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서세양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하명주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재홍 이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느낀 소감 한 마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예리하고 날카롭게 어떤 촌철 살인 같은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1년 동안 예전에 비해서 발전된 행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비록 한두 부서에서 지적이 나왔지만 그건 다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더 발전된 행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문화홍보과는 행사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다른 지적이 아니고 축제와 관련된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문화홍보과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도 티가 있다고 축제와 관련돼서는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홍보과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은 기관이에요, 전부 다 구청이.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축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국가에서 부여된 지위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법률이 정해준 지위입니다. 그런 지위에 의해서 축제와 관련해서 당당하게 축제 관련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말을 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돼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12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13회를 맞이하는 부평풍물대축제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미진한 부분을 축제위원님과 기획단을 통해서 저희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축제행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서보다는 행정에 대해서 답답하고 과장님께 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우리 부평구 문화홍보과가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에서 하신 거니까 다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중앙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된 행정에 대한 사례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비교시찰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도된 사례라든가 좋은 점 같은 것 스크랩을 해서 날짜별이나 기능별로 구축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없나요?

저희가 문화홍보과에서 매일 아침에 언론 보도된 사항을 스크랩해가지고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 부서장들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별도의 벤치마킹할 사례를 스크랩한 건 없지만 접하고는 있고 또 청장님 하명에 의해서라든가 부서장의 의지에 의해서 접목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사례라든가 보도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프로그램화해서 구축을 해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접해보고 그러면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함양할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결재페이지 스마트에 보면 금년도에 디자인기획단이 생겨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원년의 해라고 해가지고 전 직원들의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스마트에 디자인 관련 사이트 링크를 걸어가지고 디자인 관련 좋은 해외 벤치마킹 사례라든가 학자들이 기고한 언론 보도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꾸준히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면 현 직원들도 관심 있게 많이 클릭을 해서 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시켜서 프로그램화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라든가 이런 데 링크를 걸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세양 국장님, 한 가지 부탁 아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홍보과를 말씀드렸는데 문화홍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정말 1년 내내, 축제기간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원치 않는 술도 먹을 때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을 2000년도에 했고 문화복지국장도 한 4년 했고 그래서 한 5, 6년을 과장도 했고 국장도 했는데요. 사실은 문화홍보과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대외기관도 관리를 해야 되고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일요일만 왜 하느냐고 하는데 동호회, 각종 구청장회라든가 연합회장이 동호회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정상 우리가 평일에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정상 또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그런 각종 대회가 있음으로써 동호회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게 주말에 몰리다보니까 사실은 관련 팀이나 부서에서는 일요일, 토요일 휴식 없이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20여개 이상이 언론기관인데 개별적인 기관으로 대해야 됩니다. 출입기자가 한 21명이 출입을 하는데 사실은 출입기자단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의 하나의 언론사로 대하다보니까 굉장히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다 승진이나 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 이런 데를 가급적 인사할 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문화홍보과에 있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혹시 간 직원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 또, 항상 인사상 우대를 해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직원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지 문화홍보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공직자들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축제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잠깐 보충질문을 겸해서 축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면서 주로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 국장님과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아무래도 이게 총평, 마무리 감사하는 강평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명주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지금 13회째 올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축제가 앞으로 20회, 30회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연륜이 쌓여가야 될 거고요. 또 그런 거를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공직자들이나 담당부서 분들께서 애를 쓰시고 축제위원회 기획단 다 같이 고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제가 발전될 수 있다, 발전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발전가능성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평의 여건상 또, 타도시의 아주 유수한 축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여건.

그런 여건이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 두 번째는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장소의 문제 우선 그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치러야 되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발전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르게 된다면. 지리적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리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 축제라는 것은 지역민만의 축제가 아니고, 지역민은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되고 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부평을 찾아서 관광을 겸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평이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있다면 또, 지리적으로 큰 관광지가 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 것이 관광상품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또,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관광객까지 해서 우리 부평은 관광지가 없다 하더라도 강화라든가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올해 같은 예를 들면 5월 31일, 6월 2일 이틀 동안 1박 2일로 부평로를 통제해서 축제를 치르는데 인천투어라는 관광상품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인접한 강화나 송도 쪽이나 영종도 쪽이나 이러한 인천의 명소로 돼 있는 곳을 연계해서 투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의 표현일뿐이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작년 기획단 계획 세울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관광공사와 연계를 했거든요. 관광공사쪽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관광회사, 가이드 들을 초청해서 그런 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것이 아직 100% 반영은 안 됐고요.

그리고 장소문제는?

장소문제는 장소가 좁습니다.

부평로가?

예. 행사장소는 넓은데 그 배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차장 문제, 먹을거리 문제, 볼거리 문제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러느냐면 다른 축제를 가보니까 우선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런 분야가 해결됐을 경우에 우리 축제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

장점은 우선 우리 부평구민에게 풍물에 대한 시야를 넓혔고요. 그 다음에 국내로 보면 유명 공연팀들 또 축제 관련된 그런 시야가 넓어졌고 풍물 관련된 외국 팀들이 와서 일단 그런 풍물과 문화예술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참여마당 쪽에 많은 구민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풍물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국장으로서 핵심적으로 다 꿰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축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나 지리적인 여건, 장소, 주민참여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마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힘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13회째 됐는데 13회째에서 20회째를 가나 현재 13회째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제 행사장에 배후지가 없어서 더 축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더 독려하고 참여하는데 더 홍보하고 또 외국인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인천관광공사와 연계를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보장하고 축제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여건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이든지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노력이 실현가능한 노력이냐 아니냐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 동력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동력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는 철저한 자기반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나 축제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아집이나 나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으로 축제를 이끌어나가시게 되면 그 축제 시작의 순수성, 축제의 취지 이것은 보장이 될 수 있겠죠, 죽 나가는데. 골격은 유지하고 나가실 수가 있지만 다양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늘 하는 그냥 그대로 축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산부분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별로 늘은 게 없어요, 예산이. 그것은 우리가 문화관광부의 축제로 인정을 받았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우리 스스로가 공허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축제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축제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왠지 우리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축제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주민참여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즐기고 함께 하는 축제라면 그 축제는 분명히 성공을 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려면 강제적인 동원이나 또 억지로 알려서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의 축제는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많이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주민참여가 자발적으로 되려면 첫째는 우리 부평구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물축제’ 그러면 부평이 풍물과 ‘아, 풍물축제. 아, 그래. 부평은 풍물축제 해!’ 부평풍물축제와 그림이 같이 하는 공감이 연상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에 저는 단계별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부평’ 그렇게 해놓고 ‘풍물’ 그러자니까 하여튼 좀 버거워. 이제 우리 부평의 그림과 풍물과 맞춰보려니까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우리가 풍물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핵심 키워드는 풍물로 하되 다른 다양성이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보고 풍물을 잠깐, ‘아, 풍물축제로 왔으니까 풍물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현대음악도’ 다른 문화들도 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풍물이야. 그러다보니까 풍물을 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부평과 풍물에 대한 감을 확실하게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거를 종교적인 문제까지 관계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은 종교적인 일반부분에 일부 풍물과 또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공감을 우리가 얻어내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어떤 공감을 통해서 축제를 성공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 이것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축제로서 성장하기에는 동력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평풍물대축제’, ‘풍물’과 ‘부평’ 이것을 과연 어떻게 연결을 더 시켜서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것이냐,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것이냐라는 고민이 우선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봐 주세요. 부평과 풍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풍물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기고한 거를 제가 봤는데 전국에 한 천이삼백 개 축제가 있는데 그것이 다 풍물입니다, 풍물이에요. 그래서 축제에 풍물이 들어가니까, 풍물대축제 하니까 아주 범위가 좁아졌어요. 이것도 12년까지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작년도보다 금년,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지적을 덜 받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집행부에서 할 일이 되겠지만 구민의 공감을 받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그러나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뭔가 이제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축제위원회나 축제위원장님들께서는 부평풍물축제를 ‘인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의 저명하신 분, 고문, 자문위원님들도 모셔서 인천의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작년, 올해 ‘그래도 부평풍물축제가 인천에 있구나. 인천의 대표축제가 될만하다’는 공감은 약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것을 문제점을 제시해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57만 구민 전체가 의견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부평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부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풍물축제를 없애는 건 아니고 더 발전방향, 풍물은 전국에 천 이삼백 개 축제가 풍물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부터,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순서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 중에, 우리나라에 대다수 천여 개가 넘는 지역축제 중에서 대부분이 다 풍물과 관련된 거를 해요. 의회에서도 비교시찰을 갔다 와보니까 고창, 부안, 전주, 안성 이런 데를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갔다 와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기관방문을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방문 기념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큰 북을 풍물대축제 해서 줘요. 그걸 드리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기념품을 드리고 하는데 풍물은 거의 전문가더라고! 우리가 풍물얘기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버겁죠. 그래도 최고라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실력으로 됩니까? 뭐로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분들 CD로 시연하는 동영상 보면 정말 대단하죠, 거기 자부심들도 대단하고. 또 정말 거기에 전문가들이 또는 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파, 어디 파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잘 보존이 돼 있고 어디 지역에 가면 박물관도 있고, 풍물박물관도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풍물을 이끌어나가는 축제화하는 그런 지역과 정말 이 척박한 회색도시 안에서 ‘사오십년 전에 여기가 부평평야였다’를 가지고 계속 풍물을 얘기하는 것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사오십년 얘기만 하면서 그걸 끄집어 낼 수 있는 거냐, 과연! 그런 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13년을 했어요.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13년이 다냐 이거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한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한국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옳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게 세계적인 거지. 꼭 우리 한국 것만, 꼭 우리 부평의 풍물만 풍물이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또, 인종이나 국가나 이런 거가 다 망라된 그런 다양성이 있는 축제가 돼 줘야만 우리 도심지에 있는 축제는 살아 남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제가 되고 주민참여의 다양성이 전제가 된 축제라면 아마 그것은 예산부터가 더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이 요구가 될 거고 또 편성이 될 거고 그런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도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승인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럴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닫혀있는 가운데 13년을 보냈어요. 강평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보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평풍물대축제 다른 축제로 전환이 돼서 발전이 된다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평풍물대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축제가 이렇다’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물에 국한 돼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축제로 계속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주시면서 공감하시는지?

사실상 이익성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셨지만 아마도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평이 ‘풍물’ 했는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이 나비가 아니거든요. 나비는 제주도입니다. 얘기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제주도에서 함평에 뺏겼어요, 함평군수한테. 뭐 그것 제가 정확한 사실 확인은 안 한 거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우리 것만 찾지 말고 다른 외국도 있고 우리나라에 개발되지 않은 축제도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부평의 축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년 동안 축제를 해왔고 맨 처음에 2만 명, 3만 명, 100만 명, 120만 명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20만 명이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축제위원님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평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지도자분들과 모임,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뭔가 바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같이 고민하고 동의해 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강평 이전에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이 애매해서 어느 분께 답변을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홍순호 전 부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보면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입찰을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뒀어요, 담당자들은! 담당자들은 그만 뒀어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의회도 마련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든 주민생활지원과든 제가 지적했던 기관들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든. 비영리든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어떤 목적으로 하든 회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 될 각 담당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기에는 현실감이 멀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다! 사실 그쪽 기관에서는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고, 사업의 독립성 예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무래도 검토는 하겠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옳고 그른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담당부서든 참 답변하기 힘들고 서로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탁 틀어쥐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체금액만 봐지는 예산의 편성을 의원이 예산을 검토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쪽에서 세부예산을 의원들이 봐야 될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줬으면 좋겠고요,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영주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답변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 시 감사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원만히 잘 끝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한 10년이 됐고 재단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사무실에서 타부서 같은 데 행감 받는 걸 모니터를 하면서 재단 같은 경우에 처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면 반드시 담당직원부터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사실 감사를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는데 때로는 놓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더, 일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이차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면 문책의 수위를 높여서라도 문책을 할 거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단이든 재단이든 이런 데 예산서에 보면 세부목까지 예산서안이 안 나오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아니라 세부설명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구에서 예산 지급되는 엊그저께 전현준 위원님이 3억 이상 말씀하셨는데 지급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세부예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아마 얼마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지적이 되고 해서 사실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추세일 텐데요. 저 본인으로서는 공단이라고 하면 경영수지에 흑자를 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공단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어쨌든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그것일 테고 경영수지흑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경영상의 행정상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침도 잘 모르는 형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사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각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재즈든 기공체조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재즈댄스를 3개월 과정을 하는데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어느 순간 3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3명이 남으니까 하시는 분도 의지는 있지만 재미없고 가르치시는 강사분도 성인이기 때문에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느라고 30분 또, 대충 끝내고. 이런 게 불만사항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담당직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했노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전화를 했어요, 다니시는 분께. 아니, 담당직원은 갔더니 그렇게 했더라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가 그 재즈댄스 하는 동안 직원이 온 적도 없고 또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계속 3명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를 신청한 분들의 개인사정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폐강을 시키든 조치가 필요하고 또 관리 감독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의원이 그런 지적을 담당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이 잘못 온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생활체육이든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든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좌비를 받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든! 무료이기 때문에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에이, 그것 뭐!’ 강좌내용의 질과는 틀리게 강의를 받는 사람들의 느낌, 질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무료로 해주지만 받는 사람이 무료기 때문에 책임감이라고 하나, 꼭 충실히 해야 될 사명감들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무료로 한다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참여했을 적의 무료’ 이런 식의 대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강좌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일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출석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처음에 시작은 인원수에 맞게끔 운영되다가 하시는 분들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출석 인원이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강좌비를 말씀하셨는데 강사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무료로 하는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강좌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강좌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순회를 통해서 출석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강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 파악을 해서 정말 즐겁고 신나는 생활체육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출석부 얘기가 나와서 또, 출석부도 없대요. 제가 출석부를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출석부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당이.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냥 돈 주고 누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전혀 관리 감독되지 않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유료화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료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정감사기간 동안 답변 주시고 자료 찾아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전 부서에 관련된 사안, 각 과에 지적됐을 때 과장님들하고 서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히, 우리 관련부서 그 해당과만 되는 게 아니고 지적사안이 타과에도 효과가 있고 또 그런 여파가 있어서 그런 걸 함께 고민하고 또 2009년부터는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공통되는 사안 몇 가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공히 많이 나가요. 지도점검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여성과 이렇게 해서 두 과 해당하는 게 아니라 타과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조치결과가 시달이 되죠. 시달이 되면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기네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시정할 건 해서 결과보고를 해당부서에서 구청장이 보는 걸로 돼 있으니까 부평구청으로 다시 그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조치결과를 보고 사실로 했는지 보완이 됐는지 시정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차후에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 방문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꼭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두 국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해당이 될 텐데 성실히 잘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 과가 지금 시설점검에 관련 부분이 그냥 점검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라” 이렇게 놓고 말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 받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거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 각 부서에서 ‘구정에 바란다’라는 민원이 또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한 조치 답변을 그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을 두고 타부서에 이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시일을 민원에 대해서 7일간이죠. 관련부서에서 7일간을 기일을 엄수하셔야 되고 만약에 기일이 지연이 될 때는 민원인들한테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연한다는 사유를 명백히 전달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에 바란다 1년 한 철을 보면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데이터를 내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1년 동안 어떤 유형에서 우리 부서에서 민원발생이 제일 많은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고 불편사안을 초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각 관련부서에서는 1년을 지내고 나면 유형별로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정에 바란다에 대한 1년 동안 자체평가를 해서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안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정책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1년 동안 평가, 구정에 바란다는 총괄적인 유형별 평가를 해서 행정에 입각한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좀 참고로 하시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엄청 힘들고 이러는데 우리 보조금이 종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올해 90억이 왔던 거를 내년에는 25억 가상을 잡아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세외수입 확대에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고정예산은 경상적인 거는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차액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무부서나 타기관 과태료 징수하는 부서, 임대하는 부서에서 공히 수고들은 하셨지만 지금까지 하신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한층 노력들을 하셔서 세수를 부과하는 거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체납 없이 우리가 징수하는 데도 한층 힘들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체납액이 엄청 많아요.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이것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렇게 일부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꼭 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아울러 세외수입을 받는 수납부라든지 기록대장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세외수입을 받았는데 거기 대장에는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미납인가 해서 찾아보면 개인카드를 기록카드를 다 찾아서 영수증 첨부한 걸 보고 이것은 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문서화예요. 서류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후임자가 왔을 때 그 기록카드나 관리카드나 대장을 보고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록들을 하세요. 자기 혼자만 볼 수 있게 습작처럼 막 난필을 해놓으면 자기만 알 수 있지 후임자는 그 사람이 체납에 대해서 몇 차례를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서는 자기 본인만이 가지고 평생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리이동이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 대한 배려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실무자들한테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따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수불하는 부서들이 많죠. 자재 수불이 있는데 사용했을 때 출장부하고 자재 수불하고 그게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별 유형에 따라서는 자재를 쓰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자재 쓰는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대장하고 현물자재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관련부서가 해야 되는데 관련부서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미흡해요. 실무자 혼자 10개 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개가 언제 썼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허점이 보이는 행정을 몇몇 부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대장하고 수불관계를 확실히 하시고 거기에 관련 팀장이나 직계의 상급자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자치행정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 시설관리공단 공히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답변 안 들어도 될 수 있겠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히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책임자들만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네.

제가 민원여권과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자료실 있죠. 행정자료실은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습의 장이요 자기들의 개발을 위해서 또 한 번쯤은 가서 책을 볼 수도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곳인데 진짜 문화부평을 주장하면서 행정자료실이 폐기 직전에 놓여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한번 감사 끝나고 나서 고민해보셨나요?

매년간 행정자료실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갖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2009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공간도 좀 확장을 해갖고 연차적으로 행정자료실에 걸맞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고민을 해보셨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쁜데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책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은 한 분야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연구해야 되는 중대한 책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겸비해야 되는 멋쟁이 신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말로만 문화부평을 주장하면 뭘 합니까? 사고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책임지고 만들어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공직자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작은 배려부터 하는 게 복지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꼭 시정이 되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아이들도 어려워요. 엄마들이 돈이 없어서 “못 줘”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걸로 감을 잡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무진장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실무부서에 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2009년도에 아, 우리 부평구 실업자에 대한 또 그분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구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여건하에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문제는 오늘 아침에 아마 발표된 것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한 30% 되는데 지침을 받아서 청년층이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를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실업자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또 문제는 일반 기업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지금 20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또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굴포천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굴포천 관련해서 굴포천을 살리는 건 이미 살렸으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굴포천 관련 환경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굴포천변을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계획 중인데 실업자, 청년,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량을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대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해 옮기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우리 부평구도 몇 가지는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수요에 아주 턱없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가면 더 극심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취업박람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회 또, 지난번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유형별 취업박람회, 그런 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업자들이 부평구에 가면 언제라도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리가 어디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인지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그런 데 신경을 총력을 기울이세요. 다른 일도 많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고용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고용팀 한 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처, 공급처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과하고 중소기업 연계를 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취업하는데 전화 받아서 하는 것 있죠? 취업하면 신청하고 전화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지금 꼭대기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취업이 나가요?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현재까지 744명으로 파악돼 있고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요.

금년도 748명요?

744명요.

744명! 몇 건이 접수를 했는데요?

접수된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그게 손쉬워야 된다는 거죠. 손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누구나가 들어와서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장소랑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주지를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취직을 시켰어요. 취직을 시키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취직을 시키고 나서 한 번쯤은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고민거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것 사후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 내지는 대안, 지적사항 드리는 거는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볼 겁니다. 이게 검토라기보다도 꼭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수감 자료를 보면 반납되는 데가 많고 명시이월, 계속 또 지금 이 감사 자료가 9월까지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잔액이 남아있고 이렇거든요. 반납되는 경우가 국·시비에 관련돼서는 그냥 남아서 반납되고 반납되는 예산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서별에서 충분히 사용을 해도 되는 건데도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반납되는 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검토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얘기 지목해요?

아니,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사항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 금액이 반납되는데 그게 매칭에 의해서 그렇다보니까 반납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국비라든가 SOC사업 관련 돼가지고 반납하는 걸 개선하겠다는 게 중앙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반납 받는 어떤 개선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받는 것으로요.

안 받으면 여기서 그냥 써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 필요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럴 경우에 자체적인 예산 절감노력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SOC사업이면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라는 의미에서 반납을 안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언제 시달이 됐어요?

아직은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조만간 시달되리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시비도 그렇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반납되는 금액도 점차적으로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칭하는 것도 지방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국비가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액은 따로 감소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사회복지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매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는 반납하는 사항, 일을 안 하고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됐다는 건 제 판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제가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례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열심히 누가 일을 안 했대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국비, 시비가 반납되고 구비도 반납되는 예가, 지금 이 행감 자료를 한번 훑어보셨어요? 전부.

예. 행감 자료에 국비, 시비 같은 것 전년도 예산 몇 억씩 반납되는 것 확인은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기획실장 예산부서 관련된 총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반납되는 게 왜 반납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유형별 해서 사업별.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반납을 할 때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아셔야 되고 그 내용을 아신다면 관련 부서에 반납되는 저기를 채근을 해야 돼! 얘기를 해서 이게 최소한도 우리 부평구에 예산이 떨어졌으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 부족했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감 자료를 보면 떡 하니 “반납 국비 시비 반납” 왜 반납을 하는지를 최소한도 작은 글씨라도 써서, 비고란이 왜 있어요? 그렇게 써넣으라고요. 그리고 잔액이 9월 30일까지 하면 집행을 금년도에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명시이월 될 건지 반납될 건지 그것도 구분이 돼야 돼요, 내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적으세요.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시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장님께서는, 실장이 관련부서에 처음에 예산 본예산 잡을 때 신청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썼나를 참고를 하셔요, 안 하셔요?

작년도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안을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그 해당부서의 팀장 내지 책임 있는 직원을 불러서 건건이 다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전년도의 집행이 어떤지 그런 것도 보면서 2009년도 본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꼼꼼히 살핀다니까 더 잘 살피고요. 꼭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가 감사실에 가서 삭감이 돼서 예산을 못 세우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을 못 쓰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 사업예산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경상경비라든가 이걸 정리를 하는데요. 내용상에 어떤 내용인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적으로 한정된 수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몇 백억은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과를 고려를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우고 삭감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산부서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2, 3년 동안 예산 세운 거를 참고를 하세요. 하셔서 이것은 예산 세워서 계속 남았고 또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했던 거다 하면 과감히 삭감을 해도 좋고 만날 해 달라는데 못 해줘가지고 그 부서는 예산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좀더 면밀히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고민을 해주시고 돈 없어서 못 쓰고 이러는데 돈 남겨가지고 반납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을 하면서 가장 모순된 점이 옛날에는 종이 아껴서 10% 절감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차원하고 일을 할 거를 안 하고 예산이 남는 것 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한 예산지출이 되도록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관련부서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에 입각한 예산집행도 하고 또 행정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맞지를 않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몇 군데가 나왔는데 조례에 의해서 했다 그러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서 걸러지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행정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정을 직접 수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펼치면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되거나 조례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요구될 때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행정을 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지 “조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여러분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버겁다, 힘들다 이럴 적에는 왜 이런가 고민을 하셔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 조례를 보세요. 보시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나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조례 운운하면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통적인 지적사항 몇 가지 드렸고 이런 부분이 2009년도에는 재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이런 사안이 감사 시에 지적되는 일이나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굴포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어떤 변동사항 없어요?

변동사항은 없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제가 요구를 계속 하고 다시 한 번 시 해당부서에 저희 의견을 문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니까 굴포천 자연형하천이 준공식을 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서 확정이 시에서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가 된다면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나 조직에 대응하는 걸 받아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깨끗이 461억 들여서 공사해놓고 유지관리 제대로 못 하면 주민들의 원성 사고 예산낭비라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책임을 우리 부평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 아주 신경을 바짝 쓰셔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현명한 판단인가를 잘 하셔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좀 드릴까요? 자꾸 위원장님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냐고 하니까 질의드리기가 그러네요.

질문하십시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고 요청자료를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강평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위·수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15군데 민간위탁을 현재 주고 있어요. 15군데 민간위탁을 주시는 계약서가 건건이 다 틀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약서를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만 보시면 이걸 초안으로 해서 다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위·수탁 금액만 틀리지 다 똑같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다 했어요.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관용차량 수리비와 유류비가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급증했어요. 그런데 급증했다는 말씀은 유류비만큼은 금액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량 리터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급증을 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가지고 오셨는데 왠지 좀 덜 와 닿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맨 처음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셨던 이 자료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내봤고 수리비와 유류소비량을 2006, 2007, 2008년도를 주셨는데 이거로 질의를 드리다보니까 또 이 자료가 틀렸다고 다시 갖고 오셨어요, 계산 잘못했다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조금 자료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새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저희가 9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99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도에 차량유지를 하기 위한 수리비가 8500만원이 들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 들어서 4000만원 이상의 증가액이 있었어요. 갑자기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저한테 말씀을 한 번 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수리비와 관련된.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2008년도에 급증하게 된 주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기타 소모품교체라든지 정기검사에 지출된 거는 예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소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특수차량이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예년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안에 금속이나 돌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기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86구3875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리비가 580만 5000원, 또 같은 차량인 86구9049 차량 같은 경우는 502만원 정도. 그리고 음식물통 세척차량이 318만원, 조대쓰레기를 처리하는 덤프차량 수리비가 282만 8000원 등 예년에 비해서 특이하게 이런 음식물관련 차량 수리비가 과다 지출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음식물 관련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특히 증가가 많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량 노후화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청소과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청소과에만 다 편성이 돼야죠. 그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재무과에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전년 대비 1749만원 증가 또, 청소과 2000만원 증가.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다 전보다 2006년, 2007년 대비 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하향수준이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서 4000만원이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재무과에 소속된 것은 청소행정이나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처리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청소과에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고정 배치돼 있는 거는 노면청소차량이고요, 음식물 수거 관련해가지고 두 대하고 통 세척하는 차도 있고 조대쓰레기 덤프트럭 4대가 있는데 이 4대는 음식물 관련해가지고 배정된 재무과 소속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수거라든지 통 세척이라든지 조대쓰레기 운반 덤프트럭들이 청소과에 소속된 게 아니고 재무과에 소속돼서 업무수행만.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현행방식대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쓰레기종량제를 지나서……, 2006년부터 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바로 2006년부터 전면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도 이런 일이 발생이 돼야지 맞잖아요, 무슨 음식물에 뭐가 섞여서.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행초기에 이런 부분이 더 많지. 시행초기에 음식물쓰레기에 이런 것들이 묻혀 나와가지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2006년, 2007년, 2008년도를 세세히 면밀하게 하다보면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보면 아니, 그래도 전년 대비 수리비가 50%나 증액되는 게 어디 있어요? 50% 가까이. 본 위원한테 맨 처음에 주셨던 자료는 더 넘었고 이것 수정돼가지고 온 게 47% 증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 대비.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차량관리나 이런 거를 유지보수를 잘 못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당초 제출한 자료와 나중에 수정자료는 각 과의 집계를 내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전에 담당부서 감사할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서 추가로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짚어보는 사항이죠. 추가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질문 한 번도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용차량 수리비 증가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했는데요.

예. 이제 받았습니다.

일일이 죽 건별로 차량별로 수리비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별로 다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자료 만드시고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차량수리비가 1억 2550만원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2006, 2007년도에는 다 8000만원 대에서 수리가 끝났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2008년 올해만 유독 1억 2500만원이 넘게 수리비가 나왔느냐는 얘기죠. 차량 보유대수는 똑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출한 자료에.

아, 참! 이 자료는 2008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 하는 차별로, 보유하고 있는 99대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엔진오일 어떻게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2007년도, 2006년도라고 이렇게 안 바꿨겠습니까. 차량을 유지하고 운행하려면 바꿔야지, 당연히.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면 2006년, 2007년 거를 다 보고 이걸 다 뒤져봐야 되겠죠. 왜? 안 바꿔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러면 많이 썼어요. 차량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수리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안 썼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이라든지 분석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차량 유류소비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가 정말 살인적인 고유가로 인해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상황까지도 초래가 되고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으로 아주 본인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나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다시 또 기름값이 좀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또, 정부시책이나 이런 거에 우리 관에서 얼마만큼 솔선수범을 했나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예요. 경유가 2006년도에, 이건 리터입니다, 기준이. 12만 2000리터를 썼고 2007년에 11만 2000리터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2006, 2007에 1만 리터 정도의 차이예요. 오히려 2006년도에 더 썼어요, 2007년도보다. 그런데 2008년도에 13만 2000리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2만 리터를 더 썼어요, 2007년 대비해서 경우만. 또 휘발유는 3000리터를 더 썼고 가스는 2400리터를 더 썼어요. 그래서 증가율이 경유 같은 경우에 18%라고 여기 자료에 돼 있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 45%가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가스가 5%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비용으로도 보면 54% 정도의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54%의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료를 보면 승용차홀짝제 2부제를 시행을 하고 통근버스까지 이용을 하고 관용차량은 운행을 30% 이상 감축해라 하고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 이상 감축을 해라가 아니고 오히려 예산적으로는 50% 이상이 더 늘어나버렸으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차량 운행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계획하고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종합대책에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유 유류 소비량이 증가된 사유는 몇 가지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우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적어서 노면청소라든지 고압살수차량들의 운행이 횟수가 많았다라든지 태안 기름유출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한 사례라든지 그런 등등 또, 통근버스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유류가 소비량이 증가됐다라는 등등의 건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용차량에 대한 운행, 배차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한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를 세밀하게 더 판단해가지고 배차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차량 배차와 관련된 배차승인서 자료를 죽 한번 봤어요. 봤더니 갔다 오고 나서, 승인서는 차 배차를 승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배차를 해주기 위해서 승인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류나 운전거리나 이런 거는 기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배차승인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운행일지 보면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운행일지에는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운행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여기에 배차승인서 전체를 다 요약본으로 죽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팀장님이 갖고 계시면서 저를 주시던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디다. 이렇게 다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구청 직원분들 사적인 모임이 너무 많아, 사적인 모임이! 사적인 모임들이 뭐가 있어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사적 모임이거나 아니면 공적 모임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사적모임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일 예를 들어서 산악회다,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다, 낚시 동호회다 이런 분들이 우리 35인승, 25인승을 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가 사적 모임이 아니에요?

직장동호회 활성차원에서 그렇게 운행을 허가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초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 관용차 30% 이상 줄이라고 얘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은 증가가 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은 사적 모임일 수도 있고 공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그럼 공직자분들이 24시간 하는 모든 모임이나 행위는 다 공적인 모임입니까?

업무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호회에 1년에 한 30만원에서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호회별로?

예.

그럼 최소한의 비용을 공직자들께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을 같은 취미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취미생활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또 복지카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명이 타고 35인승을 가지고 낚시 갔다가 오고 또 어디 딴 데 먼 데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진행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야 당연히 공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왜 자전거까지도 다 사고 그랬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게 내년에도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건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낄 거는 아끼고, 이거는 낭비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두 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의회의 지적도 있었다.’ 그런 고민을 같이 해서, 내년에 더 어렵다잖아요. 또 대우자동차 12월에 문 닫고 한 달 쉰다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우에 근무를 하시는데 아이를 가졌데요, 직장동료 부인께서. 그런데 두 사람이나 아이를 못 낳겠다고 병원을 다녀오셨대요. 왜?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말도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공서만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는 이건 안되잖아요.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야죠. 지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낸 전기료 이것 계속 말도 못하게 올라 있어요. 올해 사용한 게 작년 대비 엄청나다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웠으니까. 그런데 들어와 보면 구청밖에 시원한 데가 없어. 구청밖에 시원한 데가 없다고요.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밖에 시원한 데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고 할까요, 마음가짐. 또 여기 6급 이상 팀장님들이 다 되시니까 고위공직자들께서 이런 자세를 해주시면 그래도 적으나마 우리 지역경제에 또,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렵고 한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제 사심으로 말씀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자료 요구를 했던 문화홍보과 국민체육센터 무단임대로 인한 계약위반건과 자판기 설치건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관련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추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제가 공직자님들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미력이지만 하여튼 의정활동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며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 감사했으며 나아가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방안으로 건의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연구하여 노력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표본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상기 위원님들의 행정감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답습만을 고집한다면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루는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오기와 일부 자료누락, 관련서류와 대장의 미비치, 요구 자료의 늦은 제출 등으로 자료검토 시에 약간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또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서는 12월 7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메모해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시어 금일 감사일보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