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교통행정과와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이어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감사에앞서옥련동재래시장노상공영주차장이숙자참고인이출석하셨습니다.바쁘심에도불구하고참석하여주신참고인께위원장으로써위원들을대신하여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구청장으로부터옥련동공영주차장관리를위탁받으신분맞습니까?
존함이어떻게되십니까?
법규상으로표현하면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법규에명시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연수구에서유료주차장이최초로만들어진곳이지금관리를맡으신곳이기도하는데,최초로만들어지다보니까시행착오도물론있을수있고그런데오늘저희가이자리에모시게된것은비록우리가처음하는유료주차장이지만애로사항은무엇인지아니면위탁받을때어떤특별한당부말씀내지는아니면교육내지등전반적으로알아보기위해서모셨습니다. 우선위탁관리를맺을때어떻게운영하는거고,어떤법적지휘가있으며그런것을교육받으신게있습니까?
그러세요?지금현재경차같은것은경감을해주고있죠?
그러면옥련동에는화물승합차간전용구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요금받을수있는거아십니까,모르십니까?
요금받고있습니까?
얼마전부터받게된계기는뭡니까?구청에서받아도된다고했기때문에받은건가요?
그래서...
그러면사실법적근거를우리가주차장을만들게된게노상주차장이라고하는데노상주차장을만들수있는법적근거나그런것에대해서주민들에게설명할수있는기회가없었겠네요?그러니까주차장법몇조몇항의근거나아니면연수구조례에의해서주차장을설치할수있었으며그근거로해서주차장요금을받을수있다라는그런구체적으로교통행정과로부터받은자료는없는거지요?
표지판제작은누가했습니까?
그럼표지판에나온것을근거로해서돈을징수하실수있다는는것을나중에알게되셨는지...
알겠습니다.그러면화물주차구간에는지금주차요금을받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는화물을승하차하는차이외에는주차못하는건아시지요?
그주차하는차들에한해서탄력적으로돈을받을수있는것이고그다음에장애인주차구간이있죠?장애인주차구간의문제점은없습니까?
여사님말씀대로라면저희가연수구청에서우리가수탁자한테계약을맺을때는장애인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감안하지않고우리가돈을받을수있는근거만가지고아마임대차(관리수탁)를맺었을텐데장애인이많으면법적근거에의해서할인해줄수밖에없는거아니에요?
그러면그런손실보상을못받고있는거네요?
그리고일단장애인에대한손실보상을못받고있는입장이고그럼그걸구청에알아보려고노력은했어요?
지금여사님께중간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오늘이자리는저희구청도처음시행하다보니까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이있을수도있고,여사님입장에서도어찌보면굉장히힘든일을하시는거라해도과언이아니에요.그래서오늘이자리는미처구청에서생각하지못한부분을리얼하게현장감있게듣고자하는자리가되는거고이자리가감사장이기는하지만어찌보면좋은제도나미흡한부분을서로찾고자하는거니까편안하게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도주차량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그러면갖고는계십니까?
그것은법적근거로여사님만현장에서관리수탁을받아서징수를할수있지만도주하는차량을가지고구청에제출하면구청에서대신징수해줄수있는근거가있어서받을수있으니까그건버리지마시고받는걸로하고요. 그리고개선이됐는지모르겠는데주차공간과공간사이에아파트건물들주차장으로들어가는진입로가있어서거기는주차공간을만들지못한상태인데,거기요새도차들많이대죠?
지금노란선은아직안그어놨습니까?
그러니까주차공간주차라인쪽에박스와박스사이에들어가는...
지금도차를대지요?
그러면거기는교통행정과에서단속을안합니까?이거는과장님한테먼저여쭤볼게요.노란선만들어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노란선은그지못하고요.도로교통법의주정차단속해당지역으로해서단속지시를내려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일반사람들의경우는통상적으로노란선이있으면주정차가금지된구역이라고해서일단예고나계고차원은되거든요.그런데지금거기아무선이없는상태에서딱지를떼어가면그또한민원이발생될텐데도색하는거크게힘들지않을거같아서그부분은도색해달라고구정질문때얘기했는데아직까지도진행이안됐나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노란선을긋는것은경찰서하고협의해봐야하는문제도있기때문에사실공간문제는차량이소통하게는되는데얌체처럼대는차들에대해서도로교통법규정을엄격히적용해서가차없이단속하라고그렇게업무지침이내려갔기때문에미처어쩌다대고또단속에안당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우리단속원에게적발되면단속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현팀장님11월들어서주차장라인쪽앞뒤로해가지고주차단속실적을갖다주세요. 그리고아파트입구쪽을보면처음부터노란선을만들어서차를못대게만들었는데거기보면얌체들처럼차대는사람이많이있어요.하루종일관리하시면느낄텐데어떻게우리단속은어때요?그런차들을집중적으로잡아줘야정당하게돈을내는사람들입장에서보면형평성에맞는거거든요.보시기에어떤것같으세요?
하루에몇번이나단속차량이나와요?
그런곳은우리가흔히말하는집중단속이라고설정해서해줄수있는부분인데하루에1-2번이면그건문제가있는것같네요.그거는나중에별도로직접따져보겠고요. 해보시니까어때요?전반적으로애로사항이있으시면얘기해주세요.
그칸에노점상들이들어와있어요,아예요?
엄밀히말하면그건여사님께서돈을주고국가로부터임대를받은건데그거에대해서쉽게말씀드리면임대인은임차인한테그런기본적인것을보장해주는상태에서임차를하는게원칙적으로맞는건데,돈은받고조건은안되는상태에서넘겨줬다면그부분은문제가있겠네요?
우리가조그만점포를하나임차를해도기본적으로예를든다면상수도,전기,하수도이런게완비가된상태에서점포를임대하지않습니까?그러면주차공간을임차했을때관리를위탁받았을때최소한의그공간을확보시켜서넘겨줘야영업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그게안되고있다는거아닙니까? 하여간큰문제는주차공간이띄엄띄엄있어서관리의문제가있고그러다보니까미처계산하지않고가는차량이비일비재하게발생이되고,주차공간을만들어놓고도노점상이점거해서장사하는바람에그공간은또제대로활용이안되는공간이되어버리고,생각지도않은장애인차량들로인해서수익구조에악영향을끼치고있고,결정적으로앞뒤에얌체족들을단속할수있는차가하루에1-2번뿐이단속을안한다는이런여건의열악함도있고최악의상태에서하시고계시네요.아무리처음하는거지만좀한편으로는이일을잘몰라서처음에맡았다치더라도야속한마음도많이들겠네요.
하여간그야속한마음을최소화하기위해서우리가이런시간을갖고얘기하고있는거거든요. 여사님,이자리에서또특별하게하실말씀있습니까?
그거는관리를맡은분이구청에서협조를요청할수있겠지요.공권력이나관에서그런건해줘야영이스는거고관리수탁자라하면공간에한해서만활용하면서주변여건이안맞으면구청에요구하고구청에서정비를해줘야될의무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아마이시간이후로는신경을쓰겠지요.오토바이같은경우도점포주한테가서양해를구하거나다양한방법을찾아야겠죠. 그리고다른건없으십니까?부탁하실거있으시면편안하게부탁하세요.
여사님이관리하는주차장건너편아파트쪽주차단속은어때요?
그게이제단속이강화되고실질적으로거기서딱지를많이떼게되면차는안댈텐데왜냐면여사님안계실때교통과하고제가직접확인할부분인데하여간단속이안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여사님이사실수익적인측면에서보면운영하는것은주민들한테그돈을받아서세외수입을늘리겠다는게아니라복잡한공간을불법주정차공간을없애고,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고,주차공간을확대해주는게유료주차장이거든요.그런종합적인차원에서이것을접근하고봐줘야하는데지금단속이상당히미비하다는부분에대해서효율적으로운영이안되고있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은앞으로좀더강화해서공영주차장만든취지에걸맞게교통행정과에서협조해줄겁니다.
그거는그나마그래도그렇게주차장을만들기전에도그러한일이발생됐는데차이가있다면유료주차장을만들어서회전을빨리시키고자했던거고그전에부터원래그공간을그렇게활용해왔었어요.지금새롭게만든게아니고그렇게해왔던것을요금을받으면서빨리순환시켜서다른차들도장기주차를방지하고공간을만들어서시장을활용하는사람들이나오는사람들이편안하게차를댈수있게끔유료주차장화한것뿐이지지금이걸만들기위해서새로주차장을만든것은아니니까그거는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
그리고취지도조합에서30분간은무료로조합원이도장찍은건정산을차를대는사람은무료로대고그정산은조합에서하기로했었는데그래서이런아이디어가나오고그랬는데막상만들어놓고나니까조합에서아무소리를안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주차요금을받는다는것은조례의근거에의해서지원해줄수있기때문에그것은향후에저희가찾을겁니다.유료주차장을한지한달밖에안됐잖아요.지금고통스럽고불편한면이있다고하더라도무슨제도든지만들어놓고정착이될때까지는시간이걸리고그러니까지금은우리가시행착오를하루빨리최소화시키고효율적으로끌어가는걸로신경쓰고그러기위해서는우리여사님께서불편하신부분을교통행정과장님이나저에게연락해주시면불편함을해소시키기위해서노력할겁니다.다른이야기없으시지요?
잘들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참고인은퇴장하셔도좋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들었다시피서론은빼고본론만얘기하겠습니다.주차단속이사실상당히안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하루에1-2번정도만단속한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닐거고저희가재래시장노상주차장생기고나서지속적으로강화를해오다가최근에황위원님이이런자리뿐만아니라개인적으로문제점을말씀해주셔서지금하루에3-4회정도인력단속겸CCTV는가장심할정도로단속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릴수있는데지금증인자의말씀을듣고보니까진짜피부로느끼는것은아직도미약한거같습니다.그래서이시간이후에다시정착될때까지그지역은특별히다시한번대책을세워서배이상으로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론바쁘신팀도많고업무도많은상황에서현장에다니기쉽지않겠지만저는제가직접단속차량에동승을하고다녀봤는데CCTV단속상황실가서보신적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요즘계속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시면소감이어때요?옥련동만갖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CCTV단속이라는게다른CCTV단속하고형평성을맞추다보니까사실옥련재래시장쪽은CCTV단속즉시행정적인조치를취해야하는데다른데같이5분경과시간이있다보니까운전자들이교묘히악용하는사례를직접목격을했습니다.이것을자체적으로다시내부계획을바꿔서그지역은정착될때까지운전자유무에상관없이하는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다녀오셨네요.지금말씀하신것은유심히보지않으면모르시는건데그런부분은좀더빨랐으면좋았을텐데어쨌거나다행입니다.유심히보신것같은데,화물차부분은못느끼셨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화물차부분은5분이경과해도가급적이면안떼더라고요.그것은한가지방법이삼성하고우성아파트사이길왼쪽담장에장사는조합에만얘기해도금방퍼지거든요.한쪽으로치우쳐서하는차량은그건융통성이에요.왜딱지를안뗐냐고얘기를할수가없어요.구청장의고유권한으로주차위반선에딱지뗄수도있지만안떼는것은지역경제를위해서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좌측에있는건납품차량이라고규정을만들고하면되는거예요.그걸공개적으로주민들이따지면‘알았습니다’하고넘어가면되고우리가내부적으로운영을그렇게하면되는거아닙니까?그러면교통체증되는것을막을수있고한쪽으로몰아줄수있기때문에눈에보이지않는행정의능력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앞으로는우성과삼성사이에우성아파트담장쪽으로납품하는차량은단속하지않겠다고유도를해주고도로변은강력하게단속을하면정착이될거아닙니까?그러면지금교통체증이생기는것이없어질거라고요.전에어떤일이있었냐면명성냉동인가항상그차가항상서있어요.하루는제가출근하다말고차빼라고하니까못빼겠다고하더라고요.거기가CCTV바로밑이라찍히지가않아요.그래서112불렀죠.112부르고그리고주인한테도납품받는사람한테우리가말을해도안듣겠지만당신은납품을받는사람이니까당신말은들을거아니냐앞으로한번더그렇게된다면다른**에불이익을줄것이라고했고그다음부터줄었는데,이얘기는우리가관심을갖는만큼변화가되고정착이되는거거든요.그게교통행정과에서미흡했다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부터가CCTV단속상황실에들어가서유심히봤다고하니까너무기분이좋습니다. 그리고단속차량CCTV로찍는차량을연수구도소유하고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동승했을때느낀건그차량이오면가라고할때까지***를뺀단말입니다.그냥단속을하면되지왜그렇게하냐고했더니계도홍보해서차를보내는것도일이기때문에그렇게한다고해서집중단속구간은그러지말라고하지않았냐여기있는차량은가차없이뗀다는공간이생긴다면안대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운전자가있는상태에서뒤에차가오면그때빼고한바퀴돌고와서또세워요.그런데운전자와상관없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쪽구간은일명마의구간세워놓으면무조건딱지떼는구간이라고생각하면하루빨리정착이되는거라고요.앞에있는주차공간을활용하게되고아까말씀을안드렸지만우리은행쪽에4대를한다면융통성에맞춰서먼저선불제로받아도되는거거든요.그거는수탁자의노하우이기때문에말씀을안드렸는데하여튼그런전반적인여건이빨리정착이돼야해요.우리연수구에옥련동민원얼마나많았습니까?주차장만들어달라고요새주차장만들어달라는다민원없어졌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거의없어졌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옛날에는운동장밑을파달라재래시장에서허구한날아우성쳤는데이거만들어놓은날부터불만있는사람도있겠지만반면에주차장얘기는다없어진거예요.하여간그런부분에대해서변화된모습을교통행정과에다시한번부탁드리고지속적으로그분하고논의를해서불편한부분이나애로사항을최소화시켜서빨리정착되게저도노력할테니까우리교통행정과도특히더노력해서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박스를만들때크기는있습니다.그러면전에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런식으로T자형으로주차박스를만드는건법규상으로문제가없고물론하라,마라는것이아니라주차박스크기는있어도형태는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사진제시)보면필요한부분세로식으로만든형태이고이건가로식으로만들어서이런형태가옥련동주차장에만들수있었던형태이고차가는방향이니까그리고밑에있는것은지하주차장같은T자형으로만들수있는부분인데제가아는상식으로는주차크기에법규는있어도주차장의형태는없는걸고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페인트절감도되고도로어째됐건간에환경적인측면에서도안좋은거고,페인트가많이칠해져있다는것은쉽게페인트가벗겨서다시재도색해야되는문제가생기는데이렇게필요부분포인트부분만도색을했을때환경적인측면이나경제적인측면에서훨씬도움이돼서적극적으로반영하겠다고한게1년된거같은데,왜연수구에서는약속한걸그냥공약으로끝내고맙니까?이거는제가봤을때타시도지방자치단체보다우리가앞서나가는행정차원에서먼저해볼수도있고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적극적으로해볼의사가없습니까?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하기때문에현행법규상이런제도가안된다면우리연수구에서제안을해서라도이런것을만들수있는지건교부에건의해서만드는것도해보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는바뀐모습을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연수구에서출발해서강남으로가는버스있지요?옥련동을경유해서학익동으로가는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버스운행중단된적있습니까,없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제가...
용운
황용운간사
모르시죠? 그럼과장님은아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버스행정팀장님답변해주세요.
언제부터언제까지운항중단된지는아십니까?
팀장님,우리가행정처분을연수구에서하기에앞서서언제부터언제까지버스운행이중단된것을모르시죠?
정확하게9000번버스가연수구에서출발해서옥련동,학익동을경유해서강남을가는데10월21일부터11월7일까지임의대로운행을중단했어요.그래서11월10일부터운행을해서지금정상운행을하고있습니다.행정적으로는우리연수구에위임을받았다치더라도연수구에있는버스가자기들멋대로운행을중단해서황당무계하게서있던사람들그연수구주민들얼마나어처구니없었겠어요?그런데과장님국장님이이중요한사항을지금도모르고있다는것은어떻게해석해야될지모르겠어요.버스가임의대로자기네영업구조가됐건뭐건간에주민한테홍보도안하고더구나구청에통보도안하고임의대로버스타는사람들은돈없고빽없고힘없는사람들만타서그런지몰라도임의대로운행중단을아무런예고도없이더황당한건그버스가섰는지안섰는지도모르고있어요.지금까지보고를안한사람도문제지만조금만관심이있었으면인터넷에뜨면지금이라도확인해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버스가하루아침사이에없어졌는데그걸모르고있냐고요.근20일이상을골탕을먹였음에도불구하고손놓고있고언제부터언제까지중단됐는지도모르고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연수구에서옥련동에서강남가는버스가연수구사람이강남가려면2시간걸립니다.9000번타면한시간이면가요.그이유인즉슨인천광역시에서제일잘산다는연수구의또하나의자랑거리였어요.그런데하루아침사이에없어졌는데이건도저히용서할수가없는거예요.지금행정처분을매기고있다는데행정처분을매기고있으면이건중죄예요.뭘어떻게행정처분을내릴지는모르겠지만이런행위자체를모르고있다는것은굉장히심각하다고봐요.어떻게그럴수있습니까?노선자체가통채로없어졌는데저는이얘기듣고깜짝놀랐어요.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제가그런생각을했습니다.보나마나국장님,과장님아무것도모르고있을텐데뭐라고변명하시는지들어봐야되겠다고생각했어요.국장님,답변해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일단10월21일부터11월7일까지중단부분에대한상황에대해서구민들한테그부분에대한사항을미리홍보라든가그런것없이무단중단된부분에대한사항은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또그에대한보고가없었어도관심을가지고해나가야되는데그런부분을하지못한것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도한말씀하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같은생각입니다.뭐할말이...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서이하동문하지말고소감을얘기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실무과장님으로서진지하게사과한번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런것을저희가먼저알아야하는데의회에서문제제기됐다는것은정말할말이없을정도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내용을파악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특히연수구에서이런엄청난일이일어났기때문에일벌백계가뭔지수단방법을가리지말고이렇게못되게하면어떻게당한다는것을보여줄수있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방법을다동원해서라도임의대로버스노선자체를없앤행위에대해서는확실하게해주시고그것을만천하에공포해주십시오.가능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적용되는한최대로행정처분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다못해9000번버스에다‘연수구민죄송합니다’라고플랜카드라도걸고다니게해주세요.그래야앞으로이런일이없을것아닙니까?행정처분은행정처분이고도의적이고양심적으로잘못한것에대해서는어찌됐거나그회사에서는연수구민에게플랜카드라고걸고라도사과를해야해요.그래야타회사도그런엄청난일을저지르지않을거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부분은확실하게해서진짜행정처분이아니라연수구민에게용서를구하는모습을봤으면좋겠습니다. 팀장님도일차적으로는책임이크다는거아시지요?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나머지부분은9000번행정처분이이제시작이라는생각이들어요.그사람들이한못된짓을우리관에서할수있는일은지금시작한다는마음으로해서한번연수구민을대신해서약오르고괘씸하고황당했던사람들을위해서팀장님이앞장서서보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연수도서관있는데영남아파트있는곳,우리의회에서저도몇번이야기하고동료위원들도주정차1면을황색선을지워서차를댈수있게해제해달라고노력을많이했어요.그런데이게보니까2008년6월경에주정차지정해제된거알고계시죠?이렇게될수있다면거기에서딱지도떼고고통도많이주다가2008년6월경에해제가됐는데참늦은감이있는거같아요.이런거는우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가지고해제할생각이있어야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주차단속을하기위해서노란선을긋기위해서경찰서의협의가있어야하고이런절차만따지고너무느슨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지금연수도서관은악명높게그동안딱지떼고했다고해서나는거기를왜떼나했더니양옆에차를대니까주민들이화나서민원이접수되면그때단속을했더라고요.처음부터한게아니고본의아니게우리구청도안할수없는상황도이해를해요.하지만그전에우리가먼저노력을했다면이런일이없을거아닙니까,그연장선상에서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구정질문때했었던옥련동한국아파트,서해아파트상가쪽에보면상당히도로가넓은데도불구하고주정차금지를해서딱지를떼고있는데도로도넓고이면도로쪽에꼭그렇게주차단속을해야되는지의문이라고제가구정질문을했는데벌써20일이상지났는데그경과진행사항을얘기해주시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지역들은일단주정차단속은사실내부적으로완화해서시행하고있는상태고요.지난번구정질문에도말씀하셨지만그런지역은청장님께서도T/F팀을구성해서저희가당면현안**를하는대로숨좀돌리는대로구성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일단그것이해제되기전까지는단속을완화해서그렇게하는걸로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임시방편이라도그렇게라도잘하셨네요. (사진제시)우리가흔히말하는스쿨존에서사용하는방법이거든요.지그재그선인데스쿨존에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단속을강화하겠다고해서시각적으로강조한부분이에요.그런데저것을제가해외에서보고와가지고이자리를통해서최소한교차로부분도로교통법23조인가보면교차로5-10m이내는무조건단속하게되어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뿐만이아니고교차로가아니면이면도로가됐던지모퉁이부분에차를댐으로서교통흐름에막대한지장이있을때우리가지그재그선을써서연수구내에서는스쿨존과그이외에지그재그선을진짜쏙눈물나게단속을하더라라고할수있게해도큰문제가없지않아요?법규상으로할수있다면우리가지그재그선을할수있다고해석이돼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그재그선은스쿨존사업에서주로사용하는데요.이것은어떤강력한주정차단속보다도주정차금지와속도제한을함께효과를노린걸로알고있습니다.주로스쿨존사업에서일반주정차금지황색선에는보편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을드리는건주차장하고똑같은개념이에요.주차장의폭이법규에있지만형태는없지않습니까?우리노란선도두께는있겠지만형태는없을거라는생각이드는거지요.그것도유권해석을받아서가능하다고한다면연수구내의특정지역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홍보를하는거예요.연수구관내에지그재그선만큼은글자그대로정신이하나도없게단속하고끌어가겠다고공표를하면교통체증많은곳에주정차단속을하지않더라도시각적으로그사람들이기피하고차를대지않게그런식으로할용의가있냐고말씀드렸는데오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그렇게하실용의가있으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기본적인효과가과속을방지하는건기본적인목적으로삼고있는건데예를들어서주정차단속을집중적으로강화해야될장소가있을때특정화시키는거이런것을한번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단언적으로말씀은못드리겠지만법규정을검토해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항상저는교통행정과를연수구내에서가장기피부서이고힘든걸로알고있습니다.어찌보면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할때부드럽게대해주어야한다고주변에서얘기하는데전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왜냐하면교통행정과가주민하고가장밀접해있고,교통행정과에서얼마나발로뛰느냐에따라서주민은편해질수있다고생각이들어요. 계속말씀을드리겠지만잠깐이렇게환기차원에서말씀드리면비라는유명한가수가그랬다고하더라고요.“잠을잘때난꿈을꿀수있지만하지만꿈을이루려면깨어있어야한다”는거예요.당장꿈만꾸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꿈을이루기위해서는깨어있어야한다는거예요.교통행정과는현장을발로뛰고몸으로부딪치고힘들때역으로주민들은그만큼편해지고쾌적한생활을할수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너무힘들어하지마시고가장힘들어하신다는거다알아요.계속열심히하세요.그래서보람있는거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92쪽,주차장설계용역준데가6군데있는데요.샘말공원같은경우2007년도에설계용역이끝났는데,그공사아직안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정태민위원
자료도올라가고그러는데그거언제...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샘말공원은저희가장기주차장공원내지하주차장용역으로해서시행하는첫번째사업인데요.2007년도에이미실시설계가끝나서사실은그때부터공사가진행돼야하는데시비재배정사업으로예산이한꺼번에내려오지않고분할적으로내려오다보니까그사이에인건비나자재가상승이돼서다시인상분에대해서또추가로예산배정을받느라늦어졌습니다. 그리고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결과를처음에생각하지않고있다가어린이공원도심의를받아야된다고유권해석이내려와서공원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서늦어졌습니다.그래서지금사업추진경위는금년에이미계약입찰공고가돼서금년에공사를시작할수있습니다마는동절기공사가연결되기때문에기초공사지하주차지하**한2월까지방치해야되는결과가되기때문에공사를연결짓기위해서내년2월하반기부터바로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정태민위원
입찰은선정됐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재무과에서지금입찰공고중입니다.
정태민위원
그리고늘봄공원이나다른데는다한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니요,계속해나갈겁니다.2009년부터사업추진되는곳이늘봄이고요,그다음청담공원까지3군데가지정되어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샘말공원도그때얘기나온대로바로했으면벌써주차장을쓸수있을텐데저번에도위원님들이현장을갔는데그대로있어서어느정도진전됐나해서질의를했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모든절차가끝났습니다.위원님들이느끼시기에사업이지지부진한걸로느끼실것으로생각이됩니다마는절차가많이있습니다.시에서일상감사도받고자체도받고공원복구비조성이라든지예산이시비하고자체회계하고같이믹스가돼서그예산이한번일괄적으로배정이되면공사가한번에추진이되는데분할적으로추진이되다보니까사이에상승분이발생해서설계가한번재설계가이루어졌습니다.
정태민위원
내려올돈은다내려왔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다내려와서계약의뢰를하고있습니다.모든절차는끝났습니다.
정태민위원
예,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동에차없는거리아시죠?차없는거리휴일이나공휴일에쓰는차없는거리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그것을만들때도우여곡절도있었고힘도들었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관리가중요하거든요.펜스는현대2차아파트하고4차아파트경비들이펜스를뒀다가다시철수하는역할을하는데전에한번자물쇠가고장이나서한쪽은못막고있던걸본인이이야기해서자물쇠를교체해서막고있습니다만그때보고나서무엇을느꼈냐면교통행정과는왜지속적으로그런거자물쇠가노천에방치되어있기때문에1년이훨씬넘었지않습니까?그자물쇠는문제가없는지또펜스의바퀴는정상적으로가고있는지그런관심을가져줘야하는데그런관심이미흡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펜스가안쳐서있을때도있는데그것까지도좋다이겁니다.그런데차없는거리에매번자동차가있어요.불법주차하고있는차들을왜단속을안하는지모르겠어요.차없는거리안에주차하고있는차들이있는데,그거단속해야되는게맞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단속해야되는데저희가현재단속업무를일요일은사실상실시를못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지침이차없는거리도필수코스로단속코스에해야되는거아닌가생각이드는거지요.필수코스로는잡혀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순찰코스로는잡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잡혀있는데저같은경우는제가몇번을봐서당직실에전화를했어요.차를단속하라고몇번전화를했는데,단속코스임에도불구하고그사람들이와서지난번에한번은순찰나갔을때는차가없었는데그후에차를주차했나보다고얘기를하는데제가가서보니까그게아니던데요.저는가서확인을해요.전날주·박을한건데순찰돌때없었다고얘기를하길래정황이라는게있잖아요.차없는거리에한가운데에한쪽측면에붙어있는데어떻게누가와서거기에차를대겠어요.위치상으로보면거기는전날주·박을한거지그런일이아닌데정황으로봤을때는앞뒤가안맞는말을하거든요.이거는단속코스에안들어있었으면단속을건너띄지않았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런일이없어야하는게맞겠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이지역은저희가인근경비하는사람한테신고를통해서상주해서단속할수없는입장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하루에한번이라도돌면충분히잡을수있거든요.순찰코스에꼭들어가야된다는거지요. 그리고단속관련해서여쭤볼게요.우리단속하는기능직분들은그분들에게단속하는일외에다른보직은못주지요?순환보직이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어려운질문인데요.기능직인데직류가주차단속이라는직류가지금있습니다.주차단속업무,타구사례를보면주차단속원들내근도시키고보직순환도시키고융통성있게하고있는데이직원들은단속업무가주다보니까인식이고착화되어있는것은사실인거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담당팀장하고몇번얘기를주고받고했는데막상그분들을일반다른직으로바꾸는것도현재이분들이가지고있는주정차단속이하여간기능직직류에들어있어서...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업무의폭을넓게다루자는거지요.사람은그분들이주정차단속기능직으로만능력이있다고생각은안들어요.건설과에도보면기능직이몇분있어요.노점상단속하시는분들이요.그게내년에도노점상단속일지다른보직을받을지는모르겠지만일부의견은노점상을전문가에게줘야한다는것도있기때문에어찌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중요한건그런분들하고도교류를할수있는거잖아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보직이라는게한가지보직만가지고있다면초이스가없잖아요.그러면그분은계속그일만할수있는데더유능하게잘할수있는사람이있으면교체할수도있고반면에민원을야기시킨다거나고압적인자세로단속을한다면거꾸로그분을빼고더부드러운사람도할수도있고그만큼여유가있어야하지않느냐는것이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론은그렇습니다.그런데...
용운
황용운간사
불가능하냐이거예요.순환보직이불가능한겁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내근하는직원들이하는일을단속업무하는직원들이당장차질없이수행하기가현실적으로무리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예를들어서단속업무에적성이덜맞다고생각한다든지,지금말씀하신고압적인자세라든지,불친절로현장에서민원을제기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방법까지확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이얘기는팀장과직원들하고많이이야기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할필요가있어요.왜냐하면보직은하나의보직만으로계속갈수있다면그것은업무의기능으로봤을때본인이미처판단하지못하고타**질수있다는거지요.그리고과장님이나단속반팀장님께부탁하고싶은건한번그차를타보세요.저한번타봤더니느낀점이많아요.그분들은제가옥련동을봤더니옥련동한바퀴돌면오전시간이끝나더라고요.오전시간이끝나고오후시간에한바퀴갔다오면끝나는데이렇게해서일이과연효과적인부분이되나저는그걸느끼면서어떤무엇이든지변화가필요하겠구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저는제가위원으로서그런것까지변화가필요하지않느냐는것까지가제역할이기때문에이렇게주문하는걸로끝나지만과장님이나팀장님은왜저런소리를하는지생각해보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번직접타보세요.타보시면좋은아이디어가나올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방치차량들요새는어떻습니까?길거리에방치되고주차장에방치된차량들올해얼마나치웠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행감자료단속실적이열거되어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민원이들어오면다찾겠지만방치차량이몇대가중요한게아니라방치차량이없다고봐도되는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확실히처리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건수가중요한게아니고그러면방치차량중에차량이용광고차보셨어요?이것도어찌보면방치차량이라고할수있거든요?다만용도가광고용으로사용하는거지차의형태로만보면방치차량이에요.지금연수구에몇군데있는거아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제가알고있는사항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보는시각에따라서광고용이지만그거는방치차량이거든요.그렇게해석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건개벌을해서그리고과태료대상도된다고생각해요.도로를불법점유해서차를이용한광고판을도로를점유해서쓰기때문에아무리거기를주차장으로쓸수있다고하더라도그렇게장시간을놔두고있다는것은‘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대상자’라고생각하거든요.그거는해악이많이있다고봐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방치차량에대해서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마는도로점용까지는깊게검토안해봤지만현재저희가적용법규인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소유주한테연락을해서자진철회할수있도록명령을하고그리고안될경우에는공람기간을거쳐서저희가강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강제집행을하고계시는데안되고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어려운부분인데무단방치차량을발견할때소유주에게연락을해서되면차량소유주가방치차량이아님을입증하고사실넘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일단그부분은과장님께서는방치된차량을신경써서그런차가보기흉하게방치되지않도록신경써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중식시간이후에이어서또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401쪽,교통안전대책위원회명단이어떻게된거예요?위원회가어떤근거로만들어진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최근에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해서최근에만들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
절대아닙니다.절대아니라고요.제가조례를읽어드릴게요.제3조‘구성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각위원들을포함하여15인이내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도시국장이된다.위원들은각호의자가된다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연수경찰서경비교통과장,구의회자치도시위원중2명,관내총학교장중2명,기타교통안전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자’여기부위원장은명칭도틀려져야되고부위원장은도시국장님이되셔야되고,건설과장님,교통행정과장님이들어오셔야하고첫번째는도시국장님이부위원장이되시는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명단이잘못됐습니다.이게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그러니까남무교청장이계신거보니까아주오래된거같지는않은데,잘못된거같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자치도시위원님들두분이들어가야되고자료가어떻게들어가있는지모르겠지만잘못들어갔습니다.이거는좀이해를좀해주십시오.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990쪽,그린파킹사업이있는데예산이거의집행안됐는데제가뒤쪽을보니까미집행사유에홍보부족이라고하셨더라고요.어떤분이이자료를만드신지모르겠지만주민인지부족으로신청이저조하여지출부진이게994쪽에그렇게되어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주민인지부족으로신청이저조하여지출부진이라고해놓으셨는데그린파킹사업이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에주차장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타구는그린파킹사업이잘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열심히찾아봤더니왜주민인지부족인가봤더니다른곳은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있어요.우리는전혀없어요.그린파킹사업주차장사업이아예홈페이지에들어가면바로있어요.이렇게홍보가부족하니까주민인식이부족한거예요. 그리고잘아시겠지만선학동이나연수1동이나옥련동,청학동은지금주차장문제는심각하잖아요.그런것을연계하셔서지금2007년1억5천에서불용이2억3천백이에요.과장님,지금올해는8억2천5백중에서그린파킹사업실시한거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사실은집행이잘안되고이월사유가주민인지부족이라고썼는데저희가대상지로사전에주민의양을조사했을때작년의경우에옥련동청릉마을에10여가구가대상이됐습니다.그래서주민들50%가까이사전에동의를받았는데결국나중에도난,자기네집담장이없어진다는것때문에불안했는지동의했던분들도다시취소하는바람에사업이취소됐습니다.당초는10여가구가대상이됐었는데사업이추진이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으로좀문서를하달하셔가지고각단체에서동이나구정사항을이야기할때선학동,연수1동은많으니까활용해보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인선문제를말씀드릴게요.수인선계속주민설명회를해주고만남을주선하는게물론지역의소수의여론이든다수의여론이든무시할수없다는것은이해가가지만우리가철도청에서얘기한대로구청장의최종적인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의견서를낼예정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의견서는현재상황이이렇습니다.인천시에서저희한테주민설명서개최결과보고요청에대한것은이미절차를밟았습니다.지난11월25일에요.그리고내일다시민원제기된양쪽부분에대해서간담회를해서최종적인의견을들어서입장정리라기보다는의견수렴결과를저희가다시시나공단에내려고하는데요.만약에현재까지경험으로봐서어떤통합된의견이나올걸로예상하지않고있고요.그렇게될경우에저희는구청장입장이라는의견을낼수가없는상황입니다.어쨌거나민원이제기된상황이니까그래서어떤중앙정부나시정부에서결정하는대로우리는따를수밖에없는입장이라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저의사적인견해는수인선의문제는사실일부동의문제로봐서는절대안됩니다.수인선이예를들어서연수1동이나연수2동만타고다니는게아니거든요.사실불특정다수가타고다니기때문에이는전체적인의미에서모든동연수구전체주민들의여론을수렴해야지수인선이어떻게한동의문제특히한동에서일부지역의문제로치부합니까?그런여론수렴은의미가없다고보고요.사실은내일도모임을주선하셨는데이수인선의문제가어찌보면연수구만의문제도아니에요.우리연수구를통과할뿐이지요.이게어떻게전체국민들이예를들어서부산사람이와서수인선을탈수있고그렇잖아요.교통은한지역의문제가아닙니다.우리도예를들어서부산을갈수도있고목포를갈수도있고목포를가는데편한게좋지불편한게좋습니까?이건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더라도전체적인주민의의견을수렴해야된다고봅니다.단체의문제로끌고가면정말로계속문제가남아있는뿐이에요.전체적인문제로보셔야얘기가되고되지자꾸양쪽만이렇게모여가지고만남을주선하는것은솔직한얘기로파장을자꾸형성할뿐이에요.과장님,이런부분들은저도사실교통행정과굉장히어려운부분에있다는것은알고있지만어차피철도청에서저희들한테공의일부분을넘겼지않습니까?우리구청장이최종적으로의견을수렴하고비용하고여러가지를부담한다면자기들이건의를해보겠다고이렇게했기때문에어쨌든간에철도청의말한마디때문에조금이라도공을떨어진것은사실인데그런부분을지역의문제로끌고가지마시고전체지역을아울러가면서다른분도바라보고갈망하고계신분도많아요.그러니까그분들을아울러가면서사실수인선문제가이렇습니다.진짜어떤부분에정치적인의견을수렴할것인지고민좀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이창환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사실민원제기된그분들만의문제가사실은아닙니다.우리연수구전체주민의견이라는게구민전체의의견이되어야하는데어쨌거나표면적으로나타난쌍방민원이이렇게나타나서민원해소차원에서주민의견수렴인지연수구민의의견이돼야되는것이맞습니다.그래서기본개념은그렇게저희가항상늘견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주정차단속CCTV중에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통보받은게있지요?연수길권종주씨.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지금경찰서경비교통과로갔죠?가서처리가어떻게됐습니까?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세요.
담당
단속담당
노홍기 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먹자골목연수길식당업을하고있는권종주씨로부터그지역에설치되어있는CCTV를이동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어서일단저희가한번나가서단속현장을확인했고여러사유를들어서설치가불가피하다고해서결국은권종주씨가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을제기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사가나왔습니다.그래서같이나가서현장조사를했고그리고그때권고사항이뭐냐면그러면연수경찰서에공문을보내서그앞에도로변을수인선역도로변그부분을노상주차장으로해보는게어떻겠는가라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러한내용의공문을저희가연수경찰서경비교통과에보냈는데아직까지아무런회신이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재차다시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한달전에다시재차공문을보냈는데아직까지어떤회신을받은게없습니다.지금현재그렇게진행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원래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오면몇달만에회신을해줘야한다는사항이없어요?
담당
단속담당
노홍기 그런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국민권익위원회가중앙부처급이잖아요.3개가통폐합돼서국민권익위원회가됐더라고요.이게특별법이있는데권고사항이떨어지면언제까지처리해준다는지침이있을텐데요? 국장님,그렇지않을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권고사항을받아드릴지안받아드릴지그부분에대한사항은일정기간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찰서에전화를해보시지요.왜답신을안주시는지...경찰서도행안부소속이잖아요.권고사항이가면답신을주게되어있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독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와관련해서수인선역사변에임시주차장만든거관리가안돼요?제가수없이민원을받아서구청장님도두번이나데리고갔고왜그러냐하면첫째는이게건설기계로봐야하지요?포크레인이나그다음에타워크레인엄청나게큰차들이제가볼때는건설기계더라고요.건설기계가거기서그냥쉽게이야기해서임대를해준분들이기때문에한달중에서20일이상을주정차를하고있기때문에이사람들은주정차의개념이아니고자기차고지의개념이에요.거기서또오일교환을많이해요.제가6-7번을봤는데제가알기로는권종주씨라는분이저한테도민원을넣으신분이아닌가싶은데제가그분들의요청에의해서여러번가보니까문제가심각하더라고요.임시주차장은우리가허가없이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만들어놓은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신고없이임시주차장을만들어놓은거죠.그런데사실은그쪽의지역주민들의생각은두가지예요.왜건설기계들이계속주차할수있는가구청에서그걸행정적으로처리할수없는가,두번째는특히행정처리를할때불법행위를분명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혀행정기관의힘이미치지않는다.거기에임시주차장이있는지간에그래서실질적으로거기에승용차들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쉽게얘기해서건설기계들이들어가있고그다음에많은게이삿짐센터화물차입니다.그런부분이활용되면이런민원도그렇게복잡하게이루어지지않거든요.오죽하면이분이국민권익위원회에넣었겠어요.그런것들을통해서주차난을지금사실연수2동에샘말주차장이들어섭니다마는좀폐쇄할수있는방안이없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지역도저희가잘알고있습니다.사실수인선변그냥철도부지를저희가임시로주차장을조성해서사용하고있는데사실한해두해지나다보니까벌써상당한기간이흘렀습니다.그래서여기는지금말씀하신대로불법이라고하기도그렇고일단거의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여기는오일교환부분은환경위생과라든지건설중장기는건설과합동으로연속으로해야되는데사실손길도못미치고그래서저희도내용은잘알고있는데못하고있습니다.이거는저희가특별히계획을세워서3개부서가모여서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맙습니다. 국장님,환경위생과빼놓고는국장님이계시는도시국소관인데요.사실제가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요즘주민들은체육대회나가수불러서축제를해줘서고마워하고행정기관에대해서일잘한다고얘기하는게아니고작은거가지고감동을합니다.그런데임시주차장을가보면지역주민들이그쪽으로많이다니거든요.그런부분들을해소를시켜줘야굉장히어려운문제일수도있지만사실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도있거든요.그런것을보고우리연수구청에서일을하고있구나라고주민들은사실큰거에서못느낍니다.가수불러서축제하면돈많이썼다고그러고돈많이써가지고세금많이낭비한다고그런부분가지고지역주민들이우리연수구의공무원들이일을정말잘하는구나라고느끼는거예요.거기가청학동까지이어져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들옛날에평평하게해놓으신것도지금굉장히많이**가접혀있어요.그런부분도보시고국장님과과장님께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오전에얘기했던부분인데이어서말씀을드릴게요. 이것은국장님이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서국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단속원들이단속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직무변경을조무로하는게실제적으로2005년도에남동구에도조무로바꿔서효율적으로활용을하고지금무난하게잘하고있다고합니다.이게남동구에서의예가있고지금도문제가될수없다고판단되기때문에우리가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같은데국장님께서이부분을적극적으로총무과와합의해서직무변경을해서효율적으로교통행정과에서인원을활용할수있게끔해주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부분에대한사항은조직관련직무권한은아마기획감사실에있습니다.건의를해가지고
용운
황용운간사
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조무로직무변경을해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끔신경써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인천대교연결도로추진로해안도로변인근에주차장을하겠다고했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구에서어처구니없이도주차장을안해도된다고공문보낸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처음에그런식으로보낸적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은어떻게됐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다시그당시에반대편은송도신도시쪽이고요.해안도로변이기때문에인근에는주거지역이없어서주차수요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마는향후미리내다볼때휴양객들이라든지관광객들이찾을때는주차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수있기때문에재차공문협의를봐가지고주차장조성계획으로이미실무협의를진행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가능하겠네요.다시추진한다면다행이네요.그런데이부분이과장님께서좀놓쳤다하는부분이있었을거예요.하나를더만들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꾸로주차장이필요없다고했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후에즉시과장님께서문제파악을하셔가지고다시주차장을설치하자고한부분은잘된것같은데요.인근에교화지밑에인라인스케이트장을조성하려고해요.주차장하고연계해서주차장및인라인스케이트장을같이한다면주변공간을잘활용하는예가될것같아서다행스럽네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과장님이신경써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우리버스행정팀에서물론인천시에서해야될부분이지만연수구같은경우가대표적으로아파트단지가만들어지면서정류장이라든지단지가생길때마다하나씩생긴형상이그렇게돼버린것아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어떤구간에는눈에뻔히보이는500-600m선에정류장이세개가있어요.대표적으로옥련동에그런곳이있는데아침에거기서신호못받아서5분에서7분이상을거기서정체가돼버리는거예요.굉장히문제가있어서연수구만이라도한번합리적으로정류장거리조정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설치기준을만들어봐야되지않나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진행사항이있으십니까?팀장님이직접얘기해주셔도됩니다.
그러면이번에시에서조례공표되는것중에정류장설치기준도구체적으로된게있나요?
그럼자료를받아서설치기준은간단히말씀드리면교차로같은경우는도로교통법23조에위반되게설치된데가많잖아요.우리가법을스스로먼저어긴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네요.그런부분은시에서미처놓칠수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시버스행정팀에공문서를보내서최소한상위법인도로교통법에도어긋나게끔버스정류장을설치하는것은문제가아니냐이거에대해서보완요구를한다든지그렇게한번적극적인업무를해보시죠.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요새화물차주·박차들이대로변으로상당히많이나와요.화물차량이많아서나온다기보다도제가판단하기에는전에는이면도로나후미진곳에주·박하던차들이이제는대담하게앞으로대략6차선도로까지나오고있는추세라고판단이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화물자동차차고지법에사실문제가근본적으로있고요.두번째는운전자들의편의성,자기차고지정해진데넣지않고지금말씀하신대로후미진곳에주차를해야되는데익일에자기영업활동이라든지이런활동을쉽게생활편의로이어지는습관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강력한일단단속밖에는현실적인방법은없는것같습니다.단속을강력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에업무보고때도과장님께특별이부탁을드렸던부분이PDA같은것을구입해서라도우리가그차를일종의경고내지는앞으로이런데에차대지말라고스티커붙이지않습니까?그러면경고문을붙이는데경고문을1회붙였는지,2회붙였는지관리가안되지요?그자리에서적발되면붙이지그것을저희나름대로자료를입력해서차량번호나위치나이런것을입력해서관리하고있지는않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전에는주먹구구식으로많이해왔는데요.지금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누적으로해서나중에저희가확실한단속근거자료로활용하려고시행중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렸던것을시행하고있는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교통경찰들도옛날에는자**을받았어요.두번째진행중인방법이운전면허증뒤에표시를했었어요.지금은봐주는것도그사람들이가지고다니는단말기에기록을해요.경고나주의식으로하고그래서요새는할때여기계시는분들은모범운전자라서모르겠지만앞으로예를들어서횡단보도같은경우에파란불일때건너다걸리면그것은사람이없기때문에봐준다고하면서PDA에별도로표시하더라고요.그럼그사람이두번째에는아무런변명의여지가없는거예요.우리도그런식으로주·박차관리도상습과위험한모퉁이좀세분화해서분류해서한다면아마과태료매겼다하더라도교통행정과에서따지는사람은없을것이니까좀더세분화시켜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스트라이크아웃제같은것을도입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타지방자치단체보다도앞서나가는시스템이란생각이드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정말로우리연수구에서가장고생하는부서가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지만교통행정과라고생각합니다.오늘도변함없이칭찬과격려의말씀보다민원이많다보니까지적사항과제안을해서다른쪽으로바꿔나가는것이많아서저개인적으로미안한생각이지만어쨌거나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제일선에서고생하신다는자긍심을가지시고계속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장에서지적받은부분이나아니면제안에대해서한번실용화를해야되겠다는부분이있다고생각되시면끝까지관심을가지셔서하루빨리실용화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이것으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는데최근에교통안전대책본부조례를개정했잖아요.그런데이내용하고맞지가않아요.이렇게체크해놨는데...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회명단은사실전에부터구성되어있는사안인데요.이것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법이개정됨에따라서우리그성격에교통안전대책위원회명단이사실새걸로바뀌었습니다.이것은과거의명단이고요.이게아마전에자료제출이기획감사실에서제출기간이안맞고우리는아직조례가의회에서통과되기이전에이자료가작성돼서차질이있습니다.먼저있던위원회명단은사실사문화된자료라고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다른데는글자수정해서잘못됐다고점검해가지고수정하는데이거는전혀안했으니까잘못된거지과장님이점검안하신거지요. 다음에주차단속을무차별적으로할게아니라저는의견을사실우리가주차장을상당히복잡하고그런데주위의여건도만들어줘야하는것아니에요?어느정도책임이있잖아요.무턱대고차타고오지마라,이용하지마라이렇게강제적으로해버리면황당하잖아요.그러면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하여간진짜고양이도도망갈자리를보고쫓으라고사실주차여건이마련되고그때법을어겼을때단속하는게물흐르듯하는순리입니다마는이러한주차장공간확보는한계가있고그렇다고최선의보장을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노력의지만가지고안되고여건이안되면조성이안되는거고불법주정차단속은관련법규에의해서행해져야되고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항상겪는민원이차댈데가없는데이렇게단속을심하게하면먹고살기도힘든데항상불만을제기하고악성민원이항상끊이지않고있습니다.그문제는항상같이병행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까지는만족스럽지못한상황에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여튼숨통트여가면서봐서해야지무차별적으로하면차를머리에이고다닐수도없고이게보면또반대급부로반대민원도오잖아요.이런것은잘모색을하는것이좋지않느냐고생각되고요. 그다음에재래시장을보면우성하고삼성사이골목길이있잖아요.거기도원래보면납품차량을잠정적으로인정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제생각은거기에다일부는앉아있다고그러는데그것은그냥무턱대고단속할게아니라골목에다가2대내지는3대납품차량은할수있도록납품차량이계속대는것이아니잖아요.그런것을한번보완을하면어떨까하고제시하고싶은데왜냐면거기에다가이런걸해줌으로써아예다른차도안대고옥련전체시장에서순환해서부르고내놓고할수있도록하나의해법이라고보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확답을여기서말씀드릴수없습니다마는현재실태가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근본적으로그렇게할필요성이있는거예요.단속해서뭐해라그러는데그거는우리가지정해줘서밀고나갈건밀고나가야지요.항상이리쫓기고저리쫓기고이렇게하다보면누구장단을맞춰야될지모르잖아요.그런거는강력하게밀어서우리가지정을해주면서민원해소책으로하면상당히좋을것같은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일단노란선이돼있기때문에법적검토를해가지고현실태가그러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노란선이없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우성아파트하고서해...황위원도얘기했지만거기도보면차댄데가없어요.그런데아침에한시적으로제가봤어요.지난번에한대두대있는것을떼는거예요.아무교통에장애도주지않는데그것은뭐냐면노란선그어놨다고그걸구실로떼는거예요,그런행정을하면안되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은지금말씀대로차량흐름이한산한데도민원이계속들어와요.한대만들어와도민원이계속들어와요.그실정을이해해주시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것은실제나가보면없잖아요.우리가보이는데그러면안되지요.그런식으로그런것은아까이야기했지만경찰과협의해서건의해서아예한쪽선은없애라고요.항상지적받고민원이들어왔는데그것을해결할생각은안하고단속할생각만하면안되지요.우리가자구책으로노력할것은노력해가면서단속하고그래야지무턱대고단속하면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쪽편은회전하는방안을경찰서에심의를올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강력하게해결해야할것은해결해야합니다. 다음에이창환위원님이언급하신기사식당있는벚꽃나무있는데그것도그래요.장사도못하게만들고그러면안되잖아요.차라리거기에다가벚꽃있는그쪽편에인도공사를하든지안으로밀어넣던지해가지고선을그어서재래시장같이만들어주는거예요.근본적으로해결하라는거예요.인도작업을하고안쪽으로는사이가길이있잖아요.그러면그작업을협의를해서인도를줄이고숲사이에다녀도돼요.인도만들어도된다니까요.그런자생의노력은안하고자꾸그러면안되지요.정말잠시대서돈4만원씩떼면얼마나기분이얼마나나쁜데요.그런것은과감하게업무처리를하셔야지안하고자꾸단속하는것으로하면너무나도잘못된일이아닌가난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요번에구정질의도하려고하는데우리옥련동재래시장에보면학교에서운동장을보면공사기간에는아마지장을줄지모르지만그안에운동장을싹파서거기에다가재래시장쪽으로지하통로를만드는거예요.거기양쪽에서인도쪽으로사람이나올수있도록시장보고도나오고차도진입하는것도큰길에서뒷길에서들어가서별지장없는데이런데들어가서나오고하면학교하고아무지장이없어요.공사할때몇개월만그렇지요.그것도예를들어서겨울에공사를한다든지집중적으로공기를빨리할수있도록해법을찾고,또한가지는재래시장활성화해가지고주차장해가지고중기청에서도30억,40억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돈을받고노력하고상인번영회협의하고또시비도받고시비도주차장확보하면특별회계돈있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도있고이런것을자구책으로노력을안하고딱지떼고교통과요금물고옥련동재래시장은구청장공약사항에도들어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들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내년후년이면끝나는데이런아무액션으로취하는게없지요?지금까지해소책이없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그런정도까지는안해봤지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본적으로있는지없는지말씀만하세요.과장님께추가하는거예요.제가질의하려고준비중에있어요.그런내용을나중에어떻게답할지몰라도공약은지켜야되잖아요.최소한노력은해야지공약사항으로만하면안되지요.본위원의생각은그지역에그것하나만하면전체가다해결돼요.그러면중장기계획을세우든지간에해법을찾아서해야된다니까요.과감하게우리의원님도같이하고구청장도하고시의원도같이하고더나아가서는국회의원도협의를해서뭔가해법을찾아야지요.그렇지않으면거기에민원이오고대놨니어쩐지끌어갖니하면서악순환이에요.그래서근본적인대책을강구해야된다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계획도장기계획이든단기계획이라도하셔야돼요.공약사항은지켜야지요. 그다음저녁에단속하는데보면주로저희들한테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이런것은해법을좀찾고자구노력도해야지아까참고인요청한것도보면그래요.그시간에단속을해달라고하는데그러면그업자를장사시켜주는단속은아니잖아요.그렇게한다면그렇지않아요?정상적으로하면서그걸해야지요.어쨌든간에해법을찾아서원활하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아파트부설주차장이런사업지원하는것도너무규정이까다로워요.주민전체동의를받아라,설계를다시해라이러니까돈들어가고이러니까제약이많은거예요.그런데이것은무슨해법을찾아서간단하게해서몇몇만든다5면이면한면하는데50만원이잖아요.그러면몇면해서돈주고간단하게만들면되는데설계해라,뭐해라그러니까돈이더커지는거예요.그러니까잘못하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사항은주민동의라든지단지내주민들예를들어서주차장확보는무조건좋겠지만일부주민은예를들어서화단의면적을줄이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반대하는일부소수주민도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민원발생을해소하는차원에서그런규정을둔거고요.그다음에설계는어차피기존주차장하고모양이나단지전체모양을감안해서다아무데나할수는없으니까그런것은시에서관련규정을정한것은최소한단지내의민원해소라든지민원발생억제라든지주차장의전체적인모양을감안해서정한것같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은그런제약같은것이많아서사업이추진이지지부진하다고생각할때는그런방법으로건의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게있다니까요. 그런데자동차손해배상보험보장법위반이건뭐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이라고있지않습니까?책임보험안들고운행하다그리고지금은책임보험의범위가넓어져가지고보험날짜의이격을두고가입이되면보험이안되는기간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에대한과태료를물기로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하여튼우리지금이야기하는부분에대해서는자꾸감사하고그냥일회성으로끝나면안되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반영을하거나해법을찾아보도록노력을해야돼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진짜머리를맞대고해야지,하여튼여러가지지금주차단속동료위원님이얘기했기때문에두번거론하지않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물어볼게요. 재난안전과에계획을보면우리교통과도어느분야를하도록되어있는데대형화재산불대책예방책이라고해서이런훈련을해보았어요?교통과는어느마을이라든지위치는알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우리교통과가송도고등학교뒷산으로알고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에요,함박마을뒷쪽으로돼있어요.이시간다음에재난안전관리과감사해보려고해요.사실은전체여기에되어있으면전체적으로점검해야되는데사실시간도없고해서그걸물어보는거예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선학동주차장에지난번에민원이들어와가지고우리과장님과다녀온기억이나는데기억하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법규를보니까의심이가는점이있어서그러는데요.선학동96-9번지2필지있죠?개인주차장이라고했는데그내용은아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교통행정과에서주차장법하고주차장법시행규칙적용을하셨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주차장법12조1항에보니까노상주차장설치또는폐지한자는국토해양부령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군수또는구청장등에통보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요.국토해양부령의어떤걸적용하신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령은주차장법시행령입니다.장관이국토해양부령은규칙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12조6항에보면단서조항에‘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시장에노외주차장의설치로인해서교통의혼란을가중시킬우려가있는지역에대하여노외주차장의설치를제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경우제한구역의지정및설치제한의기준은국토해양부령이정한바에의한당의지방자치단체정원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는데우리가그렇다면이게시장시권한이죠.그렇죠?구에서할수없는거잖아요,그렇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지방구조례로할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닌데제가알기로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법에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이없기때문에시조례로제한해야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조례를보니까우리광역시조례는그조항이폐지되어있더라고요.우리가시에다가요청을해가지고과장님도가보셨지만거기가사실중앙선도없는어찌보면소방도로비슷하게되어있잖아요.간선도로도로라고붙일수도없는그런도로인데사실요즘거기가과장님이아시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남동공단입구소방서입구차량4차선이많이막히거든요.그래서사람들이다돌아가는게어디로가냐면노외주차장있는곳으로갑니다.69-6번지로그렇게하면바로고속도로IC로바로탈수있어요.과장님그거는제가정확하게알고있거든요.팀장님도아시는분이있을거예요.남동공단소방서사거리로가면차량이3,4번신호를받아도갈까말까이기때문에요즘그렇게돌아간다고요.그렇기때문에여기소형차량17대그렇게되어있고,장애인주차1대되어있는데여기는사실주차장으로전혀말이안맞는거예요.여기어떻게소형차량이와가지고주차할이유가뭐있겠습니까?선학동원주민들사시는몇분들하고논하고밭밖에없는데거기에다가일반사람들이와서소형주차를할이유가없는곳이에요.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교통행정과가민원이가장많고아침부터밤늦게까지스트레스를가장많이받는곳으로알고있습니다.전체과장님이하사실일을해도실적이안남고전부다주민들의민원이런것때문에사실나쁜부분을맡는곳이교통행정과라고익히알고있고,더군다나우리공무원들께서다고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또한편으로보면누가봐도주차장으로서전혀기능이없는곳이라고과장님도지난번에현장답사하시면서그런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을시에건의해서처리하실의사가없으신지이게어차피우리구의사항이아니고시에서도똑같은문제아니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그지역이교통혼잡가중제로현지점검은제가실질경험은못해봤습니다마는남동공단에서교통량이실제로많이유입이된다면시에다사실을통보해가지고그런데현재시조례도삭제됐으면현재규정으로는제한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구청장은노외주차장설치자로부터통보만받으면접수처리돼서관리이런측면만운영이되는데...
이창환위원
그렇더라도교통행정과에서시에건의사항으로올려가지고한번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우리옥련동에공용주차장을만들계획을갖고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지도를보니까참좋은안이다해가지고우리지역에도선학동이나연수2동이나필요한게있어가지고제가지도를찾다보니까어디에위치해있나보다보니까옥련동163-5,옥련동418-3,옥련동418-5이게공용주차장계획으로있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지금418-5하고한군데만한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현재저희가추진중에있는것은163-5만관련부서에다가재무과에토지매입이런것을절차밟아놓고있습니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말씀을왜드리느냐면우리샘말주차장이나늘봄공원에주차장을만드는데거의1면당5천만원넘어갔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박동복위원장님과상의하다보니까제가말씀을왜드리느냐면지금예산이7억4천정도받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몇면정도하는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472평방미터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본설계는아직안됐잖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한20대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땅을매입하는데7억4천만원정도들어가고이게공용주차장조성하는데얼마정도들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성비용은많이안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무슨말씀드리는거냐면우리가사실공원에지하주차장을만들경우에1면하는데오천만원이상들어가요.그런데그게재무부땅을예를들어서매입을할경우에우리구의토지가되지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소유주가쉽게얘기해서부의자산도되면서조성도쉽게하고이용자도평면이니까노상주차장이니까쉽게차량을접근시킬수있고그러니까저는무슨건의를드리고싶으냐면공원에지하주차장보다는이런땅을찾아가지고노상주차장을많이확보하면똑같은예산으로우리구에관할토지도많이늘릴수있고또나중에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고,필요하다면기계식주차장을할수도있고수요가많이늘어나면이런좋은정책들을많이활용해야하지않겠느냐그래서제가알기로는재무과에국공유지재산이아직까지270-280필지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우리교통행정과에서많이바쁘시지만매일야근하시고그런거압니다.그렇지만점차적으로한꺼번에하시지마시고재무과에국공유재산현황표를가져가셔가지고하나씩하나씩점차적으로만드는것도가장좋은방법중에하나가않을까?그렇게한번생각해보시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저희가틈을내서공유지를이러한주차장조성대상가능지역을일정차분차분히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이창환위원님이한것을말씀드리려고했는데이것은왜냐면도시계획에다가반영을시켜서아예주차장으로묶어놔야돼요.그래야나중에요동이없어요.이것은실태조사를해서그렇게처리를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견인차이거는계약에날짜명시가안됩니까?방법이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당히오랜기간동안위원님들이계약명기를요구하셨는데이부분은견인업소에서는경찰청이라든지질의회신문같은것으로계약날짜를명기할경우에상당히불안감을느끼고자기사업비투자하는것에종합적인것을생각해가지고날짜명기를아직쓰지못했습니다.약속은제가드렸습니다마는계속주장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한번시에서도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확실한지침을받아가지고일시에인천시전체가해결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참고로서울,부산,대구등광역시를여러자치구에전화를했는데상당부분거의80%이상이저희같이계약기간을연기안하고도로교통법대행업체라든지이것을운행하고있는데이것을시하고다시한번해서전체적인분위기를만들어가지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자치단체에서할일이지시하고상관없습니다.권한은우리밖에없습니다.하여튼해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071쪽을봐주세요. 과장님,여기오신지얼마안되셨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8월에왔습니다.
정태민위원
안전관리위원회위원명단을보면동구교육장도2006년사람이고,김수철연수사장도2006년도사람이고,정진우소방공단소방소장도그렇고뒤에도이병춘총무과장도2007년도사람인데다른건다잘바꾸어놓았는데그걸확인을안하셨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자료내면서저희가위원현직에있는분들확인을못한게실수같습니다.바로잡아놓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김수철연수경찰서장이2006년도이고2007년도에신동곤서장이고지금은김종구2008년도서장인데보다보니까공무원들은거의맞는것같은데다른것은위원회명단을작년에어떻게안바꾸고했나?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명단이오류가난거지금그렇게생각하면서바로잡아놓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예,팀장님들이확인을해주셔야지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우리CCTV를보면자격조건이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격조건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업무를정확하게파악하시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CCTV자격조건은인천시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특히제품관련해서는제품의안정적인공급및자원을위해관재센터구축에필요한서버및디스크저장장치관제시스템및LCD디스크장치제조사로부터제품공급및기술계약확약서원본을발급받아계약시제출할수있는업체로지정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버디스크저장장치관제소프트웨어및LCD디스플레이장치제조사로부터인데,이제조사가어디를얘기하는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게LCD라든가CCTV와관련되는모든회사를갖고다니는것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이해가안되는데지금여기는특정회사를얘기하는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아니요,특정회사는아닙니다.저희들이시스템을들어가면예를들어서볼펜설계를받겠다면이볼펜**에있는회사를전체다가지고다니는겁니다.즉생산하는업체를전부다따지는것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서버디스크저장장치관제소프트이런것을우리가납품을받는것아닙니까?설계해서납품을받는건데그러면이제조사로부터받는것은누구나다해줄수있는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다해줄수있습니다.저희들만넣는것이아니라타구에서도...
용운
황용운간사
타구에서도한다니까문제없다고치고그럼실제로이렇게해가지고지금타구를예를들면,타구에서했을때이제조업체가들어오면서이렇게제한을하게됐었을때할수있는업체가몇개나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거는파악을안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실질적으로타구가우리연수구말고타구에서했을때그러면이것을낙찰받아서한업체가여러군데가되는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아닙니다.낙찰받은곳은한군데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낙찰받는회사가자체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그회사만을위한조건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시스템은산업자제에들어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이내용이맞다치더라도제일중요한것은안정적으로운영하겠다는조건을다는것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일중요한게안정적인공급및지원이라는이관제센터구축에필요하기때문에나머지조건을걸었는데이나머지조건대로라면결국은한개업자만지금돼야한다는소리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역으로또이야기하면이것을풀었었을때다른업자가들어오면안되는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것은상관이없습니다.CCTV하나의시스템이아니라여러개의시스템이기때문에제조사가다틀릴거아닙니까?그러면낙찰받은사람이시공사가제조사한테가서기술지원협약서를받아서오는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지금논리적으로는그렇지만논리와다르게현실은어찌됐든간에이런조건에의해서낙찰받는회사는하나밖에안되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부분은비품이많기때문에정품공급하고기술지원차원에서저희협약서를...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물어봅시다.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라고하는데제품공급은당연히받는거아닙니까?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라는조건을다는바람에이것을갖고오는업체가한개업자밖에없는거아니에요.현실적으로봤을때그런거아니에요?왜냐하면그조건을충족시키는게한개뿐이없으니까그업자만계약이된거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건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은현재타군구에거래하는업자가낙찰받는데가한군데밖에없다면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낙찰은한사람이받아서산업자제가여러개의자제가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여러개의제조사가있을거아닙니까.낙찰받은사람이그제조사하고계약을맺는거죠.그래서계약을맺어서기술지원확약서를향후에이런시스템을구축했을때‘너희들이우리들한테기술지원을해달라’그런의미로받는거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그것을떠나서이거는자꾸이내용을풀어서말씀하신거고,현재연수구빼고9구군중에서지금다이런식으로자격조건을걸었다면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그런데도있고안그런데도있습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계양구하고저희들이걸었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문을저희처럼형식을취한데가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계양구,남동구,서울동작구,대구달성구,충남천안시가이렇게입찰공고문을공고를한거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많은구군들이다할건데이렇게하게됐었을때우리가물론겉으로보면맞아요.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가제일중요한데제품파는사람이제품공급을안하겠다고할리는없는거고제품을팔았으면A/S부터당연히기술지원을하는것이맞는건데이것을별도로받아오라고하는것은납품업자로하여금이제품을만든사람이나제조사에가서굳이기술지원확약서를끊어달라는이게납득이안간다는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품중에도컴퓨터를사다보면조립품도있고,정식제품도있고,형식승인받은그런제품도있기때문에저희가CCTV관제센터운영을위해서는정식제품을받아가지고확실한운영을위해서그런조건을받은사항인데정식제품이아닌조립품또는성능이검증되지않은그런제품을받을우려가있기때문에저희가어떠한일정한조건세부규격을정해서그제조하는회사에서그런확약서를받아와야된다는조건을걸은상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과장님말씀대로보면우리가자동차부속품같은것은정부품이라고하잖아요.정품이있고비품이있는데그런얘기를들어요.현대자동차의정품이라고하면사실만든회사도똑같이만드는데납품을해서나오는것은정품이되는거고똑같은제품인데도자기가직접OEM방식으로현대마크를찍었을때는똑같은정품으로올라가지고만원짜리가만오천원이되는거고OEM방식으로만들어도내자사상표를가지고물건을돌게됐을때는글자그대로정품이아니라비품처리가된다는말이에요.물건은똑같지만.그러면정품이라고토를달아놓는순간뭐라고그럴까요,가격이달라지면서우리가말하는하여간정품이물건은똑같지만어쨌거나납품을하면서조건이까다로워지는거예요.저는그걸인수하는방법이아니겠느냐우리가자격조건을걸었을때아예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라는것이과장님말씀대로라면조립이나정체불명의부속같은것을만드는것이아니라정품을받겠다는거면그럼다른방법도많이있잖아요.기술확약서를받는것보다정품을받는것은당연히여러가지제품이있는데잘못됐었을때그사람이A/S나오는거말고는기술지원확약서이게납득이안간다는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CCTV장비는IT장비이기때문에자꾸성능이업그레이드돼야됩니다.프로그램도자꾸바뀌고요.그래서이부분이저희한테굉장히예민한문제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서로대비해가지고그런조건을걸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그것도원본을발급받지못한다는것은계약하지못한다는거거든요.이조건대로라면.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서,낙찰자가못받아오면그렇게되는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지금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해줄수있는게CCTV는몇개업체가됩니까?실제로구에서생각하는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인정해주는몇개업체가되냐는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그부분은제가업체를확인을안해서숫자를지금...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도확인이안된다면이거에의해서선의의피해자가많이양산될수있다고보는데요.이게하나의입찰의가장못된조건중에하나가제가의심을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는전제조건하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가꼭필요한거이외에여러가지조건을달아요.그런데얼핏생각했을때CCTV납품을하는데두가지로볼수있는거거든요.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적인부분인데하드웨어는글자그대로제품자체는정품으로볼수있는거고소프트웨어같은경우는크게어떤프로그램에서움직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큰어떤여기용어그대로라면기술지원확약서기술지원할게뭐가있느냐는말이죠.A/S면A/S지기술지원을별도로할게없다는말이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장비에프로그램이제공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장비에프로그램이...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드웨어는어떠한소스가들어가야운영이되지하드웨어기계장비만가지고그러면운영이안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말씀대로라면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는둘중에하나만있으면되겠네요.이사람이만약에인천에있으면이사람들은노하우를갖고있는사람은아예확약서를안써주고내가들어오면그럼독과점으로되는거아니에요.그럼인천에소재하고있으면서제품공급및기술지원할수있는데가몇군데있는지를검토해보셨냐고여쭤본거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서,기술지원할수있는회사가부산에도있을수있고,서울에도있을수있는데,응찰하는회사가인천에있어야된다는거죠.
용운
황용운간사
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라는이것을우리가할수있는몇개업체인지그것을지금조사를안했다고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그런데다른시군자치단체에서도이런조건을걸어서했기때문에저희만이렇게한것이아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우려하는것은사실적으로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할수있는업체가과연몇개업체인지나와야되는데이게안나온다면과연어떤특정업체나아니면폼은거창하지만실질적으로자격을줄수있는데가굉장히적을수있다는거죠.왜냐면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써오라는거는저는이자체를처음봤어요.왜냐면우리가다양한프로그램을많이하는데하다못해연수구서버관리하는업체서부터많이있을수있는데CCTV하면서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해오라는것은굉장히무리수가따르지않나생각이들어서하는거예요.전국의수많은구군중에지금조사한곳만몇군데입니까?그렇게많이없잖아요.이거없어도다른데는무리수없이가능하잖아요.다른구군은과장님말씀대로이조건이아니어도실제로운용받아서하잖아요.그럼인천같은경우인천에있는업체가이런조건이아니어도우리가선별해서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이런조건을달아서축소시켰다라는것은선의의경쟁할수있는업체들을털어내고걸러냈다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런것을해줄수있는힘있는업체,규모있는업체만을위한하나의조건을만들어준게아닌가하는의구심을충분히가질수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고저희들도일부동감을합니다.그런데저희가이CCTV에막대한예산을투입해가면서완벽한성능을유지하고자이런제한을뒀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요번에CCTV공사를아파트풍림같은경우도수억들였어요.우리만큼돈을들였는데요.제가알기로는CCTV가굉장히업체가많이난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정품과양질의업체를골라내는방법도염두해두는것도굉장히좋은생각인데지금처럼제품공급물건사갈때제품공급을안해주겠다고하는것도웃긴건데제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기술지원이라는것은프로그램을돈을주고사오는것이라면당연히우리가핸드폰을하나사더라도자동으로업그레이드되고하다못해네비게이션을사도자동적으로업그레이드되는마당에기술지원확약서원본을제출하라는것은하나의조건을걸어놓은것이란생각이드는거죠.틀을만들어나서기술지원확약서를갖고올수있는업체가소수업체의그런식으로만들어진것이아닌가라는우려가있기때문에이런것은풀어도되지않나라는생각이든다는거죠.실무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입찰공고가나갔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그걸뒤집자는것이아니라행사사무감사장이잖아요.그러니까이거에대해서타구군에서이렇게했기때문에가장쉽게가는방법은타군구에서하는것을무리없이쫓아가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에요.우리가산길을갈때가지가꺾어진데는사람이쉽게갔기때문에본능적으로거기를택하는거예요.우리도쉽게가는방법이좀더완벽하게다른사람이만들어놓은걸그대로시행으로하는게시행착오가적기때문에쫓아가는건이해를하는데감사장이다보니까그건너무쉽게가는방법아니냐중소기업체다하더라도많은사람들이들어올수있는데도불구하고기술지원확약서이런거물건많이가져오는게아니면안끊어줄수도있는거잖아요.이게하나의제동이돼서진정으로하고싶은사람이못할수도있는건데이런게역으로제한조건이돼서선의의경쟁이아니라우리는쉽게가고완벽하게간다고갔지만이것이업자한테불이익을주는게아닌가해서역으로한번생각해보자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부분은이미우리가입찰이돼버렸기때문에더이상번복이안되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예,향후에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재난안전관리과뿐만아니라이런부분은향후하실때혹시너무불이익을받는업체가있지않나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071쪽,안전관리위원회를개최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1회개최했고2008년도에는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요청을했는데그건안줬죠?이분들이서명한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를저희가팀장한테보고를받았는데그게서명부가종이문서로되어있다보니까저희변명같습니다만2007년도에서류철을제대로보관을못해서그런지몰라도저희가찾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없으니까안한거지뭐...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는개최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7년도에했다는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2008년도엔개최실적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는최소한1년에1회이상개최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래야우리가안전전체를설명하고계획을통과시키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만들어놓고안한다면불필요한것을만들어놓은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안전계획심의안이내년3월에발간예정이기때문에그전에안전관리위원회를한번개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초부터해야되는데안전관리에대한그연초계획을가지고연간임무를수행하는것이지2년에한번씩합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행정안전부에서그때그때지침이내려오면거기에의해서저희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안전관리위원회설립목적이안전관리지금말씀하신대로안전관리정책의심의및총괄조정협의를위해서이런안전관리위원회가개최가되는데요.행자부지침에의해서저희가이런사항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안전관리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지금아무필요가없어서안했다는말씀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역으로말씀드리면부정은안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안전관리연초계획을해서어떻게하자해서계획을만들어가지고위원회를하고위원회에서통과되면그대로시행이되는건데,운영도안하고어떻게되냐고말이안되죠. 그다음에정태민동료위원이질의를했듯이위원회명단도안고쳐져있는데이게어떻게시행이된단말입니까?이런것은단적으로하나만봐도위원회를안했다는거예요.계획대비실시가안맞는거예요. 그다음에1073쪽,사전재해영향성검토명단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도연간계획에의해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전체점검한번해야되는거아니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사항은어떠한시설결정이라든지개발계획할때거리가1천m이상면적이3천㎡이상시설결정전에이런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를개최를하게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그런게전혀없어서...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없어서위원회개최를안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전영향성검토를보면전주득진구분도있고,수원분도있고,용인분도있고,강남이나다외지에있는데수도권에있는전문직은없어요?어떻게전라도분까지와서하나요.이해가안되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구성인원은전문자격있는분을위촉하다보니까외지에있는분도위촉하게됐는데요.내년에다시재위촉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는건하는데어떻게수도권이나인천에이런분들이없다는말입니까?고산엔지니어링부회장인데뭐하는분이에요?전라도분인데전북전주시덕진구에사는사람을여기에해놨냐는말입니다.서울에도없습니까?왜멀리계시는분을위촉했냐는얘기를하는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확인을안해봤습니다마는명단있는것을보니까전화번호가인천으로되어있네요.회사나사무실이여기에있는것으로추측이됩니다.그렇게생각이돼서이렇게적혀있지않나그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지요,이사람이사는집이거기잖아요.어쨌든간에납득이갑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위원위촉할때그런부분을세심히고려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딱봐도수원분도있고인천에아마이런분들이없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납득이안됩니다. CCTV아까우리옥련동지역에설치해달라고민원인이이야기하고위원이이야기하는데도설치한다하는데설치해줄수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보고받았는데이미저희가설치계획에위치까지다확정이된상황에서위원님과민원인께서말씀을하신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이번추진하는사항에대해서는낙찰차액이라든지예산잔액에여유가있으면우선적으로설치를해드리겠고그렇게안된다면다음추경이라든지시보조금이내려올때우선적으로설치를해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물론그러하지만주민이원하고주민대표가이야기하는데납득이가야지. 또그다음에지금우리선로CCTV해가지고쓰고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왜이렇게비싼돈을주고사용을합니까?싼것도있는데돈을이렇게많이안들여도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사업한그부분까지는제가미처확인을못해서15만4천원짜리를선로사용료를지불하는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이번사업은저희가인터넷망하고전용망이있는데인터넷망은27,500원에서33,000원까지제안이들어왔고요.전용망은55,000원에서95,700원까지들어왔어요.그런데저희가인터넷망은인터넷망대로전용망은전용망대로기술검토라든지어떤게저희한테유리하고차후에운영하는데있어서지장이없는그런제안을저희가선택을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앞으로는지금사용료내고있는금액보다훨씬저렴하게저희가사용할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지금현재쓰고있는거계약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12월말까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는이번에할때전반적으로검토를해야되고혈세를대충계산해보니까천만원정도를더주는거예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선로를직접빌려서하는거죠?굳이전용회선을쓸필요가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성을굳이따진다면경제적인측면이있는데요.효율적이라기보다도품질을위해서는전용선이났고요.경제적인측면에서는인터넷선이났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알아보니까전용회선이나인터넷선이나큰차이가없고단지몇메가에따라속도에따라서좀틀린거예요.사실CCTV설치해놔서초속도인터넷하는식으로하면다되는거예요.그다음에전용회선이나우리가인터넷이거는우리가피부로느낄정도가아니기때문에똑같아요.100메가를한다든지이렇게하면인터넷요즘다광케이블이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광케이블이라도인터넷선은선을하나를가지고예를들어서여러사람이공유해서쓰는거고요.전용선은나혼자쓰는선이거든요.그러니까품질의차이도있고여러사람이접속해서쓰다보면전송속도도느려지고어떠한요즘해킹이라고할까요.그런사항도우려될수있는그런부분이구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과장님,CCTV를누가해킹을해요.그런논리를붙이면안되고계산할것을생각하셔야지속도도제가이야기했는데다녹화되는것아닙니까?계속보고있는거아니잖아요.경우에따라서볼수도있겠지만아무느낌이없어요.충분히된다니까요.그렇기때문에비싼돈주고그렇게하지마시고기술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광케이블선이면다충분히녹화가되고하니까그렇게혈세낭비하지않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을하고요.통신회선비교는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가지고나중에결정내리기전에위원장님께도별도로보고를드리는시간을갖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통신사다비교를해봤다니까요.차이가없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한말씀이지만그사람들지금업자로서자기들선이좋다고저희한테와서도그러는데요.저희는여러사람의제안서를받아와가지고비교를하는입장이기때문에아무리좋다해도단점이있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이야기는그렇다는얘기가아니라속도하고녹화하는데지장이없다는말씀입니다.그래서이런거는그사람들의이야기를들어서하는것이아니고성능이나녹화자기회사그런이야기를하는것이아닙니다.선로감이어떠냐하는것을물어본것입니다. 그다음에CCTV도시에서지정돼서내려왔다고하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정품이냐일반이냐그런이야기를했는데앞으로우리A/S라든지여러가지했을때는정품을써야A/S도잘되고그런것이지만약에난립하는이런회사를써놓으면하다가회사없어지는거많잖아요.그러면A/S도잘안되니까이런것을심사숙고하셔서검토를해야되겠고요. 그다음에지금지난번에신문에나고이러했지만시에서지금우리계양구보고하는거죠?계양구에서지난번에단점이좀발견됐잖아요.그것을보완하는겁니까?신문못봤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듣는얘기인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들어서안에등을설치해놨잖아요.보안등자체가옆에있는보안등하고같이해가지고뿌옇게나온다는문제점이나왔잖아요.그런것도다보완돼야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미처확인을못한사항인데그런부분이있다면당연히보완을해야겠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용을알아야대처를하죠.그리고회전이360도다되는거예요?계양구에해놓은것은350도밖에안된다고하던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사양들어온것은360도다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360도짜리가있는데가능한가어떤것을선택했는지확인해보는겁니다. 지금아까도이야기했지만KT에서5만5천원짜리있고지금현재15만원짜리를쓰고있는데이걸안하고1/3로줄일수있으면줄이고만약에인터넷회사에서 33,000원짜리도있고27,500원짜리도있고하여튼이것은심사숙고해서별차이가없다고그러면잘이업체들만이야기할게아니고다른객관적이나기술적으로확인해서그렇게계약을하세요.그러면최소한적어도천몇백만원절약할수있어요.한달에한대에현재15만4천원준다는거잖아요?그렇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15만4천원...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1년이면얼마냐고요.이거를예를들어서15만원짜리를3만원짜리로쓴다고해봐요.돈이얼마안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을쓰면안된다는거지요.기술적으로아무문제가없으면심도있게점검해보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1101쪽,공익근무요원이만약에위반내역이있고이렇게하면고발조치되면고발**돼서현역으로들어갑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18개월미만의형을살면전근무지에다시배치돼서근무를하게됩니다.
이창환위원
18개월미만은다시연수구청에들어오겠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죠.
이창환위원
우리들도군대를갔다왔고이렇게국방부에서내려보낸거잖아요.그런데이게부대인경우에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런불미스러운일이있을경우에지휘관들한테책임소재를확실히규명하잖아요.그런데공익근무요원들도다어찌보면과장님이나저의자식같은아이들이고사실여기보면사실몇명이안되는데도불구하고여기보면무단결근부터시작해서근무명령불이행,근무지이탈굉장히사안들이다양한것같은데요.일반부대같으면상상도못하는거예요.제가과장님한테뭘주문하려고하냐면부대도상급자에대한책임을묻듯이이런부분은우리구청에서쓰고있으면국방부에서보냈지만우리업무를보조하고다그런업무를하고있는분들이잖아요.공익근무요원들이이런불상사가있으면안된다는거죠.18개월미만의구속상태에있으면사회에나가서그damage가굉장히크거든요.그렇잖아요?예를들어서,한부대에서군영창을갔다오더라도거의사회에낙인이찍혀서나오는데얼마나불행한일입니까?부모들가슴이어떻겠어요?그래서어차피재난안전관리과에서담당업무를맡고계시니까교육을철두철미하게시켜가지고정신교육이문제인데애들도다똑같아요.사람이고그러니까이게좋은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무조건보조하는일만시킬것이아니라정신적인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서직책이나어떤공무원들조회하듯이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뭔가할일을제대로해야될것같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신말씀인데요.저희도분기별로공익근무요원을집합시켜서교육을시키고요.또우리민방위팀장이수시로문제가있는애들은면담을해가지고대안을찾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들하고담당팀직원들좀선진행정펼치고있는곳공인근무요원을보내서외부강사도오셔가지고교육프로그램도만들어가지고앞날이구만리같은애들인데이렇게사실연수구청에와가지고어쨌든간에그분들의실수로인해서잘못이생겼다하더라도근무지가연수구청이니까보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과장님,선학동동장님으로계셨죠?우리선학동에둑이무너져서재난안전관리과에서주축이되서보수를한게혹시팀장님이나과장님이나날짜를기억하고계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올7월응급복구한거말씀하시는거죠?7월19일정확한날짜는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록가져온거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그때과장님은선학동동장님으로있었으니까그때에그장비들하고보니까그전에바로구입하신것같은데맞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장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장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
둑막는마대하고모래도그렇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마대는항상비축해놓습니다.
이창환위원
마대같은경우급하게쓸경우도많은데모래같은것을포대에담아서비축하지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것을몇개월앞당겨서옛날에는공공근로자들한테마대에담았는데요즘에는없거든요.그래서4월정도에직원들이조금씩담아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예를들어서어떤노후된둑이붕괴될위험이있어서가옥이나그런곳이침수가될위험이있다면지금마대포대에다가언제모래를담고흙을담고해가지고둑을수있겠습니까?최소한의수량은마대포대에담아놓고있어야되지않겠느냐.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그래서저희들이내년서부터는마대를신제품으로나온것이뭐냐면마대자체가수분이들어가면마대자체가부풀어오릅니다.모래처럼부풀어오르기때문에내년서부터는마대를그것으로구입할겁니다.그거는물에적시기만하면바로올라오기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이지금제질의의요점을잘모르는시는것같은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미리대비를하자이이야기...
이창환위원
그렇죠.나중에둑이터졌는데가옥같은것이침수당하면언제모래를담고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맞습니다.내년부터는그마대의수급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염려하시는것은이해를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선학동사거리이번에비가특이하게많이왔지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차도위에물이고였던거요.
이창환위원
거기하고선학동하고옥련동쪽도많고우리재난안전예방차원에서특히건설과에얘기하셔서하수도준설을봄에일찍해줘야돼요.항상물이많은꼭6월,7월가서예산이그렇게편성안되는데도불구하고발주를그렇게하시더라고요.이런부분들이아무것도아니지만지역주민들이연수구청을평가할때는이런작은부분으로평가를하시더라고요.그리고앞과할때도말씀드렸지만예를들어서유명가수를초청해서축제를한다고해서행정을잘한다공무원들이잘하신다평가하시는게아니고작은것으로평가를하시더라고요.예를들어서비가와서물이넘쳐서공무원들이그때와서아무리열심히나오셔가지고비상근무를하시더라도그때공무원들이주민들이다이렇게얘기하세요.‘미리미리준비하지매번일이터지고나서준비한다’고이런이야기주위에서들으셨을거예요.다른우리구청뿐만이아니고다일이터지면항상주민들이하는얘기가‘공무원들은일이터져야일을한다’이런게아무것도아니지만국장님이나과장님이점검을해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방독면수명이십년되고이러면바꿔야되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면부위에닿는부분은십년이고정화통은5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화통은관리를잘못하면그안에녹슬고그러거든요?습기가들어간다든지내가보니까전반적으로군인은주기적으로점검을하거든요?이거사실점검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저희가2008년도에만7번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자주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나와서하는경우도있고,우리가자체점검하는경우도있고,중앙에서소방방재청에서점검하는경우도있고그래가지고도합7번을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검열을받은거지실제로점검한전수조사를이야기해야지그거는감사받은것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로가서보고감사받은것이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사람들이와서하나씩**해가지고보잖아요.그걸점검했다고그러면안되고요. 그다음에지금못쓰는것다시말해기간이지나면교육용으로한다고돼있는데누구를상대로교육을시켰습니까?교육용으로비치돼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민방위대원교육용으로사용하려고비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하면민방위교육장에비치도하고경우에따라동에도해서여자들도교육시켜야돼요.전체특별한의무는없지만그래도한번씩통장들있는곳이라든지아니면새마을부녀회를대상으로한다든지하여튼여기도훈련을시켜야돼요.실제로갖다놓으면뭐해요.사용을못하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통장님들도내가보니까경연대회하실때하시던데전반적으로한번씩시켜봐야돼요.하는요령은알아야되거든요.이장비라는것은유사시에써먹을수있어야되는거지아무리갖다놓으면뭐해요,사용할줄을모르는데이런것은불합리하고예산만들여가지고방독면같은경우는신속히해야돼요.통상군대는9초만에하는데사람이다마시면안되기때문에경보가온다든지그런때사용할줄알아야되요.막대한예산을들어가지고가치없이사다만놓으면안된다고요.요즘은보면안보의식이많이해이돼서이북이화약무기그런것을많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한동안은가정집에도하나씩사다놓으라고하기도했었는데요즘은너무무의미하게교류하고그러니까안도하고있는데어찌됐든간에교육은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우리위험지역전체연간에한두차례파악을재난관리과에서해야되는데우리연수구지역에위험지역파악해놓고점검하고표시해놓은곳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위험지역이라고해서이렇게특별한명칭을해놓은것은아니고요.특정시설물을지정을해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저희관내에건축물,경사면,축대하여튼다중이용시설총망라해서446개소가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관리를하면거기에대한보완책이있어야되는데막연하게현황만유지하면안되지요.예를들어서,어디개인건물이그렇다면행정공문을발송해서보완을한다든지그렇지않으면위험지역의둑이무너진다든지산사태가난다든지이런곳에표시를해서사전에예방해야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신대로400몇군데라고하셨는데그에대한보완책을강구한실적이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있습니다.저희가점검을그때그때계속하거든요.예를들어서설날점검이라든지,해빙기점검이라든지,여름철에는유원지시설점검이라든지,상반기특정시설점검이라든지하여튼점검이저희가봐도엄청많습니다.우리만하는것이아니고예를들어서,관련부서건설과라든지,지역경제과가스관계라든지,전기관계라든지,건축과의건축시설물에대한그런시설그래가지고이게굉장히많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전점검이라는것은상당히광범위해요.전분야가다해당되기때문에특정건물하나이런것이아니고과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대로점검을했는데예를들어서산에바위가떨어지려고그런다그럼점검을했다면보수를했다든지보강을했다든지그런자료가있냐고묻는것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지금현재청학사절개지보수공사가진행중에있고요.또최근에우리황용운위원님께서옥련동에장미빌라담장이무너질붕괴우려가있다고하셔서현장에나가서주민들한테소유주한테안전조치하라고명령을내렸고요.또금번에저희가안전위험표지판을설치하려고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그리고송도고등학교축대가무너졌는데거기에도저희가문서상으로안전조치를취하라고명령을했고그런부분은세세하게그때그때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본위원도그런이야기를듣고이야기를다했는데하여튼우리가보면건설과나건축과나다른과에서할일이있고,재난대비해서는재난안전과에서해야하기때문에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전환기금을해야될것은해야되고일반적으로처리해야할것은일반과에통보해서처리하고이렇게하면되는거니까그래서이것이유기적으로잘돼야되지않나싶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물에마대를넣으면부풀어오른다고그러는데부풀어오르면무게가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아닙니다.무게가있습니다.그래야지지반이안정이되기때문에무게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각동별로적치장소를만들어서모래를확보해야된다고봅니다.재난지역그근방에겨울에적사장다만들잖아요.고속도로도만들어놨잖아요.그런것을대비해서우리재난과에서는그런것을해놓은것이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장처럼그렇게해놓은곳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놔야지요.각동별로어느정도또그다음에구청어느지역에다가어느정도해놔야된다고봅니다.그래야동에재난대비해서컴프레샤모여러가지일부준거있잖아요.그건속에물빠지는것만대비돼있지실질적으로는없다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저희는모래를연수고가교밑에다비치해놓고있는데요.어떠한위험시설이발생될우려가있는곳에미리해놓는것보다도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다면사전보수를해가지고위험발생이안되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저희관내에는면적이좁기때문에차량같은것이기동성이있기때문에한군데에보관하는것이효율성이있다고생각하구요.앞으로그런문제는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과장님말씀하신대로당연히사전조치는당연하죠.그러나그런것을대비해서예를들어서,100㎜비가왔는데갑자기200㎜가왔다든지이러면물이범람한다든지이런예상을위해서재난점검을하는거잖아요.그런곳에해야된다는그런뜻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는실질적으로1년이됐든언제일지는모르기때문에대비정도는해야되지않나그래서재난기금도계속적립시키고있잖아요.그것을대비해서그거와마찬가지지요.경우에따라서는재난기금도보면지역에보면영세하고영세빌라이런데보면돈이없어서못하는거예요.그러나잘못하면둑이무너진다든지낙상사고가난다든지이런지역이있다고그런것은뭐냐재난관리기금을써야된다는것입니다.꼭사고가나고불을나야그때는소방차로드러내주고하잖아요.통상적으로보면사전에그런것도재난기금을써야된다고봅니다.확보해놨으니어느동이됐든지하여튼이것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한가지만1103쪽,9번에보시면아마91은연도표시같은데91,93이것은연도표시죠?그밑에보면11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그당해년도에구입금액을적어좋은것입니다.단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2001년도에11월에74,990원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이게굉장히의문스러워서확인을한사항인데요.방독면이세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74,990원짜리를K1군용이라고하더라고요.
이창환위원
아닌데,K1이지금현재109,600원입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도가격이니까요.
이창환위원
이게지금일반방독면이3만얼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영주 다용도방독면은2008년7월정도부터5만원으로올랐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이해안가는부분이동사무소에동별로합쳐서구청에서갖고있는데K1방독면이10개밖에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있는대로10개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에는없어요?말이안됩니다.예를들면,동구가공무원숫자나주민숫자가얼마예요?저희들보다월등히적지요.그런데동구가지금몇개인지아십니까?K1방독면이55개있어요.이게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제가알기로는이게지휘관들이나예를들어서구청장이나도시국장님이나동장님이나지휘관용으로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10개밖에안되면어떻게하라는얘기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꼭전쟁이아니고테러다그러면동장님들열한분중에서열분쓰시고,부서장도못쓰고,동구가55개인데우리가10개란말입니다.문제가좀있어요.다른것은성능이떨어지잖아요.일반방독면은6분,국민방독면은6분정화2통이2개있는데전쟁용은6분화**용은5분정도견딜수있고,마지막으로K1방독면은독성화가스,세균,방사능여과도되고민방위지휘자용이에요.지휘자용인데구청장것도없거든요,이게말이됩니까?제가봐도어이가없어요.민방위지휘자용으로동장한테다주면서정작필요한구청장이나구의원들은한개도없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K1방독면이군용인데어떻든재난을대비해서좀많이직원들용으로통제를해야되니까전구민은다못사지만좀확보를해야겠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지난11월26일부터오늘까지총7일간에걸쳐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11개소관부서에대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작성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한후17시에회의를재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11월26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11개부서에대한2008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일정속에서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27만연수구민을위하고연수구의행정과지역발전을위해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셨고잘못된행정집행에대해지적과함께시정을요구함으로써불합리한행정처리에경종을울려주신동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금번행정사무감사에대해적극협조하여주신자치행정국장님과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구정을요구함으로써구민의편익증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역점을두었고과거지적위주의감사에서구민을위하는실질적이고성과가있었던감사였다고평가합니다. 그러나아직도일부관계공무원들은업무파악이미숙하여답변내용이미흡하였고자료준비의부족으로효율적인감사가되지못했으며특히소극적인수감태도와전례답습적인답변으로일관하여감사가매끄럽게진행되지못하는등아쉬운점도많았습니다.차후에는이런비효율적인수감행태를버리고자료작성에서부터답변까지충실히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11건,처리요구사항34건,건의사항32건으로총지적사항은77건이되겠습니다. 그럼부서별지적사항을직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시정사항으로인사전보중1년미만의사전전보개선요구등2건,공적심사위원회위원이공무원전원으로구성되어있어조례개정을통해일정인원을민간인인원으로교체해줄것등7건,건의사항으로는공무원복지후생을위한휴양시설콘도회원권증설요망등5건이되겠습니다. 다음교육홍보과시정사항으로동주민자치센터위원위촉시현재실거주자또는사업장주소지위원으로위촉하고타지역거주자는해촉방안을모색해줄것1건,처리요구사항으로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이학교별형평성을배려하여편중현상이심하지않도록지원요망등4건,건의사항으로우리동네가꾸기사업중쓰레기를무단투기지역에꽃화분을설치하여사업효과가미미하고오히려미관을저해하여개선요망등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재무과시정요구사항으로구청홈페이지수의계약공개란에수의계약즉시게재요구등2건,처리요구사항으로송도동주민센터신축공사와선학동주민센터증축공사의공사비증액관련타당성이있는지구자체감사실시요구등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처리요구사항으로지방세고액체납자에대한체납내역을철저히분석하여징수독려요구등2건,건의사항으로는연도별지방세체납정리기간에수립된목표징수율에부합될수있도록다각적인징수활동전개요구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민원지적과처리요구사항으로경제자유구역청에설치된전자민원발급기가연876건으로발급실적이저조해이전설치방안강구요망1건,건의사항으로행정정보자료실에서보유하고있는자료를적극적으로홍보하여구민이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조치요망1건이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시정요구사항으로자전거보관대설치사업에있어예산절감차원에서차양식거치대를사업효과면에서큰차이가없는일반거치대로설치요구1건,처리요구사항으로옥련동우리은행앞노점상에대해강력한단속요망등6건,건의사항으로BTL사업관련해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정화조폐쇄안내공문발송요망등8건이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처리요구사항으로중앙기관에관련법규의정확한유권해석을받은후연수3동풍림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에대한존치기간확행요구등2건,건의사항으로는공동주택지원금지원시연속적으로지원되는아파트없이아파트별로형평성있게지원될수있도록실질적인심사요망1건이되겠습니다. 다음도시경관과시정사항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기본계획수립요구로1건,처리요구사항으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심사시서류미비업체는서류심사에서탈락요망1건,건의사항으로는불법광고물단속인력증원요망으로1건이되겠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처리요구사항으로문학산등산로정비및노후화된운동시설교체와운동시설확대설치등2건,건의사항으로는차후가로수식재사업시밀식식재지양및피라칸사스등부적합한수종을다른수종으로식재요망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시정요구사항으로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명단과부위원장등이조례와불일치하여정비요구1건,처리요구사항으로광역버스9000번차량노선위반운행행위에대해강력한행정조치요구등4건,건의사항으로는수인선역사위치는일부지역의여론수렴을지양하고전체적인연수구주민의여론을수렴하여반영요망등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과시정사항으로재난안전관리과소관위원회위원명단정비철저등2건,처리요구사항으로건설과와협조하여하절기우기를대비하여하수관준설을우기전에실시하여재해예방요구등2건,건의사항으로방범용CCTV통신회선용이용시타당성과저가비용등을비교검토하여사용요망등2건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는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시고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행정사무감사시요구한사항들은빠른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08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