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2

회의 전체 보기 1471턴

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실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세출안에 대한 기조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출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초 수급자와 자활 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 관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 및 봉사단체와의 협력 체계 확립 등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였고 이 과정에 대한 긴급 지원과 수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수급자 및 차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 했으며 그리고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과 확인하는 활동보조지원사업과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설치,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지원 등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된 가족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센터 건립사업을 신규로 추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 교육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질 높은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증액하였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센터 운영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2009년도 저희과 전체 예산을 2008년도 당초 예산 116억 2,820만원보다 7억 9,257만원이 증가한 124억 2,077만 3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에도 우리군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 계층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저소득층 주민들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81쪽에서 208쪽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647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먼저 181쪽에서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82쪽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182쪽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 자원봉사종합센터 승합차량 구입 1,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받은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물품은 승인사항이,

영수

양영수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왜 안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 다는 것입니까? 1,500만원으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금년도에 순창군에 1천만원 정도 공동모금기금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1,5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승합차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주면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라북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11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정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라북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어제 밤 뉴스에서 보니까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해서 사랑의 열매 운동하고 있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서 1천만원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 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종합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유류대나 수리비는 다소 감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차량관리비에서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등록세나 취득세,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500만원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운영비에, 세분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무실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차량관리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그대로 줘야 할 것이고 운영비 566만 6천원 플러스 차량관리비 500만원 가지고 차량에 관계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다 대략적인 계상을 해봤는데요, 5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나 자활후원기관이나 장애인 연합회 등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이러한 차량들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 개인단체에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센터에서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사용하게 되겠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다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총괄해서 필요한곳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종합적으로 한대의 차량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미경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187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유공자 표창 및 시상품이 3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자원 표창 191페이지에 있죠? 여기를 보면 시상 상표를 10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표창장의 가격을 적게 잡으셨습니까? 질적으로 높고 낮은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장애인단체 유공자 표창 및 시상품 하고 191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유공자 및 여성 주관 기념 유공자 표창은 10만원인데 장애인 단체 유공자 표창 및 시상품은 3만원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 유공자 표창은 시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표창 및 시상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부기에는 시상품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은 시상품을 상품이라고 표기를, 상품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표기를 좀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바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닙니다. 시간 천천히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87쪽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억 5,776만 2천원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목별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1억 5,700만원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반적인데, 군비가 9,310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얼마 증 되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4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요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올해 1천만원 잡았고 장애인수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억 2,446만 2천원이 증액된 요인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1천만원 지원하는 것 하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통합센터를...

영수

양영수위원

...운영하는데 4,5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5,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나머지 약 7천만원 정도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400만원인데요, 현재 예산서에는 나왔는데 본예산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 1회 추경, 2회 추경, 또한 결산 추경 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과에서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과목이 변경되어서 민간 경상 보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현지 순창군에 장애인 연합회가 몇 개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군에 연합회는 하나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애인 연합회가 하나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연합회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종합 연합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시각 장애인 연합회라고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연합회가 아니고 시각 단체입니다. 협회입니다. 시각협회입니다. 연합회는 시각, 청각 등 전부 합해서 지채까지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협회입니까? 연합회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협회입니다. 연합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단체 등록 교부서 만들어 준 적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협회로 만들어 줬습니까? 순창군 시각 장애인 연합회로 만들어 줬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 장애인 연합회요? 그것은 지회로 되었습니다. 시각이요.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가 있고 새로 하나 사회단체를 만들었는데...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각 장애인 연합회라고 등록증 교부해준 사실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연합회는 안 해줬습니다. 연합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시각 장애인 연합회인지 협회인지 등록증 교부 해준 것 있죠? 사회단체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단체 등록증...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군 지회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교부 해준 것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 장애인이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까지만 하더라도 연합회로 되었기 때문에 연합회로 나갔고 시각 장애인은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봤는데 나간 것이 없다고 합니까? 등록증 교부해 준거 사본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 지회로 나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등록증 사본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라면 지체, 시각, 청각, 농아로 되어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에서 지체와 시각의 불찰로 예산문제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장애인 연합회로 소속되어 활동을 못하겠다고 해서 장애인 연합회내 심부름센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준비 중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러면 심부름센터가 연합회에서 나감과 동시에 시각 장애인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죠? 시각이 따로 나가겠다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라북도 시각 연합회 순창군 지부로 되어있죠? 따로 나갔을 때 연합회 사무실에 시각이 없으면 연합회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합회라는 것은 3개 단체 정도를 합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시각이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단체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분들 단체를 만나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지체하고 여러 가지 단체, 청각, 시각에서도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합쳐서 연합회를 구성...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체, 시각, 농아, 청각으로 구성해서 연합회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시각에서 빠져 나간 과정에서 나머지 30명 이상이 연합회에 그대로 소속되어 있으면 연합회를 그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각이 어떤 불만 불평으로 연합회에서 빠져 나갔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로 나갔다고 신청을 한바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서 따로 교부 신청을 해줬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따로 하게 되면 운영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됐을 때 지체, 시각, 청각, 농아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별도로 연합회에 시각이 되어 있는데도 따로 시각 사무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줍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를 해서 ...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계획이 있냐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해서 풀 보조...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금 풀 보조 나갈 수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조 지원할 수가 있죠.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은 물론 그 분들도 다 도와주셔야 하겠지만 정확히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연합회에 소속이 같이 되어있어서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연합회 내에 지체, 시각, 청각, 농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에서 따로 나가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자기들끼리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연합회에서 총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조미경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18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사랑의 끈 이어가기 만남의 날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사때 하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후견자와 결연자 1대 1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후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 몇 분정도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무조건 500만원만 계상해놨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이 아니고 불우가정입니다. 사랑의 끈 이어가기는 후원자와 어려운 이웃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0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00명 정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만남의 날을 갖게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불우가정하고 일반인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1 자매결연 하여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시로 만나는데 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요? 만나는데 저희가 물품으로 선물을 준비 해 간다든지 아니면 준비해 둔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0가정이라면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루 행사 소요비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루 행사를 해서 붐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가질 생각입니까? 5월 달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 해보실 생각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연장도 서로 교환하고 해서 결연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불우가정이라면 소년소녀 가정이나 모자 가정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불우가정이 되겠지요.

미경

조미경위원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자원봉사 센터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라고는 ...

미경

조미경위원

여성단체에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91쪽에 민간경상보조 제 14회 여성 주관 기념행사 지원, 전라북도 여성 합창대회 참가 경비 지원, 주부 사이클 대회 행사지원, 여성 단체 역량강화사업지원, 2008년도에 비교했을 때 2009년도에 2천만원 예산액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주부 사이클 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 순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있어서 올해 500만원 올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지원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도비 내시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사업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여기에는 타 시&middot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까지 경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가 25% 이고 군비가 75% 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 ... 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 총 여성단체가 12개 단체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 단체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무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2회 30명으로 우수사업발굴을 위한 타 시도 여성단체 벤치마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이야기는 우수한 타 시도를 방문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좋은 것은 우리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결국은 차타고 하루 나들이 갔다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역량 강화를 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사도 초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보면 강사는 없고 여성단체 12개 단체 1,160명중에 단체별 실무담당자 업무능력향상교육, 실무담당자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실무담당자라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되면 업무 보는 직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단체 총무를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직원이 아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수

양영수위원

여성단체에 현재 12개 단체에 직원이 있는 곳 있습니까? 직원은 없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율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총부 등 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실무담당자, 차라리 단체별 실무담당자라고 하면 단체 실무담당자급, 즉 총무가 2명 정도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는 2명이 없죠. 한명이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2회 시키는데 30명인데 1회에 한번 교육하는데 30명입니까? 각각 30명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30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회니까 60명이네요? 그런 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바로 바로 뒤에서 보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 바로 뒤에 192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1,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및 여성지도자 역량화... 아! 앞에 것은 실무자이고 쉽게 말해서 각 단체별 실무를 보고 있는 총무 나 애쓰시는 분 이야기이고 뒤에는 단체장,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로 이해하면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단체장하고 총무하고 같이 연합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왜 예산을 쪼개서 양쪽에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에 192페이지는 매년 연중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특별위탁교육을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왔는데 특별하게 2009년도에는 도에서 80%를 지원해주면서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해라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지만 우리 순창군은 도에서 지원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순창군에서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1,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위탁교육은 삭제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도 넣고 도에서 내려오니까 또 넣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에는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고 뒤에는 전체 단체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회장님들만 모시고 가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이나 벤치마킹 선진 시찰을 쪽 회장님들만 가신 것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회장님도 가시고 부회장님을 모시는 총무나 그 단체의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이 목표량 30명을 채워서 다녀오신 교육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191쪽은 도비가 2009년도에 80% 지원 내시가 내려와서 20%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고 뒤에 있는 민간위탁금 여성자원봉사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위탁 교육 부분은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담당계장님 보충 좀 해주세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적이 좀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것은 아니죠. 똑같은 민간위탁금이고 글자만 약간 다릅니다. 여성 지도자냐, 실무자냐 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냐 실무자냐, 그리니까 회장이냐, 총무냐는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총무님도 가셨고 총무님이 못된 일반 회원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지원 도비 80% 되어있는 것을 삭감하면 도비를 반납해야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 도비가 아깝기 때문에 본위원은 192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200만원은 이중으로 편성된 생각이 들어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1쪽까지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결...

영일

최영일위원장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92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발음이 잘못되었습니까?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92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결혼이주여성 문화체험 멘토링 행사지원이 작년 예산대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 1억원인데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2008년도에 과목이, 농촌총각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총각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서 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해서 전년에 1억 1천만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석소란) 예, 알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91페이지 제10회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경비지원에서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사업했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합창대회 참가 경비지원해서 1천만원인데 참가하는 인원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은 30명이고요, 이것을 하려면 연습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뭐라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습을 하려면 6개월 정도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6개월 정도 연습을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연습하는데 간식비 같은 것을 줍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휘자...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 내용만 설명해주세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습하는데 경비, 간식비 포함 300만원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간식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가자 경비입니다. 참가자에 대한 식비, 분장비로 100만원 잡았습니다. 지휘자 반주 수당을 하는데 2명을 5만원씩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반주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피아노 반주하고 지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0회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뭐하는데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합창단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주하는 수당을 1회에 5만원씩 2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60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올 때마다 5만원씩 줘서 그분이 600만원이 라는 말씀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휘자 지휘수당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이 30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몇 년째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9회째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입상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도대회 합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간식비며 식비며 전량을 군에서 다 대주면서 해줘야 합니까? 만약에 다른 도대회에 참가하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해주실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해줄 것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명예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말수 없죠. 도와주어야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합창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주하시는 분 없습니까? 일당을 주고 합창대회 연습을 시켜야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비는, 합창대회 참석한 분은 직접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간식비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옷은 어떻게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옷은 작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입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성 주간 기념행사에도 1천만원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과 같이 여성 주간 기념행사는 어떻게 보면 여권 신장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7월에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기념식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화합한마당 잔치가 되겠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화합한마당 잔치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14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1천만원하고 제10회 전라북도 여성 합창 대회 참가 경비지원 1천만원은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9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 적응교육지원, 다문화교육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알다시피 외국가족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합,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면 주로 그분들은 한국어에 어둡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이해 교육이나 가족문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문화가족 전반적인 예산이 금년대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문화센터가 올해 7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12월 달에 단체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단체를 하나 선정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새로운 단체를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적격 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센터 운영비가 7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2명으로 해서 인건비 책정까지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전담요원이 있어야겠지요. 센터가 운영되려면 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회단체인으로서 2명의 전담요원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하려면 교육프로그램을 짜야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 컴퓨터 등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방문교사를 20명 정도 선발해서 수당을 주어서 가정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을 방문지도 교사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라든가 문화이해 교육이라든가 가족어려움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 예산이 2억원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내용을 보면 거기에 지도사가 나가게 되면 20명입니다. 지도요원은 20명인데 지도사 교육이 월 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0개월만 30만원 했고 거기에 따른 교재 구입비를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 간식이나 방문 및 교통비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에도 시행한 사업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본위원은 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정에 방문해서 가족들 간에 우의를 다질 수 있고 외국에서 온 여성이 다문화가족에 참석을 하고 싶어도 시어머니나 신랑이 환영을 안 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해서 단체에 나와서 빨리 한글도 배우고 우리지역 여건에도 적응해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여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 하고 있는 사업이면 이 자료가 있겠네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명단이나 금년 사업계획이 있겠네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과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운영에 관계에 대해서 머리를 짜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니까 운영비가 새로 단체 하나에 7천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기시지 말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천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90쪽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페이지수가 넘어갔으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냥 질의하면 안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190쪽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민간위탁 농어촌주택 계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사업으로 1,900만원에 대해서 연중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세대라기보다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하도록...

흥주

이흥주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300만원 이하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 현장실태때 가봤지만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곳이 있는데 200~300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장실태조사 할 때 같이 다녔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느낀 점이라고 보면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주택다운 주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국도비 내시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더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

흥주

이흥주위원

사실상 이분들께서 사업비를 올려라 마라는 말은 없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운영관리에 많은 돈을 계상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가봐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겠지만 정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떠나서 정말 더 좋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엌이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느꼈잖습니까? 전년도에도 1,900만원이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900만원으로 300만원 내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11개 읍&middot면에 돈 1,900만원이면 적습니다. 장애우 가족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내년도에는 더 잘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기타 보상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살다 도저히 농촌에 자기 수입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돈벌이를 나갈 경우 다시 고향을 찾아 귀농하러 왔습니다. 귀농하러 와서 주민등록상은 일단 농촌에 살다가 서울로 갔다 서울에서 다시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국제결혼 할 때는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원대상을 순창군에 실재 3년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3년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실재로 잠시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곳에 가서 있다 다시 왔을 때는 3년이 되지 못해서 서류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난 3년이 넘었을 때는 500만원 지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 후 3년이 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결혼 할 당시에는 500만원 지원 받지 못해도 혼인 신고한 이후로 3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처음에 500만원을 못 받았어도 일단 결혼한 후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는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겠죠.

흥주

이흥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분명히 3년이 경과한 후에는 50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신청이 안 되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방금 이흥주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흥주 위원님 질의 주 내용이 국도비 내시된 내용에 대해서 군비 부담하니까 돈이 너무 작다고 하셨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어떨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50% 주고 도비를 25% 주고 군비 25% 부담해라고 지침이 왔지만 우리군에서는 1천만원 편성 하던 자체로 2천만원 편성해도 상관없죠? 다만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군비를 보탰을 뿐이지 우리군에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억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해줘야겠다고 맘먹고 예산을 편성해도 그 관계는 무관합니다. 반드시 50% 국도비 해서 지원해주니까 우리군에서 25% 만 보태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지붕 개량사업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참고하셔서 그런 국도비 지침 따지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은 내시만 안했을 뿐이지 우리군비를 10억원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참고 하십시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방과 후 어린이 보호센터 운영비에 1년에 3,602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2009년도 까지 하면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10월 달부터 운영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7년 작년부터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5명에 한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부담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중에 일반 아동이 있고 저소득층 아동이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루에 3,500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하루에 3,500원이면 한달이면 15만원 정도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식대로 ...

미경

조미경위원

식대만 3,500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봐주는 것은 무료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줍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시부터 9시까지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에 따른 보육교사가 두 분인데 봐주신 두 명이 책정되었는데 이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속 돌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어린이집에 의뢰를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기존에 책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15명 애들을 봐주자고 계속 우리군에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다시피 2007년도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개원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모든 절충방안을 검토해서 군수님께...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작년에 운영했으니까 시작단계가 2~3년차로 접어드는데 앞으로라도 어린이집에 이것을 알아보셔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센터 교사가 작년에는 두 분이었고 지금 취사원 한명으로 총 세 명이 계셨다가 몇 년도에 교사를 한명 줄였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한명은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편성에 한명으로 되어있고 한명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교사는 두 분이네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하고 팀원하고 두 명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호센터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인데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명이 필요 하느냐? 평균 오는 숫자가 매일 15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명 내외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늘었습니다. 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원은 15명인데 일일 평균 그쪽으로 오는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15명 내외라는 말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을 내면...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과연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전년도 예산세울때부터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본 사항입니다. 두 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맡아서 지도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5살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9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육시설 교구 창고 신축 시설비 1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은 동계 어린이집 교재 교구 창고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 어린이집이 준공된 지가 언제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준공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 어린이집은 동계 주민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순창군에서 최신형으로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교재 교구 창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올라와서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창고가 없습니다. ...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주민복지센터 건립했을 때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그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는데 사용한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어린이 교재 교구 창구 신축 예산이 올라온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들의 현장특위때 같이 가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은 복지센터 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실재 교구 같은 경우는 보관할 창구가 없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복지센터는 그렇게 지었지만 그래도 공간이 부족한 것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동계주민복지센터를 설계 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수혜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재를 자꾸 삽니다. 그러다보면 먼저 있는 교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교재를 보관하다보니까 창고의 수효가 자꾸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계어린이집에 필요한 건축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 교구를 진열하고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주민복지센터 또 지어야 할 곳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풍산면에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곳은 이런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았던 복지센터내에 1천만원 드려서 창고를 신축한다면 그 실내안에다는 넣지 못하고 그 건물 외에다 신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건물에 붙여서 창고식으로 지어놓으면 그 예쁜 건물에 옥에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산에 신축하는 복지센터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0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70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1쪽이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가운데 70만원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70만원 학생하고 유공자 14명 정도 기념패를 ...

미경

조미경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장 추천이 있어야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을 받아야지요.

미경

조미경위원

추천 받아서 어린이날 행사 하시려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주관 행사때 그때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소년 주관 행사때 모범 청소년 유공자 표창을 그때 하신다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교장선생님의 추전을 받아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받아야겠죠.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유공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년 유공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유공자 3명을 ...

영일

최영일위원장

유공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범 청소년은 패로 해서 주고, 뭐에 대한 유공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선도 활동을 하겠지요. 청소년 비행 행위 단속을 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분을 3명 정도 선정해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가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업소가 많이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단란주점, 유흥 음식점 다방 같은 곳이 되겠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한 부분 올해 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 3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0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복참전용사 수당지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수복참전용사 수당은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는데 1951년도에 서울 수복이 된 이후에 쌍치 복흥 수복에 참전하는 용사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분들이 개인들이 인후보증을 해서 신청을 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연합회장 직인을 받아서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인우보증을 세워서 그분이 참전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89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있고 대상인원은 잠정적으로 파악했을 때 2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여기를 보면 180명을 12개월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심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에 89명이 회원으로 현재 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차 심의에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심의를 하고 어떤 지역 사람들은 심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밖에서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89명에 대해서는 1차 심의를 끝내서 확정을 지었고 그 이후에 된 사람들은 연합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연합회장 직인을 받아서 군에다 제출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에다 제출하면 회원으로 등록이 되죠. 그러면 회장이 저희한테 내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서류만 들어와 있고 1차 심의가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에서 인정을 해줘야겠지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의 인정을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에서요?

경섭

김경섭위원

예.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회장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완결문서로...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2차 심의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까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지요. 신청이 오면요.

경섭

김경섭위원

밖에서 들린 얘기에 의하면, 구림 같은 경우 얘기가 있습니다. 구림에서 39명을 해서 쌍치에 가서 도장을 받아다 여기에다 제출을 했는데 읍&middot면에서 그 서류가 안 들어와서 심의에 제외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제출을 하면 2명을 인우보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우보증을 세워서 연합회장이 인정을 해서 합니다. 개인한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연합회장을 통해서 그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왕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연합회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한다는 조례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실은 회문산을 주변으로 해서 회문산 수복을 위해서 싸운 분들입니다. 회문산 내에 빨치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의경 조직해서 했습니다. 구림에도 고지가 4군에 있습니다. 쌍치에 있고 복흥에 고지가 있어서 의경들이 경찰관들과 같이 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회문산 수복을 위해서 할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수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명 정도라도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림, 쌍치, 복흥뿐만 아니라 동계면도 있고 인계면에도 있고 사방으로 각 지역에 의경활동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전반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보면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기이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조례의 모순이라는 말씀은 동계에서 의경활동하신분이 쌍치로 가서 확인을 하려면 쌍치에 계신 분들이 동계분이 의경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도대체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 어려운 시대에 순창 수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착안도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꼭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돈 5만원 받으려고 추접스럽게 어디를 쫓아다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들한테 전달할 때는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차 심의해서 다음에 지불은 하겠지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등록 후 다음분기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80여 명만 1차로 나가고 다른 분들이 안나갔을 경우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89명입니다. 거기도 10월 달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분기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이 안 되고 2009년도 1/4분기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아니요, 10월 달 등록을 한 사람은...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분기 다음 분기에 지급토록 되어있어서 10월은 4/4분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등록된 사람은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도 2/4 분기때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신청을 하면 먼저 했던 분이나 지금 하신 분들이나 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문제는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모순이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우보증 두명에 관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연합회 정관에 있죠? 계장님!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구림 같은 경우는 38명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39명에 대한 인우보증을 한사람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문제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에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월별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행정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수북참전 수당을 받은 수혜대상자를 행정에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연합회에 일임을 한 것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그 연합회에 회원이 가입되면 연합회장이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어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20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05쪽 민간경상보조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에 있어서 재가복지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기초보장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사회복지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우리가 모든 규정이나 법규나 조례에 얽매여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실재로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할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

흥주

이흥주위원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못 받는 분들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재가사업에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기초 생활수급자도 아닌 분들이겠지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를 받는 사람이외에 주민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대략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76명 정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중으로 지원 안 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분명히 이중으로 지원 안 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사업에 있어서 각 기업체에서 재고량을 물품 받아서 순창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하는 사업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점검이나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료 있습니까? 1년에 몇 회나 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07쪽에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이것 역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1만 3천원을 내면 국비에서 약 11만 7천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약 13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것을 지원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사업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취약지역 농촌마을 10개면에서 순창읍은 제외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읍을 제외한 10개 면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읍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대상이 취약지역...

흥주

이흥주위원

취약지역이면 순창읍 이외의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실리, 백산리, 장덕리, 가잠, 신암리쪽도 있는데 순창읍을 제외한 10개면에 10개 마을입니다. 순창읍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안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대로 11개 읍&middot면이 있습니다마는 읍소재지 면하고 농촌마을하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취약오지마을로 지원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순창읍은 제외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순창읍 시가지 시내 이외를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외권 마을은 취약 마을로 왜 포함을 안 시켰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서 순창읍은 읍소재지라서 뺐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순창읍에도 외곽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08쪽까지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6쪽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현재 대상자가 100명 정도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말하자면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 만6세 이하 어린이로 100명 정도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 2,9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계속사업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집행하고 있는 내력 또는 집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으로써 취약아동에게 본인부담이 8천원 정부에서 2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원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월 8천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월 8천원하고 지원이 2만 5천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몇 명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350명 연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월 100명 정도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평균 122명 정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 금년에 집행했던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0만원을 가지고 연 인원 1,300명에게 향상 서비스교육을 했다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확실하면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멜재 전적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비는 아시다시피 6.25때 참전용사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넋을 기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해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를 공원화를 조성해보자는 말이 복흥주민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소수적인 의견이지만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복흥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이 나오면 여기다 공원화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을 착수를 해보려고 500만원 세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실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복흥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대방리라면 어느 쪽입니까? 복흥 소재지하고 가깝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복흥에서 담양 넘어가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담양 용면쪽에요.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해보기 위해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멜재 전적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원 부지매입도 있고 전적기념비 건립, 팔각정 등의 편의시설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부지매입은 약 얼마정도 매입할 계획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규정을 못 짓고 그 위치에 따라서 ...

영수

양영수위원

용역비를 5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의뢰했을 때 무작정 용역하는 사람한테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검토해봐라고 던져주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부지 면적은 1,000평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1,000평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000평이면 몇 ㎡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3,300㎡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1,000㎡이상 부지매입하려면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지요. 제반절차를 따라야겠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수 없이 멜재 전적기념공원을 조성해서 6.25 참전용사, 그 어려운 시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던 영원들을 달래기 위한 충원탑 들을 건립해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기본적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갖는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용역비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용역비 500만원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 심의가 끝난 것 같아서 한 가지 곁들여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 등 정말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부서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매년 김장을 담는데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김장을 담습니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단체를 맡고 있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몇 군데에서 하고 어느 정도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양은 20kg으로 888세대이니까 1,700kg...

영수

양영수위원

808세대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888세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88세대 딱 외우기 좋네요. 888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자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어렵게 사는 재가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공급을 해주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김치를 담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배추김치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 다른 김치 담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를 잘라서 하는 김치가 있는데 ...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쪽에 네 군데 단체에서 김치 담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지회나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겨울철이 되면 김장을 해서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똑같은 배추김치를 중심으로 담습니다. 한국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배추김치, 고들빼기 김치, 깍두기 김치, 총각김치, 처녀김치 등 여러 가지 김치종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추김치만 유독 담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에 가보면 배추김치만 몇 통씩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각김치 담는 다고해서 새우젓갈이 더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념류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단체는 배추김치 B라는 단체는 총각김치 C라는 단체는 파김치로 분야별로 담아서 골고루 공급을 시켜주면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김장철에 김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군수님이 만들어서 보내준 김치다&’라고 기분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배추김치만 담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먹는 김치가 배추김치겠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런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각김치 담고 처녀김치 담는 다고해서 신문에 안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추김치를 사회단체에서 담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추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것을 1년 내내 다 드시지 못하고 오히려 천덕거리 신세를 집니다. 그러다보면 마을회관에 갖다놓고 마을회관에서 김치찌개도 끊여서 드시고 볶아도 드십니다. 김치가 남으니까요. 여러 가지 조금씩 해서 지원이 되면 오늘은 배추김치 반접시에 깍두기 김치 두 접 먹으면 영양 섭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렇게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크게는 9개 분야에 세부적으로는 30여개 사업을 가지고 어렵고 많은 수요와 수급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해가고 금년 국도비 추계이지만 불용(반납)할 수 있는 12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이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액하고 2008년도 추계이지만 현재 반납해야 하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이 재가복지사업 가정봉사회에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잘 들었는데 수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봉사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들 인건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요원이 나갑니다. 재가봉사자로 나간 분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가복지사업은 순수자체 복지협의회 봉사자 회원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7,200만원이 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지대학 운영은 몇 개월간 합니까? 올해 53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수강생 몇 명에 몇 개월 운영합니까?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일반인도 가능하죠. 신청하면요.

미경

조미경위원

신청은 30명 정도 받습니까? 몇 개월 코스로 받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월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약 40명받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에서 40명 그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로 복지에 대한 교육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그 교육을 받았던 수강생이 또 받아도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분야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봉사단체의 복지협의회 회원으로서 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합니까?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세부적 계획 좀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했는데 13회 여성주관기념행사 올해 예산이 750만원입니다. 내년도 250만원이 증 된 사유하고 제9회 전라북도 여성 합창대회 참가도 1천만원인데 올해하고 내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합창복 구입비가 544만원이 들어있습니다. 544만원을 뺀 내년도 사업 1천만원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47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 있는 예산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사랑의 끈 이어가기 만남의 날에 500만원, 멜재 전적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에 500만원, 양영수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유탁교육에 1,200만원, 이흥주 위원님께서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에 1억 5천만원, 김경섭 위원님께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2,950만원, 본위원장이 제10회 전라북도여성합창대회 참가경비지원에 1천만원, 제14회 여성주관기념행사 지원에 1천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에 3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추진실적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008년도 사업추진내용과 2009년도 사업 계획 그리고 이흥주위원님으로부터 기초푸드뱅크사업 지도점검 내력, 권재철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국비반환금 예정액 및 2009년도 국도비 확보액, 조미경위원으로부터 재가복지사업세부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수복지과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수복지과장님께서는 기조발언을 해주시고 이번에 장수복지과 담당 계장님들께서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바뀌신 담당 계장님만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담당급 인사에 있어서 저희과에 바뀌신 계장님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성언 장수연구담당입니다. 김수곤 장수타운담당입니다. 권경자 건강요양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내년도 우리군 살림이 알뜰히 기획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장수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창군은 2009년도를 세계적인 장수고을 이미지 확보를 통한 고령친화 산업화 기반 구축 원년의 해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건강장수 웰빙타운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되는 농촌을 감안한 우리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거노인 뉴케어 시스템 구축을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11개 읍&middot면 경로당과 각 마을 노인당 등 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함은 물론 노인 분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의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수 사유를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순창에서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만의 노인자체경찰대를 조성 지원토록 하고 세계적인 장수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장수시범마을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의원님들의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개 실과 중에 기조발언을 제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수복지과 예산은 211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먼저 211쪽에서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212쪽 100세를 넘는 다 홍보 간판 도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세를 넘는 다 홍보간판을 2007년도 2월에 설치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억 7천여만원을 들여서 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미지 홍보 효과 및 안전관리라고 했습니다. 안전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받치고 있는 철 구조물 다리를 외부에서 지나가다 보면 회색으로 문안한 것 같지만 그것이 녹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지 2년 쯤 되는 해에는 그 녹을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덧칠해서 부식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설치할 당초에 그러한 생각은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물론 설치 할 때는 하자 없이 했습니다마는 페인트라는 것이 햇빛에 장기 노출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물은 도색을 해야만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2년도 채 못 되는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양심이 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그 구조물에 가서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그 구조물에 위험을 느껴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오래 보존하고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

흥주

이흥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되어서 예산 세워서 도색하고 또 2년 이후에 또 다시 도색해야겠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페인트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2년 정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도 2년이 지나면 녹이생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구조물은 유해가 크고 바람의 저항성도 있으니까 녹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녹이 많이 생겨서 쓰러질 지경입니까? 아니면 방지 차원에서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방하는 측면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 실무자가 그 부분을 얘기 하기에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

흥주

이흥주위원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시설물을 했는데 혹시 하자 보수 기간은 없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년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2년 만에 벌써 도색으로 인해서 녹이생기며 안전관리에 위험하다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겠지만 개인적으로 심의를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본인이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량 보조 시트 지원이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을 해주면서 한 가구에 자녀 출산을 장려하다보니까 네 번째 자녀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 보육원 시설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는데 출산한 사람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조금 세워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체적으로 도에서부터 삭감되어 내려온 사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명 이상이 된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네 번째 아이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목했으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양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18쪽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통 경비 1억원입니다. 2008년도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8년도 당초 기금을 2억원을 계획을 세워서 백살 잔치 하는 경비로 5천만원하고 공통기금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해서 7천만원을 세우고 결산추경에 1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를 삭감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억 3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억 3천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히 예산이라기보다 그 협의회에서 서로 출연하자는 협의가 되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2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었는데 각 자 자치단체에서 2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씩만 출연을 똑같이 하고 그중에 저희 군에서 더 넘게 편성한 부분을 현재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것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9년도에는 1억원을 추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8년 1월 25일 100살 잔치를 구곡순담으로 해서 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 회장군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행사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했던 것 이상의 규모로 하자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1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출연금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이 출연하겠다는 출연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출연금인데 2008년도에 1억원을 출연을 다 못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억 3천만원을 못하고 7천만원만...

영수

양영수위원

출연금이 7천만원이었습니까? 출연금이 얼마이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얼마였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출연금은 공통기금으로 7천만원씩 해서 ...

영수

양영수위원

7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래서 공통기금을 모아야 할 상황이 ...

영수

양영수위원

결산추경때 반납하겠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2008년도 집행 실적으로 봤을 때 3천만원이 현재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 100살 잔치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방금 과장께서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순창군만이 2008년도에 2억원을 예산 계상했지 구례나 담양이나 곡성은 2억원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동안 다 못쓰고 수없이 써야 할 것도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봐도 됩니까? 다른 단체에서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순창군 같이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7천만원 출연을 해서 공동기금을 모아서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7천만원만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례군이나 곡성군이나 담양군이나 순창군이나 예산규모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담양군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담양이 좀 높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순창군은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 출연하고자 공통경비를 확보한 것도 불구하고 더 잘살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다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역시 2009년도에 또 1억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자치단체간 부담금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통경비 1억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18페이지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이면 목표액 150억원이 다 세워집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 7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65억원으로 150억원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계획했을 때 군비가 몇 % 이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애당초 계획했을 때는 25억원으로 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관리계획 받을 때 국도비 사업비 예상했을 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권재철 위원님 관리계획 승인당시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처음 구상 단계 때를 말씀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관리계획은 전체를 1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비 5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총 사업비 150억원을 국도비를 나누었을 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국비 75억원하고 군비 25억원 도비 50억원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국비 57억원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군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75억원하고 도비 37억 5천만원, 그리고 군비 37억 5천만원으로 시작단계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는 도비 10억원 군비 65억원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예산 심의때 10억원이 되었다가 봤을 때요.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있어서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총 사업비에서 현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까지 전부 편성해서 특별하게 처리한 것처럼 전체에 관해서 집행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150억원을 가지고 운영비, 연구소 신축비, 기타 장비구입, 기타 코오트 조사비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구비, 용역 부분은 지출이 가능하나 일반운영비 부분도 총 사업비에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유득히 관리계획변경까지 되면서 어려운 사업비 확보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은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총사업비에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신축을 하고 운영하고 타기관하고 협약관계가 되다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영비를 넣은 것인데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해라기보다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순창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사업은 총체적인 비용까지 총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고 또 다른 사업은 비용은 비용대로 처리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이 과학기술부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그쪽에서 설정을 하도록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총사업비 중에 예산이 절감되니까 군 차원에서는 이익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대한 운영비 부분은 넣지만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 하고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진행 중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연구소에 도로 부분까지 총 사업비에 들어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산 추경때 5억원 편성한 부분은 도로 사업비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결산추경에 5억원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결산추경을 5억원은 설계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시설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 부대비, 결산추경은 시설비 쪽으로 ...

재철

권재철위원

시설비 쪽으로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도 도비 내시 확정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구두로 들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구두로 받았지만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잡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약속을 지킬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세액은 전체가 다 추계입니다. 실장님! 구두로 약속한 것도 예산편성 가능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구두로 약속했어도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예산 편성해도 차질이 없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직 내시 문서를 받지 않은 예산을 구두로 보고를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사업을 마무리 하셔야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도비만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도비 5억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연구소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 내용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예,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19쪽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구용역비 150억원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억원 속에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분은 금년에 발주를 했고 나머지 2차분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차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내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 8월 이후에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차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요인을 조사하는 코오트 조사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연구소를 건설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용역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50억원에서 연구소는 145억원으로 짓고 5억원은 별도로 하기위해서 3억원 부분은 발주가 되어있고 2억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당초 과기부하고 협약할 때 이 부분은 용역비로 하도록 협약내용대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0쪽에 건강장연구소 건립 물품구입비가 6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건강장수연구소가 언제 완공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연구소를 5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완공을 최대한 빨리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내년 안에 물품이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는 공사를 하는 과정하고 맞물려서 구입이 되어야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 어차피 150억원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아직 건물도 짓지 않았습니다. 언제 준공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5월 달에 착공하면 빨라야 12월 달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가급적이면 군비를 아껴서 우선 시급한 곳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도 세워지지 않는 곳에 물품취득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 2억 8,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권재철위원님 조금 전에 도비하고 군비 내시된 부분까지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이죠? 총 9억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10억원인데, 도비 5억원만 지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비는 지적 안 하시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비가 2억 8,500만원이잖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 5억원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는 ...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에 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지만 그것 5억원하고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연구소 건립 물품취득비 2억 8,500만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도비 ...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건강장수관련 해외 벤치마킹 추진 1천만원도 본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도비가 어렵게 온 것을 해외 벤치마킹이나 물품취득으로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건강장수연구소가 나름대로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 만들면서 좀더 좋은 시설을 견학해보고자 해서 외국의 사례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국내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 국가를 가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강장수와 관련하여 해외벤치마킹사업은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완공이후에 어떻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할 것인지의 해외벤치마킹은 이해가 가나 어떤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건립 할 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래도 운영을 하기 전에 건물자체 구조 부분 등 사전에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것을 보고 와서 설계에 반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설계가 내년 5월 정도로 납품하게 되면, 물론 납품 전에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추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금년에도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220페이지에서 김경섭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6억 7천만원이 자산취득인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실무자들과 잠깐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원심 불리기, 고압웰빙기, 분광광도계, 전자복사기,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트 해서 토털 4,620만원 정수물품 승인받은 것입니다. 맞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6억 7천만원 중에 6억 2,380만원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6억 7천만원 예산편성중에 정수물품 승인받은 것은 고작 4,62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 2,380만원으로 무엇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수물품 품목은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품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고가인 것이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 자료에다라도 이런 부분, 고자제품, 하나에 1억원이 간 것도 있고, 5억원이 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비싼 것이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 자료에라도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보고 역시 건강장수에 관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이런 물품이 있어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정수물품 승인받아서 고작 예산 6억 7천만원 중에 4,620만원 배정 통보받고 나머지는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짚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지나쳤는데요,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자치경찰대 노인캅 2억 7,43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 몇 개를 운영해 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작년에 11개 읍&middot면 90명으로 5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9년도에도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30명으로 해서 총 사업비 2억 7,43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년사업 내력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5개월 해보니까 책자에는 기대 효과가 아동 등 청소년 등하교시 보호 활동, 학교 폭력예방 등 비행 탈선 방지 등 농특산물 지킴이 등의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올해 5개월 해보시고 노인캅 사업 중에서 과거에는 안 했던 사업을 해보니까 최고 두드러지게 이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도 움직이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장수지역에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 아동들을 보살펴주는 부분, 농한기에 농촌마을을 순찰해주는 부분, 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자들을 실질적으로 발견해서 그런 분들을 조치를 해주는 내용들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무리 노인 분들이지만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를 해주시다보니까 저는 해볼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확대를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주야로 하십니까? 제가 밤에도 야간불 방망이 들고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각 지구대별로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어린이 하교시에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보겠다고 세부적인 계획 나온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안 해도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수조정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위원님!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5개월 하면서 행사비는 얼마였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8년도 올해 행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억원이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억원 편성해서 쓰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파악한 후에 정확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까지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순창군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2004년 12월 2일부터 순창군과 한국농촌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2007년 12월 4일 날 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 전반적인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소 조사를 했어야 하나 그때 당시 조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기간대행사업비로 7억 3,600만원을 농촌공사에 줘야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일단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먼저 내년도 예산을 제출해놓고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에 계획이 되었던 것처럼 잘 추진이 되었으면 저도 가슴을 펴고 다닐 수 있을 상황인데 약간 그보다 못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콤플렉스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약 502억원을 투자해서 전원마을 주택을 200여 세대를 짓고,

재철

권재철위원

500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억원 정도로

재철

권재철위원

502억원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인 비티엘사업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생산시설을 넣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아주 최초로 고령자 복지타운을 만들려고 구상했던 것이 2004년도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민자도 있고 유관기간 협약도 있다보니까 가장 큰 것이 부지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쉽게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일차적으로 일차사업으로 전원마을을 57세대로 구상하게 되었고 현재 전원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본 예산안이 제출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전원마을 575세대를 구상을 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전원마을을 맡아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보조금 25억원을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은 그중에서 12억 5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12억 5천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12억 5천만원을 내년과 내후년에 확보해서 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농촌공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계획이 총 민자까지 해서 502억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비티엘사업이나 생산시설 등 총 망라해서 민자까지 502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순창군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서로 체결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 까지 어떻게 축소했습니까? 2007년도 12월 달에 협약서 맺으면서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호로 짓기로 한 전원마을을 1차적으로 75세대로 짓자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티엘사업은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2007년 12월 말일까지 사업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를 못한 것이 비티엘사업을 유치하려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지 중에서 도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부분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까지 고시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비티엘사업이 현재로써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마을 75세대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비티엘사업은 기획재정부하고 다시 노력해서 저희들이 여건만 맞으면 예산 국비 50%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생산시설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생산시설은 당초 구상도를 보면 전원마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되어있었는데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콩 단지 그쪽 부분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서는 양해각서나 협약서에 위배된 사항이 없이 차근히 이행 해 가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협...

재철

권재철위원

단지 협조할 따름이지 더 이상 순창군에서 개입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애당초 순창군 농촌공사 순창지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502억원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순창군에서 25억원을 투자해서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7년 12월 달에 애당초 전원마을 조성 200호 계획도 75세대로 줄이고 예산은 25억원이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금 전에 502억원을 말씀드렸는데요, 농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은 전원마을 200호를 목표로 조성하려고 순창군에서 사업비 25억원을 보조금을 건네준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법에 따라서 하지만 &‘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규칙 농림부 2007년 등 정부사업 관계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협약서 해석을 보면요. 거기에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몇 호는 얼마 몇 호는 얼마라고 나온 규정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을 말씀해보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원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10억원에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원까지는 10억원원 이내 30호에서 49호까지는 15억원 이내, 50호에서 74호까지는 20억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추진하는 75세대에서 99세대까지는 25억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0호 이상이 되면 30억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억원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협약서 맺을 때 75호로 전체 내용을 수록해서 협약서를 맺은 것입니까? 74호까지는 20억원, 75호 이상은 25억원입니다. 농림부 지침에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침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약서를 2007년도 12월 달에 맺을 때 75호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은 명시를 시켰냐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사항은 그전 실무자하고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요청하고 답변 듣도록 합시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사업이 업무협약서에는 75세대에 따랐으면 25억원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맨 처음 시니어 콤플렉스를 추진할 때 전원마을 200세대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 50세대 이상은 20억원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중간에 각 시&middot군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더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상향조정이 되어 차등식으로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서에는 &‘75세대를 짓는다, 거기에 25억원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변경되어 2007년 12월 4일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때 농림부 지시가 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지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왔었습니다.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원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7년 12월 4일전에 조금 전에 전원마을 조성 호수를 상향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시를 했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이 2007년 2월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변경이 74호까지는 20억원 75호 이상은 25억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이는 1호죠? 전원마을 조성 1호.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호를 더 조성하는데 5억원이 더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당시 2007년 2월 달에 어떤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시가 74호까지는 20억원을 보조금을 주고 75호부터는 25억원을 줘라고 지시서가 왔다면서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당시 74호와 75호 1호 차이인데 5억원을 더 줄 수 있는, 75호로 계획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부지를 전부 매입했으면 200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부지를 확정을 짓다보니까 공교롭게도 75세대 부분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크게 보기를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5억원 이내로 주지만 사후 정산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당연히 하지요. &‘선 지급할 수도 있고&’라고 그런 부분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조금하고 군비를 보태서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애당초 계획을 200호로 계획하고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군에서 25억원을 농촌공사에다 보조금을 준다고 계획을 해서 하다가, 2007년 2월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향조정해서 공사비를 더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농림부로 하여금 그 날짜에 세대수를 명시해서 지시를 했음에도 순창군에서는 74세대와 75세대 기준을 75세대에 맞춰서 1세대가 더 구성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을 더 준 이치입니다. 74호 조성하고 75호 조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 세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정말로 멋지게 정말로 도시민들이 찾고 싶은 고을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렇게 적어졌다는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1세대 가지고 비용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75세대를 1차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도 완전히 75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로 전원마을을 더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4호도 다 분양이 될지 아니면 다 분양이 되어 모자라서 더 조성할지 그 부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이미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이나 늦어도 4월경에 그것이 착공되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 농촌공사에서 분양 모집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세대별로 면적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면적이 조감도 상으로는 전부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감도 상으로 나는데, 예를 들어서 20세대 50세대 70세대하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4세대 면적은 얼마이고 75세대의 사업규모이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두 가지로 집을 짓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전원마을 74호에 해당되는 마을 조성 사업 면적이 얼마이고 75호 규모의 사업 전원마을 조성 부지 면적은 얼마이냐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게 따로는 안 빼봤고요, 그냥 75호로해서 계획을 세운 것만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 변경 요청하면 협약서대로 양자간에 필요시 협의할 수 있습니까? 하도 법을 따지니까요. 농림부에서 내린 법을 다 숙지를 못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호로 가고 정말 복합단지로 되어서 성공이 되면 ...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간단명료하게 할 테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간 많으니까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는 75세대로 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안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는 안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농림부 법이나 규정을 100% 숙지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협약서에 상호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사업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변경된 부분은 협약이 가능해도 75세대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미 설계까지 다 나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보기에는 농림부 지시사항에 74호까지는 20억원 75호이상은 25억원이라고 지시가 왔다면서요? 2007년 2월 달에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규정이 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단지 1호 더 추가되는데 5억원의 예산이 더 갑니다. 사업비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사업비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양 당사자가 할 때 서로 상호간의 이익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당초 어려움을 겪고 거의 추진하기 힘든 상태에서 가서보니까 75호로 잡고 서로 협약을 했다면, 물론 여기에 75세대 내용은 없지만 이미 거기에서는 75세대로 다 설계가 되어있고 모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미한 부분을 협약할 수 있어도 보조금 5억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을 재협의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니까 설계서가 납품되면...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도 사전 검토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점은 의회에서 지적해주시면 최대한 저희들도 협약을 농촌공사하고 실무진들하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억원 이내로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니까 기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5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들, 정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은 공신력 있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고 답변,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 3,6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민간위탁금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되어는 경로당에 방역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다 위탁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정식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건의료원에서 방역 안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각종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회충이나, 의료원에서 하는 연막소독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고 몸도 약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려고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도 꼭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들이 ...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 예산집행이 얼마였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집행은 약 2,900만원 정도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역을 1년에 몇 번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2번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회충이 많고 장마 전후나 저희들이 필요하면 늦봄부터 여름철 기간에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경로당 실내, 실외가 아닌 실내의 회관이나 방이나 주방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다중적인 이용시설에 관한 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마을경로당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중적인 인원이 사용하는 곳, 즉 위생계에서 보건의료원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하절기 때 방역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마을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신 경로당도 있고 할머니들이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는 307개입니다. 내년에 늘어나면 340개로 보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찾아가서 실외 또는 실내,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전부 완벽하게 방역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방역서비스지원사업이 현재 의료원에서, 겨울철에도 온난화 현상으로 모기들이 극성인 부분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로나 마을 안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 방역을 해주는 것인데 1년에 2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실내외 건물주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한 번하는데 5만원씩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방역사업만 하게 되면 해충용도 되지만 이것은 세균까지 잡을 수 있는 약품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를 예방하다든지 콜레라를 예방하다든지 그런 부분까지입니다. 단순히 파리, 모기만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만원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역을 하는 것이 자동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실내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를 짊어지고 가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방역해준 업소를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혹시 남원에 있는 서남 방역에서 하십니까? 순창에 방역해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옥천 방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방역에 방역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해있는 회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허가증 확인했습니까?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확인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 다중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전기적으로 동절기를 제외한 해동이 됐을 때 봄철 지나면 가을철까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방역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의료원이나 위생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도 그런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한다면 1년에 두 번한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려면 동절기만 빼놓은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방역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만 하는데 예산이 1회에 5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두 번만 한다면 1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방안까지 개인들이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방안에 있는 싱크대 밑, 방장을 떠들러 놓고 방바닥 밑까지 소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등이 싹 죽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한다면 9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획대로 두 번만 하는데 10만원의 비용이 든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꼭 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예산은 너무나 어르신들께서 ...

영수

양영수위원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은 압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9개월 동안을 못한다고 해도 약 4개월 정도, 하절기때 4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분석해서 이 예산범위에서 하절기때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정도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을 1년에 평균 4개월 정도하지 않습니까? 실재로 방역을 가장 적절하게 할 시기에는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마을마다 다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들밭으로 많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도 예산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시기, 그리고 가급적으로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방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약품의 내용이나 ...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여름 성수기때는 보건의료원에서 그때는 제대로 하고 다닙니다. 그때 연계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 외에 어르신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 기능보강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때 가봤는데 11월 달에 주방용품이 다 들어왔습니다. 8천만원에 전자제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재활치료 장비 등 8천만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자료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입니다. 8천만원 소요되는 사업내용이 이것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책상이나 세탁기, 재활치료용품 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실태조사때 가서 봤을 때 주방용품으로 냉장고, 식기도구, 자재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

미경

조미경위원

미리 납품받은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이고요, 여기 8천만원 들어간 것은 그 외에 주간 보호 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같은 곳,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활용할 책상들도 없는 상태이고 ...

미경

조미경위원

8천만원 운영물품에 포함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비가 1,0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운영할 생각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말씀 드렸듯이 그것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정상 개원을 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1일부터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운용조례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7월 이전에 개원하도록 ...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도 50만원 곱하기 승강기 전기 안전관리 등 수수료에도 7월 달부터 운영한 것으로 해서 6개월만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전기 스위치를 꺼버리거나 상수도를 잘라버리면 다시 설치할 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의 기능을 아직 제 목적에 쓰지는 않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8천만원하고 운영비는 있는데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라...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건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7월중에 개원을 하실 계획이시면 그냥 막대한 돈 다른 사업에 쓰시고 그때 가서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안에 시설을 준비를 해야 개원을 하면서 바로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천만원 이 부분, 국비 지원받으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은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와주셔서 153대 계획된 것이 다 보급되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83대이면 전체 다 소화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현재 있는 곳은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경로당 물리치료기를 보면 물리치료기를 언제부터 보급을 했는지 몰라도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가 고장 나서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전에 보급해줬던 물리치료기들이 쓰지도 못하고 고장 나서 흉물로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급은 얼마 가지 않은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보급을 해주고 해야 합니다. 오래된 이미 고물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수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연결해주시던지 농가에서 수리하려고 회사를 찾고 계시는데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입하면서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마을자체에 수리비를 드려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A/S회사를 연결을 해줘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시에 공급을 했으면 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한번 다 파악해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전에 권재철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드렸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나서 업체를 못 찾아서 방치해 둔 것을 똑같은 기종으로 일괄구입해서 보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흥주

이흥주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읍&middot면 경로당 환경정비사업에서 11개 읍&middot면으로 1천만원, 순창 복실리 할머니노인당 보수, 또 유등 오교 할머니노인당 보수인데 읍&middot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11개 읍&middot면을 계획하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여기의 순창복실리 할머니노인당 보수하고 유등 오교 할머니노인당 보수비는 제외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별도인데 혹시 이 속에 들어가지 않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28쪽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26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6명 산출기초를 보면 1인당 인건비가 225만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2월. 인건비가 1인당 225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잠깐만요, ...

영수

양영수위원

한달에요? 예산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잖아요. 세부내용에요. 그래서 7억 200만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쉽게 안 찾아지네요. 그 내용은 각종 요양사들이지만 본봉하고 수당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특별 수당 빼놓고 종사자 인건비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가족수당이나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수당은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인당 평균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95만원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170만원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270만원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표기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위생원, 요양보호사, 그다음 저번에 이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촉탁회사 거기까지 다 있는 것을 ...

영수

양영수위원

다 포함해서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 그중에 어떤 분은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내용이 되고 인건비로 7억 2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26명이 1인당 225만원 정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표기해놓으면 225만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예산서에 225만원 나와 있으니까 내 돈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소지 없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를 세밀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수당이 도 특수시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3,606만원인데요. 도비 1천만원주면서 특별수당 주라고 해서 군비 2,500만원 보태달라는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 군청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 지원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호사나 위생원이나...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추가근무수당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분들의 사기양양측면에서 노인케어하는 부분에 애 좀 써달라고 해서 특별히 도에서 보조하고 군비 보태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세입으로 잡혔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다 잡힙니다. 전부 잡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22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생활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여기는 표기를 보시면 뒤에 보면 세입부분에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전문요양원이나 옥천요양원을 제외하고 순창노인복지센터나 재가복지센터에서 방문간호 등을 해주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밑에 노인생활시설을 전문요양원하고 옥천요양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표기를 해놓은 것이다 보니까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은 도에서 온 공문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하기 전에 자료를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점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금액수는 많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유기관리비가 806만 3천원이 소요되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칼라 프린터 구입하신다고 3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프린터가 있는데 또 고속칼라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하는 일들이 각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급히 서울쪽을 쫓아다니거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밤새 작업해서 인쇄소에 맡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속칼라 프린터가 꼭 필요해서 그동안 애로를 겪은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고속칼라프린터기는 요양원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장수복지과 것입니다. 저희가 각종 자료를 만들어 중앙부처나 국회에 긴급하게 갈 때 저녁에 하다보면 인쇄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할 형편들이 만들어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 세트 구입 75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 회관인데요 거기에서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각종 노인배움교실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의원님들께서 그때는 협조를 안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750만원 올리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도 750만원이면 인상이 안됐네요. 이 가격 그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금년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르신들이 비디오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교육한 횟수는 숫자로 헤아리기 힘듭니다.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배움교실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현재 백분은 안 쓰고 칠판에 잉크로 쓰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노인복지회관이니까 꼭 필요하고 청소년 센터나 실내체육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비디오 프로젝트 비치되었습니까? 어르신들이니까 해드려야 할까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의 효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 교육과정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내년에 더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친화모델 시범 시&middot군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순창군이 선정되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7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부여, 원주 그리고 한곳이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부여, 원주, 경북 의성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7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순창군청이 떠들썩하게 심사위원이 왔을 때 환영식도 했습니다. 내년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나 여비들을 많이 편성해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국가로부터 시범 선정된 시&middot군에 고령친화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계획때 소란스러운 것에 비하면 아직은 미비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계속 용역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뉴케어 시스템이 공모로 갔지만 공모에 당첨되게 된 계기가 고령친화모델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중이지만 전국노인지도자 교육을 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령친화모델이라는 모니텀을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에 있는 코오트 용역 조사비도 있지만 순창에 완벽한, 전체군민을 하다시피 유전자 조사를 하자는 측면에서 코오트 조사 용역비도 그런 내용을 뒤에 얻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선정이 되어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운영비나 여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시적인 효과는 없고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내년에도 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고령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사업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뛸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직 까지는 국가로부터 선정된 사업에 있어서 국가보조금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독거노인 뉴케어 사업을 금년에 따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국비가 4억 2,500만원...

재철

권재철위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시범사업은 아닌데 고령친화지역이라고 해서 가점을 얻고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고할 당시에 저희들이 어필을 했기 때문에 ...

재철

권재철위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그 사업을 땄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에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에 1개 마을을 나타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 총 사업비 9억원에 금년 2008년 3억원 편성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편성당시 민자와 시설비로 편성을 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억 5천만원씩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업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에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부실을 맞고 성공하기 위해서 시작단계를 침착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고 있는 팀에서 매일 저희군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좋겠다는 내용을 각 계 각 지역의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사업 착수를 바로 할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 착수를 바로 한다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물도 안 나왔습니까? 내년에는 전혀 3억원을 민자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내일 오게 되지만 컨설팅을 준비하는 팀하고 전화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단순히 에스오시 부분 기관시설만 구축하는 것 보다 장수시범을 하려면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민자로 가는 부분이 훨씬 성공하는 요소가 크다고 잡혔습니다. ... 그래서 민자로 줬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절대 되지 않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9억원을 전체 민자로,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내후년에 3억원은 별도로 편성할 당시에 그때 다시 구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재 1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천생 이월 시켜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분을 일단 민자로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다 하게 되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만 내용을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지 마세요. 총 사업비 9억원중에 3년에 걸쳐서 시설비 50% 민자 50% 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애매합니다. 시설비로 민자로 다 돌려쓴다는 얘기도 아니고 민자사업 4억 5천만원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 이월될 사업비 민자가 1억 5천만원 시설비가 1억 5천만원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09년도 예산이 민자로 3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50% 4억 5천만원은 민자로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빼고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적인 9억원에 대한 민자와 시설비에 대한, 같이 9억원을 용역을 줬는데 아니면 민자부분에 4억 5천만원을 용역을 준 것인지 시설비는 군에서 어떤 사업구상해서 연도별로 3년차에 걸쳐서 그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한다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용역을 주는 부분은 얼마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9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거기 시범마을에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이 시범마을로써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는지 그것을 배워보자는 측면에 용역을 주는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물론 총 사업비 9억원이지만 예산이 민자 50% 시설비 50%입니다. 사업비 9억원만 가지고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한번 검토 해주라고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업지시가 전체 9억원이 민자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사정이 그렇다면 ...

재철

권재철위원

그 사정이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의회에 협의해서 전체를 민자로 돌려야겠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돌린 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설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프로테지를 시설비와 민자로 맞추지 않고 먼저 민자부터 100% 확보하는 것은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민자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장수 시범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그림을 그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 시설비로도 갈 수 있고 민자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50대 50으로 하도록 당초에 3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용역서 나온 것 봐서 그 결과를 봐서...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민자로 3억원을 이번에 다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아직 용역 결과서도 안 나와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이 되다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9억원중에 4억 5천만원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받은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자 편성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다시 최종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시설비로 다 해야 한다면 차후에 시설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재철

권재철위원

이렇게 자꾸 변경하는 것 보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용역서가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자가 5억원이면 그때 5억원을 편성해야죠. 확실한 안 도 안 나왔습니다. 50대 50으로 편성해서 그 마을을 가꾸기로 했는데, 물론 계약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항을 강력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예산을 성립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되서 다시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번복이 될 수 있도록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대 50을 최대한 준수하겠습니다. 준수하겠는데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그 사항에서 크게 변동이 된다면, 저희 맘대로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해준 사항이니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미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9억원을 승인받아놓고 편성방침은 시설비 50% 민자 50%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 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때 당시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계속될 사업이니까 일단 2009년도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죠.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이상 민자는 예산편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를 안 한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고 아직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추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계수조정때 심도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용역중이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위원님께서 시설비와 민자 부분을 50대 50으로 당초 계속비 사업을 승인해줄 당시에 말씀을 하시니까, 내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차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과서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50대 50으로 다음에 있는 것을 민자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프로그램운영비는 가야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가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사업하고 내년 것하고 합해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

재철

권재철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3천만원이 민자로 가야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부터 프로그램운영을 하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비 2억 7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이흥주위원님께서 &‘100세를 넘는다&’ 홍보간판 도색에 1천만원, 양영수 위원님께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 김경섭위원님께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물품취득비 군비 2억 8,500만원, 권재철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 3,600만원, 건강장수시범마을 조성 민간 자본보조 2억 7천만원,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에 도비 5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장이 권재철위원이 지적하신 도비 5억원과 조인되어있는 군비부담액 사업중 김경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2억 8,500만원을 제외한 1억 1,500만원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조미경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노인자치경찰대 노인캅 2008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관광과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관광과장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기조발언을 해주시고 이번에 인사 관계로 바뀐 담당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관광과 담당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은욱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종태 스포츠 마케팅담당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농촌관광과 주요업무 추진 목적과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목표와 세출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뒤고 내실 있는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앙부처 공모에 매진함은 물론 2007년도에 확정된 백야 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부지매입 등에 진력하겠으며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군민위안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마무리와 섬진강 시골길 생태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증대에 힘쓰겠으며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난 11월 5일 준공됨에 따라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활력이 넘치는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에 공설운동장 완공에 따른 40억 7,400만원이 줄어든 40여개 사업에 64억 2,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2009년도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은 233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에서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33쪽에 갱정유도 발상지 고증용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쌍치면 용전리가 갱정유도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자원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용역 기관이 발상지로써의 순창, 그리고 갱정유도 관련 유적, 관광자원 개발 구상 홍보 방안 등을 용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6일 제1차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치를 쌍치면 용전리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원이라면 전체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갱정유도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쪽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전체를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서 일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용전리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용전리 뒤편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건립 추진 중에 훈몽재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용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압니다. 용전리 일원에 갱정유도 발상지라고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용역비만 3천만원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에 대한 특별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기관에다 갱정유도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

흥주

이흥주위원

이 사업을 용역 주기 이전에 갱정유도 발상지를 당초에 집행부에서 연구해 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쌍치면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그 전부터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러한 사업이 되면 과연 관광지로써 크나큰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쌍치면 용전리 일원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자신감을 갖으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갱정유도 회원들이 전국에 6만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갱정유도 발상지로써 위치가 확고히 선다면 그 분들이 매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회원이 6만여명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위치가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것은 발상지이기 때문에 ...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오로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발상지는 전국에 한 군에 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어떤 자료는 없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1945년도에 순창군 구림면 출신 강대성분께서 갱정유도회를 창시를 했기 때문에 창시를 해서 여기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찾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광장님! 청학동이 어디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청학동은 지리산, 경남 하동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무 관련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갱정유도와 연관은 되죠. 쌍치나 구림에서 그전에 활동을 하시고 찾았던 분들이 지리산 하동 청학동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연관은 있지만 순창군 쌍치면이 발상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전체적인 사업 설명이 이루어져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갱정유도 발상지 고증용역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쌍치에는 갱정유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갱정유도 회입니까? 종교비슷한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갱정유도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갱정유도회는 순창 구림면 출신의 강대성이라는 분이 창시했고 이 분들이 유불선 일심회에 합하는 유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대성 창시자의 종교 경험을 토대로 교리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일종의 단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종교의 일종인데 종교가 전국적으로 6만여 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이 결과에 의해서 용전리 일원을 어떻게 관광지 일원으로 만드는 용역을 맡기신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따른 예산이 문제잖아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상지와 관련된 관광자원개발 구상 홍보방안 갱정유도 관련 유적들을 조사하다보면 추가로 필요한 시설비등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사업으로 용역도 그런 일종입니까? 전국적으로 6만여 명 정도 되는 갱정유도회분들을 위해서 3~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여기를 발전시켜야 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으로 여기가 시원지와 비슷한 것으로 되니까 그렇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미래적으로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것을 꼭 해야 될까요? 용역을 맡기고 꼭해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용역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갱정유도회 발상지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서 쌍치나 순창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23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있죠?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는 몇 월 달에 하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5월경입니다. 군민들이 모내기를 끝내고난 5월에서 6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그동안 농사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위안을 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5월에서 6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여름 밤의 콘서트를 2008년도에 비가 와서 걱정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가을 음악회는 장류축제와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위원이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하고 한여름 밤의 콘서트 2,200만원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장님을 부르고 문제예산을 지적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39쪽에 농촌생활체험관 초가지붕 이엉 엮기 예산이 1천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쌍치 전봉준 피체지에 있는 농촌생활체험관인데요, 거기에 주막이나 부속체, 초정, 단장에 용마루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3동 담당이 102m입니다. 매년 이엉을 엮어서 새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담장 같은 것은 짚으로 이앙을 좋겠지만 지붕은 억새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도 소에게 먹이기 위해서 억새풀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정말로 흔합니다. 한번 이엉을 해놓으면 4~5년간은 보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도 억새풀로 이어놓고 나서 위에서 쓸어버리면 새지붕이 되고 새지붕이 되는 것을 어린시절에 봤습니다. 요즘 같은 억새풀이 많은 시기에 매년 1천만원씩 투자해도 좋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억새풀로 해놓으면 모양도 있고 경비 면에서도 최절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짚으로 지붕을 잇는 것보다 억새풀을 가지고 지붕을 이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생활체험관은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매년 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초가지붕 식으로 이엉을 엮습니다. 그리고 담장 같은 경우는 용마루로 해서 이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옛 향수도 젖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억새풀로 한다고 해서 체험관이 변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상적인 의미도 가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예산의 절감, 실질적으로 모양, 건물의 무게감도 짚보다 억새풀이 무게감도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38쪽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모음집 및 화보 발간 용역 5천만원, 스토리텔링 미디어 영상물 제작 용역 5천만원입니다. 용역비만 1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용역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실행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용역이면서 제작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용역 줘서 모음집 화보를 발간하는데 5천만원이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5천만원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로 대상은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 유적지 전통 설화 등을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이것도 참고로 11월 6일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그때 심의해서 원안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위원님들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권재철 위원님하고 김경섭위원님도 거기에 오셔서,

영수

양영수위원

아, 설명을 하실 때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아니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회에서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학술용역 위원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학술용역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원안의결 했던지 안 했던지 그것은 그분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 하는 자리잖아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현재 강천산에 4계절에 관광객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수용규모로 봐서는 많다고 봐지는데요.

영수

양영수위원

흡족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흡족한데 더 강천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까? 주차할 때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강천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속마을, 장군목이나 구림 회문산이나 향가 유원지등 우리군에 알려진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 점은 괜찮다고 봅니다. 강천산도 계속...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순창군에 관한 관광안내소 책자 제작이나 지도 제작, 관광 홍보에 관한 팸플릿 등 여러 가지 수종을 만들어서 순창에 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천산을 비롯한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와보지는 않았지만 고추장 하면 순창이라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알정도로 유명해진 지역이 순창입니다. 과장님 그것 못 느끼세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 해외연수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해외연수 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고추장입니다.&’라고 하면 &‘아, 전라도 순창&’이라고 말 할 정도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용역 줄 것도 없고 더 홍보할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연구용역비 1억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셉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39쪽에 향가유원지 관광자원 개발 도시계획변경용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향가유원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풍부해서 향가유원지에 대한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강천산이나 민속마을 쪽에 치중했던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향가유원지가 예로부터 관광지로써 충분한 개발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기본조사설계 등을 해서 보다 낳은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업비 60억원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거액을 투자한 만큼 찾는 관광객이나 관광수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용역 준 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향가유원지 개발도시계획 용역에 있어서 강천산 관광 및 교통안내 LED전광판 설치를 하기이전에 향가유원지에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홍보 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강천산 관광 및 교통안내 LED전광판은 현재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강천산 입구에서부터 백산리 까지 밀리는 현상을 초래해서 중간에 순창 IC라든가 강천산 중간지점에 전광 LED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강천산이 차가 만원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구림 회문산이나 동계 장군목 쪽의 좋은 유원지를 소개해서 교통을 분산하고자 하는 홍보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결국은 순창 강천산의 많은 차량과 인파가 몰림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안내해주는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위원님 향가유원지 관광자원 개발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가유원지 관광자원 개발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전광판 설치를 빼고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자원 타당성 연구용역 준 것이 얼마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4,300만원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용역까지 포함해서 2억 4천만원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까지 예산 성립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땅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거기에 건축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4천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고 2억원을 또 들여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승인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가 되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4,300만원을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은 관광지로써의 개발 타당성을 ...

영일

최영일위원장

타당성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 될 것이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매입할 필지나 공공시설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선정되면 그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내용이 무조건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난 뒤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기본조사 설계까지 끝내고 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렸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그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때 두세 차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구연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모순된 점은 있으나 추후에 관리계획승인당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군비를 들여서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군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승인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사업내용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이 문제가 크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은 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연구용역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보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안내판 설치 있죠? 5천만원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작년부터 전국에서 선수단, 임원, 코치, 학부모가 전국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순창군의 관광지를 안내함으로써 그분들이 쉽게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회 추진할 때 큰 관광안내판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수막같이 걸게형으로 임시로 순창관광 안내판을 테니스장에다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연구적으로 안내판을 깔끔하게 설치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개소로 공설운동장하고 찬물내기 사업장이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순창군의 관광지를 소개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위원장께서 향가유원지 관광개발도시 계획용역에서 총 망라해서 2억원으로 하셨습니다. 향가유원지를 관광자원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려면 총 사업비를 60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1차로 60억원 정도...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 과업지시를 내릴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기본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왔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난 ...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된 것이 용역에 의해서 순창군에서 그 용역에 의해서 60억원을 가지고 향가 유원지를 개발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60억원 중에 관리계획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고 있어요? 없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있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얘기하거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LED간판 4,200만원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239페이지까지입니다.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강천산 시설비 부대비 8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 사업은 강천산 종합개발사업 일환입니다. 총 50억원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 금년까지 4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 8억원을 계상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강천산 개발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4년도 50억원을 계획으로 강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2008년도 작년에 강천산 계곡정비 및 편익시설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42억원이 투자되고 8억원이 남았으니까 2009년도는 강천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8천만원도 아니고 8억원인데 설명서가 어느 정도 자세히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재테크나 제1, 제2 테마공원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도 목재테크를 마무리 다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나서 목재테크도 검토를 하고 비룡폭포가 있는데 거기도 병풍폭포나 구장군폭포같이 볼거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자연적 폭포를 생각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해서 8억원을 소비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천은 이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객이 폭주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보다는 기 있는 시설물 하나하나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 예산만 그때그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50억원 계획사업이니까요. 남은 8억원을 내년에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넣어도 되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강천산 관광객이 폭증한 상태입니다. 주 계곡에 사람이 붙이 쳐서 못 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계곡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9년도에도 8억원을 들여서 계곡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계곡에 있는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곡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보다는 강천저수지가 밑으로 내려오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내려오면 거기에 주차장 확보나 기타 여러 가지 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50억원을 지금 8억원으로 거기다 맞추지 말고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그때 예산하고 잘 반영해서 강천을 제대로 가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그쪽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4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강천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어느 한계점을 두고 그 이상 투자를 하지 말자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50억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42억원을 투자하고 보니까 8억원이 남으니까 2009년도에 강천댐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야 할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 조금 쓰고 이런 예산은 다른데 쓰고 2010년 때나 예산을 세워서 강천산을 가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댐이 밑으로 내려온 것을 감안한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가 승인해 줘버리면 8억원을 다 써버립니다. 어디다 쓰든지간에,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균특예산이고 그래서 못쓰면 반납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고려 좀 해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군비사업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현재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시설물 전반 예산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소위 8천만원도 아니고 8억원 예산이요. 일단은 강천산 시설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자료로 받고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올해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4억 9,200만원인데 대부분 목재테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책로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정률이 몇 % 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98%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조금 전에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김경섭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재료비 찬물내기 복원시설 민물고기 치어 구입 168만원, 찬물내기 복원시설 민물고기 사료 구입, 그러니까 민물고기 치어를 구입해서 키우면서 사료 값이 25만원, 한번에 25만원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셨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주로 어떤 고기를 구입해서 거기다 키울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찬물내기에서 나오는 물이 차갑고 1급수에 해당되는 물이기 때문에 송어를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차라리 찬물내기 복원사업을 하지 말고 양식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지 그랬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찬물내기 복원이 주 목적인데요,

영수

양영수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찬물내기 복원사업을 해서 송어, 치어를 사다가 키우고 밥을 주고 물을 오염시킵니다. 강천산에 송어, 치어 구입해서 키우고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인정하시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관광객이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송어들이...

영수

양영수위원

강천산의 송어 &“정말 비단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휴 짜증나 비린내나&” 라는 소비를 들으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강천...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들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활발하게 뛰는 송어의 활력 넘치는 힘을 보고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

영수

양영수위원

좋아라고 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왕 짜증나&’ &‘비린내 난다&’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활발하게 뛰는 송어의 모습이 정말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활발하게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보면서 과장님한테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들었고 강천산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하는 옥의 티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맑은 물에, 이 좋은 계곡에서 이러한 것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바닷가에서나 냄새를 맡아야 될 비린내 나는 모습, 또 물이 오염되어서, 물론 손발을 씻어서는 안 되지요. 얼마나 물이 맑습니까? 혹시 실수로 손발을 씻었을 때 샤워를 해도 그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강천산의 계곡물입니다. 생각 안 하세요? 우선 보기에 곶감이 좋다고 치어, 송어 풀어놓고 사료주면 입 벌리고 팔딱 팔딱 뛰니까 그 기분으로 예산 772만원 편성해서 놓은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찬물내기 관광자원...

영수

양영수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간에 양식장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위원장님 재료비 772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찬물내기가 언제 준공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내년 3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경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2009년 3월경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이 결정 났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음식점은 사용허가를 줘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일단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개발도 수익이 좀 있겠네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임대 수익, 직접 수익은 그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으로 약 5천여만원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임대료를 한 사람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건물과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약 2천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임대료가 연간 약 2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홍보관은 사람이 근무하면서 운영을 해야겠네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군을 알리는 홍보관이기 때문에요.

재철

권재철위원

운영의 방법이 결정이 난 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때로는 운영을 12개월하고 어떤 것은 10개월로 계산하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세입이 잡혔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아직 세입은 안 잡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위원이 재료비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 관리 4,923만 5천원 문제예산으로 포함해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관련 조례를 서두르십시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41쪽에 제일고 게이트볼장 시설 보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제일고 게이트볼장을 8면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 경기용 펜스도 설치하고 수로관이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해서 보완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토지가 어디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제일고등학교 토지로 되어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맞습니까? 테니스장이 맞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주 목적은 게이트볼장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테니스 코트로도 4면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면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공설운동장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게이트볼장 또는 변경해서 테니스장을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주차장이나 수로관 설치를 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2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육일정 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육일정이 지난 1997년도에 신축되었는데요, 현재 전국대회를 치르고 싶어도 선수 대기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를 옥상에다 증축을 해서 20평 정도의 규모의 선수대기실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층에 선수대기실을 짓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옥상에요.

미경

조미경위원

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급히...

미경

조미경위원

2008년도 올해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9년도요.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에요? 2009년도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에서는 전국대회 유치를 한번도 아직은 못하셨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3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년 전에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일정이 굉장히 잘 나가고 대회에 나가서는 단체전이나 개인전에서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선수 대기실을 2층에다 증축 또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어떤 대회를 할 때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장소는 순창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육일정에서 공휴일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도로가부터 주차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본위원이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육일정만큼은 진짜 중요한 곳이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입할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대회 있을 때마다 가서 보면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전국대회를 할 때는 순창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 모색하고 그다음 주차장 확보 부지 같은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천만원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선수대기실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선수대기실과 사무실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실이 지은 지가 2001년도에 지어서 옥상에서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를 하고 선수대기실 확보도 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옥상에다 이렇게 대기실을 만들고 거기 육일정에 관련된 궁도 회원들이 그 사항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내린 결정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순창군의 통합체육회에서 모든 행사는 군세로 봐서는 굉장히 특이 하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일정도 순창군을 널리 알렸습니다. 순창 육일정은 전라북도에서만이 아닌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기 때문이고 사거리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 되어 있죠? 육일정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나 군단이 그렇지 않으면 전국대회를 할 때 주차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깊이 생각하셔서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248쪽, 그 앞에부터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탱크 청소 수수료나 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안전 대응료, 무인경비, 용역 등 수도요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혹시 순창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몇 개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쌍치, ... 쌍치, 복흥, 동계, 유등 네 개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네 개 있죠.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전기료가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쌍치하고 복흥은 면에서 부담하고 있고,

영수

양영수위원

면에 예산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포괄적인 예산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공공요금에서, 나머지 동계하고 유등은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동계하고 유등은 아직 입장정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면은 임실군이고 유등면 남원시에 들어갑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 똑같이 들어가는 지역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읍&middot면 예산에다 해당되는 면예산에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게이트볼장이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왜 그런 제안을 안 해줍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공공요금 범위 내에서 쌍치, 복흥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동계나 유등에서도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쌍치하고 복흥, 제일먼저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진 지역은 쌍치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두 번째 복흥면, 세 번째 동계면, 네 번째 유등면으로 이렇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규모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쌍치면 게이트볼장과 복흥면 게이트볼장은 관리비가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관리비가 전기료를 비롯한 부분들이 그 면에 공공요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면 게이트볼장과 유등면 게이트볼장은 그런 관리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편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읍&middot면에다 그 해당되는 면에다 편성하도록 해야지요. 그 쪽 두 군데는 관리비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 챙기셔서 형평성이 맞도록 혹시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계신다면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248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 5억 9,622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코트 8개면이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에 그것이 8개면입니다. 금년도에 전국 테니스대회를 유치했을 때 대한테니스협의에서 오신 임원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하드코트가 필수적인 이라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하드코트 있는 구장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8개면에 하드코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북의 김천이나 강원도 양구, 제주 서귀포 같은 곳은 보통 12면에서 20면까지 하드코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코트가 있으면 웬만큼 비가와도 경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전국대회를 치루면서 그분들 얘기가 하드코트가 없으면 비가 오면 경기를 못함으로 ...

영수

양영수위원

총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몇 개면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총 16개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6개면인데 16개면 중에 8개면만 하드코트를 포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나머지 8개는 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8개는 정구대회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구대회는 하드코트장이 만들어지면 못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정구대회는 하드코트장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안 돼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준공한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공설운동장 준공한지가 약 10년 됐나요? 몇 개월도 안됐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테니스코트는 1년 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재 16개 면을 만들어서 사용하다보니까 테니스에 관계되는 전문인들이 &‘하드코트장이 필요하다고 해야만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많은 전국대회를 이 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공설운동장 계획했을 때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성토하고 마사토하고 소금 뿌려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거기까지 ...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물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하등이 필요 없잖아요. 우천시에, 비록 하드코트장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때는 못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못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쉬었다가 물 빠짐이 되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등의 예산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구상을 한다면 돔구장을 더 만들어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세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민생활체육진흥기금을 약 30억원 확보해서 돔 구장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민생활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미 공설운동장 만들어진 부분들을 돔 구장을 만들어서 겨울철에도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목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드코트장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테니스 외에 다른 종목들은 무릎에 상당히 문제가 갑니다. 하드코트장을 이용했을 때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하드코트로 가고 있다고 대한 테니스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테니스 종목 하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다양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테니스도 하고 정구도하고 발야구도 하고 족구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을 해야 하는데 특정 종목에 극한해서 그 시설하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예산을 6억원 여원에 가까이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지가 5년 내지 10년 경과되어 낙후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해서 될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일년도 안 된 공설운동장에 다시 덧씌우기로 우레탄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 드리자면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콘크리트 같은 그런 포장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땅으로 되어있는 것을 비가와도 흔적 없이 바로 물 빠짐이 될 수 있도록 우레탄 공사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우레탄이 아니고 콘크리트...

영수

양영수위원

우레탄이나 콘크리트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땅을 덮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설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 사업비 5억원 9,622만원 과 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 시설 부대비 378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전망대 설치 공사가 교성리 그쪽으로 산책로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쪽에다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에 산책로를 목재테크로 해서 산에 올라가서 쉴 수도 있도록 순창읍을 관망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위치가 공설운동장도 한눈에 보이고 순창읍까지 한눈에 보여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찾는 분들, 시간이 나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쉴 수 도 있고 순창읍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구체적인 이런 안은 언제부터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다보니까 위에다 목재테스크를 설치해놓으면 공설운동장도 한눈에 들어오고 시가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랬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순창읍 시가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듭니다. 한눈에 보려면 금산에 가도 잘 보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공설운동장에 오신 분들한테, 지난번에 전국대회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그분들한테 쉴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산책로도 만들고 거기에다 전망대를 만들면 더욱 더 좋지 않냐는 판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금과들소리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과들소리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운영에 관해서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난 11월 16일 금과들소리전수관을 준공하고 거기 운영은 들소리보존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현재 운영비를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무상사용 허가를 인정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설명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지원에 2개소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앙 공모에 대비해서 사전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로 지정을 해서 사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예로 금년에 강천산 권역과 금과 서암권역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로 지정해서 준비를 잘 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팔덕 강천산 권역이 도 평가에 가서 심의를 해서 전국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희망 하는 권역에다 이 사업을 주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개소 지정해 놓은 곳은 팔덕 강천산 권역하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강천산 권역은 금년 중앙심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외하고 다른 곳을 두 개소 지정해서 지원해주신다고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올해 강천산 권역하고 금과 서암권역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올해같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경상보조로 쓰신 것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상보조 예산을 편성 하세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6대 4정도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을 해서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농촌관광과 소속 스포츠마케팅 담당계가 신설되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왜 되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년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많이 치루고 나서 군민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군이 활력이 넘치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담당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마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1년도 다 못되어서 약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추진을 했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1년도 운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꼭 우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계를 신설한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2009년도에 전국대회 및 도 단위대회 유치 계획서를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계획가지고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스포츠마케팅담당부서가 없었을 때 흉내 내는 그런 계획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국대회 및 도 단위, 세계대회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순창에 많은 체육인들이 방문해서 대회를 하고 실력도 향상시키고 더불어서 순창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부분에 너무 인색스럽게 예산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회 하나 유치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종목별로 대한체육회에서 하나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에 있는 테니스협회, 축구협회 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쪽 분야 쪽에 순창출신들이 이사급으로 진출해서 중앙무대나 도대회에서 우리지역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꼭 대회 명칭만 해서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탁상에 앉아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뛰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정말로 그런 인맥을 통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언론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에 역할을 다하도록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이라면 예산입니다. 그냥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여비를 던져주면서 갔다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께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지역민들에게 호응 받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순수군비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 혹시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순수군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감사때보니까 농촌관광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권재철위원님께서 향가유원지 관광자원 개발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2억원, 강천산 관광 및 교통안내 LED 전광판 설치에 4,200만원,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개발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4,151만 5천원, 김경섭위원님께서 강천산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 양영수위원님께서 관광자원스토리텔링모음집 화보 발간용역에 5천만원, 관광자원스토리텔링 미디어 영상물 제작 용역에 5천만원, 찬물내기 복원 시설 민물고기 치어 및 사료 구입재료비에 772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하드코트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 조미경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전망대설치 공사 6천만원, 한여름 밤의 콘서트 2,200만원,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 그렇습니다. 갱정유도 발상지 고증유역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으로부터 강천산관광자원개발 세부사업계획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