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순입니다.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설 토지민속문학마을 지구내 최참판댁과 더불어 평사리 문학관 개관, 전통한옥 체험관 및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준공에 맞추어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최참판댁 주변 환경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조례명을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로 붙여 쓴 것을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함이며, 나. 최참판댁 용어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입니다. 최참판댁이라 함은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건물과 전시물품·담장·조경수목, 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 다. 최참판댁 시설사용료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라. 수탁신청서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마. 별지 1호 서식 및 2호 서식의 변경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 협의를 득하고 그 밖에 입법선례는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 20일간 공보지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를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참판댁이라 함은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건물과 전시물품·담장·조경수, 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중 “3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전에 군수의”를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군수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8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페이지 참고사항은 담당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최참판댁 지구내 전통한옥 체험관과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조례내용에 포함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 중 단체의 범위를 당초 “30인”에서 “20명”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10월8일 의원간담회 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며,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2”에 한옥체험관의 시설사용료를 주중 35,000원, 주말 5만원으로 한 것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군 체험관 숙박시설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전통한옥 체험관이 최참판댁의 정의 규정에는 포함되었으나 조례 제6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6조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난방이나 냉방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고, 냉방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돌은 아닙니까?

예, 온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부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봉학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