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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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금산군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ㆍ단 직속기관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실·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다하여 감사가 당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보충감사와 본 감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기까지는 수감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예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엇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 영 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두 원 종합민원실장 진 병 선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없이 실과별로 한권씩 다 돼 있기 때문에 범위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와 관계없이 중점적으로 보신 부분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우리 군정을 이끄시느라구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구 수고도 많으셨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좀 봐 주세요. 2007년도 우리 예산액이 1,158만 2천원인가요? 예산액이요. 절감액은 117만 2천원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백만원 단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11억,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288억이요. 본예산.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있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기재한 예산액은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액만 총 예산액은 1,243억원.

성하

박성하위원

절감액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절감액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6억 800만원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20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경상비로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만 했고 금년같은 경우는 새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기조도 바뀌고 절감부분을 모든 시설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자체 신규사업이라든지 설계할 때 현장 여건을 감안한 비용 그런 시설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서 절감부분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절감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절감액을 더 확대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볼때 2007년도하고 08년도 예산액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절감액은 차이가 왜 이렇게 또 안 나는거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 대한 의미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경상비에 해당하는 절감액이고 2008년도는 절감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절감대상 예산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절감액 대상을 보면 토지매입비 시설비 장학금까지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절감액만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감분야 저기를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상비 성격 기관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이런 거에 국한해 가지고 금년도의 경우는 절감분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목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12개 통계목에서 금년도는 36개 통계목으로 확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분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양성있게 어떤 시설비같은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 설계를 하면 저희 감사계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사전 설계에 대한 일상 감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몇천만원이 절감되고 공무원 교육같은 경우도 작년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위탁교육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실과장들이 분야별로 기획이나 예산 어떤 회계분야 이런 것을 자체 감사를 활용해서 했고 또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것도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각각 하던 것을 통합해서 어떤 굴착이라든지 어떤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된 사례가 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도 금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산읍이라든지 읍·면도 어떤 격등제라든지 가로등 수를 확대해서 한 사례는 꽃묘장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했다든지 어떤 통합발주라든지 청사같은 경우도 청사 냉난방 시스템을 어떤 기기 장치를 고쳐서 절감을 했다든지 어떤 좀 제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누차 작년엔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산 절감 부분에서. 절감액을 비율로 정해놓고 절감할 것 같으면 당초에 아예 예산을 조정해서 맞춰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생각하는 의지는 예산 절감을 하려면 낭비적인 예산을 줄인다든지 전기세같은 것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 뿐이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안공모 추진실적 있죠. 여기 금액이 얼마 백만원 단위인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건수입니다. 제안한 시책 건수요.

성하

박성하위원

저기 시상현황이 건수예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건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시상 금액이 아니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물론 일반적인 제안도 좋지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제안이 많이 나오도록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앞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예산 분야는 자체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계속적인 사업을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행정도 어떤 연초에 절감액을 설정해놓고 배정을 안하는 식으로 어떤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분야도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때 아시겠지만 배정을 안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당초 예산부터 절감부분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감시책 부분도 종전에 어떤 경상비에 대해서만 10% 절감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예를 들면 읍·면에서 실시하는 주민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도 지금 12월달이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 설계를 합니다. 이 분야도 절감효과를 보면 약 16억 상당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시책사업도 우리가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자체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않고 동일사업에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공모제도도 취지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는 국도비 사업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어떤 국도비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성장동력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어떤 국도비 예산을 따오자는데 중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능률 향상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제안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검토하고 행정의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부합되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 성과금 제도 있죠. 그건 얼마나 지급된 거 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지금 예산 확보방식이 종전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따오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4건을 해서 약 1,300억원 확보했는데 이런 예산 확보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900만원정도 예산 확보한 실과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차피 이왕에 우리가 있는 성과금 제도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하는데 필요한데 써야지 지금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누차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비나 의무적으로 10%씩 줄여서 짜내지 말고 예산이 엉뚱한데 새고 있는 곳이 없는지 정말 다른데로 불필요한 예산이 새나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실장님 잘 관찰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 우선 순위지 않냐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시책도 일률적으로 여비나 이런데 국한되지 않고 금년부터는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자체설비라든지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어떤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따로 따로 하지 않고 한번에 통합 발주함으로서 공사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청사 냉난방 시스템을 다시 고친다든지 어떤 국도비 지방사업도 조기 투자를 해서 앞으로 토지매인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가로등도 어떤 격등제로 한다든지 그리고 노변에 환경미화사업을 하고 있는 꽃묘장도 저희군 같은 경우에 센터라든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꽃묘장을 운영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제도적으로 틀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24쪽 한번 봐줘 보세요. 연도별 예산 증감 현황 있죠.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와 2008년도 변동을 보면 세수입 본예산에서 9.41% 감 됐죠? 또 최종예산에서 보면 플러스 3.2%죠. 세외수입에서.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교부세가 본예산에서 플러스 3.84%죠. 최종예산에서 보면 플러스 26.13%죠. 그리고 그 외 보면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변동이 있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교부세등 보조재원이야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세수입은 본예산에서 2007년도 보다 37억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최종예산에서는 153억 전체 정도를 더 늘려놨는데 군세 수입규모가 우리 군이 거의 뻔한 세수입만 190억이 차이가 나게 추계가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분야는 아시겠지만 큰 틀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수가 거의 변동이 없이 거의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에 사업을 집행을 안했거나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어떤 집행잔액 같은거 또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것은 앞으로 세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을 잡았는데 170억이 될 수도 있고 130억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 두가지 때문에 이게 비전형적으로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때문에 비교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최종 예산을 붙여놨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래 실장님 재무과 소관이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재무과 소관인데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