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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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재화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하재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덕봉

윤덕봉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5-74페이지,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만덕주공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어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건축한다고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서 지금 이사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회사와 조합간의 문제 발생으로 지금 현재는 당초 무이자로 융자한 전세금에 대해 주민들이 이자를 내고 있고 또 내 집을 비워 놓고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의원으로써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감시감독을 맡고 있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왔는지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주공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10일 날 제5차 정기총회 때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7월 28일 날 시공사 재선정 실시했으나 미응찰 됐습니다. 2007년도 12월 5일 제2차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 했는데 제안경쟁 입찰요건인 5개사 미참여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1월 30일 날 3차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하는 날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수의계약 결의에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8년 2월 19일 날 수의계약 공문을 27개 업소에 발송했습니다. 2008년 7월 16일 날 업체가 없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요청을 대한주택공사하고 시 도시개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계장님도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고, 2008년 7월 19일 날 제6차 정기회 때 조합원들이 재입주안 부결로써 재건축 진행을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참여요청을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만덕주공아파트는 시공사 재선정 지연으로써 관리처분도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기본현황에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조합원 수가 1,246명입니다. 전체 단지 규모가 상가를 포함하여 총 246세대가 되겠고 실제 할 사업규모는 25층, 27개동에 2,660세대고 연면적은 48만 5,976㎡이고 용적률은 270%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주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200억이 투자돼 있고 현재 보면 9,000만 원 정도 이자비율이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제가 됐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해제는 주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해제한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 당시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됨으로 인해서 의욕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생각이 드는데 경기만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이 많고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힘을 쓴다고 해서 지금 시기가 이런 만큼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현 집행부에서 좀더 힘을 써서 정말 이 어려움을 조금 덜어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조합장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면담을 해서 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좀더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구 행정을 위해서 또 휴네이처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2-2페이지와 감사자료 5-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2006년 말 주택보급률에 의하면 전국 107.1%, 부산은 104.4%, 우리 북구는 102.13% 돼 있는데 2007년 말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주택현황에 대해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지금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6년 말 자료가 들어왔길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기도 안 좋을뿐더러 이 시기에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 주택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건에 대해서는 여기 현황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현황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건설경기 여건으로 인해서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선정돼 있어도-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으로 전체적인 경기 때문에, 지금 더 추진하려고 해도 어떤 데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금곡 같은 데는 철거를 하고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철거를 하고 이사를 나간 사람은 괜찮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멋모르고-이런 경기흐름조차도 모르고-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이익이 많이 생기겠다. 지금의 마음고통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줄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해서 가만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사업현장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총 23개 정비사업장-주택재개발 16개, 재건축 4개, 주거환경 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연 원인 및 주민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새로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제도 등에 따라서 주민설명, 폐·공가 전수조사 점검 이런 사항으로써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지구 만덕3, 만덕5, 만덕6이 되겠고, 재개발사업은 구포1, 구포2, 구포3, 구포4, 금곡1, 2, 금곡2-1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또 재건축은 화명주공, 덕천시영은 정비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만덕주공도 만덕동신은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하고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의 비포서비스(Before-service)를 위해,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정말 주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찾아가서 미리 사전에 우리도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화명주공 재건축에 대해서도 석면, 여기 진정서에도 2008년 9월 19일 날 이영선 외 31명이 세 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수정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자의 통보 및 관리철저 회시’ 답변내용에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전에 또 동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민원제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주공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일반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지만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애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관계가 협의가 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 재건축 관련 수정마을 민원은-지금 수정마을 총 주거현황은 140가구 돼 있습니다.-세 개가 있는데 보경그린, 진성빌라, 삼정빌라, 기타 돼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에 의해서 철거할 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전에 흡수개발이나 보상협의 관련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건축을 계획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환경에 대한 사항인 비산먼지나 석면 관련한 사항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주관이 돼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비산먼지, 석면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비산먼지는 우리 관에서 하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석면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유역청이 했는데 측정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거의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나야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석면에 관한 사항은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유역청 주민들하고 시공사 조합하고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처리가 잘됐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어느 정도 됐는데 주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가 있는 사항은 두 번 정도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두 번 정도 하면서 완료가 됐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된 사항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자꾸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석면관계 수치자료가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은 자료가 없고 측정해서 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전에 조사하는 방법도 환경연합회 관련 교수하고 같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는 아직 과장님이 입수를 못 했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역청하고 그 당시에 측정한 그런 것은 자료가 되는 것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그나마 화명주공에 대한 재건축 관계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은 만덕지구로 봐서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보상관계 140여 가구라고 말씀하셨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전체적인 현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마을 전체적으로 하면.

승걸

이승걸위원장

거기서 민원사항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접수돼서 말씀 중에 보경그린, 진성빌라, 삼정빌라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처음에는 한 개 집단에서 나눠져서 이익집단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한 집단이었다가 세 개로 분리돼서 또 그 중에 보면 바로 주공에 인접해 있는 민가가 서너 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진성빌라도 안 되고 보경도 안 되고 개별적으로 민원을 내는데 답답해서 한쪽에 붙을 데가 없어서 본 위원장에게 하던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 자기들이 접수할 겁니다. 과장님이 그 현황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건축하면서 철거 시 학교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던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학교문제는 앞에 진입도로가 개설됩니다. 원래는 진입도로가 주공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12m 개설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그것을 철거함으로 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여러 장애가 있을 건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조합하고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진망하고 그리고 학교 측 건물을 철거 안 하는 것은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방학 중이나 그 시기로 해서 하려고 최소한 그러한 걸 협의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시 하나 빠트렸는데 140여 가구 중에서 그 수정마을 동네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그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회관이 공용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140여 가구에 그 회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황에 넣어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을 챙겨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3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현재 체납현황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필요 시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체납액 미수납이 55건에 2억 7,000 정도 되는데 2008년도는 언제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2007년도 징수결정 건수 및 금액은 227건 중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기간이 2007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2007년도는 12월 31일까지이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1월 1일부터?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1월 1일부터고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9개월간 징수결정한 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섯 건에 현재 이 정도 체납돼 있고 그러면 5-61페이지, 이것은 부과징수 실적이 언제 것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9월 31일까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8년도?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2008년 기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 감사 이후부터입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통계가 잘 안 맞는 부분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런 기간차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체납이 2억 7,000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체납에 대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으로 보고 자료상 총 14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1억 3,900 정도, 자료제출 후 1월 중에 두 건 징수해서 1,360만 원이 완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고액체납자는 12명,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나 방문해서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가 참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압류재산을 공매처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큰 물권이 있는 것은 공매처분하기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산세 압류를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재산 있는 것은 압류 다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나 이런 데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부과 징수 체납까지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61페이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보면 본 위원이 죽 체크해 보니까 미수납 중에 100만 원 이상만 해도 41건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받을 만한 사람 같으면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특히 42번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단법인 선학원 해서 6,000만 원 미수납돼 있는데 이 건 아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최고액인데 여기는 종교법인이라서 공개처분까지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게 어딥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덕천공원 옆에 수월선원.

강효

최강효위원

수월선원 같으면 절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째서 6,000만 원이나 나왔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 돼서 그게 2000년도부터 계속,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게 계속 누적돼서 나온 거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매년 부과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큰 건물 법당 그게 무허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허가가 나서 공원부지 안에 협의를 받아서 지었는데 더 많이 지어서 위반건축물이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대책은 일부 철거하고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위반된 사항은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최고액인데 종교단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고액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압류는 다 해놨다 하더라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압류를 해놔도 종교재산 이것은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우리 종교재산으로써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징수 못 한 게 더러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에 만덕사는 해결됐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사도 해결 안 됐고, 이 수월선원하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구룡사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구룡사는 전체적으로 추징을 다 해서 위반건축물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받기는 힘들겠지만 건축과에서 유일하게 미납된 게 이행강제금이지 싶은데 신경을 써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열심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9페이지, 만덕주공아파트 공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가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보면 노숙자 기거, 청소년범죄 발생,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가 주요인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조합원 인원이 3명 투입되고 있고 경비업체-대길공영인데-는 인원이 8명인데 여기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체경비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조합하고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용역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8명은 주로 업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실제 경비 업무인데 차량통행하고 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 8명이 교대도 안 하고 풀로 24시간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8명이 교대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방지, 쓰레기 수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수거나 무단투기 점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조합에서나 연락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 유관기관 공조 강화에 주민들이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시고, 범죄예방 순찰근무는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에서 수시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체경비도 있지만 이 분들이 순찰을 안 돌 시에는, 중요한 것은 학생들 등·하교 길에 범죄 예방교육인데 범죄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공문협조를 일단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발송을 해서 인근 학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앞으로 구포나 만덕, 금곡 관내 전체에 재개발이 14구역, 재건축이 8구역인데 계속해서 이런 공가가 발생하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이 또 재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16개 지구가 승인이 나고 추진 중인데 현재 국회에서도 거론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후죽순 같이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뉴타운으로, 요즘은 ‘뉴타운, 뉴타운’ 이래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어영부영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우리도 권역별로 구포지역, 만덕지역, 덕천지역, 화명지역, 금곡지역 해서 대규모로 뉴타운 방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소규모로 하면 학교나 공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고,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법령이 다릅니다. 사실상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공원이나 간선시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조그마한 그것 외에도 실제 공원이나 이런 것 부담을 시키면 굉장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방식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일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려고 하면 새롭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공원이나 간선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 재정사항이나 재력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용역부터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개발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데 큰 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뉴타운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도 구포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했는데 지금 관리처분 단계고 그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려운 경기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슬럼화돼 있는데 특히 구포2동, 구포역 뒤편은 언제 할지 모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 타 지역에는 실제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건축과에서 그런 큰 틀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돈 문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관내 몇 군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할 수 있는 곳은 보면 구포지역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한 면적이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구포가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해당이 될까 다른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뉴타운으로 하면 시행사가 국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도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의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재정비촉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재개발·재건축과 똑같이 지구지정도 하고 계획수립이 되는데 재정비촉진지역에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면적이 8만에서 10만㎡ 정도 굉장히 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부터 용역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간선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지 실제로는 주민들이 위주로 하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뉴타운이?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국가에서 지정해 준 업체를 선정해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니, 실질적인 것은 하지만 주민들의 모든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간선시설에 대해서 조금 혜택이 있지 실제 주민들 조합원들의 비율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박성희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재개발 분야가 난립해 있고 너무 면적이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민사상에 일조권 또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먼저 짓는 사람이 우선적인 혜택을 보겠지만 늦게 짓는 사람은 민원제기가 될 거예요. 북구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뉴타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낙동강과 구포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구포역을 서울의 한강로처럼 그런 큰 관점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전체 일대를 뉴타운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도 충분하게 설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네 개인가 다섯 개 지역에서 있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다섯 개.

상천

안상천위원

그쪽 지역 역시도 맨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중심이 돼서 설명을 해 줘서 그리고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단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개발 때문에 구포지역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도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의견청취해서 오늘 사업승인이 났다는 덕천 같은 지역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소규모 1,000세대 미만 되는 것 해서 어느 누가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어요? 그런 데도 일괄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전체 한 개 단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1,0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가는 식으로, 앞으로 우리 북구 전체적인 큰 틀을 위해서는 뉴타운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안 되고 전체적인 현황이나 모든 것을 일정하게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야지 실제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냈는데 타당성하고 이런 것은 실제 좋은 방편이 없어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대단지에 가면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의 부담이 결국은 더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더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공원이나 도로 이런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부담이 더 많이 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외곽입니다. 도심지에도 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무동이나 여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데 심의가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구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성희위원님하고 같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뉴타운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관계를 의뢰한 적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마인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뉴타운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국회의원들도 서울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뉴타운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많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북구를 위해서는 뉴타운 방식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설계를 한 번 해보든지 용역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 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몇 군데 보고를 올렸는데 그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안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올렸는데 시에서 결정해 주면 된다 그러면 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선에서 딱 선을 자르듯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자꾸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계속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뉴타운 자체가 전체적으로 장밋빛이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북구는 뉴타운 형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왔을 때는 그런 말을 잠재울 수 있는데 그 자체도 행해 보지 않고 우리가 속단해서 이것을 자꾸 안 하는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청장님하고 의논하든지 의회 전체 의원들하고 의논하든지, 올라오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전부 통과시켜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용역비도 물론 그렇지만 시에서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용역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타당성은 저희들이 올려도 물론 시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전에 정영수 계장 있을 때부터 그 사항은 청장님하고 몇 번 시하고도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유능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쪽으로 연계하셔서 추진해 봅시다. 그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전체지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 같은 것 알아보고 의회하고 의논하셔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또 정회하기 전에 재건축하고 재개발 총 27건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6분한테 이 현황을 6부 만들어서 줄 수 있겠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도로개설사업이나 하수구사업들이 각종 공사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하매설물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설계 시에 지하매설물을 알 수가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디다. 우리 구에는 매설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공사비가 없습니다. 윤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사업비가 잘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3지구는 일시 중단됐다가 건축과 노력 끝에 지금 현재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 공정률이 37% 되고 있고, 5지구는 12월 4일부터 감정평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보상될는지 말씀해 주시고, 6지구는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될 단계인데 한 집으로 인해서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현석 씨인데 본 위원이 조현석 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충분히 이해시켰는데도 그 사람이 아주 불평이 많습디다. 이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불평이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온갖 이해하지 못할 욕도 하고 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추진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는 지금 9월까지 건물 및 지장물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10월 말 현재 보상공고 열람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준비중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돼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지구는 저희들도 조현석 씨가 소송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그 한 집이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곧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최고의 수단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만나서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디다. 혹시 계장님은 조현석 씨를 만나봤습니까?

지금 그 한 집으로 인해서 네 집을 못 뜯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를 하루빨리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만나서-지금은 이미 늦었는데-12월 10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최강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4% 정도 되는데 지금 2008년도의 자료에 보면 45.4%입니다. 체납액이 1.5% 정도 늘어났는데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납이 타 부서들은 체납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건축과 자체에서 관리하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관리해서 체납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5-36페이지, 지금 건축허가 민원 관련해서 용도변경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단독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줍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일반 용도변경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단독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바뀔 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자체는 인·허가에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정화조가 10인용이 있었으면 50인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 절차는 용도변경이 신청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만약에 정화조에 관련해서 추가가 있으면 추가하고 원인자 부담되는 사항은 원인자 부담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방서에 해당되는 것은 소방도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만약에 소방시설이나 정화조가 더 필요하면 그것 다 하고 나서 준공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준공이 나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표적으로 구포동에 하나 그 다음에 만덕에 하나, 덕천 하나, 화명 하나 이 정도로 여러 동이 흩어져 있는데 협의 받았던 내용들 하고 이런 부분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54페이지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이게 98건이 있는데 적발을 하게 된 경로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나가는 겁니까?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언제 점검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올해는 4월하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10월 달이 지났으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98건이 전부 10월 말 현재로 원상복구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지금 자료는 9월 달까지 된 자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는 그렇는데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10월 말까지 현재 점검상태는 주차장 총 1,987개소 중에서 98개소가 위반돼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했고 현재는 미시정 6개소, 15대가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10월 달 점검결과에 의하면,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 시정완료는 9월 30일자로 완료됐다는 거죠, 이 주소지에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상반기 4월 달 것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 두 달 사이에 또 원상복구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조치를 해야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안 된 것은 조치해서 또 시정조치를 시켜야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 가보면 계속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해서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못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혹시 못 봐서 지적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무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면 기존 옛날 건물들이 불가피하게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건물 조그마한 데서 주차장 확보해 버리면 아무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을 갖다 대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은 그냥 방치돼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다 하지는 못 하겠지만 너무 법을 갖다 대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할 게 아니고 정말 큰 곳은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한 대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너무 원칙만 갖다 대서 하니까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정조치, 시정조치, 완료 이래 했는데 이 주소지에 가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90%가 옛날 그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 싶습니다. 사실은 서너 군데 가봤지만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고 있고, 봐주면 될 건데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업주가 옆에 주차장과 계약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주차장에 임대계약인가 하면 봐준다 하던데 요즘은 그런 법이 적용 안 된다면서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법령의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맨날 계약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요건이 뭡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300m 이내에 확보하도록 한 그런 사항은,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전산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주차장에 몇 개 업소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게 신축 시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것은 목적 등기가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1, 2, 3, 4 모든 신축건물이 부근에 있는 A라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임대계약을 해도 요건이 맞아집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런 건은 안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내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중 삼중 한 지역은 없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지목변경도 돼야 되고 그 자체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주차장을,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신축을 했는데 무슨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할 때 이쪽 주차장하고 계약한다 말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주차장 계획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에 자기들이 얼마만한 지분이 있어야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가 주차장 용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죠.

성희

박성희위원

상업시설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적용한다면 로터리 주변에 사실은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시설이라는 게 300m 반경에 거의 주차용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덕천로터리도 보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데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는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에 주차장을 다시 만들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탄력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거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이행강제금 물어야 할 건축주가 여러 수백 명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에서 하는데 주차장 이행강제금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설주차장 관련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가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올해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받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교통과로 넘어가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자체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행강제금은 교통과에서 하고, 적발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부산시 규정이 없어져서 일괄적으로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정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서너 건만-어느 지역이라도 좋으니까-시정완료 조치했던 내역을,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 내역을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3개 위원회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0명 해서 금년 2008년 10월 달에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2006년도 구정질문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 그 당시의 구청 집계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이 총 23건으로 이래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그 안에 분쟁이 나면 경찰서에 간다든지 검찰로 간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일단 한 번 거르자, 경미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자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반향이 있어서 그렇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님 답변에 당장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2008년도입니다. 물론 2006년도는 연말이었고 2007년 지나고 2008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무려 2년 만인 금년 10월 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성취지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북구 주민들의 사소한 분쟁,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분쟁을 우리 스스로, 구성원은 보면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도 있던데 이것을 진작 좀 구성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민원처리가 총 72건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좀 틀리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진작 구성됐더라면 지역주민들의 불편부당한 문제를 해결했을 건데 청장님 답변에는 바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 해놓고 무려 2년 만에, 이렇게 업무를 루즈(Loose)하게 해온다는 것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진짜 듣기에 거북하겠지만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인데 처리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10월 달에 구성돼서 위원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하고는 개별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그 앞에 유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조정위원회에서-올해도 없지만 설치하기 이전에도 신청한 사항은 없고-실제 수당까지 다 해놨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실제 공동주택 안에서 하는데 이것은 한쪽에서 승복을 안 하면 그것이 안 됩니다. 소송 중이고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북구 공동주택 통계가 85.5%입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이나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진작 만들었더라면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한번 걸러서 여기에서 해결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물론 해결 안 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라도 구성해서 했더라면 지금 이 72건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최소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협의를 하고 그 중에는 전문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나아질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신청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도 이해관계에 있는 서로가 와서 주장을 하는데 이 민원들이 분쟁위원회에서 할 그러한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건수를 받아보니까 몇 건 있습디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성은 됐지만 아예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부당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작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가동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끌어넣어서 하도록 해보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신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무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 한 해 업무를 결산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한 10분만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2페이지, 플롯트기가 종이현수막 출력기인데 이 플롯트기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을 처음에 개발해서 계획하면서 시에서 보급된 기계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시에서 온 연도, 정확하게 월별로는 몰라도 연도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97년도 정도 될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시에서 ’97년도에 왔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지금 2008년도 7월부터 해서 2008년도 9월 30일까지 출력 총 수가 156회인데 2008년 7월 21일 이전에 출력한 내역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플롯트기가 저희들 종이현수막 제작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시정보시스템을 하면서 저희들 지가도면이라든지 KRS지적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연속지를 출력하기 위한 도면용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 고가의 장비를 한정된 업무에만 쓰기가 그렇다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 시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겁니다, 올해부터.

형민

김형민간사

결국 ’97년도부터 지금 11년째를 지났는데 2008년 7월 이전에는, 이렇게 예산절감 실적을 보면 42건에 150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 약 250만 원 절감되고 연간 계산해 보면 거의 1,000만 원의 절감 예산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10년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전에 부산시에서 왔을 때는 ’97년이지만 그 과정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가품을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여 각종 빙상센터에서 행사하는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는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사 시에 입간판하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올해 종무식, 연초에 시무식부터 해서 동사무소에 엄청난 현수막이 제작될 건데 이런 낭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마시고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하고 무단 방치시켜서 2008년도 7월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해서 동사무소나 관내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 19장, 입간판, 포스트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9페이지 관내 불부합지 조치계획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 구획정리지구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된 지역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 구획정리지구 안에 있는 토지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당시에 지금은 조합이 청산됐겠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것이 특이한 불부합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부합지라 하면 개인 간에 증감사항이 발생하는데 이 지역은 건설부 도로하고 개인 간에 개인은 줄고 건설부 도로는 늘어나고 해서 국가 땅은 늘어나는데 개인은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공유 토지가 198㎡인데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도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차량 통행이 되고 있는 도로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보면 이 도로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현재 없으면 안 되는 도로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국가소유 도로이면 당연히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내줘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 돈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부산시로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는데 국토해양부 답변이 하급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강효

최강효위원

행안부에 지적불부합지 증감된 토지를 상호 정산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98㎡만큼 개인 토지가 줄어들었다는 말인데 이 도로를 폐도로로 하면 안 됩니까? 폐도해서 주민들에게 줘버리면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차도 다니고.

강효

최강효위원

폐도로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도로가 부산시의 소유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소유권은 국토해양부로 돼 있어도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토지이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위임된 토지 같으면 부산시장이 관리해야,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비를 받아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됐지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하면 시에서 돈 3억 못 주겠다 이 말이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직접 지휘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로 서류를 하고 정치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여기에다 3억 확보할 여력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정치권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4페이지와 감사자료 6-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 무료이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난에 상향이 29, 하향이 27, 계 56개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은 8개, 하향은 11개, 기각을 37개로 이의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기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56건에 대한 상향이 8건, 하향이 11건, 기각이 37건입니다. 기각된 37건은 주변에 인접지하고 주변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현실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회의를 거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변에 인접한 대지와 비교를 해서 기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시킨 거네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기각된 이 분들에게서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37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분들이 다 만족하고 계시네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5일로 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한 달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람은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공람도 이의신청 기간 30일 안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람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동 게시판에도 공람을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 이상 등락율에 대해서 타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개인별로 미리 통보를 하고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대상필지가 2만 3,012필지인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56개라는 이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홍보에 혹시 부족한 점은 없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단위로 동에 권역을 나눠서 담당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공시 전에 사전안내문도 발송하고 저희들 구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의신청 건수 56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홍보가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감사자료 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총 세 건에 1억 5,225만 원입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체납사유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구포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위반자에 대해서 지연신고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독려하였으며, 2008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소송 및 압류조치가 된 사항이며,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8년도에 현재 북구 화명동 1221-1번지는 납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체납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자체 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노력부족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큰 건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결과가 끝나서 자기들이 패소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로 받을 수가 있고 자기들이 승소하게 되면 부산지방법원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소송중이라고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고용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 시 수림대 행사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김형민 간사님 그리고 그 외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산업녹지과 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을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평가 최우수 산림청 평가 장려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5-6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품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약재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하면 일단 벌채를 합니다. 일단 벌채를 하면 1m 정도를 전부 다 잘라 폭 1m 높이에 집재하고 약재를 뿌려서 밀봉비닐포장을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 경과되면 그 안에 잠복하고 있는 재선충은 전부 박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벌목부위도 약재로 훈증해서 밀봉을 시킵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롭다는 유의사항을 전부 다 부착을 해서 2주 경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산에 집재되어 있는 훈증 집재목은 파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전부 한 군데 집재를 해서 파쇄합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가 들어가지 못 하는 데는 인력으로 최대한 파쇄하는 데까지 하고, 안 그러면 오래 돼서 전부 다 땅에 묻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약품명은 뭡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약재명은 킬퍼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용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수용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재선충 관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주만 경과하면 거의 다 살균이 되고 처리가 되네요, 그치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약품관계가 만일 비닐포장 그것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제대로 보관이 잘 안 됐을 때에 인근의 약수터라든지 다른 데 음용관계가 있는 관계에 피해를 주지는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 비닐은 일반 비닐이 아니고 즉 말해서, 천막용 갑바 정도의 비닐 두께이기 때문에 비 이런 것이 스며들어서 오염을 시킬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비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지하로 스며드는 것은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하로 침투해서 아주 인체에 해로운 그런 정도는 없다고 실험결과에 나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험결과 분석 자료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교육을 받으러 가서 산림청에서 연구 개발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물론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변에 이런 피해목이 있어서 또 그 근방에 집재해 놓은 곳에 본 위원이 관내에 민원관계로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한 예로 벽산아파트 뒤에 장천약수터를 아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그 약수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목 제거한 곳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수터 관계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약수터 반경 2, 3백 미터 주변에 피해목 보관한 자리를 여섯 군데 확인하고 또 다른 데도 몇 군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약수터를 좀 벗어나서 피해목을 보관했으면……. 주민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물 관리를 하는데 혹시나 이 약품관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산업녹지과에는 그런 진정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 받은 것은 없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진정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명동 임씨 문중산 그 주위에 철조망 쳐놓은 거기에 철조망을 걷어 달라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로부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바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되도록이면 약수터 근방에는 보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보관 후 처리 관계는 아까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불로 태워 버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쇄된 칩은 산에 그대로 집재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채소 경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가지고 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산에 가보니까 그렇게 담아간 흔적이 있고, 그런데 빗물이 들어가면 당장 썩지를 않으니깐 세월이 좀 흘러야 썩지 싶습니다. 그래서 칩이 일반 톱밥 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굵으니까 그렇게 빨리 썩지는 않은 듯해서 그대로 산에 자연적으로 흩든지 그대로 집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피해가는 곳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재선충 관계된 이 피해목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가지고 나와서 다른 재활용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집에 난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지는 못 하잖아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동은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산에서는 버려도 괜찮아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은 다 파쇄를 했기 때문에. 원래 소나무 재선충은 직경 2cm 이상은 전부 파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재선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충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재선충이라는 것은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매개체가 그게 보면, 제가 연구계장을 했기 때문에 녹지사업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겨울에 월동기간에 그 피해목을 잘라가지고 우화상을 만들어서 집재를 해놓습니다. 그게 발생돼 나오는 게 4월 말경, 7월 초까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월 말경에 솔수염하늘소가 날아와서 그게 소나무 신초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 진을 빨아먹고, 그 나무에 침투해서 우리 사람 몸의 회충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 존경합니다. 이 재선충 관계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 약수터나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리고 보관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명 에이즈 병이라고 그러죠, 재선충병을?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부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아까 약품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킬퍼.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이 킬퍼라는 약을 뿌려서 비닐로 덮어서 일정기간 동안 놔두면 그 안에 있는 재선충병이 다 죽는다고 돼 있죠?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킬퍼도 있고 지금 아바메틴이라고 하는 약재도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그걸 다 파쇄를 하더라구요. 파쇄해서 산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던데 아까 우리 안위원께서 질의하다가 거기까지 접근하다가 거기서 마친 것 같은데 파쇄된 그게 주민들이 거름용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그게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그 병충해가 박멸되든지 죽으면 되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남아있다면 가정으로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확실하게 없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쇄한 거기에 재선충이 잠재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파쇄칩이 2cm 이상이 되면 그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2cm 이하로 파쇄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이 크면 그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안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2cm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산에 가보십시오. 2cm면 굉장히 큽니다. 그 분들이 보면 집에 거름으로 한다고 배낭에 담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병균이 묻어와서 그게 병충해를 옮길 수 있는 거 같으면 그것을 규제해야 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퍼가도 괜찮은데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훈증을 했기 때문에, 왜 그대로 집재를 해가지고 갑바를 씌워놓느냐 하면 그 나무에 화재가 나면 불을 못 끕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벌채하고 부산물이 집재되어 있으면 산불이 났을 적에 불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잔재물 칩이나 원목을 전부다 파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웰빙산책로 있죠? 산책로 주변에 보면 손잡이로 해서 매끌매끌하게 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나무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매끄럽고 좋지만 거기에 물질이 나쁜 비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된 품질을 갖다가 우리 북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했을 경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따라 비소라든지 나쁜 유해성분이 전부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면 그 물이 결국 우리 음용수로 지하수로 먹게 되는데 본 위원장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기회 있을 때 다시 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모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재선충방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시면 재선충방제 일시사역인부가 12명 해가지고 24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재선충방제 인원투입 기간이라든지 춘기 2월에서 4월, 추기 9월에서 12월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12명씩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방제 인력은 주로 봄에, 이제 월동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색깔이 변하는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변할 때가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재선충 병이 들면 나무의 색깔이 변색됩니다. 그때부터 인력을 도급을 주지 않고 직영해서, 이것은 드문드문하게-집단적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지대라든지 아주 험난한 지역에 발생이 되면 그 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톱이라든지 톱질도 기계톱을 하기 때문에 일반 노무자는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톱질하는 사람은 일반 노임단가보다는 배로 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인부 단가보다는 산에서 일하는 단가는 산림청기준 고시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춘기에 한 번 가신 분들이 추기에도 다시 재투입이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 분들이 춘기에 해서 일이 숙달되었기 때문에 가을에,

형민

김형민간사

재투입이 되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럼 내년에도 이 분들이 또 투입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인부사역이 365일 계속 하게 되면 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은, 법 테두리에서 사용하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단기로 끝내네요? 그럼 다시 새로운 인부를 받아가지고 투입하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우리 북구에 신체 건강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민태식 씨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구 주소로 돼 있고, 13번에 박흥대 씨 같은 경우는 김해 삼계동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들 사역할 적에도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 분들은 기계톱을 하기 때문에 기능 인력입니다. 일반 보통 인부는 저희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리 지역 사람을 사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톱질하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민

김형민간사

그럼 이 두 분은 계속해서 고용이 되겠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못 합니다. 또 사역을 해서 돌렸다가 그렇게,

형민

김형민간사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고용하실 때는 찾아보시면 북구 관내에도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찾아서 그렇게 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북구 관내에 있는 분을 하셔야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좋아 하잖아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대한으로 북구 주민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100% 해야 됩니다, 100%. 타 지역 사람은 자기 지역에도 재선충이 있으니까 그 쪽에 가서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고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많은 열정과 불철주야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목원 수림대에 대해 우리 북구 관내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고 싶어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옥에 티가 몇 군데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감정을 가지지 말고 준공식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점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물론 지금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씩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방금 수목원이라고 했습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아, 수림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수림대의 준공식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다니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사진을 몇 장 찍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리 난간 부분의 기자재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그리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나무에 자기 이름을 칼로 파가지고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간단한 걸로는 방송통신대학 뒤편에 보면 돌멩이들이 군데군데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비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지적사항 다리난간 부분하고 나무에 이름을 새겼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뒤편에 돌멩이가 군데군데 있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난간 부분 웰빙목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다리 흔들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치형 다리가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 웰빙목교 다섯 군데에 가서 다 흔들어보고, 앞에 저희들이 보안공사도 아이빔 그 부분이 노출된 부분도 인테리어 식으로 다 막아서 외관적으로 안 나오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제가 좀 다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치 못했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 뒤에 돌멩이를 군데군데 모아놨다는 것, 지금 수정마을 입구에서 제4근린공원으로 통과하는 데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나무 밑에 돌멩이들이 군데군데 좀 쌓아놓은 그 부분은 사실 수정마을 주민들이 주위에서 놀다가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일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 치웠는가 싶었는데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제가 설명을 잘 못 하겠는데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이 과장님께 사진 가져가서 보여줌)

형민

김형민간사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해 놨는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철거가 됐는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이 해송이 참 큽니다. 지금 현재 나무들이 의원님들이 다 둘러보시고 나무가 고사되어서 벌목부위가 노출되어서 있다는 그 부분도 제가 세밀하게-어느 지점이라 이야기하면-다 압니다.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서로 지탱을 해서 도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나무에 철사로 해놓은 게 사람 목을 조르듯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지만 이 나무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태풍에 대비해서 서로 힘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 나무를 철거하고,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태풍이 온 이후에 나무가 도복이 되어서 세워도 그 나무가 즉 말해서-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골병이 들어서 나무가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전부 다 제거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뒷부분의 벤치에 보면 지금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서 앉지를 못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이물질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둘기 똥인지 뭔지 해가지고 지금 벤치 네다섯 군데에 앉지를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야외 체육공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비둘기라든지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관찰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도중에 오다가 보니깐 나무 벤치 하단에 파손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등이 항상 이렇게 마주보게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던데 사유가 뭡니까? 등이 계속해서 마주보고 가더라고요, 지그재그로 안 가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전기에 대해서는 기전계에서 발주공사를 분리발주로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기전계장이 밤에 제가 알기로는 예닐곱 번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걸로 압니다. 제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전계장님이 민원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도 많이 받고, 저도 했지만 기전계장한테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기전계장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이 기전계장님 아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이 기회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용역을 할 적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높아도 안 된다, 낮아도 안 된다, 우리 시설의 그 높이를 용역전문가들이 딱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저도 지그재그로 했으면 좋겠던데 이렇게 불은 맞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너무 밝아도 안 되고 산책을 하는 데는 조명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밝아도 안 되고 어두워도 안 되고 중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이 구간별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명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났을 때 기계에 연번도 없고 기계번호도 없고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1구간에서 야간에 가다가 고장이 나 있다,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기계번호도 없고 구간별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장신고라든지 그런 건 앞으로 공공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홍보 띠를 붙이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붙여야 됩니다. 우리 가로등에도 다 있듯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지대 세 개가 고정돼야 되는데 지금 공중에 다 떠있습니다, 세 개가. 이게 지지가 되겠습니까? 지지대 세 개가 지면에서 거의 5cm 정도 공중에 다 떠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지주목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봐도 지지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주목은 나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개로 삼각대를 세우는데 한 개도 아니고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지면에서 5cm 이상 붕 떠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진 보여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지대 설치가 조금 오래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든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에도 이 지지대가 지금, 다른 구에서 삼각 지지대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여론화 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느 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는데 이 단가나 지지대 부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작은 나무에도 고정된 땅 지면에 거의 구멍이 뚫려서 지지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심히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합리성과 시급성, 경제성, 정책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소 감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를 바라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정산업녹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김형민위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사실 어떤 원칙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가로등 이격간격, 좌우간격이라든지, 또 대칭이면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서로 마주보면 일정하게 왼쪽 것은 1m에서 출발했으면 오른쪽 것은 1m 50에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나무를 고려한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 마주보다가 지그재그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아무런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위원장님, 혹시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전계장님이-우리 과장님 기술적인 게 없다고 그러니까-설계 시 어떻게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기전계장을 부를 수 있으면 불러놓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를 해 주신다면 불러놓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원래 전기설계는 그 쪽에서 했습니다. 그쪽에서 발주도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럼 기전계장님 부릅시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기에 대해서는 기전계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준공서류 접수날짜가 언제입니까? 수림대 공사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11월 14일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1월 14일 날 준공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준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준공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을 준공이라고 합니다. 이 11월 14일 준공서류 들어온 것은 공사기간 만료일이고, 준공접수일은 서류가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사 중에 준공서류를 넣습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넣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공사를 완료하고 넣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공사완료 시점 준공서류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11월 14일 공사기간 만료일 날 들어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때 공사가 거의 완료 다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완료가 끝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사진들은? (사진을 들어 보임)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성희

박성희위원

이 많은 사진들이 본 위원회에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작업이 덜 된 부분들입니다. 이런데도 준공서류를 받아줘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사 중에 잔무처리도 안 하는데 공사 준공서류 접수를 받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위원님들 그때 현장 갔을 때는 공사기간이,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서류가 들어왔다면서요, 구청으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11월 14일 날 준공서류가,

성희

박성희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은 갔습니다. 22일 날인가? 23일인가 24일 날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의자도 부러져 있었고, 돌 그리고 맨홀 등 각종,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사진을 한 번 보여주세요. (사무직원, 청정산업녹지과장에게 사진 가져가서 보여줌) 저 구간이 목재계단 부분인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밑에 바닥에서 그렇게 뜨게 돼 있습니까, 설계에? 준공검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수정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정비를 다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가서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에 나가 볼까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이 공사,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정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은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준공검사를 하신 분이 저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런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위원님, 솔직히 저는 발견치 못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만큼 허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었지만 지지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철로변 수정마을 입구 쪽에 과장님 가보세요.-건들리면 바람에도 설렁설렁설렁, 형식적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잔토처리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 이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승수로 쪽으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공사한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공사하고 나면 주변에 잔무처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 삼각 지지대 그런 것도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쪽은 길게 저쪽 철로변에 걸치고, 정말 나무를 보호할 목적이 있다면 뭔가 체계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걸 넣어놓고 돈을 받아먹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가보면. 그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준공서류를 넣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주목 설치는 지금 현재 새로운 지주목 설치와 틀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존 설치목이 아니고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동백나무 철로변에 쭉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한두 그루도 아니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애기동백나무 심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오늘 짜장면 한 그릇 자시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토처리 및 잔무처리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안 갔으면 교각 밑에 그대로 놔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관리 감독이 안 됐으면 다리 밑에 온갖 쓰레기 다 넣어놓고 공사한 사람은 그걸 치울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와 관련해서 흔들림을 방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휀스에 목재계단을 왜 거기다 고정을 합니까? 공사감독을 잘 하셨으면 휀스를 자를 때 계단이 예를 들어서 1,500㎜ 같으면 1,500㎜ 딱 커트해서 계단을 들어서 얹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부분을 확장 커팅을 해가지고 땜빵하면서 나무를 세워놓고 그 비싼 알루미늄을 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인정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변상조치 해서 알루미늄으로 보기 좋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거는 다 정산해 주시면서 왜 그런 부분에 삭감을 안 합니까? 왜 그 부분은 보기 싫게 흰 알루미늄 위에다 나무를 덧빵해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설계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건 시공하다가 조금 잘못이,

성희

박성희위원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증액을 얼마만큼 해줬습니까? 풀 한 포기 더 심으면 증액, 흙 조금 더 넣으면 증액,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왕 지나간 거 짚어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수용성 흙 안정제가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실은 흙에 들어가서는 피해가 없다고 돼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수용성 안정제 자체가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사람한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자체적으로 뚜껑을 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유해는 하지만,

성희

박성희위원

냄새도 냄새지만 액체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흡입 시에는 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마사토와 흙을 섞었을 때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다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텍사콘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제가 보니까 레진프라이머가 27%고 실리케이트가 73% 들어가 있는 수용성 액체입니다. 이게 사람의 피부에 묻고 눈에 들어가면 인체에 해로움이 느껴지는 액체입니다, 이 자체가. 알고 계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호흡기 계통에는 약간 자극성이 있다고 했는데 증기흡입 시 호흡기 의 계통이 자극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일시적인……. 눈의 자극체는 아니다. 이런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수용성안정제를 가지고 흙을 다져놨는데 그것 다지면서 가장자리 바깥으로 나와 있는 흙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잔토처리 안 하고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깥으로도 분명히 액체를 뿌렸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액체를 뿌린 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가장자리 경계 밖으로 나간 마사토가 묻은 거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 거기 그 바깥에 나온 흙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에 다지기 위해서 흡착을 시키기 위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흡착을 시키는데 그 액을 어떤 식으로 뿌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냥 살포를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살포를 하는데 그게 밖에 안 날아 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살포할 적에는 밖으로 안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밖에 나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져놓은 흙이 가뭄이나 이러하면 먼지가 발생합니다. 먼지가 발생하면 노약자들도 그 길로 가는데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그 흙이. 흙 자체가 수용성 액하고 같이 우리 기관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먼지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먼지는 일어난다고 봐야죠.

성희

박성희위원

눈에 안 보이긴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가물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먼지가 일어나서 사람 인체 피부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부와 눈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방서에. 왜 자꾸 부정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1차적인 피부자극제는 아니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호흡기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체에 무해합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무해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견해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그 데이터를 줘보세요. 복사해서 한 부 줘보세요.

기전관리담당 입장

승걸

이승걸위원장

잠시만요. 정회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기전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하고 기전계장님하고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수림대 쪽에 가로등을, 보안등이라고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잔디등입니다. 잔디밭 할 때 잔디등입니다. 나지막하게 깔려있는 거요.

성희

박성희위원

이 등이 어떤 설계원칙으로 해서 등의 간격 같은 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림대는 일반 도로조명과 달리 도로조명에는 보면 보통 시 지침에 의해서 30m 간격을 표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지공간 내에 잔디등을 한 목적은 일종의 수림대 산책길의 방향 설정을 제시하면서 그 조명상태를 크게 밝지 않고 은은하게 맞추기 위해서 등의 설계를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등과 등 사이 간격이 18m로 돼 있습니다. 왜 18m로 잡았느냐 하면 설계할 적에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조명상태를 은은하게 하기 위해서 룩스로 치면 한 5룩스 내지 10룩스 그 사이로 간격을 잡기 위해서 등주를 그렇게 배열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등과 등 사이가 마주보는 것은 그렇더라도 하나의 직선거리로는 18m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등과 등 사이 간격이 18m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간격이 어떤 기존의 물체의 영향을 받으면 탄력적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거기에 등이 설치된 게 290개입니다. 290개 다 설치하기 전에 네 개 정도를 샘플로 갖다 놓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간격을 묻고 있는데, 18m에 거의 대칭으로 돼 있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 출발해서 하나는 10m 가고 하나는 18m 가게 서로 좀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기 전에 한 4개 내지 6개 정도 가지고 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그재그로도 놔 보고, 또 일렬로도 놔 보고, 지금처럼 맞보기로도 놔 보고 세 가지 다 놔 봤습니다. 거기서 뭘 고려했는가 하면 저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지금처럼 맞보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맞보기를 했으면 맞보기로 똑같이 해놓든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는데 하나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된 부분이 맞본다는 게 맞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성희

박성희위원

500㎜, 1m 50㎝. 제멋대로입니다 마주보는 이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기존의 어떤 조형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등이 그 자그마한 게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수십 개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준공검사 다 끝났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아직 준공검사는 끝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이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처럼 마주보기라는 것은 딱 일자인데 거기에 약간 간격을 뒀습니다, 마주 본 상태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게 한 1m 채 안 되게 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할 적에 뭔가 거기에 도시미관 그 다음에 연속성 그 다음에 일체감을 다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주보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개 정도가 약간 기우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림대 현장에 제가 준공시점까지 낮이고 밤이고 굉장히 나갔었습니다. 민원이 찾고,

성희

박성희위원

나간 것은 다음에 얘기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에 1m로 하라고 했으면 1m 기준으로 잡아주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들쭉날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런 일관성도 없고 외관도 보기 싫고 정말 이건 아닙니다.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그냥 밝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은 거의 100% 일관성이 있는데 양쪽으로 마주보게 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거의 일률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290개 전체가요. 물론 개중에 추가되는 녹지사업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몇 군데 추가되는 데 있어서는 간격이 약간 맞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오차를 얼마까지 줘야 설치해 놓은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제가 설계할 때는 거기를 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m를 간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마주보는 간격이 얼마만큼 일률적으로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마주 보는걸 딱 마주보지 아니하고 한 1m 정도 안에서 제가 미관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맞춰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1m정도만 떨어지게 심어라 이래 된 겁니까? 설계상에 1m만 떨어트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1m 똑같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간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건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엿장수 마음대로 한 거네? 이것 좀 떨어트려라 이래가지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시범적으로 몇 개 놔가지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얼마를 떨어트렸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마주보게 해서 1m 안에서 간격을 잡아서 제가 획일적으로 맞춰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획일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무슨 원칙을 가지고 시공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설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전체 다가.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준공식은 아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이 났고요. 아직 검사는 끝이 안 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아직 우리 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아직 경비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래 넘어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최근에는 준공식 앞날까지 제가 조명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제거하려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밤에만 한 열 번 갔습니다. 낮에도 굉장히 많이 가서 제가 북구 와서는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쓴 곳이 수림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고생을 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장님은 한 곳도 넘어간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검사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회를 해놓고 수평계를 가지고 갔다 올 테니까 그대로, 수평계까지는 너무 지나친데 눈에 외관상 보기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열 몇 군데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제가-아까도 말씀 드렸는데-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각도가 안 맞는 곳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거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사람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계장님은 밝기만 생각하다가 그걸 미쳐 못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다 보면 외관상 간격도 안 맞고 무엇이 이래저래 안 맞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완벽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 할 일 없이 불러놓고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은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잠깐 위원장이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수림대 사업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등입니다. 하여튼 우리 기전계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등주를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안 되고 현재 등주는 제가 설치하고도 각종 조명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최적의 상태로 맞춰났거든요. 단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아쉬운 것이 다른 부분도 다 있지만 그 등이 제일 예민하고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등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 한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계장님, 지금 당초에 등을 선택할 때-아까 과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그 전기발주는 분리발주로 했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분리발주 할 때의 도면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도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다 있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안 가지고 오셨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안 가져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걸 가져오시면 우리가 보고, 그게 각 공사구간별로 등 위치하고 다 표시돼 있지요? 설계도면에. 시방서하고 설계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지금 거기에 잔디등은 총 290개로 돼 있습니다. 높이는 1.2m로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1.2m로 한 근거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거기는 조달청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그렇게 1.2m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것은 제일 처음에 청정녹지과장님께서 도안을 잡을 적에 충분히 각 과장님들이 심의를 해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가장 어울리는 거기에,

강효

최강효위원

높이를 1.2m로 하셨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 밤에 걸어보셨다 했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한 열 번 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열 번 가니까 눈이 부시던가요, 안 부시던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해놓고서 우리가 제거한 것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290개 중에서. 한꺼번에 불을 다 안 켜고 한 박스만 켜서 시운전 해본다고 많이 해봤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등이 없다가 있으니까 또 낮아서 눈이 부시고, 어떻게 하면 어둡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은 철로변 방음벽을 이용해서 조도를 적정하게 맞춰서 거의 준공식 앞 한 5일 전까지 마무리 지어서 지금은 최적으로 맞춰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일단은 용역결과에는 당초 용역보고회 때는 전등 높이가 1.2m로 안 나와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다 나와 있었습니다. 등주 높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기전계장 개인의견으로 지금 현재 1.2m로 돼 있는데 밤에 걸어보면 우리가 1.2m 같은 경우는 눈 시야에 바로 비친다고 이게, 그러면 그게 안내등 역할을 하지만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쭉 걸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밤에 걸으면 눈이 확 부시게 돼 있더라고. 그걸 지금 높일 수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최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마 연습점등 광경을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만 켤 때, 한 박스가 보면 방통대부터 해서 화명국철 역까지 거기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청장님하고도 한두 번 갔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눈이 부시고 해서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절했거든요, 등주 안에 삼파장을 담아서. 어둡다고 해서 제가 그 잔디등으로 도저히 조절이 안 돼서 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도면이 오기 전에 우선 다른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로변 수림대 공사하면서 지금 현재 각 구간별로 일목요연하게 크게 브리핑 자료로 도면을 혹시 만들어놓은 건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로변 수림대 시공도면은 길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축소돼서 용역 시 납품된 도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아쉬운 부분이 청정산업녹지과에 각 사업별로 쭉 있는데 적어도 감사받는 감사장에 대천천 생태복원 조성사업이나 수림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든 시비든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건설과에 한 번 참고를 하십시오. 건설과도 사업을 많이 하고 청정산업녹지과도 물론 많이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감사를 받을 때 사업장별로 큰 도면을 다 준비해 왔었습니다. 전부 갖다놓고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감사를 받는 자세로써, 건설과에 보면 사업장 별로 큰 도면을 갖다놓고 했거든요. 그걸 벤치마킹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설명하기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아쉽고, 지금 서류는 들어왔는데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나갔다 그랬죠?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미비한 사항은 보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연차별 관리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는 수시점검을 해서 하자업체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김형민위원님하고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공구 시작되는 것이 하나로마트 그 쪽이 1공구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각 공구 별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목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번호를 붙여놔야 관리되기 쉽다고 봐지는데 번호가 하나도 안 붙어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건너가는 다리가 몇 군데 있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웰빙목교가 다섯 군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름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번호를 1, 2, 3, 4번 하든지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도 번호가 하나도 안 붙어있죠? 전등시설도,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로등은 번호가 다 있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도로주변에 가로등은 번호가 거의 다 붙어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붙일 수 있지 않아요? 아까 2백 몇 개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잔디등이 290개 설치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290개 같으면 290-1이라든지 쭉 번호가 있으면 신고하기도 좋고, 고장 나면 관리하기 좋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준공식까지 좀 남아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1회 야간순찰 때마다 녹지공간을 둘러봐서 몇 개라도 고장 난 곳이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즉각즉각 손을 볼 것이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번호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에 방송통신대 쪽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 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웰빙형이라 해서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번호가 하나도 안 붙어 있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붙일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지금 이 수림대 공사에 들어간 돈이 총 1십 4, 5억 들어갔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총 공사비 전체 14억 중에 조경공사가 11억 5,700만 원이고, 조명등이 1억 9,2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4,45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단일사업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 곳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이 몇 번째 등이고 몇 번째 다리라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알고 고장 나면 신고할 수도 있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해 놔야 공무원들도 쉽게 사후 기록이 될 겁니다. 수목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수목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태풍이 오면 지주목 정비라든지, 급수, 그 다음에 생육상태 약재살포, 전정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수목공사를 도면상으로 보면 이 구간에는 어떤 나무가 심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당초에 심을 때는. 대천천도 마찬가지고 이 수림대도 마찬가지고. 나무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 구간에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어야 그 나무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설계도면을 다 봐야 되잖아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하면 관리대장을 만듭니다. 관리대장을 만들면 전부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도면이 다 관리기록부가 붙어가지고 수종별, 규격별로 식재된 당시의 나무수종이 그대로 조치되며 고사가 되면 삭제시키고 전부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나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산이 투입돼서 식재된 것인데 그게 심을 때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었다고 해놓고 이게 한 1, 2년 지나서 죽어버리면 다시 또 보식해야 되니까 그런 사후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최강효위원님과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숱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림대 공사 설계 관계는 몇 번 변경을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회 설계변경을 할 시에 등 높이 조절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는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수림대에 들어있지만 변경 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제1근린공원과 그 다음에 화명주공 이식목 그 관계 그렇게 변경되었고, 2차 변경 시에는 준공식 관계 때문에 준공식 행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서 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자는 사무관급 이상 과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분리발주를 냈다 하더라도 기전담당에 대해서 모든 것은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답변해 주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준비를 못했다 하니까 기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기전담당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에 등 높이 조절 관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 설계변경을 두 번 했습니다. 등 높이에 대해서 잔디등주를 선택할 때는-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거기에 녹지공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등주가 산책공간에 제일 어울릴 정도의 높이가 적정하다 해서 등주 높이는 검토를 안 하고 그걸 현상유지하면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일렬배열 했습니다. 한 쪽만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일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마주보기로 하면서 설계변경이 처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하는 과정에 잔디등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잘한 것은 잘 나타나지 않고 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지적사항은 반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수영강변 천 옆의 산책로 등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건설과 하수시설 정비를 할 적에 도시국장님께서 등을 대천천에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래구에 가면 온천천 참 잘 닦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하고 우리 북구 대천천을 검토하니까 하상변하고 구배가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우리 대천천은 에위니아태풍 때 물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등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전기안전 쪽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계장님께 수영천을 한번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가본 적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거기는 추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높이 조절은 일전에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 민원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과 구청장님이 거닐 때는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야에 걸림돌은 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아직 처리를 안 해준 이상은 만약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에게 공청회를 해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안 그래도 준공식은 가졌지만 저도 지금 오늘밤에도 가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을까 하는 판단 아래 밤에 가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나서 또 적정하게 개선할 수 있으면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계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과장님에게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통로 난간부분에 과장님이 올라서서 이 난간 가드레일 부분을 흔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웰빙목교에 올라서서 저도 굴려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치형 그 목교가 조금 그랬는데 저도 체구가 큰데 다른 목교는 흔들어 보고 그랬는데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굴려도 보고 그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전조치에 아무 이상이 없겠다? 사실은 통신대 바로 다섯 번째입니까? 금곡에서 내려오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마지막,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거닐면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 난간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에는 그야말로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의 지주대를 봤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으면 일반 가드레일이 1.2m 높이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제일 안전장치라고 하거든요? 주로 건물에 보면 목재를 쓰는 곳도 있지만 거의 다 스텐 또는 철물구조입니다. 요즘 웰빙 분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목재를 썼는데 그 목재를 구간마다 거의 다르게 썼더라고요. 한쪽은 마무리가 안쪽으로 포함되게 덮어서 한 반면에 한쪽을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있고, 노출돼 있는 그것은 발로 차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조치에, 이미 준공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그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의논해서 다른 것은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다시 좋게 만들면 되는데 특히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것은 되살릴 수 없는 큰 오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안전방어에 대해서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곳을 거닐어보면 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걸어 다닐 때 보니까 비둘기입니까? 이 새가 만약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대책은 방법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둘기가 안위원님 생각하듯이 숲을 이루듯이 야간에 많이 모여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왕래하고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수보호를 위한 먹이주기라든지, 새집달기라든지 이러한 야생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수림대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과장님이 행복한 겁니다. 북구에 오셔가지고 큰 사업을 완성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구, 군에 가서 이런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민원서류가 많이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 가면서,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용도 주민건의사항을 너무 하다 보니까 주민이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난번 민원이 들어온 건에 의하면 경남은행 입구에 화단 기억나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파리바게트,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날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의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는 그 인도가 좁지 않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화명주공이 완공되면 1개 동 인구가 들어섭니다.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곳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 인도가 지금도 좁아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조경식재를 옆에 그대로 놔두고 또 가드레일까지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가드레일까지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명둔치 저게 완성되면 그야말로 그 출구로 한 7, 8십 퍼센트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더 확보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 수정마을에서 1개 민원 한 사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괜찮다 해서 답변조치 나온 공문도 봤습니다.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것까지 과장님의 혈압을 올려서야 되겠나 하는 걱정 속에서 사실은 더 이상 말씀은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공의 주 출입구가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통신대 쪽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휀스는 통로도 없는데 안전사고 방지대책 측면에서도 건널목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휀스를 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입구가 없었는데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출입구를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통로가 된다고 보고 했는데 협소하다고 보면 앞으로 다시 확장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전계장님한테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도면을 좀 보려고요. 서류도 가지고 왔어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지금 도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 봅시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럼 기전계장님 말씀 듣고 할까요?

강효

최강효위원

도면만 잠깐 봅시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기전계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중단한 부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전계장님, 그 도면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봐서 우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시설 자체가 18m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쑥날쑥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 안에 있는 잔디등이라 보기도 좋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주공이 나가기 전에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시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감사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성이 날 수도 있는데 여러 모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설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m 정도 이격을 줌으로써 사람이 교행 시에 안 부딪혀야 되는데 바로 대칭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덩치 좋은 분은 교행을 할 때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으면, 그 선을 조금 조금 당기고 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그것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손 못 대잖아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하셔서 현장을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수림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위원님 잠시만요. 기전계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죠? 기전계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고맙습니다.

기전관리담당 퇴장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당초 도면하고 현장을 보면 당초에 것을 설계변경 낸 중에 보면 신규식재공이 있고 이식공이 있고 보식공이 있던데, 식재공하고 이식공 따로 있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신규 식재수목을 화명재건축사업장 발생목으로 변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억 4,900여만 원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화명재건축사업장에서 이곳으로 옮기면 비용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에서 이쪽으로 나무이식을 하면 이식비, 목대는 없어도 운반비, 굴취비, 식재비, 지주목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무 값은 신규목이 없어지니까 없고 옮기는 운반비하고 파는 것, 뭐라고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굴취.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두 가지만 추가 되겠네요? 심는 것은 어차피 당초 예산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목을 심어도 심는 비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신식-구입해서 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식재하는 것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대가 절감되는 셈이죠.

강효

최강효위원

목대는 절감되는데 운반비하고 굴취비하고 식재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수목비가 이번에 수림대에 4,48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식비가 한 1,9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2,5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는 수목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에 이식비 5,3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6,260만 원 정도 봤다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정도 예산은 절감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증가된 부분은 추가공사비에 포함된 그런데 화명제1근린공원에 거기에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수림대정비사업 안에 제1근린공원 정비한 내역도 들어있다는 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공사에 설계서 내역을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

별도로 사업하지 그것은 왜 또 같이 했습니까, 수림대사업을?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림대사업으로만 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일상감사 요청으로 경부선철로변 수림대조성사업비 내려주면서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하라고 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지시가 있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수림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1억 5,0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는 것은 입찰해서 그 금액 정도 다운될 것을 예상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수림대공사에서 절감해서 제1근린공원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제1근린공원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한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무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바닥도 새로 한 거예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바닥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바닥에 한 재료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칼라무늬콘크리트 포장인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콘크리트입니까? 칼라로 돼 있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명칭이 칼라콘크리트무늬포장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원래 일반 콘크리트 재료하고 같습니까, 안 그러면 틀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일반 재료하고는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칼라를 그 위에다 입힌 겁니까, 자체가 그 색깔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별도로 제품이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장에 가보셨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바닥이 수평으로 안 돼 있던데? 위원들도 현장을 봤는데 배수구 자체가 만들어 놓은 게 높낮이도 안 맞고 울퉁불퉁 돼 있고, 그 다음에 물 빠지는 배수구 만들어 놓은 것을 딱 물이 고이는 부분에 해놔야 되는데 높은 데 해서 물도 잘 안 빠지겠던데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반을 놓아서 아주 평면같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중에 물이 빠지는 골로 해서 맨홀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물이 고이는 곳은 없고 물이 골로 흐르도록 한 군데로 모여서, 물이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집중돼서 맨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수림대 공사비 절감해서 제1근린공원 바닥하고 체육시설하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다음에 모래 씨름장, 그 다음에 넓이뛰기 하는 것,

강효

최강효위원

농구장에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우레탄으로 칠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다 해놨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나무 심은 것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나무도 식재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몇 본이나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근린공원 부지 내에 3본을 이식하고 그 다음에 74본을 거기에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웰빙교 목재 물량이 증가했다 하는데 물량 증가한 부분은 당초에 난간이 붕 뚫려있었던 그 부분에 칸막이 친 나무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내역에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아이빔 철로 해서 앞에 막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난간대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더 좁게 넣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난간대가 붕 뚫려 있었던 것을 조밀조밀하게 만들었다 말이죠? 그것을 넣은 게 더 추가됐다 이 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당초에 신규 식재에서 화명주공 나무로 이식한 게 전체 본수는 나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화명주공에서 149본을 이식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나무를 이식하면 나중에 조합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화명주공에서 이주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적에 사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내 수종들을 전부 조사하고, 이식할 수 있는 나무를 전부 다 표시하고, 재건축조합장과 협의해서 사실은 자기들 재산이라서 안 주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희사를 안 하려는 것을 관청에서 하는 건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지로 희사를 받아서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단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문화빙상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북구 주민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수림대기 때문에 짚어야 할 부분은 짚어야 되겠기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장공사에 보면 이것 요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일반 마사토포장의 일종인 친환경 FC그라운드공사로 마사토의 포설과 수용성 흙 안정제인 FC그라운드 수용액의 살포 및 다짐으로 마감되는 흙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은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공이 전문적인 용어라서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트리얼세이프트데이트시트(Material Safety Data Sheets)라고 일명 영문 이니셜 앞 글자만 따가지고 MSDS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유독물 안전 규정에 의하여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유독물이다, 아니다 라는 게 표시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재료에 들어간 게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라고 우리는 일명 EVA수지라 합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용성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가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라고 이것은 좀 유해한 유성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타 난에 보니까 영업비밀이라 해서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금방 비닐아세테이트 레진이라고 여기에 보면 고형분이 55%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은 100% 물이지만 이것은 고형분 55% 정도가, 끈적끈적한 그것을 고형분이라 안 합니까. 그런데 시방서에는 보니까 27%로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27% 하고 55% 같으면 그러니까 원가로 치면 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재료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모노머라는 것을 보면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액상이 아니고 방향인데 이것을 흡입 시 호흡기 계통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EVA수지하고 물하고 흙하고 섞어서 그 바닥에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거기를 맨발로 딛고 걸어가는 주민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인 것 같으면 큰 일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저도 다시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이 시방서대로 이 공사를 했다 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사실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오늘 과장님이 이걸 갖고 있기에 보니까 이런 자료가 들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공사가 됐다고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또 원가도 상당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고형분 27%짜리를 쓰라고 했는데 55%짜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재료값이 배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다시 판단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화명제1근린공원에 유광 같던데, 표면에 액체를 바른 게. 액체 회사명을 본 위원이 적어왔는데 솔직히 그 위에 바른 액상을 말씀하십시오. 회사명하고 깡통에 있는 부분을 레진 통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시험성적서나 내용물이 뭔지 혹시 가지고 계시면 복사를 한 부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있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칼라무늬콘크리트.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 위에 액상을 발랐더라고요. 코팅을 했는데 그 코팅액이 무슨 액입니까? 발랐던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먼저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그 위에 붓으로 했든지 롤러로 했든지 코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하는 이 있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칼라를 칠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콘크리트 속에 그 칼라를 섞어서 배합해서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콘크리트가 레미콘회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 분말을 뿌려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위에 뭔가 뿌렸는데 뿌린 액체가 뭡니까? 눈에 보이던데? 번들번들하게 해서 뭔가 액체를 발랐을 건데 그 액체가 뭡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방서 없습니까? 인근이 학교고 주택인데 이 레진이라는 종류나 모노머 같은 것은 아주 유해한 제품입니다. 햇빛에 노출돼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전부 다 녹아 나와서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화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의 액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재료를 정확하게 알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엇 때문에 위에 발랐습니까? 바르게 된 경위는 어떤 것 때문에 발랐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당초에 인터로킹 보도블록으로 전부 다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지반이 빗물이 스며들고 침하가 자꾸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은 방수효과를 노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시멘트에 원래 이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수 목적으로 위에 발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성이나 페인트류는 예를 들어서 벽에 발라 놓으면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니까 괜찮은데 저런 것은 어린이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밟으면 깨집니다, 눈에 안 보이게 미세하게. 그럼 그 레진이 날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구간에 다 이렇게 코팅해 놨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위에 코팅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멘트 위에 저런 레진을 가지고 코팅했을까? 공장용도로 우레탄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다녀야 되고 하는 부분에 안 미끄러져야 원칙에 맞는데 왜 유광으로 코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발라 놓으면 비 오면 넘어질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결국은 방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랐다는 이야기네요? 그것 유성 아닙니까? 방수액 자체가 시멘트에 침투하려고 하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화학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상세히 알아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서면답변 하시고 그런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어린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닐 공산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만약 이런 게 유독성 있는 제품을 발랐다 하면 야단 굿 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방금 농구대 같은 데 그런 쪽에는 사실 에폭시프라이마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잘 그게 고급 액상이라 탈형되고 그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방금 콘크리트 위에 발랐던 액체는 사실 싼 자재입니다. 20㎏ 단위에 3, 4만 원 쪽이고, 농구대 쪽에 바르는 액체는 한 말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하는 액체거든요. 그 만큼 내구성이 강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방수된다 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유독성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 업체하고, 성분이 뭔지? 날라 갔을 때 인체에 어떤 해가 일어나는지? 미세한 부분-예를 들어서 몇 마이크롬-은 마셔도 괜찮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근린공원에 그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시공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천산에 가보면 아무 화공약품을 쓰지 않고 마사를 가지고 오직 소금만 뿌립니다. 그런 웰빙산책로를,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좋은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 근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름 같은 때 해가 뜨면 유광이 빛나는 것에 대해서 지열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근린공원에 어떤 용역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방수가 중요하지만 콘크리트로 바닥을 칠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근린공원 안에. 본 위원은 그 물질이 콘크리트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현장에 갔었지만 이게 콘크리트는 아닐 거다, 주로 흙 재질의 제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콘크리트로 한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알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산환경연합회에 연락해서 근린공원 안에 콘크리트로,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복개도 상·하복개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에는 콘크리트 하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행법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에 근린시설 안에 콘크리트를 바닥재로 한다는 것은 감사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알면 고발조치 받아요. 그리고 지금 시공한 분야에 보니까 골을 파놨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질 확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유광인데다가 100% 미끄러질 겁니다. 어쨌든 콘크리트로 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추후에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 단위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가 건설과하고 청정산업녹지과인데 여러분들이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감사시간이 많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느끼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4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만덕동 SK신광주유소 앞에 교통섬 조성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4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당초 설계에 보면 교통섬 화단을 만들 때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의뢰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보면. 교통섬 78m에 조형소나무 2주, 영산홍 4,502주, 애기동백 8주, 광나무 370주, 맥문동 740본 이래 해가지고 당초 설계가 2,395만 원 돼 있었는데, 준공된 서류를 보면 나무숫자가 1,826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산홍 하나만 해도 4,500주 였고, 애기동백 8주, 광나무 370주 이래 나무 숫자만 해도 설계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심어놓은 결과에 보면 1,826주를 심었는데 맥문동은 740본으로 같습니다. 도리어 금액은 더 늘었습니다. 그죠? 기존 가로화단 내 조경수목 이식 및 추가식재라 했는데 당초 설계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왜 또 다시 추가식재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SK주유소 앞에 교통섬 화단조성공사 이것은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로 조성한 것입니다. 당초 설계된 수종은 애기동백 8주 영산홍 1,446주, 그 다음에 애기동백,

강효

최강효위원

아닙니다. 당초 설계가 4,500주입니다. 당초 설계도면을 보십시오. 당초에 교통과에서 자료 줘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금액이 당초에 영산홍이 4,500주, 광나무 370주, 애기동백 8주, 조형소나무 2주, 당초 설계서 한번 보십시오. (최강효위원, 청정산업녹지과장에게 직접 가서 짚어가면서 설명) 교통과에 SK주유소 앞에 당초 설계도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집행부 공무원, 설계도서 가지러 나감) 그 부분은 당초 도면을 한번 보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질의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만덕1동에 동일아파트 뒷산에 불법산지전용 관련해서 2007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조치하고 그간 여러 가지 고발조치한 내용 아시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유수면도 위반하고 「산림법」도 위반하고 무단토질형질변경도 위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초에 산지 불법 점용한 게 1,645㎡ 그것은 1차 산지복구명령을 했는데 안 돼서 추가 위반이 발생해서 산지 2,063㎡를 훼손하고 참나무를 58본 불법벌채하고, 그 다음에 또 산지를 1,150㎡ 추가 훼손해서 전체 약 4,848㎡ 정도를 불법 산지전용 한 사건이었는데 복구명령 미이행하고 나서 계속 2차에 걸쳐서 검찰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 같은 경우에 산지를 불법전용하고 형질변경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면 형사처벌 받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관계는 산지관련법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명령을 내려도 안 하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 하면 그 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그 분이 이행을 안 한 그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입건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사법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나무 58본 벌채하고 산지를 약 4,800㎡ 훼손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산상 징구할 수는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산 징구는 하지 못합니다.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형사입건을 해서 행위처벌을 하지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참나무 58본을 벌채했다면 사법처리는 하고 이걸 이대로 심어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복구를 안 해도 계속 사법처리밖에 안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아주 지능적으로 1, 2, 3, 4차 추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한 이후에 그분이 처벌에 대한 정식소송을 제기해서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그게 처벌에 대한 정식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 청구재판을 해서 법정에 나갔는데 그게 1차, 2심, 항소, 상고까지 해서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각으로 돼서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 결과는 아는데 산지가 개인사유지는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불법벌채하고 나면 사법처리밖에 없습니까? 원상복구명령은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하면 불이행에 대한 사법처리 그것까지가 한계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이 있고 무단형질변경이 있습니다. 불법은 타인 소유에 했을 적에 불법이지만 자기 소유에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할 때는 무단형질변경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소유에 아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과 벌채해서 민원의 고발로 인해서 행위처벌 했는데 그게 최종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은 받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사람은 대법원에서 사법처리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집행유예기간에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안 하겠지만 집행유예기간 지나서 다시 또 하면-예를 들어서-우리가 또 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은 후에 그 땅에다가 불법 산지전용해서 농지로 만든다든지 대지로 만든다든지 잡종지로 만들면 거기에 대한 벌칙은 할 수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당연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 하죠. 왜냐 하면 그 분은 이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이내에 그 행위를 하면 중복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하면 그 사람은 인·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행위를 협의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순찰을 강화해서 추가 범죄행위를 발생하지 않겠다 또는 위법조치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현재 거기는 사유지가 돼서 가보면 철망으로 막아놨더라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순찰을 돌 수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동 순방 때도 그런 건의를 받고 지금은 그 위에 동일아파트 지역에 내려가서 철문을, 앞에 조그마한 막사가 있고 그 앞에 하천구거를 전부 정비한 상태인데 안쪽으로 돌아가면 산이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저 안쪽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거기에도 많이 형질변경 시켜놨습니다. 법면 경사지에 토사유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복구명령도 했을 뿐 아니라 나무를 식재해서 산지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순찰 돌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가보시면 아시지만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덕1동 동일아파트나 협성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진짜 법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은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도 최위원님과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현장에 가보고 제가 직접 사건을 입건해서 영장을 청구해 볼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교통행정과의 공사설계 예산서를 가져왔거든요? 이것 과장님께 보여 드리세요. (사무직원, 청정산업녹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이 그것 사인하신 것 맞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인해 준 이 내용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수종 본수가 차이가, 내용은 맞는데. 기록수치가 계산이 조금 잘 못 됐습니다. 그것 보여 드리세요. (집행부 공무원, 최강효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잠시 정적이 흐름)

강효

최강효위원

이 설계서에 숫자가 4,520주로 돼 있던 게 이쪽에 보면 1,826주로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설계는 안에 바위가 한 개인가 들어있었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자연석.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두 개가 놓여져 있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두 개 맞습니다, 양쪽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자연석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된 것은 없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나무가 4,520주가 아니고 몇 주라고요? 광나무 370본은 심었습니까?

「1,446주」하는 이 있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식재됐습니다. SK주유소 앞 화단조성에 그 나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는 영산홍밖에 없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애기동백 길게 식재돼 있는 데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꽃댕강하고 홍가시, 피라칸사스를 식재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두 군데 가로정비 한 것 봤습니다. 지금 현재 줄을 쳐놓고 그 위에다가 까만 차양막 같은 걸로 덮어놨던데 왜 덮어놨어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당시에 식재하고 태양이 너무 강하게 쪼여서 나무가 생육을 빨리 하라고 햇빛가리개로,

강효

최강효위원

위에는 해놨고 밑에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수종에 따라서,

강효

최강효위원

밑에 심은 것은 사철나무 같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수종이 피라칸사스와 애기동백하고 홍가시, 꽃댕강 이렇게 식재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꽃댕강하고 피라칸사스 그렇게, 사철이 아니고 광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가로변에 심어놓은 게 것하고 다 같은 나무에요? 교통섬에서 동래 쪽 가로변하고 구포 쪽 가로변 두 군데인데 그게 똑같은 수종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똑같은 수종인데 왜 위에는 차양막 쳐놓고 밑에는 안 해놨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아, 위에는 꽃댕강입니다. 밑에는 광나무고.

강효

최강효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가봤습니다. 그게 햇빛이 강해서 위에는 햇빛가리개를,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나무가 잘못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수림대 조성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림대 조성을 하시느라고 과장님이 불철주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혼합토라든지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일단 큰 맥락에서 올라가는 목재 계단 밑에 서포터(Support)가 사실은 밑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에 물이 침투해서 흙이 물러졌을 때 사람이 걸어가면 문제가 있을 계단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소한 설계가 밑에 받쳐주는 게 폭 한 300 정도의 광목이 지나가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위에 것은 크고 밑에 것은 각목 요만한 것이 받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준공검사가 끝이 안 났다면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토처리 중에 아까, 사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프레이라는 게 에어로 나가기 때문에 반경으로 많이 퍼집니다. 시방서에 보면 스프레이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방울도 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쪽에 수용성이든 어쨌든 그게 인체에 약간이라도 유해가 된다면 대안이-기 공사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침이라든지 특별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물을-급수시설하는 차가 있데요.-소량 뿌린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자꾸 말씀을 회피하니까 짜증이 나서 고성도 올라갔는데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수림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과장님이 정열을 바쳤는데 위원회에서 지적한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현장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시공했던 흙이 다음에 보수를 할 때 그 흙과 똑같은 성분이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작업이 끝나버리면 항시 그 흙이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흙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액체나 여러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도 일어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관하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로 하여금 하자가 발생됐을 적에는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고 그 하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늦고 그 업체가 있을 때 유지보수할 저 마사토가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1톤이나 2톤 정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양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미리 확보해서 납품을 받는다든지 해서, 조그마하게 미세한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놔야 됩니다, 매번 업체에 시킬 것이 아니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항상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아쉬운 게 그 속에 한 80그루의 멀쩡한 나무를 제거했던 부분이 있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조성 이후에 제거된 부분이 지금 현재 기후 적응에 맞지 않은 수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매립한 지역인데 가스가 올라와서 지금 가스유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보니까 뿌리 부분이 적응을 못해서 고사되고, 또 태풍이 와서 도복돼서 세워놓으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걸고 걸어 다니는데 방해돼서 잘라낸 것은 없고 전부 다 고사목만 베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복판에 산책로 부분 중앙에 걸리는 부분은 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 쪽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데요. 시설녹지에 나무 한 그루도 절대 못 옮긴다고 말씀하시던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마을아파트 그 밑 성원아파트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원칙이 시설녹지에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나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손을 못 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구간 내에 타 목적으로 그렇게 수목을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다른 목적에 맞는데 이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림대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산책로를 하다 보니까 지장이 되는 관계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수림대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첫째 목적은 소음방지대책 일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준공식 때 축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호가 큰 나무를 식재하면 위험성이 있다 하니까 불가능하다 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리 힘없는 구의원이라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이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으면 저한테 그런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설녹지의 나무는 한 그루도 이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 목적에 맞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수림대 근본목적이 뭡니까? 수림대 근본목적은 숲을 조성해서 소음을 저해시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원래 산책 목적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당초에 목적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한 것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너무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하는 것이 구청이고 또 국민을 위하는 것이 정부인데 구민이 없는데 그 원칙만 고수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 원칙을 들이대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그것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시설녹지에 대한 것은 손을 못 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수림대 조성할 때 나무 한 그루라도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하니까 분명히 안 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저는 잘 모릅니다.-이게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원칙에 맞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 진행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건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5-14페이지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성희

박성희위원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현황에 보면 거의가 13%, 10%, 13.5%, 16%, 14.8%, 13.5% 이래 가지고 수없는 공사들이 전부 설계변경입니다. 각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맨 위에 것 하나만 봅시다. 내용이야 어쨌든 원래 변경금액이 당초에 2,652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 딱 3,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3,000만 원 돼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입찰하다 보니까 87 점 몇 퍼센트에 근접해서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데 공사금액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지만 안 남으니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가 이렇게 돼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빌미삼아서 공사금액을 업을 시켜주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비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SK주유소 앞에도 거의 시비, 국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으로 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줘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아주 좋겠다 해서 전부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선철로변이나 대천천 여기 전부 국·시비잖아요.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아까 1근린공원은 예를 들어서 수림대 공사금액이 입찰하다 보니까 남아서 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구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거의 동일한 공사구간에 업을 시켜줬다는 뉘앙스가 풍긴다고.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느니 다른 아이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구간에 연접해서 목적에 맞게끔 연결되게 집행돼야 되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A라는 지구에 쓰는데 멀리 있는 B라는 지구에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우리가 화명동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포지구에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어쨌든 불합리한 예산제도 때문에 일단 받아와서 남으면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겠는데 좀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왕 하는 것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성희

박성희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중국산 때문에 멜라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구민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공익이라든지 인력을 다른 쪽에서 빼서-산불감시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식당판매업소라든지 정말 원산지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적극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산물과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전에 구청 현관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구포시장이라든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원산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대형마트나 구포시장에 한 번씩 나가서 노점상이라든지 원산지표시가 안 된 것은 전부 다 표찰을 붙이도록 일괄 지도계몽도 하고 그 다음에 시료채취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시료를 검사 의뢰합니다. 위법이 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형마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나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청정산업녹지과에 상용인원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서 쌀은 어떻게 선별하고 고기는 어떻게 선별하고 이런 전문지식을 함양시켜서 지속적으로, 이게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국산이 아니면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동향 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주 2회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원산지표시 단속은 상용인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표찰만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그것만 단속하지 성분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그 자체는 모르고,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단속만 하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안 하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면 그것이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해서 표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시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항상 정부에도 불만이 있는 게 유통과정에 대한 것을 역차적으로 하면,-계산서라든지 거래명세표라든지-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특정 A상점에 하고 있으면 그 분이 쌀 공급 받은 공급처가 있을 건데 그것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구해왔다 하면 그쪽에도 확인절차가 되면 바로 원산지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런 쪽에 불만이 많은데 구청에서 그 정도까지 하기는 너무 힘이 들 건데 그래도 우리의 주식인 쌀, 고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도록 배양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축산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추적이 끝까지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5-27페이지 녹지사업 추진실적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번에 보면 만덕동 이노비즈센터 화단정비공사 있는데 어디에 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옛날 만덕2동 청년회 컨테이너,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5-27페이지 1번, 이노비즈센터라고 옛날에 중소기업청 자리에 화단이 어느 것을 말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이노비즈센터 안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밖에,

강효

최강효위원

화단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거기에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것,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노비즈센터 화단이 아니고 이노비즈센터 입구 화단공사네요? 도로변에 있다 이 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8번, 2008년 숲가꾸기사업, 250㏊에 1억 5,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 12월 4일까지인데 이 숲가꾸기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거기는 국·시·구비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1억 5,900만 원을 가지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장소는 만덕상학초등학교에서부터 화명동 넘어가는 그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감벌만 합니까, 안 그러면 뭐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인건비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밀생 돼 있는 나무를 솎아내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감벌하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가 가서 감벌나무는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거기에 전부 다 감리가 있고 시공업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사업예산으로 설계해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국유림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유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유림을 우리 예산 들여서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 사유림에 영세산주이기 때문에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산주의 산림을 국가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산주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업시행 전에 산주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동의한 산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감벌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감벌목도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과 같이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파쇄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파쇄는 안하고 일단 집재를 해서 다 씌워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금년 9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할 사업이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위치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나무에 표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못 하지요. 전부 다 설계부터 감리가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전부 다 용역을 줘서 다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담당은 어느 부서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산림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제희 담당이 하시는 사업입니까? 그럼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도감독도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시에서 각 구의 임야 면적에 따라서 사업을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는 부산시에서 해운대, 기장 다음으로 임야가 많은 편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뒤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 5-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차, 4차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3차가 8억 1,000만 원, 4차가 9억 3,3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현재 다 집행된 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집행 다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건설과에 가면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도면을 다 만들어 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감사자료로도 썼습니다. 그 도면이 청정산업녹지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면을 준비하셔서 이 조경사업을-지금 당장 안 해도 좋습니다.-표시를 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가면 생태계복원사업 1차, 2차, 3차 도면이 다 있더라고. 이것은 조경공사니까 표시하기가 충분할 겁니다. 왜 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면 분명에 내년도에 폭우 오면 이 부분이 유실될 확률도 많고 현장확인을 분명히-건설과에서 답변을 받았고-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천천에 생태계 조성공사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3십 몇 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비만 오면 휩쓸려 내려가고 또 공사할 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서 비치해 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양버들 외 9만 9,000주가 심겼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심겼는지, 나중에 비로 떠내려가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사면녹화, 그 다음에 나무를 금목서 외 20종을 심었으면 3만 주나 9만 주를 다 표시는 못 하겠지만 어느 위치에 어느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을, 설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옮겨서 도면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사후에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이 공사를 잘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내일 안에 안 해줘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정례회가 12월 19일까지니까 그 안에 해 줄 수 있겠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저의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실적 중에 공원 현황을 보면 근린공원 16개소 중에 7개소하고, 어린이공원이 63개소 중에 12개소하고, 또 소공원 1개소 중에 1개소입니다. 이것 현재 미조성돼 있죠? 자료에 미조성이라고 나오는데 미조성 돼 있는 공원에다가 향후에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조성 근린공원은 사실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부 다 부지 매수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도 지금 현재 해놓은 게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돼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돼도 택지개발이 돼야 조성이 가능합니다. 구포·만덕지구 내 이런 지구는 전부 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조성이 돼야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택지개발 할 적에 동시에 공원이 같이 됩니다. 택지개발이 안 되면 이 자체를 공원에 별도로 조성할 수가 없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것을 조성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택지조성이 됨과 동시에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한다 이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부산시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 중에 공원놀이시설 유지 관리실태 감찰이 2008년 4월 10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공원점용허가 및 관리소홀 외 2건 해서 시정이 3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이 관계는 금곡동 무지개 1공원 외 8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 돼서 목재가 부식되고 그 다음에 모래가 부족하고 시이소 가로대 그런 데 보수,

성희

박성희위원

노후된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색깔 부식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가 아니라 전체를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땜빵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받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년 관리예산이 올해는 1,8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1억이 돼도 못할 정도인데 관리가 안 돼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철거합니다. 나중에 태풍이 불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철거해 버리는 것이 안전성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서, 주민들 욕구는 왜 철거하느냐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고용석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수림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1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앞으로는 대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준공처리 전 서류 들어오기 전에, 청정산업녹지과에서도 조경시설공사를 늘상 하는데 주변 정리정돈이 완벽하고 내 작업이 아니더라도 업자들한테 야무지게 시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시정토록 하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짜증이 많이 났었고 여러 가지로 기분이 안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양해를 바라고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지적할 사항은 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는데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체크해 봤는데 이것은 스스로 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빈 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경로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작업을 했다든지 하는 작업일지인데 그냥 경로만 금곡에 갔다, 양묘장에 갔다 이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업을 구청에서부터 이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작업을 했고 다음에는 어떤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근거자료가 남아야 되는데, 사실 담당자가 바뀌면 어디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다. 전임자가 가고 후임자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어느 도로는 방역작업을 했고 물을 주고 했다든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어느 정도 큰 목록은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전자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서식이 딱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서식이-그 밑에 공란이 있지만-전자시스템서식에 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중앙정부에서 딱 이렇게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전자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더 넣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했는데 저도 더 상세하게 해야 기록이 남고 근거가 남는다, 다음에 감사가 오더라도 그 기록을 참고할 거라 했는데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들어가진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한 달 흐르고 나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작업을 했을 적에 중요지점만 갔다가 왔다 이렇게, 그 중간 경유지가 다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러니까 더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못 하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안 그러면 수기로라도?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은 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딱 하라고, 차량일지 제출할 적에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딱 그렇게,

성희

박성희위원

시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지? 이번에 차량일지 가지고 문제가 돼 놓으니까. 시에서 숨기려고 이렇게 하는 가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했나 안 했나 그런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휴네이처 북구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