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읍면 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보·효령·부계면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군위읍장 장윤탁 소보면장 이충식 효령면장 이희완 부계면장 박종기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함께 온 부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위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군위읍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장윤탁 읍장님을 비롯한 이충식 면장님, 효령의 이희완 면장님, 부계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읍면장님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행정의 일선 수장으로써 우리 군을 대표하고 읍면민을 위해 수고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에는 정원이 22명입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22명 정원에 현원 2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여기에 일용직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일용직은 몇 분 있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민원실에 한 사람 있고, 세무담당에 한 사람 있고 주민생활지원에는 공익요원이고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4명입니까, 안 그래도 사회계에는 직원이 없어서 고생이 많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재산세 일제정리 실적에 압류를 304명에 419건인데 이거는 압류했다 하는 얘깁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독촉장을 2회 이상 발부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압류를 했다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압류 했었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본인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혁준
이혁준위원
읍장님 상당히 발빠르게 행정을 하시네요. 우리 군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체납액이, 소득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94년도부터 체납돼도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읍장님은 발빠르게 압류를 하시고 상당히 행정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5쪽에 위천변 사료작물재배 및 친환경 들판조성입니다. 지금 축산경쟁력사업에 군위읍에서 위천변에 조사료 작물을 심어서 경관 조성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읍장님, 이런 건 진짜 우리 군에서 좋은 사례라고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읍장님이 굉장히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위읍의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녁 8시, 9시 되면 상가에 불이 거의 다 꺼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읍면장님들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지의 업체가 22건 중에 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외지업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읍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
혁준
이혁준위원
읍장님이 읍을 생각하고 군위 시장경제를 생각한다면 대구에서 출퇴근하면 대구에서 아침 먹고, 여기서 점심먹고 다시 저녁 때는 올라갑니다. 인부나 모든 자재들을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온다 하는 말씀을 또 제가 드리고요. 이런 거는 읍면장님들, 사실 이 지역에서 건설을 하면서 24시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애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물론 주거에는 자유가 있지만 지금 절반은 외지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자체사업 수의계약 해 주는 거는 지역에서 생활을 거주하면서 24시간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이런 업체에 해 주셔야만이, 건자재나 식당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읍면에서 나름대로 관내 업체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실지 관내에 24시간 거주를 하면서 또 사업 투자에 따라 가지고 지출도 군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생각을 더 깊이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읍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주소가 군위 관내에 돼 있다 해서 무조건 지역업체가 아니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고향사람이지만 출퇴근하는 분은 외지업체로 봐야 된다, 그것 맞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읍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충식 소보면장님, 5쪽입니다.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지난 해 읍에서는 산불감시원들 선정하는데 읍장님이 곤욕을 치렀다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소보면에는 산불감시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현재 초소에 1명이고 지상에 8명입니다. 첫째 선정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야 되고, 산불 났을 때 즉각 달려갈 수 있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보면의 지상감시원 8명은 어느면보다 젊은층으로써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금년에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지역의 산불감시원들은 젊은 층으로 대폭 많이 채용하신 것 같은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자체에서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상당히 기준을 좀 강화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출근은 9시에 합니다. 계절적으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해가 길 때는 퇴근 시간을 늦추고 아침에 10시에 와서 오후에 1시간 더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해가 짧을 때는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마치는 걸로 탄력적으로 계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9시에 와서 산업계에 얼굴을 보이고 각자 자기 주어진 구역에 가기 전에 다방가에 와서 커피를 시켜 마신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읍면장님, 주민들 보기에 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예,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또 우리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효령 면장님으로 가신 이희완 효령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령면 자료를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많은데 면장님 지난 해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읍면 공히 다 똑같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채하고 벌통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100통을 신청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100통을 신청하는 거에요, 배분을 따진다면. 겨울에 월동을 잘못하면 벌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살아 나가지고 봄 되면 분봉을 해서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장님 하고 산업계 직원하고 가서, 거기 양봉농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 수요를 봄에 확실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모자란다 하는 농가는 좀 아쉽고, 또 지난해 100통 신청했는데 올해도 100통 지원을 받는 분들은 양심상 이거는 올해 우리가 좀 적어야 된다 하고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0통 주면 100통 다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수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이 불만스러워하는 예가 있습디다. 거기에 효령면장님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완
이희완효령면장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는 지난 9월 10일자로 가고 난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전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접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염려하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6쪽입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 있지요, 국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많이 올렸다 했는데 효령은 영풍산업도 있고, 그쪽에는 이번에 쌀소득직접지불제 관계로 외지에 우리 군 출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완
이희완효령면장
현재 우리 면에서 파악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공직자, 공공기관 은행이라든지 전부 71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쉽게 말하면 관외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71세대 중에 17세대는 확인이 됐고, 나머지 54세대가 계속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1월 28일 날짜로는 공직자에 대해서 17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17세대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농약, 비료 구입, 조사료 구입 등 모든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이상 없는 걸로 관계 기관에 다 통보를 해 드렸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 그건 12월 이달 안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은행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이 대다수더라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효령은 마지막입니다. 축산보조지원사업이 다른 읍면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사실 현장에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읍하고 효령면은 축산악취제거제 예산을 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가시지 않는데 거기 더불어서 축산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우리 읍면장님들, 산업계하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령면은 이상이고요, 박종기 부계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부계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안 계시는 그런 곳인데 면장님 상당히 처신하기가, 의전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서부관내 같은 데는 축사를 하나 해도 세 분 위원들이 갈라서 하고 하는데 지금 부계 같은 데는 면장님 솔직히 심정이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현재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김정애 위원님 하고 소보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을 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도와주는 그거는 사업성 예산이고, 만약에 노인대학을 하는데 의장님 안 오시면 의원님들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안 하시고 서로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저희들이 먼저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합니다. 해서 어떤 분이 오시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하고 실지적으로 그것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장윤탁 읍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 조그만 지역의 일어난 일을 알려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은 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면장님들은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읍장님, 면장님, 세 분 부면장님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전체가 2008년도에서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100%이상 예산을 심의를 해 줬습니다. 오늘은 그걸 잘 했나, 못했나 서로 의논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동적으로 한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주민편익사업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현재 군위읍은 2억원이지요, 읍장님?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현재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위읍은 2억원 아닙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1억 5,000만원.
종화
이종화위원장
면단위는 1억원이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100% 거의 완성을 못한 상태인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보면장님 오래 하셨잖습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면단위에는 자체사업이 과거 2억원을 하다가 1억 5,000만원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1억원입니다. 1억원 중에서도 금년 정부방침에 따라 10%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 절감하기 때문에 사실 1억원으로 자체사업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는 1억원 중에 9,369만원, 잔액이 630만원인데 이것도….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이 면의 일을 쭉 하시면서 조그마한 사업이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실지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좀 적다, 한 50% 이상 100% 원합니다 라고 의원들한테, 실지 면장님들께서 고유권한을 많이 갖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도 폭넓게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논해 주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읍면의 체납세 설명을 듣고 느낀 게 뭐냐 하면 군위읍하고 효령면은 재산압류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행정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부계면이나 소보면은 결손처분이나 50만원이상 된 분들에게 독촉하겠다고 부기상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 군민 거의 비슷한데 어떤 면장님은 압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왜 상당히 어렵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십니까, 소보면장님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결손처분은 법적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행방불명되든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해서 판명되든지 그랬을 때 결손처분을 안 하고 놔두면 계속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하고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군의 감사를 해 보면은 정말 재산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면 때문에 못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왜냐하면 저분도 안 내는데 내가 낼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해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것은 읍면에 내려가면 장기집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고유가시대에 농촌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통보하는 게 안 맞겠느냐, 곤란하게 안면 부딪히고 하면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하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어떤 결손이 있으면 다음 분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산불감시원은 연령이 70세 밑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지 이게 어떠냐 하면 물론 한 사람이 오래 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희
이기희위원
고로면 같은 경우는 15년이나 하는 사람 있어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다른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채용하면 그게 특별하게 그분의 결점이 있는 경우 그런 것 아닌 이상에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3년이나 5년 동안 하도록, 이런 건 좀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서류상 내려 주면 면장님들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현재 산불감시원 선발지침이 환경산림과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사역하는 지침에 연령을 60세로 낮춘다든지 65세로 낮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현재 70세 이하로 됐습니다만 그 중간에 근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품위가 손상된다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70세까지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역지침부터 변경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적으로 읍면에 내려가 계신 분은 면장님들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님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면서 대표입니다. 행사장이나 그런 데를 보면 면장님이 앞에 계시고 어떤 지역에는 의원님이 뒤에 계실 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한다면 우리 군민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종기 면장님께는 항상 미안합니다. 조승제 전 의장님께서 자주 가셨는데 저는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 자주 못 갔습니다. 이점 양지를 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면장님이 서로 수의해서 한 걸음 더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전체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읍면 중에서 인구 늘어나는 데가 어느 면입니까, 부계는 좀 늘어났습니까?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부계는 줄지도 않고 늘어난다 해 봐야 몇 십명 불었다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을 때가 2,316명인데 10월 말 현재 2,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불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승제
조승제위원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작년 연말보다는 현재가 좀 많아요.
승제
조승제위원
노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사망자를 빼 버리면 줄지는 않는데 사망자 때문에 지금 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예, 전입 들어옵니다. 전입, 전출도 있고 사망자만 없으면 부계는 늘어나는데 사망자가 있다 보니까 늘지는 않고 현재 수준으로….
승제
조승제위원
지금 4개 읍면 중에 인구 늘어날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군위도 그렇고, 효령, 부계, 지금 군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노인대학을 대구대학교에 위탁하는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인회 면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읍장님.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대체로 대구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읍분회에서 바로 하던 것을 대구대학교에 위탁하니까 행정적으로도 이중적인 불편함이 많습니다. 많고, 예산도 집행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제
조승제위원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하니까 돈을 아예 일시불로 줘 버리는 모양이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식당에 음식을 먹었다든가 간식 빵을 샀다 하면 계산서를 끊어서 대구대학에 주면, 대구대학에서 바로 식당이라든지 그쪽으로 바로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건 모순입니다. 안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대구대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받아낸다 하는 이거는 모양새가 안 맞고….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이든 노인대학이든 대구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법상 노인분회에서 바로 할 때는 그게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위탁제도를 해서라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위탁한다 해 가지고 크게 질이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강사 수준은 월등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짜여지는 것을 볼 때. 또 노인분회에서 바랄 수 없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교육내용도 어떤 데는 실지 짜증날 정도로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도 있다 하던데 이거는 뭔가 좀 전체를 획기적으로 한다면 예산 1,000만원으로라도 운영만 잘 하면, 어른들한테 5천원짜리 식권 줄 때도 있고, 4천원짜리 줄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녀회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가격도 싸고 먹음직하고, 사회단체에 일부 돈을 좀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하튼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육대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하지요? 여성대학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안 있겠나 싶고, 각 면별로 우리 농기구하고 퇴비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도 말썽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작물을 안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름만 올려서 실지 농사는 안 짓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실지 지원하는 걸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퇴비같은 경우도 골고루 할 수 있는 게 있고, 농기구도 동장 편으로 해서 원칙은 작목반에 있으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으로 나가게 돼 있으면 작목반 전체적으로 회의를 부쳐 가지고 거기서 골고루 누구 할래,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작목반에서 몇 몇 사람끼리 얘기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가고, 그 나머지는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도 어떻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읍면장님들이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우리가 면장님들한테 질의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에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납세 일제정비 밑에 추진실적에 304명에 3억 4,000만원의 압류를 했는데 현재 경매처분까지 들어간 겁니까, 그냥 압류만 해 놓은 겁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 해 놓으면 공매처분에 들어가면 배당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공매처분 전에 압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한 건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매처분까지 하는데.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304명이라고 하면 환산해 보면 한 집에 11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30만원 미만 되는 거는 이걸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경매 비용이 안 나온다 그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각 면장님께 저희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잘못 내려보냈습니다. 구거부지사용료 부과 이걸 파악해 달라 했는데 사용료 이 말이 안 맞거든요. 이걸 요구하려고 하면 국유지 대부현황이라 해서 전체적인 걸 다 받아야 됩니다. 하천부지도 있고, 답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걸 말입니다. 이런 제목을 내려 준게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 그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일반 잡종지 하고 여러 수십 가지인데 국유지 대부사용료 현황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경로잔치 비용을 작년보다 많게 우리가 내려보냈는데 금년에 그걸 청년회에서 같이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디까, 그 돈이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자 하는 목적으로 내려보냈는데 아직 일부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돈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당초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주민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경로잔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대 했는데 저희 같은 면은 사실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좀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념품 5천원짜리 할 것을 1만원짜리로 한다든지 노인들이 식사만 하고 바로 해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니까 또 찬조도 일부 받기도 하고 이래서 더 질 높은 경로잔치를 하게 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칠위원
물론 질 높게 하는 면도 있고 한데 실지 작년에 가 봤습니다마는 과거 2006년도, 2007년도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그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부 과거와 비슷한 내용입디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음식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기념품이라든지 행운권 추첨, 경품이라든지 질을 높이는 이벤트 여기서 주로 단가가 높아져서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경로잔치를 할 때 면장이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협의는 좀 하지요. 사업 계획 들어올 때, 예산 세울 때 같이….
심칠위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인상을 시켜 놨어요. 일부 읍면 같은 데는 현재 회비가 많이 저축돼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한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면에서는 면장들이 관여를 하는 면도 있고, 또 완전히 일임시켜 가지고 면장은 뒤에서 방관하는 면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고로면에서 오든지 소보에서 오든지 간에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기는 그렇고 봉투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많다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요구가 좀 낫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작년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인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금년이 어땠느냐….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같았습니다. 1,000만원인가 같았는데요, 내년에 배로 인상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지 면체육회는 자체 이사들이 저희 면 같으면 135명 정도 됩니다. 이사회비 7만원씩 하고 당일 찬조가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당일 찬조 나오는 것 만큼 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서는 찬조를 안 받아도 이사회비와 군지원금으로 하면 웬만하면 체육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대로 확정이 돼서 2,000만원으로 지원이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안 받아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하고 그쪽 이사회에서 한 700만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거든요. 하루 경비가 그만큼 나느냐 그겁니다. 물론 일부 면에서는 이사회 제도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흥같은 데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전혀 돈을 안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현장에 오는 사람들 다믄 얼마씩 받아서 그걸 보태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방향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것 인상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면에서는 체육회비가 남아돌아간다 그래서 10월, 11월 달 되면 한번씩 놀러가서 돈 쓰고 온다, 또 그 돈 남아서 달리 사용한다 이런 소문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도로변 풀베기 주로 주2회를 하면서 군위읍 같은 데는 1,960만원, 소보 840만원, 효령 950만원, 부계 1,062만원인데 물론 새마을지회 상사업에 자기네들 실적도 필요하고 하니까 하는데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풀베기가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도 주관하고 하지만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들께서 새마을지회의 풀베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잔소리 같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건 사실 읍면장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새마을지회에서 이 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힘들어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걸 꼭 새마을지회에 줘야 되느냐 일자리 고용창출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도 사실 새마을지회가 오히려 걸림돌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새마을과에 건의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새마을지회에 함으로써 그게 깔끔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감사에서 부계면, 소보면, 우보면이 지적됐네요? 부계면 지적사항에 처분지시를 보면 시정이 5건, 주의 5건 해서 부계면 같은 경우는 추징금과 회수 환급이 1,157만 4,390원으로 나왔고 소보는 시정 7건, 주의 6건으로써 1,032만 5,250원이 나왔거든요. 보니까 물론 해마다 지적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연가보상비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부계면에 관용차량 관리소홀로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걸 소홀해서 받았습니까?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그거는 청소차를 운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청소차를 운영 못하는 걸 그대로 놔뒀다 그런 내용이고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다 하는 그 지적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 올렸습니다. 지금 청소차를 실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해서, 그런데 부계는 실지 필요한데 차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1호차인 면장 관용차를 올해는 올렸습니다마는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로….
김정애위원
재정 경제상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예, 적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못하니까 그대로 놔 두는 그런 형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없애자, 이건 안 맞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고 청소차는 없애자 한 그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면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 하는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야 되겠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부계면장
그런데도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조금만 세우고 지금 현재 정수 물자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기가 힘든다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건이 지적됐는데 면장님,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소보면에는 쓰레기소각로 관리소홀 제가 이것 하나를 질의해 볼게요. 역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것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관리는 면에서 합니다.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 소각이라든지 면에서 한 사람 사역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사실 거기 한 분 하기에는 힘이 드는데 이것도 도저히 인력을 건의해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총무과로 인원을 좀 부탁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쓰레기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 힘든데 일용직이라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인력난이 굉장히 시급하던데 한 분이 한다고 이걸 지적사항으로 해 놓고 관리하는데 힘든 건 시정해 주지 않고 지적만 했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네요, 그죠? 이 외에 소보면에서 지적된 것도 다음 지적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지막으로 건설업자 관계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각 읍면으로 보조사업이 내려가면 면에서 작목반 위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걸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내려 주지만 작목반에서도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라든지 거기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많다, 그래서 작목반의 보조사업 지원을 할 때는 형평성을 좀 고려해 달라고 읍면장님들께서 부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노인자치대학입니다. 아까 밖에 잠깐 나가서 면장님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노인자치대학은 2년 전에는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회 거기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지금 2년 동안 하는 이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대구대학에 위탁을 줘서 한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보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현재 등록된 거는 27개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동네는 26개 동인데 면사무소 복지회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아닙니다. 26개리이지만 달산2리는 법주와 수철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로 등록 됐습니다. 법주와 수철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한데 올 수 없기 때문에 동네도 법주나 수철이나 자연부락으로서는 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지은 겁니까, 자력으로 한 겁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지원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년도에 그걸 지었습니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법주 것은 년도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철은 지난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보 면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토가 동네별로 많이 나가는데 고토 지원 받아서 하시는 일반 농가들이 효율성을 느낍디까?
충식
이충식소보면장
예, 고토는 면 전체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마을 단위로, 집단 들단위로 고토 사업을 해서 수매를 하게 되면 포대당 지원금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력을 올리고 쌀 미질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보 같은 데는 큰 들을 한들 위주로 이 사업을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올해 군에서 양파종자대를 지원했는데 여기 효령면에 양파 종자대 지원에 대해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디까?
희완
이희완효령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수렴을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읍면장님, 특히 부면장님들은 우리 군위군 최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도 공직자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지휘자는 아무나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읍면장님들 한분 한분 출근만 하면 민원인들과 직접 부딪히고 대화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위군이 이제까지 버텨온 것도 읍면장님과 부면장님, 읍면 직원들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누락되는 사람 없이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방징수 관계 특히 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제 같은 거는 전국이 떠들썩해도 군위군에는 읍면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축산농가를 관리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군위는 예방이 잘됐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산불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특히 기초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유대가 잘 됨으로 해서 행정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심부름꾼으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또 돌아가시면 읍면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읍면장님들이 못하시는 일은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또 시키세요, 그러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항이라도 서로 유대하면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제가 군위읍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위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장옥분 부과 징수현황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군위시장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되면 굉장히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읍장님과 부읍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부계면장님께 제가, 아까 이기희 위원님이나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에 대해, 의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효령면 출신이지만 부계의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도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제 앞으로 나오는 재량사업비는 부계에 다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 비례대표 의원이 줬다기보다도 동부의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전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계면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도 저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제가 부계면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저에 대한 의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없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에 비해서 부계면은 효령면보다 적지만 똑같이 1억 5,000만원이 다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주민들이 느낀다면 면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끝까지 부계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외감을 안 느끼길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읍면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민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모든 교육에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보·효령, 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2시04분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면장님들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흥·산성·고로면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2일 우보면장 박세진 의흥면장 강성돌 산성면장 사공술 고로면장 권용하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우보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우보면장 박세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읍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우보에 구거사용료 부과는 했는데 징수 실적은 없네요?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부과는 했는데 저희들 징수 실적은 못 냈습니다.
심칠위원
타면에는 거의 80%, 90% 다 했던데요?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거의 다 됐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자료 만들 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심칠위원
우보면장님 여기 보고사항하고는 관계 없는데 초등학교 앞에 마을분뇨처리장 있잖습니까, 거기 관거매설하고 있지요?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예.
심칠위원
지금 그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1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 해 놓은 그것 말씀하십니까?
심칠위원
그렇지요.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지금 구거가 개별적으로 다 안됐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놨지만 지금 현재는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관리도 안 하고?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예, 면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하신 읍면에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 면에도 새마을지회에서 도로변의 풀베기 연 2회를 하고 있지요?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이걸 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풀베기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새마을지회가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이런 편인데 사실 하고 있지만 우리 면장님들께서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깔끔한 도로변 풀베기가 되도록 좀 권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각 면단위로 보조사업이 내려가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목반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그만큼 위치가 확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작목반으로 내려온들 자기네들한테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우리 면에서 각 작목반 단위로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면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의 경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군위군의 건설업체가 121개인가 그렇게 많은데 주소는 군위군에 있지만 실지 그분들이 거주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단위는 주로 수의계약이니까 업자들을 선택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만이 그 만큼 자재도 군위군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보면 군감사에서 11건의 지적사항에서 시정이 10건, 주의가 1건인데 회수가 몇 건이고 추징 3건해서 금액이 342만 7,450원으로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빠트릴 수도 있고 한데 우보면에 관용차량관리 보호 소홀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그거는 지금 미처 준비를, 제가 없었던 그 때 얘기인데.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근무수당 과다지급, 연가보상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건 하다 보면 딱 맞게 떨어지지 못하니까 다 조금씩은 시정을 받을 수 있는데 관용차량 관리소홀로 나와 있어서요. 올해 우보면에 지적사항이 11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읍면에 공통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지금 가로등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등에 불이 안 온다든지 민원이 있고 한데 면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민원이 덜 생기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공통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지금 가로등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로등 수리가 우보면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쯤 되는데 고장이 열흘마다 한 등쯤 납니다. 그런데 업체는 면마다 달리하는 거지요. 우보면은 A업체, 효령면은 B업체 따로 따로 하니까 수리하는 업체가 가로등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니까 수리가 빨리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등 고장나면 열흘만에 한 등 나니까 한 4등쯤 모아지면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또 이걸 일일이 한번씩 하는 경우엔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제일 미리 고장난 거는 늦게 난 것하고 비교할 때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리하면 보통 빨리 고장난 거는 한 달 동안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방안이 뭐냐 하면 군에서 이걸 한 업체에 위탁을, 바로 군위환경처럼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사다리차를 하나 사서 전기기사 한 사람 채용하고 보조 한 사람 채용해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할 경우에 군위 전체로 볼 때는 일주일마다 5, 6등씩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만에 5, 6등을 고쳐 가면 이게 그런 민원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별도로 채용한다 하는 건 힘이 들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서부로 나눠서 예를 들어 우보도 업체가 있고 의흥도 있지요?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의흥은 업체가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산성도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예, 있습니다. 그분이 고로에 있다가 이사를 그쪽으로 왔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이걸 분산해서 두 달만에 한 업체가 맡고, 3개월씩 한 사람이 맡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보면장님 말씀대로 3개월에 A라는 사람이 맡아 가지고 4개면을 총괄 관리하고 또 3개월은 B라는 면에서 업자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돈도 되고 하기도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지금 가로등 수리 관계가 읍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희 면은 당초에 계약 할 적에 계약서에다가 3일 이내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놨지만 그 사람들이 이 가로등이라 해 봤자 1년에 보수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기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기공사로 멀리 떠나서 딴 데 가 있다 보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편리를 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각 면마다 돌아갈 적에는 한 업자가 석달은 A면에서 하고, 또 그 사람이 B면에 가서 일한다 하면 딴 사람이 왔을 적에는 가로등 수리 업자마다 부속 갈아넣는 단가가 또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요.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 연구를 한번 해서 빨리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자치대학을 대구대학교에 위탁 관리를 하잖습니까, 지금 방안은 어떻습니까, 대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교육면이나 예산면에서 불만은 없습디까, 노인단체에서.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저희 의흥면으로 볼 때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법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그분들이 모든 운영을 하도록.
승제
조승제위원
예를 들어 식당 관계도 일단 대구대학교로 요청을 해서 그 돈이 다시 내려와서 지출되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고 한데 봉사단체에서 식사 같은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릴텐데요?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현재 우리 의흥면으로 볼 때는 노인자치대학 같이 특별한 날에는 250명 정도 옵니다. 와서 그분들이 앉아서 식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거리입니다. 안 그러면 부녀회라든지 적십자봉사단체에 하루 봉사해 달라 할 수가 있지만 의흥면으로 볼 때는 그 많은 노인들이 점심식사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흥면은 5천원짜리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를 들어 대구대학교 모교방문,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모교 방문하는 그것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돈 아예 우리한테 주면 오히려 안 좋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그런데 실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민자치대학하는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분들은 자꾸 현금으로 달라하는데요, 현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교육하고는 동떨어진 그걸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현재 밥을 어느 단체에서 점심식사를 수고해서 해 주고 하는 것도 농사철이 아닐 때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농사철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노인들한테 식권을 드리니까 그것 가지고 수퍼같은 데 가서 식사를 안 하고 자기 필요한 생필품 사 가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디다. 각 읍면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교육내용 가지고는 뭐라고 합디까, 좋다고 합디까?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교육내용 관계는 의흥면으로 볼 때는 별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없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제
조승제위원
지겹다든지 하면 그건 교육내용이 안 좋은 거고, 어쨌든 한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게 해 주는 그게 참 좋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참 빨리 끝냈으면 싶고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대구대학교 하고 하든지 간에 연구를 잘 해 주시고, 농기계나 비료, 비닐이라든지 군에서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그게 골고루 안 나가서 그런지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목반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작목반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한번 모임으로 해서 순번을 정하든지 어떻게 지원이 돼야되는데 작목반 회원끼리도 모르고 그냥 동장이면 동장 몇 몇 사람 해서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늦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내년에는 면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하천 가 제방 둑에 보면 풀이 있고 나뭇가지가 우거져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도로변 풀베기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제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금을 재배정 받아서 요구를 하고요, 국도변이나 지방도 풀베기는 우리 면예산에 서 있습니다.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제방정비사업비는 우보도 7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오늘 결제를 했는데 제방 윗 부분에 좀 내려앉아서 그런 부분은 자갈 깔고, 그 옆에 비탈면은 풀은 벨 필요가 없고 또 겨울 되면 말라 죽고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 나무 제거작업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를 들어 우보 미성교에서 학교 있는 쪽, 면사무소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양쪽 제방에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 전에 운동한다고 다녀보면 풀이 양가로 있으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하상정리는 군하고 협조해서 잘 하시겠지만, 우보 경우는 면장님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요즘 한우 풀 사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목초를 심어서라도 사료값에 보탬이 되도록, 올해 보니까 군에 예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디다. 심는 기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들이 하상정리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축산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료값이 절감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일선행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로면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로면에는 주민들이 양봉을 많이 합니까, 농가가 있습니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양봉농가가 6가구 정도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양봉 여섯 분이면 소초광, 화본, 나무벌통 같은 걸 보조를 해 주잖습니까, 그죠? 오전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 면장님께서 A라는 농가에 벌통이 100통 있다 하면 월동을 했을 적에 그 다음 해 봄에 가면 몇 %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적인 상담은 못 해가지고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월동하는 걸 보면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모양입디다.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100통 되면 그대로 팔구십프로 월동이 되는가 하면, 밥이라 합니까, 양식을 덜 남겨 가지고, 또 월동대책을 제대로 못해서 겨울을 넘기면서 과반수 이상 죽어버리는 그 차이는 좀 많이 납디다.
혁준
이혁준위원
면장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봄에 벌통을 지원하다 보면 월동을 잘해야 한 80%, 나중에 소초 합봉을 하던데 못하면 그걸 다 죽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봄에 가서 지난 해 신청해서 배정을 하고 100통을 했으면 그 다음해도 또 소초나 이런 걸 가지고 100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뜻입니다. 그러지 말고 100통이 내년에 가면 한 50통이 될 수도 있고, 30통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봉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수혜를 받을 농가에서는 그걸 미처 못 받는 예가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 질의를 고로에 합니다마는 제가 우보면 모처에 가니까 우보면의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직원이 부랴부랴, 지난 해 벌통 수를 조사했다 해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던데 그거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답변은 고로 권면장님께서 하셨지만 그렇게 좀, 그게 공통사항인데 좀 해 주시고요.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고로면장님, 여기 자체사업비에 보면 우보에는 이 사업비가 2억 4,500만원이나 되고 고로에는 1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우보면에는 군수님 계시는 곳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보면장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고로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이 면 재량사업 예산 범위 9,000만원 그 한도에서 했습니다. 재배정사업은 우리 면사업으로 안 잡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우보면장님,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 비교가 되잖습니까, 2억 4,500만원 하고 1억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님들도 사실 건설과장님한테 로비 아닌 로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다 같은 박영언 군수님 밑에서 똑같이 읍면장으로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느 면은 마음에 든다 해서 재배정을 많이 해 주고 어느 면에는 솔직히 면장님은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재배정을 꺼려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딱 나오잖습니까, 여기 자료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읍면의 재배정 현황을 내 놔라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걸 잘 파악 안 해 가지고 안 내놔서 그런데….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그런데 제가 옆의 면 하고 비교하기는 그런데 우보면은 자체 재량사업비하고 군에서 받은 걸 합쳐서 나온 자료인데….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면장님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읍면 간에도 군에서 재배정 하는 몫으로 5,000만원을 군에서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걸 읍면에 배정해 주는 면도 있고, 사실 군 자체에서 발주하는 면도 있습니다. 모 읍면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준공 날짜를 보고했기 때문에 우보 것은 거의 9월 달까지 한 건데 혹시 고로 같은 데는 앞으로 더 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체 예산은 아니고 사업 한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을 우보면은 과다하게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보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보면장님께서는 관내업자와 관외업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지금 흔히 얘기하기를 관내업자라 하면 관내주소를 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연고 있는 분은 관외에 고향을 둔 사람이 옆에 읍면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혁준
이혁준위원
면장님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구에 거주하면서 군위에 사업체 주소만 갖다 놓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관외라고 표시를 하고 싶고요. 사실 여기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우리 군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생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관내업자라고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군위읍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가면 사실 가게하고 상가에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부터 이제는 거주하는 분들한테 사업을 주셔야 되고, 지금 딱 비교되는 게 이름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보하고 고로는 보니까 정말 100%입니다. 만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로의 업체는 전부 24시간 여기서 주거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업을 주시는 고로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설령 군위인이라 할지라도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래도록 계신 사공면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지금 관내업자, 관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여기서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일선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 그러니까 군위에서 근거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한테 우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100% 다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요.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생활근거지하고도 같이 맞물려 나갑니다.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소비를 해 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그걸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숱하게 거기에 대해 강조를 하십디다마는 다 못 이루어졌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그게 자기 지역에서 모든 소비를 해 주고 또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시정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산성면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성에는 우리 군의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모든 행사를 의전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공면장님, 마지막으로 이 의전을 하시는데 어떤 면이 어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좀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저희들이 각종행사 때 느끼는 게 지역주민들 교육이면 교육, 행사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석하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를 하니까 자기네들 본래의 취지를 떠나서 소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 그래서 저희 면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같으면 의장님은 별도로 소개를 하고 그 외 오시는 의원님들은 일괄, 도의원님도 일괄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지역 산성면의 기관장들 같으면 산성면 기관장 일괄로 해서 참석했습니다 해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덜 짜증스러운 그런 면이 안 있나 그렇습니다. 특히나 경로잔치 같은 것 할 때 보면 앞에 음식 갖다 놓고 음식 다 식도록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또 각종 교육이라든가 할 때 지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파트별로 묶어서 소개를 함으로 해서 그것 소개가 다 되거든요. 그렇다고 일일이 개인별로 해야 만이 더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소개는 되는데 그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묘를 조금 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동안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좋으신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공면장님, 2009년도에는 인구 2,000명 미만이면 읍면이 통합된다 하는 행안부 지침서를 보셨습니까?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예, 봤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산성면 하고 고로면에는 인구 2,000명미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로면장님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예, 행정계층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상당히 정치권하고 첨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단위 동은 거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농촌지역 군부에도 지금 2,000명이하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이게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실제 읍면에서 어떻게 적극 대응한다기보다는 농촌지역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서 국회 차원이라든지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회 차원에서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지 행정 편의쪽보다는 주민편의 우선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원들은 행정을 책임지시는 면장님들이 저희 의원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무쪼록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일괄 한목 하겠습니다. 방금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구조조정 이것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이게 지침이 내려왔다 해도 본청으로 갔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때 이야기가 이런 계획으로 하고 시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2,000명미만은 내년도부터 줄인다 이런 상세한 지침은 안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안만 잡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보에는 자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전체 쓰레기매립하는데 우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두 사람이 소각장에….
심칠위원
면에서 지금 월급이 나갑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의흥은 한 사람 있지요?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의흥은 면에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심칠위원
산성은요?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산성에도 위탁업체에서 한 명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그 사람은 가로 청소를 합니까?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그 사람이 자기 리어카를 가지고 쓰레기 내놓은 것 전부 다 수거하고 가로 청소를 합니다.
심칠위원
고로는?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고로는 별도 청소인원은 없고,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가로 청소라든가 동네 청소 그거는 전부 주민들이 도로변에 내 놓으면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고로면에는 청소차가 매일 올라옵니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매일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마을단위로 일주일에 세 번인가 옵디다.
심칠위원
산성은 지금 저쪽 부계에서 넘어옵니까, 그건 며칠만에 한 번씩 넘어옵니까?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거기도 한 3, 4일마다 한번씩 와서 수거해 가지고 갑니다.
심칠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군위환경하고 10억원이 넘도록 매년 청소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어떤 면에는 청소인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군위환경직원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청소비 산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어서 나는 그걸 알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고로 같은 데는 행락지 쓰레기수거료가 600만원, 700만원 정도 나가지요?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예, 660만원정도.
심칠위원
타면에는 210만원인가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행락지에도 쓰레기수거비가 나가고 하는데도 현재 보고서에는 그걸 감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걸 한번 보고 다음에 검토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흥면에는 전체 재배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체 자료를 보면 현재 작목반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748명에 40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보는 168호에 109㏊, 산성은 157호에 72㏊, 의흥면에 358호에 195㏊, 기타면에 65호에 25㏊입니다. 지금 대추를 1년에 얼마 생산하느냐 하면 약 2,000톤 생산을 하는데 한 50% 팔리고 한 1,0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제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평균 5만원 정도 잡아서 70억 내지 75억원 정도 됩니다. 3개면에 들어오는 게. 작년에 6만 5천원에서 7만원 갈 때는 80억 내지 90억원이 됐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매출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는 걸 지금 3개 면에는 어느 작목반보다 대추작목을, 우보는 모산 문덕쪽으로 산성은 화전리, 삼산리 의흥은 수북, 이지리 쪽으로 어느 작목반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에서 지원한 것이 2억 4,000만원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지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좌우간 대추에 대해서 여기 3개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한 쓰레기규격봉투 사용 정착에 우보면의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기초수급자, 여기 8개 읍면에 다 해도 이 사항이 안 나왔던데 우보면에서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홍보를 면장님 회의 때 하셔 가지고 이제는 소각하지 말고 규격봉투를 써야 만이 당신네들 건강에 유익된다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여기서 산불이 나고 가정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 걸 옆에서도 봤고 또 사례도 봤는데 그래서 우보면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정착에 대해 신경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로에는 행락지 거기 규격봉투를 옛날에는 판다 하던데 지금도 팔고 있습니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지금은 별도 판매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6월에서 10월까지 인부를 두 사람 사역해서 청소 위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댐으로 들어가니까 밑에 인각사 그쪽으로는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마 통합상수도계획에 의해서 치수원 장소가 댐 둑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고로는 우리 군위군의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그만큼 통합상수도 보급도 있고 하니까 특히나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들 위주로 쓰레기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주민편익사업에서도 우보하고 고로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고로는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때문에 군 예산은 덜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로화북댐 주변정비사업 진척은 지금 어떻습니까, 몇 년간 주민들 간의 마찰이 생겨 가지고 진전이 되지 않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주변개발사업 이걸 보면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공공시설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저온자장고 시설관계 그걸 마을회의를 해 보면 장소선정이라든지 토지매입 관계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이월되고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금년 들어서 거의다 마을에서 협의도 되고 어느 정도 미결사업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돼 가지고 주변개발사업비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보조지원 국비가 줄어져서 연도이월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실지 주변개발사업비는 주관부서가 건설과이지만 건설과에서 도에 국비 지원관계를 건의하고 했는데도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추경 때라도 많이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해드려야 되지만 사실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건물만 생기면 다인줄 알고 주민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도 저희들 보입니다. 이게 일부 몇 사람을 위한 주변정비사업에 다 투자가 된 같은데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정비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그런 사업이 주어진다면 면장님께서도 주민들 선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노인여가시설운영에 지원이 나가는데 경로당운영비와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보같은 경우는 난방지원비가 2,318만원,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월 60만원, 특별연료비가 1,510만원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경로당운영비로는 충분합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지금 어떤 곳이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런대로 그냥 해 나가고 있는데 가령 선곡2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약간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물론 더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적어서 불평하지는 않고.
종화
이종화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리동 단위에 보면 군위군 전체 노인회들 운영비, 물론 절감하는 데도 있지만 매년 보면 노인회에서 차 한 대 맞춰 가지고 외지로 계속 많이 나가시거든요. 나가시는 거는 연세많은 분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행선지라든가 견학코스를 볼거리가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오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한국경제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는 의식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우보는 243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세진
박세진우보면장
예, 이 예산으로 식권을 나눠줬습니다. 보통 240명 정도 인원이 참석하는데 4천원짜리 식권을 줘서 했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경로효친 행사의 날 청년회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면장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서로 수의 한 거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실지 면 행사에 돈이 나가게 된 동기도 청년회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노인회 경로잔치는 청년회에 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면장님들 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같이 의논을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 갔을 겁니다.
성돌
강성돌의흥면장
경로잔치 할 적에 예산 세워 놓을 걸 사용할 적에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적에는 그쪽 청년회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행사 목별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는 결산하고 난 후에 결산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든다 하는 걸 사전에 청년회 회장이 문서상으로는 안 갖고 왔지만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특히 면장님들은 청년회 명예회장으로 다 추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그게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효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그 예산보다 더 많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도 면장님과 청년회 임원진 하고 대화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면에는 올해 대추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기계보급으로 올해 몇 대 나간 줄 아는데 여론이 어떻습디까?
공술
사공술산성면장
대추 수확기가 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말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단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대추 많은 농가에 안 갔어요, 안 가고 조금 적은 농가에 갔는데 이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수확기가 나왔으면 되는 거고, 또 평소에 혹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이야기가 됐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가만히 있다가 수확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왜 나는 안 주고 나보다 면적이 적은 사람한테 줬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해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주기로 하고 해서 딴 사항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고로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농협군 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양파씨가 지원이 됐는데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양파재배 농가가 화북1리 하고 양지 일대가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마는 양파 쪽에도 우리 군에서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또 수확기도 지원되고 이래서 작목반이라든지 재배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작목반 쪽이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용작물 보급 확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물론 군위의 발전은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군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실무를 하고 계시고 지역민과 항상 부딪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농업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지역민 한분 한분의 불만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00%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장님들이 회의 오셨을 적에 분명히 동네에 가서 방송을 하시고 면장님들도 리동 단위 어떤 모임에 가시면 면장님들이 방송이라든지 동장 회의 갔다 온 결과를 방송할 적에 잘 들으셨다가 신청을 많이 하고 회의에도 많이 해 달라는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면장님, 부면장님,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자재 지원사업도 우리 군에서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또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생활보장지원, 노령연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지원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한 분도 누락이 돼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면장님들께서 많은 홍보와 노력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의흥·산성·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8분 감사종료
의 사 일 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감사결과를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압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 사 일 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