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우리구의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 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우리구 재정운영의 세입세출의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90억원보다 184억 1,400만원이 증가한 1,17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17억 5,300만원보다 103억 8,400만원이 증가한 613억 2,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84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552억 8,700만원보다 134억 8,000만원이 증가된 687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3%가 증액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9,2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89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에 해외 선진행정 견학비 5,0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예산안 77쪽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에서 4,300만원이 감액된 사유, 78쪽에 2009세계도시축전 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의 사용계획, 79쪽에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1,0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80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억 2,300만원의 증액사유, 83쪽에 정보화기반 구축에서 자산취득비 2억 4,9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4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억 2,900만원보다 13억 6,700만원이 증가된 16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5.4%가 증액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정비사업, 문화재 방재시스템의 구축 등의 시비보조금의 증액에 기인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4,500만원으로 보다 25억 1,100만원이 증가된 54억 5,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비 2,500만원과 주민이 만드는 열린음악회 2,600만원의 증액사유와 91쪽에 시민교육연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6,000만원과 돌체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3,000만원 증액사유, 92쪽에 2009년도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5,000만원의 증액 사유, 93쪽에 체육교실 물품 구입비 1억원의 성격과 필요성, 100쪽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1억 8,0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총괄부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부분적으로 보면 남구 세입총액이 2,505억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05억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포함해서 601억원이에요. 지방세수입 266억과 세외수입 334억을 601억원 이거든요. 불과 24%밖에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게 조정적으로 보면 676억하고 의존재원으로 676억과 국시비보조금이 1,228억을 포함해서 이것을 보면 내년도 남구 재정이 약 80 %가 의존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 남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재원도 재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세 중에는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세외수입만 해도 300억 이상이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세도 구세가 약 한 20여억원 정도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지방세 재원하고 세외수입 이외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서는 이렇게 과년도 수입을 중점적으로 징수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하지 않겠나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셔도 지금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비중이 47%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47% 정도되는데 전년대비 135억이나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기금이 늘어나는 건 우리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는데 산업 중소기업부분과 지역개발예산 이런 것은 감액편성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인 사회복지부분에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우리 구로서는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재정만의 도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책 그렇게 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구상 해 둔 문제가 없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안을 사회복지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효율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이 안 되네 준비된 것도 전혀 없고 어떤 방법 한번 강구해 본적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이대로 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없느냐고

사회복지 부분은 우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비중을 조금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에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문영미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주적인 우리안에서의 세원 발굴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우리도 점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이 130억이나 늘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시가 확실히 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재원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교부세에서 6,500억원 정도가 환급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원조정교부금 676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부동산 교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9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지만 저희 추측으로는 2008년도에 징수된 부동산 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는데 금년도 예를 봐서는 2006년도이나 2007년도에 징수됐던게 2008년도에 정산분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가 재원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발굴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어떤 것이죠?

우선은 예산을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골고루 배분하는 측면에서 도시인프라구축 쪽에 중점을 두어서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 무려 47% 정도의 점유율을 하고 있지만 도시인프라구축에도 금년도 보다는 50여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 배분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 순위는 우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왔을 때는 이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급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죠?

그 절감사항은 지침상에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의 사항에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반 사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약 4억 3,000만원의 정도의 예산절감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예산서 상에 들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전에 세웠던 예산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감부분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요. 일반 공공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구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10% 절감이 지금 예산서에서 보이는 것 처럼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침에 맞게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침을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금액 10% 딱 지키지 못했지만 5%에서 10% 범위를 절감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사업부서에서 여러 부서가 겹치지만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겠다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어요.

문제점이 없다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 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에서 방문치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1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 필요성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고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 때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회계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1차적인 목적이 청소년 탈선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2년도 안 되는 2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동안에 2억 2,300만원이라는 돈을 드리는 것이 실장님 입장에서 맞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노인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목적이 이런 내용도 있고 재산회계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처럼 청소년의 탈선의 장도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사용수익을 2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하면 아마 사용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었습니까? 누가 확인해 줍니까?

그 관계는 관련 부서장한테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 기획하시고 그 부분을 정리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많은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타당하거나 굉장히 필요하거나 이렇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한 지점에서 2억 2,3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총무위원회에서만의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최소한의 경비예요. 아시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글쎄 제대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한다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건물이 아니고 또 사용수익허가도 연장을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2억 2,300만원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2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에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자르면서 이 사업을 넣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사용한다고 금방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2년이 맞아요?

사용을 2010년 11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3년까지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지? 재산회계 과장님? 저는 2013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교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축하려한다면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학교측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얘기겠지만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장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2013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인건비가 15쪽에 보시면 26억이나 인상이 됐어요. 15쪽에 보면 6.3%가 증액이 됐거든요. 총액인건비 제도와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예, 아직 통상 2008년도 총액인건비 예를 든다면 514억입니다. 2008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가 약 한 490억을 사용하고 있고 여유 인건비가 한 24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2009년도에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작년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2008년도 예산보다는 이게 수봉공원 전담팀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녹지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녹지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부터는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억 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6.1% 상승되는 금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반영 이래서 2009년도 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이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의제에 79쪽에 보면 남구의제도 2억이냐 2,0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됐다고요.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거고. 1회 추경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고 2007년도 6,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준해서 사업비 금년도에도 6,000만원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준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항들은 제가 알아보고 11쪽에 대출 총괄표와 조직별 기능별 사항들을 보면 지금 우리 내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 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도 내수경제를 살려서 주민들이 경기가 살아서 시장 가더라도 걱정을 안 해야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기능별로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활성화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4.11% 에 반면에 이번에 예산안은 1.14%로 대폭 줄었어요. 이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 국ㆍ시비가 있어서도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중소기업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경제지원과에서 보증 비슷한 부분들을 서주면 3,000만원 받을 것 5,000만원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했을 때 기능별로 볼 때 산업축소기업에 대한 예산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60억 정도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적게 편성되는 내용은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던 금액이고요. 중소기업 분야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진흥기금으로 5억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사항에서 하시지만 추후에 추경예산을 할 때에도 이러한 산업 중소기업 SOC사업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 본 예산에 건설과 예산에 무려 한 56억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추경에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예결위에서도 따지겠지만 전반기때 좀 경기가 안좋고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전반기때 좀 한다해서 확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인 기초에서부터 하다보면 정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기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내수경제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금 적게는 우리 인천 최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GM대우가 어제 부로 1월달까지 공장사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평 GM대우지만 그 파급효과는 인천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퍼질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 건설교통국이나 중소기업사항 들 왜냐하면 GM대우하면 밑의 하부조직은 우리가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조금만 사업사항들은 전반기에 하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다리는 해 주지 않겠는가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각 부서별로 좀

우리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 SOC사업으로 내시받은게 67억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이 됐던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재원확충을 하던 내년 상반기에 한 100억 정도가 공공재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부터 경제살리기 그리고 나서 내수경제 활성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식당도 가고 술집에서 소주한잔 먹어야지 그래야 서민들 사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부터 앞장서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서 상황들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인천에서 열리잖아요?

예.

홍보물 제작 사항들을 보면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시비가 내시되면서 구에 매칭펀드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었지만 우리가 도시축전이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이라든가 홍보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비 부담을 하는 걸로

6,000만원을 홍보물 사항들이 현수막 달고 시와 중복되지 않겠어요?

우선 시하고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우선 3,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하고 투입해서 6,000만원은 시각적 홍보활동으로 우선 플랭카드를 게첩을 하고 기념품이라든가 소형책자를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매칭포인이 안 된다하면 어차피 시하고 공유하고 했을 부분이지만 혹시 세계도시축전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구를 지원을 해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재원같은 자립도도 안 좋은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0만원 구비를 측정해서 우리 다른데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시축전에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이게 행사에 중점적인 사항들 아니라 세계도시축전을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도시축전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3,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도시축전이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시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희도 구비가 많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NIB에서 사항들을 봐서 하는 건데 도시축전 사항들에 대해서 입장권 판매한다고 지금 구에다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각 구별로 강매형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서는 대인은 1만 8,000원 소인은 학생들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는데 한장, 두장 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안 좋은데 도시축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강매하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없으세요.

주민들한테 그럴 계획은 없고요.

없는데 실질사항으로는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통반장님들한테해서 각 동사무별로 백몇장씩 줘서 자생단체에서 알아서 팔아 달라 그게 강매예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게 구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통 일을 보고 계시지만 서민이에요. 서민 그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시장가서 콩나물 5,000원 사면 1,000원 좀 깎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에서 통장 일을 하게 하니까 통장님 이거 나왔는데 한두장 팔아 주십시오. 그것만해도 3만 6,000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천시 전체의 문제일꺼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어차피 도시축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그게 총괄이 총무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여기서 지금 80쪽에 보시면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합쳐져 있고 짧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명서 또한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아까도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요 녹지사업이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예산서할 때 총괄로 하시지 마시고 세분화해서 넣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보기가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 81쪽에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렇죠 새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님 앞에 있는 법규집인데요.

그러게요.

새롭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추록을 계속

추록을 만들어서 여기에 끼면 되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0%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록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드리면 각 부서에서 추록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있는 내용에다 덧붙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 새로 만든다는 내용은 이 책은 지금 가제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에 있는 가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 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니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 관계를 요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한번 인천시에 건의를 해 봤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는 법적인 효력은 인터넷보다는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인쇄물로 하는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도 없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부득불 일반적인 몇 건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과 각 부서에 한 질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이면 총무과에 또 기획감사실에 이런 부분에 배치하게끔 만드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다 배부하는게 아니고요.

예, 각 부서에서 배부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을 폐기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서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을 마련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서와 상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몇 년동안 그냥 가지고 왔던 내용이 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정비를 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늘 그렇게 하시네요.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안하시네요?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자산취득비에서요. 정보화 기반 구축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얼마전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 공직자들 개인 홈페이지 메일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자결재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라든가 통합재정 또는 통합저장시스템에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추가 증설 부분이 있고요. 외부망에 시스템 교체 사항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 시와 구간의 사이버 보완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노후 컴퓨터를 2003년도에 일부분 그다음에 2004년에 보급된 컴퓨터 50% 114대 225대를 내년 상반기에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억 4,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거의 100%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이건 한 900여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안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나요? 지침은 뭡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우리구만 안하면 또 해킹을 뚫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듣기로는 서구만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가요?

글쎄요. 이게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구만 안하면 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USB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어떤 자료를 뺐다가 다른 컴퓨터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시스템도 까지도 막는게 들어가나요?

PC기 때문에 USB에서 A컴퓨터에서 작업해서 가지고 와서 B컴퓨터로 할 수 있겠죠.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사용하는 컴퓨터 들어가는 단계부터 차단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보 공개가 지금 이게 전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시스템을 보면 공무원들끼리만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보가 차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부분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게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질문하시죠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선진견학이라는 행정 항목이있는데요. 76쪽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활용한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선진국의 건축문화라든가 도시경관도시재생과 도시 개발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개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개발이 완료된 또는 개발중인 미국과 캐나다를 금년도에 6명이 다녀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어린이보호 구역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20억 정도를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본을 4명이 다녀와서 스쿨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갔다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올해에 2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가고 다녀오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선진국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구에서 확실히 접목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반영이 될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장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는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내고장 바로 알기 인천일주 행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집합교육보다는 내년에는 더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내년에도 새롭게 진행할 계획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를 바로 알리기 행사 사업에 대해서 좋은 내용인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약 7,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5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니, 1억을 편성했었는데 7,500만원을 사용하고 그 사업으로 2,500만원정도는 남았습니다.

글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추이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남구 바로 알리기를 위해 걷기 대회하신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보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 남구를 바르게 알리려는 사업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방법이 있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걷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걷기행사는 아니었고요. 공무원의 체험이라던가 결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걷기행사를 했던 부분이고 전년도까지는 강화에 1박 2일로 합숙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다른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한마음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이 있어서 워크샵도 가보고 연수도 가봤지만 가보면 꼭 거기에 대해서 틀에 박힌 거예요. 강의하고 강사초빙해서 듣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는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간다면 사실 효과가 없는 교육이라든가 워크샵보다 사실 정말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연수를 한다하면 우리 좀 더 알차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갔다왔다더니 연수나 교육이 좋았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교육은 정말 우리 구민에서 접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겠다 라는 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새로운 사업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셨지만 82쪽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라는게 있죠? 항목이 이것은 저희들이 1년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실장님?

예,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에 유지 보수율이 있습니다. 8%을 맥심으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8%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이것 이하로 계약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라든가 전산장비의 유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기별로 해서 계속 8%로 계약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기별로 종류별로 8%에 대한 것은 1년분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분이 아니고 1년 분이죠? 한달에 몇 번이나 유지 보수합니까?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죠.

상주한다. 저희 구에서 상주를 하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러면 수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보수가 가능하겠네요.

우리 홈페이지에 고장이라던가 이런 전산 장애가 있으면 그때그때 올리면 그 내용을 보고 각 부서에 가서 보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아까 자산취득비에서도 컴퓨터 사업 그것 말고 저는 디스크 통합저장시스템 디스크 구입 83쪽에 이런 것은 원래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용량이 다 되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대 더 구입해야 된다. 용량을 키운다.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내년도 계획을 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말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려니까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을 계획을 짜시면서 우리 남구가 내년에 행사가 굉장히 많죠?

이정두 예, 많습니다.

많은데 행사라는 자체는 진짜 자원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나오는 것은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내년도 행사에 우려가 되는게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그게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걱정스러워요. 예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없었던 행사를 큰 행사 3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내실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게 맞게 들어갈 것인가 진짜 행사가 뜻 깊게 축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행사는 돈과 관련된 것인데 편치않는 그런 마음인데, 정말 제가 이번에 행정 감사를 다니면서도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동을 다녀봤을 때 특히 주민자치박람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성이 없어요. 사실은 기본 저 동에서 하니까 이 동도 한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24개동이 그런데 다 내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유감스러운게 안산에서 할 때 제가 두번 가봤지만 우리 내시에서도 뚜렷하게 보여 줄 것도 없는데 오죽하면 그 다음 개최구 남구가 개최지이면서도 우리의 홍보할 수 있는 우리동 어느 자체 프로그램에 부스 하나 없이 우리가 받는다. 굉장히 제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다음 개최지에서 어떤 내세울 것 없이 박람회만 하면 뭐합니까? 무엇을 알리는 겁니까? 우리 남구를? 주민자치박람회를 왜 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2억 4,000만원 들어가죠? 시비까지 12억 4,000만원을 왜 들이는거예요? 부스하나없이 박람회 개최만 했다해서 그래도 전 개최지에 우리 남구에 대한 우리센터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 저는 불만족스러워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꺼예요? 열린사회인가 거기서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그냥 하라해서 문학운동장에 다 하는 겁니까? 우리 남구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사실 연수를 1,500만원 들여서 갔지만 가서 무엇을 교육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쁜 과정에서도 저도 참여를 했어요. 이틀을 무엇을 교육을 시키는 건지 생산성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해야되지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사를 추진하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남구를 위해서 유익한 행사가 될 수있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개최구가 됐으니까 주최구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대한 것을 열심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람회 자체 몇 개 시ㆍ도와 경쟁해서 우리가 개최지로 됐지만 안산 가까운 안산 다음 개최지에서 우리의 홍보성을 하나도 우리 주민센터에 이렇게하고 있다는 부수 하나없이 다음 개최지다 저는 진짜 심히 유감스러워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안도 갖고 나갔어야죠. 그리고 열리 사회라는게 대체 뭐예요? 대체 그 사람들보면 가서 보면 답답하던데 열린사회단체가 뭐예요?

저도 정확하게

참 답답한 겁니다. 자서 이번에 교육가서도 1,500만원 줘서 우리 실ㆍ국장들은 가서 같은 교육생이야 어떤 회의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지시에 따르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에 위원장이나 간사님들이나 위원님들이 3-4분씩 오셨을 때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안 인줄 알고 가봤어요. 어떠한 안을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의 내년 개최지니까 이렇게 발전해서 어떤 모색을 하자! 나는 할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이틀동안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어이가 없어서, 가서 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다음 개최지 우리 위원님 예산을 1,500만원 세워줬을 때는 다음 개최지이기 때문에 어떤 내년도에 대한 발전성을 위해서 진짜 하기 위해서 나는 위원님들이 세워줬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백지 하나 가지고 종이 오려서 하는 이벤트 그건 아니죠. 그리고 교육도 진짜 주민자치를 위한 어떤 것이라면 전문강사를 불러다하든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해 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만하니까 위원님들 가서 있던 분들 교육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인지 선생님들인지 나와서 3분이 나오셔서 개최지에 개최지로서 좀 그런 것도 쓸데없는 예산이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개최지로서 어떤 안을 갖고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안이 없잖아요. 12억 4,000만원이 시예산까지 받아서 하면서도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안이 없어요. 꼭 이걸해야 되는건가? 경제가 어려운데 또 이 축제만 있습니까? 이행사만 있습니까? 지금 세계도시축제요? 인천을 알리는 세계?

도시축전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다 주민 각 동에 힘든 판국에 이 세계에 인천을 알리는 축제는 사실 시비에서 저번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우리는 힘든 과정에 있다 특히 우리 남구는 당신네들이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지방자치 가뜩이나 없는 상태에서 우리보고 그런 비용을 대라 이것은 그렇다고 이게 없는 데서 하면 성공적으로 됩니까? 큰 틀에서 하려면 큰집에서 어떠한 이벤트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 좋는데 우선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성에서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하라면 빚으로 합니까? 다른데 들어가야 할 돈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내년 큰 행사에서는 참 힘들다. 정말 행사가 슬기롭게 잘 진행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국 박람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져오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조금 미숙한게 많으니까 참 보완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할것 인가 심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하는 거니까 가져오는 과정에서부터 잘못 됐어요. 우리 남구가 하는 것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가져오는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아부성으로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남구를 알리고 하려면 10억아니라 120억이라도 들어야되겠죠. 앞으로의 이미지나 생산성이 있다면 그러나 12억이라는 돈 들여놓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산도 가서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아무도 생색도 못내 청장도 생색도 못내 군수인가 시장보면 다 인사만 하면 끝이야, 다 그네들이 집행을 하는 거야, 12억 돈 주고서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안 봐요.

하여튼 그런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안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구가 그런 시행착오를 접목해서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타도와 달리 우리 남구는 좀 더 좋은 생산성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 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 동안은 이런 부분이 없이도 의견수렴이 됐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셨다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야하는 내용이고요. 금년에도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비용으로 800만원이 들어가신 거예요?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던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는 실장님이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의견을 취합하시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여쭤 본거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그냥 그렇게 리서치에서 의뢰하시는 비용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따로 하신게 아니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도 간단하게 몇 쪽이냐면 17쪽인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7%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하고 18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한꺼번에 305%나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액된 이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학력향상에도 분배를 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초 예산대비 약 100% 정도가 증액되어서 10억 정도가 교육경비예산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18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서관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도서관을 한 5개 정도하는 내용으로 해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가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도서관 5군데를 다시 신설하겠다

예를 들어서 동 통합으로 잉여청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잉여청사를 일부분씩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드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이한형 위원님도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적자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절약하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정말로 삭감 좀 줄여할 부분은 하나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국제여비 해외선진 행정견학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시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좀 다음으로 미뤄도 이제 되지 않는 건가요?

아까도 노태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사용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SOC사업이 국가에서 하고 있을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받게 되면 이쪽에서 매칭펀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SOC사업으로 받은 금액이 한 67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내년 1월달에 받을 목적으로 시에 교부금을 한 60억정도를 요구하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한 30내지 40억정도를 더 받아서 SOC사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00억원을 추진하려고 공공재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진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열악한 구 예산에서 SOC사업을 통해서 국ㆍ시비가 많이 들어오면, 매칭펀드가 들어가야되죠.

매칭펀드 들어가야되는 부분이 67억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구비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부금으로 60억 정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내년이 위기라고 보고 경기를 살리는 쪽 사업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잘 이번에 물론 위원들도 잘 심사를 하겠지만 2009년도 남구청의 방향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자꾸 예산절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0쪽에 일반보상금에서도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기자동행 취재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건데 신설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도 300만원의 여비가 추경에 세워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왜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상 국외를 나갔을 경우에 기자들이 동행을 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취재여비죠.

기자들 국외여비 동행취재비가 없으니까 금년부터 추경을 세워서 취재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구의 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남구출입기자 얘기입니다.

남구출입기자요? 우리 구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때 따라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한번 갔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 갔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개척단이라던가 해외 여러 가지 여건상 시책으로 나갈 경우에 기자들이 국내에서 취재하기가 어려우니까 동행해서 취재하는 그런 취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줄일 수 있는 여비는 안 되나요?

이게 보통 한번 해외에 나가면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위로 세워놓은 겁니다.

최소 단위라고요.

2명 내지 많으면 3명 정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에어로빅 교실이나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비는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관리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사람을 쓰기에는 인건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그 다음에 기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몇 명인지 어떻게 배치하실 것인지?

어차피 저희 시설 헬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관시설도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위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시죠?

운영 요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이런 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후에 어떻게 몇 명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더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강사실비보상금이 갑자기 3,000여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수봉공원같은데 아침체조 교실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운영하잖아요 그런 곳이 11군데가 있어요.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인데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수당이 약해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원입니다. 증액요인입니다.

5,000원 인상됐는데 한 3,000만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금년에 8군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3개소가 늘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8군데인데 3군데가 늘어서 이제 11군데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거기다 5,000원 인상시키고 그래서 2만 5,000원 그래요. 알겠고요. 100쪽에 보면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이게 민간 경상보조해서 1억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1억 6,000만원이죠? 맞죠?

이게 당초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1년 사이에 1억 6,000만원씩 증액될 만한 그럴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금년도에 2억을 보조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3억 1,000만원이니까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늘어난 주된 요인이 먼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현재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31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횟수를 늘리려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구정질문때에도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축전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데 축전담당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1억 2,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4,500만원늘어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요인이 있고요. 운영비는 이제 학산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비인데 사실은 이제 금년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6,000만원을 다 인건비로 충당을 해도 모자란 부분인데 실제로 7,20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모자라요? 아니 사람이 모자라요?

아닙니다.

그러면 인상분이에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7,200만웬정도 소요가 되요. 금년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6,000만원 정도만 되어 있어서 자체 조달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당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충당 부분을 구비로 충당을 하고 또 늘어난 요인이 학산문화원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연봉한 1,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하고 근무환경은 나쁘고 일은 많은데

그럼 인상된다는 얘기예요?

네,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1,400만원?

1,400만원정도인데 지금 한 1,600만원정도로

200만원 올려준다.

예, 올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 부분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각종 시설 유지비라든지 일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한 4,000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4,000만원 증액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산소극장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학산소극장이 이제 학산문화 직접 기획하거나 극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이 작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산소극장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기획공연이 되었던 초청공연이 되었든 프로그램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간판이나 안내판이 또 별도로 있네요.

이것은 용현4동 청사와 같이 쓰고 있는데 내년에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학산문화원이나 학산소극장 지금도 학산문화원과 소극장에 대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조그맣게 지주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홍보가 약하고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서 건물에 이제 네온이 들어간 간판을 할꺼고요. 그 다음에 지주간판도 크게 잘 보이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지주를 세운다고요? 간판을

지금 도로변에 있는 조그만 간판을 없애고

왜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국가 경제나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자꾸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득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