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20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21일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이 제출 되었고, 2008년 12월 1일 권성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오완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존경하는 권성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신축은 이 건을 간담회에서 상정되어서 토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어디다가 매입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부지는 지금 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를 신축…….

예.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토론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본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오재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역에 장기발전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로 지방재정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은 지방발전의 성패를 갈음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확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안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 즉 목적은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연계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08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4개 연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운영하고, 주요 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배분 분류는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13개 분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분야별 과제를 서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제3장 역시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안 등 중앙정부에서 분석한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4장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조3,882억5,600만원으로 연평균 9%로 신장 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2,278억5,600만원으로 국내의 경제가 연차적으로 회복 될 것을 감안해서 연평균 8.5%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1,604억원으로 하수관거의 추진으로 일반회계보다 조금 높은 연평균 15.3%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입 재원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이 1,883억2,600만원으로 13.6%를 점유하고 의존재원 수입은 1조1,849억3,000만원으로 85.3%이며, 부족재원이 150억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는 1조2,278억5,6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10.3%인 1,277억1,900만원, 의존재원은 1,081억3,700만원으로 88.4%이며, 부족재원으로 150억원인데 이것은 1.2%로 구성되어 있고, 연평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8.5%로 신장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81.3%인 9,981억6,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7%, 재무활동비 4.9%, 예비비 1.1%로 추계하여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비중을 높이고 청정장수 보존을 위한 환경 분야에도 계획적으로 투자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우선 갈음을 하겠습니다. 28쪽에서 세입 전망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8.5%가 신장 될 것으로 전망하여 1조2,278억5,6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1,277억1,900만원으로 지방세가 438억8,200만원에 3.6%, 세외수입이 838억3,700만원에 6.8%로 추계를 하였고,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88.4%인 1조851억3,700만원으로 연평균 7.8%가 상승한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 군이 전통적인 농업으로 자주재원확보가 어렵고 기간 시설 투자 수요를 국가재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150억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세 전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국가정책의 감세추진에 따라 2.9% 신장이 예상되는 364억5,2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고, 또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연평균 4.9% 신장되는 71억5,6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1.3%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30쪽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838억3,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8%를 점유한 것으로 전망을 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연평균 4% 신장이 예상되는 310억6,200백만원으로 추계를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6.9% 상승세가 예상되어 527억7,5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의존재원 전망입니다. 국가 및 도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851억3,700만 원으로 전체수입의 88.4%를 점유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집행계획인 일반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2,296억9,001만원으로 연평균 3.7%가 신장 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가용재용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9,981억6,500만원으로 추계하여 투자소요액은 연평균 10.7%가 증가한 1조131억6,5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150억을 발행 할 계획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34쪽 부족재원 대책과 부족재원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1,604억원으로 총 규모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세외수입이 37.8%인 606억700만원, 국고보조금이 930억2,700만원으로 58%, 도비보조금은 66억700만원으로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는 행정운영경비에 31억4,000만원, 사업예산에 1,555억,7600만원, 재무활동에 8억5,900만원과 예비비 등에 2억2,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계와 각 단위사업별 재정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을 4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5장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투자 사업비는 1조1,434억1,700만원으로 총 재원의 82.4%를 배분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과거에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계획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의 기조아래 지역발전과 투자의 효율성,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8%인 919억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7%인 535억5,900만원, 교육분야 2.9%인 325억6,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3% 373억 5,6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5%인 1,540억8,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1.4%인 2,50억1,100만원, 보건분야 1.3%인 147억6,700만원으로, 그리고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34%인 3,889억9,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1억7,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인 573억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95억8,6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예산편성체계를 고려하여 행정정보 등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개 분야 총 31개 부분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우선 5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세부사업에 그리고 5억원 미만사업으로 소규모사업에 포괄재원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3개 부분으로 919억300만원을 투자 계획하여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25억300만원, 지방행정 재정부분은 591억7,300만원, 일반 행정부분 302억2,700만원을 투자 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9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방재, 민방위 부분에 535억5,900만원으로 7개 세부사업과 소규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5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인재육성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25억6,800만원 투자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장 51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개 부분으로 375억5,600만원을 투자 배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5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수질부분이 74.9%인 1,153억7,300만원, 폐기물 부분이 20.2%인 311억5,400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4.9%인 75억5,9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여기는 8개 부분에 2,450억2,100만원을 배부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개선 등의 147억6,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9쪽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건강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3개 부분으로 총 3,889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투자 배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을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개 부분으로 81억7,300만원을 투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67쪽이 되겠습니다. 수송ㆍ교통분야는 혁신형 국토조성에 대응한 특색 있는 지역계획 및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총 573억9,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장을 두 장 넘겨서 끝으로 6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공간정비에 중점을 두고 계획 기간 중 700억6,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끝으로 붙임 자료인 73쪽에서 144쪽까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연도별 그리고 사업별, 재원별 계획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른 장래의 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도화 계획을 운영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의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92회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회 제2차 회의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 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