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0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 의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금년 한해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가 계셨기 때문에 대과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1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입니다. 예산 총액이 3514억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05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10억입니다. 총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404만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25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 9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이 5400만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가 19억 6000만원, 치수사업이 16억 7000만원, 수질개선이 174억 4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식계획시설 대지보상이 15억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52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5600만원이고 일반회계액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의 10%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110억입니다. 구성비가 88.5%입니다. 총 규모가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110억으로 88.5%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5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16%이고 그 중에 감이 된 것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에 19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에 174억 4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5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가 491억 45만원입니다. 전년도가 465억 7800만원입니다. 5.5% 증되었습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2009년도 1월 달에 시달이 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481억 4500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규모가 351억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2%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입니다. 이것은 15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390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771억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351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6.2% 증되었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이 212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77억 9600만원, 교육이 8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209억 6800만원입니다. 환경 보호입니다. 이것은 531억 9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에 517억 47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많습니다. 보건이 38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것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8억 4500만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총 규모가 539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부분에서 인건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숫자가 읽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조직별입니다. 본청이 2617억 900만원이고 의회사무과가 17억 9100만원입니다. 직속기관이 170억, 사업소가 471억, 읍면이 236억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성질별 목별 조서입니다. 인건비가 431억입니다. 물건비가 251억입니다. 뒷면입니다. 경상이전에 852억입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800억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14억 50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이 16억입니다. 내부거래가 66억 9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것은 156억입니다. 재산세가 14억, 자동차세가 21억, 담배소비세가 30억이고 주행세가 67억입니다. 뒷면 66페이지입니다. 목적세가 48억, 사업소세가 13억입니다.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입니다. 2억, 세외수입이 185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이 1억 1500만원,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7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6억 15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3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 800만원, 시장사용료가 3000만원,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이 8억 3700만원입니다. 뒷면, 7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이 7억 76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잉여금이 130억입니다. 부담금이 3500만원, 잡수입이 2억 8100만원, 다음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1771억입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보조금이 971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489억 7200만원이고 밑에 보면 2억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74억 20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 95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지원이 9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2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 1억 9500만원입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2억 19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138억 76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이 2억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5억 84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이 6억 5700만원, 하단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에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인농협하고 서의성농협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8억 6200만원, 유기질 비료가 16억 24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94억 5000만원인데 추정치입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에 4억 2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3억, 숲가꾸기 사업이 10억 7100만원,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하천정비에 23억 3300만원, 7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5억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9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경상하고 자본하고 포함해서 2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이것은 주차장하고 초려 신축인데 4억입니다. 그 다음 유교문화 관광자원개발에 3억 5000만원, 이것은 강원건립입니다. 다음 유교문화 관광자원개발에 이것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 자원개발 역사테마 파크조성에 8억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 4000만원, 소도읍 육성에 10억,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4억 5000만원, 이것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38억, 농지기반조성에 31억, 그 밑에 농지기반조성사업에도 20억 5800만원으로 4개 지구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소규모로 2개소입니다. 2억 7200만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금성지역간 도로인데 이것은 사곡, 현서간 도로에 26억 82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3억, 단밀 만경초등학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는 봉양, 안계에 20억 7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각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5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이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생산시설 현대화는 FTA기금인데 키낮은 사과 갱신사업입니다. 10억입니다. 다음 농수산품 가공 육성인데 1억 1300만원입니다. 아이사랑하고 삼한식품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보조금입니다. 169억 25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에 193억, 중간에 새주소 사업에 1억53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억입니다. 예산이 39억 3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년도 예비비에서 110억이 편입되어 있고 또 예비비 편성이 68억이기 때문에 감이 42억 정도 되었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입니다. 7억 63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은 행안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내고장 자랑관하고 내고장 홍보관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최우수상으로 5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슬로건 용역인데 이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예정인데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한 7∼80%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 3억을 해놓았는데 긴급 사업 발생 시에 급하게 도나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신속히 조치하려고 용역비 3억을 해놓은 겁니다. 필요 시에 사용할 돈입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계획 및 성과집 발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민의 날입니다. 애드벌룬하고 특수효과장치, 이벤트 용역 수수료인데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회 추경 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상해 시나 어디 다칠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도는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유치 신청서 제작인데 내년도 유치 예정인 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도 체육회라든가 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라도 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효과적인 군정 홍보로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 인터넷하고 가을빛 고운 대축제,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정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각종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산하 의성 기획홍보입니다. 2000만원인데 매일신문이 주관해서 낙동강 탐사를 하는 기획특집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간에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신설해 놓았는데 이것은 산수유꽃 축제 기간 중에 전국노래자랑 행사를 하면 안 좋겠나 해서 1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홍보모니터 요원 43명을 내일 위촉장을 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성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요원을 각 읍면에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읍에는 한 두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43명을 선정해서 내일 줄 예정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발간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건전재정운영, 여기는 세부적으로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 유인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읍면 회계담당자들,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공통경상경비운영입니다. 2억 7500만원인데 내부적으로는 기관운영 공통경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국외여비는 업무수행 관련해서 여비를 해외시찰이나 견학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해놓은 겁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보조입니다. 4억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공식 근거가 직전연도 당초 일반회계 규모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면적하고 직전연도의 6월 말 주민등록 인구하고 기초 기준액이 최소한 각 시군에 아무리 적어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4억 7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는 전년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41억, 사무관리비에 7000만원, 행사운영비는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신활력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신활력 추진 전반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 대학교 교수들한테 줘서 평가 받는 겁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프로젝트 평가인데 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품, 명품, 일품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자율학습조직체하고 보면 2008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돈이 2억 700만원이 증되고 8500만원이 증되고 이런데 추경에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부터 3년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진흥재단에 의성 특산품하고 관광지 등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인데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인데 의성군 관내 사업소 수가 38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소규모 조그마한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경북인의 사회지표 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표본조사가 300가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인데 시상 대상자가 축소되어 금년도는 한 1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창의실용교육 외래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탁 교육인데 혁신전문기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 등 전문직 교육입니다. 금봉지에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1000만원은 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도, 고객 만족도를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예비비입니다. 68억 56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말 교부세 정산분의 45억을 예비비로 작년에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은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무활동입니다. 14억 13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 43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우 피해, 2004년도 것인데 6억,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2억, 공공자금 관리기금 매곡∼금오간에 1억 5000만원, 공공자금 관리 수해복구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81페이지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236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가 233억 4800만원입니다.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683페이지, 의성읍이 최고 많은데 23억 1900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신평면이 9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의성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3억 1900만원인데 지역 행정 서비스가 있고, 특수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서비스 실현에 꽃피는 거리 조성 화단관리 인부임하고 마늘직거래 장터 관리 및 질서계도 인부임은 마늘시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 소독약품비인데 의성에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구봉공원 얼음 썰매장 썰매 구입, 그리고 출산축하 기념품은 같습니다. 가로화단 꽃묘구입과 꽃피는 거리조성 꽃묘 구입,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유류대 4600만원입니다. 타 면에는 없는데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쓰레기 소각로에 관련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는 화장실 보수나 쓰레기 소각로 도색이 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의성읍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3166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21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의 반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의성소방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읍면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수선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의성읍에는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7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촌 외 10개 면은 6000만원, 신평, 안사는 5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입니다. 12억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운사 농산물 직판행사에 조금 있고 뒷면입니다. 705페이지 시설비는 사무실 환경개선에 800만원, 화장실 보수 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개 읍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점곡면부터는 읍면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곡면은 11억 9800만원입니다. 사촌마을에 자료관 관리 인부가 별도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에 사무실 바닥보수하고 소규모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상단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이 있고 727페이지 옥산면으로 가겠습니다. 옥산면은 11억 9400만원입니다. 728페이지를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이 있고 그 밑에 면장실하고 사무실에 온풍기나 냉방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739페이지에 사곡면으로 가겠습니다. 사곡면은 12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곡면에는 약개나리나 산수유 가로수, 산수유 꽃동산을 식재하는데 인부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7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천막은 산수유꽃 축제 행사 때 하려고 400만원이고 동력제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에 보면 면사무소 물탱크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춘산면입니다. 11억 8000만원입니다. 빙계군립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인부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시설비에 물품 창고 도색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1층 사무실 TV나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765페이지 가음면입니다. 가음면은 12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도 가음 저수지 관리 인부가 되어 있습니다. 766페이지에 청사 건물 도색이나 보수가 있고 다음 767페이지에는 면장실 현황판 제작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금성면입니다. 금성면은 14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구역 제초작업하고 문익점 면작 기념비 목화재배 인부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시설비는 청로 화단 옆 간이 화장실 교체이고 회의실 전등 증설 및 교체가 있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봉양면입니다. 봉양에는 15억 36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793페이지에 보면 청사 담장이라든가 사무실 바닥보수,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청사 내 부속 시설 정비 공사 2000만원은 예비군 면대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803페이지 비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규모가 12억 7700만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독립기념탑 공원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행사 및 담장보수 공사가 있고 다음 805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구천면입니다. 12억 4500만원인데 중간에 조성지 벚꽃나무 및 청화산 단풍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에 참살기 좋은 마을 꽃사과 묘목 구입에 500만원이 있고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황물탕 수맥찾기가 있는데 정수사 부근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 있고 다음 827페이지 단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억 7000만원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 그레이더하고 밑에 시설비에 사무실 리모델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단북면입니다. 11억 2400만원입니다. 840페이지에 시설비 및 사무실 옥상 방수하는 것이 있고 자산취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안계면입니다. 14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위양배수장 운전 인부임하고 강변 잔디구장 및 주차장 관리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시설비하고 편성했는데 도덕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복토하고 위천잔디구장 주차장 보수, 이런 겁니다. 8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3600만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책상, 난방기 구입 등입니다. 863페이지 다인면으로 가겠습니다. 15억 77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남산 체육공원 시설물 인건비가 있습니다. 다음 865페이지에 보면 다인면 청사 리모델링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신평면입니다. 9억 5200만원입니다. 879페이지에 보면 왜가리 축제 행사 경비가 별도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9페이지 안평면입니다. 12억 64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배롱나무식재 관리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배롱나무 식재 묘목 구입하고 관리 약품이 있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안사면입니다. 10억 1000만원입니다. 902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진입로 보수 3000만원, 회의실에 의자, 탁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 세입 총괄, 기획실,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액 한도액이 481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이 1월 달에 시달이 됩니다.

그 다음 전년도 인건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는 저희들이 25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가되었다는 겁니까, 감되었다는 겁니까?

5% 증되었습니다.

공무원 급료가 동결 안 되었습니까? 아무 변동이 없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 숫자가 금년에 얼마입니까?

저희들 현재 인건비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을 해놓은 겁니다. 집행이 덜 되더라도 한도액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올해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올해 261억입니다.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4960만원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감되는데요?

현재는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감되는데, 이것은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세가 18.3% 증되고 세외수입이 50%, 지방교부세가 18%쯤 되고 재정보전금이 13%이고 도비보조금이 확정된 것이 한 25%쯤 되고 국고보조가 14%가 증됩니다.

증감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지방세하고 자동차세가 같이 따라서 몇 프로 증감됩니까?

이것은…….

인구 줄어드는데 관계 없이요?

예.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 말입니다. 작년도하고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89억 7300만원입니다. 올해는 138억 7600만원인데 49억이나 불었습니다.

몇 프로 불었습니까? 전 계장…….

전종태 한 40% 됩니다.

연간 자꾸…….

전종태 실지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해마다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조사해서 여기에 기준해서 합니까, 연령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전종태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도 이것은 늘어나지요?

연금액이 또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연금액이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노령 기초 연금이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49억이 증되었고…….

49억이 증되었는데…….

전종태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되어 나가야 됩니까? 몇 프로 증되었습니까?

전종태 40% 증되었습니다.

해마다 40% 증되어 나간다는 말이지요?

전종태 해마다는 아니고요. 현재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반년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전체 다, 1년치가 확보되기 때문에 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40% 이상 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상 보조 해서 혁신협의회 포럼 사업비 해서 3000만원, 그 다음 경북 북부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도 계획에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계가 98억 10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88억이고 지방비가 5억 6000만원, 자부담이 4억인데 그 중에서 33억 4000만원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국비가 29억이고 사업은 의성 마늘가치창조 및 삼품 특성 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증가됩니까?

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하고 꼭 이렇게 필요한가 싶은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삭감되어서 왔던 예산인 브랜드 슬로건 용역 5000만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때 저희가 의논을 했었을 때는 원래 배지처럼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군을 그래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 보거나 그렇지 않고 꼭 이렇게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런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서 삭감되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저로서는 현재 도나 각 시도에도 다 있고 군부에도 경북도내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성으로 보면 국기와 같은 것인데 의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현재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도 주고 군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정말 좋은 것을 하나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슬로건이니까 앞에 붙는 말 같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것이 붙어서 오히려 더 웃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선비 숨결이라고 영주에 것은 선전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영주를 살린다거나…….

그런데 선비는 영주라고 하면 확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것이 군 자체를 멋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배지 같은 것을 달고 계시는 그런 것이나 약간 사람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온 이 예산도 생각을 한 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있는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 용역으로 3억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것이 금액도 크지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긴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을 주는 일이 긴급하게 발생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국가시책이 그렇고 지금 타 시군에는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딴다거나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되어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당장 어디 용역을 주려고 해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 예산으로 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해놓으면 신속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모든 면에서 이점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수해처럼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그래도 예측 못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나라도 1년 계획을 세워서 살림을 하고 군도 나름대로 받는 세금과 1년 살아봤던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을 것인데 용역주는 예산이 갑자기 그렇게 긴박하게 생긴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떠한 특수 시책으로 정부에서 갑자기 따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백억 짜리라든가…….

그런 사업을…….

갑자기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건의했다던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늦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한 발 앞서서 하려고 하면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도 만약 나라에 어떤 큰 사업이 있고 하면 당연히 사전에 거기에 준비되어야 되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렇게 군정에 주요시책을 용역을 주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 해에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남아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억이란 돈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더 계획을 세운다면 사실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신활력 사업은 사실 사업 자체는 우리가 까다롭게 하려고 하면 균특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아닙니다. 늘었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을 올해 다 사용하는 겁니까?

추경이고 뭐고 다 되어서 그런겁니다. 당초 예산하고 대비하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까지는 주가 된 전략사업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서 분야별로 넘어갔거든요. 지역혁신체계구축은 혁신으로 가고 포럼하고 추진단 운영은 기획실에 균형 통계부서하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다른 과에 퍼져 있던 것이 기획실로 모여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것이 각 실과로 넘어 간 것도 있고 또 넘어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패가 있는 것이 신활력 사업 자체 감사 및 점검관련 책자 유인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신활력 사업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신활력 사업에 참가한 분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13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36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하는데 시군 적용 표준표에 보면 의성군이 부군수한테 책정할 수 있는 돈이 3630만원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 지침을 잘 안 따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표를 보시면 저희들 군은 우현정 위원님 말씀은…….

군부에 부군수 '가군'이라고 하면 기준액은 3630만원을 주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데…….

전종태 기준 경비는 맞습니다.

이런 것은 기준에 따라 주는 예산 편성이 맞지 않나요?

전종태 예, 맞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표를 보고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액은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자체가 방대하고 하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해진 기준은 따라 주시면서 편성하시면 좀더 위원님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135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서 인력운영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나요? 보통 이런 것은 변함이 없지 않나요? 거의 반이 줄었는데…….

전종태 작년보다 준 것은 자산취득비가 줄었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1억 3000만원 정도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그것을 심의하는데 여기에는 운영 경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인력 운영비가 줄고 해서 인력 이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종태 여기 사항은 인력 운영비만 아니고 기타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가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별 무리가 없으신가요?

인력 운영비가 1억 3700만원으로 줄었는 것은 저희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태 금년도 예산서 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 착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보수로 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전종태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자치경찰 인건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는…….

전종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담당님들 예산 편성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지방일간신문 해서 1억 5200만원입니까?

예.

없던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지방일간지 신문하고 지역주간지, 인터넷하고 두 가지 지급했는 내역은 전에는 사실 군에서 일간 신문사별로 서울신문 같으면 800부나 1000부를 했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규 공보담당 김철규입니다. 지방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지입니다. 매일신문 이하 지방에 주재하는 지방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 대표적인 매일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 도민일보 등등 해서 인터넷신문까지 전부 합하면 17개가 의성에 주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해서 의성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은 별도로 지역주간지로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매일신문 이하 신문은 지방일간지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200만원으로 지역주간지 및 인터넷이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을빛고운 대축제 광고라고 해서 별도로 올해 축제할 때 광고가…….

아니, 담당계장님 보세요. 제가 지방일간신문에 1억 52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냐라고 그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지방일간지라고 하면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전자 같으면 이 예산이 신문보급용이나 이런 것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전년도 예산 없이 1억 5200만원이…….

김철규 계속 있었는 겁니다.

여기 없잖아, 전년도 예산이…….

김철규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만들어서 새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현정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저는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서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전년도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바보되는 거잖아,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요. 아닙니까? 한 번 보세요.

김철규 이름만 바꾼 것이고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잖아요. 이름 바꾸어 놓고 해버리면 전반적인 이 예산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되었다면…….

그러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되었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들어왔어야 되고 이것이 그러면 신문보급용입니까?

김철규 신문보급용이 아니고요. 지방일간지에 내는 우리 행사나 주요 시책을 할 때 광고입니다.

그러면 예산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그러면 일간지신문 광고 연 몇 회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고 또 전년도 예산도 전혀 없었고 그 전에 담당께서 설명하시는데 밑에 지역주간지 및 인터넷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의성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18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철규 예, 그 세 개는 광고입니다.

그러면 밑에 가을빛고운 대축제 광고 3000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철규 그것은 올해 별도로 추경 때 되어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광고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일간지에 하는 겁니까?

김철규 예, 일간지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일간지하고 가을빛고운 대축제하고 이것은 1억 8200만원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낙동산하 의성 기획 홍보 2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매일신문에 낙동강 탐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기획특집으로 해서 낙동강 관련되는 각 시군에서 2000만원씩 출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억 2500만원은 홍보를 뭐를 하는 겁니까?

김철규 의성의 우수 시책이나 농특산품, 주요행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 들어가시고…….

그리고 읍면에 보면 반장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지급이 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 설하고 추석 때 5만원인가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것은 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역할이 이름만 있지 전혀 없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런 것은…….

그래서 지출되는 것이 과연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지출해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 체육대회 경비해서 2회에 나가서 한 해에 5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읍면의 실정을 실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격년제로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하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방침이 매년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로서 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때도 소비성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한다라면 전체적인 읍면에서 읍면 체육회장이나 읍면장님들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책정되는 것이 안 좋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체육회장들이나 읍면 체육회에서는 1년에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면 가을빛대축제 같으면 이 축제 하나로서 족한 것이지 또 내려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이 돈가지고는 영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 산수유축제 기간 중에 그 위치에서 전국노래자랑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첫 행사지만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디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봐도 뭔가 잘못되었다 싶습디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숫자도 늘어나지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산정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당초 일반회계규모, 그 다음에 자치단체 면적, 직전연도에 6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초 기준액, 그러면 각 시군의 최소가, 울릉도나 영양이 경북에서 제일 적은데 여기에도 최소한 3억 4000만원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결산서 받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새로 생기는 것이 많아서 소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몇 개 단체는 돈이 많은데 그 외 단체는 몇 백만원 정도로 아주 적은 데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100% 관리는 안 하지만 돈을 배분할 때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