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구의 총 세입예산액은 2,426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4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1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정자립도는 22.39%로 전년보다 0.85%가 낮아졌으나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6%가 증가한 1,110억3,4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사업이 1,046억9,300만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8%가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경제지원과는 -78.9%로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142억8,800만원으로 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등 세입이 급격히 감소된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 세원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보조금 확보시기에는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남구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은 각각 9.3% 와 24.8%가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204%가 증액되었는 바 주요원인은 2009년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및 작은 도서관 건립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과는 163%가 증액된 예산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가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반면 건설교통국 예산의 증가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예산서 362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사업, 36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64쪽 지역봉사, 368쪽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지원369쪽 보편형 아동바우처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381쪽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서 402쪽 도시환경지킴이 사업이 신설되었는바 같은 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차이점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419쪽 주안5동 공립보육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400쪽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도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204%가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434쪽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제지원과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63.1%로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456쪽 대기전력제어장치 설치, 457쪽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4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468쪽 위생안전 기동차량 구입과 469쪽 녹음전화기 구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세입은 60억9,100만원인 반면 세출예산은 180억800만원으로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및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세입세출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서 480쪽 고압살수차량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같은 쪽 일반보상금이 -7,174만6천원이 대폭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92%가 대부분 쾌적한 도시건설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에 비해 도시건설사업비가 187% 신장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2009년도에는 쾌적한 도시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전망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예산도 전체예산의 0.1%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사업중 대부분이 5대5 시,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512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513쪽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가 대폭 증액된 부분과 519쪽 일반병해충방제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도 전체예산의 0.2%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536쪽 차없는 거리 지정운영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입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서 542쪽 신설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0.7%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서 559쪽 신설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사업관리비가 증액된 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593쪽 교통행정과의 시도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에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605쪽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CCTV자동주행형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서 609쪽 대폭 줄어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610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81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85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8.6%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에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시된 금액이. 국시비보조에 요즘 같이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보조받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내년도 전망은 어떠세요?

특별하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둔화 이런데에 상관없이. 이게 전부 내시금액이죠? 확정된 것아니죠?

네, 확정된 것도 있고요, 전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없다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4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기초생활수급 왜 그런 것이죠?

이게 지난 해에 비해서 수급자 세대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소요액으로 계상해 보니까 3,4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전년도보다 2009년도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감소되죠? 그것도 있고 공시지가와 관계되나요?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저희가 따져보니까 1월달에 5,681세대에서 10월달에 5,380세대로 감소가 됐고 그동안에 추경때에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때 얼마를 삭감했었나요?

저희가 8,869만2천원을 삭감한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네, 많이 또 올렸고요, 과다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366페이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심의위원회는 이번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달이 만료인데 그전에 2월달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해야 될

몇 년 에 1번 하는 건가요?

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366페이지 인천종합복지관이 그동안은 방과후아동교실을 안했죠?

자체적으로 198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미추홀처럼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하고는 있었는데

하고는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자부담으로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고 활용하다보니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본다고 해서

어디에 있죠?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시비만 받고 했던데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아니 방과후아동교실 말고 다른 것은 국시비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아동교실은

이번에 처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건이 다 되어 있나요?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사회복지사를 전담배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미추홀복지관만큼의 그런 면적이나 이런 건 다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367페이지 사회복지관종사자 장려수당이나 조금씩 소소하게 올랐는데

이건 호봉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370페이지 복지지원서비스차량 구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장애인협회는 회원이 1만여명 되는데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관교동 공적비경로당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려면 경사도가 심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사에 따른 그런 것도 검토해 봤지만 그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회원들의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활동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위급상황때 회원들끼리 연락해서 서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된다는 것인지

저희가 차량을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남구지회 법인명의로 등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급사항에 대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하는 것, 재가장애인 자원봉사활동 등등에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차량이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차량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장애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휠체어 같은 것도 태우고

현재 승합차로 지원해 주는데 개조해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조금 바뀌었나봐요. 국시비보조하는 방침이.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명이 분리되면서 조정이 되어서 전년도에 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증가된 것인가요? 세분화시켜서

신규사업은 몇 가지 증가됐는데 그동안에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 조정이 2009년도 사업예산 책정때 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금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나가는데요, 이거 올해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추경에 나갔습니까?

나갔었습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자만 상환이 되고 내년 4/4분기부터는 원금까지

올해는 추경에 나갔었습니까, 이자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 예산서는 없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이자가 나가고 나가면서 하반기때 원금이 상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자가 나갔었고 원금은 내년부터 나가고요.

하반기부터 4천만원씩 나갑니다.

차입금 한데가 좀 오래 됐는데 처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입니다. 377쪽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그것하고 민간이전 기념관운영활성화에 대한 3,500만원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시각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점자도서관을 조성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보접근성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기념관운영 활성화는 저희들이 훈민정음만들 때 세종대왕처럼 이분이 송암 박두성씨라고 해서 훈맹정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기념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도서관과 그것을 만든 송암 그분이 기념관을 지금 현재 있어요? 어디 있죠?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복지관내에 했습니다. 학익동.

학익동에 기념관도 있고

네, 기념관도 있는데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실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38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390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해서 신설된 게 있나요? 여성사회교육장기능보강 여성사회교육장 장비구입, 이것 신설된 것인가요? 추경에 있었던 것인가요?

올해 신설됐는데 저희가 지금 주안2동 분회경로당 2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환경을 정비해야 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서 반찬만들다가 새로운 시설로 나갔는데 저희가 거기도 넓혀서 여성들에게 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환경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에서 칸막이를 철거하고 전기가 오래 됐습니다. 전기공사하고 바닥제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그러고 교육장에 장비도 작업장 책상하고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공예제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을려면 그런게 필요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쪽에 반 정도는 양재반 재봉틀이 있었고 반 조금 못되게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반찬만들기 사업을 하던 장소였는데 내부를 환경정비해서 저희가 8개 정도 교육을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시설은 시설이었는데 보강하고 장비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보다 전문적으로 여성쪽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비가 8백만원이 섰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여지죠?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2008년도에는 6백만원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8백만원 예산을 세우고는 저희가 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회를 갖고 그리고 나머지 좀 돈이 되는 것은 홍보비 해서 캠페인 같은 것 신문언론 보도자료 이런 것 여러 가지 해서 8백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있었던 6백만원으로 운영됐던 것 있죠?

네.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402페이지 도시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가 내년도면 4만명 어르신 인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말이면 10%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집합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주안역 주변하고 많은 수요가 왕래가 많은데하고 주안역 주변하고 또한 인하대후문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서 굉장히 다중집합장소이고 수봉공원 주변에 저희가 손을 못미치는 그런데를 도심환경지킴이를 따로 50명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또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각동에 뒷골목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 3군데를 항상 깨끗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50명에 대한 확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지킴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나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각동에서 환경지킴이 어르신들 더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현재 260명 갖고는 안 되고 저희가 50명을 노인일자리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2009년에 한해서 한시적인가요?

지금 한시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때 실정을 봐서 2010년도에도 다시 검토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한시적으로 2009년도에 해 보고 그때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다 서 있으시죠?

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 대비 380%라는 엄청난 예산의 증가가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이 전년도에는 2억7,3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3억3,200만원 정도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비지원금이 6억2,300만원이고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3개소에 3억5천만원이 시비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시비가 6억이 들어왔나요?

네, 6억2,300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그외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외에 증가된 부분은 특별하게 짚어줄 것은 없나요?

세입은 그렇고요. 세출부분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이 12억4,600 학교교육경비가 당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7억5천만원이 증가가 됐고 인천평생학습축제 7천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예산이 10억2,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내년도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 그대로 내년에도 상당히 추가가 됐거든요. 세출부분에.

금년도에는 본예산 5억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해서 총 13억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12억5천만원이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을 12억5천을 세우다 보니까 세출부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2페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유인비로 2백만원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 이게 당초 여기 전년도예산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유인비하고 그 밑에 단체운영 및 활동지원에 200 하고 해서 전년도에는 사회단체사업운영 한꺼번에 해 갖고 4백을 세웠다가 목간 사용하는게 불편해서 저희가 2백씩 나눈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유인비는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40여개 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을 해서 그날 심의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책하고 다양하게 그날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비 등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어떤 이유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새로 사회단체가 설립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증가, 증액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디어디 주겠다는 게 돼 있지 않죠?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는 것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지만 4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하게 되면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 10%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3억8천이니까

새로운 단체가

저희가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를

그것은 파악한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영어강사수당 지원은 새로 생긴 것인가요?

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영어뮤지컬이라든지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강사지급비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교육경비에서 초등학교체험교실 시설비 이것은 뭐죠?

이것은 영어체험교실로서 금년에도 6개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438페이지 관학교류협력사업 풀경비로 1천만원을 넣으신 것이죠? 올해는 얼마 정도 썼죠?

올해 거의 1천만원 다 썼습니다.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중앙하고 해서 저희 특성화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강사수당 그것하고 포럼하고 합친 예산을 가지고 공모했는데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서 4,500만원을 받아와서 저희가 특성화프로그램을 인문학교실이라든지 명강사 스킬과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합쳐가지고 여기다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온 사업인 것이죠?

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은 본위원도 강조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동 통폐합이 되면서 사용안하는 동을 갖고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하다보니까 처음으로 투자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비나 운영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원래 작은 도서관은 사실은 구에서는 운영비 정도만 주고 주민들이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고성으로 조그맣게 해 가는데가 저희 남구에는 거의 문고성으로 아주 적은 그런 도서관에 몇 군데 안 되지만 있고요. 동주민자치센터에 문고방으로 해서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나래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느낀게 프로그램하고 아이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하는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타시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벤치마킹과 저희가 한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렇게 하는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이 오기도 좋고 훨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여기서 그치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9년이니까 시설비며, 인테리어비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독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과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학익1동에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는데 문고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아요, 너무. 그래서 그 옆에가 주민자치위원회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좀 트면 그리고 거기 책 놓는데가 책꽂이 칸이 여기서 이 정도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씩 양옆으로 해서 공간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말이죠. 그것을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올 예산은 안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 볼께요.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좀 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같은 것 안들이고도 조그만 돈으로 해서 공부방이나 작은도서관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과장님, 학익1동 가셔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하는 것도 올해는 작은 도서관때문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도서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구입을 안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 에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는 처음 설치되니까 저희가 하고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과 도서관이 연결해서 구입을 해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도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면 새책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가령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 거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천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을 앞으로는 도서관끼리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 몇 동이죠?

용현4동하고 학익1동입니다.

2009년도에도 용현4동하고 학익1동이었나요?

학익1은 1년 더 저희가 하게 되겠고 용현4동은 금년말로 끝나게 됩니다.

용현4동은 끝나고 학익1동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2개동씩 지금 시범운영하니까 내년 초에 각 동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참가동 지원금에서 1억9,200이 있었죠?

네.

참가 동은 현재 24개 동 다 하나요?

네, 24개동 다. 800만원씩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할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축전참가 여비 있죠? 439페이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대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8회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 학습축전참가여비,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저희가 평생학습축전참가 여비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동아리 하고 직원들 참가하기 때문에 그 여비지급이 되는 것이고 인천평생학습축제는 인천관내에 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연수구, 부평, 저희 남구 3군데가 지정돼서 매년 개최하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2009년도에 저희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은 그것이고 이번에 남구차례니까 2009년도에 한다는 것이죠?

그 축제예산이 4천만원이고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총 거기에 들어가는게 7천만원이다.

저희구에서 예산지원이 7천만원, 이건 인천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그래서 북구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약 5천만원 해서 합쳐서 1억2천 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디서 했다고요?

부평구에서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연수구에서 하고요.

3개구만 합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가 3군데이고 남동구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2,3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경상보조금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예산하고 올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1,400이 새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증감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시비예산으로만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2가지를 더 확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주사업으로는 자원봉사교육사업을 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 운행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대략 교육하고 할려고 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죠?

네. 그래서 봉사교육사업에 자원봉사단체 지도자연수를 좀 저희가 할려고 하고요, 마일리지는 통장리더기를 2개 정도 구입해서 그분들이 통장을 스스로 본인이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443쪽을 보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작은 도서관 하는게 시비, 구비 지원을 해서 하는데 유독 주안7동만큼은 구비로 작은 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고 조성하고 있는데 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얼마 전에 또 중앙에서 11억 예산 따오고 각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땄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저희가 주안7동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는 기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갔는데 주안7동에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건물이 노후해서. 그래서 그러면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2억5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거 아마 명시이월 이쪽으로 최근에 받아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갈 것이고 집 구입하는데는 2억5천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주안7동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재래시장 뒷편쪽으로 그쪽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2억5천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또 그것만 샀다 하더라도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불가불하게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안7동의 경우는.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보니까 시비확보를 명시이월로 해서 확보했다는 소리에요?

이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명시이월로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안7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는 주택을 사서

개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억5천에 돈을 맞춰야 되겠네요. 집을 주택을 사는 것은.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이게 똑같은지 지금은 개축비나 매입비나 다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2억5천에 맞춰서 하는데 정 안될 경우는 이 예산을 일부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438쪽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예산에서 저희가 많이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2008년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게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438쪽에 평생학습체제 쭉 보면 목에 사무관리비, 아카데미 운영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인데 특성화 프로그램에 3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것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지난 번에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중앙에서 매칭이 안 되면 중앙에 예산특성화프로그램을 따올 때 공모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합쳐가지고 4,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명강사 명강의 스킬과정이라든지 인문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저희가 그 예산을 없애고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합쳐서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명강사프로그램 하셨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저희도 설문조사때 굉장히 높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들음으로 해서 자기가 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434쪽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해서 12억4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하고 구에서 6억2,300만원씩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얘기를 하고 전 개최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본인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굳이 중앙에서 예산을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게 그쪽의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안부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주민자치 자체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특히 또 이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은 지원하는데 그렇게 큰 저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서 자기돈 들여서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서로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례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고요, 여태까지 전례가 없다니까 우리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보니까 박람회참가동에 지원금으로 1억9,200만원씩 800만원씩 각 동별로 준다는 얘기죠?

네.

그냥 이렇게 8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다른데 유치해서 한데에 가서 저희가 얘기를 들은 것이고 저희도 또 역시

물론 타자치구에서 한 것에 대해서 참고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동마다 800만원씩 준다. 이런 것은 너무 의미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예를 들면 2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프로그램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24개동 800만원씩 나눠준다. 그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에는 홍보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부스안에 들어 가는 기본적인 설치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본경비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최측인데 좀더 멋있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800만원 예산만 줘가지 고는 부족하다. 또 어떤 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800만원이 안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동은 800만원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맞출 것 아니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가를 받아 보고 과장님이나 우리과에서 심사한 후에 그 예산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지 그냥 800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위원회 혁신워크샵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초에 할 것이죠?

네.

주민자치박람회 전국박람회에 대비해서 할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혁신워크샵을 할려면 내년도는 특히 우리 남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로 부서에서 행사를 도와주실 분들, 전시를 주관할 사람들은 핵심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다 보면 인원이 원래는 각 동에서 4명씩 갔죠?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이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금년도 워크샵을 늦게 하면서 느낀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 예산이 집행부쪽에서는 결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소한 각 동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할 사람, 거기에서 행사를 지원해 줄 사람들은 혁신워크샵에 참석을 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방향이라든지 또 거기서 자기들이 할 임무라든지 이런 사전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이 혁신워크샵은 워크샵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에서 자원봉사할 사람들 교육은 따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교육이 있습니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예산으로 1박2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당일 당일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고 437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초등학교체험교실시설비

이것은 금년도에 영어체험교실인데 영어가 빠지니까 이해가... 영어체험교실입니다.

각 학교마다 5천만원씩 5개교 이렇게 놔주는 겁니까?

네.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초등학교에 그동안 원어민영어교사라든지 파견이 돼서 일부 조금 하고 아직까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을 활용해서 1개반에서 2개 교실을 터서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당초 내려올 때 처음에 부동산교부세 사업으로 내려 와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해서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되 저희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학교로 하고 우선 구축이 안된 학교부터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것 하실 때 지역별로 배분을 지역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워크샵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의 예산집행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업무보고를 받을때 질의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447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4쪽에 보시면 학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00만원 섰는데 시설이 무슨 시설이죠?

지주간판하고 화장실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주간판은 얼마이고 화장실은 얼마죠?

총사업비가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주간판이 1,500만원, 나머지가 화장실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화장실보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 1천만원 가지고 화장실보수가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 건물에 있는 화장실인데 변기라든지 내부만 정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456쪽에 보면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 해서 2천만원,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라는게 뭐죠?

그것은 저희 본청하고 의회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청할 때 그것을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것인데 그것을 끄면 거기에 있는 대기전력이 제로로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기전력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퇴청후에 요즘은 당직을 서지 않기 때문에 누전이라든지 화재예방까지 같이 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청만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본청하고 의회는 되어 있고 동사무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여기는 전부다 보니까 447쪽 앞에 맨 처음에 봐 주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에는 뒤쪽에 보면 남부종합시장주차장 또 로봇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경제지원과가 너무 많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과장님으로서는 경제지원과를 운영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삭감을 해 놓고 경제지원과에서 할 일이 무언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들춰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하시면서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선 삭감된 내역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는 용현시장하고 신기남부시장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43억, 시비가 14억 정도해서 57억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로봇경기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방채 25억을 올해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2가지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사업비가 완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국제교류사업이 거의 전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장개척단 갔다 오셨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코트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동남아쪽으로 기업체중에서도 동남아쪽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동남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서 그 결과물이 안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그렇지만 결과가 안좋았을 때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한 업체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77만불로 계약은 다 성사가 되어 있고 결제방식만 갖고 아직 도장은 안찍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누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에서 전년도처럼 과거처럼 사업이 너무 부실하다 했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접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1쪽에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것, 작년도에는 6.300만원 금년도에는 8천만원인데요.

이건 시비에 따른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일단 8천만원 잡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때 현장도 방문해 봤고 거기 수의사들이 하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가 당초에 2,400이면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정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동물이라는 게 왔다갔다 하는 동물이고 구간경계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가서 제가 현장을 본 결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그때 감사기관에서 봤지만 월정액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효율이 떨어지더라, 내가 봤을 때는... 실적이 본위원이 실적서를 갖고 왔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보고서에는 개가 530마리이고 총 합계가 684마리 3개 구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84마리도 안 돼요. 3개구 것인데. 이게 남구보고거든, 그래서 관리하는데가 장소가 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못가고 그러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월정액보다도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건수로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과에 그냥 운영하는 출장다닐 때 운송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별도차량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면 재산회계과에 배차요청을 해서 저희가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면서 느낀 점이 담당자가 현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갈려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차량을 재무과에 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버스타고 전철타고 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년도예산액 6,300만원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출장 다니는 횟수가 많죠?

네, 많습니다.

하여튼 유기동물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결심을 받아서 15일까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약 7천만원 안쪽에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457쪽을 보시면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죠?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3.5% 짜리는 작년에 차입을 했던 것이고 5.36%는 금년도에 차입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자는 계속 나갈 것이고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해서 5억을 하셨어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 지난 2회 추경때도 저희가 5억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총 약 20억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저희가 2차 보전형태거든요. 4%씩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한도액을 1억 정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2년으로 내년도에는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자발생부분을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더 출연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해 5억씩 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부거래에서 어떤 기금의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골칫거리를 묻겠습니다. 453페이지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1억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종합시장이 총 사업비가 77억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25억이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억중에는 15억이 국비, 5억이 시비, 5억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금년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5억중에서 20억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을 세워서 계속비로 조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절차는 정확히 지금 밟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속에서 기간이 연장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로 미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갔고요.

부득이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비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이 안쓰더라도 계속비로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455페이지 대한민국로봇대전이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규모가 적게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5천만원만 집행했습니다. 대신 시비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구비로는 금년도도 5천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몰라서 여쭤봅니다.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하고 중앙정부 차입금하고 이자율이

중앙정부자금 재특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3.5%

중앙정부가 5.3%인데

이게 지금 잘못 표현이 된 겁니다. 중앙정부가 3.5%이고 시지역개발기금에서 갖고 오는게 5.36%인데 작년도에는 시재특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3.5%짜리를 갖고 왔는데 금년도에 25억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재특자금이 전부 다 소진되어서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지역개발기금으로 갖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25억씩 똑같은데 %가

작년에는

재특자금을 갖고 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가 더 저렴하다는 것이죠?

네, 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 중국학생 홈스테이 교류가 올해 했나요?

못했습니다.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그것은 당초에 용현남초등학교하고 중국당고구 실험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는데 지난 번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찾아뵜는데 당초에 하시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근을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남초등학교는 지난 번에 같이 당고구 가셔서도 실험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학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실험학교쪽에서는 계속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한 번 또 해 보시게?

네.

알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