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예산안 검토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군정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1.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과 함께 열린행정 구현 등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위해서 군정보고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군정계획과 추진실적 등에 대해 군정보고회를 4회 개최하고 의회 보고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공개하고 군수에게 바란다와 제안코너를 운영하여 건의된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군정자체 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 관리하여 책임 있고 발전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군정업무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실적보고회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급이상 목표관리제와 군정 자체평가는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의해 근무평정과 목표관리 평가로 대체 운영하고 있어 분기별 목표관리평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3번을 평가하여 부진업무에 대해서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행정에 반영하고자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84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그중에서 황룡 재래시장 상가 안내도 설치 등 3건의 제안을 채택하여 실과별로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제안코너를 신설 운영하는 등 제안제도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제안왕 선발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군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제안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저희가 몇 차례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숙지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질의답변으로 하죠.

요건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은 받아야지 질의를 하지요. 추진실적은 보고해요.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5페이지 국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중구와 경남 함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으나 금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지난 9월 19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11월 21일에는 과천시를 방문하여 2009년도 중점교류사업에 대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판매 등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 기능성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운영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현황과 주요 투자사업, 지방채무상환 등을 연중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낭비 신고방과 군민 참여방을 운영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545명이 설문에 답변하여 장기적으로 우선투자와 투자재원을 늘려야 할 분야로서는 농림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51.6%가 증가된 517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수도 정비 등 18개 분야에 139건을 접수받아서 예산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과 의존재원 확보전개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부예산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전년대비 258억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 예산 8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였고, 10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에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말 기준 우리군 채무는 196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예산 10%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70억원을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재정운영 평가결과 4개 분야 16개 지표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향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서삼면, 동화면 등 5개 면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154건을 지적 893만원을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17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해이사례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기강확립, 공직감찰은 연초나 명절전후, 휴가철 등에 5회를 실시해서 주의촉구 및 시정조치하였으며, 기획예방감사는 23건을 지적하고, 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가절감차원의 일상감사는 103건 중 19건을 지적해서 5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와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공무원행정서비스향상은 물론 수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10건을 수행하여 이중 3건은 승소하였으며,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여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40건을 정비하였고, 15건은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소송수행, 실무, 법무교육 등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수요에 부흥한 맞춤형 통계생산입니다.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인이상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827개 업체로 전년대비 79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가 증가한 140개 업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통계연보 발간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통계자료는 정책수립의 분석자료 및 군정발전방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화하는 장성 홍보입니다. 대외적인 홍보로 보도자료 제공 487회, 기자간담회 30회, 방송사 취재 92회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우리군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금주의 뉴스와 영상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언론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군민에게 군정을 직접 알리기 위해서 우선 공직자부터 군정을 숙지 주민대화 등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올바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군정홍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는 TV CF광고와 TV 자막광고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유치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희망이 담긴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과 향우, 전국 기관 단체에 배부되는 21세기 소식지는 봄, 여름, 가을호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군정 핵심사업 및 홍보테마를 중심으로 한 기획홍보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조정하여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코너를 확대하는 등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군 CI변경입니다. 우리군 CI는 1996년 91종에 대해 디자인을 개발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활용하여 현재까지 이루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성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새로운 CI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현황분석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기본시스템 디장인을 개발하고 심의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CI변경을 완료하고 CI선포식을 개최한 후 내년부터 변경된 CI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함양과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직무 및 테마별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체험연수는 타기관 주관 해외연수를 1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 해외체험연수는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했으나 고유가 및 환율인상에 따라 어려운 국내의 정서상 해외연수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변화추이를 봐가면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2월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상뉴스와 향우 게시판도 신설하여 우리군정에 대한 자료제공과 함께 향우들의 소식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홈페이지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분 개편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운영하여 네티즌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군수 시정연설 때 금년도 추진기반을 통해서 내년도 군수에 대한 행정의지력을 이야기했는데 시정연설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앞으로는 배부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나리오까지 집행부한테 제출하고 있는데 시정연설문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국비확보가 몇 억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전년대비해서 약250정도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네.

25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거죠?

네.

지금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으로 매년 100억씩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5억 확보 되었다는데 나머지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1차년도 55억은 조성계획에 대한 중도 심의 전에 55억이 됐고, 그게 12월초에 예상하기로 심의가 끝나고 금년에 고시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하반기, 내후년부터는 계획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55억은 사전절차전에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5억은 500억내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물론되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억이 제대로 올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2009년～2013년까지 잡아야겠네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무조건 100억씩 준다 것 보다는 준 것에 대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실적을 봐 가면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빨리 잘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주면 집행을 잘 해야죠. 받아와야 되니까...,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슈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내년도에 대략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건수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서민생활 안정대책 부분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실과장들이 군정업무보고를 하면서 신규시책으로 내 놓은 것들을 거의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했던 것이 약15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신규시책은 가급적 반영해 주자 해서 반영을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신규시책에다가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에서 개발발굴한 신규시책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했다. 그것이 대략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보고회는 150건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이상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50%이상은 내년 신규시책에 반영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 4기 들어서 포상금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을 포함해서 상사업비해 가지고 11월까지 7억 4,70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4,700만원에는 사업이 선정 되어 가지고 사업으로 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순수한 상사업비로 된 것이 그동안 금년에 선정되고 수상한 실적이 13건됩니다. 13건중에 사업이 선정되었던 소도읍육성사업하고, 고품질쌀 100대 브랜드 선정된 것은 상사업비에 안 넣고 나머지 11개 분야가 7억 4,700만원이고요. 그중에 상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고 포상금은 3,200만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15건 했거든요. 지금 적정이 13건, 조건부가 1건, 재검토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 건이 도심사입니까? 자체심사입니까?

자체심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숫자는 자체심사중에서...,

자체심사 재검토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 독립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37억 규모로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올렸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행정조직개편의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음 선거는 새로운 어떤 변화된 조직 가지고 하겠다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 저희들이 갖고 있는 4층 규모의 청사를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옥상을 올려서 증축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청사건립문제를 논하자 해서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옥상에 보면 냉각탑이 있거든요. 거기 이설만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진단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이 타시군을 방문하고 견학을 가보았을 때 다 독립적으로 청사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 장성군만 1대부터 5대까지 오면서까지도 더부살이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편하고, 의회도 사실상 불편한 입장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청사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한 사항인데 여기에 봤을 때 청사신축이 재검토 되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지방자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의회의 독립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것이 재검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측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문화예술회관사실상 모두가 의원들이 반대하고 주민들 평이 안 좋다고 하지만 계속 그래도 적정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행부측에서도..., 의회측에서도 사실상 의회청사는 우리 5대가 아닌 6대 의원들이 쓰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금 예산배정에 있어서 항상 상반기에 85%정도, 하반기에 10～20%정도 하는데 내년 정리추경 봤을 때 이월사업비가 몇%라고 예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월사업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해야 할 조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게 불용액 줄이는 것하고, 이월액 줄이는 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것은 말로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해서 내년도 초에 발주해야 할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에 미리 계상해서 설계비를 계상해 줌으로 해서 내년 연초부터 바로 입찰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특히, 문화재사업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문화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설계비가 금년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 가지 예로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꾸고 주고, 불용액도 사전에 파악을 열심히 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못 쓰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하고 하는 돈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불용액이 과다하고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해에 줄일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소신을 갖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이거거든요. 앞전에도 군정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중간에서 통제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불요한 예산은 이왕이면 우선 세우고 보자는 식 말고, 타당성을 봐서 그것을 올바른 데 성급을 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은 그래도 5～10%대라도 떨어뜨려야 하지 않겠느냐? 부득이한 이유로 불용액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한 것은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홍보계에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라 전실과 예산서에 프랑카드제작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시군, 외국에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프랑카드 행정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19세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첨단시대에서 프랑카드 가지고 군민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전실과에 있는 프랑카드 제작비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실내에 게첨해야 할 행사, 우리가 타시군의 교류했을 때 거기 타시군에 나가서 써야 할 프랑카드를 제외한 장성군 관내에 게첨해야 할 프랑카드는 지양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을 그것 만해서 실과로 봐도 몇 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과에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실링으로 실과별로 다 주어졌거든요. 물론 프랑카드제작을 하면 다른 운영비가 줄어들고 또 그것을 절약하면 복사용지나 다른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부기상 계획만 프랑카드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프랑카드는 행정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홍보성인 것은 면 청사나 군청사에는 선거법으로 해서 게첨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이랄지 꼭 알려야 할 이런 경우에 프랑카드 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 프랑카드가 걸려도 청사내에만 걸린다. 많이 줄여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추세가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 때 옛날에는 엄청 했는데 지금은 지양되어 있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 관내에 군민신문, 장성닷컴, 장성사람들 이런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 요. 또 지방지 이런데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프랑카드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은리 고속도로변 LED전자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진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군정의 홍보는 어쨌든 전담부서에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이왕 시설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성군정 홍보판은 그래도 전담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전부터 문화관광과에 홍보팀에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문화관광에 들어 있어요. 저도 행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끝까지 페인트칠하고 이주까지 해야만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전문부서가 아닌데도 그것을 시작한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겠다 해서 LED홍보판은 그래도 장성군에 대한 시기적인 재산세 납부가 언제다. 그 다음에 장성 홍길동축제가 언제다. 이러한 관계는 홍보팀에서 TV방송, 언론매체, 신문, LED판, 서울 전철 그런 홍보를 전담을 해 줘야 합니다. 일반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홍보는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으니까 눈에 번뜩 뜨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해 보시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끌어다 챙겨서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말씀이고 저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같은 곳에서는 홍보관실 해 가지고 홍보 1팀, 2팀에서 언론홍보팀이 있고, 일반홍보영상물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농산물홍보는 농정과, 관광홍보는 문화관광과, 또 직원들 교육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로 해서 각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매체의 현황이랄지 이런 총괄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서울 지하차도에 있는 것이 어떤 현황판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관리하도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내용물이랄지 계약을 한다랄지 저희들이 만약에 이관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원화 시켜서 관리하는 인력문제는 앞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잘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사실상 군민들에게 전달이안 되거든요. 홍보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홍보팀에 인력이 부족하면 두명정도라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라도 지지리 우리군에서 좋은시책 내 놓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몰라 버리지 않습니까? 묻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전담부서에서 총괄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만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해외연수관계는 금년도에도 10월달에 갈 계획이었지만 고유가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도 추이를 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매스컴보도를 보면 다른 시군단위는 아예 예산자체도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갈라고 해도 말려야 할 입장이지 않느냐? 어려운 재정여건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분야는 제가 여기 막 와서 제일 먼저 수정한게 해외연수분야인데 지금까지 배낭연수 해 가지고 많이 보고 시야를 넓히는 쪽의 배낭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 바꾸려고 했지만 금년에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테마별 여행으로 해 가지 고 예를 들어서 장성의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 공공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의원님, 또는 기자 해 가지고 테마별로 묶어 가지고 여행을 해서 거기에 보는 결과물을 가지고 농업이면 농업, 공공디자인이면 디자인 분야 해서 군정에 직접 접목하는 테마별 여행으로 바꿨으면 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바꾸려고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국내 여건이 안 좋으면 당장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야라도 우리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꼭 가야 한다면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라도 한두 파트라도 가서 보고 또 그것들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의 상황을 물론 경기사정이 꼭 좋아진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하되 배낭연수로는 하지 않겠다. 테마별로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지역에 대한 여건을 몸소 체험을 하면서 느껴보고 해야 하는데 아까 테마별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장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8명인데 행자위가 있고, 산업건설위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 의원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분야는 임동섭 의원, 건설분야는 박광진 부의장님, 또 여성이나 장애인 모든 다국적인 분야는 강화자 의원, 박상곤 의원님도 사실상 농협운영을 봤을 때 아까 테마별로 나간다면 이일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직자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외나갈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2007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장성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도 7개 분야 43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와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일부와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사용일수가 500일이상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사례를 관리하고, 진료기관 초과자에 대한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 관리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급여 사업전반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3,883명입니다. 이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택개조사업 등 어려움과 재활의지를 도와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지난 9월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회관 분관을 유치하여 우리군 장애인들이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매화충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존의 회관이 지구에 포함되어서 불가피하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말경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2월이전에 준공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일부 보훈단체에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규모 있게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별도의 보고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역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수요자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4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재 554건의 주민서비스를 신청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서비스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방적인 중앙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욕구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편형 사업으로 취약전 아동의 인지능력향상을 위해서 주1회 웅진씽크빅 등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총245명에게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역맞춤형사업으로는 진원 등 7개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407명에게 주2회 건강체조와 목욕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기부식품 제공입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2개 단체 6,035명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가입과 유공자표창 등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3명의 대상자에게 생계의료비 등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선과 연장지원을 위해서 3차례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서비스 지역자원발굴 연계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의 후원이 가능한 서비스자원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전기, 전화요금 등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99명에게 KT와 한전의 복지감면서비스를 대행 신청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자 수건모으기로 모집한 물품들을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지역내에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인적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매월 63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중입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분의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11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희군의 국민기초수급자는 2,283가구에 4,182명 전체 인구의 8%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그리고 수급자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는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복지 대상자 신청은 637건으로 이중에 384건은 적합으로 처리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고, 부적합으로 결정된 253건은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차상위 의료랄지 장애, 한부모가정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84건을 재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읍면 자활사업은 도로변 꽃길조성과 꽃동산 가꾸기,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 등에 115명이 참여하였고, 우리군 장성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센터 자활근로사업은 친환경 영농과 느타리버섯재배 등 7개 사업에 42명의 자활근로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와 차상위 재활 13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도배나 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등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성군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95%로 조경과 안치단 설치 등 마무리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후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독거노인을 위한 장성군 사랑의 집 건립입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현재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앞으로 입주대상자 모집 및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준공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군 전체 노인의 70%인 7,442명에게 42억원가량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교통수당이 5억 9,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90세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활력 넘치는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는 민간단체의 협조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였고, 유가인상에 따라서 241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에 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랑이 묻어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 파견사업 등 기존 재가복지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와 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신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시설입소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이 있는 시설복지 지원입니다. 프란치스꼬의집, 샬롬의집, 영락 양로원 등 3개소의 무료양로 시설에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현재 추진중인 프란치스꼬의 집 증축사업과 영락 양로원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908개소, 공중위생업소 19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위생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멜라닌 파동에 따른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된 1개 품목 과자류가 되겠습니다마는 4킬로그램을 회수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한 대형 슈퍼마켓과 5일 시장, 특히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금년 한해동안 12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총148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고 지속적으로 유해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중독예방 및 관리입니다.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식중독발생우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으로 개선이 필요한 3개소를 행정처분하고, 평소 군민들이 식중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관회보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운영하고, 청소년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황룡면 아곡리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내에 시설한 청소년야영장은 내년 4월중에 개장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지원체계 강화와 가정 친화적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개소, 보육시설 13개소를 비롯해서 가정위탁보호세대, 아동입양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지원을 계획대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내년도 신축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성사회 교육 및 여성 복지향상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여성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여성주관 기념행사와 도농간 교류 지역특산품 판매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와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직업훈련, 여성테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처하고 결혼이민자가족들이 겪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집합교육과 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출산, 육아, 양육지원기술을 지도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실버복지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별로 했거든요.

몇 쪽입니까?

18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건강걷기대회까지 있는데 그때 건강걷기대회 병행해서 하셨는가요?

건강걷기대회는 못 했습니다.

실적에 건강걷기대회가 써져 있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당초 사업명칭을 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걷기대회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어버이날 행사는 사업비가 6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는 5,100만원 계획인원이 같은 6천명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노인들 우대차원에서 예산이 불균형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비가 틀리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노인의 날 행사비가 너무 적어서...,

사실 예산은 위원님들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노인의 날 행사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많이 확보되어서 전보다는 풍족하게 쓰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세울수록 행사를 내실 있게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읍면별로 행사할 때 가 봤는데 사실상 야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일기라든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읍면별로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게 기념품을 제작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배부 기준이 노인의 날 행사 예를 들어서 초청을 했으면 오신 분들한테 타월 한장이라도 줘야하는데 그 타월이 어느 마을은 노인양반들65세 이상 오시면 50명 되는데 20개 보내니까 누구 줄지를 모르더라고요. 이동장이 주고도 욕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다른 경비는 줄이더라도 노인양반들이 하찮은 것에 속상한다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더라고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내년에는 이벤트를 한 가지로 집약해 가지고 한 곳에 초청해서 노인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읍면별로 나눠서 각자이벤트회사를 부르다 보니까 각자 소모성이 많아요. 뜻있게 홍길동체육관으로 모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회관으로 모셔가지고 하루라도 즐겁고 음식도 좀 사실상 예산을 올려준 이유는 그래도 도시락하나를 배달하더라도 값있게 하라고 올렸는데 가서 보면 형편없어요. 예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10월 2일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월 25일까지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내년도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의 날 행사는 질문하신 의도가 읍면에서 현재는 금년도에 읍면별로 실시하였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집합해서 더 규모 있게 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 하는 형태를 따져 보더라도 반수 정도는 집합해서 하루에 하고, 반수정도는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기관단체장 얼굴이거든요. 오늘 시간 맞춰가지고 10시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 일정에 맞춰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군수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행사는 앞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부터인가 이게 나눠져 버렸어요. 옛날에 노인의 날에 공설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읍면별로 했습니다. 갑자기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밑에 보좌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과감하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건의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문화센터옆에 건립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씩 가 보면 장구교실, 스포츠댄스, 노인 장수대학 운영 그 외에는 완전히 그 밑에 경로식당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문향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까먹고 참 학생들 어쩔 때 보면 담배피우는 자리가 되어 버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참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노인 양반들이 가까운 곳에서 오셔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리가 머니까 각자 동네별로 노인당에서 놀고 계시고 거기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복지회관만은 시내권에 다시 재건립이 되고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문화센터니까 문화원으로 준다든가 해서 시내권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내권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타시군에 가서 보면 실버타운내에 노인들이 전부 계시더라고요. 시내권에 노인요양병원이 생기고 사랑의 집짓기 해서 독거노인 집을 짓고, 그리고 중간에 의료원이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면 그러한 의료서비스, 레포츠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너무 멀다보니까 우선 버스타고 가기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내권에 노인복지회관 재건립을 타당성을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어르신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건의해서 다시 건립하는 방향을 잡아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쉬워요. 노인어르신들..., 이번에 쇠고기파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식당가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원산지표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산 쇠고기가 위생분야에서 혹시 나가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새영농 수매교육과 마을 모정대화 등 부서별로 차질 없이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4월말과 5월초에 실시하여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여성이장과 부녀회장, 이장과의 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기능과 조직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인사운영 혁신기본계획을 공표하고, 부서장 추천제와 개인능력중심의 순환보직인사를 실시하여 조직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개인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을 공개하였고, 인사랑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93명을 희망부서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24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신규공채 미임용자 16명에 대하여 내년도에 임용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우수자원으로 양성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 사업량과 사업성격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여 총51명의 청년실업자와 일반 노무자를 선발행정자료 전산화사업과 황룡강정비사업 및 꽃육묘 생산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육묘생산 보급으로 군민정서함양과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원사기앙양으로 조직문화활력화입니다. 전체 직원에 대하여 단체보험가입과 공무원 자기개발 등 자율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영유아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급하였으며, 휴양시설인 토비스콘도는 27명이 64일을 이용하였고, 동호회와 취미클럽 활동으로 국외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하여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전 초중고등학생으로 초등학생은 특기적성교육과 중고등학생은 교과과목 위주로 운영하였고, 11월에는 장성교육청 주관으로 방과 후 학습발표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방과 후 학교 모니터링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2월에 중앙 초등학교에 개원된 외국어타운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4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영어와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재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성장학회 기금은 21억 8,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대로 장학기금 목표액은 2010년까지 31억 3천으로 상향조정하여 금년부터 군비출연금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정관개정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70명에게 7,47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우리군의 이미지와 지역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금년부터 월별 테마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군정 시책과 인적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강사를 초청 39회를 운영하였고, 강연집 제13권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참여율 제고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장성아카데미교육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양성입니다.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금년에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희망자 중심으로 32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완료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기별로 실시하였으며, 간담회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교육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화시대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군 전산교육장과 정보이용실 등을 이용하여 2,29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에 필요한 파워포인트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금상과 공무원 PC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황룡정보화마을은 체험마을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운영하여 정보화마을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주민이 정보화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혁신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등을 교체하였고, 새올시스템 9개 분야를 보급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외부침입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웹 방화벽 및 유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보완을 한층 더 강화하였고, 네트워크 안전성을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산업무 처리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고화질 영상화면과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스크린설치 등 영상회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용적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현재 996명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민방위 대공대피훈련, 재난방재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재난수준 능력 배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행자부 주관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지역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차원의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12개 기관 238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질적인 전시전환 절차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훈련장과 헬기장을 보수하여 훈련생의 사기진작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방위 비상태세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시책업무추진에서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한 건의 또 추진실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측에서는 본 위원이 군수편에 들어서 군정을 홍보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08년도 1년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지적해 주고 잘된 것은 칭찬도 해 주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과의 대화행정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획보고를 할 때 기관단체나 음식업체라든가 택시운전기사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대화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장협의회와 대화가 있고, 부녀회장과의 대화도 있는데 왜 기회가 없어서 이런 분들은 안 했습니까?

음식업주와 택시업주요?

예.

대화행정이 전반으로 실과별로 사실은 취합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주 대화나 택시운전기사와의 대화는 부서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전부 나열은 안 했습니다.

대화 하기는 했어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대화를 하는 것만 여기다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전산장비교체를 매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2쪽에 컴퓨터 100대, 모니터 27대, 프린터 25대인데 교체된 전산장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는 내구연한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7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더라도..., 그래 가지고 7년정도가 된 것은 사실 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아니 이게 선거법 때문에 다른 곳에 주지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대부분이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나온 것은 어디에 주어도 써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주지 않고 우체국에서 쓸만한 것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주면 거기에서 수리도 하고 해서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경매처분은 않습니까?

경매처분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쓸만한 것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쓸만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사실상...,

5～6년 쓰고 폐기처분한다 이건가요?

오래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전산컴퓨터라든지 사실 접하지 못한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꼭 선거법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300대 약24～25%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5년이상이 된 것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황룡정보화마을을 지금 현재 우수정보화마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룡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판매실적이 좀 두드러진다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운영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올리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라든지 온라인으로 판매했을 때 수수료의 문제점 때문에 생산자들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더니 감이라든지 생산작물 그게 품절해가지고 나왔다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장성닷컴에 일부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수정을 다했습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인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운영에 있어서 고급인력장교들 상무대 그 활용방안은 강구해 보셨어요? 삼서면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확대할 방안이요. 상무대 군 장교들이 거의 다 대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삼서에서는 몇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과 후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에서는 질의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밖에서는 참 이거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가지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4.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눈높이 통합메시지시스템구축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자동연계를 통해 민원접수에서 결과까지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으로 민원처리사항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버, 행정정보알림이, 통합메시지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6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접수문서 자동발송이 2,360건, 통합메시지시스템운영 3만 7천여건 등으로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 통보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365행복릴레이 전개입니다. 민원실 직원 개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를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서 친절도는 물론 민원응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4회를 운영하여 그중에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여권콜서비스 등 2건의 우수시책을 발굴 업무에 반영하였으며, 친절UCC경진대회, 민원마스터제운영 등 2건의 실적을 발굴 2009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타기관 우수사례 및 개인별 친절사례 공유로 업무성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내부직원간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8개 기관 1개 협회의 참여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앞서 상반기 주민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북광주 세무서, 한국통신, 한국농촌공사의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으로는 총1,164건의 민원을 접수 현장에서 1,066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장해결이 어려운 98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서 답변처리토록 하였고, 참여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시간 빠른 민원발급서비스입니다. 업무개시 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즉결 제증명발급민원 7종과 무인민원발급 12종, 기타여권 및 민원접수 등에 대하여 1시간 빠른 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창구민원담당자를 교대근무조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168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아침 일찍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물론 타지역의 근무자 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공2차 국민임대아파트건설입니다. 지난 2006년 준공된 1차 임대아파트의 100% 분양으로 추가 2차 임대아파트 건립 필요성이 절실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규모는 총456세대 57.15평방미터형 314세대, 73.15평방미터형 142세대입니다. 2007년 4월 2차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하여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5월 주택공사와 연내 착공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되도록 추진하여 군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08년 사업량은 주택개량 42동, 빈집정비 71동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은 42동 중 30동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빈집정비는 71동 중 67동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한옥은 잔여물량인 3동에 대하여는 건축비 고가 등으로 건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군민홍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배정토록 하겠으며, 황룡행복마을 이주단지 특별한옥물량 9동에 대하여는 이주단지 미확정 등으로 주무부서 및 전남도와 협의 후 일반주택개량으로 전환 등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담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전에 경제적 투자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건축인허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368건의 예약신청과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고,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활용으로 1,61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는 건축물 멸실에 대하여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인허가 길잡이 발간입니다. 민원봉사과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인허가 기준 구비서류, 민원처리과정 등 이외 관계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작성하여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12월중 발간이 완료되면 실과소 및 읍면 사무소, 관내 기업체, 건축설계사무소 등 계획에 따라 배부하여 개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행정서비스의 신뢰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토지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지적민원도우미 2명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지적측량접수가 가능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 76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휴무일에도 사전예약하면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지적측량민원 365서비스를 운영하여 2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내 민원대기실에 민원실 열람용 PC 두대를 설치하여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 지적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5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으며, 모든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처리 및 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선 진단을 함으로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5만 8천여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5만 6천여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을 거쳐 결정공시 하였으며, 상반기 토지이동군 1,980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나노산단 산업단지 편입예정지로지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남면 삼태리에서 개별지가 마을순회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100여년동안 사용해 온 주소체계를 바꾸는 국가의 주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여원입니다.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대상도로 16개 구간을 제외한모든 도로에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된 디자인으로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12월 중 건물 번호판 설치 및 안내지도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주로 현장에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결을 못하고 관련실과에 통보된 건수가 98건이라고 했는데 해결 못한 건수가 몇 건이나 밝혀졌어요?

총98건중에서 답변 종결한 것은 19건이고, 7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각 과별로 건설방재과 소관, 경관도시과 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보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접촉해서 오면 반영이 잘 되는데 우리 읍면장이라든지 이동장 민원 들어온 것은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반영실적이 민원봉사과에서 이동민원함으로서 반영이 더 많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면장님을 통해서 실과로 요구되는 사업을 몇 개 처리해 주고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건의했던 사항을 빨리 처리해 준 사항은 없고 현장에서 처리해 줄 사항외에 경미한 사항들은 실과에서 바로 처리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구설치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건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조치결과는 민원인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예. 처리된 사항은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처리결과를 우리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황룡면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전통한옥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농촌주택개량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란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정도가 드는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융자가 4천만원입니까?

예, 4천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부담이 가능하겠는가? 또 일반주택으로 전환조치를 할 경우에 그것이 테마에 맞는 여건이 되겠는가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마을에 특별 배정된 한옥물량 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주단지가 확정되지 않고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배정된 물량 9동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 특별배정물량을 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비의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4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라든지 건축의 양식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한달지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주단지를 현재 행복마을조성 구역내에다가 유치를 개발공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 일반 전형적인 주택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통한옥만을 굳이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실수요자가 받아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겠는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건축행정시스템에 올려야 허가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3평짜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놓을 때도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2007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허가신고 전체다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경우 농막이라는 정의를 내려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저온저장고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민들이 작은 건축 예를 들어서 축사를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해도 설계사에 맡겨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설계사를 통해야 만이 건축행정시스템에다가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고 있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실상 간이설계도 건축부서에서 건축담당자들이 약식설계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상위법에 아주 저촉되지 않는다면 민원인들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개선될 방향이 있는가 어떻게 건축부서가 거기로 왔으니까 건축직 공무원들이 도면을 자체설계해 가지고 건축협회 직인 안 찍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300만원～400만원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설계비가 50만원～70만원이 들어간다.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항을 개선해 주라는 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건의해서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약식설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가 도로명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골에서는 여태까지 리단위로 해서 활용하다가 무슨 동, 몇 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도시권에서는 진작 골목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찾아가기 좋게 버스 간이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보면 그 마을 매화동이면 매화동, 청운동이면 청운동, 골목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번지로 해서 도면을 비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라든가 또 일반인들도 사실상 누구네 집이 어느 골목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도면을 버스승강장에 동 입구에 하나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표시를 했으면 알아보기 쉽게 도면하나씩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와서 찾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한번 그것도 도시권에 광주권이나 서울 구청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견학해 보셔 가지고 도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골은 많더라도 시내권만이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애로를 먼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명만 확정이 됐지 건물번호가 아직 부여가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골마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소재지 지역에 한두개 정도씩은 마을 안내지도를 큰판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