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남순
정남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난 제137회 임시회 시 보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제5조제3항을 신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세무과 소속 담당명이 주요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4조제5항 중 구세심의위원회 간사를 “세무2업무담당주사 또는 세무3업무담당주사”에서 “면허세･재산세 또는 사업소세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재의원 외 2인 발의)(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TOP 안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결정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 및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삭감액은 3억 4,92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처음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비 6억 720만 3,000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비 17억 5,108만 5,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정책사업비 4억 69만 8,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회계재산 및 정보통신관리 정책사업비 10억 3,176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행정 서비스추진 정책사업비 2억 3,875만 5,000원 중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사업비 6억 7,752만 7,000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6억 4,305만 5,000원 중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삭감 및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박연호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