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보고를 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조림사업예산이 2006년도 5억 57,000만원 2007년도 7억 2008년 한 8억정도 되지요? 조림사업 실태가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큰 나무조림은 대부분 성공을 했고요. 경제수 조림에 약간 실패한 지역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어떻게 실패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풀 배기를 한다고 하지만 약 웃자란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산 여건이 옛날 마냥으로 이렇게 황토 그런 토질이 아니고 낙엽 부속퇴비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조림사업을 한데를 가서보면 풀들이 조림한 나무보다 빨리 자라버립니다. 반듯이 조림사업에 핵심문제는 풀 관리 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또 특히나 산에 칡 넝쿨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칡 넝쿨 때문에 거의 다자란 나무들도 휘감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실패가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부터 국ㆍ도비 사업 외로 작년도부터 군비사업으로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칡 넝쿨이 약간 역부족한점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너무나 빨리 번성을 해버려요. 급속히 산림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그래서 조림사업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군데 다녀보니까 나무가 개간된 지역 그리고 불난지역에 조림을 해 놓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되어요 그리고 지금 병충해 번져 가지고 산에 폐허된 그런데도 많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도 생각만큼 지금 상당히 황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듯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도 대폭 늘려가고 있어요. 한 10억원 가차웁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하게 역점 사업으로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요. 가로수 부분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금 고창군 전체적으로 용역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용역해서 다식재할려고 계획세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계획은 좋습니다. 좋지만 관내 실태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떤 행정이 해서 되어야만이 잘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실태 한번 말씀 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일부분에 태양이 안받은다던지 접수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으로 삼고 있고 금년도 보다 10kg 정도 부숙퇴비를 시비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도 제가 실태를 보았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지적하는 곳이지 않아요? 행정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올해 잘한 것은 내년에 계속 장려를 하고 올해 잘못한 것은 내년도에 잘 하라고 행정은 집행하고 의회는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는게 의회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로수 계획이 굉장히 크거든요. 고창군 역점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그런데 가로수들이 중간중간 빠지는 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 형태를 이렇게 도로가에 일률적으로 심어야 보기가 좋지 간간이 빠져가지고 이빨 빠진 듯 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좋아요. 그리고 관리도 가로수도 여름에 잡초가 되고 올라가 가지고 보기 흉한데 이것도 보기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은데 가로수 지금 식재나무로요. 과일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일나무는 이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좀 지켜보아야 한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내년정도이면 어느정도 결론이 나오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나무는 최소한 3년, 5년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날카롭게 지켜 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청보리 사업있지요? 지금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가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만원대에서 10만원대 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3만원 4만원 갑니다. 저도 젖소 키우고 있으니까 3만 4만원 가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원래는 1주일이면 초유를 떼고 나갑니다. 숫송아지가요. 그런데 지금 10일 20일 넘어야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만원 4만원 받게되면 우유먹이고 관리하고 나면 적자나서 돈 붙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태가 그래요. 그런데 IMF때도 우리가 10만원씩 정부에서 수매를 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고창군 2009년도 역점 사업이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유기농 우유는 작년부터 했고요. 청보리 사업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청보리 사업에 총 올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1,050헥타 계획인데 1,672헥타를 재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태는 더 조사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것도 대폭 늘어날 조짐이 많이 있지요? 더 늘어나야 되고요. 사료값 비싸가지고 제가 인근 영광군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료를 그러했더니 한 2010년까지요. 앞으로 한 3년후까지 4,500헥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광이 3,000헥타 가차웁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창군의 배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핵심 사업에 있어서 반듯히 풀 즉 말해서 사료화 작물로만 소득을 올리고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 고 경종농가들 즉, 말해서 벼농사 짓고난 농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 소득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사료로 한 44억정도 영광하고 고창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영광은 우리 고창에 농지면적이나 모든 것을 보드래도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료용 보리를 한 75억정도 이것도 행정 축협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창이 청보리 사업에 축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센타라던가 저희 행정이라던가 축협이라던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유기적인 관계에도 실질적으로 별로 안하고 있지 않아요? 축협에서 지금 행정에 대해서 같이 역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하지요? 청보리 사업에 어느정도 축협에서 관심 보이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나름대로 장려금도 주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분명히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축협은 물론 생산자 조합입니다. 하지만 행정이 그런 부분도 독려를 해야되요. 지금 영광도 축협하고 손을 잡고하고 있거든요. 또 김제도 마찬가시지 않아요? 정읍도 마찬가지 정읍축협은 순창축협으로 편입되었으니까 거기는 좀 번약한데 이런 부분들도 축협도 강력하게 나설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값 폭등 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그럼 청보리 재배에 대해서요. 지원 조건이 올부터 30헥타이상 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안갈면 돈 안주지요? 절대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 농업진흥과하고 그쪽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경관 농업이지 않아요? 그 부분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그쪽하고 연계를 해야되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종농가하고 어떤 연계과정에 있어서 청보리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축산농가 사료로도 좋지만 일단 겨울에 노는 땅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1,600헥타정도를 면적은 들어왔지요? 지금 신청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본래 1,000헥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1,600헥타 정도 들어왔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더 늘어날 추세에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갈아진 면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언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관련부서하고 제가 부분은 검토 자료를 보았습니다. 1,600헥타 그것도 지금 많이 더 갈아지고 있는 추세고 12월말까지 계속 가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농가들도 하고 있는데 타산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타산이 맞습니까? 농가들 타산 안맞지요? 경종 농가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군만 내년도 예산에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나 1억씩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 협조 부탁 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군비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상당히 군에서 파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청보리 사업이 각 인근 지자체도 전부 역점 사업이지 않아요? 정읍, 고창, 김제 특히나 또 영광이요. 특히나 지금 그게 어떤것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아까 경종농가 이야기 했지요? 지금 고창에 조사료에 최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볏짚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볏짚은 거의 자원으로 지금 어느 지자체이던 핵심사업으로 이것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으로요. 김제들판에 가서 보시면 랩으로 감아진 것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 지역 전부 청보리 단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논 농가하고 축산농가 유기적인 소득증대 부분은 좀 하시고 또 제가 한가지 지금 아까 농업 진흥과하고 하는 사업 있지요? 경관 농업지구 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금 쌀 농업직불금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1헥타에 1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00만원씩 주는데 농가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경관농업지구에 올해 인접지역 200헥타 정도 같았습니다. 면적이요. 그런데 그것이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이중으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가을에 센타에서 축산농가는 경종농가 교육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 부분하고 농업진흥과 그런부분에 이중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종자대 20만원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련과 긴밀히 협조 해가지고 이중 지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엊그제도 농가들 만나보았는데 그것이 마치 이중지원되는 것처럼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막판에 가서 행정에서 그렇게 주기도 했다고 이해하면 큰일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반듯이 이 부분은 농업진흥과하고 타협을 해서 신청농가들이 면적이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꼭 해주시어야 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나중에 오는 혼란을 막아야 되고 또 농가들도 이중지원이 되었다가 문제가 되면은 이 사업 크게 제동걸릴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축산 부분 투자부분에 대해서 집중육성 하고 있는 랩 사업 있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한우농가 몇 마리 키워도 모든 조사료 랩을 다 씌워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군에 1년에 얼마나 쓰는가 파악해 보았더니 한 800롤을 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올해는 10분에 1도 안나왔거든요. 올 가을에 그러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00개 신청하면 10개도 안나왔거든요. 실태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랩 사용은 폭등적으로 늘어나고 랩이 아니면 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700개정도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그것도 올해 1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7, 8억을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랩사업도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가들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2~30%만이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000롤이면 1억이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7, 8억을 부담하는데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조금 부담해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군에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재배운영비 청보리재배 1헥타당 100만원 주는 것을 내년도에 120만원 주는데요. 거기에 일부분이 조금 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제가 그것 잘압니다. 100만원 120만원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주는데 1헥타에 20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고창군 기계화 신청한 것 지금 못사고 있지요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왜 못사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환율 상승관계로요.
범진
김범진의원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못사지 않아요? 그 사업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금년말까지는 구입을 한다고...
범진
김범진의원
구입을 한다고 해도 쉽지않을 겁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 기계들을 감히 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다 포기하고자들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시어야 되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태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랩부분은 아까 추가로 세웠다하는데 기계 값 모든 것이 상승한 폭에도 사실 1헥타 20만원 올리고 그것도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랩에다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랩은 정말로 역점 사업으로 하시어야 됩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기계 부분 말씀 들였는데 고창군 축산이 그래도 버티고 있게 왜 버티고 있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고창이 축산비준이 2,500억내지 2,600억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벼에 배를 넘습니다. 벼 1,190억 1,200억 잡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고창 축산이 이 어려움에도 지금 꿋꿋히 버티어 나아가고 있는 것은 고창군이 몇 년전에 역점사업으로 기계화 단지 대형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기계를 어느정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엄청나게해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고창에서 상당히 대비를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시점에 우리가 이런 기계 살려면은 10억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욕을 보시었고 앞으로 축산부분에 있어서 만큼은요. 고창군 최대 소득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산업이고요 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쏱으셔서 예산 부분도 보다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이만우의원
도시 숲 바람 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치 표시 다섯 곳이 있는데 삼양사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의원
협의가 안됩니까? 삼양사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금명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의원
아직 협의는 안되었느냐 구두로는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고 금명간 된다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러면 금년안에 할 수 있을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다행입니다. 자료를 보았을적에 어느 개인이 아니고 삼양사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협의가 잘 된다고 하니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이 사업비 내년에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저희가 하다가 더 해야 할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지금 실제로 보면은요. 도시는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신설하거나 주택지를 신설하면은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어서 도시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14개읍면을 보면 정말로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한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교통난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새벽이나 오후 늦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가끔 교통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행한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이 대단히 잘 된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이 되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기존사업도 지금 무장면해서 한 4개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것 보완을 좀 해야할 것 같구요. 거기 앞으로 계속 신설되는 사업은 좀 확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반듯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세 번째는 어저께 우리가 문광과하고 질의답변을 받으면서 고창군에 관광객이 600만이라고 했는데 태안반도가 2,000만이 육박한다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인천에서 목포까지 가장 많이 관광객이 찾는데가 태안반도이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우리 고창군이 600만이라는 것은 타시군에서 밎지 않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실제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안반도에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서 많이 오지만 가장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편의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가 안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면도에서 잘 아는분들이 다음날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리포수목원입니다. 천리포수목원 경기권에서 가평이 경기권의 북부지역인데도 약 한6년전부터 갑자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단언하건데 가평에 아침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여름이 되면 2만에서 3만명이 다녀가요. 그 수목원 하나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도 이번에 도시숲 바람공원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계기에는 수목조성 및 그 지명에 관한 법률이 한 3년전에 대한민국에 새로 생긴법이 그 많은 시험을 해오다가도 결국 3년전에 생겼어요. 이게 수목원에 관한 법률이 그런데 이 법률 에 따라서 국립 수목원 지금 강릉에 있고 공립수목원은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 수목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그런데 어느 자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일본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군데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에서 움직이는 도립수목원이 있는데요. 아직 등록이 안된 도립수목원입니다. 완주에 있는게 그리고 공사에서하는 전주 수목원이 있고요. 전주수목원 전주권에서는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알고하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따라서 우리고창군에서 이제 바람공원이 끝나고나면 이 큰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고창군에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립수목원을 한번 해보아야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공립수목원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미래구상이랄지 미래계획이랄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은 없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는 생태숲에 서해안 남대동이라던가 그런 다른 수목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숲과 그 옆에 모델숲 바람공원을 보고 있고요. 차후에 그것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우의원
여러 가지 본질은 수목원은 관광개념이 아닙니다. 수목원은 생태숲은 우리가 기존에 생태를 보존하고 선운산에 있는 모든 유전자원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숲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수목원에 개념은 그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풀한포기 돌하나라도 그것을 보존하고 증식해서 그 유전자가 더 발달될 수 있도록 따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지금 이쪽 호남권이나 서울권에서 우리 선운사에 동백이 가장 가격이 좋은지 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만우의원
여수쪽에 동백은 가격이 하락되어 버리고 우리 선운사 홑 동백만이 가격을 찾고 마찬 가지로 미래에서는 우리가 동백꽃을 이슈로한 아주많은 것들 우리가장 큰 이유로 변산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홀가지도 아니면 변산바람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은 그 변산 바람꽃의 원래 자생지가 우리 선운사에 있는 식물학에 있는 학계 있는분은 다 알고 있는바 이거든요. 그런데 이름 변산바람꽃이라고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는 정말로 많은 유전자원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도시 숲 바람공원이 끝나고 나면 실무인 우리 산림 축산과장께서는 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으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시책보고를 할 때에는 이 계획에 관해서 의회와 좋은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산림 축산과장께서는 1년이면 등산화를 절반이상은 신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볼때마다 믿음직스럽고 우리 산림축산과 조직원들이 열심히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조림사업 예정지조사를 한다고 했지요? 예정지를 선정하고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본 의원이 늘상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전체 조림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해야할 위치와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와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나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사업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계획을 수립했다가도 산주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소견에 대해서 이 방법이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 인정을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사전에 전지작업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산주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사업이다 하면 2009년도부터 접촉을 해서 안되었을 때 2010년도 사업을 갔다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시행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해년마다 하면서 관례적으로 2월달까지 대상지 선정하고 무엇하고 이와같이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수목종류가 그러면 많은 것 사가지고 묘목을 10개사는것보다 100개를 사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득을 보면서 사올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3개단지도 종합적으로 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산림정책이 좀 이렇게 될 수가 없느냐 하는점을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자면은 아름다운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종합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하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촬영이라던가 관광객에 시선에 집중이라던가 여러 가지면에서 참으로 우리한테 작은 투자로서 큰 지역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로수 사업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얼마 입니까? 왜 보고 안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69,5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올해 53,000만원이었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내년에 인상되어서 하겠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내년도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월곡택지에서 외곽도로 4차선 부분하고요. 공음 군유에서 대산 매산까지 구간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도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수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성과목표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이느냐 이거요. 그렇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종합계획을 말이에요.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두 번째로 솔껍질 깍지벌레 병해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아까 내륙지역까지 번졌다고 그러했는데요.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봄에요.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해가지고 전부 항공 헬리곱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830헥타 저희군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내륙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포함해서요.
종호
김종호의원
내륙은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절반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방제 사업이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방제를 해왔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것이 해안에서 내륙까지 번졌을 경우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방제가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방제 부실이 면적을 적개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번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전국적인 실태 현상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국적인 실태인데요. 저희가 해안에서 갑자기 중간 부분이 없고 고수, 성송, 대산으로 온 것은 연구기관에서도 원인규명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원인 규명을 위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는 대처를 해야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항공방제라던가 수간 주사로 심한지역은 수간 주사를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간 증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몇 %증되었지요? 내년도 예산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깍지벌레가 당초에 금년도에 150헥타라고 했는데 650헥타로 증 되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증대했는데 증대한 면적만큼에 그보다 훨씬 미약한 예산이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아쉽다.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면은 얼마나 소나무가 고창에 중요한 자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 모양성에 해송이 전부 병들어 죽는다고 하면은 모양성에 가치는 없어지는 것 아니느냐 이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은 이와같이 심대한 문제를 갔다가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느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긴급방제를 갔다가하고 더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차단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잡지 못하면 더 어려운 것 나중에 더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기정 사실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그해 기후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이 좀 있습니다. 어느해는 좀 발생이 심하고 어느해는 적고 그러는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자세한 것 업무협의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단에 조치를 취해서 자우간 내륙에 번지는 것을 갔다가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이와같은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여기에 곁들여서요. 아까도 방금 모양성 노송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지금 모양성 관리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조금 큰 업무 분장이 틀리다보니까 책임감은 덜 하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모양성에 가게 되면은 병충해 목에 갔다가 고사목이 죽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수개월을 갔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산림과가 존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병충해가 집단 서식지도 활용된다는 것을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 그러면은 왜 안치웠느냐. 우선 잡목 조금만 크고 나중에 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느냐 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모양성 수목관리 문제 우리 산림과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갔다가 촉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랜자 발생한 연후에 우리가 임시로 내몰지가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군 관내 몇 곳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요. 현장 매몰을 이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면하고 흥덕면하고 그 개소에만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개소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매월이요. 현장을 가보아 가지고 침출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현재 점검해 본 상태로는 침출수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것이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영구히 침출수 나오지 안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제 침출수가 만일에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나와가지고 대처 하는 것 보다는 나오기 이전에 왜 그러느냐면 타지역에도 침출수 문제가 지난번 조류인플렌자 때문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미리 수립해야 할 것아니냐 안나온다고 그래서 눈으로 확인만 할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이니까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사항하다보니까 조금 부실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매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소각장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적인 민원 야기 관계로요 좀 현실로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소실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살처분 보다는 랜드링 처리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50%이상 더 들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조류인플랜자 매몰지도 여기에 대한 매몰지 나머지 후속조치를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안해서 확인을 하는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대안히 없습니다. 매몰에 대해서는...
종호
김종호의원
매몰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침출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야기가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것을 갔다가 매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매립지에다가 복론을 더한다던가 무엇다른 어떤 밖에다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시멘트로 보강을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니느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처음에 비닐을 이중비닐을 했습니다. 한겹만 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겹을 쳐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두겹으로 해서 완벽시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잇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점검을 다시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비닐 처음에 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비닐을 다섯겹 하면 10년 버틴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이 혹여라도 다른 사태가 발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만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시책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11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농업인 상담소요 지금 미배치된 곳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얼마나 되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3개월이나 지금 상담소장이 없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가 일용인부로 해서 농촌지도자를 해서 한명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지도자를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다는것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물론 지도자분이 잘하실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상담소라는 역할이 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상담소 역할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상담이고 또 새기술 보급과 또 새로운 종자나 품종등을 보급하는 그런일을 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소장님 우리 농업인 상담소는요. 우리농촌의 변화를 선도하는 곳입니다.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복분자가 우리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은 우리 2008년도 복분자 많은 감소가 있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감소 상태에서 정확히 상당히 어려운 것이 다른것하고 틀려서 복분자는 특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량이 감소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상당한 량이 감소했지요? 이 부분은 제가 특화소에 다 질의할 부분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가 본적으로 우리 고창읍내에만 보아도 우리 자리하면서 비싼 술 안마시지요? 그만큼 어렵다는거요. 소비가 많이 어렵지요? 우리지금 2008년도 복분자가 많이 감소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관내에서 복분자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000농가 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5,000농가 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분들이 복분자 농사를 복분자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같이 감소가 되었을 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가 자체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소득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지요? 이렇게 우리 복분자가 많이 감소했을 때 분명히 차기 소득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으로 소득 작물 개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작물이던지 영구히 잘 되느냐 식량 작물을 제외하고는 영구히 하는 작물은 절대 없습니다. 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또 중장기 계획에 소득 작목쪽을 생각하는 것이 베리류 작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분자도 베리류 제품입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베리류 계통을 생각했었던 원인은 사실은 성장효과와 고창군처럼 베리류는 장기보관이 안되거든요. 냉동창고를 복분자 쪽에 해주어서 저희들이 배리류를 작목으로 했고 보관 가능할 것으로보고 베리류 계통을 적극적으로 베리류쪽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이런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소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우리 야산 개간지가 사실 많이 있지 않아요? 야산 개간지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 소득작목이 차기 소득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우리 베리류 같은 경우 기능성 식품이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기능성 식품이고 웰빙식품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많은 각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건강을 웰빙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차기 소득 작목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확대해 주실 것을 우리 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를 제가 우리 기술센터를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여기에서 느낀점이 정말 많고요. 또 개선해야될 점이 꼭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토양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양을 알고 시비나 작목을 짓기 위해서 검사 받은다로 아시고 모든 작물은 기본적인 것이 토양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지요? 우리 논이나 밭에 부족한 것을 합리적으로 시비하기 위한것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농업기술 센터에서 매년 우리 농가 토양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 검사 결과는 지금 우리전 답에 어떤 성분이 부족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한민국 땅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까지 검사했던 성분을 보면은요. 논 토양에서 유기물하고 마그네슘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고 대표적인 평균치를 내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밭, 토양에서는 유기물과 칼슘이 부족합니다. 토양검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느냐면은 시설 재배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은 작목을 한다던가 또는 대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료 시비같은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작 장애가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인산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등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해주시었습니다. 우리 토양검사를 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를 했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은 추측해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면 어떤 작물을 재배 했을 때 토양에 따라서 적정시비를 못했을 경우에 작물 전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염류과다로 인해서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비료사용효과를 이야기를 했을 때 비료사용 효과만 가지고도 저희들 벼농사를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약 20%정도의 비료 뿌려주었을 때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현재 비료값에 3억내기 4억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래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 검증을 실시하는데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증가되고 있는 토양 검정량에 비해서 우리 토양 검정인원이 지금 몇분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증만 하시는분 두분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두분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그날 우리 토양 검정실에 들어가보니까요. 근무조건이 아주 열약한 것으로 제가 보았거든요. 이 근무조건을 보면은 흙, 먼지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토양검사에 사용되는 그 시약냄새 있지 않아요?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본 의원이 들어가서 이 냄새를 맡는데 사실 제가 코를 막았어요. 그 정도로 독한데 이 근무 여건이 열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지원 방향이 있는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난감한 기분입니다. 왜그런가면 본래 저희들이 정규직이 토양검사를 했을 때 수당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토양 검증 하시는 아주머니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비정규직 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정되어 있어서 일용직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사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것만으로는 소장님 안됩니다. 그날도 보니까 토양을 검사를 하기위해서는 토양을 말려가지고 또 흙 빵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흙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무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0평 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열약한 여건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인건비나 작업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무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시기전에 제가 했어야할 일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여건이라던가 이런점에 개선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토양검정실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 개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여건 바로 빠른시이리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큰 틀을가지고 우리고창군에 10년에 큰 틀을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기술센타에 우리 고창군의 역할은 지난번에 시책보고나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들였지만 우리고창군에 농민들에 소득사업이라던가 소득향상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농촌에 개발대학을 운영해서 우리농촌에 빨리 일캐워서 소득이 높은 작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큰 틀에서 우리 10년에 우리 농촌을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 고창군 인구가 얼마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6만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6만이지요?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농민 인구가 몇 %라고 보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세영
장세영의원
좋습니다. 인구 65세 이상이 몇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약 25%정도...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습니다. 요새 전국은 지금 TV를 보면 전남 함평, 무안 등 경상도 비닐하우스 속에서 일하는 농촌 여성이 과연 할머니들이지요? 쉽게 말해서 70이 넘은 할머니들이요. 실지 우리농촌에 실생활입니다. 그게 제가 한 3일전에 전라남도 무안 같은 경우는 옥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들을 보니까요 70넘은 노인이 비료를 등에 업고 허리가 꼬불어져 등에 업고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그 밭은 옮기어 가는데 과연 우리 10년후에 우리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해보신적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데 쓰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0년뒤면 그러고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상태에서 일부 농업은 면적이나 규모면에서 일종의 규모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시는 상당 부분은 농업인들 전문 농업인으로 분류되어서 농사 지을 것으로 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10년후에 우리 고창지역에 저는 오는 이런 10년후에 용역을 해야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체적인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10년후에 우리고창지역에 맞는 농산물이 우리 연령축에 맞는 품종이 어떤 것 일것인가 또 귀농정책은 어떻게 쓸 것인가 노동일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 농사는 어떤 것 일것인가 관광농업하고 관광객과 농산물 병행해서 판매하고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 소자본 창업농 양성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 농촌 개발 자료로 쓸것인가. 요즈음 채소 파동 아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고창에 고추가 임실보다 저는 전국에서 고추가 한참 많이 나올 때 우리 고추축제도 있지만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고추가 우리 고창에서 줄어든지 아십니까? 물론 중국에서 수입해서 줄어들기도 하지만 고추는 노동력이 제일 많이든 농작물입니다. 농약을 10번이상 해야되고 손으로 일일이 따서 말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설령 고추값이 좀 비싸더라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고추농사를 피하는거이에요. 자 채소같은 경우가 금년에 파동난 것은요. 작년에 채소해서 좀 가격이 높으니까 올해 또 몽신갈았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밭에서 거저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료 한포 얼마 가시는지 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소가 20,700원하다가 지난번에...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채소는요. 저도 농사를 안 짓지만 채소는 거짐 질 소질을 드리부어야되는 채소입니다. 저희집도 텃밭이 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80세이신데 텃밭 채소를 갈았어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서울에 식구도 먹고 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서 좀 주실려고 올 같은 가뭄에 아침저녁으로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놓았는데 채소 거저 계약 재배한 것 같다가 지금 김장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비료를 몽땅 했는데 생산비보다 물값도 안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요. 사과하면 그 전에는 대구였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대구사과 안되지요? 왜 안되느냐면은 지구 온난화와 지구변동으로 자꾸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자꾸 고랭지로 올라갑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게 지금 기후변화이에요. 자 10년후에 우리 주력사업인 복분자, 고창수박, 메론, 쌀농사 축산농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었습니까? 지금 보면 시책사업 해가지고 보면 물론 소장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4년남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4년남았어요? 그 시책 사업을 보면 내년에 당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거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는데 저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10년후에 우리 고창에 전부다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것을 들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농촌에 개발 대학에 자료로 쓴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이 기초전반이 다른지역보다 빨리 빠져날 수가 있지요. 이런 연구보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큰 틀에서 보고가 나와서 임기 4년만에 책자로 만들어서요. 우리 후배 기술센터소장한테 주어서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피해갈 수 있도록 농촌개발대학 강의가 친환경 농산물재배 읍면 특화산업 복분자 재배기술 가공 품질개선 가축질병 농어촌 개발대학 운영 건강육성 이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집대성해서 한쪽에요. 용역을 얼마를 들여서 묶어가지고 앞으로 고창군이 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선 소장님 시책보고라든가 업무보고서 쭉 보았을때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이 지자체중에 농촌이 앞으로 헤쳐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틀에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마지막 의견을 이야기 해보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창군 농업을 보면은 10년 단위로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활한 면적에서 야산개간지 중심으로 소득작물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세영
장세영의원
짧게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고창군 농업은 농업표 짜보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끝터리 7자로 끝나는 해에 물론 꼭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통계를 놓고 보면 연도가 7로 끝나는 해에 어떤 작목이 대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수박이 3,000헥타이상 되고 87년도에 고추가 또 망했고 아니 땅콩이 그 다음 77년도에 보리재배 면적 크게 재배해 왔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쪽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보고를 드린것중에 보리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던가 현재대로하고 2010년도부터는 복분자와 소득 베리류 조금전에 이옥순 의원님한테 말씀들였습니마나는 장기 저장이 어려운데 고창군은 다행히 저온시설 많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을해서 그 계획을 밀고 가면 복분자 오디 등 또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자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기네스북에 최고의 영양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들을 몇가지 안되지만 하우스등을 이용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 수박이 유명할 때 노지 수박이 유명할 때 그게 아마 수박농가나 재배하는 사람들이나 영원히 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고창수박이 영원히 노지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하고 나니까 안되지 않아요? 이런것들도 우리기술 센터나 이런데에서 자 복분자가 아직은 잘 나아가고 있는데 차후에 복분자가 어떻게 수박처럼 할 것인가. 이런것들은 참 용역을 해서 고창군 전체틀을 잡아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했던 이 어려운 때 우리 고창만은 피해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님하고 쌀 판매 때문에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 농산물 센터는 자기 인도사람들이라던가 한국사람도 들어 있지만 자기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가서 파는 제도입니다. 우리같이 중개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저희가 둘러 보았는데 만일 호주하고 FTA가 맺어진다고 하면 우리 농산물 호주 시장에 간다고 하면 가히 100%안되더라도 70, 80%은 석권을 할 수 있겠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농산물이 질이 적기까지 일본은 못 따라가더라도 거기까지 왔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플랜이 나와야 고창군이 틀에 진로가 선다 이런말씀을 드리고도 꼭 10년후에 고창군에 농사를 어떻게 진로를 할 것인가 꼭 용역을 하시고 잘 임기 4년동안 후배한테 잘 넘겨주시고 우리 고창군이 계속 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4일날 원칙이 기술 센터가 4일날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 상관 없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2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안좋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식량이 자급자족 몇 %나 되시는지 아십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자급율은 약 25%정도 되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산된 식량지원이 우리 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몇 %나 되는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 자급율은 20%내로 잡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지요? 한국 22%, 일본이 27%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한 180%된다고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주 자급율이 굉장히 떨어질 때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을하고 지금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종개발 보다도 있는 것을 잘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쪽을 보면은요. 향토음식 자원화시범사업있지요? 이제 진흥청 사업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진흥청 사업맞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식품 박람회를 통하고 음식 박람회를 한번 가보고요. 세계 음식에 대한 어제 저녁에 제가 들은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일본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세계에 알리는 것 계획을 세웠답니다요. 아베 총리가 그러했다던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정운천 장관님이 취임을 하면서 그것을 선언해가지고 계속 추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본 의원은 여기 사업하고 우리가 생산한 음식을 갔다가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다도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고창군이 복분자 수박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갔다가 특색 있게끔 세계화 추진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세계 음식점들이 전부다 대형 음식점으로 간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 음식점도 있고 특색있게 가는 것이 음식문화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들은 강의 내용을 보니까 일본은 관광객들이 오는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67%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온다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한번하는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우리군에서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고 환경 위생과 기술센터 과장...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보면 식품 진흥기금에서인가 수산물 축제때 또 경연대회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것들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규모도 크게 우리만 하지말고 더 크게 수산물축제때 장어와 복분자 위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 두개를 합쳐서라도 수산물 축제기간이라도 그냥 음식대회 개최 할 의향 있으십니까요? 그런쪽으로 방향 바꾸어야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음식대회같은 할 수 있는 예산 있으면 그런내용으로 앞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산물 축제 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음식경진대회 저희 생활개선 회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저희들이 예산 음식 경연대회 예산은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것도 좋지 안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군수님께서 내년안에 20만원 한다고 해서 저도 감동을 먹었는데요. 어제 군수님 저기 전북에서하는 식품쇼 아케데미 교육을 받으니까요 거기에는 군수님이 하신말씀보다 훨씬 두배, 세배 비싼 사과가 있더라고 그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일반사회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 수박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수박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요? 1년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수박 재배 면적이 903헥타 2008년도요.
재정
이재정의원
생산량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2180톤정도...
재정
이재정의원
혹시 향토 자원화사업이라고 아십니까요? 향토 자원화사업...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정질의라던가 이런 것할 때...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전라북도 향토 자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식품 가공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전라북도요. 선정된데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인근에 외람된지는 몰라도 우리 고창이 수박을 잘하고 조금전에 질의 답변할 때 보니까 7년주기 몇 년되면은 안된다면서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 안되는 것을 갔다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서 다른 품종은 몰라도 우리 고창에 특산품이 특산품만큼은 지켜나아가야만이 성공을 하고 어느지역에 흉을 못낸다는것이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것이지요? 본 의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별로 보면은 상품이 뜨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고창사람이 보성 녹차갔다가 가공해서 녹차 브랜드 할려면 잘 안되지요? 영덕 완도에 있는 전복을 갔다가 고창 전복상품 만들면 안되네요. 우리는 다행히도 많은 군정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고창군에 대한 수박이라던가 복분자 풍천장어 그런것들을 굉장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고창하면은 복분자 자동으로 홍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민선 3기, 4기 들어와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향토자원화 사업을 무어라고 하느냐면요. 수박이 고창만 잘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수박특구도 충북 음성 영역이 가져 갔지요? 특구 지역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수박 가공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전라북도에서요. 아시어요? 수박가공 공장이요. 그게 3년 연차사업으로해서 혹시 아시어요? 그거요 수박 가공공장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모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자세한 것을 알려고 알아 보았습니다. 향토자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박 가공공장이 금년부터 3년동안 28억 약 규모로 해서 김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는 3년을 2년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4억정도가 예산이 깍여가지고 24억을 들여서 수박 가공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만경이요.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남원에도 향토 자원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임실인가도 있을거요. 제가 일기로는요. 전라북도에서 3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업은 우리 특산품과 연계되는 사업은 우리가 미리 정도를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김제에 수박가공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복분자 같은 경우 저희가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그런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복분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7년정도 되면 오전에 답변하시는것보면 7년정도 되면은 고창에서 생산했던 재배작물들이 사라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살아지고 안된다고 했지요? 옛날에 땅콩도 많이 되엇는데 안되고 그러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런뜻이 아니고요. 최대 면적을 가져오는 것이 7년주기로 가는데 대체로 보면 끝수가 7년으로 끝나는 해 그런 현상들이 오더라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메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메론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느냐면은 메론도 기반시설이 들지요? 기반시설비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연작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농협으로 하던간에 그러지요? 토양검사를 하던간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해야지 이제 메론 한 3년해놓고 그때가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농가들이 안되니까 기반시설 다 했지 않아요? 과수시설하고 많이 돈 들여서요. 점적관수시설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연작 피해는 어느 작물이던지 올거요. 오는데 단어는 작물에 따라서 빨리오는게 있고 늦게 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메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메론소비는 대체로 국민소득이 올라갔을 때 메론 소득이 높아 집니다. 그런데 메론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수박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올해가면 연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연작피해를 경감하는 것이 매년 가끔 토양검정을 통해서 금비 보다는 유기질 비료쪽을 사용을 해주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기간이 아주 오래되어서 기간이 오래 되었을 때는 그 시설 지역을 바꾸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재배를 하도록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요. 우리가 비가림 수박재배 시설 한데다 복분자 못하게 되어 있지요? 가능한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후작했었던데다는 되는데...
재정
이재정의원
비가림 수박으로 지원을 받아서 복분자 농사를 지으면은 가능한가요? 농사가? 그게 맞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수박농사를 해야지요.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재정
이재정의원
본론은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박을 지어놓고 복분자를 하니까 보조금 집행이 안되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류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고창에서하는 특화품목만큼은 연작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을 수박으로 받으나 메론으로 받으나 복분자로 받드라도 돌려짓기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게끔 관계실과하고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가 금년에 피해가 많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대책 한번 수립한 적 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작물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대책에 대한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게 첫째 농업이 비단 이번 복분자뿐만이 아니고 기상이변 많이 좌우 됩니다. 그래서 양봉협회하고 바람이 불고 좀 힘이 들더라도 복분자 수정 물량같은 경우는 양봉같은데 보조를 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분자 밭에 수정불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고 복분자 재배농가에서 전문적인 저희들 이야기를 좀 따라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동안 양봉업자들한테 벌통을 빌려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강구대책을 교육을 통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수 없이 대책을 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것은요. 비가림으로 시설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하우스를 안 씌우는 농가들이 많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재정
이재정의원
혹시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몇 %나 안씌웠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지는 안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농가측에서는 소득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농가들에 요구가 무엇인가를 보아서 한번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므로서 조기에 생산도 가능하고 비 문제라든가 또 천재지변이라던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도 내지는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서 한번 해결해 주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2쪽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예산이 한 5억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5억이 얼마동안 잠잤어요? 집행을 않고 그것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1년동안 관리하고...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요? 중요한 사업이라던가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추진과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예산하기전에 예산이 섰으면은 농기계가 많이 어느시기에 쓸것인가 그 안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용역이 필요한데는 용역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데는 조례도 만들고 기계 구입할려면 사전에 동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한쪽에서부터 우리가 무엇 계획서를 세우고나서 계속하는것보다는 이렇게 동시에 추진을 하면은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잠을 자지 않고 바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 가들한테 1년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처음하는 사업은 행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우리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도 미리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간다던가 신규사업 같은것도 미리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하시면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입완료는 다 되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발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구입은 아직 안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납품은 안받았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납품은 안받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어떻게 보면 농한기철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농가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시어가지고 좀 늦게는 들어 왔지만 기계가 효율적으로 잘 서로 조율해가지고 꼭 시기에 한날만 쓸려고 하는 것을 조정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금 숙박하는 농촌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타이틀은 그러지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약 2억들여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얼마정도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 인데요. 저희들이 농촌 개발대학을 추진한다던지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농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찾아가는 농촌 관광하고 그속에는 체험마을 하고 체험농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오후 5시 40분에도 KBS 1TV에서 우리 체험농장이 했었던 것이 방송이 되고 금요일날 12시에 방송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당장 올해 해가지고 올해당장 소득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을 찾아가는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체험마을과 체험농장들을 생태적으로해서 저희들이 학교 같은데 관광객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면서 체험도 하고 경험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농업인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아무리 프로그램 계획이 잘 짜졌어도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창군 실정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 의원도 좋은 여기에 맞추자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금 가평에 만들고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고창군도 본 의원도 의원 되기전에 오래전에 석정지구에다 민박을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석정온천이 활발이 개발이 될 줄알고 했는데 석정온천이 개발이 안되는 바람에 그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체험마을 있지 않아요? 채험마을하고 인근이라던가 또 관광코스에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자리 계획이 그렇지 않아요? 숙박하는곳 그러면 그런쪽에다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민박은 제가 의견을 들어본게 애로사항이 있데요 왜냐면 민박 사람이 와 있는데 농촌 사람이 없지않아요? 이 양반들이 다음날 나가야 하는데 늦게 나가니까 일을 못간데요. 또 그러니까 그런것도 고안을 그런데도 문제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특히 심원 하전 같은데는 민박을 주었는데 아침 새벽에 바다 나아가요. 바다 나아가면 그것을 잘 못한다데요. 민박촌을 해서 단지화를 하셔가지고 운영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분이 민박을 없을 때 운영을 해주면은 봐주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할려면은요. 가능성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묵을 자리가 있는데는 민박마을내지는 지원을 과감히 그런축을 이루자는 이야기이지요. 이번에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진짜 말 그대로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그분들이 이번에 한번 와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회사주위 사람들한테 화사동료들 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고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히 답변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험농장을 주인농 장으로 연령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틀리고 또 여자들은 와인팩이나 천연 염로 체험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근지역에 엮어서 의원님말씀대로 다시 찾는 고창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황토체험 염색체험 여러 가지 하지 않아요? 와인체험 또 복분자 시기에는 복분자 딸기체험 만들기체험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1박 2일 코스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만드시라는 이야기 이지요.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군민들이 기대가 많을것입니다요. 우리 농촌은 특히 기술센터에서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농업이 앞으로 소득은 많이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아무쪼록 열심히 더 하시어 가지고요.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미리미리 해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촌개발 대학 문제는 2006년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과 격론에 가까운 일문일답 주고 받으신 기억이 나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그 당시보고 때 이 사업이 2008년도 사업이라고 하시었는데 3개년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지역특성화 교육사업비 중단에 따라서 순수 군비로만 교육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세우셨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16,000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3개년에 걸쳐서 교육수료 인원지금 몇분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수료식을 안가졌는데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수료한 인원은 237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008년도에는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현재 약 130명정도 수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총해서 한 400명 가량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총해서 360명 가량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360명 가량 되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이분들이 몇회에 걸쳐 몇 시간 수업을 받습니까? 연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간 약 20회에 걸쳐서 약 100시간 정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00시간이요? 그러면 교육이란 것 필요하지요? 성과도 많이 거양 되었다고 판단 하고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제 지금 현재 350명 수준이라고 하면은 고창 농업인구에 비교해 볼때 적은 숫자는 아니다. 다시 말씀들여서 민주사회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하면은 그 사회는 민주주의도 보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40만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경영에 참여해서 진실로 권한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를 한다면은 그 국가는 지극히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촌개발 대학운영이라고하는 것은 최초에 복안대로 농촌 리더육성이지요? 주목적이 처음에 보고할 때 농촌에 리더 육성이 가장 주관적인 주요사업 아니었겠어요? 목적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리더도 포함이 되어 있고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주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60명 계획에 16,000만원 이라하면은 1인당 투입예산이 백만원이다 라는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과하다 또다시 순수군비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현재 이제도 지역경제과 질의 때 말슴을 들였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판단은요. 우선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고창군 농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약 3만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제가 어떤 교육 자료를 보았더니 대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리더를 30대 1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과 관련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쪽을 약 3만명으로 보고 또 장기 계획으로 잡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먼 장래에 농업인들에게 소득화를 갈 수 있는 의식개혁을 가져보는데는 약 3만명중에서 30대 1로 본다면 1,000명정도 육성을 한다면 고창농업의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곳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과 관련 되어서 하고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가서 농업인 에게 돈이 되는 그런 농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표를 1,000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요. 30%로 하게되면은요. 그렇지만 군재정이 열약하다 오직이면 예전에 우리 살 때 전부를 갔다 대학까지 못가니까 큰 장남만 보내고 나머지 자녀들은 중학교 초등학교를 갔다가 마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모두다 고루다 자식도 똑같이 교육에 혜택을 받게 하면은 다 벗어나겠지요. 발전에 희망은 더 많겠지요. 하지만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으니 우리가 10%만 양성을 해서 1%를 양성을 해서 확산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없이 사는 우리재정에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는점을 말씀을 드리고 농촌개발 대학에 당초 운영할 때 그 자리에서 3개년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갔다 하는데 심화사업이라는게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심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심화교육 과정이 있지요? 이것 도시지역만 한다고 그러했지요? 그렇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단위에서만 하는...
종호
김종호의원
도 단위에서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제2차에 걸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농촌개발 대학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한테 100만원이라면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폴리택 대학에 1년 수강료가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회에 걸쳐서 100시간이라고 하시었습니다마는 조금 교육비로서 과다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의식 개혁을 할 수 있는 특강을 갔다가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한달에 두 번씩 미래 포럼을 갔다 한번을 개최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에 견해 이거든요. 이것은 답변은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까지요. 토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10페이지요. 소자본창업농 시범농가육성 지금 혹시 농업진흥과에 있는 담당급 이상과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담당급 이상들이 정례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면 한달에 한번 분기 한번이면 분기 한번 저녁식사에 정례화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례화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일전에 농업진흥과장님이 농업관련 부서 담당급 이상을 연말이 가기전에 농업관련부서라고 하면 저희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마케팅팀 특화산업 지원사업소해서 담당급이상 모여서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모여지지를 않아요. 자기 업무가 다 각각 있어서 그렇지만 금년 연말에는 별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창에 농군으로서 고창농업을 갔다가 생산하고 경영하는 주체는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또 사업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숙박하는 농촌 관광 네트워크 구축 또한 농업진흥과에서 시행 민박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또 소자본 창업농 시범농가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농업진흥과에서 창업농지원 때문에 20억 예산이 계상된지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27,000만원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7개소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27,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여기 지금 소자본창업농은 단순 농업이 아니고 가 공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항시 주장했던대로 농업기술센터하면은 우리가 생산분야에서 주로 많은 노고를 갔다가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유통가공 다시 말해서 2차산업, 3차산업 교육분야 이게 지금 우리 고창뿐만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추세가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추세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갔다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정도에 협조 공문이 오고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구상을 해 볼때는 충분히 연계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우리 기술센터사업과 창업농지원 사업과는 그렇지요? 또 귀촌 귀농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과에다 공문을 갔다가 기술센터하고 오고간 협조공문을 보니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공문서만 오고 갔더라 또 응신내용은 없더라 하는것에 대해서 참으로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안은점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진흥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적어도 한달내지 두달에 한번정도는 서로 모여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충분한 어떤 협의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을 갔다가 어떻게 써야할 것이라고 이 자금을 쓰는데 어느 농가에 주어서 누가 잘 하고 하니 이것을 갔다가 선택과 집중해서할 것인가 배분에 의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갔다가 정례적으로요. 좀 엄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새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품종이라던 할 때는요.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그러냐느면 경영주체와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따지면은 농업진흥과는 경영을 참관하는 기획이라 하면은 우리 기술센터는 영업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지요? 서로 다른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업무 분장과 협조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35페이지요. 숙박하는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에.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네트워크구축 프로그램 특화 홍보농촌 관광협의체 육성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등이라고 했습니다.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네트워크 구축프로그램 특화 홍보에는 어느정도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가? 세부내역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집행 계획이 어느정도나 되었느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계속 사업인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했었던 것은 1억이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억?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맨 앞에 지금 보고하신 4페이지요. 농촌관광 지역네트워크 사업 1개소 사업비 1억이 별도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숙박하는 농촌 관광 네트워크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같은 내용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1억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에가 성과에 90% 추진되어 있는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게 빠져 나아가는게 한달치 남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수기술 보급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기술 지도 보급에 투입되었던 예산을 갖다보게 되면은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에 2,000만원이지요? 고품질 벼종자 증식포에 1,000만원, 청보리 보급종 1,700만원, 고추품종별 비료증식포 1,600만원, 기술 고추건조작업 생력화시범 2,400만원, 느타리버섯 4,200만원, 채소 수출생산단지시범 9,900만원, 과원 친환경관리 시스템 보급사업 1,100만원, 기축질병생육화시범 1,500만원, 읍면특화작목시험 3,900만원, 복분자재배기술 카달로그 3,000만원, 복분자 우량신품종육종 900만원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은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는데 담당소 4개소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35,000만원 승인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농업인 단체육성이 금년도 계상된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인 단체육성 지원에 보고서에 보면은 21,800만원이지요? 농업인지원 육성하는데 21,800만원이들고 정말로 순수한 기술지도 보급에 35,000만원에 예산이라고 하면은 이것 좀 밸런스가 말이에요. 소장님 밸런스가 좀 맞지를 않다. 전체 분포도 하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김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급사업은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여기에 열거 되어 있다시피 시범사업이나 전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보급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기술이 안된느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대중 시범으로 한다던가 농업인들에게 내용전파를 한다던가 할때는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기술 보급사업분야 이런쪽 보다는 농업이 잘 되지 않은 그런쪽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심의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시었고요. 본 의원은 당부드리고 싶은 것 단 한자기입니다. 농업진흥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심도있는 농정정책을 좀 했으면 쓰겠다 또 이와같은 많은 지금 1차 생산보다는 2차, 3차 산업쪽에 많이 주관점을 두고 하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들였지만은 방향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점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었는데 2008년도 성과에 있어서 읍면 특화 작목시험을 7개소를 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7개소 시험을 운영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거나 그 부분을 어떤 상품으로 생산해야 되겠다는 어떤 품목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 해본 결과요. 예를 들어서 고창읍에서 직접한 바닥꼴 수박 품종을 시기를 잘 한다면은 다량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내에서 한 수박도 시험도 상당히 보급 가치가 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무장에서 시설 하우스 토양열 산소공급 시설 설치시설 사업도 보급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2009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농가들에게 보급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하는 것은 일종의 농업인에 대한 실증체험이라고 볼때 효과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해서 2009년도에 시험해서 아삭고추라든지 이런부분들을 2009년도에 상품화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계획서에 보면 업무계획에는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 런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분들하고 같이 지금 읍면특화작목 시험 사업은 조금전에 김종호 의원한테 말씀드린대로 진흥과와 기술센터 직원들이 같이 현지 순회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아삭 고추같은 경우는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상품 가치가 있다라면 적극 권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쪽 지역특화작목 교육에 있어서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주 농산물이 벼, 복분자, 고추, 수박, 인삼, 오디, 단호박, 메론 이 부분은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교육을 벼부터 시작해서 벼는 예전부터 고유 농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목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복분자, 고추 3가지는 재배면적도 많고 농가수도 많아서요.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특히 고추는 1월달이면 이내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고추는 교육을 하고 12월 9일부터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하고 복분자는 1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박이나 인삼, 단호박, 오디, 메론은 연구회 중심으로해서 본소에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예전에 비해서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농업형태라든지 아니 어떤 농사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준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높은 수준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예전에 어떤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했겠지만은 앞으로 교육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방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이라는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분석을 해보면 기후와 관련되어서 금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벼 농사에서 흰 잎마른병이라던가 또 위에 보다는 짚무니잎마른병 또 병충으로 하우스에서 담배가루 애별충 약을 치면 잘 죽는다고하는데 사실은 약을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 또 애별구 같은 것 종당개 꽃무늬 같은 경우가 2008년도 고창군에 처음 와가지고 발견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내용 즉 말해서 교육은 2008년도 영농에서 예상되었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 교제를 만들고 또 기후가 변화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작물에 가장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입지적 여건을 호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일단 토양이 작물에 따라서 맞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같으면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높게 심어줌으로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습해방제도 하고 하는것인데 벼 농사는 요즈음에...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벼 농사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미생물 분야가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 어떤 보급대안이나 방법을 기술 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분야는 사실 여러 가지가 많고 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시험장에서나 시험장에서 데이터가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한두번 쓰기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면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려고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미생물이 권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 농산물 갔을때는 경비 상승을 유발시키는 경 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쓰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면 소장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생각을 달리하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미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토양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단가가격이 비싸서 사서 못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토양이나 작물에 따라서 다른데 그 미생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실지로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지금 기술센터 2009년도 업무 보고에 나와있듯이 거의 교육분야가 물론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물론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미생물 공급이나 어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해서는 그 분야가 굉장히 필요하다 소장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 실제로 지자체에서 미생물 배양을해서 보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격은 형식적으로 받지만은 거의 무료로 주는 배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농민들이 좀 더 나은 구조를 가질려면 벌써 2009년도에 시행을 안하면 2010년 2011년 자꾸 늦어지거든요. 늦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오리혀 다른데에서 싸다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2009년도 조금 조속하게해서 실제 농민이 필요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5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5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위험도로 개설 사업중에 신림에 신촌마을뒤에 신림 저수지 커브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거기 사업이요. 지금 거기가 물 빠짐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지금 침수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말씀 좀 해주세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위험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공사 경기지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배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공사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무장 송현들어가는 입구다리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무장면 송현 들어가는 입구 그쪽도로 일직선 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리 있는데가요. 요철이 아주 심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달리는 도로이에요. 사실이요 차량들이 보면은 아주 심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한번 다녀오시고요. 우리가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야되지 않아요? 한번 다녀와보시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우리 무장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있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여기가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102,000만원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기간이 2008년 12월로 되어 있는가요? 사업기간이요. 2007년 10월부터...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무장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는요. 당초 만화 오지개발 사업에서 무장초등학교 통학로가 더 시급하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5,000만원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해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31,000만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3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한 결과 정미소와 정미소를 운영하는 분이 별도로 현재 있어서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담배 엽연초 사무실이 연명이 아홉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중에서 7명은 현재 협의완료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방앗간이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마무리 끝났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김주성씨하고 협의해서 끝났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협의해서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무장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미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빠른 시일내에 공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작년도 회기때 김종호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지만 제차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소규모 숙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착공을 하고 있지요? 작은 농로 포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민원 사항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일부는 살고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배수로 정비라던가 이러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서 하는것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 질의요지는 취지는 물론 읍면 숙원민원 사업이라면 살고팀에서 진행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은 요하지만 고창군 전체 물론 산속까지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마을 주변이라 던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읍면단위에서 읍면에 업무 지시를 해서라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정도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읍면단위로 해서 배수로라던가 어떤 농조포장 필요성을 요하는 것들은 읍면 예산에서 확보를 한다던지 저희들이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유지사업비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규의원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없습니까?그러면 계속 민원들어 올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하고 어느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거 이지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창군에 물론 민원에 소지를 먼저 없앨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간다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해서 그런 파악을 무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년도 1년동안이라도 준비를 좀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우리 고창군에 큰 도로도 큰 도로나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작은부분도 아마 읍면에서 시행을 한다라면 충분히 실태파악은 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2009년도에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좋지만은 건설 경기에 있어서 2008년도만 해도 모든 물가 상승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이라던 지 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지역 업체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실지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어느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품샘 표준연구원에서 해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업자들 건설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일을 해야 손해 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정확히 파악은 안해보았지만은 손해라는 부분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2009년도에는 적정 수준이라면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업체들도 살고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떤지역 경제에 건설 흐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품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매년 모여서 2월말쯤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시군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품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것 정도는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런것들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어떤 이윤 이라던가 이런 것을 최대한 보아주어서 그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의원
자우간 지역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좀 건설경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먼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경계 지역이요. 행정력이 제대로 못 미치는 지역을 예산을 따로 세워서 조그만 경작로 확포장이나 자갈 이런 사리부설을 하도록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안했습니다. 사리부설은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70%는 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리부설을 하도록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아까 경계라든가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기계확 경작로는 원래 실적과 읍면간 보아서 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작년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은 경계지역이요. 우선 행정에서 제일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리장님들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또한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계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장률이나 사리부설 그렇게 준설능력이 상당히 많이 미쳤으면 그렇게 안되겠는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이 면과면의 경계지역은 서로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곳 있고 시급한 곳부터 하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들였던 것인데 내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본 의원이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았는데 지금도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시끄럼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여지껏 몇십년을 살아도 자갈한차 맛을 못보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려고 그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2009년도에 사리부설 재료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할 당시에 전체적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도로포장이나 사리부설에 핵심부에 계시니까 고창군에 사리부설 실태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양호하다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세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가장 불만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요?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리부설량을 면에서 가져오니까요. 저희들이 3억으로 구입을 하면 19,000루배 구입을 하는데 한 67,000루배 정도를 현재 요구를 합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소요하는 사업비가 한 12억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미치고 우선 확정된 예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매년 사리부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가들이 자주 사리부설 하는가 제가 올봄에 집중적으로 현장을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배정해주는 사리부설이 면을 통해서 리장님들한테 배분되거든요. 그러면 한 마을에 3차씩 되지요? 대부분 3차, 4차입니다. 그리고 2차로 2, 3차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2, 3차 가지고는 1년이 지나가고 다시 깔라하고 하면은 다시 그 자리에 또 깝니다. 왜 차들이 자주 다니다보면 포장이 된 도로는 다시 붕괴되고 해서 다시 거기가 깔고 그러기 때문에 맛을 못본데는 계속 못보아요.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경 지역 문제는요. 2009년도에 주민들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지 정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규모 경지 정리 올해 2009년도 계획 세우시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금년도에 하는 광승지구 지금 경지 정리 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34,000만원짜리 이것 대규모요? 소규모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소규모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소규모세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요. 지금도 소규모 경지정리 안된곳이 많지요? 여러군데 대부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354헥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소규모 경지정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소규모 경지 정리는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해서 군수님께서 군비로 이제 작년도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아마 보고를 하면은 앞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진공에서 대형화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고창군이 기계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지 경지정리를 크게 넓게 3,000평 짜리로 한다던지 아니면 1,500평 자리로 한다던지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군단위에서는 대부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일반 경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대규모 경지 정리 사업할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되는가요? 지금 농가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일반 경지 정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경지 정리는 국가에서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일반 경지 정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국가사업으로는 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서요. 반듯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 작로 출입 부분도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거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기계화 경작로 구간이 파손이 있다면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들어오면 2009년도에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부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은 했거든요. 사실 농업에 현실이라하는 것은 직접 체험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또 농가들이 그것 적당하게 조금 불편하지만은 참고 그냥 넘어가요. 말을 안씁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직접 뛰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왜그러느냐면 여건이 좋고 언덕이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언덕이 높아가지고 기계가 엎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재정적 손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올해 경지 정리한 것을 보면 출입구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올 가을에 부속기 차고 논에 들어가다 들락날락 하면서 너무 애로사항을 겪어서 많이 이갸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보완으로 반듯이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때도 말씀 들였지요.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것들은 전부 두뱀이들 합쳐서 경작로 출입구를 내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기존도로 포장을 할때 입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들였지만은 기존 사업비 증가 때문에 사실은 도로 포장할 때 가면은 도로가에 포장나머지 면적이요. 가변을 깊이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기존도로 기계화 경작로 말씀하시는가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농조가 저희가 사리부설을 해서 당초에 다니던 도로가 견고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정량을 걷어내면은 다시 기층 사리부설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노면을 보고 포장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사업비가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감당이 어렵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그것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일부 노변을 지금 현재 붙이면 좀 좁아 진다던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진
김범진의원
좁아지고 가변이 붕괴도어서 지금 상당히 위험 지구가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가 많습니다. 도로가 깨지고 또한 이렇게 들떠가지고 완전히 어떤 화물차가 지나갔을 때 만약 꺼졌으면 대형사고로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상당히 형편없이 된것도 많이 있는데 그 가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파악은 하시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해서 한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라 하면은 우리 관내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고창읍 흥덕 대산이라고 보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선 고창읍에 소규모 육성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강주유소부터 정비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보고에서 말씀하시다시피 터미널에서 고창남중학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정호
김정호의원
내년도 사업에 시행해야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고창읍으로 보아서는 많은 파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파괴는 앞으로 위대한 건설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고창읍 생태하천을 또 자연 생태하천을 만들지요? 그렇다면은 도시미관이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건축 양식이지요? 그 다음 가로등, 가로수, 하천, 간판, 공원 그 다음 역사 문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고창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가 모양성이 자리잡고 있고 오거리 당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고 도로가 구석구석 이제 제자리로 다 맞추어서 뚤리고 있고 단 동산동만 제외를 하고요. 이와같은 많은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도시미관을 서둘러야 한다. 적어도 늦어도 2010내지 2011년부터는 도시미관사업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괴가 이루어지고나서 인제 무엇 건물 털어내고 이와같은것들이 주종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지역 경제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또 가로등 교체사업이 라던가요? 그러면 이것이 각 실과별로 산림축산과에서 가로수 사업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총괄을 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우리 이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도시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량 하나도 교량은 난간도 저희들이 하고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양교 지금 현재 난간도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 난간을 벗어나서 디자인에 대한 한국 디자인 협회에 의뢰를 해서 3개 안을 가지고 설명회도 한번 거쳐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지만 우선 한번 해야겠다 해서 그것도 아취형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또한 고창여고 벽에도 저희들이 무엇인가 벽 그대로 공간을 놓아 둘것이 아니라 무언가 디자인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할 때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지 않아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견은 그렇습니다. 전체적 도시미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도시과가 되었으면 쓰겠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디자인 전문가를 갔다가 우리가 전문직으로 채용해서는 안되겠느냐 이제는 전문가 전문인을 채용을 해서 도시미관 사업에 대한 준비사업을 실행을 해야할 때가 아니냐 아까 말씀하시었습니다. 모양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와같은 것이 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고창읍 앞에 문화체험거리 있지요? 소규모 육성 사업에서 다 털리고 지금 앞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청 앞에 친환경 주차장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공원이 고창읍쪽으로 보면은 북부권은 새마을 공원에서 현대 아파트 집단 시설지구 있는데를 카바를 하고 제일 아파트 지구는 제일아파트 공원이 카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부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서해안은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해서 고창으로 최초에 읍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아쉽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갔다가 다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용역이라도 발주를 하던지 용역 발주를 하고 전문 디자인 전문가를 갔다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 좀 활용을 하고 정말로 고창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준비작을 지금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데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고창읍에서 일단 도로 개설공사도 그런 도시미관을 생가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아까 가장 소구한 부분 간판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판까지도 여기에는 많이 있겠지요. 가로등 지중화 사업이라던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누구든지 다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창읍을 갔다 큰 틀에서 보고 공원 어느지역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모양성이 보이는데다가 분수대를 하고 요란법석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은 모양성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화된 계획들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니느냐 그래서 우리도 서구라파 같은 정말 아름다운 고창을 만들어 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모든 것 다 보섰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을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늦다. 그렇다면은 시급히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11년부터는 늦어도 민선 5기때부터는 시행할 사업으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이만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시책보고인데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도 77호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국도 77호선은 지금 현재 부창대교 인데요.
이만우의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부창대교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6년도 40억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현재는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도를 경유해서 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요청해서 새만금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해 주도록 도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전라북도에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김완주 지사께서 5대 역점사업으로 국도 77호선 부창대교가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에도 그게 그 사업이 지금 전라북도 역점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 선정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새만금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에 배후도시로서 우리 고창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김완주 지사께서 고창에 오시어가지고 자꾸 고창에 생활권이 전남권에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전주 고창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구간별 설계 입니까? 총괄설계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입암에서 신림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저수지로 올라면 좀 어렵다해서 신촌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고생하시었습니다. 지금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몇일전에 군산에서 국도 77호선을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혹시 과장님 언론에서 보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을 못보았습니다.
이만우의원
몇일전에 군산에서 국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도가 지정된 뒤로 계획이 되면 국도변에 200m 인가요? 이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제한요건 때문에 그것을 폐지 할려고 군산에서 지금 정부에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이 42,41km로 간척사업이 42,2km와 부창대교 합쳐서 약 50km가 지금 직선거리로 20분 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와 연계해서 전주와 고창간에 도로도 조기착공해서 완공되기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종호 의원께서 고창에 대해서 해안관광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73km 되는 해안선 올해 아마 각계 세트별로 관광수를 파악을 해보면 우리 고창에 600만시대가 되는데 돈을 많이 놓고 가는데가 만돌 체험하고 하전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장료를 받으니까 돈을 200명이 오면 200만원을 놓고 가고요. 1,000만명이 오면 1,000만원을 놓고 가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부창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우리가 73km 해안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창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틀려질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설계되고 계획될라면은 중요한것은 우선 양쪽에 큰 획이 긋는 도로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스럽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를 질의 했는데 다행스럽게 첫 번째 전자는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두 번째는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방향이 생각듭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깁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수고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국비나 도비없이 군비로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랍니다. 14쪽에 보면은 경지 정리 이후에 경작로 포장관계가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포장을 선정을 할 때 경지 정리 후 포장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점 안느끼셨어요? 왜냐면 토질이 사설이라면은 조은데 경지정리를 하고나서 쉽게 말해서 우렁질이나 그것보고 무어라고 하지요? 수랑 논이라고 하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논을 경지정리 했을 때 옛날에는 농로만 다녀서 그런 불편이 없는데 경작로를 넓혀놓고 보니까 그런땅이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주시라고 말씀 해주시라고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에 지역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산면 성동에 성남지구 소규모 경지 정리 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소규모 경지 정리를 했는데 성동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 낮아 가지고 토지를 매립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소규모 경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석남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홍수가 지면은 만수가 되어요. 만수가 되어서 저수지 물을 빼지 않으면 경지정리 했더라도 그 위에 답이 전부다 침수가 되어서 벌어먹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갑니다. 그런 지역 한번이라도 가보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말씀 하신 지역은 제가 못 가보았고요.
갑성
김갑성의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토질이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할 그런계획은 먼저 기본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2, 3년후에 경작로 포장을 해야 안전히 생각이 듭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기 2년째 되었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아까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었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 경지 정리가 아까도 말씀 들였습니다마는 이미 안되어 있는 곳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면 그 시책사업이 군비로만 하는데 몇 년이 가야 전체적으로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면적으로는요. 354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묶어서 구역별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가에서 또 소규모 경지정리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다시 지금 읍면에 해서 합동 사무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참 잘하십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군 예산이 못미치게되면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받아놓은 면적이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지구는 어느해 어느지구는 어느해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해서 미리서 그 농민들한테 지역에다 알려가지고 몇 년도에는 이 지역을 한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민원이 자꾸 그런 쪽으로 야기되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줄수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검토해서 실행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시름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국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면에서 봉암선이 그게 지방도이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고창군에 그런 지방도가 몇 군데 정도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오니 이런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나라는 대개 지방도같은 경우는 인도를 건설 안치요? 차도만하고 거짐 그러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고령화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70세 80세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데 전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해보면은 그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 지방도 유지관리는 그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합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합니까? 국토 관리청에서 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요. 우리 부안면에 소재지에서 복지타운까지가 한 6km되는데 한 2년전에 물론 부안면 출신이 사무관 있어서 하기는 했지만 한 13,000만원 들여서 인도 공사한지 아시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하고 난 뒤에 자전가라던가 오토바이가 제자리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안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우리 고창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수동 앞에라던가 용현이라고 수앙앞에 하수라던가 개거라던가 이것도 전부다 국토 관리청에서 했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정읍지소에서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지요? 그 말씀 드릴려고요. 그 다음에 수동리 저수지 위해 도로공사 하면서 낭떨어지가 심한데도 정읍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런데가 지금 조사해바서 여러군데 많을텐데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요. 필요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정읍지소에다가 보수 요구를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그 사무관 있을 때 정년을 했는데 그 사무관한테 물어보면 지방자치에서 요구를 별로 안한다고 그러드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런데가 참 많거든요. 요새 정읍에서 고창오다보면 요새 도로가드레일 같을 것 공사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아침 뉴스에 감사원에서 무슨 말 했지요? 연말되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인도 뜯고 보도 뜯고 막한다는 이야기 특별감사 한다는 이야기 아침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진짜 정읍 국토관리청 정읍지소나 전주지청 그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지방도 관리를 우리 건설과장님이 조사를 하시어서 정읍지소든지 전주에 정기적으로 민원을 넣어서요. 좀 해주십사하면은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해주거든요. 저희 제가 다른데 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안면 같은데를 보니까 면에서 민원넣고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고창에서도 돈이 안들어가니까 이것 고창군 지방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어가지고 금년초부터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 넣으면 연말에 남아돌아가는 예산이 할대 없으면 그런데 다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보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보수 할대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청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또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지방도에 아까 인도가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만 다니지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그런 도로인데 이런것들도 민원보고서를 만들어서 실지 농촌에 보면은 오토바이 사고가 거짐 거기서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도 근거 자료 붙여서 제시하면 아마 해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논은 경지정리가 지금 고창군에 거짐 다 되었지요? 소규모 산에 아까 말한 골짜기 빼놓고는 거짐 다 되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10헥타 미만으로 된 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354헥타 정도 남아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밭기반 정리는 어떻게 계획이섰습니까? 대산이라던가 공음이라던가 이런데야 야산개발 해가지고 엄청난 면적이 있는데 농촌에 인구는 줄어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범진 의원이 잠깐 기계사고 기계대형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밭 농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밭에 소득이 논에 버금가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복분자라던가 그러기 때문에 밭기반정비를 이제는 해야된다. 대산같은데 무장같은데 실지가 야산이 개발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도 지금 경지 정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면에 대상면적과 시행면적으로 따져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장면 옥산 2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광승지구 200헥타를 시행 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부안면 같은데도 반월지구하고 용현지구에 보면 용수시설만 지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농기계가 들어간다던가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 인구도 줄어들고 농촌 비료를 살포한다던가 할 때 사람이 인등으로 다 짊어지고가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계 영농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것들도 좀 보고를 하시어가지고 밭 경지정리해서 농민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밭기반 정비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우리 과장님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30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10쪽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스 전기보일러 등 지원 사업하는 것 있지요? 안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것입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압관계나 지압기에 대해서 생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안전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조민규의원
대상자는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자는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던지 그리고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지 지역마을 선정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 수급자 가정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앞전 보고에서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가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같은 내용에 사업이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같은 사업이 한 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분리를 해서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2,16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물론 각 실과에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업무협조 체계가 원활히 안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해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군비를 일정부분 부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민규의원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160만원을 하는것하고 4,060만원정도 사업을 가지고 어떤 안전되게 하는 것 물론 가스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효율성에 있어서는 꼭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한다라면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아닙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이 안가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2009년도 업무계획이니까요.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석교천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학전마을앞에 고창천 입구에서 시작되는데 어디까지 공사구간 입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석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총 사업비 규모를 소방 방제청에서 50억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석교마을 바로 인근까지 구간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상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두쪽으로 쭉 뻗어 있지요? 하천이 상류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로 시행을 해주도록 도나 소방방제청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 추가 사업비로 15억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5억으로 이렇게 확보 를 해서 상류 부분까지 일정 부분 추가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민규의원
대략 상류지역 이라면 어디 위치를...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석교마을위에서부터 그러니까 4차선을 건너가지고 성두마을 쪽으로요. 성두마을 앞으로 하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석교천입니다. 그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일정 부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성두마을 앞에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성두마을 앞에 변전소가 선로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구조물이 있는 것 파악하고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미쳐 파악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히나 파악을 해야되는데 성두앞에 보면은 거기 별전소에서 송정역까지 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가면서 하천에 구조물 해 놓아가지고 매년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논으로 넘쳐서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이나 성두마을이나 상성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큰 애로사항으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행히 상류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꼭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소팀 시책보고는 내일 10시에 5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