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하동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전용차량 배정자 및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단서로 설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 여비 지급에 있어서 군수, 4급이하 직원의 지급적용을 개정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거 재분류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를 합니다. 안 제5조 신설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하고, 안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로 하고,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안 제6조제8호에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8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면서 사천, 남해, 하동군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을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하동군 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공무원”이 “하동군 공무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1만원을 지급한다”를 “다만 하동군 관용차량관리 규칙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를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를 신설해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했습니다. 제5조를 제6조로 하면서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운임 및 숙박비 구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자구 및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는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9일 표준안 통보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친절, 공정)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하동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 8월23일 조례 제정이후 개정이 없어 현실 반영이 미흡해서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확대와 예우를 강화하고 수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와 방법을 재정립하여 우리 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를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수여대상, 안 제3조에는 수여대상자의 추천, 안 제4조에는 수여대상자의 결정, 안 제5조에는 수여방법 및 부상, 안 제6조에는 예우 및 관리, 안 제7조에는 수여 취소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7일부터 2008년 1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21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2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1건은 제2조(수여대상)에서 당초에는 연예인, 홍보대사, 하동군 재직 부군수 등 군정발전 노력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예인, 홍보대사 등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지 않아도 군정발전에 노력한 자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다시 검토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조 예우에서 당초는 군수는 필요시 명예군민수당을 증서수여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매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예군민수당 지급으로 명예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결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수여대상) 1. 대내 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2.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경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으로 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했습니다.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1. 하동군 관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군내 사회단체의 장. 3. 연대 서명한 20명 이상의 군민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수여 취소)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3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 공무원이 국내여행 및 출장 시 지급하고 있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 현행법규의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실비지급제로 운영함으로 인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출장수행에 애로를 겪었지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액제로 지급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우리군 공무원의 국내출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반영한 본 개정안은 전체적인 법령 체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행위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종교로 인한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제정 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인 수여대상 및 대상자추천, 대상자 결정과 명예 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 부분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명예군민증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대상자 심사 및 결정과 취소시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명예군민 수여자의 체계적인 인적네트워크 확립 및 분야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병행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본 조례 시행 중 문제점이 드러나면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부 시군처럼 대상자 결정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거나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공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공무원여비 업무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이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 사항을 명확하게 단서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당초는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는 우리가 관내에 출장을 할 때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을 출장하면 1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장이고 다만 거기는 재무과에서 차를 배정받아서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1만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용차를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군수님, 부군수님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일반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배차를 받아 나갈 적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만원입니다.

예,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에 공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내 출장할 때 사항입니다.

자기 차를 타고 갈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 직원이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가지고 관내에 4시간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1만원을 지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비에 일비를 1/2로 감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배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 예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반해서 우리 군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4시간 이상 갈 때입니다.

우리 직원이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가지고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용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1만원을 감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자기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입니다.

본문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4시간 이상 갈 때는 2만원을 주는데 관용차 배차를 받아가지고 갈 때는 1만원을 감해서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갈 때 4시간 이상이 넘으면 2만원을 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로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이 행안부 예규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9일 표준안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던 종교 편향문제 때문에 전 시군이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통보가 있어표준안에 따라 개정을 하였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올 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안 거치고 나머지는 거칩니다.

당초 현행에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정”을 3항으로 신설을 하면서 좀더 강조해서 “종교 등”해서 종교도 공정해야 하지만 여타 분야도 전부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종교 등” “등”자를 넣어서 좀더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천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심의대상에는 들어옵니다.

성석경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연령을 20세 이상이나 3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이것도 역시 운용상에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천서에 보면 추천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대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단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대상자가 우리 관내 주민 같으면 성석경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어차피 우리 군내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수여증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제2조 수여대상에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하동 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1, 2, 3, 4, 5호에 해당이 되는 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석경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보면민의 부족한 체육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생활체육 공원 편입부지를 취득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옥종면 일부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숙원사업인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주민소득창출 및 도시민 농촌체험 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20필지에 33,011㎡, 금액은 4억16,175천원입니다. 옥종 농업인 다목적공동시설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16필지에 29,914㎡ 금액은 3억30,55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취득은 양보면 운암리 일원에 생활체육공원과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군민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취득하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옥종면 수변구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업인 다목적공동시설 조성 부지를 취득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확정 후 매입 취득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취득재산 매입은 20필지에 33,011㎡, 4억16,1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명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16필지에 29,914㎡ 금액은 3억 30,556천원입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20필지에 33,011㎡, 공지지가가 4억16,175천원이고 전체 매입현황은 1번부터 20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16필지에 29,914㎡, 공시지가액은 3억30,556천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유재산관리 심의 검토서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9-3번지 외 19필지, 답은 32,505㎡ 구거가 506㎡로 합계가 33,011㎡가 되겠습니다. 매입 또는 매각사유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유재산관리 심의 검토서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81-1번지 외 15필지로 답이 29,219㎡이고 구거가 695㎡이고 계가 29,914㎡입니다. 매입 또는 매각사유는 옥종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숙원사업인 다목적공동시설 및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조성 위치도와 옥종 농업인 다목적공동시설 조성 위치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 및 옥종 농업인 다목적공동시설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에 관리계획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문화, 체육시설 혜택에 소외되어 온 면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활성화를 위해 면민 연령 분포(65세 노령인수 다수) 현황 및 양보면의 고유성, 향후 주민이용 가능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공원 활용도 극대화 및 유지보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음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옥종농업인 다목적공동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관계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매입 토지가 경지정리가 잘 이루어진 우량농지임을 감안하여 접근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우량농지 등을 매입하여 본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2건에 대하여 농지전용 여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민원, 구거 2필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청과 관외를 포함한 소유자에게도 충분한 취득 협의와 매수 등에 문제가 없다면 본 건은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조성은 도와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옥종수변공원은 아직 협의는 안하고 도하고 서로 절충을 했는데 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3만이하입니다.

양보는 3만이 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군수제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도가 주관하는 임진왜란 7년사 헌정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11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라희여사의 미술장식품 리베이트 수수 비리와 연루되어서 지난 2006년도 국가청렴위에서 법을 제정하도록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 요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을 정함 안 제3조에는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을 정함 안 제4조에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 안 제5조에는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에는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서 사천시와 진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실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으로서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대형건축물은 10,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건축물은 우리군의 경우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 건축물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례에 의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할 대형건축물은 경제자유구역 배후시설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형건축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당분간 조례로서의 기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고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중 위원 위촉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현대미술의 관심사가 작품의 질에서 관심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설치되는 작품이 주민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거나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해당 건축물의 특징을 미술장식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해당 작품이 주민의 삶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 9명 중 당연직(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제외한 전문가 위촉 시 주민, 군민대표, 건축물 이해관계자 등 1명을 수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1명은 임기제가 아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

군부는 입법예고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군부에서는 10,000㎡ 이상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00㎡ 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건축주가 아니고 대기업 수준에서 하는데 사실 법에 위임이 되지 않았으면 제안할 수 없는데 법에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지만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되고 2010년에 인구가 20만이 되면 이런 건축물이 없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호부터 9호까지 시설 중에서 주차장이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을 제외한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이 10,000㎡이상 돼야 이 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안에 있는 주차장면적과 기계실, 전기실입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주차장 면적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3조 1항은 제9조에서 위임된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제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청렴위 권고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돼서 우리 하동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해서 미술장식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 조례로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건축물을 설치하는 대상이 대부분 대기업수준의 재력을 갖춘 분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단순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되는 사정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한다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가중한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법이 2007년 4월11일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홍라희여사 리베이트 비리사건 이후에 개정된 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을 개정하면서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사항으로 법 제3조와 4조는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