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속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선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은 연말 업무에 바쁘실 텐데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퇴장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위탁계약을 보면 보건소와 덕천지소에 대해 청소용역을 각각 체결하여 보건소 청소용역비는 월 209만 원이고 덕천지소 청소용역비는 월 105만 원 가량 돼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경우를 보면 청소용역비를 각각 체결하였는데 한꺼번에 체결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덕천지소 청소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장소와 인원이 각각 달라서 개별적으로 입찰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개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개별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고 같이 하면 금액도 업을 시키면 입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도 다운이 되고 그 위에 감염폐기물 처리도 덕천지소와 보건소가 한 날 한 시에 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입찰을 할 때도 집행과목이 다 나와 있고 각각 과목이 다릅니다. 지소 것은 지소 운영에 포함돼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기 때문에 입찰할 때는 과목별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덕천지소 건물 내·외부 청소, 보건소 건물 내·외부 청소인데 뭐가 다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청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면 덕천지소에 관한 청소와 보건소에 관한 청소지만 그 예산이 소속돼 있는 과목이,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과목은 똑같잖아요? 건물만 틀리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장, 관, 항을 따지게 되면 과목이 보건소에 해서 덕천지소 얼마, 본소 얼마 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덕천지소는 덕천지소 운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청소 얼마, 뭐 얼마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때는 그 목에 따라서 과목을 달리 해서 입찰을 하고 약품이 지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약을 사서 지소로 배당해주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물론 장소가 틀리다 보니까 목은 다르지만 청소는 누가 하든 간에 거의 유사한 일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채택을 해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감염성폐기물 처리도 똑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는데 이것은 아직 양이 적기 때문에 단가도 똑같고 나눠서 시행만 했다는 것뿐이지 금액이나 단가는 똑같습니다. 같은 업체입니다. 지정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해 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께서 청소나 폐기물 처리나 가능하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간곡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징수현황에 2007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고 2008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나온 것이고 2008년도는 10개월 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분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이고 2008년도는 우리가 감사를 10월 말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줄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2008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2007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꼭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과는 10월 달부터 12월까지도 있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해 주시고, 물론 2개월 차이에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기타수수료인데 저희들 독감접종 하는 시기가 10월 말, 11월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간 수입에 대해서 독감이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5일 날 끝났기 때문에 독감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이 안 된 것이고 2007년도는 독감 수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잡수입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라든지 불용품 매각,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204만 원 들어 있고 금년에는 8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불용품 매각이 지난해 차량을 교체를 하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게 200만 원 정도 불용품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차량 하나를 교체했는데 금년 차량은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구청에서 매각했고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2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방접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예방접종이 80%는 진행이 됐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독감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5일 독감접종을 마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접종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추가로 약을 3,000명 정도-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1,000명 분 받고 다시 2,000명 분을-더 구입해서 11월 5일 날 마감했는데 그 뒤에 계속 연락도 오고 찾아오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타 보건소도 거의 종료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3만 5,607명이 접종을 했고,
용길
김용길위원
독감접종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독감을 6,000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2억 1,360만 원 수입이 있어서 시 금고에 납입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2008년도 1월부터 9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아까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에 날짜까지 명시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는 담당께서는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수정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2-15페이지 2007년, 2008년 예산사업 중에 불용액 발생, 여기를 보니까 방역장비구입 예산이 600만 원 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불용액 생긴 이유가 뭔지 그 점에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시 지원금이 300만 원, 50%, 구비 50% 해서 2년마다 600만 원씩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600만 원을 가지고는 현재 방역장비를 사려고 하니 특별히 살 장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각 새마을방역단에도 지금 동력분무기가 거의 다 있고 또 등짐을 져서 수동으로 모터가 돼 있는 것도 하나씩 다 사서 그 전에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는 안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돈을 집행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돈 600만 원 가지고 장비구입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이제 중간 끝마무리에는 구입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했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6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주로 쓰는 것이 동력분무기이고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수동으로 등짐을 지는 분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새마을방역단에도 쓰고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을 안 하고 다음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사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네요. 장비상태도 양호하고 구입할 필요성이 없음을 느껴서 반반을 했다고 여기 답변이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횡설수설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도 장비 구입날짜와 기간을 잘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 하십시오 내년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선주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감사자료 2-22페이지 방역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장비수리 및 구입비가 334만 8,050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비인데 어째서 장비수리와 구입으로 목이 편성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600만 원이나 되는데 방역장비가 양호하다는 답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이 질의한 600만 원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고 2-22페이지 예산현황은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부터 이 돈은 동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지원해 준 돈인데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새마을방역단에 바로 전달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지원내용은 용처가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장비 수리나 구입비, 소모품비, 유류비 이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정해져서 시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61만 4,390원씩 정액으로 지원됐는데 그 지원된 돈에 대해서 이제 방역활동이 끝났으니까 그 현황을 각 동별로 취합을 하니까 각 동에서 일부는 수리를 했고 덕천3동에서만 동력분무기 한 대를 신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방역비를 갖다가 장비수리 및 구입을 하면 방역약품은 어디서 구매를 했습니까 덕천3동 같은 데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약품을 저희 예산에서 사서 각 방역단에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나눠드리고 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시장님과 같이 한 자리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지난해까지 없었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을 어렵게 하지 말고 시 방역단 발대할 때 약품을 조금 지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약품을 줬는데 금년에는 시비로 해서 각 동별로 일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60만 원이 약품을 살 수 있는 용도로 내려왔고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100만 원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90만 원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 절감한 것을 빼고 나니까, 예산책정은 100만 원 됐는데.
김두환위원
시비든 구비든 이게 방역비 지출현황인데 덕천3동에 161만 4,390원이 배정됐다 아닙니까 시비가? 그러면 약품구입비는 제로이고 장비를 구입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품이 어디서 났으며 방역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남는 약품을 지원해 줬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자료를 보면 덕천3동에 방역약품 사용이 기재돼 있는데 2007년도에 덕천3동에 약품이 30ℓ 정도 이월량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약을 쓰고 모자라는 12ℓ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건소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약품비 161만 4,390원을 전량 보건소에 의존해서 구매를 합니까? 돈을 동에 지원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 주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돈으로 달라, 자기들이 구입을 하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냥 줘라, 그대로 배정해 줘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돈으로 주니까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 개별적으로 조달청에서 각각 구입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조달구매를 동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약품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에? 전량 정산자료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약품소독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물품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동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새마을방역단과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면 동장을 통해서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일괄 취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협의회 내려가는데 2007년도 보조금 사용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역에 대한 유류비가 전부 지출이-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씩-되거든요. 그러면 정산내용과 더불어 여기도 유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유류비, 방역비 지출현황에도 각 동에 유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로 동에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유류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역을 각 동에 하절기나, 봄철에-여기 구의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많이 해봐야 10회, 20회 정도 하는데 유류비가 1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산자료를 각 동에 지금 현재 ㎞수가 나올 것이고 시작과 끝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산자료를 받을 수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 범위 내에서만 방역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유류비 집행되는 것은 요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에서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유류비 집행도 하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돈 일부도 포함이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각 새마을단체라든지 거기 협조를 받아서 같이 유류를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방역단에서 구비고, 시비고, 시비를 행정과장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국가 돈입니다.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지금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유류비 지출된 정산내역을 각 동에, 이것은 각 동 서무가 합니까? 새마을단체장들이 정산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들어간 유류에 대해서 구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 그 돈에 대해서 집행한 현황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것 외 새마을단체에서 돈을 요구해서 쓴 것에 대해서,
김두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놔두고 지금 현재 구비와 시비 합쳐서 유류비 정산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예산흐름을 보도록 합시다. 보건소에서는 유류비 각 동에 90만 원과 방역비 1개동에 161만 4,390원을 어느 계좌로 보내줍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동으로 배정해 주는 것은 동에 세입세출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로 일괄해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3동에 장비수리 및 구입비가 총 예산의 90% 넘게 150만 7,000원이 됐습니다. 이 장비내역은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에서는 동력분무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유류비와 구입을 같이 포함해서 기록해 놔서-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유류비는 10만 7,340원이고 장비수리 및 구입비가 150만 7,050원이 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인지 장비수리 한 것인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단체에서 지원이 되고 보건소에도 지원이 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이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지원이 적어서 제대로 못 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활동은 자원봉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여가를 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수동분무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수동분무를 하고 있는데, 1년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갈 정도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수동분무를 안 하고 전부 연막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잘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방역단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주는 구비나 시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마을금고와 각종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거나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나고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그 업무가 소속돼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새마을단체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은 방역만, 여름철 하절기 자원봉사 하는 일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 지원만 해주면 단체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좋은데 새마을단체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관리를 하기는 그런데 행정지원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새마을방역단이 고생을 한다니까 이왕 고생하는 것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사실 자금이 얼마나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각 자생단체에서 더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시스템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고생한다 모자란다,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는지. 자기네들 데이터 올라오기는 딱 보조금 받는 것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자라는 것만큼 파악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관여를 한다고 해서 약품도 사서 주겠다. 방역장비도 수리업소 일괄 지정을 해서 같이 오면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조금 염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제의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아까 그것은 이야기했으니까 더 하시지 말고 행정지원과와 같이 연계해서 파악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야만 위원들도 전부 알 수 있게 해야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각 단체에서 얼마나,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 같이 방역을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돈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100만 원 들든 200만 원이 들든 300만 원이 들든 모자라든 그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지원을 더해 주고,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봉사하는 만큼 그 만큼 도와주어야 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와 파악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방역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면 자기네들 고생하는 거 다 알아주고 할 것 아닙니까? 업무분담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개 동에 구비가 90만 원 지원, 시비가 161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3개 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예산지원이 되는데 13개 동 방역활동에 대해서 똑같은지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방역단 수도 차이 나고 면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괜찮게 하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새마을방역단은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구비 90만 원, 시비가 161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새마을지회에서 해라고 하는데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힘들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다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관리를 해야 되지만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약품을 보면 약 30ℓ, 40ℓ 하는데 소독회수를 봐서 약품이 얼마 들어갔는지 심지어 새마을방역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도, 좀 그렇게 있습니다. 연무를 할 적에 물과 약품 비율을 알아야 되고 연막을 하면 기름하고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해충이 잘 안 죽다 보니까 비율을 세게 하는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차후에 보건소에서 새마을방역단과 지금 보건소 내에서 소독하는 분이 계시죠? 이 분들을 어떻게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의 배합비율이라든지,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방역단에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배합을 할 때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겉으로는 비율을 지킨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방역 시작 전에 새마을방역단과 저희 보건소 인부들 포함해서 한 번 더 교육실시를 하고 적정하게 배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비,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동절기에도 한두 번 정도 하면 상당히 낫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개 동 새마을방역단을 보면 회수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새마을방역단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잘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관리를 하려면 우수방역단을 발굴해서 포상을 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역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우수방역단도 발굴을 하고 포상도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왕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방역하는 인부 4명이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으로서 4명, 연 200일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보건소에서 계획서를 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짜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도를 놔두고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방역계획은 동에 다시 저희들이 문서를 하달해서 취약지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과 비교를 해서 새로이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현장확인도 해서 취약지역을-금년에는 55개소를 선정했습니다.-선정해서 매월 돌아가면서 1, 2회씩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서를 정확하게 짜는지 안 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방역일지를 보면 사실 취약지역은 55군데인데 방역일지를 보면 오전에는 동력분무기를 하고 오후에는 수동분무기로 하는데 4명 중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래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력분무기는 4명이 한 조가 돼서 같이 나갑니다. 오후에는 등짐을 지고 각각 움직이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조별로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가 한 대입니까? 동력분무기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동력분무기를 하게 되면 큰 통이-200ℓ 정도 들어가는-차에 싣고 나가기 때문에 차 한 대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보면 화명 주공아파트 주변, 오전, 이래 놨는데 사실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오전에 한 군데만 갔다는 것은, 물론 주변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입니다. 수동분무기는 개울에 들어가서 하고 좋은데 동력분무기는 형식적이라는 이야깁니다. 하면 만덕동이면 만덕동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다. 이래 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날 몽땅 칠 수도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덕천2동 광역물산 뒤 하천, 거기만 어떻게 오전 내내 차를 가지고 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 놨거든요. 문화빙상센터 주변, 그 주변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빙상센터 주변은 뒤쪽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 주택가밖에 칠 데가 없습니다 앞쪽에 조금 있고. 그것은 동력으로 한 시간만으로도 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매일 장소 옮겨가면서 하는데 다시 계획을 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하루 실제로 짜보면, 물론 계속은 할 수 없지만 만약 만덕2동 다섯 군데면 하루에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현장에 직접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내년도 방역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더 세밀하게 하고 기록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래 하느냐 하면 덕천2동을 놔두고 분무기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수동분무기는 제일 취약지구인 하천에 두 명 가고, 두 명은 다른 데 가고 이 정도는 해야지 금곡동 주사랑교회 주변, 이래서 네 명이 다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좀 수정하세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일용직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시간 때우기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형식적인 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 좀 짜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동별 방역취약지 현황, 감사자료 2-23페이지입니다. 13개 동이 나와 있는데 구포3동이 제일 취약점이 많다고 11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그 밑 부분을 보니까 각 동별 방역기 종류별 보유현황을 보니까 구포3동은 차량 동력분무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취약지가 많다고 돼 있는 곳에 왜 차량동력분무기가 한 대도 없는지 그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2-23페이지 보면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있고 일반 동력분무기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일반 동력분무기도 차량에 탑재를 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역활동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뒤에 수동분무기, 기타 이런 것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차에 탑재했을 때는 차량용이 되고 또 들고 나갈 때는 들고 갈 수 있도록,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분무기를 선호하고 또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동력분무기는 차량용과 일반 동력분무기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차량용과 일반 동력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별도 서면으로-양해해 주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용과 일반 동력분무기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량으로 하면 한 시간만에 많은 곳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동력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구포3동이 취약지가 13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타 동에 보니까 두 대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특히 금곡동은 이해는 합니다. 금곡동은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고 해서. 그런데 화명1동은 차량용 분무기가 두 대가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동별로 방역장비현황은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동력분무기를 지금까지 사서 지급해 준 장비가 아닙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동별로 구입해서 한 장비이고 수동분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어서 재작년에 일괄해서 사서 등짐을 지고 수동분무를 하라고 배부해 준 게 있습니다만.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직접 동력분무기는 구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연막을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있듯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차량용과 일반용 보유현황을 확인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어떤 확인을 이야기하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방역분무기에 대해서 수동, 동력, 차량용에 대해서 각 동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특별히-그 시기에 파악도 하기도 하지만-우리가 1년에 거의 방역활동을 마무리 하는 10월 말되면 각 동에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장비현황 등 전부 취합해서 현황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확인을 한다 하면 2009년도부터 취약점이 많은 구포3동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량 동력분무기가 두 대까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취약점이 많은 곳으로 돌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1동 새마을방역단에서 가지고 있는 동력분무기를 2동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별로 새마을방역단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리 넘겨주라고 해서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부족한 데 더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 동으로 넘기지 못하면 지원해 주십시오 취약지에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필요한 것을 요청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이 26억 4,000여만 원입니다. 세출은 56억 3,000여만 원입니다. 세입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지출되는데 이와 달리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 또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별로, 국가면 국가, 시면 시, 구면 구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세입현황을 전부 모으고 세출은 세출대로 모으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세입세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받는 세무과는 세입이 왕창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집행을 많이 하는 데는 집행액이 많을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세입은 세출보다 훨씬 적습니다. 약 26% 정도 반 정도 가까이 되네요. 저희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13억 3,000만 원인데 여기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억 3,000만 원 중에서 국비보조로 나오는 돈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시험관 시술비 지원해 주는 것이 19억 4,800만 원 정도 되고 기금사업으로써 금연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11억 3,56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합치면 국고부담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에서 9억 1,47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한참 이야기했는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시비부담분이 포함돼서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세입 들어오는 것은 건강진단수수료 발급하는 것과 예방접종했을 때 받는 돈하고 그렇게 합쳐서 들어오는 것이 3억 9,900만 원 정도 돈으로써,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전체 26억 4,400만 원 정도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세출예산은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기본법정경비 등, 융통성이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하는 것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포함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2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보건소 별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은 구청 같으면 각 과별로 세입세출 맞추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인건비가 22억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그래 많이 들어갑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47명에 대한 것과 일용인부, 방문간호라든지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인건비 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2억 1,000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건비와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보면 기형화 현상이 아닌가 보는데-내역을 봐야 되겠지만-세입과 세출이 곱빼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세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는, 무료접종 하는 것도 병원과 같이 해서 수입으로 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 저소득층은 거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진료하러 오면 진료비 500원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일반병원처럼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으면 세입이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밖에 받을 수 없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무료예방접종하는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무료예방접종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 16억 7,570만 원 정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세출의 기본경비는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청사유지관리라든지 사무용품비, 청사유지에 거의 들어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적에 세입과 세출을-무료접종에 16억 정도 있는데-비교해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출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모자란 부분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차이 나는 부분은 구청의 세입이 많은 부서에서 그 돈으로 충당이 됩니다. 교부금도 포함될 수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보조금이 근 30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보건행정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나 시비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모든 것이 세무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세입은 총괄해서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국·시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이민수 씨, 덕천동 소재 전종완 성형외과의원에서 아들이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수급자임에도 본인부담금을 받았으며 봉합수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불친절했음’ 여기에 보건소 회신이 ‘자격종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생긴 착오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치료예후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료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면 진정이나 탄원할 필요가 없지. 명쾌하게는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정을 내시는 그 분들의 심정은 오죽 하겠습니까? 저희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았을 때는 냉정하게 잘 잘못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 환자에게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도 하고 부탁도 해서 친절하게 하라고, 자기들은 돈벌이하는 건데, 친절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에 의해서, 의사의 기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가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은 저희 보건행정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전문으로 판단하는 데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한 번쯤 민원인에게 전문기관에 가서 잘못됐다 잘했다 확인해 보라고 조언을 해봤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마친 겁니다. 마쳐서 본인한테도 그 내용을 설명 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을 관리감독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든지 봉합수술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보건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안 할 적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런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건 말고 유사한 민원 건에 대해서 진정들이 가끔 들어오면 봉합수술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판단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래 길게 답변할 필요 없고 조금 전에 했던,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문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을 진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또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민원인에 대해서 회시하기 전에 본인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고 그래 해주세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정신건강 상담 및 홍보에, 홍보를 37회를 했고 등록관리자가 160명입니다. 뒤편 현안사업에 북구 정신보건센터 이전이라고 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목적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신이상자라든지 그런 대상자를 발견도 하고 등록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질환자라든지 가족들을 상대로 모임도 갖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등록자가 160명 돼 있는데 동별 현황이 어떤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명을 지금 현재 북구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별로 어떻게 된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160명 중에 어느 곳이 많다는 것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 북구 정신보건센터 개소를 할 적에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소를 보건소 내에 할 것인가, 아니면 덕천동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는지 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개소를 할 적에 장소가 대두됐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해야 된다고 현안사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성은 우리 북구의 현안과 특성을 보면 북구 정신보건센터의 필요성은 확실하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성도 있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덕천지소로 이전하겠다고-계획이-했는데 언제 이전할 계획이고 그래 하면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2006년도 북구에서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만 남의 건물에 하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보면 거의 기피하는 시설들입니다. 자기 집 부근에는 안 왔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장소 구할 때 애를 먹고.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또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되면 관공서 있는 데 가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덕천지소가 환경이 열악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와 구비 확보를 지금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전도검사도 예산확보해서 검사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결국 그래 되면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한 층을 더 올리면 거기 가는 방안도 안 있겠느냐 이런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이고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면-지금 3층으로 하는데 4층으로 올리기 불가능하다면-보건소 건물에 올리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보건소 올리려고 하면 보건소도 가건물이기 때문에 안전도검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춰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 청소년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진짜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역적으로 아마도 저소득층이 밀집한 금곡동 내지는 덕천1, 3동 임대아파트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 방치되었다 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센터를 개소하라 하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장소는 어디에나, 필요성을 느끼면 북구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제는 접근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2006년도는 갑작스럽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서 정신질환이상자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목적에 맞춰서 발견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꼭 참고하셔서 확실한 기획과 계획을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감사자료 2-24페이지 보니까 남자가 26명, 여자가 2명해서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째서 한 명이 늘어났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는 그 시점까지는 28명이 맞습니다. 11월 달에 한 분이 더 추가로 늘어나서 현재는 29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환자를.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9명 등록돼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담당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의 동태를-어디로 옮기는지, 취업을 어디에 하는지-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 환자하고는 통화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둘만 만나고 전화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에이즈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행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 다방 여종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하고 있고 임산부라든지 결핵환자, 교도소 수형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에이즈환자라고 밝혀진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본인들이 자꾸 검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정기검사일 가까이 되면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환자들을 격리를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저희 북구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격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전혀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쿠바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격리를 해서, 실패를 봐서 에이즈협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격리를 하지 않고,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숨어버립니다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우리가 연락을 해서 검진을 받도록, 또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지 너무 억압을 주면 다 지하로 들어가면 찾지를 못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도 힘도 들 것이고 본인 자체도 사회에 알려지면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연락을 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런 분들 이해는 되는데 우리 구에서 여성 두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여성 두 분은 같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도 있고 혈액검사를 해서 나타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실무자만 해서 그 사람 면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남자와 여자 두 분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29명에 대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23명이고 독신자가 6명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감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인데 크게 분류를 하면 성 접촉-외국에 나가서-해서 감염이 된 사람이 10명, 국내에서 이성 간에 접촉해서 된 사람이 7명, 17명 정도가 성 접촉으로 인해서 됐고 국내 동성 성 접촉해서 발견된 사람이 7명, 나머지 5명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령대로 하면 20대 1명, 30대가 9명, 40대가 11명, 50대가 6명, 60대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물론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부부간에 감염된 사람도 있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향후 조치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염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확대가 안 된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자꾸 약을 계속해서 먹도록,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우리 담당자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상담을 하고 그 분들에 용기와 끈기를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을 봤을 때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냥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접촉은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29명에 대해 부산시나 중앙부서에 보고를 합니까? 우리 북구에만 관리합니까? 시나 중앙부서에 보고를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관리를 국가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보호가 돼서 최종 판정을 받을 때는 국가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확진을 받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에는 국가에서도 29명이라는 인원을 알고 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옮겨가면 옮겨가는 데로 환자를 넘겨주고 받고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각 구마다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에서도 보관하고 있네요? 다 알고 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점심식사 후 오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없으면 오후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질의를 몇 건만 더하고 보건소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길
김용길위원
2-31페이지 병의원 침대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477개가 있고 2008년도에 496개가 있습니다. 19개가 병의원 침대수가 불어났는데 현장조사를 합니까? 신고만 받습니까? 침대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 병원이 개업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해서, 병상이 틀릴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반드시 거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과와 네트워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히 다른 과와 연관되는 것은 없고 병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산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행정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상하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상에 따라서 청소과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행정과에 병상에 따라서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는 걸로 돼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병상에 관계되는 것인지는, 저도 청소과장 했습니다만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지금 담당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병상에 따라서,
그런데 병상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청소하는 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도 하셨다면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상을 증설하거나 하면 업소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의 감염성폐기물까지는 저가 연관이 되는 것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청소행정과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2-24페이지를 보면 보건증 발급 및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이 있는데 이 보건증이 2007년 2,580건, 2008년 9,457건으로 약 370% 증가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은 2007년에 365건에서 2008년 1,039건으로 약 284%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한 때는 위생과가 보건소에 업무분장이 됐다가 다시 구청으로 환원 돼 버리는 바람에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만, 위생업소 감독을 많이 나가면 그쪽에서 못 버티어서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법이 바뀌어서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많아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종사자가 늘어나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종사자에 대한 검사는 여성들은 질 검사를 매달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에이즈라든지 결핵검사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또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꾸 확인하게 되면,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게 되면 빠짐없이 오고 단속이 뜸하면 안 받고 지나가거든요. 우리는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이상이 있으면 취업을 못 하도록, 업소도 통지를 하고 위생과도 결과 통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해주고, 세 군데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북구 아닌 분도 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검사는 자기가 받고 싶은 데 가서 받습니다. 결과를 그 지역 보건소로 통지해 주면 그 지역 보건소에서 위생부서로 통지를 하고 업소도 통지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지역분이 오게 되면 결과를 본인한테도 하고 그 지역 보건소에도 통지해 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발급현황을 보고 건강진단 실적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숫자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것은 1년간이고 뒤에 것은 한 분기가 빠졌으니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4 차이 나는 것은 뒤에 것이 안 들어갔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건증 발급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2,580건이고 2008년도에는 9,457건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한 내역은 다시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이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발급했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유흥업소라든지 뭐가 엄청나게 생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에 유흥업소가 많이 생겼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문화빙상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빙상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징수액은 9억 6,000만 원이고 2008년도 징수액은 6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감소하였습니다. 빙상센터 개장 이래 역대소장들은 한결같이 수입금을 늘리겠다고 일괄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특성상 보면 수입금 확충보다 근무직원 사기를 북돋우고 이용객 친절에 힘쓰며 부족예산은 시에 비용업무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2007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고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수익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부과징수현황이 2008년도가 적은데 실제로 12월 31일 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비슷한 예상은 수입이 들어온다 해도 흑자는 나는 게 아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2006년도에 1억5,8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2007년도에 9,100만 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8일 재협약을 하면서 당초에 빙상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공공요금을 면적비율로 40.45% 하고 59.55% 그렇게 공공요금 분류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재협상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실제 사용량대로 부과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빙상장에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연간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이 3억 7,000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10 대 9 정도 되면 적자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적자는 나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3-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는 것은, 3-8페이지를 봤을 때 지금 복지행정과 무료, 주민복지과 합창 무료, 보건행정과 뮤지컬 무료, 총무과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지금 무료를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이것도 실제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이런 각 부서에 집행하라고 하세요. 이 부서에서 해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내가 빙상센터를 사용을 하오니 집행금액을 주세요.’ 집행금액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 돈을 문화빙상센터에 돈을 줘야 됩니다. 왜, 무료로 하느냐 이거죠? 예산은 이 과에서 예산을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여, 그 돈이 그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빙상센터에서 적자를 보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사용하면서 적자는 문화빙상센터에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우리 문화빙상센터 사용하는 사용대관료는 무조건 집행을 다 해라. 왜, 너희가 사용하고 우리만 손해 볼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빙상센터 하나만 보면 박종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결국 북구청장이 예산 전체를 편성을 해서 문화빙상센터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 돈이 그 돈인데-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정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무효율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국가기관은 감면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구정전반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상황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직접 사람이 돈을 주고 돈을 빼는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우리 수익금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동문화원 이것도 수익금을 잡아야 됩니다. 낙동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아예 문화빙상센터를 쓴다고 생각하면 문화원에 더 보조금을 주면 되잖아요. 소장님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하나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맞는데 문화빙상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또 문화원은 문화원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징수결의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무료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관실적 현황을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장소로 대관을 허락해 준 것이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이 적의 침공이나 전국 등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서 민방위대원에게 매년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대관료 안받아도 됩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원에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빙상센터도 북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인데 그런 돈까지 다 받으면 상당히 상위법에 저촉되고 또 우리 행정의-아까도 말씀드렸듯이-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료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다. 그리고 문화회관이나 빙상장은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있어야 되고 꼭 직접적인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문화향수를 달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공연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소장님, 문화향수나 발전하고 하는 데 대해서 돈을 안 받고 받고, 발전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향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향수하고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자 나는 것을 흑자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데 무슨 발전이고 향수를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 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메워보자고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교육 훈련하는 것을 문화회관 대관을 허락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교육을 허가하는데 대관하도록 돼 있습니까? 무료로?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빙상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구민도 있고 시민도 있고 타 지역사람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녕하게 잘 모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근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주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꼭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좋지만 어떤 행정절차를 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교육훈련, 발표,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적자나는 것에 흑자를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관을 해주지 마라, 발전하지 마라, 향수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침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관료가 있나 없나,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받아야 되나, 적자가 나는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방법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점에서 대관료를 받으면 적자 나는데 흑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발전이 돼야 되고 우리 구민이 써야 되고, 국민이 써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면 다 써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쓸 것이냐 다만 반값이라도 받고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적자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자나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본 위원하고 자꾸 핀트가 틀리는데 본 위원은 적자 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폭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우리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올해 쭉 보면 무료로 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저촉이 안 된다면, 반값이라도 받을 수 있고 꼭 안 된다 하면 무료로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틀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에의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조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상위법에 빼는 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자 나는 것은 시에 다 요구를 못 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 빙상장 수지 분석표를 3년간 작성하였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이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비가 많이 듦으로 해서 입장료나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표를 보면 지금 갈수록 더 적자입니다. 입장료도 적게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서 왜 입장료는 적게 들어오고-홍보비는 많이 드는데-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2007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전에 이 분석표를 보면 2008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전부 다 했을 적에 6억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한 달에 1억 5,3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한번 해 봤어요 소장님? 그래서 12개월 하면 6억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입장료가. 2007년도는 6억 3,100만 원입니다. 아까 박종율위원 할 적에도 3개월 동안 하면 얼마나 더 되느냐 하니까,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3,100만 원 정도가 더 수익이 적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하면. 3개월 남은 것을 더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은 원래 12월 달에 최고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1월 달하고. 지금 12월 달에 예년을 보면 1억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도 당초 손님이 많이 있고 12월 1일부터 지하철 홍보비를 700만 원 투자를 해서 덕천역, 연산역, 서면2호선 서면 롯데호텔 앞에 홍보를 했고 3호선 차량 80냥에 대해서 매 칸마다 홍보 팸플릿을 붙여났기 때문에 6억 9,200만 원에서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얼마를 잡고, 보통 8월 달되면 제일 성수기 아닙니까? 대비표를 보니까 8월, 9월, 7월 달이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달, 8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1월 달이 최고 성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기로 보고3, 4, 5, 6 그다음에 9, 10 이렇게 6개월은 비수기라 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7, 8월 달, 12월 달, 1월 이래 4개월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베이징올림픽이 있어 가지고 TV시청 때문에 그런지 올 8월 달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지난해 하고 차이가, 금액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수입금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장님, 2006년도에 연간 입장료를 보면 6억 7,300만 원이고 2007년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더 줄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된다고 보장을, 한 달에 월평균 1억 5,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12월 달에 얼마나 수입을 더 올려가지고 그 배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3-24페이지 보면 빙상장이 6억 3,193만 9,000원이 입장료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빙상장 입장료가 4억 6,16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게 1억 한 7,000이나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석 달은 충분하게 더 들어오면 이 금액이 빙상장 입장료 6억 3,100만 원에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달하는데, 소장님은 홍보비를 많이 지금 전년도, 해마다 홍보비는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비는 많이 하고 간판료라든지 모든 것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는 안 하고 대비표를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증가를 안 하고 자꾸 줄어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 경기가 1997년도 외환위기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어떤 경기영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씩 입장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홍보를 안 했다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건데 홍보를 하는 덕분에 줄어드는 증가율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2007년도보다 2008년도 12월 31일 되면 전체적인 빙상장 입장료는 한 2% 정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명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한 2.5% 정도 작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히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2006년도 부대시설비가 2억입니다. 2007년도 부대시설비가 1억 1,700이고. 이것 수입이 적은 이유는? 그리고 물론 2008년도는 6,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 적어지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빙상장의 부대시설비는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 2월 1일부로 식당하고 매점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을. 한 달 동안 식당, 매점하는 수입금이 결국은 2007년도에는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부대시설비가 줄어든 이유는 2007년 2월 1일부터 2년간 식당하고 매점을 민간위탁을 줬는데-2년 계약으로 해서-결국은 작년 1년하고 계약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2007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한 경비가 결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2007년 부대시설 운영비에는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1월 달부터 1월 31일까지 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9,100만 원 주다가 올해 다시 재계약해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 된 부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부대시설비가 적게 잡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부대시설비가 직접 경영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수입이 됐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부대시설비가 2억 아닙니까, 2억은 우리가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그때는 식당이나 매점을-많이 들어 왔고 그 대신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지만 실제 원자재 구입하고 지출이 그만큼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입만 하다보니까 2억이 잡혀있는데 지출된 부분이,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수입만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매점을 운영하거나 하면 원가는 다 빼고 수입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인건비는 안 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가 정확하게 묻는데, 그러니까 매점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직원숫자를 해서 계산을 하면 전체적인 인건비는 계산이 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식자재 구입, 그 다음에 다과, 과일, 과자 이런 종류를 구입하는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출되는 부분은 지금 지출에 안 잡혀있고 결국은 판매한 금액만 수입에 잡아넣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많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진짜 회계방법을 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부대시설비에 원가는 안 빼고 수입만 잡아서, 전부 다 판매한 원가까지 전부 다 잡아 넣어가지고 2억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임대 줘서 그 사람이 안 된다 해서 파기할 적에는 무슨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을 적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입찰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한 352만 원 그 정도만 별도로 추가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350만 원은 그 사람이 못 받아갔겠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얼마 입니까? 매점 처음 할 때 6천 얼마라고 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2007년도 2월 1일부로 줄 때는 9,100만 원 위탁을 줬고 지금 현재는 6,500만 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점을 주면서 얼마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용역을 줬죠? 용역비가 나갔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아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역 결과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5,5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제법 많았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용역비는 88만 원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88만 원을 줘가면서 5,5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했다하면 몇 퍼센트의 공탁금을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약을 할 적에 그에 대한 공탁금을. 프로테이지가 있죠 법적으로?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입찰보증금을 324만 5,000원 받았으니까 한 5%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5% 하는 공탁금을 걸은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10% 아닙니까? 그것도 9,100만 원입니다. 원래는 9,100만 원에 대한 공탁금 10%를 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민법이나 상법이나 일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재무회계규칙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5% 한다, 10%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을 그 규정에 맞춰서 받아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장님, 5,500만 원에 대한 310만 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계약금에서 보증금을 걸도록 돼 있습니까? 계약할 적에 요약서가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그 나온 원가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렇게 354만 2,000원 입찰보증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법률은 어디서 따서 왔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길
김용길위원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것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 정확하게 법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 법 제목은 일단 회계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납품을 하고 박종율위원도 관공서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90%가 계약금의 10%입니다. 입찰보증금의 10%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돈 300만 원 갖다 버리고 그만두고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고 그 당시에 계약한 사본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계약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소장님이 법을 알아가지고, 계약할 당시에는 소장님이 직접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되면 저희들이 계약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계약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자입찰계약서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접 하지요? 그러면 전부 다 알아야 될 부분이네요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지금 엄청 손해입니다. 근 4,000만 원5,000만 원, 재계약했기 때문에 연간 손해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넘겨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10%다, 5%다 정해 놓은 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3페이지를 보시면 생활 문화예술 공간 제공, 문화회관에 대한 사용건수와 대관료 그리고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일치 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1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 공연, 행사, 작품 전시, 영화 상영 두 건해서 1년에 144건이면 이용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현재 작품 전시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작품 전시하는데 1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공간 제공해서 144건은 2008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공간 건수가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 기획공연을 작년 2007년도에는 7월 달 개장행사 시립 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다음에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전시 이 두 건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12월 달까지 기획공연을 다섯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공연은 좀 늘어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 전시는 일반전시실이라고 1층 공연장 밑에 보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석이라든지 그런 작품 그 다음에 각종 학생들의 작품 전시, 다음에 갤러리 작품 전시, 이런 것을 일반전시실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작품 전시는 따로 한다 그지요? 현재 공연장하고 강당하고는 무관하지요? 별개로 쳐야 된다 그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9월 30일까지 작년보다는 이용실적이 조금 높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금 더 수입료 하고 대관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작품전시실에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밑에 일반전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이면 365일인데 6건에 며칠 정도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번 전시를 하면.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전시기간을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 전시하는 자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보통 하는데 좀 길게 하는 것은 1주일, 짧게 하는 것은 2, 3일.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전시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강당에는 140건, 예식도 하고 여러 이용실적이 많은데 만약 1층 작품전시실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1년에 지금 따로 들어가는 예산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전시실에 별도로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 저희들이 올해 습기가 차가지고 제습기 구입하는 경비가 300만 원, 그것 말고는 들어간 게 별도로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문화회관은 일반 빙상센터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수익 창출하는 것보다 문화예술을 구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문화회관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대관료 감면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는데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강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작품전시실에 보면 이용자가 저조합니다. 해봐야 있는 장소에, 전기세만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반전시실을 이용률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일반전시실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일단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저희들 관내에 좀 적다.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홍보하는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홍보를 해서 한번 전시실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이것 작품 전시를 하면 전시대관료를 받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지금 6건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대관료를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술문화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강당에는 감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공익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짜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밑에 전시실에도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365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6건이면, 어떤 사항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면 대관료를 받으면 이용을 잘 안하잖아요. 그래 봐야 자꾸 홍보를 하더라도 돈을 주고 다른 데 가면 공짜로 전시를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돈 주고 하라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 대관료 얼마 받는 것보다는 감면이 가능하다면 감면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화예술 진흥을 해야 될 게 우리 구청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서 전기료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위원회 조례에 걸맞게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감면해 주듯이 전시실도 똑같이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돈을 받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용료는 평일에 5만 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 놨는데 우리 마음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희들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 원, 6만 원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시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은,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부,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적용을 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북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개인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 요금표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1과 22에 빙상장 시설 개보수 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 12월 3일에서 12월 22일까지 빙상장 복도 외 9개소 교체, 1,58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700만 원 잡아놨죠? 그것이 1,700만 원에 구비였습니다. 소장님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12월 달부터 해서 딱 9개월 만에 다시 세 번째에 보면 2008년 9월 21에서 9월 27일 또 빙상장 아이스링크 주변 등 800㎡ 교체, 그것은 당초예산이 7,650만 원 잡혔어요. 그러면 9개월만에 바닥을 왜 두 번을 교체했는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두 번째 부산 실내빙상장 바닥물 교체 공사는 사업개요에 보면 300㎡고 밑에 보면 빙상장 복도 외 9개소 교체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는 바람에 구비를 투자를 해서, 실제 예산액보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1,580만 6,000원이 낙찰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다음페이지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면서 각종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교체할 때에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새로 협약서에 넣는 바람에 저희들이 7,650만 원 시비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빙상장, 지금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세 번 정도 바닥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구비가 사실상 1억 5,000이나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바닥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세 번 정도 교체를 하다가 마지막에 시비가 되는 바람에 링크장 안에 검은 고무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고무판을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시비가 이번에 확보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링크장 안 내부에 바닥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빙상장하고 지금 빙상장하고 어떤 모양이 틀리게 깨끗해졌고 냄새도 나지 않고 좋은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바닥고무판 교체가 첫 번째 3-21번 하고는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교체시기를 첫 번째 1,580만 원 든 것은 언제쯤 해야 될 것이고 뒤에 3-22번 주기적으로 언제 교체할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교체시기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 불가능하고 개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계속 해서 바닥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까지는 바닥교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번 감사자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3년 이내는 교체가 불가능하고 그전에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교체할 곳이 또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니 그 앞에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후내년쯤 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또 바닥교체 할 부분이 있습니까? 고무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교체를 1회는 마무리 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고무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없다 보니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누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5년까지 가는데 3년에서 5년을 다 썼기 때문에 또 교체할 시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없지요? 내년 후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껴 쓰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9-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동계스포츠대회 유치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보면 각종 빙상경기대회 개최 등 적극 지원, 세 번째 부산시 교육감배 빙상경기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빙상동호인 각종클럽 지원 육성했는데 이것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동호인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동호인들 오면 강습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관료 이용료 감면 등도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연맹하고 컬링, 하키협회는 대관료를 실비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례가 정확하게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저변확대, 동호인들이 없고 지금 인원이 없다 해서 감면 면제 이런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합당한 경우에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다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언제까지 해서 저변확대가 확실히 되면 대관료를 받아야 되고 감면 안 하는 방법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변확대만 해 놓고 확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확대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변확대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몇 퍼센트까지, 100% 도달할 때까지 한다, 저희들은 상당히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감면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안 그러면 빙상장에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빙상경기장에 조례가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례 조례 하다보면 빙상경기장에는 적자밖에 안 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역대소장들은 적자 나는 걸 ‘흑자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실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판국에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것만 해 주면 사람이 더 올 것이다, 동호인이 더 올 것이다, 더 올 것이다, 세월만 가고 맙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돈 받을 때는 돈을 정확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 실내빙상장은 적자폭이 2006년도에 1억 5,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9,100만 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적자폭이 확실히. 그러면 한 7,000만 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확실하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8일 날 협약서를 개정하면서 공공요금 부분의 부담비율을 빙상장이 문화회관보다 계약적으로 40 대 60으로 비율을 하던 것을 90 대 10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 조례입니다. 구 조례가 아니고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이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입장료 인상방안을 한번 건의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시 조례가 개정되면 1억 정도 추가로 수입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받아들여지면 조금 적자폭이 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시설을 꼭 경영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간접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꼭 경영개념으로 접근을 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시에서 해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협약서 제8조에 보면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다 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되어 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협약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수정한 것 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난 6월 28일 날 다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적자난 부분을 얼마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문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적자 난 폭은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라기보다는 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자기네들도 실무선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만 되면 왜 북구가 어려운데 안 도와 주겠노.’ 그런데 예산사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도와주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현찰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고무판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당위성을 요구를 해서 시 예산을 받아오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구에서 관리하기가 안 힘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적자도 나고 머리 아픕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만 관리하면 그만큼 어떤 인력의 문제, 지금 사무실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구에서 관리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단위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찌됐든 간에 구에 있으면 구 자산도 될 수도 있고 구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끌고 가나, 시에서 하나 민간위탁을 주나, 우리 구 안에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거의 99%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화빙상센터를 여러 모로 다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체육시설을 실제로 우리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나서 강서에 체육관 하나, 기장에 하나, 금정구에 하나, 사직체육관에 기본 플러스 또 지은 것 하나, 이런 등등을 보면 체육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문화빙상센터를 골치 아프고 자꾸 적자나고 시에서 하니 어디서 하니 이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구에서 더 사용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실내빙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민간위탁하면 우리 북구 구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만 아닌 것 같으면 민간위탁 줘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만약에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구 안에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시하고 협약을 민간위탁 주는 것도 서로 협의를 할 거에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거의 우리 구민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직원들은 소장님 가까이 앉으셔 갖고 질의하실 때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3-11페이지 보면 대관료에 대해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식장 대관료 3-11페이지는 전부 다 그 뒤에는 예식장 대관료죠? 예식장 대관료가 얼마라고 과장님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12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말고 1년간 대관료 총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 한 1,37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간 1,370만 원이면 월 한 1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만 대관합니까? 토요일도 대관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결혼식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하지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하는데 월 8일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월 8일 정도 되지요. 그래 따지면 사실은 대관료 12만 원,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경영적으로 하지 마라 하지만 이제는 관공서도 경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경영식으로 안 하고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장 대관을 임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대관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 이러면 저희들이 문화회관 본연의 의무가 공연를 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비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식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식장을 토요일, 일요일 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만약에 공연을 하고 싶으면 공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식장은 민간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연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평일에 공연이 있고 한 달에 한 건이 있을지 말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특이한 사항 외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꼭 본연의 의무를 떠나서 한다지만 우리 구가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풍부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퍼줘도 됩니다. 그냥 무료 임대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검토할 용의도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식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을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억 들여서 문화회관 지어 주니까 전부 결혼식장 다 빌려주고 이게 무슨 문화회관이고 앞으로 문화회관에는 그런 것 말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부산시에 있는 문화회관 다섯 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활성화 될 것인지 총괄적인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6시, 7시 반에 ‘묻지마 육남매’ 공연도 있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식장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에부터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물 때문에 못 한다. 시설물은 부착하고 또 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산시장님이 자기 인기 끌려고, 예식장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임대를 하는데 얼마인가 조사를 현재 지금 일요일, 토요일 작년에 총 얼마나 임대했습니까? 공연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를 안 했지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건 미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임대를 하려면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문화회관은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용길
김용길위원
아닙니다. 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려면 모든 것이, 계약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안 읽어봐서 그렇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니, 실내빙상장은 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문화회관은 우리 구청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아까 8조에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빙상장계약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빙상장계약서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기존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비용은 갑이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하여야 한다’ 이래 했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떼를 쓸 수 있을 건데 ‘부담할 수 있다’ 이것 애매하게 빗겨나갔습니다. 이런 분야는 소장님이 봐서 이런 것은 달리 좀 하자고 떼를 써야 됩니다 계약할 적에. 그렇게 못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야 한다’ 했으면 분명히 하여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떼를 써서 위에 운영비라든지 기존시설물 모든 것을 적자 될 적에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2011년까지죠 계약이?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3년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11년까지니까 이 계약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검토 잘 하셔 가지고 계약 할 적에 꼼꼼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 돈을 얻어올 수 있고 못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3항은 당초 협약서에는 없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없었는데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자꾸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말고 거기에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 판단이 되어 이 방법을 넣어야,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시비가 지금 스케이트비 하고 오버홀 하는 비용이 시비 지원되는 걸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시에서 돈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하여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건일 디지털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4-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한건일 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관계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IT네트워크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사항인데 통합시스템은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11개 도서관은 통합시스템을 올해부터 실시하였고요. 시, 군, 구는-우리 같은 도서관은-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이제는 도서관에는 많이 안 가도,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전자책을 활용하면 됩니다. 각 가정에서 PC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명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집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웹서브라든지 필요하겠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디지털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등등은 어떻게 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법정 장서수에 모자라는 장서수를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 법에 보면 인구 30만에서 50만 이하는 9만 권을 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장서 증가량이 9,000건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도서관은 개관하고 장서수가 6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장서를 모은다 하면 법정 장서수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도서관에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현재 예산이 구비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시비에서 2,7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서 2010년도에 법정장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법정도서 권수가 아직까지 모자라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법정 구입이, 권장사업이 아니니까 꼭 이것보다는 내년, 후내년으로 가면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는 것 보다는 이제 인터넷 망으로 직접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구입하여야 되겠지만-구입한 후에는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구입비라든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을 하지 않으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전자책 구입비가 일반 종이로 된 책보다 네 배 정도 비쌉니다. 종이책은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봐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도서관을 오지 않고 책을 보려면 전자책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자책구입비는 한 권에 4만 원, 5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구입할 돈도 돈이지만 전 구민이, 시민이 정말로 편안하게 앉아서 독서와 필요로 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도서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장님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많이 책을 봐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우리 구 조치사항에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보면 도서관리 서버와 웹서브 교체에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웹서브 교체하는데 4,000만 원 가지면 위에 문제점 검색서비스통합 이후 77만 명이 할 수 있고 300만 권 대상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요즘 모든 전자기기가 1년, 1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2년 있다가 구식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77만 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다 들어가도 볼 수 있다면 그때도 모자란다 하면 안 되고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100만 명이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비싸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더 들여서 기계를 좋은 것을 사면 한 3년 쓸 것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2년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사야 됩니다 이런 기계는. 그러나 전자기계가 워낙 발달을 빨리 하니까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물론 예산이 많이 없겠지만 아까 박종율위원님 말씀대로 도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는 웹서브로 해서 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 동안 구정업무전반에 걸쳐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 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