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과수초생재배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로 단감하고 사과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을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들목새라는 하는 키가 장밀 정도 자라는 풀이 있는데 이 풀을 씨앗을 파종해서 5-6월 되면 1.2-1.3m정도 키가 큽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하고현상이라 해서 아랫도리 부분이 힘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위세 과수원 표면에 풀로서 덮어지기 때문에 잡초가 햇볕이 안들어가서 잡초를 방지할 수 있고 온도도 낮추고 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탑프루트라는 이 말은 최고의 과일이다 이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녕군에서는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로 이방하고 부곡단감단지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감의 크기나 당도나 착색이나 안정성등에서 최고의 과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센터 현황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본관 건물이 있고 뒤쪽에 1997년도에 올해 건립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두 개 건물이 있는데 각각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한쪽은 생활과학관과 구내식당 조직배양실로 쓰고 있고, 또 한 쪽은 2층을 증축해서 1층은 농기계 정비공장, 2층은 각종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관과 식당하고 조직배양실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 11년전에 조립식으로 예산을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균특예산으로 도비하고 저희들 노력해서 30억 정도 받았는데 군비만 지원해 준다면 2층 정도 증축해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직원 복리후생, 실험실도 규모있게 꾸며서 신축하려고

그 건물이 한 11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누수, 누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은 농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여가선용, 생활환경주변정비사업, 주민학습프로그램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개 사업이 3년차 계속사업인데 고암면 미곡마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해서 고암 감리마을입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대합면 모전마을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이고, 올해 5천만원이 대합면 모전마을에 투자가 되었고, 계속사업으로 대합면 모전마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3년동안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주민들 모이는 사랑방하고 운동기구하고 주민들 교육하고 이런데 5천만원

박위원님 말씀하신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에 개념과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산업은 작업을 하면 작업의 표준모델이 있는데 농작업은 그냥 자기 개념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에 모델도 만들고 농작업을 하면서 질환에 걸리거나 노인성 질환, 작업성 질환관리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교 부속병원 의사들하고 의논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동강도가 필요하다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발해서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한다든지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부곡 신포마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인데 1년차인 2007년도에 1억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각각 4천만원씩 지원해서 총 2억원이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작업성 질환도 교육하고 요가반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액수가 그리 안크기 때문에 주로 부곡 신포마을은 수박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작업 기구 같은 것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 버섯종균하고 배지분양건립시설에 최소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15억 내지 19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국도비해서 3억이 보조가 되었고, 자부담이 2억이 되는데 한 5억이 내년도에 역시 자부담 30%해서 국도비해서 2억1천만원 3억이 되는데 올해 하고 작년까지 합하면 8억이 되고 내년도에 한 3억 되면 11억 정도 기본 사업비는 투입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3억이 내려와서 이 사업비도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 하고 받으면 기본사업은 할 수 안 있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만 이방하고 남지에 각각 한 분이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경운기 같은 경우 한 40% 정도 떨어집니다. 자부담이 60% 정도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살포기 이것은 100대 50%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농정분야에서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을 2007년도부터 올해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96만포대에 3,146 농가 공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 138만 포대를 4천 농가에 공급하다보니 상당히 유기질 비료 살포기 수요가 많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0농가가 훨씬 넘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100대 정도 할 것입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계성지구하고 창녕배수지에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성 명리가 아닌 계교부락과 일부 물은 창녕 여초 배수지에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표소 있는데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노단이 상수도보호구역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0년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넣어서 몇 군데 빠진데가 있습니다. 대합 신당하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16가구입니다. 바로 상수도 수원지가 오염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계획이고, 기금운용계획은 내년도 계획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사용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집행은 해드립니다.

협의회에서 경로당에 대한 5천만원 지원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GPS를 안하고 일반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쓰레기 수거를 곳곳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어가고 면단위에는 그런 계획 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GPS하면 항상 체크가 되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1년동안 전체 1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 미수거지역에 민원이 해소가 되고 수거대행업체 관리가 철저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안드니까 해보자 다른 것은 못하고 있으니까

예, 면단위 말고 어느 지점에 생태관 같은데 보면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수도 있고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4개 업체 있는데 떨어뜨리는 것도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3개 업체만 해서 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챙겨보니까 솔직히 잘못되었습니다. 저가 시인합니다. 장마 생활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은 2009년까지 지원해주면 끝입니다. 남지는 끝이 났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소각기 설치하는 그 돈을 다른데 돌려주시면

소각기 설치 예산이 적게 잡히고 이것은 많이 잡히고

박상재 위원님 질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금을 전출해주고 옮기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설명하실 적에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박상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소각기도 이 예산 가지고 완벽하게 안됩니다.

소각기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소각기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박상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10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해서 630만원, 남지하고 장마 두 개 합쳐서 10억에 0.63%니까

사업비는 앞으로 사업 투자하는 것은 종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측면에서 20년동안 관리를 해주어야 되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관리비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지 환원사업이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서 복토 가려내고 다시 태우는 방법이 있고, 안그러면 그냥 복토를 해서 놔두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민협의회에서 확실한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토지환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앞에 시멘트로 그라우팅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었다면 복토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한다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토지환원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 한 5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3년동안

소문이 아니고 매입합니다. 한 필지 침출수가 굉장히 많아서 농사가 안된다 이래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 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것 사면 다른 토지 사달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사실상 그 토지 밑에 농사를 안짓는 토지들입니다. 부산 사람인데 밑에 토지는 그것은 현재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매입해달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질문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 국비를 도비를 가져와서 하면 좋은데 내년도에 보면 14억 국비 내려오고 도비가 7억 내려옵니다. 전체 합해서 21억 내려오는데 행정사무쪽에 필요한 군비를 편성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비 더 주지도 않는데 따오기 갖다놓고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아까 담당계장하고 의회가면 틀림없이 뭐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도 하고 왔습니다.

따오기 올 10월에 10월17일 들어오고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잔잔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국비로 달라하니까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이 사실상 안되고, 내년도 관리동 짓기, 자료전시실, 야생지원 게이지 등 이런데 국도비가 27억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상 우리 행정이

저도 솔직히 군비 들어가는 것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예, 미래산업과에서 해서 행사는 환경과에서

저 솔직한 심정은 올해 미래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과에 넘어올 때 행사 날짜가 잡혀 왔습니다. 상당히 저가 받으면서 안좋게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계획수립 해놓고 우리에게 넘겨주면 해놓고나면 잘못된 점은 내가 다 욕을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군에 하는 행사인데 누가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했는데 시기를 잘못 맞췄습니다. 우리 창녕군 우포늪에 나오는 반딧불은 늦반딧불인데 8월29일부터 해서 애벌레인데 나르는 반딧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행사는 하고나서 특별히 인터넷에 뜬 것은 없습니다만 시기를 잘못 맞추었다. 사전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마치고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추석 앞에 3-4일 앞에 가장 개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애벌레 있을 때 해본 것도 나쁜 소리는 많이 안들었습니다. 많이 못봤다는 불만은 있었는데 해볼만한 행사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9월20일경 되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포늪은 전깃불을 따 끄고나니까 밤하늘에 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밤하늘에 별과 반딧불 이런 축제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고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아닌데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월군에 한번 갔는데 밤하늘에 별 관측소를 지었는데 순수 국비 40억을 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수입이 좋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별하고 반딧불이하고 합치면 행사가 재미나는 행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는 받아놓았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중국에 군수님이 따오기 가지러 가실 때 지시가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형을 일본 사례, 중국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를 받아서 만들어봤는데 7-8천만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창녕IC부근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안그러면 따오기 복원센터쪽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따오기가 창녕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사업이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까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되면 디자인업체 선정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안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디자인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추진은

이것은 급한 것보다도 사실상 저희들은 내년 4-5월에, 지금 와 있는 따오기가 알을 낳고 번식하고 나면 천천히 해볼까 싶었는데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3천만원 내려준다니까 재정건의사업 되어 있는데 돈 3천만원 주니까 내년도에 지어서 유사 따오기는 대전박물관에 7쌍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아직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봅니다. 올해 예산 5천만원 잡아놓은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4-5월쯤 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성과를 얻기 위해서 기대한 만큼 사업의 투자도 필요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요소요소에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우리 따오기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향후 개체수를 늘려갈 시점, 방사 시점까지 여러 가지 주력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산적해 있는 일들을 지역주민과의 마찰없이 행정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려면 뭔가 예산이 첫째 뒷받침이 제일 우선인데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 자체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1백만원, 2백만원, 1-2천만원 가지고 사육해서 개체를 늘이고 모든 비용을 다 허용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의회의 입장도 어쨌든 국도비의 예산 확보를 당초에 해야 된다. 이것을 수차례 촉구하고 강조했던 사항들인데 집행부도 많은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군비가 알게 모르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뭔가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순간순간 보다는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꾸 1-2억 자주 달라는 것보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주위에 환경까지 오염 안되어야 되고 농약 살포도 안해야 되고 산적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 열거는 안되지만,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향후 가서 5년 7년 뒤에 가서 달라고 하면 여태껏 있다가 무슨 예산 이야기냐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쪽에 전력을 해주셔야 따오기는 그나마 순조롭게 사육비나 개체를 늘려서 방사까지 기대할 수 안 있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람사르총회 한다고 2008년도 4월초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롱박터널을 만들자. 5월초에 씨앗을 뿌려서 모종을 기술센터에서 키웠습니다. 5월말에 조롱박터널을 생태관 입구에 화장실쪽에 해놓은 것인데 주차장쪽에 철골조로 조롱박 심어놓고 보니 관리 안하면 가지도 쳐주어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흔들고 하니까 그게 안되어서 인부를 들여서 풀도 잡초도 뽑고 줄 넝쿨을 올려주고 이런 것을 안하면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인부를 썼습니다. 생태관 운영비로 썼는데 내년도에 터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롱박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것을 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더라고 철골조를 놔 둘 수 없습니다. 조롱박쪽으로 한다고 보고 인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다 따갑니다. 수세미도 뭐고

올해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매일 물을 안주면 도저히 안될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ㅇ 부록 - (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 - ( 환경과 기금운용계획안: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 - (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안 ) - (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