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주요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민원 불편해소, 신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코자 기동처리반과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250만 3,400여건을 정비하고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126건에 5,7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를 통해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1,901건을 양성화 조치하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584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66건에 67억 7,900여 만원을 부과하여 258건, 52억 500여 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교부금 5억 6,000만원 중 풍암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2억 3,800여 만원, 공원 내 폐기물 처리에 2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 중 현지개량지구인 4개 지구는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전면개량지구인 3개 지구 중 화정2구역은 토지 보상을 위한 주민공람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촌동 지구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고 농성동지구도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마륵․치평구역은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후 건축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 중에 있으며 양3구역과 광천동구역도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공원 내 불법경작지에 복구조림 6㏊,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3개소, 소규모 공간 녹화 1개소를 조성하였고 주요 관문도로의 고사목과 수형불량가로수 380주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웰빙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금당산,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과 목재데크계단과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황새봉정자 등 5개소의 쉼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시민공원 내 산책로 탄성우레탄 포장, 수생식물 식재,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생태연못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운천저수지 경관조성, 풍암호수 주변 생태습지 및 생태탐방로 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 7만 400여 건을 단속하였고 상습교통혼잡지역인 금호지구 마재마을 등 6개소는 지역주민을 단속에 참여시켜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분위기 조성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증가하는 차량 주차에 대비하여 풍암동체육공원, 상무1동주민센터, 구 청사 입구에 공영주차장 91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56개소 중 4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국․시비 8억 9,600만원을 지원받아 운천초등학교 등 18개소에 대하여 설치한 바 있으며, 미설치된 16개소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밝고 활기찬 야간문화 조성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2,584건을 신설․정비하였고 가로등 점․소등 방식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하여 전기료 절감 등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4,997건을 철거하였고 보행환경 저해시설물 12개소를 이설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상무2동, 유일교회, 광천동 인동아파트, 화정2동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주민숙업사업인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9건에 대해서는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상습침수지역인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하수도 공사 등 4건을 완료하였고,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과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공사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쉼터조성사업도 부지 내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소관청에서 사전환경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노후주택 224세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전기시설을 교체․보수하였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도 4차례에 걸쳐 164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9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하였고, 주택 63건, 온실 1건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신뢰도 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 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위법행위 예방에 주력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주차장을 확보, 교통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은 화정주공, 쌍촌주공, 마륵연화아파트 등 3개소가 대상이며 화정주공아파트는 재건축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 준비 중이며, 쌍촌주공은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마륵연화아파트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재건축 추진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아파트는 171개 단지에 7만 922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 3,947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지금까지 15개 단지 1만 2,218세대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상호 합의되어 분양전환 진행 중에 있고 2개 단지는 임대사업자과 임차인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분양전환에 있어서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입장에서 적극 중재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인터넷 접수로 1,906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인은 물론 타 행정업무에 건축행정 자료가 필요할 경우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전자적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현장민원 1,260건을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건축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C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안내서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 결과 2개사가 응찰하여 기본설계 도서를 작성 중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 인해 많은 소요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 지원금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상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쪽에 보면 풍암생활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이 있는데 위치가 식물원 건립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생태도서관 부근이라고 들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0평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입한 것은 식물원을 목적으로 합니까? 250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또 다른 목적인지 아니면…

250평으로는 좁기 때문에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면적은 비슷하겠네요?

예.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예.

감사자료 13쪽에 기반시설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62건에 4억 1,7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 4쪽에는 266건에 6억 7,6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6건은 총건수를 말하고 13쪽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징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266건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총건수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90건입니다. 기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자료 6쪽, 감사자료 19쪽, 운천저수지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연꽃제거작업 사업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정비합니까?

금년 1월에 2,176만 1,000원을 들여 연 제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풍암저수지는 준설작업 때문에 자연 연꽃제거가 될 겁니다. 운천저수지의 경우 연꽃제거를 절반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저수지는 연꽃 방지망을 쳐 놓고 그 안에 연을 살려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연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작업을 해줘도 계속 연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질보존을 위해서도 시초작업을, 존치하는 구역은 놔두고 매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 사는 분들이 연꽃 필 때는 관람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져가지고 썩고 냄새나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LPG충전소 있는 쪽은 연꽃을 놔두고 도로 쪽은 없애고 있는데 구역 정리를 정확히 하셔서 나중에 제거 작업하는 것까지, 예산은 세워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애당초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다음 (주)코어라는 회사에서 운천저수지 낙찰이 됐다고 봐야겠죠? 11월 4일 계약심사가 끝났고 12월 1일부터 공사를 하니까요. 이미 착공된 거잖아요?

예.

(주)코어는 광주 업체입니까?

금호동 소재입니다.

물론 적격심사 등을 정확히 하셨겠지만 광주천 같은 데 경관조명이 상가집에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광주천 경관조명은 볼품이 없습니다. 불빛만 반짝반짝하는 경관조명이던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하시니까 운천저수지할 때 잘 하시고, 전기를 사용하니까 누전에 유의하시고 품질도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설계에서 시 야간 경관 활성화 위원님들 심의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세 번이나 수정을 거쳐서 우려하셨던 점이 100% 다 만족은 안 되겠지만 품질이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발주는 구청에서 한 것이죠?

예, 돈은 작년에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풍암동 저수지 주변경관 조성이 51억쯤 되는 것 같고, 풍암저수지 경관조성사업은 48억쯤 되고, 운천저수지는 조명 등등해서 22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따른 과정을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담장을 허물어 나무를 심자는 발상은 민원에 의해서든 아름다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경관을 우선시하고요. 그렇다면 누구 발상입니까?

당초 우리 구에서는 1995년 담장 허물기를 관청, 동사무소에 실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산지원이 힘들었는데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도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 재배정해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입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청에 보고하면 시에서 가장 적지를 선택해서…….

조금 전 다음 계획으로 광덕중을 말씀하셨죠?

예, 내년도입니다. 광덕중은 도청아파트 있는 데 뒤쪽에 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중학교 측에서 개방을 시켜주겠다고,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1순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곳 다 가봤습니다. 화정삼익아파트 담장 허물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기존에 콘크리트하고 석축이 있었어요. 근데 자연석만 한 줄 깔았죠?

거기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 2단으로 쌓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데는 한 줄이고 금년은 두 줄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한 줄로 보이던데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집을 허물어 했다 했을 때 만족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썩 그렇게 맘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인동산 같은 경우 서민아파트인데 그 안에 노출되는 걸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덕중은 캠퍼스가 넓어서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인아파트는 넓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심의를 거쳐서 서로서로 의견을 모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내 담장 허물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해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과장님 산불단속은 잘하고 계시죠?

예.

서구청에서 생활체육공원에 발주하고 있는 나무는 몇 주나 됩니까?

기 식재된 것은 야생화 43만 본, 일반수목 1만 3천 정도 되어있습니다.

나무가 최저 50~100만원까지 있죠?

나무 가치로는 100만원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20m, 40m사이 큰 도로, 금호지구 같으면 라인아파트에서 명지아파트 30여m이상 도로요. 그런 도로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상가에서 나무에 소금물을 투입해서 나무가 많이 죽어있던데 5년 이상 된 나무를 가격으로 보면 얼마 정도 갑니까?

금호지구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식재할 때 보통 15점 정도 심는데 지금은 25점 이상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을 시키든지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4㎞를 기준으로 1년에 보면 10그루는 갈아 심는 것 같아요. 2007년 3월 말 나무 식재했다고 가정하면 나무 식재한 사업주가 하자해 줍니까?

2년입니다.

나무 25점에 30만 원 이상 가죠?

120～130만원 갑니다.

그렇게 많이 갑니까? 하자기간을 2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은 저희들이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1년에 20만원이면 5년에 100만원입니다. 우리 서구민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무가 100만원이면 엄청난 돈으로 1년에 50개를 잡으면 1억입니다. 1억 정도면 서구민들 세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세수를 내서 보강하는 차원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뭄 때는 물도 주는데 생명체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안 납니다만 몇 주씩은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중앙공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게 공원이나 호수를 잘 가꿔 놓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살림을 잘 하시는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도 나무를 잘 관리해서 서구민들, 광주시민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고 잘 관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도 다시 되돌려보면 4대 때 잘 아시죠? 구정질문해서 거기는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체육시설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해서 자연학습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해서 다 일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현재 체육공원이나 이번 도서관도 전주언 청장님이 테이프를 끊었지만 사실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렇죠? 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흐르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이 녹지에는 전문가죠? 아까 조남일 위원님이 중앙공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앙공원 쪽으로 특히 금호, 염주동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사실 전 김종식 청장하고 제가 제안해서 환경단체에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가로등 세운 거죠. 앞으로 큰 소득적인 차원에서 새들도 종알대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을 바꿔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는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보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쪽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전부 옷을 벗겨놨는데 언제 단장할 겁니까?

어린이놀이터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철거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고 새로 바꾸려면 돈이 6억 7천 정도는 필요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철거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이나 국회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중앙조례가 지방자치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에서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중앙에서 별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도시공원관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교부금 시설관리재원금으로 해서 구청에 내려옵니까?

중앙단위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에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어린이나 어른이 같이 놀이터에서 잘 어울려서 놀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형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민원 안내서비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로 단계적 시행,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승강장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 2012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히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 앞이라서 안전이……

그 안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셔 가지고…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여러 개 하셨는데 풍암동체육공원 내 공용주차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생태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70면에 5,700만원입니까?

예.

다른 세 군데 주차장과 비교해 보면 조금 과다 집행된 것 같은데요?

구릉지를 메워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봉수 장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예.

9쪽에 보시면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범칙금에 과태료가 붙습니까? 서부경찰서에서 온 위반고지서를 보면 3만원이었던 것이 다음 달에 4만원으로 통지가 오는데 저희도 그렇습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등에 붙는 범칙금 내지는 과태료가 징수가 잘 되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징수율은 40% 정도 됩니다.

차량을 처분할 때 거기에 붙으니까 안 낸다고들 하던데 냅니까?

9년 이상 연수가 초과하게 되면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차로 해서 차량에 압류하게 됩니다.

11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반영합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 유치로 2개 업체와 협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설치하고 승강장 광고 수입으로 민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그 시스템 설치는 시에서 하죠?

예.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많이 듭니다.

아니,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니까 승강장마다 그게 있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겠더라고요. 시에 건의해 주시면 대단히 편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이 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59개소 중에서 43개소를 했습니다.

16개소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곳의 교통 흐름을 봐서 순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량이 많이 다녀서 어린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차량을 보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고개운전을 해 가면서 주변을 지나가거든요. 순위로 보면 끝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 흐름이 복잡한 곳을 선순위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2시간 서 있어 보면 자동차 두세 대 지나다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놨기 때문에 지적은 아니고 앞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틀을 바꾸어서 순위를 잘 매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CCTV 자료에 보면 20개 이상 있는 데가 금호동만 해도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광병원 앞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운전자들이 전부 고개를 내밀고 운전을 하니까 거기는 필요한 것이 맞는데 종원아파트 그쪽 20ｍ 도로를 보면 주차한 차량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종원아파트 정문 쪽이나 남양호반5차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라도 해 놓으면 차량들을 방치해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협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노선표가 세워져 있어서 버스 오는 것이 안 보이는 곳이 풍암동, 염주동 쪽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별 견인현황 자료를 주시고 견인업체 직원 분들이 앞으로 제복을 꼭 입고 하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담당 과에서 친절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불법주차하신 분이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친절하게 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꼭 서민 차량만 견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고급차는 견인하지 않느냐는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기간에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