해 나왔는데 ‘예정’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고, 50페이지에도 독거노인 위안 사랑의 김장 예정, 초화식재 사랑의 김장 예정, 또 그 뒷장에 보면 반송동에 신간도서 구입 예정, 왜 이렇게 집행예정이 반송동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이 현황은 9월30일까지 지출된 현황으로 받아놓으니까, 10월 달에 집행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책자를 만들 때만 해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예, 9월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왜 이렇게 한 동네에 많이 남아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끝으로 책자와 무관하게, 앞서 오현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회에 대해서 가장 분개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 대해서 꼬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발끈발끈 했던 사람인데, 오현규위원님께서 적절히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그런 위원들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견개진 한 번 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슬슬 빠져나가는 그런 위원들은 제명시키고 집행부 의도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할지언정 그래도 할 말 하는 그런 사람을 앉혔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감사계속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것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실시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 및 업무연찬과 감사자료 확보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살기 좋은 10대도시 2년 연속 수상과 대한민국 공공행정지역경제발전 부문 대상 수상 및 복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일류도시로서의 정착을 위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누구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손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해운대만의 특색을 살린 문탠로드, 삼포걷기 대회, 달빛음악제, 늘배움아카데미 등 각종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우리 구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이 불참하여 대리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가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연중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통·폐합 등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며, 과다한 사회단체보조금과 각종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큰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작은 것, 사소한 부분에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공자는 ‘사람은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더지가 쌓아놓은 흙더미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로 집행부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전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의도와 달리 축소 해석해서 작성하였으며 특히, 부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수치착오, 오류자료가 상당히 많은 점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사전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감사가 지연되거나 일정이 연기되는 등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감사자료 하나하나마다 더욱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부서장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계속적인 연찬과 소신을 갖고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8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