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쓰레기봉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무분장이 중앙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장에서 중소기업청장에서 소관사항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관계가 공업진흥청이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 차이에 따라 청결도가 나아지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봐지고,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지급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시상금 예산이 1,600천원 있는데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 연말에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만 개정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시상금을 지급하므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됩니다. 또 저희들 주변여건들이 생비량소각장이 금년 연말 준공이 되어지면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좀 잘 해주셔야 운영하는 것도 성격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분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마을별로 수집해서 모은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매립장에서 일괄 대금을 정산해주고 저희들은 별도 한국재생공사에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매각수입도 상당히 많죠?

시설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환경보호과 수계관리담당 김진환입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5월31일 개정되면서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과 반발을 감안하여 전 시군 동일하게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경남도가 조례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또 2008년도 도 종합감사시 조례 미 제정에 따른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대형 생수공장이 타 시군에 비해 많고 딸기등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보온방법을 대부분 수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량에 비해 과도하게 개발되어 경남도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에 이미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과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가 주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 급수시설이라든지 보조관측망,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이용개발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보조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를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지하수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금액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으로 하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 지난 11월20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사전 준비사항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 근거는 지하수법 제30조2 및 제30조3이며 본 조례안은 도 환경지원과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8년10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하수 조례(안)

수계관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수계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법적으로 구분하기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하는데 용도로 지정된데 대한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중에서도 음용수하고 비음용수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에 맞게 엄격하게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일반 허드레 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에 맞게끔 적당히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 250천원 정도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 소규모라도 3년에 한번에 하도록 되어 있고 30t 이상을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100t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t 이상일 경우에만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100t 미만일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항목하고 자기들이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하는 항목하고 항목에 차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수질검사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수질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수질검사한 부분은 항목체크를 해서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질검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어떤 목적으로 팠는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특정목적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 법대로 따지면 필요 이상의 항목을 다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만 쓴다면 그 목적에 맞는 검사항목을 최소화해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가 팠을 경우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으로 쓴다든지. 그렇지만 개인이 팠을 경우 사실상 자기가 비닐하우스 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파서 그 외도 사실상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수수료 절감차원에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또는 검사항목이 10개면 어느 항목은 사용목적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개발비용을 군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우스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대단위로 해서 공동체에서 파서 그렇게 할 경우 자기들이 인증마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질검사 그것만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여부는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계담당,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 특히 농업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이런데 지하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지원금액내에 예를 들어 상하수도쪽에서 발주하는 19,000천원인가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질검사비용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이고. 수수료 보조 조항을 별도로 둔 첫 번째 목적은 수질관측망이라든지 환경부 쪽에서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시설을 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위변동이라든지 지하수 물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익목적으로 같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개인시설이지만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할 때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법하고 비슷한 법률이 또 있죠?

먹는물 관리법 있고 온천법 있고 그렇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먹는 물 관리법은 상하수도 쪽에서 합니다.

대규모 생수공장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담당에서 합니다.

지하수 조례는 재작년도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법률을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 때 다른 시군에 아직까지 시행한데가 몇 군데 없어 추진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해서 유보를 한 사항인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삼장 같은데도 대규모 지하수 공장이 있고 시천에도 있고 이런 상업목적으로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내대리 성심봉 밑에 가면 무학에서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게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돈주고 가져갈테니 근거를 마련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군에 사업용 시설인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일반 식당같은데서 피해를 당한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총 수입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할 것 같으면 5,000～10,000천원 정도 사이입니다.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법은 지금 제정해놓고?

지하수 실태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지하수하면 아직까지 전기료만 내면 공짜라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별로 다니면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2008년 기준해서 75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t 이상 쓰는데가 우리군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00공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100t 쓰면 하루에 750천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터기를 설치해서 부과를 합니까? 허가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지하수는 유량계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들이 없던 물 값을 내라하면 불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과를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때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는 업무용으로 적용합니다.

업무용은 1t당 497원입니다. 학교 같은데서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데는 1t에서 10t 아껴 쓰면 누진세가 안 붙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데 학교 같은데는 마구 틀고 하면 그렇습니다. 딴 시군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많이 쓰고 있는데가 산청초등학교가 연간 3,054t을 씁니다. 다음에 산청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것이 누진세라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계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발의 의원이신 문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협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