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문화체육과장 정태생

문화체육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제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 결과는 송호관광지 입장료 환불 등 7건을 접수해서 처리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 현황으로 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구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1-3부터 5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문화원 등 18개 단체에 6억 3만 300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목변경·불용액은 해당이 없으며, 이월액으로 설계리 농요전수관 건립사업 등 13건에 대하여 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2008년도분은 삭감분과 불용액·이월액은 해당이 없으며 목변경으로 난계국악단 해외공연비 6000만 원의 지출과목과 지출성격의 불일치로 목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6-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으로 2008년도분입니다. 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등 39건에 대해서 신청액보다 33만 원이 더 증액된 확보를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으로 문화원 행정장비 등 39건에 대해서 37억 8495만 3000원의 예산액에 집행액은 13억 3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08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6-9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사고이월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1건이 있으며, 명시이월은 설계리 농요전수관 건립사업 등 12건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으로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동군 지명위원회,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난계국악단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은 난계국악단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현황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풍령 가요제, 41회 난계 국악축제, 제5회 영동포도마라톤, 전국 포도마라톤대회, 2008년 영동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등 5건에 대하여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2008년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0명에 대하여 100만 원씩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송호관광지 관리 주차장 운영 등 9건의 지적에 대하여 9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으로 처리결과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영동 문화의 집 운영으로 문화원장에게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000만 원의 운영비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는 득하지 않았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으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임대료 등 11개소에 232건에 2억 5103만 2000원의 금액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임대료 등 12개소 248건에 17억 7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설계리 농요 전수관 건립사업, 심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용화면 족구장 및 배구장 설치공사, 난계사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 현황으로 2008년도에 난계사 보수공사 등 8건에 공사비는 13억 7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 사업 집행 내역으로 심천면 심천리에 소재한 영암사 산신각 증·개축에 대해서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8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토유적 사업 집행내역으로 상촌 유곡리 고반대, 양산에 함벽정, 양산에 여하현 효자문 등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입니다. 91년 5월 18일 창단해서 단장은 당연직으로 영동군 부군수 김화진 씨가 되겠으며 단원은 상근 24명, 비상근 1명으로 총25명이 있습니다. 연주실적으로는 2008년도 관내 50회, 관외 20회에서 총70회를 공연해서 예술단원 보상금 5억 6812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수입금 1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관외 9회를 공연해서 공연 수입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난계 국악기 체험전수관 운영실적입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관람 및 연주체험 인원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4만 9849명, 시설사용 허가 건수는 80건, 사용료는 12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으로 관광상품을 포함해서 가야금 외 13종, 장구 외 10종에 대해서 9억 원을 판매합니다. 현악기 공방이 5억 원, 타악기 공방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의 1%는 상표사용료로 징구하고 있고, 세입현황으로 총891만 6000원으로 현악기 공방이 332만 2000원, 타악기 공방이 171만 4000원의 임대료와 상표사용료로 현악기가 268만 1000원, 타악기가 1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계국악축제 축제관련 재원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7억 2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각종 단체 참여 현황 및 지원내역은 총60개 팀이 참가해서 지원금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관리현황으로 2008년도에 수입액이 5649만 3000원, 투자액이 79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 송호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가 391만 8000원,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사용료도 25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투자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동군 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영동군 체육회 운영비 등 총 2억 450만 원을 4개 분야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총40회에 걸쳐서 게이트볼, 골프 등 2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선수 변동현황으로 예산집행 현황은 2007년도 배드민턴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억 1264만 원, 육상이 3억 7446만 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는 배드민턴이 2억 9057만 1000원, 육상이 4억 4360만 4000원 해서 총7억 3417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선수 변동 현황으로는 2007년도에는 배드민턴 경기부 7명의 현황이 변동 없고, 육상부에 총인원 9명에 퇴직인원 7명이 있어서 2007년도 7명 모두 선임 2008년도에는 배드민턴 경기부 6명에서 퇴직인원 1명해서 2008년 1월 중에 선임했고 육상부는 9명 중 3명이 퇴직해서 2008년 1월 1일 2명, 2008년 3월 1일 1명을 선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운동장에 경기대회, 훈련연습, 기타 해서 총 이용 인원이 7만 1250명으로 이용금액은 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공연장과 체육단련실, 전시실, 취미교실 등으로 이용인원으로는 연 2만 3960명 이용금액은 1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있었던 국제관광전 참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국제관광전에 참가한 실적이 중국 1번, 말레이시아 1번 등 2번 있는데 각각 몇 명이 참가했고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도 국제관광전에 참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전은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관광전이 있고, 남부3군 관광벨트화사업에서 보은·옥천·영동이 주관해서 연차로 돌아가면서 금년은 영동군이 주관했지만 관광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한 인원은 도 1명, 관광공사 직원 1명, 보은·옥천·영동에 보은하고 옥천은 1명, 주관한 영동은 2명해서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여유교역전에 참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제관광전에 참가한 후 우리 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접 외국인을 유치한 건 없고요. 도에서 남부3군 관광벨트화 투어를 할 때 외국인을 1일차에는 난계 국악 제작촌과 박물관, 2일차에는 옥천 중봉 충열제, 3일차 보은 속리산에서 3회에 걸쳐서 저희 지역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남부3군을 같이?

같이 벨트화 해서 다녀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가지고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남부3군 관광벨트화사업도 구축하고 또한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도 추진합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지로써는 외국인을 유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악인프라 구축되는 국악타운 쪽은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관광자원이 열악한 지역에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관광전에 참가하는 것은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못 거두신 거 맞지요?

네, 3회에 대해서 다녀간 국악기 제작촌과 박물관을 다녀간 예는 있지만 지역경제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열악한 우리군 같은 조건에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옥계폭포 개발, 월류봉 개발, 천태산 개발과 같은 올망졸망한 개발보다는 대단위 관광위락 시설과 같은 획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앞으로 저희군에도 대단위 관광지가 개발된다고 판단하고 소규모적으로 물한관광명소화사업과 옥계폭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내년부터 대중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위한 건립이 가시화되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백화산 관광 벨트화사업에 큰 용역을 해서 대단위 관광지로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관광산업은 국내관광객만 겨냥한 관광만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사고와 시각을 넓게 보면서 외국의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문화쪽에 말씀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은 난계선생의 고장이고 군립국악단을 운영하는 애향의 고장으로 발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군민 모두가 반성하고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고 봅니다. 11월 19일자 신문보도를 보면 ‘남부3군 문학상품개발 절실’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인근 지역인 옥천에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고, 보은에는 오장환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양 군이 전국적인 문학축제를 개최하면서 그런 시인을 배출한 것을 지금 현재 옥천이나 보은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은 오장환, 정지용 시인과 함께 동 시대에 한국 문단을 이끌었던 대단한 시인을 배출하고도 아무런 조명작업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오셨지요?

예.

지금 저희 이 국제관광전이나 저희 문학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제가 같은 연계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동 양강면 산막리가 고향인 흑석 권구현 시인, 이 권 시인은 한국 아나키즘문학의 선두주자로 이미 각 대학교에서 수많은 문학도들이 권구현의 시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논문이 현재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국 문학에 한 획을 긋고 간 시인입니다. 아시지요?

예.

우리 영동군민만 그동안 그를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구현 시인의 문학세계와 업적을 하루빨리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접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송호리 구석봉 시인하고 김소월 시비를 관련하면 그것도 조금 더 송호관광지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제방축조공사가 끝난 이후에 만약에 송호관광지가 관리 전환이 저희한테 된다면 같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국제관광개발이라든가, 이 테마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뭐 볼거리, 먹거리, 문학축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외국인이 남부3군을 한두 차례 다녀가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에서 주관해서 갔던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다녀가셨던,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권 시인의 문학 조명과 함께 남부3군의 정지용, 오장환, 권구현 시인을 묶어서 패키지 문학상품을 만든다면 문학기행 코스로 크게 각광 받을 것이라는 게 문인들의 말이고 또 본인도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군민의 생각과 같이 상품패키지 관광개발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부3군 관광벨트화 사업이 당년에 끝난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009년도는 아마 옥천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할 때에 남부3군이 협의해서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또 옥천에 정지용 시인과 같이 우리 권구현 시인, 구석봉, 김소월 시비까지 포함을 한 패키지 관광으로 가도록 관광코스에 개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행사를 많이 잘 치루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풍령가요제 또 난계국악축제를 무난히 잘 치르셨고 또 전국노래자랑과 영동체급별 장사씨름을 유치해서 훌륭하게 잘 치렀는데, 이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3쪽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일단 협회를 육성하고, 그 종목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그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 일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협회나 연합회가 아닌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대회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등반대회로 영동 로터리클럽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영동군민 화합 가족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봉사를 이념으로 자력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또 지역사회봉사를 이념으로 해 주는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클럽에 순수한 정신에도 누가된다고 생각되는데, 독자적이나 자력으로 행사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 행사를 축소하든지 여력 있는 타 단체에 넘겨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그 로터리클럽에서 주관을 해서 무량산 등반대회를 했던 것은 로터리클럽에 보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읍면별로 읍면화합행사에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양산면에서는 1박 2일 한다고 해서 좀 더 보조를 했고, 타 면에는 300만 원씩 인가 지원을 했었는데 공히 읍면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읍에는 읍면화합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영동읍 체육회를 창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영동읍 체육회로 지원합니다. 영동읍에는 달리 행사가 없어서 로터리에서 주관하는 읍 화합행사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구종목에 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직장단체 친선배구대회 무려 35년간 이렇게 대회를 치루는 이런 걸로 봐서는 이미 협회가 창립 이전부터 아주 영동에 내부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보니까 배구협회도 창립이 되고, 협회에서 나머지 2개를 치루는 입장이다 보면 그 협회도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대회는 오히려 배구니까 협회 육성차원에서라도 협회에서 치러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종 단체에서 하는 그 체육행사들이 지난해도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셔서 유사한 대회를 통합을 해라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통합이 됐는데, 각자의 자기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일시에 통합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구, 축구, 족구 단일협회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청년회의소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주장해서 하는 겁니까?

청년회의소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종목도……

아니, 이 종목에 있어서요.

예.

이것 저희들이 첫 회부터 행감 때 여러 번 논의됐던 부분의 하나인데, 읍면별로 출전하는 군수기 쟁탈전이라든가 회장기 쟁탈해 가지고 읍면 대항이 많아서 사실 읍면에서는 선수층도 없고 이런데 선수선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없애라 통·폐합하라는 주문은 잘 이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은데 잘 조율해서 협회에 넘기고 협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좀 유도해 주시고 또 한 종목이 너무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치루는 것은 물론 발전을 위해선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대항을 하던 것은 전부 이제 클럽대항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지금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점차적으로 협회 쪽으로 넘어가도록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족구대회가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을 들어보면 협회에서 아직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협회도 발족되고, 몇 년 차가 되니까 지금 협회에서는 족구를 하는 게 지금 없네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건 협회가 창립이 되고 하면 협회에 육성차원에서라도 이 협회가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족구협회가 발족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족구대회를 주관하는 자유총하고, 족구협회하고 한번 회합을 가지면 그때 거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실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행사가 어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행인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대항전은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읍면에서의 부담은 한결 줄였는데, 이런 각종 생활체육과 관련된 행사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협회육성차원이라든가 해서 정리를 잘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

전통사찰 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에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데, 전통사찰이 우리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8개소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늘어났어요?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는 데가 8개소로 전부 88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영축선원만 2001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딱히 그것이 모든 것의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전통사찰을 불상이나 불교신앙을 대상으로 불상을 봉환하고 한 사찰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답사 후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찰이 설립된 지가 몇 년 이상이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영암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까?

영암사…… 예, 맞습니다. 88년 5월 28일 지정됐습니다.

전에는 전통사찰이 관내에 4개뿐이 없었는데, 이제 8개로 늘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산신각 증·개축, 사찰·교회·종교 이 단체는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통사찰로 지정됐다고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지요?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면, 그분들이 예산편의상 몇 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합니다마는 사찰 중에도 법당보다도 주로 보수를 요구하는 예가 산신각 그런 요사체 이런 것을 주로 요구하지 법당은 지원을 하는 예는 없고요. 특히 단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는 훼손되기 이전에 지원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영국사 같은 경우는 만세루를 지은 지가 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청이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사는 영국사 주지 스님이 우선 단청보다 산신각인가 그것을 작년도에 이축으로 해서 공사비가 큰 것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직 단청을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또 단청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사찰분야를 보셨겠지만 최하 3년 이상은 가야 단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단청이 시급한 건 아니고 우선 그 산신각 이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분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단청은 아직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청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것도 좀 염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산 중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잘 안됩니까?

정산은 분기별로 정액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12월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는 거지요. 단일행사는 다 정산이 됐지요.

여기 보면 영동군민의 날 행사 8000만 원 지원됐는데 아직 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 됐는데요.

군민의 날 행사는 정산됐습니다.

정산됐어요?

예.

그런데 여긴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산 그걸 결산검사까지 저한테 세목별로 서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자가 잘못됐네요. 매년 실시하는 삼도봉 행사 1000만 원 지원됐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어땠어요? 부족했어요? 올해 우리가 주관 했지요?

올해는 영동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사실상 지난번에 주관할 때는 배낭까지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시락하고 모자밖에 못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다…… 지금 여기 삼도봉 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선은 접경을 하고 있는 인근 무주, 김천, 영동군민의 화합이 최우선이겠지요. 또 문화교류.

삼도봉 행사 말고 문화교류라든지 화합……

삼도문화 교류행사는 문화원 주관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특별하게 시장·군수님들끼리 또 따로 모임을 갖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시장·군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3군은 아니고, 저희하고 금산하고 무주 3개 군이 시장·군수가……

이쪽에서도 전에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없어졌지요?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서만 뵙고 별도로 회합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시장·군수님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금능군, 무주군, 영동군 있을 때는 같은 군이기 때문에 잘됐는데 금능군이 김천시로 편입되면서 김천은 시장이고, 무주하고, 우리 군은 군수라서 그런 부분도 참여하는데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누가 왔어요?

3개 시·군에 문화원장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당초 미국계획이 있었고, 부군수님이 참석하려고, 우리는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매년 한 지역에서 군수님이 못 오시면 다른 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존심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무주군도 이틀 전까지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10월 10일 하는데 다른 것을 취소하더라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로 현안 사업이 생긴다면 공조하고 그런 것이 3개 시·군이 만나서 할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난계 국악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7쪽, 18쪽에 이어서 난계국악단원이 창단이 1991년에 창단됐는데, 난계국악단원이 수익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악단원의 활동과……

수지타산을 따지면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수익성은 턱 없이 부족하겠지요. 부족하지만 국악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영동의 이미지 차원에서 있는 거지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데 18쪽에 보면 공연수익금이 있습니다. 9회에 걸쳐서 1404만 원의 수익성이 있는데, 기준을 보면 50만 원에서 304만 원까지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금년도에 관외로 20회 공연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공연비는 조례에 특별히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연주자수, 이동 거리, 악기 운반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식비, 악기 운반비, 행사진행 도우미도 줘야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단원들은 연주수당 나갑니다. 단, 저쪽 단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5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받는데 그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관외 20회, 관내 50회해서 총70회를 공연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주는 데는 받고 안주는 데는 안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죠. 공연요청이 오면 얼마를 줘야한다는 요구를 하죠. 못주겠다하면 공연을 안 하는 거고, 부담을 하겠다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악단원이 존재 이유가 영동의 국악의 고장을 알리는 의미하고, 영동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의미는 국악단원의 창단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연의 종류나 성격이 요구할 때 물론 대규모행사라든가 국내·외에 영동을 알릴 수 있는 행사라면 당연히 가야겠지요. 하지만 영동을 거쳐간 고위직 공직자 또는 도청의 일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한 세미나 정도하면서 영동의 난계국악단 공연해달라고 하면……

공연 성격의 기준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죠.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과장해서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옥천 중봉 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 하지만 수안보에서 공직자 세미나 하는데 몇 명 모아놓고 공연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영동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국악단원인데 9회에서 1404만 원의 수익성을 얻었는데 차라리 공연료를 안 받고 진짜로 영동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국악단원을 계속 유지할 의향이 없으세요?

계속 유지할 겁니다.

공연비를 안 받고.

문화공연비를 안 받고……

공연비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과장님 기준도 없이 여기는 받아야 되겠다, 여기는 안 받아도 되겠다. 이것은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공연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한다는 거지……

관외는 영동군을 벗어나는 것을 관외라고 하지요?

관외.

20회를 했는데, 다 운임료가 들어가고 악기를 운반해야 하는데 왜 9회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간 공연이 있습니다. 난계국악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대전 공연, 서울 강남공연, 직지사 공원 공연 또 서울 문화예술회관공연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기준이 우리가 필요해서 간 데는 공연료가 없고?

우리가 필요해서 가니까.

상대에서 요청한 데는 공연료를 받았습니까?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고……

잠깐만요! 우리가 필요해서 간 데는 안 받고, 상대방이 여기 와서 영동의 난계국악단이 훌륭한데 공연해 주십시오하는 데는 다 받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은 영동국악단원이 훌륭하다고 보는데, 상대쪽에서 요청한 데는 9회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70회를 공연한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20회.

총 공연 횟수가 70회예요.

그것은 관내. 관내 용두공원 공연, 난계국악단 공연이고 관외가 미국을 포함해서 20회라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 쪽이 영동국악단원이 훌륭한데 요청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요청해도 영동을 알릴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연료를 안 받을 용의가 없으세요?

공연성격을 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을 박아서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고.

공연성격을 어떻게 논하세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청이나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는 서울시민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연하기 때문에 영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료를 징구할 수 없는 거고……

잠깐, 좋습니다. 내용을 볼 때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영동을 알릴 수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나갔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6-14쪽에 거기는 난계국악단 공연비가 7회에 120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9회에 140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14쪽이요?

18쪽, 16쪽. 14쪽에 보면 7회에 1204만 원이에요.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류인가요? 6-18쪽, 6-14쪽 대입 6-18쪽에 보면 공연횟수가 2회에 걸쳐서 200만 원이 차이가나요.

죄송합니다. 수입내역의 앞에 자료제출 이후에 대전에서 하고, 개천절 맞이 선도문화축제 한 것이 포함돼서……

6-14쪽에 수입이 빠진 거지요?

2건이 빠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재차 촉구하는데, 영동에 훌륭한 박연 선생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난계국악단원이 수입차원에서 창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1400만 원 운영비, 영동에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난계국악단의 훌륭한 모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게 관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공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강제징수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 프로그램에 난계국악단을 초청하면 공연료를 준다는, 기획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거지 우리가 가니까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국악단을 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데……

단장님이 부군수님이잖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액 무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국악단원이 공연료를 받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악단이,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70회를 공연했습니다.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연이어서 가는 것도 있는데 공연의 거리를 보면 국악단이 잦은 공연은 어렵고, 무료로 공연하면 공연요청이 너무 많다.

잦은 공연은 아니더라도 갈 데, 안 갈 데는 관에서 선별 하지만 공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옥천 삼도화합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무주반딧불 축제도 관에서 가야지요.

가지요.

주도해서, 거기도 갔습니까?

그것은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가죠.

요청이 없더라도 관에서 영동의 유명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연료도 철폐하고 근교인 3도, 무주 반딧불축제라든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Ⅰ-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을 보면 위원회명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계획도 실적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계획만 1번 세워 놓고 실적이 없습니다. 이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구성된 거구요. 지명위원회하고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악단운영위원회는 난계국악 지휘자 손범주의 임기 만료로 해서 재연장 여부하고 행정실장 위촉건 때문에 1회에 대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향토유적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향토위원회요?

유적지가?

향토유적지요?

네.

총55개소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63개소입니다.

올해 몇 번이나 점검해봤나요?

향토유적은 63개소, 문화재가 55개소 있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인들이 사안이 발생해서 훼손이나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보지만 전체를 점검하기는 어려워서 다 못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하게 되어 있지요?

분기별로 가긴 가는데, 사실 돌아보는 성격밖에는 안됩니다.

관심을 둬서, 유적지가 훼손되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말이 다 되가는데 위원회를 한번 정도는 해야지요.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조례를 바꾸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분기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단체별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과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한전 건물을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신축할 때, 지금 구상은 설계공모를 해서 하겠지만 지하 1층은 전용전시관으로 꾸밀 계획이고 또 국악 관련 문학에 관련된 국악단체는 국악 체험촌이 건립되면 우리군 난계국악단도 물론이고 국악 관련 단체는 전부 국악촌으로 흡수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악 관련 단체들이 문화원 공연장에서 공연을 자주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점유할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에도 공연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도 공연장이 상당수 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1차 정비를 한 이후에 박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종합적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국악당이 지금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진단에 대해서 보수비라든가 등등 유지비를 따졌을 때에 반드시 국악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면, 필요성이 되면 상급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라도 사업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도서관을 지어서 전시장 또 문화원의 공연장을 더 활용해 보고 이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을 구상하는데 문화원과 있는 담을 헐고 문화원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전용 전시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이 서예나 미술전시는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국악단원 그 공연료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공연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연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준도 없이 과장님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연료를, 거리와 그 행사에 성격을 따져서 공연료를 책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난계국악단원에 공연료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공연의 실비를 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실비라는 것이……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지요. 성격과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거리가 나와야 차량운송료가 나오고 단원인원이 나가야 식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근거는 못 만들지요.

못 만들어요?

예.

그러면 옥천은 50만 원입니까?

예.

어떤 행사든지요?

아니, 어떤 행사든지는 아니고요.

성격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주는 얼마 받습니까?

따져봐야지요.

그러니까요. 어찌 이리, 과장님이 과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참여하는 단원의 인원, 이런 것을 따져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세요.

조례 있습니다.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요.

실비, 그러면 실비 그 금액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비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단원이 참여할 때에 1인당 식비 또 악기운송비 악기를……

식비가 수입료에 들어갑니까?

아니, 공연료를 받을 때요.

그럼 공연료를 받아서 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소모품으로 썼습니까? 운영비로요?

아니죠. 세외수입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식비는 받든 안 받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청 소속 운동부가 있지요?

예.

어떤 종목이 있지요?

육상하고 배드민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 연간 7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자 배드민턴과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규모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도 있지요?

전국 규모에서 현재는 우수한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운영해서 기왕이면 성적을 통해 소속팀이 많은 홍보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이 홍보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동군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국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 하나를 못 딸 정도로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상 경기부 한 명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현재 중국에서 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에 지금 소속된 그 운동경기부들에 그 첫째는 영입비입니다.

그렇지요, 비용이지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못하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받고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마추어가 아니지요, 프로지요?

예.

프로는 성적과 결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저 본 위원도 우리 군에서 선수관리 및 스카우트 했다면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비용만 많이 든다는 이런 생각만 막연하게 갖지 마시고 내년도에 무슨 성적을 잘 올릴 수 있고 우리영동군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안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경기성적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부진한 선수는 해촉을 하고 다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해에도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상위 입상한 예는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일부 선수가 조금 부진한데 그것은 분석을 해서 해촉하고 다시 영입토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은 홍보차원에서라도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미 올해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좀 좋은 선수로 발굴육성해서 우리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안 한 가지를 제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시군들도 그 시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군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과 관련해서 영동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추진이 25m×6레인으로 돼 있지요?

예.

많은 수영 전문가들은 국제 규격인 50m×10레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운영비에서도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는 한 번 더 소요되는 예산이 맞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외 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 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을 하면서 보통 느끼는 것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걸 보면 각 부서에 우리가 필요로 한 구역이나 건물을 져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항상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예.

돈에 맞추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면 30억 원에 설계용역 주고, 설계해서 거기다가 맞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지는 거예요. 왜 안목을 못 봅니까? 미래를 바라봐야지 그냥 수영장 우선 당장 우리군민들이 수영장을 원한다고 해서 수영장을 꼭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은 버리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돈에 맞춰가지고 항상 영동체육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수영장에……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왜 앞으로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꼭 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공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공조가 안 되는 것을, 사실 지금은 평 위원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만 전의장할 때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공조가 안 돼요. 무슨 사업이든지 공조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건물을 지으시거나 모든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실 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수영장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봤을 때 수영장 꼭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수영장이 앞으로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는가 비전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장만 건립해 놓고 우리 군민들만 쓰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경기할 수 있는 것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거리 조성이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효과도 유발되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갈망하면서 지자체별로 일정보조를 주면서 경기단체를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군 홍보하고 우리군 소속으로서 전국 단위이나 도 단위에서 입상을 하는 목적이 있지요.

돈을 받고 레슨을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경기부가 있기 때문에 영동에 배드민턴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독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나 훈련에 애착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은 상당히 생활체육에는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또 실력도 저희들이 주는 연금에 비해서 도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2위까지 입상을 하고 금메달까지 획득을 하는 시간이 없어서 입상실적은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름철 전국 종목별 선수대회에 가서도 단체전 1위하고 개인전에서 3위를 한 입상실적도 있고 또 운동선수들은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영입비를 좀 더 상향을 하더라도 군의 위상을 제고한 다음에는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경기부로 해서 학교별로 하는 그 동호인들한테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육상은 마라톤 강습을 매일 군민운동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살림에 있어서는 세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14쪽에 보면 국악기 제작촌 임대료가 있어요. 2007년도에 보면 2건에 2032만 8000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2건인데도 53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아직 임대료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 미납된 게 좀 있습니다.

미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건인데……

현악기, 타악기.

그러면 이제 금년 말까지 들어오면 됩니까?

예, 징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호 국민관광지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또 배수장설치를 한다는 이러한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속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송호국민관광지를 폐지할 것인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상류 봉곡재 하천개수공사가 계획대로 되면 2006년 9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될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상도 그렇고 당초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금강환경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송호리 소나무 임목 보상을 군에서 하라고 해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 사업주체가 금강환경관리청이고 국토해양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 임목 보상을 못한다고 해서 임목을 금강관리청에서 보상하고 앞으로 운영권을 영동군에게 주겠다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동군에 관리 전환이 된다면 훼손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원지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목이 없어져야 할 부분,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이 공사로 인해서 없어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존치하고 임목이나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서 계속 운영하시겠다?

임목 보상은 박 씨 종가가 받을 거고, 해 놓은 시설물은 보상은 받되 공사로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물을 훼손된 부분은 없고 관리사무소 그 부분만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송호국민관광지가 계속 존치 또는 더 좋은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구상해주시고, 다음에 체육관 신축할 적에 보니까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생각은 제가 느끼기는 업자편에 두둔해서 하는 쪽으로 들렸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쪽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현관 부분이 콘크리트가 약해서 문제가 있으니 사진 찍어 달라고 했더니 안 해 주고 문제없다고 넘어가고, 실내에 관중석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없는 거라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식도 가지고 체급별 장사씨름대회도 가지고 전국 노래자랑도 하는 것을 보니까 방음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 느끼기에는 방음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관을 준공시점에서 답사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콘크리트가 덜된 상태에서 문틀을 세운 것 같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요. 공법을 잘 모릅니다. 고압으로 시멘트를 쌓아넣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법을 마무리한 거고, 방음관계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체육관으로 기능한데, 공연장이 없어서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했지만 방음이 안 되서 2층에 말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읍민체육대회 때 가보셨지만 우리의 음향 성능으로는 충분합니다. 방송사의 음향으로 녹화하고 생중계하니까 환풍기도 못 틀게 했던 부분들이 음향상태가 안 좋고 방음이 안 되서 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음향으로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음시설이 잘되어 있다?

예.

제가 직접 3층에 서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 귀는 방음이 잘 안 되서 시끄럽고 안 들리는데 과장님은 잘 들린다고 하니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음향 가지고 행사 할 때, 저희 음향으로 하는 것은 읍민화합행사밖에 참석 안 했는데 그날 행사로 봐서는 방음이나 음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음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안 된다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방음시설이 안 되서 행사에……

안 됐다기보다는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방음 보완공사를 하겠습니다.

방음 시설이 안 됐다고 하면 어패가 있고 방음시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관찰하시고 방음시설 보수할 수 있도록,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하겠습니까?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면 최적의 시설로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난계국악단 운영에서 관내 50회를 공연하셨다는데 군민들이 수준이 그런지 몰라도 공연 횟수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하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홍보부족입니까?

난계국악단 공연뿐만 아니고 문화공연이 그렇습니다. 관람하기에 국악단에서 공연해도 출연자보다 관람객이 적은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국악단 공연뿐만 아니고, 흥에 취해서 들으면 흥이 있는데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불편하신가 봅니다. 홍보도 하고 공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면단위에도 시범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폐지됐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읍면순회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농번기고 시기적으로 잘못 택해서 공연을 못한 면이 2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면에서?

면하고 저희하고 시기 조율할 때 잘못했겠지요.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전 읍면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들도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난계축제와 포도축제를 분리하겠다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같이 할 수도 있다고는……

봐야 되는 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난계축제입니까, 포도축제입니까? 일단은 같이 겸용했잖아요.

네.

꽂은 깃발은 뭐라고 해요?

배너기요.

배너기 상황은 포도축제와 난계축제 수량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한 곳에 한 쪽에 동시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영동 군민이 한 70%는 포도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포도축제 과일의 축제는 1년 12달해야 하는 거고 그 당시는 난계축제이어야 합니다. 난계축제가 오히려 축소된 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너기 배치에 있어서도 주곡리부터 하가리 입구까지 난계축제 배너기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왜 묵과하셨습니까? 영동이 난계축제예요. 난계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포도는 1년 12달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길게 못 드리고 난계축제하고 포도축제 통합했던 부분의 잘못된 점도 보완해서……

과장님 듣기는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농정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내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난계축제는 과장님 소관이었잖아요. 과장님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설되어 있는 구름다리나 데크시설은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폭포 떨어지는 보호막이 공사하고, 펌핑시설을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옥계하천에서 올라가는 것을, 천하원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금년 12월에 저수지 준설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에, 준설해서 펌핑시설을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맑은 물을 펌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낙차되는 지점에 보호막이나 2차 경관조성을 착공하고 있는데 내년 동절기 공사중지하고 3월에 재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할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에 정각 있지 않습니까? 정각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목재하고 흙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썩어요. 그것을 시정해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국악체험촌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 건립 부지선정에 대해서 행정이 오락가락했지요?

예.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를 사전에 가격절충을 해보셨나요?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는 내일 박 씨 문중하고 경계 측량을 표시하고 9일 측량하고 매입할 건데 가격은 감정가대로 할 겁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신 대로 과오를 거듭하지 마시고, 저번같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력하게 과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정성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 그리고 의회지적사항 처리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 관리 그리고 자매결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모두 3건인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읍면교육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록을 해 달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즉시 될 수 있도록 부서 관리자한테 교육을 해서 전달했고요. 두 번째, 9월 8일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시는 김희중 씨가 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소관 사항이 아니고, KT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통신 사업자한테 좀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 남모 씨가 제출한 민원인데 내고장 지명유래 및 기본현황을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등록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원도 바로 또 이렇게 일부가 제안한 내용을 바로 해결하기도 그렇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하는 내용이라서 향후 홈페이지 개편 시 적극 검토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또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 집행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집행 현황 중에 당초 자료가 2008년도 것만 요구가 돼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보완자료에서는 2007년도에 읍면홈페이지 개편사업이 하나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모두 2개 단체인데 먼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연동군협의회는 3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2213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는 247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50% 이상 삭감이나 목변경 또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으로는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은 예산이 500만 원인데 잔액이 416만 9000원이고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는 5000만 원 중에서 31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왔고요. 주민자치센터관련 견학은 800만 원 중에서 541만 원 집행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자체 출제하는 관계로 90만 원의 예산을 절약을 했고, 노무사 선임료도 3000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노무 관련 사건이 없어서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석 보상이 1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도민교육 또 박람회 등 여러 가지 교육기회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종합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는 이게 주전산기 유지보수 계약 때 포함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고요. 교육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은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목이 잘못 적용이 돼서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저희들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이 3억 9881만 1000원인데 이중에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2억 5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잔액은 금년도 12월 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단에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은 저희들 11월 28일 구입을 하고 완료공사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미집행예산이 총6650만 원인데요. 정보화마을 홍보 리후렛 제작 그리고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도 12월에 모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7번 개최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1번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21번 공적심사위원회가 46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리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우리 산하공무원 4명에게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84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교육 건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교육을 할 때 군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2007년도 민간위탁 교육은 민주지산 휴양림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민간위탁 교육도 관내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교육수요자인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격년제로 금년에는 관외에서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금년에는 부득불 관외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방향 설정 그리고 건강교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 있는 사업예산 배정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참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을 주민자치센터별로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12월 20일 자체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동안 관외 동아리 발표회 참가한 그런 주민자치센터에게는 500만 원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조정 실시를 사업예산을 형평성 있게 배정하도록 했고요. 또 읍면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현안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및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인사정보 제안규정 준수와 유능한 공무원은 가급적 읍면에 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연 2회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 부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많은 직원이 제안제도에 참여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보제한은 가급적 2년 이내에 직원들은 전보를 제한해서 조직에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고 또 우수공무원 읍면배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7급 승진할 때 읍면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각종 행사 때 의전을 좀 간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0일 의전 간소화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 축사나 격려사 및 내빈소개 등을 최소화 하고 내실 있고 간소한 행사로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시달 했는데, 군이나 또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개선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공직사회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승진인사시 계속해 오고 있는 거지만 다면평가를 좀더 엄정하게 했고요. 투명한 인사위원회도 운영을 했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또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 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부서별 정원 증감 현황인데요. 2007년도에 저희들 정원은 총641명이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614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실과소를 보면 2007년도에 458명에서 432명으로 26명을 감축을 했고요. 읍면은 183명에서 182명으로 1명만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행정협의회는 2007년도 5월 9일 구성을 했는데 협의회 명칭은 남부권 군수협의회가 되겠고요. 구성단체는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이고 구성은 원래 3개 군 군수님들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를 각 군에 2명씩 해서 총9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개최 실적은 8월 19일 우리 군에서 안건은 남부 3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안 그리고 제2회 보은대추축제 홍보 및 참여, 옥천 청산과 보은 마로군 간에 경계사업 협조강화 등 3건에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금년도 3월 2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했고, 적용대상은 군 산하 공직자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769명한테 5억 10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714명이 3억 9500만 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6차례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개별로도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실적을 뽑으면 거의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4월 14일에서 내년도 4월 13일까지 1년간이 되겠고요. 본 가입인원은 760명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대상자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보험료는 85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장범위는 사망이나 장애 또 의료비 관련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해당이 되겠고, 10월 말 현재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10명에, 1169만 2000원이 지금 보험혜택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1월 중순까지 접수된 것에 의하면 한 13명에, 2694만 원 정도가 단체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이용시설 할인입니다. 대상열차는 KTX을 포함해서 모든 열차가 해당이 되겠고요. 주중에는 20%를 할인을 받고 주말에는 5% 할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58명이 597회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에 휴양시설(콘도) 이용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일성콘도가 8구좌 그리고 토비스콘도가 4구좌해서 총12구좌를 가지고 있고, 계약은 20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명이 49박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직원화합 체육행사로 먼저 군 산하 공무원화합 체육대회는 11월 15일 영동체육관에서 우리 군 산하직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와 화합의 한마당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보은군 일원에서 군 산하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저희 군에 성적은 금년부터는 종합성적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종목별로 시상을 했는데 탁구가 2위, 배구 3위, 테니스 4위, 노래자랑이 1위, 응원상이 2위에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급은 1인당 10만 원 이내인데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91명에게 4867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호회 지원은 축구 동호회 등 한 9개 동호회가 되는데 10차례에 걸쳐서 520여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생일축하선물은 1인당 1만 5000원 상당에 영동사랑상품권을 지원을 했는데 250명한테 42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302건이 청구가 됐는데 이중에서 219건만 공개를 했고요. 9건은 비공개 처리했고 74건은 당사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가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영동읍에 있는 임용택 씨가 상가리 이장추천서 또 서울에 있는 박흥수 씨, 윤석기 씨가 건축허가 현황 그리고 영동지방참여연대에서 장애진단 발급시 제출된 병원진단서 등을 저희들한테 공개요구를 했는데 이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비공개 결정을 했고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배병노 씨가 영동읍 부용리 569번지 준공관계 서류를 요청했는데, 이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결과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는 6월 23일에서 7월 4일까지, 2차는 9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경주드림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교육 참석 인원은 573명이고 교육내용은 간부파워리더십 외 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분석인데요. 과정별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과정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간부파워리더십 과정이고요. 또 가장 낮았던 과정은 역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좋다고 나온 데도 있고 나쁘다고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원인분석을 했더니 전략적 의사결정이 나쁘다고 나왔던 그룹은 대개 연령이 높거나 또 아니면 사무직이 아닌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들한테서 그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항목별 만족도는 지도강사하고 교육환경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교육교재는 좀 낮은 그런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는 교육시간이 야간 교육까지 빡빡하다 그리고 강의 및 시설이 좋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기타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획일적인 교육과 다르게 5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실시한 부분은 매우 효과가 좋았다,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론식 교육방식이 익숙하지 않은데서 오는 지루함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한다면 공무원들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상·포상·감사패 수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 민간·관 합해서 440여명한테 포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88건인데 아직 연말 표창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표창까지 포함되면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 및 리동 홈페이지 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읍면홈페이지 모두 해당되는 사항은 인사발령 및 조직 개편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했고요.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를 수정했고, 메뉴별 정보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했으며,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보완 서버인증서비스 제공, 월1회 홈페이지 서버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으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광안내 지도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월1회씩 웹진을 발행했고, 홈페이지 서비스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리동 홈페이지 정비현황인데요. 그동안에 읍면 홈페이지하고 리동 홈페이지하고 따로 운영했는데 리동 홈페이지가 이용이 안 되고 비효율적이라서 2007년 11월에 읍면·리동 홈페이지를 통·폐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전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 전산 교육장, 읍사무소 정보화교육장, 황산 포도정보화마을 등 3개소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PC는 전부 5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7명을 지원단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교육에 5명, 찾아가는 정보교육에 2명을 강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8회에 걸쳐서 2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63회에 걸쳐서 1516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면단위 지역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자격증반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 목적·근거·심사 및 채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요. 하단부에 2008년도 공무원 제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5건을 접수해서 8월 6일 제안 심사를 했는데 시상 기준에 해당되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에 대한 실과 검토 및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 등을 활용한 아토피 학교 및 치료시설 설립, 민주지산 일원 등산 안내시설 설치, 영동시내 주요건물 등에 시계탑 설치 등은 타당성이 없거나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실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았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할 것이라고 사료되서 해당 부서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분묘 개장에 따른 개장신고시에 향후 처리절차 홍보문안 삽입도 개장신고에 따른 필증 교부시 전단을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당부서에 홍보했습니다. 참고로 시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81점 이상을 받아야 우량상이나 우수상이나 특별상을 수상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고 높은 점수가 72.63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을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대여현황인데요. 2007년도에는 총2548권을 대여했는데 월별로 보면 3월에 225권, 7월이 268권, 8월이 239권해서 3월·7월·8월 많이 대여됐고 도서 분류별로 보면 사회과학이 866권, 문학이 805권해서 사회과학·문학이 많이 대여됐습니다. 2008년에도 역시 4월에 223권, 7월 258권, 8월 243권, 사회과학은 779권, 문학이 627권해서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참고로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 현황은 총2만 6936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및 예산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11개 읍면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황간면이 2003년도 3월에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2007년도 9월에 영동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6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5만 3620명이 참여했고요. 강사료는 9462만 3000원을 지급했고, 사용료 수입은 4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2억 9357만 2000원인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4996만 2000원, 강사료가 2420만 원, 시설장비가 13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곡면의 경우에 인부임이 다른 덴 똑같은데 매곡면만 26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봤더니 2회 추경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매곡면은 이쪽 인부임에서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예산 편성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이 7220만 원인데 이중 6226만 1000원이 집행됐고 현재 99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매결연이 되겠는데요. 2007년도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하고 2000년도 6월 23일 자매결연이 체결됐고요. 경희대학교 2003년도 1월 24일, 서대문구가 2003년 5월 30일, 용산구가 2003년 8월 18일, 방성항시가 2007년 9월 12일 체결됐습니다. 오산시는 2007년도에 영동군민의 날 참석, 오산시민의 날 참석, 난계국악축제 참석 등의 교류가 있었고 경희대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2명한테 경희대학교 총장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개막식에 참석했고요. 서대문구는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직원합동 산행, 영동 군민의 날 참석, 난계 국악축제 참석 등의 교류활동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용산 과학원은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충청 향우회 참석, 영동 군민의 날 참석, 국악축제 참석 등의 교류가 있었고 방성항시는 위원님들이 2007년도 5월 14일에서 19일까지 방성항시를 방문했고, 같은 해 9월 12일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자매결연 추진실적입니다. 오산시하고 교류현황은 오산천 축제, 영동군민의 날, 난계국악축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등이 있었고요. 경희대학교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2명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바가 있고, 서대문구는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군민의 날 참석, 국악축제 참석 등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용산구청 기공식, 우리군 일손 돕기, 군민의 날 참석, 국악축제 참석 등의 교류가 있었고요. 강남구는 금년도 2월 20일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벽지학교에 도서를 기증했고, 군민의 날에 참석했고,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열었고, 여성단체임원 40여명이 저희관내에 와서 농촌일손돕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성항시는 2차례에 걸쳐서 우리군을 방문했는데 5월 20일에는 부시장 일행이 왔었고, 8월 26일에는 광서장족 자치구 방문대표단이 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내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이 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요. 중앙 방침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비를 지원할 테니까 일단은 실무수습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요. 실무수습기간이 당초에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3개월에 국한하지 말고 기한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실무수습을 시키라고 내려와 있고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하반기쯤에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까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임용에 합격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상실이 되는데 그 기간이 3년입니까?

2년입니다.

공직에 몸 담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자는 부푼 꿈을 꾸고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꿈이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식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해서 공무원 정원의 1%, 우리군 같은 경우는 60여명을 공공근로로 활용해라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계획은 있습니까?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내년도 공무원채용 계획을 내라고 해서 1명을 냈어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저희들이 충원한 평균을 뽑으라고 권유를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옆에 군도 알아보고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대책은 없지만 위에서 그렇게 권유하니 어쩌겠느냐라고 해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이 채용한다면 현재 임용자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시키면 해결해주지 않겠느냐 기대 속에서 하는 거지요.

특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채는 영동대학교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3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민선 4기 들어와 대학생들 말고 특채한 직원들 있지요?

기능직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명 정도될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이나 보훈가족 자녀분들이 몇 %나 되지요?

보훈자가족은 10%가 권고사항인데요. 다 채웠고요. 유공자는, 장애인은 우리가 권고사항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충북과학대에서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금년에는 충북과학대는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3-4쪽에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 내역 집행현황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예.

그 이유와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 한 2개 내지 3개 연간 보면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양산면 송호리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조성사업으로 선발하는 절차는 일단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또 군에 신청을 하고 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1차, 1차 심사가 나와서 그 사업량에 두 배를 행안부에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 현장답사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양산 송호리 마을도 2006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2008년도에 선발이 돼서 이 사업은 내년도 한 2월이 가야만 완료가 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했습니다마는 돈이 자금이 집행이 안 되는 것뿐이지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산에 정보마을이 조성돼 있지요?

예, 황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또 인근지역인 양산에 설치가 됨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좀 한쪽으로 편정 돼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며 또 그 지역 외에도 남부권이라 할 수 있는 매곡, 상촌, 추풍령, 황간 지역 쪽에도 좀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국·도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규정에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다 하겠다, 저기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06년도에 추풍령 신안리에서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자기들이 부족했던 점수가 안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마을에서 의지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로 정부에서 끝내겠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아쉬운 부분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도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교육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황간면 주민자치센터에 집기 구입은 자료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집행완료 되셨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예, 완료검사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나게 하셨지요?

예.

맛나게 답변부탁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페이지 3-9,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시설을 일성과 토비스 콘도로 정하여 20년간 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

이용실적을 보면 총37명이 49박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이용했나요, 장소가?

지금 일성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일성 어느 곳 장소는 어느 쪽으로요? 여기 보면 부곡, 설악, 제주,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등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성과 토비스 콘도가 시설이 열악하고 콘도의 위치가 부곡, 설악, 무주, 지리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우리 군에 같은 내륙지역 이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다가 있는 곳을 희망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가격이 저렴해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나 대명 등 유명한 콘도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많을 텐데 20년을 계약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이용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도 감사장에 오기 전에 그걸 좀 더 다시 짚어봤는데요. 이게 20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20년이 돼야만 9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계약기간 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없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매수자를 찾아서 매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용이 저조 하냐 지금도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지리적으로 좀 저희들이 접근성도 그렇고 관광지도 아니고 시설도 노후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보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도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회원권이 사실 다 지금 저가로 하락이 돼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긴 힘드실 것 같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검토하셔서 그런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이것도 이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 희망 보직제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본인이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일을 함으로써 개개인의 행정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직원은 문화 담당 업무를 볼 때 가장 좋은 문화정책이 나올 수 있고, 사회복지 쪽을 좋아하는 직원이라면 사회복지 담당 업무를 봐야만 전문적 발전을 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도 희망 보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64명만이 신청을 했고, 50명만 희망 부서로 발령을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결국 본인이 일하고 싶은 부서가 있어도 소위 말하는 승진부서로 가야만 영전이고, 현재 관행처럼 돼 있는 승진부서의 승진인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희망보직이 64명뿐이 안됐던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사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여튼 전보제한 기간보다는 전보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겠다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이상이 되지 않은 직원들은 희망보직 신청을 안했을 거고요. 또 승진자리에 가야만 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10월 10일자 인사 발령할 때에 6급 승진된 사람들이 아마 일곱 분인가 되는데 그 분들도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각 과에 그 주무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좋은 보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건 그렇지요.

행정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보직 희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사권자가 각 부서에 대한 우열 순위를 없애고 면사무소까지 포함해 전 부서를 수평선상에 놓고 인사고가 점수를 매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 열심히 하는 부서나 또 그렇지 않은 부서나 이것을 똑같은 수평선으로 보고 평가를 하다보면 이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조금은……

떨어질까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인사 관행을 깨고 이 제도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인데, 과감하게 실행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 인사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러면 차후에 군수님과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사무관 승진에 앞서 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의 사무관 교육을 보내고, 이로 인해 승진 예정자가 발령받은 보직의 경우 교육 때문에 몇 달씩 자리를 비워둬야 하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관 자리를 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내고 교육을 보낸 뒤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키지 말고, 교육을 먼저 보내고 나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킨 뒤 보직을 임명해야만 행정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경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시상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연말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정기적인 시상이 있는데 그 시상은 훈격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경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상이 내려올 때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보고가 됐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국·도정시책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개인, 부서 또 과까지 어떤 금전적인 아니면 인사 가점 이런 것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콘도에 대해서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셔서 묻고 싶습니다. 군청공무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휴가나 어떤……

휴가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사용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성수기 때만 돈을 내고요. 비수기 때는 돈을 안냅니다.

돈을 안 내요?

예, 성수기 때는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 때는 인원이 만원이라 안 받아줘서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12구좌가 돼 있잖아요. 일성에 8구좌, 토비스에 4구좌 그 구자만큼만 거기서 저희들한테 성수기 때 배정을 합니다.

1구좌에 1년 몇 번 쓰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사람이 이틀 쓰는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일을 쓰겠다하면 옆에 동료 직원보고 갈거냐 안 갈거냐 물어서 안 가면 나 빌려줘 해서 혼자 4일 쓰는 예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예산 50%이상 삭감, 그 제일 윗줄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500만 원에 예산이 83만 원밖에 지출을 못했는데, 지금 지급대상자가 적다고 그랬지요?

예.

그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대상자가요,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년 이상 근속 중인 이장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이렇게 자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은 실제로 그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번에 6명인가 7명인가 해당이 되는데, 중학생 17만 원인데 고등학생이 5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작은가 했더니 인터넷 고등학교나 산업과학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실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만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이게 2007년도 거지요?

예, 2007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잠깐만요.

2008년에도 500만 원 썼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만 원 예상 했었네요.

아니, 2008년도에는 500만 원이고, 2009년도가 300만 원이던데……

금년도 예산이 300만 원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을 본다면, 마을에서 그래도 주민한테 인정을 받을 텐데 꼭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준안으로 내려와요.

예, 저도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장을 본다면 그래도 그 마을에 정착을 하고,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이것은 이장하면 당연히 자제분들이 자격이 되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그리고 지금 영동군민 장학금이나 공무원자녀 장학금을 대학생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장자녀에게만 중·고등학교로 한정을 시키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은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거기에 중·고생만 이렇게 하도록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검토해보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행안부 훈령으로 되어 있네요.

어차피 이장 업무를 총괄하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가 920만 원 세웠는데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이장님들이 상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여섯 분 용산에,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용리에 이창재 이장님 등 4명이 100만 원 정도 단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은 바가 있네요.

그런데 이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장들한테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장 워크숍 때 7월에 무창포 가서 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했고, 공문도 내보냈고, 이장협의회 회의가 수시로 있는데 그때도 얘기해서 이장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들 상해를 입어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00만 원정도 인상 됐는데, 이장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보장혜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장혜택을?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단체보험 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3명에 260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산 세워서 그냥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나 보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3년도에 황간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됐지요?

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5만 36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농촌 시골지역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많은 문화적인, 건강 이런 문제를 교실을 운영해서 삶의 질 향상과 정서생활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서예, 꽃꽂이, 노래교실, 농악교실 같은 취미 정서 함양프로그램이나 요가, 생활 체조, 밸리댄스, 건강체조, 발 관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까지 다양하게 운영됨으로써 건전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개소된 지가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심심치 않게 일간지에 자치센터마다 활용하는 것이 신문기사로 많이 올라오고 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간 연마한 서예, 꽃꽂이나 각종 프로그램 발표회나 전시회를 가보면 시골지역의 전시회지만 좁은 지역에서 전시하기만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으로 기능전환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운영이나 예산으로 볼 때 평가받고 시·군경쟁 이런 것이 안되다보니 좋은 반면에 지원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3-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 있는 사업배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고른 배분을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내년 강사료 배분한 걸 보니까 거의 프로그램을 한두 개에서 네다섯 개까지 하는 데도 강사료는 1300만 원 내외에 맞춰져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강사료가 더 많은 곳은 더 많이 세우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세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군에서 지침을 주고 얼마 내에서 하라고 줬기 때문에 1300만 원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면에도 금년에 면사무소 2층이나 면사무소 내에 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면민회관까지 리모델링해서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하고 싶어 하는데도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잖아요. 자율적으로 면에 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이 정도에서 전체 돈이 이건데 여기에 알아서 배분하라는 것 때문에 거의 1300만 원 내외에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지침을 주진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1300만 원이 다?

만약에 하게 됐다면 예산 담당 부서쪽에서 읍면별로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니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기준선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지침을 준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금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잖아요.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된 지도 4～5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기반은 구축됐다고 봐서 예산편성 자체를 읍면에 이관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데 황간면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고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런 곳은 좀더 예산편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성이라는 의미부여는 좋을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과장님 예산확보해서 내려 주는 것보다는 몇 배 어려울 거라는 것은 동감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왜 좋아지냐면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같은 거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세웠었어요. 읍면에 주민자치원들이 보통 20명에서 25명 아니면 28명까지 되는데 20명이 되든 28명됐든 버스는 1대가 필요하잖아요. 20명이라고 해서 버스 반 대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고 버스 1대씩 계산해서 예산지출을 잡다보니까 군 예산 세운 것보다 많아지더라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읍면에 세워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영동읍이 19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이 되고요. 용산이 3500만 원이던 것이 4600만 원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읍면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은 있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당연히 필요한데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면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개소를 못하고 하던 것도 농번기 되면 중단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면 내에 인구가 많아서 1년 내내 상시 운영되는 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더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읍면에 자율권을 줬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주무부서에서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실태를 확인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확충되도록 하고 이미 당초예산은 올라간 거고요.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확충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2개 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강사료 가지고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자치센터가 분명히 다수 있을 건데 잘하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게끔, 주민의 욕구가 현재 있는 프로그램 이상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욕구가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 당연히 개설해줘서 삶의 질 향상이나 정서함양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충분히 감안하셔서 1차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그런 욕구가 불만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 3-14쪽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군정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페이지를 보면 우리군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에 대하여 각종 민원업무나 행사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총32건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군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군민에게 매우 친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상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 위로와 격려나 인사상 인센티브 등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칭찬합시다’ 코너를 가끔 봅니다. 파악해보니까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27명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전부 한꺼번에 할 수 없고 현재 6명 정도는 친절공무원으로 포상도 하고, 해외테마연수 할 때도 선발을 같이 보내고, 우수공무원 포상도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직원들은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포상이 됐든, 해외연수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인사상의 혜택이 됐든 그분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 되어야 더 활기차게 군정이 추진되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군정과 읍면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을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홈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홈페이지 중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총3건의 게시물이 있는데 지금이 2008년 말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만 올라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것은 못 봤는데 부서별로 확인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길 하는데, 군청 핵심 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이런데 타 부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보고요. 또한 면 홈페이지는 더 말 할 것도 없어요. 영동읍 홈페이지 기관단체 자료를 보면 지원·지청·소방서·한전의 주소가 옛날 주소 그대로 올라와 있고 기관명칭도 중앙지구대를 중앙파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주간행사 일정을 올리는 데가 있지요?

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행사행정은 하나도 없고, 민원을 안내하는 부분도 호적이라는 제도가 등록지로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호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시면 제가 발췌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끝나고 제가 한번……

기관이 이전되고 명칭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놔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저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부서 관리자 교육을 했습니다. 해도 이게 교육할 때만 좀 잠깐이고 며칠 지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홈페이지에 전국에서 우리영동군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방문해서 들어오신다면 이런 홈페이지 갖고 얼마나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홈페이지 부서관리자 교육 실시 3회 이렇게 됐는데, 이것 뭐 부서 관리자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이런 것 잘 관리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요?

예.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동군 행정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왜 이렇게 됐고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 전부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각종 행사 의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내 행사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로 하면 대충 행사가 얼마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연말이다보니까 더 많은데요.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하루에 한 건에서 많을 때는 굉장히 많지요? 7, 8건 일 때도 있잖아요. 면단위별로 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행사를 하면 일단, 군수님 공약도 하셨지만 군수님이 행사장 마다 다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하시고 행사를 개최하면 다과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양근 부의장님께서도 군정질문까지 하셨는데 그때 답변 내용에는 지속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과회 예산이 행사 비용에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다과회는 미미한 편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미하지만 면단위행사로 내려갈수록 군수님 이하 내빈인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행사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게 다과비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사는 왜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행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걸 한마디로 제가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사가 축하행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례적인 행사도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축하하고 또 거기에 모신 분들의 어떤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어떤 애쓴 분들에 노고도 치하하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유형들이 있겠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하도 하고 화합분위기도 이루고 그러려고 하는데, 행사가 일단 끝나면 내빈인사,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경우에 따라는 거기에 주체·주인, 운영하는 거기 군민들보다 내빈이 더 많을 때가 영동군내 행사 중에 3분의 1은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과회를 하고 그리고 진짜 주인들은 저 뒤에서, 다과회 치루는 상하고 뒤에 음식도 틀리잖아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과회를 우리 관의 행사부터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의 행사부터 다과회를 없애면 우리지역행사들도 따라오지요. 오히려 관에서 이렇게 선두적으로 해 주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관의 행사는 다과회를 폐지하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제도 운영 3-16∼17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 공무원 제안 접수 건수가 5건 접수되어 심사결과 3건은 불추천하고 2건은 추천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으며, 시상기준이 미달되어 시상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연구 및 창의성이 부족해서 온 결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제안제도를 어떻게 좀 잘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저희군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달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제안제도 낼 때 되면 실과마다 내라고 닦달을 하고 별짓을 다합니다마는 결과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과정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팀마다 의무용으로 한 건 이상 제출토록 해서 군 행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서 정한 조직이지요?

예.

그러면 헌법에서 명시한 조직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운영비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이게 또 민주평통법에 보면 저희들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저희들하고 마찰을 빚는 부분입니다. 민주평통하고요.

그러면 이것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전에 2007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이 됐던데요.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지급을 했었어요. 사회단체지급 보조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씰링제로 되어 있잖아요. 한도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할게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개별보조금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지원금이 2007년도에 1300만 원, 2008년도에는 없어요. 왜 안 됐는지 찾아보니까 자지행정과 자료에 2213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 한 군데 기관에 어느 해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앞서서 이건 헌법에 명시돼서 국가조직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이것을 앞으로는 민주평통 영동군 협의회에 지원 되는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가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두 군데 다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서로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하다보면 두 군데 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요?

예, 하여튼 신문지상에 보면……

인구가 2000명 미만은 면도 합친다 또 형식적인 도를 군단위로 이렇게 인구 30만인가? 얼마 뭐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로 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 편입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래도 뭔가 우리도 발 빠르게 모션을 취해서 영동군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국회에 이송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2000명 미만 되는 그런 면은 지금 폐지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용화면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곡하고 양산도 지금 2100명 간신히 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계속 면장들한테 얘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인구 지키기를 계속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증은 안됐지요? 지침이라든가 예시나 뭐 이런 게 내려온 사항이요.

국무회의의 의결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까지 그게 통과가 됐어요?

아니지요.

아니, 우리 군에는 아직 안 됐지요. 그런데 충청북도 자료에, 충청북도 8개인가 9개면인데 그때 용화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 4개면이니까……

답변이 시원찮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의전 거기 보충질의를 기다렸었는데 안 나와서 제가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다과 폐지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고요. 행사가 면단위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군수님이 면단위 행사 이런 데는 참석을 하시는 것을 일단은 축사를 하려고 참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장에는 가시지 말고 축전 있잖아요. 축전을 행사장마다 다 보내서 거기에서 행사하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축전으로 갈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사실 군수님이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시간이 아마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군수님이 마음 놓고 영동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전의 간소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과 폐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실속 있게 쓰자는 얘기지요. 실속 있게 예산을 그 액수, 다과 액수로도 실속 있게 쓰고 그리고 군수님 축사 그것은 축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지요? 또 과장님 답변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행사가요.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의전 부분에 있어서 좌석배치라든지 행사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참석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의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못하신다면, 군수님 공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말씀하신 거예요. 면단위 행사에는 참석을 못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 오히려 협조를 구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미안하니까 주민들이 다 군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니까 초청장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행사나 면 단위 행사에 심지어 경로당, 마을회관 또 계모임의 성격을 띤 한 20, 30명 모이신 데도 다 군수님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참…… 그거 제가 대답하기 어렵네요.

근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10월 14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기 전까지는 한 15개 정도의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회단체행사에 가고 싶지 않아도 사회단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어느 단체에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오느냐 우린 무시하는 거냐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군수님이나 위원님도 이게 또 선거직이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아주 무시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세상사가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면단위에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봐 보세요. 거기 군수님 가시면 군수님 혼자가십니까? 과장님들도 또 같이 가시잖아요. 과장님들 그렇게 할 일 없으세요? 과장님들 같이 가시지 또 뭐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 관이 이전을 하는 겁니다. 관이, 그러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신다, 군수님이 가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서 만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지만 일단 군수님이 노력하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있잖아요. 군수님이 노력하고 싶어도 지역행사에 발이 묶여서 꼼짝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단체에서 서운해 한다. 그러면 축전을 갈음하면 동시에 10개든, 20개든 다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과장님 생각 변함이 없으세요? 선거직이라서 군수님이 마을단위 경로당 준공식, 마을회관 준공식, 동네잔치 이런 데 가셔야한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대면하고 맞닥뜨리는 업무들이 많은데, 오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 소속이든지, 서무계 소속이든지 해당과가 있고 해당실무자가 있는데도 민원인은 꼭 군수님을 뵙기를 원해요. 담당자도, 계장도, 과장도 싫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담당자고, 계장이고, 과장인데도 지금 민도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영동이 5만이 넘는 인구인데 5만인데 개개인을 상담하시는 군수님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을 다 맨투맨으로 만납니까? 과장님, 계장님, 일반 공무원들은 뭐하십니까? 그분들이 하셔서 올려야 하잖아요. 과장님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군수님을 민원인이 만나려면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최대한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겠다 마음에 안 들면 군수님을 만나십시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차 요구하는데 소규모 면단위 행사에는 군수님 발을 놓아주십시오. 군수님 발을 놔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동군의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 내방하셔서 축사하는 것을 축전으로 갈음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과회 폐지는 약속하셨습니다. 대책을 요구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일괄해서 지시하겠고요. 뒤에 부분 얘기는……

과장님이 과장님 선에서 안되니까 군수님한테 상의하세요.

감사된 내용들이 다 보고 될 거니까 군수님한테도……

오히려 군수님께서도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축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8개 있지요?

네.

그중 3개 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 중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군정의 국제화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관·단체장 등 많은 인원이 여러 차례 외국을 방문한 바 있지요? 필리핀 두마게티시, 미국 LA·워싱턴,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방문했고요.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 영동대학교와 영동고등학교가 교류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서는 국악단이 연주하고, LA에서는 농·특산물 특판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국악단 워싱턴 연주는 본 위원도 함께 다녀왔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정이나 문화교류를 할 때는 사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지 않나요?

교류협정을 군이 외국 기관이나 단체하고 교류협정을 맺으면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해야 하는데, 두마게티시는 저희군하고 협정한 것이 아니고 영동고등학교, 영동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했고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성항시는요?

방성항시는 2003년부터 교류를 해왔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2007년도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지요?

네.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보면 국제화 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협의회에서 협의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네.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대상 안건이 안돼서 안 했고요. 방성항시 안한 것은 저희들의 업무실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법과 조례·규칙 등 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국제화업무를 집행부 생각대로만 하다가는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주민들로부터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국제화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본 협의회 협의 조정을 거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체시켜 주실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가졌지요?

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잘합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6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다보니까 오후는 지치기도 하고 그날 민원 관계로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도 있을 거고, 원래 천성적으로 사람 대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헌장 읽어보면 내용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읽어보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대로는 다 못해도 반만이라도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5시 30분 넘었네요. 이 시간대 가면 사람도 안 바라보고 심하게 표현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서로 안 바라봐서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일을 안 맡으려고 돌아서는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일을 덜하고 덜 불편하니까 친절하게 하면 친절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면이나 군이나 해당실과에도 민원인이 그 사람이 안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친절한 사람에게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러해서 해당부서로 안내해주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못하더라도 오면 알든, 모르든 정상적인 대화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되지 않고 불쾌감을 가지고 가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전부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간혹 그런 것이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 내용대로 잘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완공하고 완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며칠 지난 뒤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류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담당공무원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맡겼는데 받았는지 궁금해서 다음에 전화한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는데 받았는지 그런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본인한테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궁금하고 먼저 번도 서류가 미비해서 갔다 줬는데 제3자에게 줬기 때문에 본인에게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니 자꾸 귀찮게 전화하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는 아니지만 꼭 한두 군데 가족이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뽑아놓은 사람들이 임용된 다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민원과장 오세진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민원과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2건이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건의내용으로 민원인은 대전시 동구에 계시는 김영화 씨로 민원내용은 영동대학생을 상대로 이득을 취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중개업소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율보다 많이 받을 경우 신고하시면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이 가해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동정리 황승연 씨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군청 족구장을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영동에는 이용할 족구장이 없어 군청 족구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일주일에 단 3일이라도 개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상승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으로 청사 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야간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간에 이용 가능한 족구장이 없으므로 야간개방을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19:30∼21:30까지 개방 운영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다음 페이지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 두 번째 용역사업 집행 현황, 기금관리 운용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번, 사회단체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2007년도 행감 자료 이후 분으로, 단체명은 영동군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사업내용은 인구 5만 지키기 범 군민 한마음 결의대회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분입니다. 삭감 내용 분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우편료 예산액은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만 8000원입니다. 잔액 1085만 2000원은 국비보조내시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민원안내판 정비는 정비 사항이 미발생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추진 80만 원은 홍보물 등 총괄부서에서 일괄제작 하였으며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를 말합니다. 새주소위원회 위원수당은 14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시기 미도래로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은 180만 원으로 이것도 국비보조내시로 국비를 집행하고 지방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1억 6580만 3000원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선행사업 추진 중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분입니다. 삭감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유지비 이월분을 사용한 내용과 유지비 예산절감과 국·도비 보조내시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총5건으로 신청액이 국비·도비 1억 4169만 8000원으로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은 국·도비, 군비 포함 총 2억 7329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331만 6000원이며 잔액은 2억 2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은 90만 원인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예산액이 2억 2333만 3000으로 중앙부처의 도로명 광역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로명판 설계 및 계약을 금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도로명이 확정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사업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580만 3000원으로 잔액은 1억 6580만 3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으로 저희 민원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민원조정에 운영을 2회를 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 새주소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과 8번 장학금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사항 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와 관심 속에 정착되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도로명 부여시 해당 지역민의 의견존중과 사전 여론조사를 반영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중앙부처의 업무편람 재정비 및 내부지침 변경으로 현재 D/B재정비 중이며, 11∼12월까지 읍면장·이장·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12월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관리 및 건물신축 후 구 건물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내용은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2007년 업무실적 보고시는 잠정적으로 보류, 행정감사 자료에는 신축계획 없음, 2007년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은 청사 증축 위치 미확정으로 표기, 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정정요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군청사 증축 계획은 현재 잠정적 보류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을 볼 때 영동 군청사 증축 위치 미확정으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농협출장소 2층 사무실 공간 확보로 일부 해소가 되었으며 또한 현 새마을지회 사무실이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이전 협의 중에 있어 앞으로 필요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신축으로 매각되지 않은 건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궁촌 보건지소 등 철거와 매각처리 등 후속처리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구 매금리 보건진료소는 매각을 하였으며 구 부상보건진료소는 대부, 용화보건지소 대부, 구 궁촌보건진료소는 철거를 하였으며 구 영동보건소 건물은 유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상촌 보건지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구 용암 보건진료소는 용암도로편입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 심천기호진료소는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양산보건지소는 매각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의 내용은 군유지 일제정비대책으로 답변내용은 매년 군유재산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와 특성별 재산 재분류로 대부적정 여부 및 매각대상 토지를 파악하고 무단 점유, 유휴 재산의 대부계약체결 적법조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수시로 매각을 실시하여 군유재산 점용으로 인해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징수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1,042건에 310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를 4257만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8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000만 원, 증지수입은 2억 362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국유재산 임대료 933건의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3218만 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588건에 4470만 4000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8건에 7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억 2700만 원, 증지수입에 2억 5080만 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의신청 건수는 133건으로 접수가 상향요구는 73건, 하향요구가 60건,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28건, 하향조정 29건, 기각 76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53,786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은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류 및 실적, 서비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명은 주민원 9건으로 접수가 16,133건에 처리완료는 15,9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취소가 97건, 처리 불가는 64건이 되겠습니다. 또 처리 불가 사유는 신청지분이 없다거나 대상 물건이 부재 등 그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 현황은 총 27개소로 공인중개사가 20개소, 중개인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정은 총 4회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는 1개소로 업무정지 6개월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허위신고가 2건이 접수가 되어 332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금액 허위신고가 되겠습니다. 토지 직권조사 및 정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을 금년도 2월 28일 제정하였고 새주소위원회 구성 회의 및 위촉은 금년도 5월 23일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부르기 쉽고 찾기 편리한 새주소 사업 추진”으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홍보 15회, 새주소 홍보용 배너 배부 군·사업소·읍면사무소에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시 홍보용 배너 게시 및 전단지를 배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도로명 주소반영을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DB용역 재정비를 10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로명 부여 의견수렴 및 선정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설계 및 계약을 금년도 12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는 2009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현재의 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는 새 주소로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해당이 없고, 2008년도는 2건에 2609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국유, 도유, 군유해서 총 재산현황은 3622필지 에 227만 5000㎡입니다. 대부 현황은 2205필지에 면적은 132만㎡, 대부료는 1억 4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대부 필지는 1417필지에 95만 5000㎡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국유, 공유 해 가지고 변상금 조치는 18필지에 면적 309만 3000㎡로 변상금은 272만 1000원을 변상금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유지 무단점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211필지에 면적은 4만 8881.3㎡, 취득가격은 1214억 5415만 4000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의 집 활용실적입니다. 자원봉사의 집 현황은 영동읍 계산리 679-4번지로 대지가 694.20㎡, 건물이 215.28㎡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적벽돌 슬라브 기와조 이층으로 2003년 3월 26일부터 자원봉사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이용실적은 자원봉사자 발마사지, 이·미용 자원봉사자 기술교육, 바르게살기 글짓기 공모행사 등 총 31일에 연 이용인원은 85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일수는 총 31일에 연 인원은 295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8년 8월 20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는 총70필지에 6만 8175㎡로 취득현황은 67필지에 6만 6975㎡, 미취득은 3필지에 1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는 국악체험학교 건립 등 총 44필지에 65만 2108㎡로 취득현황은 6필지에 2630㎡입니다. 미취득은 17필지에 2만 7443㎡가 되겠습니다. 총114필지로 72만 279㎡, 취득현황은 73필지에 6만 9605㎡, 미취득은 20필지에 2만 8639㎡가 되겠습니다. 미취득이 많은 사유는 문화체육과에 국악체험학교 건립이 위치가 변경되어 미취득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총25필지에 체납액은 1004만 2160원입니다. 납부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은 구 보건소 건물로 영동기독교 연합회장 이인재 씨가 되겠습니다. 붙임 2008년 개별공시지가 이견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과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12페이지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 3622필지에서 약40%인 1417필지가 미대부로 되어 있는데 대부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은 주거용 및 잡종지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미대부재산은 하천이나 도로·황지·토림 등입니다. 미대부 토지 중에 면적이 100㎡ 이하 소규모 토지가 약30% 이상되며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곳은 대부를 포기하고 황지화 되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하여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미대부 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무단점유재산은 어떤 종류입니다.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도로·황지·토림 그런 재산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 토지도 더러 있지요?

잡종재산은 무상대부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있지만 잡종재산은 유상대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액이 금액은 1000만 원인데, 구 보건소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동기독교 사회복지회 이인재 목사님께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각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군유재산은 필지가 소규모 재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군유재산을 깔고 앉고 있거나 군유재산 점령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군유재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매각처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보고드리면 총 조사를 45건이 매각신청되어 매각을 8건을 실시하였고, 검토 중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완료한 것은 6건이고, 현재 2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앞으로 매각할 토지가 많지요?

많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최대한 매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을 보면 2007년도 경우 17필지에 88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5필지에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제일 밑에 있는 영동기독교 이인재 씨가 대부하고 있는 구 보건소 이것도 지난 11월에 네 번을 방문했습니다. 2007년도 부과분 1회하고 160만 원, 2008년도 1회분 112만 원을 최근에 11월 28일 두 건은 납부받았습니다.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질의드리면 체납자 중에 무려 7명이 작년에도 체납했다가 금년에도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가 싶은데 체납자들은 상환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하고 있는 사유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공보상 면적보다 많다는 분들도 있고, 체납을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런 분들은 다시 측량해서 확인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대부료보다 측량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료를 보면 07년보다 08년이 거의 상향부과 됐는데 그 밑에 보건소, 계산리 223-14에 황경선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부과금액으로만 본다면 33만 5370원이 작년보다 적고, 구 보건소 194만 6810원이 작년보다 하향 부과됐는데 다른 것은 작년보다 상향 부과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시지가, 건물과표 변동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일 액수가 많은 구 보건소의 금액으로만 보면 194만 6000원이나 많이 하향조정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건물 같은 것은 올라갈수록 과표가 낮아지니까 과표가 하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체납되는 사람들의 사정과 이유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군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1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도로명 부여가 잘못되어 재정비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 주소체계가 익숙해져서 새 주소로 정비될 경우 많은 혼동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합니다. 법률에 따라 100년만에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 주소로 바꿀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세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내용을 보도로도 보고 신문지상에도 봤습니다. 현재 충북을 비교하면 시 단위 청주·충주·제천시는 사업을 한 지가 10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군 단위는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시·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새 주소법이 자꾸 변경됩니다. 정비지침도 변경되고 완전히 사업을 하는 데도 도로구간을 축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지금 다 된 곳은 현재 하고 있는 군보다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체계가 바뀌면 편리한 점은 교통수단으로 해서 화재시 집 찾기가 아주 편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시대가 오면 언제·어디서·아무 곳에서나 주소를 찾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화재예방이나 재해 예방시는 주소만 입력하면 위치가 바로 추적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혼돈도 예상되고 앞으로 2009, 10, 11년까지……

향후계획을 물어볼게요. 금년 12월 말까지 영동읍,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 등 5개 지역에 도로명의 의견수렴과 선정 도로명판을 제작한다고 하셨지요? 현재 도로명 부여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이 향후계획이지요?

네.

본 위원은 현재 도로명 부여가 사실상 읍면에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로명 확정을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으시지요, 몇 %인지 아시지요?

네.

어른들이 새 주소로 바뀌는 것을 모를 뿐더러 정해진다고 해도, 주민여론 수렴을 했습니까?

도로명 확정이 안 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확정도, 주민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명 부여를 확정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D/B구축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 지명을 따서 도로명부여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혼돈스럽고 어려워서 지금 군수님 방침도 가능하면 이동민증을 딴 도로명을 부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한이……

지금 용역줬어요?

용역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어른들도 많으시고 어른들이 계속 사용하던 길을 100년만에 새로 정비된다면 맨 처음에 혼동은 많이 올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확정되고 도로명 표기가 확실하게 이뤄질 때 전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 확정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3억 원을 계약금에 충청SNG D/B구축사업용역을 줬는데 정부의 시책으로 혼선이 오는데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검수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 또 업무지침 변경 또 행정안전부의 컨설팅 등으로 주요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적어도 도로명판 설치는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도로명 D/B구축사업은 작년에 완료됐습니다마는 특히 도로명판 관련 규정인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금년도 9월 20일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시간이, 도로명이 확정되면 바로 명판하고 내년도에 건물 번호판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인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도비 예산은 전량 확보한 것 같고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도까지 확정해서 2009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면 12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때 확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금년 말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확정만 하면은 명판제작하고 번호 붙이는 것을 한 지역을 보면 짝수, 홀수 해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일단은 확정짓는 작업이 급선무 같은데, 항상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지난 해 감사 때에도 우리가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고유에 지명을 살리고 좀더 부르기 쉽고 예쁜 이름 등등을 고려해서 한번 하면은 바꾸기 힘드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이름으로 확정지어 달라는 주문도 했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과 이의신청 건수가 133건, 2007년도는 79건 작년대비 60%가 늘었는데 금년에 특별히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133필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상향요구 73필지, 하향요구가 60필지고 조치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28필지, 하향조정 29필지, 기각 7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사유의 많은 내용은 보상을 바란다거나 은행에 담보설정 등으로 상향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세금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항목이 18개나 됩니다. 조사 표준지와 비교 산정하여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동군에 모든 필지가 일정하게 지가산정이 됐다면 이의신청 필지는 아마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 부족한 인력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15만여 필지를 하다보니까 미비점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재조사하고 지가를 결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행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 달라 또 내가 이 지역에 무슨 사업체가 들어가고 또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지가를 올려 달라 그렇다고 올려줄 수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올려주면 안 되지요?

예.

이게 지가 결정할 때는 지역을 가지고서 좀 묶어서 지가 산정하지요?

요소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저희들이 241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 요구대로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는 이 농촌지역에 가보면 고령화되고 또 황지로 되어 있는 그런 논·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권한까지도 포기한 상태고 토지특별조치법이 나왔어도 이전도 안한 그런 상태까지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가 산정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총 1만 2240필지를 접수해서 1만 1342필지를 발급하고, 989필지를 반려 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부터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특별조치법을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해서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반려된 것 말씀하셨나요?

예.

반려나 기각이 많은 사유는, 지금은 신청을 하면 이해관계인 상속인한테 모든 통보가 다 갑니다. 그래 돼 가지고 상속권자, 서로 상속권 다툼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반려가 되고 기각이 되는 그런 필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89필지가 반려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에서 민원과가 1위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안들인지 추진계획과 전망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 됐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부문별로 시행 후 민원인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는가.

저희들 민원과에서는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민원 행정추진, 현장민원추진을 비롯해 가지고 여권 택배제를 하고 있고, 고객만족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 공직자 부인 민원 관계 도우미도 금년 1월부터 3일 동안 운영을 하였고 또 민원실에 미소거울을 모두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면 하루가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지 않겠는 가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미소거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를 위한 민원 우선 처리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팩스민원 같은 경우에는 320종이 되는데 30% 이상을 단축 처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동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저희 전담팀이 나가서 십지문을 채취하고 주민등록금을 발급해 드리고 있고 또 민원서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이나 여권, 팩스민원 같은 것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 가지고 누가 당신의 인감을 대리 발급했다고 바로 업무 자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등 민원실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많은 부문별로 시행 후 민원인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담당이 지금은 계속 업무나 민원서류처리 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민원인들에 불편사항 처리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민원서비스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부문별로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갖고 또 서로 토의 하고 생각을 해서 잘된 부분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우리과장님께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 주민이 애타게 건의를 했는데 족구 동호인, 그러면 지금 여기 일주일에 3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허락을 하셨네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영동군에 족구동호회가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까지 저녁으로 지금 동절기는 9시30분까지 주 5일을 개방합니다.

그러면 월∼금요일까지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평일은 야간까지 전등을 켜주고요. 토, 일요일은 낮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야간 조명은 안 켜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서류를 볼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하루 2시간 저녁 7시30부터 9시30까지만 개방을 한다고 해 안타까워서 질의 했는데 고맙습니다.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완결됐다고 하셨지요?

예.

고생하셨는데 혹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아직 까지는 소송이나 그런 것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이 몇 년 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없습니까?

지금은 끝났고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게 잘못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소송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 까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은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습니까?

예, 소송관계는 기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했었지요?

예.

그때도 그런 소송사례가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소송사건으로 우리직원까지 휘말리는 것 또 보증인들……

보증인들이 3명 있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보증인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보증인들도 위증의 처벌을 받고 같이 공동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 1-나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료 및 실적, 서비스 종류 하단 두 번째 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이 6건이 접수돼 가지고 1건이 처리완료 됐고 3건이 취소되고 2건이 처리 불가로 돼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취소 3건은 본인이 취소를 한 내용이고, 처리 불가는 자동차 등록위에 안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대상물건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건 알겠고, 간단한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7-10쪽, 중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에서 2건에 332만 6000원을 부과 했네요?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부동산실거래 가격을 너무 낮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실거래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 국·공유재산 관리를 민원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전에 육공사 자동차정비공장 거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인수인계 됐습니까?

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 그럼 여기서 국·공유재산하면 전답, 임야만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과에서 행정재산은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하고 그리고 잡종재산도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이나 문화체육과 소관은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천 같은 것은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임야는요?

임야도 이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가 민원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 인수인계시 잘 넘어 갔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육공사 부지 내 국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니까 현재 현상금을 부과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하는 전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예, 없고 행정재산이니까 모두 소관별로 지금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각 실과에서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경부 소관하고 공유재산은 전산시스템으로 새올행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 이야기는 저희들 민원과에서 관리는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 잡종재산, 군 청사 같은 청사 관리는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은 중앙정부 각 소관별로 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 재산이 되기 때문에……

네.

과장님 선에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민원실이 월요일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떠세요?

근무를 안 합니다.

정규시간 외에는 안하시죠?

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다들 쉬기 때문에 볼 일이 많아요. 그러면 민원을 위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탄력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웬만한 것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 주민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영동읍에도 있고, 군청에도 있고, 내년에는 영동지원에도 1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좋은 일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실과나 부서에서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취득한 군유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기부채납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진료소 그런 데 보면 토지를 다 기부채납 받아서하고 보건지소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지만 보건진료소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하는데 보건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이것은 재산관리하는 민원과로 통보해줍니다.

행정재산으로 보건소에서 가져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대해보건진료소가 폐쇄하면 용도폐지하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명의는 누구명의로 기부채납 받습니까?

영동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난해해서……

이거 관련실과에서 점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필지를 취득 못했다고 나온 게 있잖아요. 난계국악체험관 건립하려는 부지 같은데, 거기에서 취득을 완료하면 민원과에 통보 안 해 주나요?

연말에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지만 재산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사용만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까지 해당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무과장 정태홍

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으로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관련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 후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고지서를 재발송을 요청하여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31일로 정정한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쪽, 예산집행현황의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으로 2007년도는 복식부기 자산실사 자료입력 인부임 264만 2000원을 자체 인력활용으로 삭감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50% 삭감하였고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를 보면 재산세 심의위원 수당 외 5건이 미집행됐습니다. 심의사항 미발생이 2건이고, 사업시기 미도래가 3건이 됩니다. 8-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는 3회 운영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8-5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으로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사안이 발생되어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세 개편안에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으로 징수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목표대비 160%달성에 대한 지적으로 지난해에는 실질징수액에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징수실적을 표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징수액과 결손액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과오납 환불건수 및 세액이 많이 계상되는 방지대책에 대한 지적으로 세금관리의 전산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홍보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관리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이 시급하고 체납액을 3년만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지적은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군읍면 합동 체납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방문·압류·공매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5년 동안 매년 4회에 걸쳐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8쪽,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징수교부금 등 7개 과목에 대하여 289억 1745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304억 627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7개 과목에 대하여 388억 9932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10월 31일 현재 394억 35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목표액은 192억 2800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197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이 179억 9000만 원 결손액이 36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명단입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6억 7300만원, 군세 10억 1600만 원으로 하여 16억 8900만 원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95명으로 체납액이 16억 8900만 원으로 59.2%인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개인별 1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시효소멸, 부도, 도산 ,무재산 등으로 26명으로 결손처분액이 2735만 원입니다. 시효소멸, 부도, 도산,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액이 2735만 원입니다. 시효소멸,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나 5년에 걸쳐서 매년 4회 전국 재산조회, 직장예금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예금, 직장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현황 중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현황입니다. 취득세 외 6개 세목 2만 4489건에 4억 8353만 1000원을 용도구분에 의해서 비과세 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현황은 주민세, 재산세 등 682건에 4609만 8000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입니다. 1772건에 2억 3470만 7000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취득사항 처리 불가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과로 민선4기 공약사업 적시성 확보 소홀 등 19건이 지적되어 각실과소에 통보하여 연구검토와 법규예찬 등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시정해나도록 하겠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으로 10월말 현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총 2억 8900여만 원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착공 및 감리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08년 숲 가꾸기사업 외에 4개 사업에 대해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정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22건에 대해서 20일 공종별 관련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정비운영 예산 및 운행경비 지출현황으로 본청의 실과소 및 읍면에서 운영하는 총70대의 관용차량 정비운용 예산액이 4억 5447만 9000원으로 2008년 10월말 현재 2억 9267만 4000원을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 운영입니다. 군 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으로 지난 6월에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미처리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하였고 12월 중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물품 정수승인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물품 정수는 6개 품목에 10점을 승인하였으며 3개 품목에 3점을 구입하여 현재 보유정수는 21개 품목에 34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18쪽에 과오납 환부 건수 및 세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82건에 4600만 원이 과오납으로 환부했다고 했는데, 과오납 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 주민세에 갑근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과세됩니다. 이럴 경우에 소득세가 소득세액이 변경되면 과오납이 됐을 때 소득세액이 주민세도 같이 환급됩니다. 그 세액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재산세일 경우에는 건축물이 미등기됐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도 미신고 돼서 재산세납부 후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얘기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납 후 이전, 폐차 됐을 때에 환급해줘야 합니다. 도시계획서는 재산세와 같이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같이 건수가 발생된 것이고 사업소세는 이건 황간에 있는 비락우유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소세 면세점이 330㎡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부과대상사업소 면적이 327㎡로 확인됐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소세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물 면적 그게 18㎡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330㎡가 넘어 이의가 돼서 그것을 빼니까 32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세액부과는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행정착오나 이런 쪽으로 해서 부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을 환급해 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전산화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환급해 주는 겁니까?

본인신청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 과오납 환급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무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과오납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사항 전체를 갖다 체크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다시 밝혀서 과오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비과세자나 감면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했다가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 받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자동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저희들한테 세금을 낸 게 있었습니다. 올해에 신규시책으로 31건 900여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환부해 주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11월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환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잘못 부과됐다든가 환급받아야 될 이러한 대상자도 본인이 몰라서 환부를 못 받는 사례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러한 사항도 나올 수가 있다고 전체를 갖다 다 이제 파악이, 일단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오긴 나옵니다. 정확하게 100% 환부를 다 해줬다고는 못하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직권으로 계좌를 파악해서 전체를 다 환부해 주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든가 세율적용 과다 등의 사례는 극히 적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과오납 발생문제가 세액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의 그 세무행정의 불신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물론 본인이 신고 한 것 잘못된 부분은 자동 환부를 다해줘야 되겠지만 세무행정에 신뢰회복이라든가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오납을 발견해서 100%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치할 것을 요망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제일 문제가 주민세가 많은데요. 이것이 대개 국세입니다. 국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국세는 세무에서 받아가지고 확정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국세가 변동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주민세가 감이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과오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오납, 매년 군에서 부과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원래 세무소에서 통보해서 우리 군에서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 주민세는 저희들이 균등……

부과자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군에서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저는 이 과오납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확실하게 좀 한수 배우고 가려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십니다. 자동차세는 세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세에 있어서 폐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자동차세를 내고 폐차 아니면 명의 변경 이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전산에 뜨니까 그러면 100% 다 가능한가요?

네, 과오납 환급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민의 그런 불편함이 없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장애자도 적용이 돼서 과오납금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자는 몇 급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1급에서 3급인데 시각장애자만 4급까지 감면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에 장애자분들이 등급은 거의 다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이지요?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갖다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내서 31명, 국가유공자도 있습니다. 31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환급해준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16억 890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공평과세라는 점에서 분명히 체납처분을 해야 하지요?

예.

하지만 지나친 체납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행정제재가 자칫 경제위기로 살기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더욱 더 살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침체돼 가지고 어려운데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자주재원 확충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가려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평과세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시더라도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주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즐겁고 당연한 마음으로 세금을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안 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갖다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독촉장을 갖다 일단 발표를 하고 독촉장에 의해서 자진납부가 되게끔 해서 강제징수가 안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또 체납액을 못 받는 수가 있고 해서 압류·공매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감정이 안 상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가 몇 개 업체이고 몇 가구인지 이런 것 조사된 것 있습니까?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라하면 보통 몇 년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개 5년 가까이요. 5년 되면 징수권자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면 5년이 다 돼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받으려고 하면 시기와 때가 늦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재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예금조회를 한다든가, 직장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

그런 건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전에 TV에서도 보고 했지만 서울 세금 기동 팀들 서울 같은 데는 좀 고액이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세금을 고질적으로 정말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평과세에 의해서 강력한 방법의 차이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그런 체납자들은 강력하게 좀 응징을 해서 주위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강력한 대응이 그런 분들한테 까지 다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것만이 다는 능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어찌됐든 저희들은 세금을 받아야 될 그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세금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시고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좀 욕도 안 먹을 수 있도록 군민들을 생각해서 운용에 미를 최대한 잘 살려서 징수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동에 체납자가 대다수 악질, 고질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대개 경영부진, 부도, 파산, 행불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같이 어울려서 가려면 이 고질적인 분들 한두 명 이런 분들에 의해 옆에도 물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보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뿌리를 뽑고, 선한 마음을 갖고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보시면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관내, 그러잖아도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고 참 힘들은 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일부 잘 받아내서, 또 군민들이 바라는 염원도 그럴 거예요. 누구는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누구는 안 내도 저렇게 버티고 이런 부분도 아마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 문제 언제 발생된 겁니까?

지금 이것은 300만 원 이상인데, 결손처분이 안됐으니까 일단은 5년 안쪽이라고 봐야지요.

여기에 올해 발생된 사람도 있습니까?

예, 올해 발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상촌에 민주지산 임채구씨 상속이 되면서 한 1억 500만 원 정도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용리에 취득세가 한 7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낼 분들이 아니고 지금 상속이 되다보니까 큰 액수가 없어서 당장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어느 한 부동산을 갖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체납세금을 내겠다고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형성되는데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러한……

지금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되다보니까 부동산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상 된 사람들은 우리 징수부서에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현재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것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신용불량 등록한 것, 공매 의뢰한 것, 직장조사 의뢰한 것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사로 압류 들어가고 예금통장에 예금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또 예금압류 들어가고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 월급까지 압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제도도 실행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건수도 올려보고 그러시지 그래……

지금 저희들 체납세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해서 체납액이 한 28억 원 정도 발생했었는데, 지난 해 넘어온 것 12억 원, 새로 발생된 것 16억 원해서 28억 원 발생됐는데 거기에서 한 12억 원 정도는 받고 또 16억 원 정도 남아있고 계속 이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되다보니까 세금까지도 많은 여파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앞으로 지금 연도폐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한 번 더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던 내년도에 넘어가는 체납세금이 최대한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예산액 300만 원인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절감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다른데 크게 깎을 데가 없습니다. 삭감할 때가……

그런데 이거 체납세금 많이 받으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포상금에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되니까 하여튼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서 타 공무원보다 징수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세요. 다른 공무원들은 수고하셨다고 인사라도 받지만 징수공무원들은 내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진짜 제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12월에 150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가는데……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액수의 체납액을 징수했어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이 넘었다고 해야 하나, 조례에도 있었죠?

조례가 있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지급기준이 전년도 체납액 중 납일 종료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이 됐을 때는 100분 3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몇 분의 공무원이 포상을 받게 되나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체납세금이 전체 다 들와야 하거든요. 12월에 집행계획을……

아직 상황은, 15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다는 못주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징수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신다고,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예산이 없고 안주면 안 되지요. 넘어도 무조건 드려야지요. 추경 있잖아요. 해서라도 드려야지요.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미수액 징수건수에 1건당 30만 원……

과장님, 전체를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근거해서 적용되는 공무원들은 이 예산에 맞추지 말고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 주십시오. 대답하세요.

예산 범위내에서……

과장님! 조례를 왜 개정했습니까?

조례 제정을……

과장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조례를 무시하면 누가 영동군의 조례를 따르겠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깎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깎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아니, 보세요. 약속했잖아요. 올해가 첫회예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 받았습니까?

300만 원에서,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몇 분에 얼마가 나갔어요?

작년에 3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악속하세요. 이거 어떻게 끝납니까? 조례까지 개정했으니까요.

소급 적용은 곤란하고……

추경이 있잖아요.

늦어서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년에는 포상금을 많이 세워서……

보세요. 군수님한테 각서라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세요.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할 군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는 고마운 얘기입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