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창녕읍 술정 청년회관 신축에 4억인데 이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의 위치가 창녕읍 술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정리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당시 탐하부락은 조례를 제정해서 20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부락에 위치해 있는 납골당인데 우리 마을에는 전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탐하와 같이 20억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수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20억 정도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회관을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당시 그러면 납골당 짓기 위해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탐하마을과 같이 주장했더라면 그 부락도 같이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인데 그때는 마을에서 그러한 사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청년회관 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내 청년회가 어떤 청년회인지 모르겠지만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락에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마을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예)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 청년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부락단위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청년회 회원들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부락 이장님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청년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적당한 방법으로 해서 현재 마을 전체 가구가 776세대로 큰데 마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탐하마을처럼 자기들도 마을 기금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로써 현금을 줄 수 없고 그분들 요구사항을 보면 술정리에 납골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주변영향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이야기가 창녕에 어떤 신축 건물을 짓는 것에 저는 박수를 칩니다만, 만약에 청년회관을 지어주다 보면 타 지역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창녕에 가니까 부락에 청년회관이 있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어 달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마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장마 그 촌에 2,000명도 안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이 큰 면에서 왜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흘러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지 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안받아도 됩니까? 4억인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받아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받아야 되는데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절차를 못밟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을 첨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4억의 부지 같으면 부지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자료가 뒤편에 붙어져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빨리 마쳐지는데 다음에 할 적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과장님 1억2,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세원부담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기로 집행부에서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8명 해가지고 4,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의 지적발달장애 아동들 재활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방향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후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
18명하는 것은 관내 파악을 해봤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이 18명입니다.
강춘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인데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어느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는 매년 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매년 했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6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비가 10여년 동안 동일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밑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동시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올해 보다 2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해서 2008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행사금액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장수수당 지원에 보면 6,26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301 일반보상금에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수수당 지원은 8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하는데 지금 대상이 저희 군내는 예산서에는 6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차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춘태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액편성해도 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재원 사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리고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노인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불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 삭감되었다. 물론 재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는데 지금 재원을 보면 다른데 비해 가지고 올해는 3,000억이 넘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6개소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올해 자그마치 9억8,7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현재 원불교하고, 나자렛 3개소, 새누리 2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9억8,730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11억원이 됩니다. 11억9,90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봉사파견 4개소가 원불교하고 나자렛 두군데, 새누리 한군데 해서 의무적으로 연간 1억씩해서 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주간보호 2개소가 나자렛하고 새누리에 연간 6,965만원해서 1억3,93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예탁금이 7억1,120만3천원 이 부분은 재가요양 50명이 있습니다. 50명에 대해서 3등급 수가가 38,970원 계상해서 365일 하면 7억1,120만3천원 해서 12억5,050만3천원이 됩니다.
강춘태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군비가 11억8,149만1천원입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봅시다. 역시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개소에 약 10억6,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증액 부분에 약 8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예산이 10억4,274만4천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1,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항상 따르면 우리 군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꼭 이렇게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재원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편성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보면 경로당운영자문위원 수당 해가지고 9명 2회에 126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경로당 자문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책정한 금액이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서 지난해 보다 5억1,9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7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총괄에 보면 5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박융차위원
이것은 인건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 아니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올해 예산서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떠도는 이야기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민영화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를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풍환자들 60명 입소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치매병동에 60명 입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획했던 부분이 사업의 진도가 늦어서 2월초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많은가 하면 중풍환자분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지만 치매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위독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3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기획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기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니까 너무나 부담이 많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분야하고 틀리고 업무보고 시간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을 군민들도 알고 있는 이 시국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가지고 강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가 하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확실한 계획이 안섰으니까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하겠습니다만, 밖에서 먼저 이미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의 지금 행정적으로 정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도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언급이 없었느냐 싶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일단 이 분야가 나왔으니까 질의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몇 군데 다녀왔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행정에서 민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거의 일이 다 되어간다 정확하게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282페이지 봅시다. 과장님 전체적인 도비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바로 저희 지역인데 성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입니다만, 저희 지역구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져와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군데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저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역구입니다. 저 지역구고 이러한데 물론 도비입니다만, 정말 이런 식으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도비거나 국비거나 어떤 타당성과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아무리 재정건의사업이라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봤는데 전국에서도 어려운 이 시국을 감안해 가지고 낭비성 과연 이 지자체에서 있는지 없는지 국정감사도 하겠다는 그러한 뉴스도 봤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려운 실정인데 아무리 도비라고 해서 형평성 논리에 안맞는 한군데 이렇게 해놓으면 전 군내 게이트볼장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감히 이것은 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 안드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저 앞면을 봐서 이야기를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 성산면에 이루어졌다. 지금 적습니까, 각 읍면에 두 군데 많은데는 세 군데까지 있고 이러한 판국에 전체적인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다 해줄 용의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노인복지회관에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그래도 어떤 형평성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자를 것은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필요성에 따라서 삭감됐을 경우에 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시작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쪽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차량구입 리무진 한대, 셔틀버스 두 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설장례식장에 전체적인 예산이 15억6,400만원을 들여서 지상2층 건물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리무진 한대와 스타렉스를 사야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버스는 아직도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대형버스를 사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34인승 카운티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형버스를 한 대 사고, 그다음에 34승 카운티를 사고, 리무진 사는 그 부분에 2억을 잡았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볼 것 같으면 여성지도자연수에 1,400만원, 영호남여성단체화합교류 행사지원에 300만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상보조가 1,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올해 예산과 동일한 2,450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연수는 올해와 동일하고, 올해도 부곡하와이에서 군내에 전체적인 여성지도자를 모시고 이벤트 행사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영호남여성단체화합교류 행사지원은 저희군하고 순창군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순창군과 교류행사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연수 1,400만원 군내 전체 여성단체를 모아서 부곡에서 1회 행사에 한해서 들어가는 경비다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강춘태위원
2008년도도 1,400만원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24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추경에 4억인가 3억인가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본래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그당시에 군청의 담당과장 설명은 복지회관 운영비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래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1억이 안됩니다. 군비가 약 4억2,00만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 확보를 못합니까? 본래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면 운영비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당시 처음에 건립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5억도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운영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을 봐도 창녕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과장님 국도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합창단 지원 1,500만원 작년도 보다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예산을 많이 주어야 합창단이 활성화 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박융차위원
아니 그래 예산만 많으면 활성화 되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에 관계되는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합창단 지휘하는 사람 인건비 나가고 그렇습니까, 운영비에서?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박융차위원
이것은 활성화 되고 난 뒤에 3,000만원을 지원하든 4,000만원을 지원하든 간에 창녕군 합창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행사 때 나가보면 20명 정도 나와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에도 별로 안좋은 것 같더라고, 이것은 좀더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지 몰라도 합창단 이것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상하게 예산이 많아야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는 나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 지금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이 13군데입니다. 이것 이렇게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인지, 작년 보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천면 우강1구 부녀경로당 보수 창호교체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나 듭니까, 창호교체 하는데, 회관이 대지면 미산마을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1억2,000만원이 들고, 다른데는 7,2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 드는데 인구가 많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미산마을은 가구 수가 91가구에 180명 됩니다.
박융차위원
공사단가가 올라서 그렇는데 지난번에 9,000만원 이상 신축이 없었는데 지금 이쪽 도비에 창녕 직교 중앙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도비 8,000만원 부지도 없을 것 아닙니까? 중앙경로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모자란다고 군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과장님 올해는 각 회관, 경로당 보수비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풀로 묶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상에 나타난 이것 뿐입니까?(예)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회관에 보일러 고장났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목을 정해서 했던 부분이고
박융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잠시 물었지만 성산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은 이것 해주고 나면 각 읍면마다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도비라도 군 담당과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도비라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은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지금 보면 운영수당에 노래교실반 서예, 사군자반, 풍물교실반 실버댄스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12달에 한달에 8일간 해가지고 1시간에 강의료가 7만원이네, 1시간 강의비를 7만원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10페이지 여성회관에 운영수당에는 8개월만 하니까 전반기 하반기 8일 12회 해가지고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1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될 때 3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보면 3시간 해가지고 9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3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조리반하고 이미용반, 양장반은 기술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요리반, 피부관리반, 서예반, 수지침 중급 초급, 노래교실 이것은 취미교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회관 관장님 맞습니까?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유독 서예반은 취미반인데 8개월에 12일로 해가지고 다른데는 8일씩인데 여기는 12일로 잡아 가지고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사군자반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사군자반이 무엇입니까?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난 그리고
박융차위원
그래 그것이 다 취미반 아닙니까? 취미반인데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한 선생님이 두 번은 한글 한문 연습하는 것이고, 한번은 사군자
박융차위원
그러면 640만원 배로 1,28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서예반은 두 번이고, 사군자반 한번이고
박융차위원
사군자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같이 교육을 안받고 서예반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내나 그 회원이
박융차위원
그 회원이 서예도 하고 사군자도하고, 같은 시간에 서예하면서 사군자 가르치면 되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조리반하고 이미용반 양장반은 기술취득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다른 취미반은 같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안맞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른 노래교실반이나 기술교육, 건강교실 이런데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미
이노미여성회관담당주사
서예반이 원래 두 번이었는데 사군자를 한번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주2회 하던 것을 한번더 늘여 놓았습니다.
박융차위원
일주일에 3일 한다는 말이지요?(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장례식장에 차량구입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식장 차량구입이 장례식장 운영허가 요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항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다른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리무진하고 차량 두 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허가요건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장의차량들이 용역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기사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 관리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득을 가져오지 싶은데 만일에 차량 3대 구입하게 되면 인건비 모든 문제가 물론 상가 측으로부터 운임을 받겠지만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차량이 상당히 많고 충분히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구입 운영보다는 용역차량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계수 조정 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별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하고는 예산 프로그램상 안맞다고 하지만 너무 안맞는 것이 말아서 비교증감을 따지기에 너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 300페이지 보면 별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 인원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 200명으로 잡았는데 축하금은 150명 밖에 안잡았습니다. 그러면 150명 이후에 151명부터는 축하금을 안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셋째아이도 마찬가지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인원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14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에 인건비가 뒤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시에도 증설된 건물에 필요한 기타직보수 10여명을 추가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12월인데 아직 직영이다 위탁이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2009년도에도 노인전문요양원은 인건비까지 책정이 되는 것을 보면 계속 직영으로 간다고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010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연중에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2009년도에도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은 2010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이 거의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내년초에는 빠르면 만약의 경우 위탁을 한다고 하면 빠르면 2월말경, 3월초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인건비는 추경에 감액해야 될 문제가 생기겠네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예)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4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3,800만원 10가구 되어 있는데 10가구 선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은 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예) 나가는데 그것이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되지 않고 왜 10동 같으면 상향조정해도 되는데, 국도비인데 1,500만원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라든지 그러면 더 지어줄 것이 없어서 지난연도에 있었다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감된 부분은 국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감된 부분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는 몇 가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이 5,320만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하고 같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320만원으로 했는데 10가구 지난해 한 명단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가구당 380만원 지원해 주었지요(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취합을 해가지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10가구 38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등록장애인들이 자가라든지 임대 부분에 개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사업에 따라서 읍면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해 줄때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 물리치료기 등 되어 있는데 이 물리치료기가 필요합니까? 자산취득에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물리치료기 한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물리치료장비하고 언어치료장비, 소아치료용 물리치료장비, 발성발음촉진기 5종 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치료기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기도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물리치료기 뿐 아니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언어치료장비하고 발성발음촉진기하고 몇 가지 종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물리치료기가 그렇게 비싼 것인가 싶어서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소아용 물리치료장비 한대만 해도 2,65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아닙니다. 그밑에 201 재료비에 화훼단지 조성재료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올해 3,000만원 예산인데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감이 아니라 증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올해 3,0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되었던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추경에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되어 있는지 추경에 되어 있는지 그 관계는 봐야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보면 현재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화훼단지 조성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꽃양배추 가꾸는 사업
수식
신수식위원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현재 꽃양배추를 군청하고 의회에 심어놓았을 것인데 올해 13,000본 정도 구입했는데 꽃양배추 구입하는 비용과 비료값하고 농약값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감이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2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독거노인들을 돌봐주는 생활관리사 3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주 5일 하루에 5시간씩 독거노인을 보살펴주면 월 6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0명이 넘는 편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군내 32명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군내 읍면당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읍면당 있는데 생활관리사 1명이 30명의 혼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찾아가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그런데 파견근무 한다는데 우리 군내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보통 파견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창녕읍에 몇 명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각 지역별로 독거노인 숫자에 따라서 생활관리사들이 맡고 있는데 현재 월 6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려고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1명이 30명을 감당하고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60만원 가지고 금액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내용인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로 창녕읍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원거리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서 읍면별로 매달 1회씩 14회 해가지고 1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직접 읍면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노래교실도 하고, 동화구연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고, 덩달아서 수지침과 이미용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창녕에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74페이지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인데 지금 30개소에 한 경로당에 2개씩 보급한다 이 말입니까?(예) 2개씩 보급하는데 지금 현재 에어컨을 전에 대대적으로 다해 주었는데 또 추가로 30개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359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구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에어컨을 보급해 준지 4년 5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교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신축하는 회관하고 교체할 곳이 있으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창녕 예솔집하고 계성 명리, 성산 대성 3군데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97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4명인데 이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는 어떤 사람으로 무주택 빈곤아동에게 지원합니까, 4명만 되어 있는데 군내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이면서 주택이 없는데 월세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명만 무주택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4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파악된 것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예) 그외는 부모도 없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명이 아니고 3세대인데 도비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0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연료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585만원인데 44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안그러면 매년 주는 그대로인데 연료비가 올라서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도비 증액 부분입니다. 도비 증액 부분은 나중에 지급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너무 말이 올라서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도비 증액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2,100만원인데 여성회관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마당이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덧씌우기 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강춘태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원 5억1,900여만원 정도 삭감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진계장 자료준비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권유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 저출산 대응,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 저소득층 등 특히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수혜자 중심 찾아가는 건강 복지예산이 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보건복지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본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8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4,993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도 역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4,914만8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총계 지난 예산과 비교해서 감액 부분이 9억9,908만5천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져 가지고 전년도 수순의 군민들 건강에 어려움은 없는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장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89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1억9,679만8천원 밖에 감액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약 6억이라는 국도비가 보조를 못받게 되고 세출 역시 줄었는데 혹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업무상 애로점은 없는지 국도비 감액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강춘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4억4,99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으로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지소 신축이 두개 있었습니다. 장마하고 유어하고 진료소 한군데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건지소 신축비가 없습니다. 진료소 지소 신축비가 보통 3억에서 4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강춘태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지소 신축 관계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이 없다. 아무튼 좋습니다. 391페이지 401 시설부대비에 볼 것 같으면 보건소 개보수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32개소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32개소를 전부다 할 것인지, 특정 보건지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없이 두리뭉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한 20년 되어가다 보니까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난방시설하고 이런 것을 보면 옛날 기름보일러고 관도 노후되고 이래서 보건소 벽면하고 내년에 리모델링비로 조금 보건소 개보수가 되어야 되고,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32개소 이것은 건물에 대한 기본경비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책정된 그런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32개소에 전부다 한다는 말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사소한 고장이 나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니까 이것은 제곱미터당 얼마 기본경비로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2010년도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해마다 이것은 기본 경비 해가지고 잔고장이 날 수 있고 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춘태위원
32개소 해가지고 1억5,000만원 해놓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구체화해서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1억은 보건소 내년도 개보수 리모델링비
강춘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난방시설하고 배관 부분하고 벽체 도색하고 이런 부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난방시설은 확실하게 보건소에만 할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난방시설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춘태위원
5,000만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5,000만원 이것은 기본경비 지소 13군데, 진료소 19군데는 비가 새거나 화장실 수리라든가 간단한 수리라든지 이런데
강춘태위원
그러면 보건소 난방기 설치 밑에 별도로 5,0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은 기계구입을 해야 합니다.
강춘태위원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답변 난방기 하고 밑에 보건소 난방기 설치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은 시스템 에어컨
강춘태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래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강춘태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설명은 그래도 금방 탈로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에 난방기 예산이 있고 밑에 또 난방기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실지로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소에 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방기하고 보일러하고 하면
강춘태위원
예산을 승인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위에서 설명에 난방기한다고 해놓고 밑에 난방기 별도로 5,000만원 해놓으면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위에 것은 시설비고 밑에는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기계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강춘태위원
그리고 소장님 402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전에 입찰을 봐 가지고 의료비 및 각종 약품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2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대부분 보면 약품이라든지 기타 구료비 이렇는데 구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금 정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의약품비하고 전부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주로 어디에서 창녕 대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응하는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입찰에 응하는데는 보통 30군데 됩니다.
강춘태위원
최종입찰자는 어디에서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최종입찰자는 작년에는 마산에 있는데 한군데였고 보건소는 관내는 없고, 진료소는 마지막 3/4분기에 대동에서
강춘태위원
거의 칠팔십프로가 대동이더라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보고 해도 그런데 그것이 말만 입찰이지 사전에 입찰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된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정보를 주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서 읍면 방역보조 인부임에 따라 가지고 3만9천원에 14명 60일 해놓았는데 각 읍면에서 이것 60일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17일간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강춘태위원
17일은 분명히 했습니까?(예) 자료 한번 내주시고, 주로 각 읍면마다 한분씩인데 인부임을 선출할 때 어떤 식으로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읍면장이 책임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배정해 주고 사용하고 고용하는 것은 읍면장이 고용해서 하면
강춘태위원
혹시 면 직원 자기들이 바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틀림없지요. 분명히 그 지역에 어떤 다른 인부임을 고용해서 별도로 한다 이것이지요. 확실하지요?(예) 좋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피복비 해가지고 5,000만원 맞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피복비 5만원
강춘태위원
5만원, 이 5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우리 운동처방사 까운비입니다.
강춘태위원
하얀 것 밖에 입는 것(예) 그것하고 부서는 틀리지 싶은데 의심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피복비 5만원이 있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강춘태위원
동일한 까운(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죠?(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건강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그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통 대학 같은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은 주로 인재대학교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위탁계약을 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수행하면 그에 대한 돈을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강춘태위원
우리 예산만 주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고 있다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나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은 올해는 우리 군민 중에서 4명의 조사원을 우리가 선발해서 인재대학에 위탁하면 자기들이 설문지에 9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규사업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2008년 처음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2008년도도 우리 군에서 조사원 4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인원은 보고해 줍니다.
강춘태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선정됩니까,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했습니다.
강춘태위원
3,788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4명이 며칠동안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주로 3개월, 4개월 합니다. 이것이 건당 얼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조사한 결과에 어떤 보건소 업무나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체크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 그런 예는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2008년도에 이것이 설문지가 보면 280문항인데 그 사람들이 선정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면접을 하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결과가 컴퓨터상으로 보고가 되면 결과취합은 1년 정도 되어야 결과가 오지 싶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건강조사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창녕군민들이 어떤 분야에 건강이 가강 심각한 문제점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데이터는 아직까지 안나옵니다.
강춘태위원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몇월달에 나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이 11월 중순까지 해서
강춘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상부지시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효과발생이 없으면 지역현실성과 맞지 않은 것은 과감히 소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런 그것 없이 형식에 그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차기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하계방역 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부나 중앙의 지침에 연막소독에 대한 자재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독지침에 그것을 꼭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408페이지 보면 14개 읍면에 방역유류대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큰 창녕읍이나 남지읍이나 조그마한 면이나 똑같이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급할 때는 어떤 차등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배정할 때는 인구수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 배정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읍면별로 구분해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목이 같으니까 나중에 유도리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5만원 해가지고 100명에 12월 6,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이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업무보고 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예를 보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적으로 봐도 전라북도 부안 한군데 밖에 없고 타 시군에서 하도 농촌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치매환자에게 지급하는 예를 보면 함안군 같은데는 올해 7,000만원 하고, 남해군, 하동군 해서 몇 군에는 조례 제정없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앞서 말씀하신 지원근거는 현재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지난 업무보고 시 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항을 이대로 집행하게 되면 소장님께서는 엄청난 법 위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도 아마 인지하실 것입니다. 해서 조례를 늦게나마 제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요. 업무보고 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뒤따라 만일에 조례 올렸을 언제 의회에서 심의할 것입니까? 올해는 심의할 시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1차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해 가지고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될지 안될지, 안맞지 않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보낸 사항인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지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자천위원
법을 위배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 본받으면 안되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러니까 조례 제정되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억지로 예산을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치매환자에게 의료비 해주려고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지원 못한다 이런 이렇게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맞는데 이것은 안올렸어야지요.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올려가지고 일을 바로 하셔야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당초예산이니까 선처를 해주십시오.
구자천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제일 마지막 447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기본업무수행하고 월액여비 이것은 통상 월액여비지요. 편성되어 있는 것이 39명은 보건소에 있는 근무자들이고,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5만원이고 월 20만원이고, 보건지소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은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보건소에는 근무하는 사람은 월 5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월액여비인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정액여비입니다. 한달에 20만원씩
박융차위원
그러면 위에 이것은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우리는 출장여비는 일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출장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박융차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91페이지도 10명인가 여기는 19만8천원 되어 있고, 395페이지 보면 10명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보태면 돈 얼마 안되는데 보건지소 진료소는 월 이 본래 예산계장님 예산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밑에 것은 월액 정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5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갈 때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진료소 운영은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통 이것은 진료소 주게 되어 있네요, 예산지침에 보면 계장님(예) 확실합니까? 여기도 공무원이고 보건지소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월액여비가 20만원 되고 기본업무수행 5만원 밖에 책정이 안돼서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예산담당주사
다 같은 직원들이라도 읍면 직원들은 정액으로 주고 본청은 풀로써
박융차위원
풀 여비가 있으니까, 금액 차이나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진료소도 본래 운영은 보건진료소 수입은 있어도 여비는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융차위원
예 다 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90페이지 202 여비인데 지금 현재 지난 연도보다 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이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여비가 그해서 올린 것입니까? 39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여비가 갈라서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여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3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그냥 한데 묶어 가지고 보건소 냉난방기 설치 해가지고 앞에 설명할 때 1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시설비가 개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확실히 32개소 무더기로 해놓은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개보수 32개해서 1억5,000만원씩 했을 경우는 안맞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기록을 해가지고 어느 보건소에 어느 지소에 얼마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보건소장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곤란하고, 현장 확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냉난방기 여기도 있습니다. 5,0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냉난방기가 5,000만원 같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100만원짜리 같으면 50대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위원들한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한번 봅시다. 397페이지 보면 냉방기 구입 보건소(병리실), 부곡, 장마 유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4대 100만원짜리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냉장고 구입 또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3대 이방, 고암, 영산지소 이런 식으로 5,000만원도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시스템 하는 것이 얼마짜리 같으면 어느 지점에다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비
수식
신수식위원
보건소 안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전체 보건소 안에 다하는 것이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 그렇게 듭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금은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름보일러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전기보일러로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전기시스템
수식
신수식위원
앞에 한 연수는, 기름보일러 한 것이 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연식은 10년 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0년 넘게 되었다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 신축할 때
박융차위원
천장형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예)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5,000만원 듭니까?(예)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5,000만원 이것은 기본경비로 1년 살림을 살다보면 지붕도 구멍이 나고 벽도 수리를 해야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아는데 1억5,0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1억은 보건소 것이고, 5,000만원 이것이 32개소에 가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밑에 5,000만원 이것이고, 보건소에 어떤 것을 개보수하는데 1억이 듭니까, 어떻게 하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배관도 손을 봐야 되고, 벽체도 손을 봐야 되고 요즘은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억 것 같으면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겠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짓는 것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나 크게
수식
신수식위원
430페이지 여기도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경로당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경로당 순회구강 관리사업 위생용품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난연도에는 한 예산이 없네, 1,785만원 올해 처음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경로당 순회진료 가면 노인분들 틀니 보관함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노인들이 구강에 대해서 소홀하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규사업이네.(예) 그 위에 여기도 여비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850만원 처음입니까, 지난해는 없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난해 다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여기 없네. 빠져있네 예산이 국내여비인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뭉쳐서 하니까 부기상에 부기를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가 처음 생기는 것 같이 보이거든. 위원들이 볼 적에, 5명인데 그렇다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사업별 예산으로 가르다 보니까 이런 하는 것이 나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업무추진비 5명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5명 밖에 안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39페이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도 보면 4,640만원입니다. 이것도 그것이 없습니다. 어떤 구강환자, 치매환자 조기진단 이것입니까, 아닌데 이것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6,000만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0만원 이것이고 치매환자 그것인데 6,000만원 되어 있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6,000만원, 그다음에 위에 110만원은 2차 검진비고
수식
신수식위원
민간이전에 4,600만원 증액된 것이 그래서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6,000만원 정도 제일 많이 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만약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 구역 안에 안들어간 구역을 만약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진료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협의회에서 의논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지소 관할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보건소에 신청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고를 하면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자활기금 )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