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작전도로를 고시......

폐지 시에 이러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고시된 토지를 폐지했을 시에 고시한 관으로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고시를 한 후에 그대로,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있을 때 폐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폐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하구에도 보면 일례로 감천을 사실은 그 당시의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할 때는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서로 봐서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이 사하구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한번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폐지를 시켜야 할 부분은 폐지를 시켜서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편리성 아닙니까? 도시계획 고시를 할 때는 시가, 편리성 또 예산, 이러한 게 축소시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서 변경폐지를 해야 할 그런 지번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폐지할 때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고」하는 이 있음) 붙이고 바로 가져간다 말입니까? (

- 「그 사이에 일단......」하는 이 있음) 아니, 일단 그것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과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사하구에서 부착하고 있는 경고 스티커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호산나 교회 옆에 돈텔마마 후문 쪽에 있는 모 업소인데 이 스티커가 붙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이 광고판 현재 문짝 두 개 정도의 광고물인데요, 이 아가씨 왼쪽 눈을 애꾸로 만들어놓고 이 상태로 두 달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분들을, 낮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밤이나 이것은 고정식이거든요. 돌출 간판이에요. 이것을 보고 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착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 업주는 그나마 게을러서 이것을 안 떼요. 하지만 이미 다량의 업소에서는 스티커를 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판 가서 스티커 제거용 스프레이를 사 가지고 와서 스티커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하면 또다시 새간판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 보면 도시개발과 단속방법에 사전 계고 스티커 부착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이고요, 사하구에 이번 행정감사를 도시위원회 관련 과 부분에 가장 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시작은 잘 해요, 어떤 일이든지 하자 한다 이런 것은 맞는데 하고 난 후 사후처리 유지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시행하면 뭐합니까? 두 번 세 번 돌아보고 정리하지 않고 계도하지 않는데 이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해왔는데 제가 마침 도시위원회 개발과에서 맡아 주시니까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음란 광고 공기부양식 광고물이 불법이면서 우리 사하구의 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나마 저도 광고 차량을 한 번 따라가 본적이 있는데요, 방송하고 지나가버려요. 여기서 7시 30분에 출발해 가지고 SK뷰 아파트 앞으로 한 번 갔다가 뒤에 트럭 사람 6명 태우고 SK 아파트 한바퀴 돌고 방송 몇 번하다가 다대포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상태로써 그냥 잠시 근시안 적으로 광고물을 넣었다가 다시 빼면 됩니다.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한 달이나 두 달 아예 날을 잡아서 바짝 한 달 내내 하단오거리 유흥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둬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새로 안 만듭니다. 하나 만들면 한 달...... 운 나쁘면 뺏기고 운 좋으면 넣어놨다가 다시 내면 되고요, 뺏기면 재수 없어서 뺏겼다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지 또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과태료 부과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기간을 정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주셔야 돼요. 석 달 정도 집중 계도해서 싹 치우고 나서 생길 때마다 강력한 징계를 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뿌리 뽑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이번 도시개발과에서 한 번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