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505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간성읍장님 506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라고 있어요. 100만원이 어떤 용도며, 100만원으로서 충족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간성읍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성 미화원 대기실이 청사뒤 콘테이너박스로 되어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도배도 좀 하고 장판도 다시 해 주고 미화원 대기실 환경을 바꾸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환경사업비로 들어간다는건데 겨울날 추울때 새벽에 나와서 대기하시고 그러는 과정시간이 있는데 연료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따로 돼 있나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태원
전태원간성읍장
미화원들이 오시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우면 미화원 대기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청사 1층에 가면 커피 자판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사내에는 대기할수 있나요?
태원
전태원간성읍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새벽에 일찍 나오면 그 사람들 청사가 세콤이 돼 있을거 아니예요.
태원
전태원간성읍장
들어갈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편함이 없다.
태원
전태원간성읍장
지금까지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511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13쪽에 문화복지센터 휀스 1천만원하고 문화복지센터 창호정비공사 3,800만원, 이 공사비가 도색 아울러 5,400만원인데, 창호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문화복지센터에 유리 창호가 전면하고 후면, 측면이 있는데 창호 맨 밑쪽에 미닫이 식으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면 누수가 상당히 있고 해서 사무실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공때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2년동안 미뤄오다가 금년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박효동위원
문화복지센터 준공하고 바로 창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하는 거예요?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안했습니다. 계단쪽에는 비바람이 치면 물이 지하식당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지난해에 했고, 이것은……
박효동위원
지난해 창호공사 한번 했죠.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그건 계단쪽 올라가는데 비가 식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계단쪽에 들어가는건 식당이고 이건 전체 사무실 앞에,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그러니까 창문이 200개 되는데 프로젝트 창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문화복지센터를 짓은지 불과 얼마 안되는데 당초 설계해서 시공할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냐하면 새건물을 이런 하자가 생겨가지고 창호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 지금 하자 생긴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하자는 아니고, 아마 그때 예산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재질을 잘못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17쪽에 청사 가로등 복지회관해서 전기료가 7,800만원인데, 청사 가로등 복지회관 7,800만원 전기료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전기료가 이렇게 7,800만원……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775개가 있는데 그게 월,
박효동위원
읍내에, 몇 개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775개, 그게 약 500만원 되구요. 문화복지센터가 월 100만원 정도 나오구요. 기타 부속건물 등 해서 월 60만원해서 월 66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금년도 전기료 총액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총액집행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매월 600씩 나갔습니다.
박효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섰어요.
담당
총무담당
함미란 30% 적게……
박효동위원
30%정도 적게 세웠어요?
담당
총무담당
함미란 예.
박효동위원
전기료가 읍에서 7,800만원 나가면,
담당
총무담당
함미란 세부사항은 다 예산이 나갔습니다.
박효동위원
간성이 5,300만원 나가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함미란 가로등이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가로등이 많고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기료가 다른 읍면 보다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 전자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5개읍면 읍면장님들 공통점인 것 같은데, 가로등 전기가 올 여름부터 유가가 한창 급등할 때 격등제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한전측하고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격등을 그러니까 등당 얼마라고 하는 고정값을 정해놓은게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뭐였는지?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저희가 거진읍 말씀을 드리면 775개 전선전력, 그러니까 사용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273개가 있고, 정액제가 502개 정도가 있는데 정액제는 정해서 쓰니까 그렇고 이것은 만약에 가로등을 소등했을 경우에 격등제로 했을 경우에 한전하고 해가지고 소등된 만큼 정액제를 제외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삭감을 받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전하고 얘기해보니까 당초 계약한 거기 때문에 계약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정부가 가로등 격등제를 공히 다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전하고의 준비사항도 없이 했다고 하면 결국은 한전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현 실태는 그런데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정액제를 바꿨다가 다시 할 경우에 계약을 다시 바꿔야 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청내에서 뭔가 일괄적으로 타시군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뭔가 매듭을 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부담이 큰데,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격등제를 실시할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가셔야 그래도 예산이 한푼이라도 절약될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청내에서 합의사항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518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데 있어 질의 형식이 토론형식이 이루어지지 않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524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25쪽에 죽왕면 청사주차장 주민쉼터공사 2,500만원, 이것은 청사관리쪽에 예산을 세웠는데 청사주차장이 주민쉼터 조성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죽왕면장 이형기입니다. 죽왕면 청사주차장 주민쉼터 조성관계는 담장철거사업과 병행해서 거기에 담장을 제거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도 거기에 같이 설치할려고 하고 일반 민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쉼터를 위해서 파고라를 설치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청사 어디예요.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앞마당요.
박효동위원
앞마당에 파고라 설치하고 하면 주차도 내가 보니까 앞마당은 10대정도밖에 못데겠더라구요.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뒷마당도 뒤에 계단이 두군데 있어가지고 뒤에 델 수 있는 부분도 4, 50대는 델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주차장이 협소한데 파고라까지 넣어서,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조그맣게 넣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화단부분이 일부 조성된게 있습니다. 구석쪽으로, 그쪽으로 파고라를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담장이 상당히 오래전에 한거라서 상당히 보기에 미관으로 안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앞에 분위기 쇄신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52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26쪽, 복지회관 예식장 개보수 공사를 2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복지회관은 어떻게 개보수를 하실려고 합니까?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사실상 복지회관이 개관된게 거의 1990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해서 새로 짓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한데 복지회관까지 다시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식당이라든가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동 쪽에 자원봉사가 운영하는 급식배달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효동위원
화장실요?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예. 1층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박효동위원
복지회관 예식장, 제가 결혼식때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안에 집기라든가 예식장안에 의자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 돼서 오래된 예식장으로 주민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물 보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안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추경이라도 해서 복지회관이 그래도 유일하게 죽왕면의 하나의 예식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예식장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531쪽부터 536쪽까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36쪽에 면사무소 안내간판 설치 1천만원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토성면장 박인교입니다. 지금 있는 간판이 오래돼서 그걸 새로 할려고, 따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효동위원
위치 어디,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세탁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형태는 지금 있는 형태하고 똑같습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효동위원
옛날에 설치한 간판을 보면 지주를 기역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철판 간판으로 토성면사무소 했는데, 요금 그런 간판 쓰는데가 없어요. 간판을 하실 때 면사무소 입구에 하는 거니까 상당히 눈에 확 띄이게 간판을 1천만원가지고 해봐야 제대로 세웁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지금 현재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현재 수준정도 할려면 새로 교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데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눈에 확 띄이게 면사무소 간판을, 이쪽에서 보면 식당간판이 있어가지고 잘 안보이더라구요. 가로수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하고 도로에서 볼 때 가로수를 피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읍면에서는 소규모화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별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3천만원 미만의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은 어떻게 읍면토목직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분이 얘기를 해 보세요. 공히 공통될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산편성체계가 실시설계비 목이 세부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공사비에 설계비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의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안에 실시설계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읍면장들한테 물어봤는데 왜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읍면장님들도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2008년도 예산은 설계비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함형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 설계용역비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나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는건지,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다. 왜 제가 묻냐면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토목직들이 해내지 못하는 설계라면 설계용역비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세워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간혹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죽왕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작년도에는 설계용역비가 예산과목이 별도로 401-06인가해서 별도로 돼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401-01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까지 같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에 집행을 할수 있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감안이 됐습니다. 설계비용역비도 사업비에 같이 들어가 있고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설계의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설계용역을 줬었고, 자체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할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읍면도 다 공히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2,9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계획했던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900만원이 용배수로로 500미터를 할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미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읍면에서 고려해서 세운분도 있고 고려하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하세요. 거진읍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설계용역비는 대규모 사업들이 용역이 되는데,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통합실시설계반을 운영을 합니다. 2월중에, 그때 소규모사업들은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걸 물을 때에는 현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통합실시설계반이 어디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거진읍장 이성수입니다. 내년도 계상된 부분은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구요. 당초예산에 세운 소규모사업은 거의가 시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이 가능하구요. 특별히 군에서 목적사업으로 재배정을 하거나 하면 급하게 시기를 다툴 경우에는 토목직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읍면 사무소에서는 누가 합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의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측량설계를 의뢰하고……
함형완위원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원
전태원간성읍장
간성읍장 전태원입니다. 지금 간성읍은 타읍면 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했던바인데요. 간성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없는지가 1년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측량관계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10%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함형완위원장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두가지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예산이 과다 계상이 돼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하여튼 용역비를 세우지 않는데는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별도 책정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각 읍면에 전기료 절감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당초에 고유가대책 관련해서 그때 전부 절약대책을 수립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격등제도 그 속에 포함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
함형완위원장
지금도 그게 존속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전기료 10% 절감목표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5개읍면장님들이 오늘 예산심사를 받으시는데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마을 정주기반확충해서 소규모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각읍면 마다 거의 한 3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간성이 3억 4천만원, 거진이 3억 3,800만원, 현내가 3억 5,700만원, 죽왕이 3억 6천만원, 토성이 3억 5,800만원인데 이게 거의 이 금액에 공사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장소를 보면 거의 20개소 정도 됩니다. 20개소 정도 되는데, 읍면마다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진, 간성,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토성, 간성이 33개부락이고 거진이 28개 부락인데 20개소 내지는 17개소 내지는 20개소까지만 사업장이 전부 주민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죽왕, 현내는 부락수마다 마을마다 다 숙원사업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성, 토성, 거진은 이게 당년에 마을마다 숙원사업을 다 못합니다. 신청한것에 대해서 전부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마을마다 전부 다 하지 못한다구,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죽왕, 토성, 간성에는 소규모사업의 차별성을 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청사업에 해서 각 마을마다 하나씩 형평성 있게 숙원사업을 다해 줄려면 다해주던지 이걸 대책강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느 부락에는 올해 숙원사업을 하는가 하면 어느 부락은 못하고 이런 실정이 예산편성상에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벌써부터 짚을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읍면장님들이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소규모사업도 3천만원씩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로 있어서 못한 부락에는 그 3천만원을 쪼개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음 추경예산에 이쪽에 못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못들어간 부락들은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각 마을이 숙원사업을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면, 읍면에서 2천만원 넘어가는 공사들은 다 입찰을 봅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2천만원 넘는게 없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간성이 3,400만원 짜리 공사도 있고, 3천만원이……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관급자재를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 거의……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때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에 관련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구요. 5개읍면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459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인건비 1명은 뭐며 개선사업 운영비 465쪽을 보시면 될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개선업무추진 이래가지고 한 5,6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뭘 하는 사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지역인구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생애주기별로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그 사업입니다. 5,600만원을 들여서 이분들의 생태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행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한 10개월 정도 쓰는 인건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람이 한명 필요로 하다는 얘기겠구요. 그러면 그 한사람이 대상인원은 얼마며, 어느정도나,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인건비 한사람은 그 사업을 하는데 네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합니다. 운동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운동을 할 때 보조적인 것, 거의 보조적인 사업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운동대상자는 어떤 시간에 어떤 주민이 어떤 장소에 모이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운동사업은 이번에 15개소인가 거기서 하는데 마을회관, 그래서 65세이상 그런 분들 운동을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한명이예요. 한명은 미숙아가 내년도에 한명을 예상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기금 자체가 한명분 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세워놓은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미숙아기금은 저희 관내 현재는 한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금을 보조를 받을 때 한명의 예산분만 받는다는 얘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만약에 한명분을 받다가도 내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 두명된다 하면 다시 저희들이 또받을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59쪽에 거진지소 보수공사, 현내지소 보수공사, 죽왕지소 보수공사해서 5,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거진 보건지소나 죽왕보건지소는 ‘98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관사뒤쪽으로 가는데 비가림이 없습니다. 비가림이 없다보니까 비가 스며들면서 내부쪽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줌으로서 비가오거나 아니면 눈이 올 때 괜찮고 공중보건의들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줌으로서 건물을 유지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도색은 드라이비트입니다. ’98년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박효동위원
이게 창호공사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말하자면 창호공사죠.
박효동위원
거진지소는 뭘 보수공사할려고 하고 현내지소는 뭘 할려고 하고 죽왕은 뭘 할려고 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진 지소는 계단 비가림하고 외부 도색하고 현내지소는 비가림, 죽왕 보건지소는 계단하고 외부도색하고 공중보건의들 창문 그것을 확대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관사는 건물내에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물위에, 2층에.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아래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비가림 시설을 한다 이 얘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바로 올라갈수 있겠금, 이거 꼭 해야 돼요?
비가 쳐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그 원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 뜯는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 거기에 안놓고 다른데로 갔다 놓으면 되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걸 한단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중에 약품구입비가 일반사업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인건비니까, 약품구입비가 왜 작년보다 줄었죠. 재료비가 많이 남아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역약품비 재료구입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다 감해졌습니다. 감해지는 바람에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약품비가 감해졌는데요. 다른 것은 상관……
명호
문명호위원
약품비가 1천만원 감해진 상태에서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보면 말라리아 발생이 한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서 하다가 필요시는 다시 또 한번 추경에 다시 올릴겁니다. 하여튼 범위내에서 사용할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단은 도비보조금이 작다보니까 자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밖에 세울수 없다,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하겠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매년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은 말라리아가 항상 존재하는 지역이니까 같은 비교금액으로 환자가 줄었다 그래서 도비가 줄었다고 하는 자체가 예방차원에서 해야되는거라고 본다면 도에다 이런 것 정도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건의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중에서 도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리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도에서 비축약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은 항상 말라리아가 출연하는 곳이니까,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꼭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89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에서 200만원하고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지원해서 812만원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표지판을 10만원짜리를 20개를 산출근거가, 그런데 이것을 20개소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 때 7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의 역할을 다 하는 업소에 이걸 제작을 해서 주겠지만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모범업소를 많이 발굴을 하고 지정해가지고 확대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함으로서 비청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청결해질수도 있고 손님들한테 최대 서비스를 강구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매년 해마다 틀에 박혀져 있는 사업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대해서 고성군의 음식문화가 음식점에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저희 관내 52개소인데 200만원을 세운 것은 지금 비치돼 있는 LCD가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한두건 있을 때는 그걸로 대체해 주고 해서 이게 그겁니다.
박효동위원
52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20개소는 망가지거나 해서 재정비 하는 사업이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재정비할 때 몇 년씩 되면 일제 정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특별근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특근매식비를 책정해야 할 특별근무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비상근무에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에 저녁으로 야간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특근매식비로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장
그건 시간외로 들어가는 것 아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도 운동사업 같은 것 나갈때는 저희는 매식을 하고 나갑니다.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운동사업이 있는데요. 노인운동사업은 전액 군비로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인운동사업이 2,698만원이 돼 있는데요. 전액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 받는데 과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5,600만원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로 나눈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사업을 받을려면 2009년도 계획을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실적하고 계획을 올려보내는데,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군에서는 제일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1등으로 올라갔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1등으로 저희 고성군에서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인구가 적고 모든 연계조건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등으로 밀리면서 5,600만원, 작년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서 5,600만원을 받게 됐는데, 이 범위내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운동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행사내용이 어르신 체조경연대회가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운동사업에서 15개소 마을회관에서 노인들하고 그러면서 경연대회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495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95쪽 하단부에 광산4리 마을 상수도 물탱크 30톤 교체, 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7,100만원, 광산4리 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는 작년 예산에 섰었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 섰다가,
박효동위원
8,900만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 어떻게 왔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광산4리 상수도 배수지가 동네 앞에 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동네에서 동산을 없앤다고 해서 없애면 설치할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동으로 작년에 돌렸습니다. 교동 물탱크 교체로, 그래서 금년도에 산을 헐어내면 딴 산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거기에 급수탑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 금년에 신규로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부기경정하면서 삭감된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위에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7,1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3,9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7,100만원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48개소를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노후가 된게 많구요. 그 다음에 소독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장신리라든가 그런데에 마을상수도로 관리를 안하느냐 하고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장신리 것을 마을상수도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늘어났다는 것하고 오래돼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댐 방식으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소독이라든가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39개소 마을 상수도급수를 관리 하다가 올해 48개소를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락이 마을상수도로 대상에 포함이 된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상수도관리담당 전천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달에 건설도시과에서 농어촌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으로 만들었던 7개소가 있습니다. 구성리, 용암1리, 인흥3리, 도원1, 3리, 원암, 학야2리 해서 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신1리 2반 하고 2리 2반 이게 미인가 시설로 돼 있었는데 인가시설을 마을상수도로 인가를 9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게 현재 39개소에서 4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박효동 위원님 방금전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드릴께요. 마을별로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30톤, 40톤 교체사업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쓰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대상이 되는 것은 옛날에 FRP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옛날마을 상수도가 시멘트콘크리트로 탱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체대상으로 잡은거고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구연수는 50년정도는 씁니다. 그래서 그 전에 FRP라든가 시멘트로 됐던 것을 전면 다 교체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체할 장소가 여러 곳……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5개소만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다 교체가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알았구요. 토성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41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170억이 예산이 섰다가 죽왕하고 토성것이 합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려고 했던 것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안되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반납시켰고, 내년도에 41억을 받아가지고 내년봄부터 착수 되겠금,
명호
문명호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499쪽에 보면 현내 처리분구가 거진 처리구역으로 연결사업 공사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2010년까지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비가 2억가지고 하수관거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수 있다는 얘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9,900만원가지고는 사실상 사업만 착수해 놓고 이게 지금 현재는 2억 9,900만원이지만 시군에서 배정을 해놓고 환경부에서, 진도가 안나간다든가 아니면 재원협의 때문에 머무르는 곳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빼다가 계속 잘되는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받아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저하고 간담회때도 여러번 얘기했고, 반암리 정비사업계획은 현내면 사업과정에서 포함을 시킬 방법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는 송정하고 용하쪽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그쪽것을 거진 2단계로 포함 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현내면 연결시점인 2010년에 같이 연결할수 있다는 얘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되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하면 내년도에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후년도에 사업신청을 해놓으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병행해서 같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반암, 송정, 현내 다 들어왔을 때 거진처리장의 처리용량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오버될 그럴 위험은 없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5,000톤에서 현재 2,000톤에서 2,500톤 들어오는데, 그쪽 다해봐야 한 1,500톤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00쪽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신평, 국비가 4억 6천만원이고 도비가 5,900만원 군비가 1억 3천만원 해서 이 사업비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5,700만원입니다.
박효동위원
신평리 마을하수도는 오수처리장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도수처리가 안됩니다.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량을 하는 겁니다. 개량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평 단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암것하고 성대2리 것이 들어오겠금 설계는 됐습니다. 현재 6억 5,700만원 가지고는 한 9억정도가 부족합니다. 9억이 부족한데 그건 연차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9억을 더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평것만 해놓고 나중에 용암 것을 내년도에 별개로 신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연결를 시킬겁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신평리 하수도정비 사업이 있었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반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설계가 돼가지고 재원협의가 안돼가지고 연말까지 90%이상 돈을 집행을 못하면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시키고 내년도 것을 다시 받은겁니다.
박효동위원
금액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금액 그대로 받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신평리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 각 가정마다 지선도 다 갈거 아니예요. 지선을 갈고 신평리는 현재 지선을 다 깔고 용암은 신규로 깔아서 여기에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용암1리하고 성대2리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리가 들어오죠.
박효동위원
성대1리하고 용암1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하수도용량을,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00톤가지고 충분합니다. 옛날에는 분류식으로된게 아니고 합류식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오수만 해가지고 분리식으로 들어온다면 100톤이면 충분합니다.
박효동위원
지선을 교체할 때 지선이 안깔려가지고 마을하수도에 유입이 안되고 있는 집들도 몇집이 있어요. 그걸 전부다 넣을 적에,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설계가 다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545쪽에 하수도시설개선사업비 중에 거진 중계펌프장 해수욕장 폐쇄공사비가 9,700만원이 있어요. 펌프장을 폐쇄한다는 얘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거진 중계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해수욕장에 있는 펌프장은 없어도 다른 지역에서 가압을 해서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굳이 중계펌프장이 하나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설치해놓고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중계펌프장이, 그래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걸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중계펌프장만 빼내버리고 관은 연결시키는거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더라 중계펌프장이, 그래서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수 유입과정에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에 만들 때에는 지형이 낮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설치한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설치를 안한 지역에 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없어도 유입이 가능한데 이게 있어서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향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까지 진단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그런 조사가 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된 상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작년에 한 3억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액이 15억이잖아요. 그런데 541쪽부터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많아졌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세입이 거진 같은 경우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세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간성이 하수세를 받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는 안받았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세가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배수설비라든가 이게 신규로 신청을 했을 때 부담금을 받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을, 그래서 세입이 조금 늘어난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544쪽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수질검사 용역 8천만원은 수질검사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직원 한명을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배치를 받았는데 출산휴가들어가고 휴직 휴가가 들어갔습니다. 실험 담당하는 여직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력 한명을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매일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실험을 대행하는 업체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수질검사 위탁을 줄려고 하는 위탁비다 이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한사람 기간제를 쓰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박효동위원
용역비가 더 들어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데, 기간제로 쓰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제 아무나 갖다 쓸수는 없거든요. 환경기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로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런 것은 상수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수도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수질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하수도쪽에는 어차피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인력보충만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지, 8천만원까지, 연봉으로 따져도 한사람을 준다고 해도 8천만원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 하나만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 우리한테 채용만 시켜준다고 하면 사실상 8천만원이 안들어가죠.
박효동위원
일단 8천만원 예산편성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 545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규모하수도 위탁운영관리해가지고 1억 8,300만원 위에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비 6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하수도배수설비 공사비 6천만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에 수탁공사 들어오면 우리가 공사를 업체한테 주고 거기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개인들한테, 이것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도에 접합이 안된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때 거기에 적합시키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줍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수탁공사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됐어요.
박효동위원
수탁공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밑에것도 소규모 하수도사업을 전부 위탁운영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운영은 그것하고 개념이 틀리구요. 마을에 산재돼 있는 마을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평이라든가 흘리라든가 사방 돼 있는 것을 우리 직원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주다보니까 위탁업체, 전문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계에서 관리하던 것은 업체에 줬고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주는 것이 운영비가 싸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탁 줄려고 하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를 3/4분기부터 3분기만 세워놓은 것이 1개월동안 내년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1개월후에 2/4분기부터 운영을 할려고 1기분은 뺀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소규모 하수도시설 위탁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의 비교우위 분석해 놓은 것은 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비교우위 분석해놓은 것을 계수조정전까지 의회에 제출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비도 마찬가지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우리 통장에서 보관만 했다가 지출만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상수도 공문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들이 돈을 낸걸 가지고,
박효동위원
하여튼 소규모 하수도시설 위탁운영관리할려고 하는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하고 비교우위 분석이 됐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줄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사방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더군다나 금년도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수질기준이 법적으로 초과가 되면 과태료 200만원씩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했을때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주면 걸려도 그 사람들이 다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 기계 구입하는 것, 이건 꼭 예비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하수도 처리장을 운영하다보면 외국 제품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박효동위원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얘기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어디어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하고 거진,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기계가 망가지면 며칠 동안 쉬어야 합니다. 기계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품을 구입해놓을 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567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총괄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쪽에 급수수익이 수도요금이 들어오는게 25억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급수공사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가정집에 수탁공사들어오는 것, 거기에서 들어오는……
박효동위원
가정수탁공사하면 공문서 하는 수탁사업자가 받아가고 우리는 설계비 들어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라든가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수익은 30억이고, 수입 이자 1억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고금리로 예치를 시킵니다. 통합상수도 같은 경우 23억이라든가 상수도운영비를 매월 고금리로 예치시켰다가 필요할 때 만기가 되면 해지시켜서 찾고 하는,
박효동위원
상수도요금도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타회계 전입금은 어디서 입금이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균특, 통합상수도시설하는데 받은 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박효동위원
그쪽으로 들어온 돈이 3억 1,200만원이 수익이 생긴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상수관리담당 전천환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타회계 전입금은 모범업소 감면하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모범업소 감면하고 영세민들 감면해 주는 것 그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균특에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온다. 3억 1,200만원이.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모범업소가 43건되구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가 673건이 됩니다. 감면 대상자들이 그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당기순이익이 7억 2,500이 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공기업 종사원들이 별도로 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직원들입니다.
박효동위원
요금과징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구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업무분담만 그렇게 해서 해놓은거고, 현재 5명에 대한,
박효동위원
공기업 종사원 5명도 직원이고, 밑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은 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회계를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칭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자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균특비가 내려온 통합상수도 시설하는 금액입니다. 공사비,
박효동위원
이게 시설분담금은 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무슨 내용이고 시설분담금은 무슨 내용인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시설분담금은 아까 수익적 수입하고 급수공사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산편제상 시설분담금은 자본예산으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900만원은 급수공사비에 대한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63페이지에 수입에 대한 사항이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38억이나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시설분담금하고 죽왕, 토성 통합상수도 사업, 균특 23억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있구요.
박효동위원
그런데 자본예산에 수익부하고 지출부하고 해서 당기순손익이 손실이 나잖아요. 8억이, 8억이 손실이 나는데, 손실금을 어떻게 결산처리를……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그게 수익적 수입에 당기순이익이 7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체적인 자금편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해서……
박효동위원
사업예산에서 당기순이익 난 것을 자본예산에서 메우겠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자본적 지출 그 전에 자본적 수입을 한가지만 짚고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왕ㆍ토성 통합상수도 23억은 국비 균특으로 내려온거고, 그 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죽왕ㆍ토성 이건 군비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군비 부담금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5억과 3억 7천, 5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은 설치 이건 전부다 군비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받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경확장 시설사업비 5억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 7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설치사업 5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설치 사업 5천만원을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세출에 풀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풀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5개읍면에 상수원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천리라든가 휀스 같은거 쳐놓고 못들어가게 해놓은거, 그 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이거 하는데 어천리쪽에 다리 있는 곳 못들어가게, 휀스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거 보강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68쪽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성면 성대2리, 도원2리, 도원3리, 거진 오정리 지금 현재까지는 급수구역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마을상수도를 쓰는 상태였었는데, 신평까지 와 있고 토성쪽에는, 성대리가 들어갈려고 신평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도원리는 전차부대 있지 않습니까, 사단 전차부대 거기까지 들어와 있고, 도원3리는 금화정 훈련소 거기까지 와 있고 오정리는 냉동공장 있지 않습니까, 송포에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부락에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일반 마을 간이 상수도 쓰고 있는 부락에서 요구가 있어서,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성대2리 같은 경우는 계속 탁도의 불합격을 맞고, 도원 2리나 도원 3리 같은경우는 불소가 기준치 보다 많이 나오고, 오정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몇번씩 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을 상수도 가지고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확대공급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요. 오정리 마을 주민들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초계리까지 연장사업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초계리도 지하수가 안좋다, 그래서 연장좀 해달라 하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정리를 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돈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못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를 깔아놓고 내년도에 오정하면서 초계까지 연계를 시켜줄려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여유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결의를 해가지고 선을 그쪽으로 끌어 놓을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초계리 입구까지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71쪽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상환금 이건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다 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채를 내고 상환할 금액인데 그게 5억 2,100만원을 2012년까지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5억 2,100만원이 전체 기채낸 금액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7억 4천만원 낸 것 중에서 다 상환하고 2012년까지 5억 2,1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는 거죠.
박효동위원
올해 상환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1억 7,400만원이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2009년도 상환분이 1억 7,400만원입니다.
박효동위원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하면 다 상환되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상환재원은 별도 공기업에서 수익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재원 전입받는 것은 아니고,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예.
박효동위원
공기업의 상수도 요금으로?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와 81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개량 이월비 조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건설개량 이월비 조서에 2009년도로 이월하는 국가사업 구역 편입송수관 이전사업,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 초도-철통, 이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유가 왜 이월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7번국도를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본관 자체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해서 이설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게, 그런데 확장구간이 안돼다보니까 본관을 옮겨놔야지 본관에서 우리한테서 지선 따가는 것은 우리 사업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관을 7번국도에서 아직 이설을 다 못했습니다. 확장하는 구간에, 신규로 확장하는 구간옆으로 본관을 깔게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기존에 국도로 돼 있는 것은 폐쇄시켜버리고, 본관에서 지선으로 연결시키는 사업비인데 그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국비 사업으로 도로를 한다든가 하면 이설작업에 대한 작업비라든가 공사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안된다는 것을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25억을 7번국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사람들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국도로, 그랬는데 7번국도부터 마을까지 따가는 지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7번국도 내에서 이설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부지내에 있는 것을 이설하므로서 마을까지 가는 것에 대한 이설비가 추가로 더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설계를 다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부분을 아직까지 공사시행을 못하고 이월한다 이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주청에서 4차선 옆으로 본관을 다 깔아놔야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연결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7번국도에서,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수용가 미수금 있죠. 수용가 미수금 9천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해서, 그래서 금년도의 미수금이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요금을 못받은 체납액이 9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끝자리 숫자도 없이 이렇게 맞아들어가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정확히 얼마다 하고 낼수가 없는게 아직 12월분 상수도 요금 부과돼가지고 체납된 것을 아직 못잡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예산상에 추계로 9천만원을 잡았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월돼서 받아야 할 돈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거진, 간성 통합상수도 확장사업해 놓고 거진 설로개설이 아직 다 마무리 못된걸로 알고 있는데 7번국도 확장사업하고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부담해서 깔 공사구간은 송포까지 해서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7번국도에서 일부 자산까지 이설해야 할 구간 그게 아직 안돼서 원수를 공급을 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7번국도에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완료만 되면 간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취수장에서 원수공급됩니다. 구 취수장을 폐쇄시켜 버리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만 완료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 언제쯤이나,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여름철 되기전에 7번국도 흥화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여름에는 공급이 되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올 1년 거진 지역주민들한테는 결국은 거짓말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는 실수 없어야 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림없이 공급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신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33쪽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이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8만원씩 6명 12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국가부담금이예요. 8만원이?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국가에다 부담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국가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이걸 부기를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국가부담금이라 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건데 이걸 부기를 이렇게 작성했어요, 국민연금내고 하는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전액 보험료나 연금의 전액 금액이 아니죠?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50%만 부담합니다. 본인이 50%, 군에서 50%,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중에 의회차량 카폰이라고 하나요, 2대가 1대당 4만원씩 월정액입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월정액이 아니고, 1호차, 2호차 2대에 카폰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해서 3만 8천원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3쪽 맨앞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4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300만원이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 인상됐습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전국시군 의장 협의회에 통보온게 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상요인이 내역서를 첨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그게 1년에 한번씩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산 해서 지금 의장단한테 통보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전국부담금입니까? 강원도 부담금이 아니고.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저희가 강원도로 보내면 강원도에서 거기서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올려보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