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체 임금인상율은 몇 %로 잡으셨나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보니까 전년과 똑같지는 않던데, 많은 부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오른 부분이 상당히 있던데 그것은 가족수당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오른 부분이 있던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오른 게……
미애
김미애간사
158쪽에 구청장 7,530만 3,000원인데 작년에 7,399만 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4급 같은 경우에 작년에 5,738만 4,000원인데 5,911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호봉 승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번에는 호봉승급분만 반영되고 인상율은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차례대로 145쪽에 모든 부서가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매번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또 추가된 포상금들도 있더라고요. 자격증 취득자 포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자격증 취득자 포상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가정복지사,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등해서 저희들 업무와 연관되어서 직원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자격증을 본인이 직접 공부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약간의 포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교육문화과의 경우 평생학습사 그것도 구 예산으로 교육도 시키시던데 이것도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도 구 예산으로 시키시고, 따면 포상금도 주고 이러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이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 가지고 외부 위탁교육을 시킬 건지 하는 것은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 현재는 공부를 해 가지고 자격증 따는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 지금현재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놓았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기이 현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제외하고 2009년도에 새롭게 따는 자격증을 따는 사람한테 주나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롭게 자격증을 따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36쪽에요,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 3,000만원 적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 대비 인상된 것 같은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는 예년에 직원 체육대회로 해서 해오던 것인데 올해도 1,123만원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 많이 편성을 해놓은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태종대권 개발사업 등 해서 개발을 여러 가지 구청에 2020계획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일을 별도로 이 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추진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축제를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분위기를 띄워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경우 보면 저희들 직원이 540명인데 1인당 계산하면 한 6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행사진행 관계를 해 가지고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음향관계, 그 다음에 이벤트의 진행자, 그 다음에 천막, 의자 등 기타 등등해서 행사진행에 한 700만원, 그 다음에 중식 등 다과비로 해 가지고 500명을 계산할 적에 1인당 1만 5,000원 정도 해서 750만원, 그 다음에 시상품이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대회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들 단체복, 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해서 500명하면 750만원 정도, 경품이 한 3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자치행정과가 주로 직원의 복지나 급여나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98년 이래 가장 최악의 상황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부 자치행정과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업경비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필수경비 쪽에 많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올려놓은 게 한마음축제 예산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올린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 구청 전체를 해 가지고 필수경비 쪽에만 구 청사관리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분야 그 분야에서 특별히 내년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추세입니다만, 저희 과에는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더 올린 것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 아래 나와있는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 차원에서 한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3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구좌를 운영해 보니까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한 80여명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 콘도 이용권 3개 구좌로는 다 수용이 안 되고, 현재는 한 5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정도 더 해 가지고 직원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구좌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아래에 나오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2대를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다리 근육을 올리는 운동기구가 되겠고요. '버터플라이'는 가슴근육을 강화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계가 없고 해서 그것을 추가로 2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맥락이랑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민간인분들은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에다가 체력단련운동기구 또, 직원체육대회를 작년보다 100%이상 인상시켜서 하시는 것 또, 포상금이 3억 4,500만원이나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 이외에도 이렇게 경기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경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경기가 다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지금현재에 있어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렇죠, 그러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사업, 어제 회의에서도 중장기 계획 중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돌리셔야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라는 게 있는데, 놀러가고 체육대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구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휴양시설 회원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는 배려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 행사내용을 보면 전부 이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신바람 직원축제도 그 내용에 보면 전부 저희들이 중식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면 결국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물건 만들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물건을 만들고 급여를 가지고 가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경기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다들 이 내용이 경기진작하고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직원들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 현장아카데미라는 게 작년에 올라온 '선진지 탐방'이라는 게 사업의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100인 선진지 탐방을 하는 것을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보육수당이 작년에 65명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100명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인원수가 100명이 됩니다. 잠깐만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육수당은 아이 한 명당 4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6세 미만의 아동 한 명당 4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파악을 해보니까 100명에 거진 육박을 합디다.
미애
김미애간사
올해 예산에는 65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형 제도 12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기이 작년도 90만원이었는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 90만원인데 올해 각 구에 전부 다 120만원으로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각 구에서 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된 사항인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각 구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120만원으로.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49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에게 42만 790원씩 4번, 1년에 4번씩 지급하고 계신 건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200만원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통장 분이 몇 명이십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218명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218명중에 그 수혜 보시는 분이 13명이거든요? 열세 분. 그런데 실제로 통장의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월 정액으로 주는 게 20만원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년으로 하면 2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40만원인데 13명에 한 해서는 거기에 거의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또 고등학생 자녀에게 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 대다수의 통장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시행을 해오던 사항이 되어서 그런 불만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게 혹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아는 분이 과거 행자부에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그랬더니 "학자금을 주는 구가 도대체 어느 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직원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담당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는 자체를 잘 모를 겁니다.
웃음
미애
김미애간사
이걸 전국적으로 통장들에게 고등학생 자녀에게 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구민 공로패 151쪽에요, 아파트 한가족시상 상패 지난해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08년도 실제 선행구민 공로패 다섯 분께 전달이 됐나요? 151쪽 맨 위에 있는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선행구민공로패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해마다 5명씩 해서 선행구민……
미애
김미애간사
뭘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시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기준요? 이것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누가 심사를 하시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동에서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생생옴부즈만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참여마당 안에 생생옴부즈만이 들어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참여방법이 없어요. '대상, 18세 이상 영도구민 누구나' 되어 있고, 어떤 목적, 다 되어 있는데 참여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것도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생옴부즈만 우수 제보자 감사패를 10명에게 지난해에도 하셨다고 되어있던데, 2008년도에도.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까, 10명에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생생옴부즈만 제도는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 건데 실지로는 올해 처음 감사패를 주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참여방법하고 저희들이 게재를 해놓았는데 혹시 또, 홈페이지에 지워졌는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서를 게재를 다 했습니다. 한번 더……
미애
김미애간사
참여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참여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제안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과 구민들이 하는 제안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무원 제안만 몇 건이 나와있더라고요. 구민제안이 왜 없느냐 하니까 생생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구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참여방법이 없네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열 분이 어떤 식으로 그 분들이 뭘 제안을 하셨고 몇 명에게 이 감사패가 주어졌는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감사패는 올해부터 처음 주게 되고요, 생생옴부즈만 이것은 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해결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제안제도가 아니고 주민불편사항 예를 들어 하수구가 깨져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해당과에 통보를 보내서 하수구 수리해 주고 이런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주로.
미애
김미애간사
똑같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우수제보자에게 감사패를 주시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정확하게 명시를 했었어야죠. 생생옴부즈만 제도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명칭을 생생옴부즈만이라고 정한 건데 실질 내용은……
미애
김미애간사
2008년도에 열 분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올해 줄 겁니다, 연말에.
미애
김미애간사
12월 달에 다 몰아서? 12월 달에 예산 남은 것 막 쓰기 식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제보를 여러 건 많이 하고, 제보내용이 충실하고 이런 사람을 1년 동안 선정을 해서 총 내역을 다 빼 가지고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해맞이 행사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신대학교에서 한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1월 1일날 구민들을 모시고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조금 미흡한 것도 있었고 또, 그러는 바람에 고신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역에 보시면 대형풍선, 작년에도 보셨지만 대형풍선이 작게 만들어져 가지고 서 제대로 뜨지를 못해서 풍선을 크게 해서 멋지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지참한 풍선, 그것도 같이 제작을 해서 제작비가 2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홍보 현수막 내지는 행사장에 현수막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비 해서 최소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풍선비용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풍선을 띄우는 게 환경파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생물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오게 해서 사망하게 만드는데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선을 다 날려버리면 우리는 보기 좋지만 날씨 기후변화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좀더 각성하는 그런…… 특히 구에서 하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는, 다른 대체품으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요, 작년도 2008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새마을 위탁교육 등록비, 151쪽 맨 아래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새마을 중앙교육 및 중앙교육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자 포상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 그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왜 올해는 2개로 나누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되고 개인별로 해서,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단체에서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하시는데 작년이 잘못되어 있었던 건가요? 2008년도가? 그래서 다시 수정하시는 건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는 과목이 조금 잘못 되었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과목을 바르게 해서 정정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비교경감을 하면 19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2008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감소된 게 아니라 증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목을 구분하면서 감소된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의 경우 새마을문고 설치 및 도서구입비가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신설된 게 맞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문고 설치 및 도서구입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새마을문고 설치 및 도서구입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구가 교육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새마을문고라는, 문고회장이라는 회원은 몇 명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옛날부터 새마을문고를 저희들이 옛날에 운영을 해봤는데 근래 몇 년간은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지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문고 조직도 정비하고 또, 우리 구의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책을 비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책을 보게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새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단 우리 16개 구·군중에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 빼놓고는 새마을문고를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시 표방하는 이런 입장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새마을문고 조직을 활성화하고 또,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에서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문고 칸을 만들어서 특히, 주 대상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책들을 비치를 하고 또, 어린 학생의 학부모들이 문고의 회원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동사무소에 공간이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조그만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00만원씩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면 1만원 짜리를 사도 100권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도서는 1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100권이 넘는 책과 소파와 둘 공간이 있다구요? 각 동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일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를 가보시면 민원실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일정부분을 할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우리 구 도서관에 1년 도서구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 기억으로는 3,0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오히려 한 곳에 집중해서 공간을 훨씬 넓게 도서관을 옮기시기 때문에 복합문화공원으로 도서관이 옮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책이 어린이 도서관에 책이 아니었고 이 쪽으로 와서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만드실 계획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갖고 있는 도서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것을 차라리 이것을 그 쪽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특성화를 더 시키고, 그리고 거기는 전문 사서들이 있기 때문에 책 관리를 훨씬 더 잘 할 것 같은데 각 구 전문 사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삼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엄청 좁아서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 할 때마다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불만이 매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에 또, 이것까지 넣는다 하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 말씀도 맞는 이야깁니다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도서관이 저희들 구에 한군데 있으면 다른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사실 도서관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 이래 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뭐냐하면 그 동네에서 바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동사무소의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인근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사실 동별로 100만원 해서 책이 100권을 산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을 문고회원을 통해 가지고 내 집에 있는 책, 집에 보면 애들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했지만, 그런 책들을 내 애들이 읽고 난 책들을 서로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특히 활용을 할 이런 계획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00만원 해놓은 것은 그래도 신간서적이 좀 나오면 얼마라도 구입을 하고 기존은 각 가정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책을 정리를 하려면 전문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새마을문고 회원은 저희들이 우리 영도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분들 모아서 사서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문고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새마을문고가 운영되던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형태로 운영 되었었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해서 2006년도에 관련 조례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마을문고를 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각 동에 어떻게 보면 거점도서관 식으로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걸 굳이 그런 명칭을 새마을문고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명칭 자체는 그냥 각 구에서 새마을문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조직이 몇 분되어 있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조직이 신선동에 예전에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새마을문고 명칭을 쓰고 있어서 그 때도 썼는데, 명칭관계는 따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과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을 때는 운영조례가 있었거든요? 새마을문고를 다시 설치하시겠다고 하면 관련조례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관련조례 관계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시행하는데는 큰 그것은 없지 싶은데,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것을 정말 크게 발전시키려면 관련 규정이 필요로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관련한 조례가 있었던 이유는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명칭이 새마을문고가 되면 새마을문고 중앙회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부조직으로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지원을 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지금현재 지원이 되는 것은 없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거에는 아마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새마을운동 중앙회하고 연관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지도자, 새마을 중앙지회에 속해 있는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각 이동도서관에 투입했었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문고를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각 동에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동 직원이 하실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하실 건지 그런 것을 가닥이 안 나오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새마을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조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고회원을 모집을 하면 새마을 회원이 되는 거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굳이 이 도서관을 만드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영도구에 있는 영도도서관에 일반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때까지 3,000만원밖에 못해줬던 이유는 다른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해 준다 하고 항상 3,000만원으로 동결을 시키다시피 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각 동마다 문고를 만들겠다고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1,100만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그 동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구에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를 못 늘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문고를 들고 나오는 것도 이것은 예산 사정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잖습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또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일단 도서구입비가 증액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도서관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도서관이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각 동 거점도서관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도 어차피 새마을회원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새마을회원들이 거기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직원들이 관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도서를 기증 받고, 관리하고, 폐기하고 이 정도는 관리하실 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서대출은 업무시간에 동 직원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영도에는 도서관이 많다더라', '각 동마다 조금 조그마한 소규모 도서관이 각 동마다 있다더라'라는 인식을 만들려면 차라리 우리 영도 도서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선에서 도서관에서 상호관리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갑자기 어떤 관련 조례도 없고, 과거에 있던 것도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신 것도 아닌데 새마을문고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에 이동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이동도서관 사항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차도 있어야 되었고, 차에 따라 다니는 기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그게 예산 관계로 하고 그래서 중간에 없어진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각 동에서 새마을문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은 운영은 문고회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영도도서관과의 관계는 영도도서관에서는 전문직 직원이 있으니까 우리 문고회원들을 문고관리를 위한 그런 교육을 담당을 해주고,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죠, 그 분들이 동에 상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문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고회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달에 12월중에 문고회원들을 각 동별로 모집을 해서 문고 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에 동사무소 가서 도서대출을 해주고, 필요한 애들은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동 직원이 아니고 문고회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없지요. 새마을지도자 인건비 안 준다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의무적으로 상주를 시키면 인건비라든가 그게 되어야지, 주민이 와 가지고 하라 하면 문고회원이 됩니까, 그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을 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직접 책을 읽어보고 내용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문고회원들 모집을 해서 그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해놓고 각 동에도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처음 모집한 문고회원은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서 교육시키실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적정인원을 동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저는 인건비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만 해도 직원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인건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준다면 11개 동에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인건비까지 투입해서는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것은 문고회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결국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루에 자원봉사로 몇 시간을 앉아 있겠습니까? 5시간을 앉아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인데 과연 아이들이 실제 대출을 원하는 시간에 이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행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문고회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이게 아까 민간이전으로 내려온 이유가 기관인에게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이 예산이 100만원 갑니까, 문고회원에게 100만원이 갑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문고조직이 되면 그 문고에 줘 가지고 문고설치, 예를 들어서 책장을 산다든지 책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걸로……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만원이 도서구입비만도 아니고 어린이 도서관이 되려면 소파도 있어야 되고, 책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시설비 100만원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문고설치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아까 100권이 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없을 수도 있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결국 책 몇 권에다가 아주 어설프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서관과 연계하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리 도서관과 의논하셨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을 도서관에 다 보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도서관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없고요, 저희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 된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청장님이 국내최초, 부산최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16개 구 중에서 4개 구만 빼놓고 나머지 구가 다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라는 게 굉장히 오래 되고, 지금 사양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쌈지공원 하는 것처럼 쌈지 책방이나 쌈지 글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도서관이 복합문화공원으로 옮기면서 도서관 도시, 도서관 영도를 만들겠다 하면서 도서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사업으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명칭문제인데요, 그것은.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조직문제죠. 도서관에서 중앙집중 적으로 분점 식으로 운영하느냐, 지금 전혀 별개인 새마을조직, 조례도 없어진 새마을조직으로 해서 도서사업을 운영하느냐, 이것은 조직의 문제지,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 도서관에서 한다면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도서관의 신규 사업 명을 사용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건비 문제, 책 관리문제를 거기서 더 집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에서 새마을조직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죠, 도서관에 지금현재 부모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더 조직화해서 본인이 사는 동에서 그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죠, 그 분들을.
미애
김미애간사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1,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단체가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가 영의회 해 가지고 영도구 의정동우회 해 가지고 그런 단체도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들도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증액을 잡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단체를 만들고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서 사용한 내용을 신문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신문이나 이런데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것을 도입을 한다면 저희도 부산 최초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보조금 줄 적에 신용카드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민을 대표해서 그 자체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영도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도 하셔야 되겠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내역을 감사 안 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속기 테이프가 다 된 관계로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153쪽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에 여름부터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초고유가 시대' '초고유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지금 그것을 붙였을 때 비해서 기름 값이 3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환율과 경기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구가 이만큼 지금 늦다라는 거죠. 반응이 늦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절약 차원'이라거나, 아니면 '경기침체' 라거나 이런 말로, 그런데 '경기침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고 더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4층 이상만 운행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구요, 청사의 표지석 2,400만원이나 들여서 돌덩이 2개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 보건소 앞쪽에 열린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문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앞에 그것을 하면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문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정문을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구 청사하고 의회하고의 표지가 철거가 같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알리는 표지석을 따로 열린 공간 일정 부분에다가 현재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금 건물 위에 붙여있는 것 있죠? 그게 제 생각에 4,500 정도인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 경제 상황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152쪽에 과거사 진실규명 해 가지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 가지고 312만 3,000원이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영도에 한 몇 분쯤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총 접수된 게 299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시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게 5건, 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102건해서 현재 183건을 완료를 했고, 총 강제동원 피해자에 접수된 것은 299건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국비만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229명?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299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299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접수만 299건이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57쪽에 의전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의전전용차량은 청장님 전용 차량인데 차량이 사용기간이 넘었고, 현재 보면 운행하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은 차량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체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몇 만 ㎞에요? 주행기록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10만㎞를 썼다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생각보다 작네요?
덕치
정덕치위원
몇 년 식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2002년 8월식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10만㎞ 같으면 차가 깨끗할 건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차 상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57쪽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 휴일근무수당이 올해 신설된 겁니까? 휴일근무수당.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휴일근무수당은 이것은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주는…… 잠깐만요.
미애
김미애간사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이 들어왔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따로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158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권 1, 가족관계등록 1, 가족관계등록 2,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158쪽 아래.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권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이야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여권 부서에 한 명, 가족관계등록에 한 명요? 거기 안에 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권 부서 직원은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하고 여권 부서 한 명, 가족관계등록 부서 2명 해서 이것은 별도로 시비 내려오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병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시비는 6급, 7급에게만 지급이 되고 8급, 9급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이 아래에도 기능7급 가족관계등록 1, 8급 여권 2, 쭉 나와 있는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분배를 그렇게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60쪽에요, 장려수당이란 것이 있어요, 장려수당. 아래에서 4번째 줄에요. 작년 2008년 예산에는 6급, 7급, 9급이 그러니까 6, 7, 8, 9급에 대해서 해놓던데 6, 7, 9급을 빼고 8급만 명시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장려수당이 뭔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많다하던데 과장님도 모르는 수당이 있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인건비는 규정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은 이런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미애
김미애간사
165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명이 안 나와있어서, 다른 것은 다 명이 나와 있는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인원수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대우공무원수당이란 것은 뭔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진급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일정 연한이 되면 상위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금 보존해 주기 위해서 되어있는 이런 수당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아까 급여가 동결되었다고 하셨고 호봉승급 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명절휴가비요? 명절휴가비는 본봉 대비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예.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6쪽에 자동차세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짚형 승용차만 21만 8,000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짚형 승용차요?
미애
김미애간사
예. 작년에 21만 8,000원이었는데 27만원으로, 다른 것은 다 같은 데 그것만 인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짚형 승용차 금액 오른 것은 저희들 자동차 세금입니다.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것인데 금액이 오른 것은 자동차세가 올라서 그런지 제가 파악을 다시 좀 해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이라서 금액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금액 때문이 아니라 왜 다른 것 다 같은데 짚형 승용차만 올랐나……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세무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려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 명인데 저희 직원 중에, 지방통신실에 시설설치유지 보수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통신시설 보수유지, 이 사람을 장려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장려수당이 나와있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주던 건데 따로 한 사람을 추가로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2008년 예산서에 장려수당, 6급, 7급, 8급, 9급이 각각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 7, 9급이 없어지고 8급만 새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 장려수당은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애
김미애간사
여기 2008년도 예산서 186쪽에 보면 장려수당 6급 4만원 1명 12달, 7급 3만 8,000원 1명 12달, 8급 3만 6,000원 1명 12달, 9급 3만 4,000원 1명 12달 이렇게 나와있다니까요? 186쪽 아래 부분.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있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다른 단체는 이해가 되고, '민주시민회'라고 있거든요? 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주시민회'라고 있죠? 그것 뭐 하는 단체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민주단체협의회입니다. 노동조합 단체입니다. 협의회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민주단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셔서 보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단체가 특정정당의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영도여성회라든지 아니면 세부 되어 있는 것 보면 해양대 학생회 조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특정 정당에서 나온 단체인데 우리가 정당을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지원이라는 거죠. 소수의 정당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정당과 관련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내용은 걷기대회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고 사업은 그 내용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업내용은 통일 걷기대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평통 조직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평통에서 걷기대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평통에서 걷기대회를 했다면 그 단체에서 통일 걷기대회를 하는 것은 완전히 중복사업이고 전혀 구청에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통에서 걷기대회를 2년을 쉬었고 대신 그 단체에서 했더라고요. 물론 통일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엄연히 통일사업을 하는 거의 국가조직인 평통이란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에서 통일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주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은 내년에 보조금 지원 심의 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제가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이 단체가 특정정당과 관계되는 조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단체의 회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물어서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이 단체의 성향이 어떤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정당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정정당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정당에 관련되는 단체 같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내년에 지원심의 할 적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해당 담당이 과장에게 설명)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186쪽의 장려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장려수당을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4명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이 장려수당 받는 대상들이 또 위험근무수당이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지급을 안 하고 그 대신 한 명이 위험근무수당을 안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려수당을 주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지로는 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장려수당 성격 자체가 위험수당이랑 비슷한 거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려수당을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56페이지에 지하주차장 창고시설 공사 올라온 것 그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의 창고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봉투 창고로 쓰려고 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쓰레기봉투 창고가 부산은행 2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해서 봉투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시설로 부산은행 2층을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봉투 창고가 이설이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창고를 하려고 지하주차장에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예비군 대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현재 동대 말고,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 말고 그 동대를 총괄하는 대대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기동대 사무실로 우리 청사 내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일정 부분을 대대사무실로 써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현재 저희들이 가로기하고 기타 청소용품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같이 쓰레기봉투 창고 일부분하고, 가로기 하고 청사 내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다음 청경 초소 이동식으로 바꾸시는 게 이게 지금 현관입구 계속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작은 알루미늄 박스로 된 것, 차 출입통제하는 그게 오래되고 또, 좀 우그러지고 밑에 부분이 낡고 해서 그것을 대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57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672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672만원이 전년도 예산 맞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이 편성할 때 35만원 씩 해 가지고 12달해서 80%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336만원이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35만원을 39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추가금액이 몇 십만 원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토털 금액이 374만 4,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추가가 되었습니까? 672만원이란 금액은 우리가 35만원씩 12달을 했을 때 2번을 더 해야지 672만원이 나오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이 했는데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한번밖에 없죠? 그런데 왜 전년도는 672만원이 되어 있어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년도 올해 예산서 들고 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전년도 예산의 증가 있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 대비금액이 672만원 말씀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분리되어 있었을 때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 그렇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합쳐지면서 그렇네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준비 관계에서 9,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에 선관위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선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은 2010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리고 한 가지 포상금에서요. 149페이지 동자랑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시상이나 주민자치회 동아리 전시회 및 평가시상, 이게 지금 시상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인상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동자랑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시상은 1년 동안 동에서 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우수상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했는데 이게 30만원이 금액이 정말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장려상을 금액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동에서 특수하게 특별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하고 주민자치 운영관계를 보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비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도 조금 그 중에서 1개 동이 제일 우수한 데는 그 부분을 조금 보상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올렸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우리 각 동에 위원들이 총 인원을 따지면 우리 구에 동에 29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보면 평균 동 당 26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시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 돈으로 한 1년 동안 각종 수고한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무슨 밥이라도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직원 수를 따져도 평균 한 동 당 3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격려를 하려면 그래도 3만원 정도는 있어야 격려가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151페이지에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 업무추진비 600만원, 우리 예산에 중리산 군부대 이전비 작년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올라왔던 것 중리산 이전 군부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공모도 해놓은 상태인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내년에 거기를 심사를 하고 확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또 있고, 추진과정이 있어서 여기 보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교수님들 외에도 각종 건축사라든지 또, 시설하는 기술사들 이런 전문분야의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에 갑자기 에너지 고비용이 아마 발생해서 5,800만원이나 인상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이 2억 2,100만원이었잖아요? 실제로 현재까지 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집계가 안 되어 있네요.
미애
김미애간사
예, 집계해서 주시고요. 지금 보면 상하수도 요금인상만 언급을 해놓으신 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도 지난해 53t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0t으로 7t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160㎾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408㎾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사용료도 다 지금 요금만 인상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용량도 다 인상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래도 5,800만원이나 더 지금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에너지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도 가동 안 하고 있는데 사용량을 줄일 생각은 안 하시고 더 많이 늘리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집계된 공공요금 운영비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증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고, 부산은행 2층에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하는데 계속 써야 되니까 지금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수도료하고 별로 안 드는데 내년에는 들고 해서 조금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황 건 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