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환경위생과 O 철마 와여 수중펌프고장에 따른 예비비 사용 사전 보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11분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현재 긴급 안건으로 철마 와여 수중펌프고장에 따른 예비비 사용 사전 보고를 환경위생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철마 와여마을에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8일에 지하수 수중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식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없고 이래서 긴급하게 주민들이 식수를 지금 또 김장철이고 하기 때문에 물의 수요가 많이 되는 그런 시깁니다. 또 주말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총 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으로 100만원하고 예비비에서 600만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식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비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와 유사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많죠? 간이상수도 하는 데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상수도관이 매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가서 상수도 공급하는 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철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철마면 전체로 보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은 하루는 토요일은 식수를 소방서에 의뢰해서 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했는데, 와여마을 장전마을이 전혀 물이 잘 안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뚫어 가지고 가는데 부산시상수도보급계획에 보면 올해 와여 장전 보림까지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100만원 내가지고 수도를 넣을라 하니까 일부는 상수도지원금을 거기에 넣고 개인부담을 적게 하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하여튼 안 해 주고는 안 되겠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 불려 다니고 했는데, 이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다른 거 같으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물 먹는 거니까, 목욕탕은 그날 금요일 날 그래 됐으니까 금·토·일은 목욕탕을 가동을 했으니까 몸 씻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먹는 물이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이게 수립니까, 교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200미터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수중에 모터를 설치해 놨는데 수중에 있는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들어내고 새 걸로 교체를 한 그런 상탭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교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긴급수리비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관리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시설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 거는 소소하게 하는 건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600만원 되고 되니까 마을에서도 부담이 크고 이래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라고 예비비라도 해 줄라고 그래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교체네요, 이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몇 마력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마력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600만원이면 모터가 수중모터가 몇 마력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 주면 안 좋겠나 싶네요. 해도. 그냥 마을에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 가지고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돈을 줄 겁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마을에서 하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이거 읍면장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이런 데 쓸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6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10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600만원 예비비 사용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비사용에 대한 협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세입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3개 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49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보급되려면 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3년까지는 공급 계획이 돼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외 부분은 뭡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마을이 상수도가 들어 갈만한 곳은 2013년까지 공급을 하고 조그만 마을들은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안 세운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간이상수도 자체를 이제 허용 안 한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상수도로 다 전환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럼 그 기간동안에 요즘 매스컴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오염이 돼서 관리부실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오염실태가 뉴스에 막 나오고 하던데 우리 기장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사를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분기별로 한번씩 하면서 하절기에는 한번씩 더 해 가지고 연6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사를 동시에 다 합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검사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하면 분기별로 한꺼번에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사결과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다 합니까, 일괄적으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공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적합 부적합만 판정합니까. 안 그러면 그 수치까지 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수치까지 다 내역이 통보가 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올해 실시한 거 6회 다 필요 없더라도 마지막으로 최근에 실시한 수질검사 자료를 한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돼 있는데 정관면 간이급수시설 관리비는 삼동부락 쪽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 전체 해당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돼 있는 거 삼동부락이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정관은 상수원보호구역만, 이거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정관면 예림리에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림리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공사굴착 때문에 간이상수도 수량이 줄고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으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부산시하고 기장군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책에 의해서 거부됐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알고 계시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 되면 계장님이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권익보호위원회에 진정까지 해서 해줘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산시간이상수도 정책담당자에게 저도 전화를 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지도 60호선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니만큼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자기가 해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중간 중간 전화할 때마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난 문제고 부산시에서도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나마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사업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까지. 해 주겠다고 해놓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된다면 언제쯤 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존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었는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건설업체에. 받아 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따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파 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림마을은 시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같이 됩니까? (
이철희-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 일부하고 철마의 장전 와여 보림마을은 올해까지 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코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방금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있죠. 철마면 복지회관하고 복지센터 예산이 이만큼 많이 오른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회관 관리비가 2008년도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내년에 1억이나 올라가면 3배나 올라가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 부분은 3천만 원이 작년에 된 건 예산을 요구를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3천만 원밖에 작년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을 3천만 원밖에 못 했는데 그 부분을 뒤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복지회관관리비조로 추가로 요구를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뒤에……(담당에게 설명 들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내년도 1억 정도면 관리가 다 됩니까. 복지회관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마을에서도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왔고 해서 그 부분은 1억 가지면 관리하는데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간이급수시설관리비 1억 3천은 뭡니까? 올해 처음 생기는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관리자 인건비하고 노후부품교체하고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어째 해 왔습니까? 예산 한 푼도 없이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해 들어 가지고, 지금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상수원지원금입니다. 주민들이 정한대로 하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생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원사업이라서 주민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으면 지원금을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간이급수시설관리비를 1억 3천 책정했다는 이야기죠. 인건비하고 기타 보수 및 관리비를?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연간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환경부에다 올리면 환경부에서 그걸 보고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전체 예산 이루어지는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국비 30%하고 시 상수도특별회계 가지고 7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쭈어 보나 하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 다 군비라 해 놨거든요. 장학기금까지 다 군빕니다. 모든 게 다. 사업설명서에 다 군비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하다 못해서 이 예산 잡은 조달방법에 대해서라도 이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되면 좋은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게 군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군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군비로 잡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올해 처음생기는 예산 같은 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 때 같으면 그렇게 설명해 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느냐는 겁니다. 세입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나와 있지만. 저거 하기가 좀 어렵다 아닙니까. 저기는 보면 7대3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전혀 그게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군비라고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철마면 송정목욕탕 체력단련실 부대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다 그래 해 놨거든요. 자원조달은 지원금은 환경부 30% 시상수도사업본부 70% 해 놨단 말입니다. 여기는 표기를 해 놨는데 그 앞의 부분을 전체 다 군비라고 해 가지고 그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 의원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4페이지와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환경의 날이 해마다 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년에 한번만 딱 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 행사 조끼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50벌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해 가지고 그냥 본인한테 줍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만 원짜리 조끼 해 가지고 밖에서 입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한번 입고 나면 그냥 폐기처분 됩니다. 갖고 가 가지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돈 그런 걸 다 따지지 말고 만약에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모자라는 부분만 조금 더 하고 이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있죠. 이거는 모든 실과가 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말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계장이 여기서 답변이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면 보험이 적용되는 게 고용보험도 지금 보면 1개월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제외로 돼 있거든요.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에 보면 고용보험도 보면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 이래 가지고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실과에 적용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말입니다. 식중독예방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상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1682만원인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
김만선위원
이거는 과장님, 보건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보건소는 자기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식중독이 일어나면 식품 채취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검사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이래 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예산심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습니까? 계획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84페이지에 장안사 행락지 근무수당 해 가지고 2명 18일 5만원 돼 있죠. 이거 토·일요일만 근무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용소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 노인들 거기 배치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서를 보면 387페이지 보면 노인환경도우미 20명 180일 돼 있는 부분이 장안사하고 용소골하고 또 어딥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안적사하고 기장로 쭉 해안가변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장안사만 행락근무수당을 2명을 배치할 게 아니고 용소골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장안사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안사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지역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2009년도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용소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소가 있잖아요. 소가 하나 있는데 보면 위에 바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여름에 한번 가 보세요. 가면 애들 다이빙하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같이 관리를 해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소골 노인환경인부임이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 올해 처음 되었죠? 이게 아마 2007년돈가 2008년돈가 처음 되었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게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문제 제기를 해서 안적사 쪽도 그렇고 용소골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인력을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 쪽에 행락질서 계도요원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좀 확대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 모양이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7월 달 8월 달 보면 이거 말고라도 해수욕장도 주말에 근무가 있고 이래저래 근무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내도록 뭐…….
수근
김수근위원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동원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안사는 제일 우리 관내에서 많이 오고 이러니까 거기라도 저희들이 좀 관리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직원들 말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게. 이 부분을 직원들이 나가니까 제일 문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행락지에 대한 질서 계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86페이지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386페이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몇 페이지까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385페이지까집니다.
김만선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죠. 4명으로 해서 25일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런 분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연 2회 같으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1년에 2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장 나가서 일일이 시설물을 전부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부과하는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건물에 실소유자에게 면담을 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그냥 임의적으로 실태조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장소라고 그렇게 지정합니까? 본인에게 묻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규모가 있습니다. 160㎡ 이상 되면 시설물은 부과대상이 되고 그 다음 주인을 만나서 면담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아까 그게 얼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160㎡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160㎡ 이상 하는 데만 하고 그 이하로는 안 하는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한다, 만약에 여기서 실소유자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데서 이의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의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본인에게 만약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 관에서 부과고지서를 보내면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전혀 없단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혹시나 저는 이걸 그냥 실태 조사하는 이 분들이 임의대로 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나갈 때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조사할 적에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밀렵신고포상금 있죠. 30만원 찍혀 있는데 밀렵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직접 단속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동절기에 한번 하기는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동절기에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우리 주무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 직원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고, 그러면 야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간에 업소 이런 데 가서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장
업소에 가서 보고 그러면 포획하는 현장은 안 나가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장은 신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안 그러면 이게 주로 자연보호 거기 주죠, 그 협의회 주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와 한번 야간이라든지,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던데 한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우리 관내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은 주민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신고사항이 맞으면 주는 보상금 그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보상금 말고 그러면 활동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관내에 야간 순찰해서, 돈이 들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편성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경찰관을 입회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합동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느냐, 과장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데 보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과연 우리 관내도 밀렵에 대한 보호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와 3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387페이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지원 있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년 되었어요? 예산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해 온 것인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금년에 1500만원 예산이 되었고 그 전에는 전부 다 민간에서 자기들이 직접 자부담으로 했는데 금년에 처음 예산이 15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천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본에 켕카이쵸하고 한번 국제교류를 해 보겠다 해서 이래 가지고 시발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천만 원인데 민간자부담이 지금까지 해 온 자부담 천만 원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 부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업지부에서 자기들 자부담 천만 원하고 우리가 천만 원 지원해 주면 2천만 원 가지고 교류하는 데 쓰겠다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는 천만 원 부담하고 음식업지부 저기서 천만 원 하고 한다 이건데 그러면 민간인이 15명이고 이렇는데 공식적인 그 동안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 수산물하고 그런 게 한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입장이 좋은 것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요? 그냥 막연히 교류해서 수산물 팔고 우리 갔다 왔다 이래 가지고 교류하는 쪽으로 이래 해 가지고 행사 하는 것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생계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나는 미역, 다시마 또…….
김만선위원
미역, 다시마 그 말만 가지고 미역, 다시마지 어디서 팔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보따리를 둘러메고 일본으로 가서 파는 건지 이게 뭣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역 특산품을 가져가서 일본에 선전도 하고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은 걸로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특구가 되면 거기 아니래도 한국에서도 미역이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일단 예산이니까 천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거기 해마다 음식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민간교류를 하니까 저희들은 기장의 특산품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의원이 3명이나 이래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식품 관계죠, 지금 여기 식품위생 단속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고발만 합니까? 여기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전부 수사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사법경찰관 지위는 누가 받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 공무원이 5명이.
종복
정종복위원
다 받아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생계 직원 전체가 특별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직접 하시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무허가음식점 관계는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가던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경찰에 직접 자기들이 단속된 건 거기서 바로 하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하면 우리한테 걸리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해서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서 적발한 사항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직접 처리 하신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2005년도부터 사법경찰관이.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많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건수가 뭐 제법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지원 작년도는 1500만원인데 올해 천만 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려면 다 주시지 왜 그래 500만원 삭감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1500만원 줬는데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그렇게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그래서 500만원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와 3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고촌마을에 음식물폐기업소 허가 신청 들어왔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지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더 심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마을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음식물처리업 허가를 해 주는 게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해주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민감한 사항이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철마면에다가…….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공문을 보내서 주민의견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결과 올라왔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용이 뭡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냄새나고 폐수 흘러내리고 이런다고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마면장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겁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그러면 법규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법규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허가를 안 해 주면 저쪽에 또 소송, 전에 소송을 한번 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군에서 규정상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할 그런 게 없더라도 요즘 현 추세가 주민이 없는 정책이 있습니까. 이걸 반대하는 민원인한테도, 물론 만나봐야 특별한 해답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성의는 보여주는 게 안 맞겠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바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도 처리를 지연하는 것도 업자들한테 좀 주민들 만나서 협의를 해라, 주민들 싫어하는 사항들을 막무가내로 하면 되느냐. 자기들은 아무 냄새 안 나고 폐수도 안 흘러내리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라고 하지만 당신네들은 그래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걸로 왜 그런 이야기를 당신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냄새 안 나고 폐수도 없고 공해 없는 것 같으면 왜 주민들이 싫어하겠느냐,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얘기가 없는 걸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니 지난 금요일에 마을에서 회의할 적에 회사 대표가 찾아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고, 어제 아래도 또 이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잘 처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야기로는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잘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법에 맞게끔 허가가 들어왔는데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 규정대로 허가 신청대로 허가가 나가면 그 업자들은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사업성을 저희들이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관내 뭐 음식물처리시설이 1일 한 270톤 현재 되거든요. 그런데 발생량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0톤 미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제성을 우리들이 따져서 법에 맞는 것을 “니가 앞으로 이래 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한데 왜 하느냐, 우리 허가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냥 과장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도 뭐…….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 개인적인 심정은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참 처리하기가 곤란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내 주고 나면 허가 부분을 넘어서 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허가대로만 하면 사실상 사업자가 사업성이 별로 없대요, 일반인들 얘기로는. 그러면 허가 낸 거보다는 더 많게 처리를 해야만 사업성이 있는 거라…….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하루 90톤 처리를 하는데 지금 부산시내 음식물 하루 처리량을 보면 한 5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을 보면 1100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확보를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음식물물량 확보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 곳 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시설 한다는 얘기죠, 냄새가 안 나게. 그러면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고 잘 되어 있는 데를 고촌마을 사람들하고 가서 견학을 한번 시켜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 한번 선진지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답니다. 일본에 있는데 일본이라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장님한테 그러면 일본까지 견학을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까지는 가기가 안 그렇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88페이지도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에도 물론 예산이 방대합니다만 과장님 담당하는 과에도 상당히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있죠. 지금까지 설치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한 5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설치 12대 우리 기장군 전체에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5대 더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만선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치된 그거 현황은 다 나와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치할 장소는 어디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정해 가지고 다 행정예고를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해 놨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 쪽에 과장님, 옛날에 지소 있죠. 옛날 파출소, 기장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못 가서 CCTV를 무단투기 거기를 설치해 놨는데 그거를 지금 어디로 옮겼느냐 하니까 지금 박성찬 이장님 집 앞에 그리로 옮겨버려서 거기는 상당히 지금 옛날에 살인사건도 거기서 다 나고 이래 한 장손데 거기 하나 설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물어보려고 이러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김만선위원
거기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산마루다방 있는 데 거기?
김만선위원
예, 못 가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산업쓰레기 단속 같은 것은 아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안에 골짜기 거기로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한 서넛이 같이 갔더니 산업쓰레기 그런 것은요. 골짝 골짝마다 전부 무단으로 해서 갖다 버리고 놔 놨는데 이게 뭐 단속은 열이라도 도둑 하나 못 하는 식으로 그 언제 그래가 버리고 하는 그런 건지, 이번에 예산이 되고 이래 하거든 말입니다. 산업쓰레기 저것도 적발해서 한번 대개 경고를 주이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합니다. 누가 버렸는지 그런 걸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뭐 벌금도 먹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기장이 아침이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그런 게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 쪽에 장안사 가는 계곡에도 보면 그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장소는 깨끗한데 다른 데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안적사 올라가는 데 한번 올라가 보이소. 여기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무단투기 해 가지고 산골짜기 버려놓은 데는 많이 버려 놔 있어요, 지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 지역들이 워낙 넓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다 적발해서 참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시가지 안에는 기장군에서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앞으로 많이 그래 되겠지만 안 하는 데 그쪽에 단속을 해 가지고 깨끗하고 명랑한, 정말로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에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시려면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이나 건축폐기물적치장이나 산업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역시 고물상들도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기준치 내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과의 민원 마찰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걸 정말 기장군에서 이런 사업장이 자꾸 이렇게 부산시 외곽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심지에 이런 걸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심지 내 고물상 차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수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도심권에 안 되고 외곽지역인 기장군에 하는 것은 경제성 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일반 구·군하고 기장군하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고물상 같은 경우는 자유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고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시설들이 설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솔직한 심정은 저도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안 해 주고 싶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군에서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고물상이 들어서면 거기 비보호좌회전을 줍니다. 신호체계를 해 준다니까요, 고물상 하나 보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국도지. 국도라도 어쨌든 기장군청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물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오폐수 문제도 있고 그 뒤에 인허가 과정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없으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발하든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군에서 행정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무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말 그 주변 여건하고 안 맞을 때는 이런 건 군에서 시정조치를 내려야죠. 그거는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교통지적과, 환경위생과, 뭐 기타 등등 해당 부서하고 건설과가 해당되면 건설과하고 또 합동회의를 정례적으로 좀 대책회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법적 기준치 내에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기장군에 이렇게 많은 기피시설들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예를 들어서 기장군 관내 고물상 건축폐기물, 음식물처리장, 산업쓰레기 적치장,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특히 집단취락지 주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꾸준히 관리해 볼 요량은 없습니까? 교통문제라든지 기타 주변 여건까지 다 포함되겠죠, 물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고물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적과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 공람을 하면 거기 의견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데도 없다고, 그 과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우실 요량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게 고물상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법적인 기준치 내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읍면별로 작성해서 건설과나 교통지적과나 해당 관련 부서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우리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우리가 현황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경제과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 할 수 있지만 신고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현재로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황도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현황도 없고 또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다른 과하고 협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주무부서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관 과를 정하기가 참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당장 봐서는 환경위생과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제가 부군수한테 이걸 해야 됩니까, 부군수가 이걸 다 총괄을 관리를 해야 되나,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만 제대로 잘 가동을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물 추적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되네요. 예를 들어 산업쓰레기를 현장에서 업체에다가 맡기고 업체에서 다시 재처리하는 부분까지 이 추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서류로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건대도 보면 산업쓰레기가 예를 들어 콘크리트, 폐자재 이런 쓰레기들이 일반 농로 같은 데 포장이 된다든지 거기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데 재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제가 현장을 몇 번 봤었거든요. 어느 협회에서 왔느냐 이래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추적시스템을 좀더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인 기준치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만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도 기장군 내에 도심지 외곽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설들이 몰려 들 이유가 없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 뭐 법적인 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이 참 법적인 한도 내에서 처리한다지만 진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기장읍내 시가지만 하더라도 뭐 버젓이 빌라 집단취락지 앞에 턱 설치를 해 놓고 있고 거기 오폐수라는 이런 것은 발생 안 합니까, 고물상을 예를 들자면? 지하수 오염 우려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나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비 오는 날 녹물이 고물상에서 녹물이 막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취수만 받아도 당장 기준치 이상 나올 건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뭐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비 오는 날 한번 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가 보고 그래 그런 부분들은 환경오염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별 그거 없는 걸로 그래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할 부분들 혹은 교통영향에 끼치는 문제 종합적인 대상업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파악된 대로 읍면장을 통하면 다 파악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걸로 보여 지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하면 다 파악될 걸로 보여 지는데, 그 체크리스트 업체 리스트라도 작성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고물상,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산업쓰레기적치장 이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고물상 같은 경우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을 통하면 다 올라올 거라 보여 지거든요? 이장들도 있고 있는데 읍면 통하면 금방 파악되지 왜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읍면으로 지시를 하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고물상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게, 허가 난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를 문전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내면 밖에 내놓는 시간이 주로 언제 내놔야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문 앞에 내 놓으면 그 다음날 수거를 해 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예를 하나 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 위에 보면 옛날 동남은행 상가건물 있죠. 거기는 오후 5시 되면 나오거든요. 5시～6시 정도 되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배출을 한단 말씀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더니 잠깐 없어지던데. 왜 내놓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상가나 사무실이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내 놓습니다. 퇴근시간에. 왜? 거기 상가건물은 문을 닫으니까 자기들이 나가는 시간되면 무조건 배출을 시켜놓고 간단 말입니다. 여름 되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거기. 저녁이 아니고 낮에 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지금 계장님 오시기 전에 부탁을 두 번인가 드렸더니 그 시기에는 단속을 하니까 바짝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 느슨하면 계속 내놓거든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지, 자기들 편리하고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CCTV있죠. 아까 12대라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5대 새로 살 거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에 5대 계획이 돼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8년도에 5대가 돼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아직 설치 안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려고 행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 설치하는 것도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서 예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고 중입니다. 곧 설치가 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소는 정해지는 않았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예고를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거하고 2009년도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3대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래가지고 20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CCTV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버린다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그게 금액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액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료 현황이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7년도, 2008년도 그거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있죠. 이게 지금 해마다 너무 많이 느는데 이거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노인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불법투기경고판도 설치하고 CCTV도 해놓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어떤 방법이 없는가 밑에 계장님하고 강구 좀 해봐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90페이지와 3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침출수 있죠. 이거 지금 매스컴에서 부산 어디더라, 진군가 어딘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아무 데나 막 버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던데 그런 실태조사 한번씩 하고 그 분들 업체에도 이야기하고 지도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째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산속에 있는 축산농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사료로 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축산농가를 전부 철거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물론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여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타 구와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음식물업체에도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만에 하나 그런 게 누락되어 가지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같은 동조자로서 문제가 되니까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와 3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90페이지 조금 물어도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일반쓰레기 마을의 쓰레기는 지금 재활용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폐기물 그런 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는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운영위원하고 이래 가지고 기금조성 한다고 해서 자체에서 분리해서 재활용을 상당히 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단위는 전부 다 개인장사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가져가고 내가 가만히 보니 아깝더라고요. 개인장사 하는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마을의 재활용 이런 거는 재활용장소에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데 마을단위는 어째 되는 건지.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이장을 통하든지 부녀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 다는 그래도 실천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개 마을이라도 관에서 재활용 수거해 간다, 이런 고취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마을 단위 그걸 짚어봐 주이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규모가 좀 큰 마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마을단위는 많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관리에 17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래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까? 이러면 옳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전년도 용역비가 얼마 줬는데요, 2008년도 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2천만 원 줬습니다. 전체 용역 금액은 1억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천만 원은 용역에서 자기들이 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기 때매 저희들은 거기 관리하는 차량유류비라든지 청소하는데 각종 집기라든지 요런 부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인건비는 국비로 받아오는 게 2008년도부텁니까? 그 전에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부터 위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에는 인건비가 내려왔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위탁관리를 안 했고,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인건비가 내려올 거를 모르고 했다가 이만큼 감해 진다 이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위탁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우리 군비로 다 준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위탁을 줘도 되겠다는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위탁관리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됐으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안 했을 건데 그 부분이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군 관내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공중화장실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관리 그 밑에 보면 개보수 철거 건이 나오는데 철거는 어느 지역을 철거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용궁사에 보면 화장실이 2개 있는데 입구 말고 안쪽의 부분이 사용도 잘 안 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계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월내마을 입구에 거기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건물에 공중화장실로 용도지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공중화장실 이용을 못 하겠다고 통제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전부 그렇게 개방을 하겠다고 각서를 다 썼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이행이 안 되면 준공검사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검사까지는 이용할 주민도 없기 때문에 이행을 하겠죠. 근데 준공검사 이후에 조건부 허가가 난 건축물인데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준공검사 이후에 그 조건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제재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화장실이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화장실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하면 되겠는데 그 화장실이 사유지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안 해 주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철거를 하려고 요구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그쪽 임랑해수욕장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 많이 이용하고 그런 화장실은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한데, 군비를 투입해서 지은 화장실 아닙니까. 애초에? 그럼 애초에 잘못 지었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가 지을 적에 사유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가 있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이 군에서 지어 놓고도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 놓고도 이 화장실이 관리물대장에도 없는 누락됐다면서요?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군에서 현황파악이 안 되는 자리라면서요, 이 자리가?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이거는 2002년도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시만. 계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2002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은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처음에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자체도 없고 대장물에도 없고, 군비는 들어갔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날라간 겁니까? 일단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접때 제가 요청했는데, 대장물에 등재가 안 된 화장실이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난 자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준공검사 이후에 조건을 이행 안 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안 하려고 해도 사유지에 점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애초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사유지는 없다고 하셨는데.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사유지는 철제 계단 쪽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국유지고.) 화장실 자체는 국유지죠? (
최선단-예.) 대책을, 어쨌든 간에 사유지라고 해서 철거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철제 계단 부분만 있다면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건데, 조건부로 허가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각서까지 다 써주고 한 일이, 그 화장실이 그 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서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업자도 이상하네요.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라고 하면 될 것이지 그걸 철거하라고, 필요도 없는 화장실을 자기 부지 내 하나 더 짓는 거는 말이 안 된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어 가지고 개방을 하겠다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민원이 일단 제기가 됐거든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그런데 주 출입구를 백사장 쪽에서부터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방화장실 조건이 표지판을 붙이고 개방화장실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기 때문에 주 출입구를 백사장 쪽에서 올라가는데 그걸 굳이 자기네들 영업도 있고 그런데 굳이 중간에 막을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장님, 법률로 지정하는 제도가 뭐죠. 민간화장실을 그렇게? (
최선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지정할 때? (
최선단-제가 지금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설치에 관한 법률 해서 그 안에 개방화장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 (
최선단-예.) 법률이 저도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멀쩡히 화장실을 철거하고 할 때는 충분하게 당초 지었을 때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가 멸실됐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다아닙니까. 생략하는 바람에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개방을 안 했을 경우에 각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말을 믿고 한다는 게 저는 행정적으로 절차가 과연 옳은 절찬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네화장실을 철거해라 우리 집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보기 싫으니까 철거해라, 하면 철거합니까? (
최선단-그런데…….) 물론 다양도로 검토를 하겠죠. 이용객수를 검토해서 했겠지만. 근데 이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를 하셔야죠. 하고 난 뒤에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사태는, 이건 행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해 주시라고 했는데 대책도 강구 안 되고 있고 단지 주인의 말만 믿겠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도 지적이지만 이렇게 제가 제기함으로써 주인이 개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각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각서가 법률적인 제재조항이 아니잖아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민원서류가 그때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는 백사장 끝에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지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옹벽을 치고 음식점으로 방갈로식의 음식점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바로 그 앞에 공중화장실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백사장을 찾아서 신축지 여건으로 개선이 되면…….) 계장님, 그 허가까지의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개방 못 하겠다 했을 때. 준공검사 이후에 개방을 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지역도. 우리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공중화장실 개방을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
최선단-법적인 제재조치는 사실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저희 공중화장실을 짓기가 곤란한, 예산이 없다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사유건축물도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게 법 취진데,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주 출입구도 준공 시점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 할 때 별동으로 화장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탠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라든지 주민들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 인근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임랑하고 월내마을 주민대표들 하고 향후 이 업자하고 업주 사장하고 앉아서 거기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법률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업자 말을 믿고 기다리겠다, 이럴 것도 아니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임랑마을 이장님하고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마을 대표자들하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서로 만나서 약속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놔야…….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안 지키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런 방법까지 제시해야 됩니까. 찾아보면 되는데 왜 자꾸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그러십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민원이 제기 안 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민간지정개방화장실을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장군 관내 재래시장이 많이 있죠. 기장부터 시작해서 장안읍 철마. 정관은 이제 갓 출발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상인들이 하소연하는 게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화장실을 지어주든지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주든지, 안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재래시장 관리하고 하는 거는 상공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것도?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건 재래시장이거든요.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건 지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짓는 게 아니고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거,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인근에 화장실이 없다든지 그래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당연하죠.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의논을 해봐야 가능한 문제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나가 가지고 재래시장 들어서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가정집에 있는 걸, 시장부근에 있는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을 시장화장실로 개방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거 불편할 건데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이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정절차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 해야지. 그럼 노상방뇨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시장에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그런 걸 짓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하면 협의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문제로 일단 방향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오수관
최선단-참고로 한 가지만. 석천빌딩에 새마을공원 안에 화장실이 한 동, 재래식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체 상인하고 마트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자체에서도 버거워서, 그리고 시설물 파손 이런 게 같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별도의 표식을 부착해서 개방화장실로서는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차라리 짓는 부분이 더 낫지 일반 개인 사유건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데 지원은 안 하죠? (
최선단-인센티브 사업으로 악취제거제가 있는데 10리터 연 1회…….) 일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상가연합회장님이면 회장, 해당 마을 이장이면 이장을 찾아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문제를 한번 협의를 일단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장내웃음
최선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리고 과장님 393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손데 연화리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두호방파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갑니다. 다음 394페이지 3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보면 여러 가지 피복비나 쭉 있는데, 동절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데 요즘 날씨가 자꾸 더워지는데 여름철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거기 환경미화원들 이야기가 여름철에 얼음조끼를 말씀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 한 결과 안 해도 된다고 누가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아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미화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위생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질의 못 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 있죠. 2008년도에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 회의 개최한 적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6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은 뭐 있습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떻게 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 못 해서 그런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관리 있죠. 이게 지금 저기다 주죠, 어디다 줍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관리가 조금 전에 보다 못 한 것 같은데, 이걸 관리감독을 조금 실무진들이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건너뛰는 경우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절감은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상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이쪽 담당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있던데.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금상첨화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최 계장인가 잠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새마을탑 화장실 있죠. 기장에. 저거는 과장님하고 또 여기 정종복 위원이나 저나 부의장이나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어째 돼서, 그리 가면 거기 못 지나갑니다. 거기 제일 기장읍으로써는 제일 번화간데 화장실 없애고 나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환경을 더럽히고 새마을탑 부근에다 사용을 하고 이러는가 싶은데, 그게 확실하게 기장읍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한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재래식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래 놓으니까 냄새난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뚜렷한 냄새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새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 되니까, 그러면 냄새난다고 자꾸 민원 제기를 여러 수차례 우리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고 이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물론 철거는 간단하게 철거는 해 버리면 끝나는가 이래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원 입장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군민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쪽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의원이 반드시 일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 화장실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두 가지 좋은 방법은 저희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 그래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걸 나중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현재 기존 있는 화장실을 삽시간에 없애버리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냄새난다고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
김만선위원
과장님, 냄새만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 지금 또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좀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해야 되는데 또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려니까 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당장에 급한데 그게 문제지 그러면 뭣이 문젭니까?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래 가지고 해결책이 뭣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방법은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만선위원
있냐 없냐 그래 한번 같이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그 다음에 재활용 이번에 차를 하나 취득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차 취득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차량 구입합니다.
김만선위원
2002년도에 취득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 2톤 반짜리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2.5톤요.
김만선위원
2.5톤, 현재 이 4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군비 1200만원하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시비 2800만원.
김만선위원
시비 2800만원하고 이거 차가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었더라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체 여부를 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올해 제가 상수원지원금 지침 개정 건의를 한 걸 알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지침이 새로 바뀐 게 내려왔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환경부 실무자도 상당한 일리 있는 얘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유롭게 안 되니까 예산은 1년 전에 의회에서 올려 놔 가지고 환경부 승인받아 가지고 내려오고 나면 30% 밖에 안 받아지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비가 7천만 원 올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바뀌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인데 좀 지금 새마을공원 쪽에 그걸 일단은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냄새 없애달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뭐 2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고 청소하고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있는 줄 알고 차타고 참고 왔는데 거기 오니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인데 좋게 주차장을 지으면 그 속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넣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으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니까 간이화장실을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갖다 놨다가 가져가고 이런 방법이라도 해 줘야지 개방화장실 거기 승낙 안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과장님보다도 머리가 더 못 한 것 같은데 한번 그 방법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광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수근 위원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좋은 방식을 택했는데 문제는 여름 되면 장안사 화장실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 만나면 얘기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약품을 정량대로 안 써서 그런지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장안사 화장실을 이번에 새로 뚫어서 뜯어내고 철거를 하고 새로 수세식으로 합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잘 되었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뭐 공중화장실도 짓고 하는데 이거 지금 성비를 바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자 화장실은 좀 많이 내 주고 이래야 되는데 할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기된 문제 먼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개방화장실 지정 문제를 교통경제과에서 만약 취급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법률적인 그런 거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적적인 지원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좀 적시를 하셔가지고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경제과하고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담당자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계장님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정관 예림에 아까 계장님,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래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속는 느낌이 들어서 당장 확인을 해 봤는데 간이상수도가 폐쇄라든지 간이상수도 수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업자로부터 500만원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돌 파쇄 하는 데 돌 파쇄 허가를 기장군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돌 파쇄 허가를 내 주느냐 이래 가지고 군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니까 업자가 그 해당마을에 500만원을 보상을 해 줍니다. 돌 파쇄에 대한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금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거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세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예, 환경관리계장 이철희입니다. 당초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고, 민원이 한 두 분 있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어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목적으로 해서 보상을 다 해 줬다, 건설업체에서도 해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지금…….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그런 내용을 아까 전에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예림이장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지도자들 통화했는데 거기서 지금 놀래 가지고 데모하러 오겠다고 지금, 현장이 삼협건설입니까? 삼협건설 현장사무실에 쳐들어가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가 우연하게 들은 말이라고 둘러댔는데 계장님이 말씀하시면 계장님한테 몰려옵니다. (
이철희-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전혀 그거 아니랍니다. 누가 당사자가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고 있는데 당사자 확인했다고 해 버리면 예림 중에 누가 한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괜히 시하고 전화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하시면 잘못 하면 민원의 괜히 감정을 건드리는 꼴이 되니까 그 발언을 취소하시고……. (
이철희-예,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문제가 확대 안 되도록 할 테니까 그래 좀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01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기금 분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 관리 분야에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총괄, 34페이지 수입 계획, 35페이지 지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