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사차
박사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락
박병락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8회 곡성심청축제 개최 등 주요업무 1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곡성심청축제입니다.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심청과 기차, 과학을 테마로 개최하여 전국 각양각지에서 모여든 92만명이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금번 축제의 가장 큰 성과는 풍물시장 등 외부 이벤트사 참여 없이 자체 프로그램 운영의 자립형 축제였고 축제장을 중심으로 곡성읍 시가지와 압록 유원지 등 각 지역에서 민박과 식당, 주유소 등 상가 매출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성장하고, 이제는 심청축제장으로써 섬진강기차마을은 잘 다듬어진 볼거리 경관과 다양한 프로그램별 체험마당은 훌륭한 축제명품으로 자리매김 되고 특히 심청축제위원회를 비롯한 전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은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심청축제다운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하나씩 더해 가면서 한 단계씩 성장시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만이 가진 문화·예술·관광자원의 독특한 매력과 우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 박람회와 서울 홍보 이벤트 행사를 2회에 걸쳐 참여하였고 장을 넘겨서 심청축제 기간에 곡성주간의 날을 운영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곡성관광 투어실시와 관광 안내판 설치 및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곡성 알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고장 관광문화 유적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해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자원을 자원답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름철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자연속의 가족마을답게 8개소의 피서지를 중심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가족단위 나들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도록 계도중심의 행락질서 유지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관점을 두었으며 이는 우리 군민 모두 가 지키고 향상시켜야 할 과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리산권의 관광비전 정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3개도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은 7개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2008년 9월 5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11월 5일 관광개발조합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책정사업인 12건의 공공연계사업과 자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심청이야기마을 리모델링 및 하자보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심청이야기마을 조성사업 1·2차공사의 사업개요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연수원동 조성공사는 23억원의 사업비로 쾌적성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초가 한옥 하자보수공사는 지난 2월 하자보수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바탕으로 당사자인 협진개발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한옥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2억9,000만원으로 협진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보수와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사후관리와 풍미를 더하기 위하여 인조초가로 시공하였고 기존에 재래식 부엌과 방을 통합하여 현대식 펜션으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다양한 체험과 한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리모델링 모델을 궁궐형, 전통형, 현대형 등 6개 모델로 구분 시공하였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 민간위탁 운영은 코레일투어서비스 주식회사에서 2008년 12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연수원동과 숙박시설, 관리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심청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심청문화센터는 체험동과 숙박동, 식당동 등을 갖추고 압화, 토피어리,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7,734명 방문에 1,920만4,000원의 운영수익을 올렸으며 방문객의 안전에 대비한 영업배상보험 가입과 각급 학교 및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청문화센터의 보다 나은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과 상호 윈-윈 전략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예약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으로 유치원을 비롯한 관내 10개소에 대한 무용과 연극, 마당극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신활력 사업의 하나인 곡성이야기 구연동화 및 인력육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인 곡성삼강원에 대한 장애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에 이밖에도 한국국악협회 곡성군 지부와 전통문화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읍면의 세시풍속놀이를 지원하였으며 제10회 섬진강여름문화학교 개최와 심청축제 시 무대공연 작품을 올렸고 제35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일반부와 학생부 모두 최우수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곡성문학 발간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41점과 전통사찰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림사 응진전 보수와 가곡리 5층석탑 현상 변경 용역, 도지정문화재 5건의 보수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월파장군 학술용역과 성륜사 음용수개발, 수도암 석축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서관 장서 수는 총32,000여권이며 1일 평군 165명이 이용하고 회원수가 2,300여명에 달합니다. 장서 확충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름철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과 독서의 달, 독서왕 선발대회 등 각종 문화강좌 및 동아리를 운영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문화 컨텐츠를 담아내는 정보·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역할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문고에 대한 지속적인 도서지원 등으로 정보문화의 센터로 자리매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곡성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문화원사는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사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다각적인 준비와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민자유치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과 심청이야기마을을 민간위탁하고 기차마을, 생태·농촌체험학습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코레일투어서비스와 지난 10월 31일 섬진강기차마을 및 심청이야기마을이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바로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성원을 주셨습니다만 섬진강기차마을 가고 싶은 곡성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시설투자는 군에서 하고 경영전반은 민간기업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이익금 배분은 재무재표상에 단기순이익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농촌체험학습장 등에 민자유치 홍보 및 제안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이벤트 행사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추억과 낭만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매 주말 증기기관열차에 탑승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홍보용 심청쌀과 우리 농산물을 증정하여 곡성 농·특산물 홍보와 함께 여행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시설물운영 및 안전관리입니다. 2005년 3월 30일 개장 이래 유료관광객 수만 총129만명이 이용하여 30억여원의 운영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하루 평군 1,100여명이 방문하여 268만원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31만명이 탑승하여 8억4,000만원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열차 정기점검 정비 4회와 기타 운영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48회 실시하여 증기기관열차 안전운행을 기하였으며 기차마을 홍보를 위해 영화와 드라마 촬영 및 TV 홍보를 20차례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더욱 활성화를 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이르는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실적 및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차마을역 홈에서 곡성역간 구간에 철로자전거 노선 1.6㎞ 연장과 송정 침곡 간이역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였으며 앞으로 침곡역에서 간이역을 운행할 철로자전거 개발과 가정역 철로자전거 승강장 정비 및 침곡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섬진강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기차마을 진입로 420m 포장 및 주차장 16,000㎡를 조성하였고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대경목 조경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광장 주변 수목식재와 생태연못, 자연형 수로를 갖추고 섬진강생태·농촌체험학습장에 화장실, 정자 등 편의시설 및 휴식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반시설 확충, 지역공동체복원, 소득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의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시범 공모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봉조리 화장실 신축, 이정마을 담장정비 등 마을경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정리 참살이 쉼터, 두계리 체험시설 등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봉조마을 알밤영화제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연내 사업으로 완료하여 주민교육, 관광객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기차마을 장미원 및 꽃단지 조성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초화류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미를 테마로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최고의 명품장미원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꽃단지는 농업기술센터의 꽃 육묘장 920㎡를 활용해서 연중 꽃 육묘로 사계절 초화류 꽃단지를 조성하고 심청축제 행사와 연계한 조형물과 조경소품에 활용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명품 장미원을 조성코자 29,800㎡부지에 장미원 및 자생식물원 설계용역을 하여 앞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장미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민원세정과장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 등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세정과에서는 금년 2월부터 민원실내 직원이 순번제로 1일 강사가 되어 총49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실 직원 모두 친절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개인별로 적립한 후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업무처리담당자의 사기부여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마일리지 상순위자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입니다. 콜기동 민원실 운영은 현재 인근 4~5개 마을을 묶어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지금까지 12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3쪽 민원발급용 장비 확충은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라 금년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6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이나 읍면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무인민원발급기에 시스템을 장착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팩스민원 10분대 처리제도는 10월 29일부터 G4C 또는 모사전송으로 가능한 지적도 등 8종의 민원에 대하여 기존 처리시간인 3시간에서 10분대에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35억원으로 도세 44억원, 군세 2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인터넷, 문자메세지 등 24회에 걸쳐 납세자가 납기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홍보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16,400여건 7억9,000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납세편익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 세원 220건을 발굴하여 1억4,700만원을 과세하였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사후 추징 등의 안내문 330건을 발송하여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하고 과세대상의 적기부과로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 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행 준비입니다. 2010년 지출예산제도의 운영에 대비하여 2007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과세 및 감면액의 산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비과세 감면자료를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2007년도에는 120,000여건, 26억6,000여만원의 세액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8년 11월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 공개 및 군민에게 공시하겠으며 또한 2008년도 비과세 감면을 추계한 결과 118,000여건 25억원의 세액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 지출예산제도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000여호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실시한 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8,642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축 및 증축과 철거된 주택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08년 11월 15일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14억5,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게 공매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자 51명이 6,400만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37명에 대해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 세무공무원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인 2009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징기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조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징수목표율 93.3%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이자수입액은 약7억원으로 30% 정도이나 이는 여유자금을 고율 상품인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탁하였기 때문이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40%가 증가한 33억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할 군금고로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를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09년도에는 환매채 또는 정기예금 등을 우대금리로 우대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군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133,000여필지에 대해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43필지가 이의신청되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상향 7필지, 하향 36필지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68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 고시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마무리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6월 30일 등기유효 기간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징기간 동안 총12,588필지가 접수되어 90.1%인 11,347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그중 10,142필지가 등기되도록 하였으며 토지대장에 명의 변경된 토지에 대해 등기완료하지 않는 토지는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도로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읍면을 순회하면서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2차에 걸쳐 578건을 접수하여 544건을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도로명을 일부개정할 가능성이 있어 용역사업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법률개정 후 최적의 도로명 부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2차 사업으로 추진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10개면 50개리에 지적측량기준점 105점을 매설하고 GPS측량기를 사용하여 위성측량 후 측량성과검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측량 기준점 성과를 고시하고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 불보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적은 민원인 신청분 335필지와 각종 사업시행분 1,582필지를 검사하여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였으며 토지 이동지 조사 정리는 2,899필지를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여부와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사항이 변경된 2,500여 필지를 무료 등기 촉탁하여 군민의 등기비용 1억1,900만원의 절감효과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본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세정과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창구로서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로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석
강두석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1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곡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통한 곡성천 수질개선과 자연생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죽동천과 곡성천 2.6㎞ 구간에 총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사업추진 관련 환경부 설계심의 등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금년 12월중에 발주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역여건과 위치를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진강천적곤충관 운영 관리입니다. 섬진강과 더불어 사는 곤충세계를 관찰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마련하고자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34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천적곤충관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하여 11월말까지 31,200명, 1일 평균 78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곤충관의 전시시설 보강 및 조경공사, 각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연생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란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기존의 배출원 관리 ppm에서 유역별 허용총량 kg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계획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며 우리군의 개발계획량은 1일 66kg입니다. 그러나 본 기본계획은 2004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1일 66kg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등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우리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부하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역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단독으로 MBT시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광주광역시와 광역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의 실무자 접촉과 문서교환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시 조례개정,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협의 등 광역화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역 MBT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9년도 초에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광역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총60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40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환경 인허가 민원 8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추진실적은 폐비닐 506톤과 농약빈병 14톤을 수거하였으며 농가에 수거장려금으로 4,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잔재된 농약빈병 및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해서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100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화장실마다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청결관리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195억원을 투자하여 옥과권역 5개면 95개 마을 주민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7년도까지 93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마을에 6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잔여사업구간 12.5㎞를 2009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물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의 시설 개량을 통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긴급보수공사 6건과 급수지역 확장 사업으로 개인급수공사 380가구를 완료하였고 노후관 교체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수공사로 먹는 물 공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지역의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총150개소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보수사업 45개소와 배수지정화사업 9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사업을 연중 추진 하겠 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하여 가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달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고달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목동리 등 11개 마을 601가구, 1,360명의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18억1,700만원 사업비로 지난 9월에 발주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설치 대상은 총101개소이며 현재 29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사업인 태평·평오지구는 완료를 하였고, 섬진강 수계사업인 괴정, 연화, 목동지구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수기 침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대상 연장 303㎞ 중 2007년도까지 176㎞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120㎞를 정비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51억5,700만원 사업비로 6.4㎞를 정비할 계획으로 곡성읍은 2단계 계속사업으로 공정률은 85%이며 석곡면은 90%, 옥과면은 75% 계획대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 중 곡성읍과 석곡면은 금년에, 옥과면은 내년 2월중에 준공계획으로 건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옥과·석곡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곡성환경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비 상환금 7억1,000만원 중 금년에는 1억3,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운영 관리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1일 평균 3,01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한 기계, 배관, 전기분야 시설개선 비용으로 9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한 하천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매일 반입되는 30여톤의 분뇨 적정처리와 슬러지 378톤을 전량 과수농가 등에 공급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사업비 13억4,800만원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도 사업인 전용관로 공사를 1월 중에 완료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위생매립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위생매립장의 매립 면적은 17,400㎡이며, 1일 약15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 압축기를 가동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있으며, 공공용 토사를 매립복토로 반입 받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입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1일 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여 매립장 내 방역활동을 강화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하수처리 시설은 29개소입니다. 금년에도 1일 50톤 이상 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기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12월 중에 설시하여 행정절차 미 이행시설은 시설을 정비하거나 법정시설로 전환하여 주민 보건위생 및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