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경숙
신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을 대표하여 청도읍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청도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읍면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청도읍장 진상기.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먼저 청도읍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도읍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청도읍장 진상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실 동안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5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문구를 가능하면 쉬운 우리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오료제공이라고 몇 번 나오는데, 이거 일본식 표기니까 다음부터는 우리말로 표기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청도읍은 그래도 본위원이 거주하는 곳으로 요즘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아침 일찍부터 이래 하는 편인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한 7시 반 경부터 읍 고수리를 순찰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래 다니시는 거를 보고, 아주 참 청도읍은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지금 읍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신도 정보화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새마을 기 쫙 꼽힌데 있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거기 왼쪽 편에 보면 과일 노점상 안 있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거기 옛날에 노점상들이 외지인 노점상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하고 단속을 좀 하라고 그 당시에 작년도에 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신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승강장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과일노점상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청도읍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거기 노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도주민들입니다만 간혹 외지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과일 같은 것을 팔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승강장 자체가 시설이 좋지를 못하고 거기 또 차량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기둥도 좀 구부려지고 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소파를 갖다놓은 것이 아주 좀 지저분하고 해서 주변 청결작업은 일차적으로 한번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기둥이 부서진 부분은 보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소파를 한번 치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새롭게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보급하는 감 모양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안은 내었습니다. 한데 그게 지금 또 신도마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신도마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은 올해 당장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할 부분인데, 읍에서 너무 먼저 그 부분을 개선해 놓으면 개선 금방 했다가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걱정 되었습니다. 해서 급한 부분만 우선 수선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군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정비할 때, 같이 일괄정비해서 깨끗이 정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 같이 할 때까지 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청도읍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은 나아요. 낫는데 그래도 조금 부실한 걸 느꼈다, 이래 보면 특산물판매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청도에 나는 특산물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작목반을 연락해서 만약에 사려고 한다, 이러면 한재미나리 작목반 ‘박이준’씨 밖에 안 나와요. 그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작목반이 그 여러 군데 있거든요.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있고, 여기 보면 청도 작목반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것 보면 딸기작목반이 원리에 ‘강현순’, 복숭아 덕암1리에 ‘김종춘’ 이렇게 사람들이 작목반장들이 한 10여명 됩니다. 이 부분을 홈페이지 특산물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작목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미나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나리도 신도미나리도 또 안 있습니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청도읍 홈페이지에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특산물 또 먹거리공간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바로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하면 공사를 시작할 때는 물론 와서 동리장하고 협의도하고 안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난 뒤에 끝처리가 잘 안되는 가 봐요. 이장님들한테 이래 들어보면, 끝처리 할 때는 대강 해 놔놓고 공사 준공해서 이렇게 도망가다 시피 없어지고 돈만 받으면 끝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 준공 시에 동리장을 필히 참여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그런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난 부분에 읍에서 했는 부분은 크든 작든 간에 담당자는 물론이고, 담당계장하고 그 다음에 저도 거의 다 현장을 가 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가 점검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또 동리장을 입회시켜가지고 이장들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정확한 금액은 가로등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은 읍장님 지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가로등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듭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그거는 장소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만 폴대를 세우는 경우하고 기존 전신주에 부착할 경우에 그 다음 장소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게 드는 거는 50만원, 많이 드는 거는 한 100만원까지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50만원～100만원,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그 정도, 조금 가감이 있다고 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또 한 가지, 지금 월곡리에 내려가면 거기 ‘박월’ 안 있습니까? ‘박월’ 입구에,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이 아주 옛날 정류장 벽돌 세워가지고 있는 정류장입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이 보면 차량이 거기에서 나오고 바깥에서 큰길에서 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옛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에 2명의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도 알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도 읍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물론 아시겠지만 가보시고, 감 모양을 한다든지 거기는 큰길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새마을과 교통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관한 문제이니까, 빨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청도읍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감사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우리 질문서에 없는 것인데, 이거 사실 읍면장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하고 연관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오늘 또 나오신 김에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우리 이걸 솔직히 읍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군민체전 있잖아요? 군민체전, 달집태우기 연중행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장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안 계시겠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걸 해마다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보면 우리 청도로서는 보면 군민체전 같은 거는 상당히 바쁜 시기에, 꼭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감, 대추 뭐 또 농번기이고 말이지, 또 가을추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보면 불평불만을 또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은 대로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군민체전이나 달집, 달맞이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은 특히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군민체전은 농번기와 다소 10월초니까 겹쳐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다소 시기문제라든지 해마다 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다소간의 양면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도읍지역은 소재지지역에 상인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달집행사 이런 것을 하기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달집행사를 하게 되면, 역전에 추어탕집이 장사가 잘 된다거나 택시를 하는 사람들도 택시장사가 잘 된다, 그 다음에 군민체전 할 때라도 다소 그게 좀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운수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상설소싸움장이 빨리 개장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 봄에 하는 3월 달 내지는 4월 달에 하는 소싸움축제 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걸 꼭 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게 ‘하는 것이 옳다,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군민체전 부분은 시기적으로는 우리 청도에서 한 창 바쁠 때인 감 수확문제라든지 가을추수 문제와 그런 부분 시기를 잘 조절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달집태우기 문제는 나름대로 불만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달집태우기에 달집을 짓는 취지자체가 마을에서 전부 가가호호에서 솔가지를 모아서 한다고 이러지만, 결국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노력봉사를 해가지고 소나무를 꺾어서 오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함으로 해서 또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청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군민이 화합되고 외지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 시가지가 다소라도 좀 활성화되는 데는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렇게는 읍면에서는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여론을 한번 잘 수렴하셔서 우리 상급부서인 군과 위원여러분께서 잘 의견을 조율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우리 청도읍장님께서는 연중행사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그걸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단안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청도읍에 소재지분들의 의견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다소는 활성화 된다, 특히 운수업하는 사람,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청도읍에는 현재 상가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농민이 많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그 농민들도 다 그걸 싫어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거다, 저거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옳다, 한쪽은 안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읍장님은 중간입니다. 그죠? 삼각에 해당되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나오신 읍면장들에게 다 한번 물어볼 겁니다. 지역에 말이지, 그래 되면 앞으로,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봄 체전도 할 수 있거든요? 봄에 하든지 조금 농번기를, 꼭 10월 달 아니더라도 9월 한 중순 좀 넘어가도 되거든요? 물론 날씨관계가 있고 좀 덥고 하지만, 그 시기만 조금 지나버려도 되고 하는데, 항시 보면 군 체전 하면 감 값이 더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감 농사짓는 사람들, 군 체전하는 날 감을 따더라고요. 왜 따느냐 하니까, “그날 딴 사람들 안 따니까 딴다.” 이거라 요. 그러니까 그 달 감 시세가 좋아지거든,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감을 또 이래 겨울철에 따니까, 군 체전한다고 그 이튿날 되니까 감 값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안 따고 있다고 한 목 다 따버리니까 그때부터 감이 좀 밀리니까 계속 폭락이 되더라고요. 군 체전하고 나면 언제거나 감 시세가 떨어져요.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체전의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농번기라든지 우리지역에 특산물인 감 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꼭 모르죠, 집행부에서는 전에 한번 이야기 하니까 선수 또 발굴해야 되고 말이지, 물론 그래도 지방자치제 되고 단체장들은 또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행사는 그죠? 그러나 사실 예산 들고, 사실 보면 읍면장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선수 발굴해야 되고, 이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읍면에도 1년에 예산 그것만 해도 몇 천만원이 지금 다 쓰이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몇 억입니다. 이거, 또 연중행사로 할 필요 없고,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해가지고, 2년마다 하든지 3년 만에 하든지 한번씩 이래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체전의 시기문제는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인 감 수확과 관련해가지고 조정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격년제로 한다거나 3년 만에 한다거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매년 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격년제로 하는 부분에도 장점이 있을 테고 하니까 그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도읍에 실비보상금 예산이 얼마이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우리 당초예산이 1,695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1,195만원입니다.
예규대위원
읍면마다 틀리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실비보상금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 있더라도 이게 쓰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뭐, 담당자나 읍장님이 쓰기를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청도읍장님이 선임 읍면장이시니까 집행부에 어떤 그걸 쓸 수 있는 항목을 늘려주던지 꼭 보면 중식제공,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쓰는 용도를 좀 다양하게 넓혀주고, 또 쓰는 범위를 쓸 수 있게 해 줘야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행사 실비 보상금부분은 이것은 이제 읍면에서도 전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에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감사를 받든지 간에 거론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만큼 제한적이라서 이 부분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도록 딱 그렇게 밖에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읍에서도 예산이 절대 많이 남아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 실비 보상금은 있어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왔는 과목에 맞도록 써 낼 수가 없습니다. 해서 500만원을 감 했는데, 사전에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만 국한된 행자부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딱 명시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 보상금도 단순 무슨 행사에 단순 참여적인 성격에는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했는 반대적인 뭔가가 있어야 실비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서로 이거를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좀 처리하기는 곤란한 걸로 그래,
예규대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돈을 많이 안 썼다고 이래 지적을 하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아마 이래 자꾸 거론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또 행안부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이 어차피 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면 쓸 수 있게 용도를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쓰는 사람도 편하게 쓰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히 그 9개 읍면장님께서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행안부에 법이 그렇다니까 그 법이 바뀔 때까지 어떤 시정을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다 이게 쓰여 지면 지역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밥 한 그릇이라도 돌아갈 수 있고, 또 수고비나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이 예산이 나오는데, 이 가로등은 거의 수의계약이죠, 그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규대위원
그런데 청도읍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전기업자가 여러 군데 있죠?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예규대위원
이게 읍면에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한 업자가 그 읍면에 가로등 보수, 신설을 거의 독점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물론 공사 여건상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경쟁업체도 있고, 이렇다 보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또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의혹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거 관내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좀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좀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그 부분도 저도 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가로등 개소수도 많지만 제가 늘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가로등고장이 잦은 것이 사용하는 재료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우리 전체적으로 가로등별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주기가 얼마 정도 되어가지고 고장이 나는지,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그 등이 중국에서 수입했는 것이 나쁜 것인지, 근원적인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 LED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 전극 등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고, 거기 제도적으로 중앙부서를 통해서 거기 개선을 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섣불리 우리 읍에서 손 댈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군과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담당직원들 하고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업자는 다소 여럿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가로등 카는 것이 대개 보면, 밤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통해서 고장사실을 발견한 예가 많은데, 그게 업체가 갑자기 수리하는 이 부분을 수리인력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시설이 좀 크고 한데는 수리인력이 갑자기 급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업소는 사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그런 업소가 있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업자별로 쭉 공평하게 갈라주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수의계약 액수를 금액을 상한선을 제한해놓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할 때는 긴급을 요하고, 사무의 편리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했는 것이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적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서 받아만 낸다면 제도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로등으로 인한 고장이나 가로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수의계약이나 업자에게 편중관계는 또 양면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면 그게 어떤 독점 그런 체제가 되고, 또 우리 읍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수리나 그 다음에 관리관계에 있어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집행하실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혹도 안 받고, 또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절대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월곡 ‘박월’에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을 그 얘기를 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다 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저 ‘박월’ 앞에 그런 경우는 국도이고, 그 다음에 산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그게 국도 20호선, 국도 25호선은 국도건설 사무소에 우리 군에서 해도 되지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그쪽으로 요청해서, 협의해서 그쪽 국도건설 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보통 승강장 설치할 때 새마을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 내려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장용기위원
사정에 따라서,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원래는 그 자체가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지역특성상, 여건상 그 다음에 주민의 협조사항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럼 올해 청도읍에서 버스승강장 설치했는 게 있습니까? 올해?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올해 최근에 했는 것 2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산복도로에 성조아파트 앞에 그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안아파트 하나 하고 2군데 설치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러면 그 2군데 설치했는 지역하고 그리고 사업자하고 예산하고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재지구에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되었습니다.
장용기위원
구성위원회 지금 명단 갖고 계십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안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것도 한재지구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위원들 그 명단을 제출요구하고, 이 관리는 읍장님이 하고 계시죠? 이거 한재지구 지하수 관리는?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한재지구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이 관여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자생적인 조직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에 관해서는 신고내지는 허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이게 좀 지역에 너무 난개발이 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생적인 그 규약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규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현재 지금 한재지역에 각 시설채소 부분에 관정이 다 되어 안 있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읍에서 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건설과에서 물론 합니다.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읍면이라 하는 그 특성이 군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군에만 하고 읍에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읍에서도 당연히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건설과 할 때 청도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고 질의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관리부분은 읍면에서 한다. 관리는 물론 허가내고 이래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 조례를 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카는 그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읍면에서 저희들은 인.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군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물론 당연히 통보가 옵니다. 통보오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지원사업 자체가 예산이 군단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고 하는 것은 마을자체 주민들이 서로 이제 그렇게 난개발 되는 것을 저거끼리는 규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행정에 지원을 해서 규약을 정해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제도적이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좀 난개발을 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물론 이렇게 여기 보니까 조례에 농촌용수구역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하고 군수 임명받고 이런 상태는 아니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장용기위원
스스로 자생적으로 했는 건데, 건설과 할 때도 그 부분을 심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한재부분에 지하수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뚫는 그 공마다 계속 더 깊게, 더 깊게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은 몇 미터 정도 이렇게 규정을 잡든지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지금 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읍장님이 강력하게 좀 관여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구성되고 난 구성원을 보면 제가 한재에 자주 내려갑니다. 내려 가가지고 미나리도 먹고 술도 먹고 이래 잘하는데, 내려가 보면 거기 구성원 되어 있는 사람보고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옆에, 지하수 한 공 한 공 뚫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와서 관여를 하고, 또 공사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공 뚫고 또 안 되면 다른 공 뚫을 때는 옮기는 비용, 알죠? 얼마, 지금 잘못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나오면, 다시 사업자가 다시 선정해서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하는 그건데, 그래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한 공 뚫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옮기는 비용이 지금 여기 밝힐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돌라고 해요. 그래 또 다음 또 뚫으면 또 안 나오면 또 줘야 돼요. 한 공 한 공 옮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위원회 구성 되었는 사람들을 보면 직접 자기하고 개인하고 연관된 그 지하수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시고, 위원회구성 부분에 있어 인정될 수 있는 당연직,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농사짓는 사람, 지하수 갖고 있는 사람을 하지 말고, 아니면 상리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6개동, 그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딱 못을 박든지 아니면 전부 자기농사 짓는 사람들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지금 지하수 뚫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위원 중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거기 농사짓는 작자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참 큰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폐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읍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저희들이 한재지하수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고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첫 회의를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제일 원인이 뭐나 하면, 한재지하수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한재사람들이 다 같이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읍에서 제일 먼저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올해 계획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 가해서, 이렇게 규약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잘 지도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기술센터, 그 다음에 건설과 그리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내어 가지고, 이게 물론 지하수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체규약이 효력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9년부터는 원칙은 한재지구에 지하수개발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대원칙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 자체적인 규약에 있는 위원들이 만부득이하다고 생각해서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의결을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군에다가 물론 공문도 보내면서 요청을 할 때는, 지원은 지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한 두 사람 편의를 위해가지고 지하수개발을 점점 더 해 나가다가는 전체적인 한재지구의 미나리 특작전체에 큰 문제가 미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기술센터, 건설과하고도 물론 잘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취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 아주 강력하게 좀 관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내년에는 한 공도 안 뚫는다고 하는 대 전제를, 그 부분은 하시다 보면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또 미나리단지 재배를 한다든지 이러면 꼭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또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하든지,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100%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재미나리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지만, 재배면적이 점차적으로 과연 더 많이 확대해서 될 문제냐는 점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최대한 물의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장님, 좀 전에 장용기위원님 요구하신 버스승강장 설치내역서 12월 3일까지 제출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관정 그 위원회 명단,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한재지하수 관리위원회 그 위원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으로 화양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화양읍장 하석화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화양읍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똑같은 반복된 질의내용입니다. 읍면에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4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 우리 예산이 850인데, 200만원 못 썼네요. 그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예규대위원
연말 되면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지금 지출계획은 한 400만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12월 달 되면 각종행사가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자꾸 거듭되는 그 질문내용인데, 많이 썼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썼다고 지적을 하기가 좀, 지적을 하는 본인도 좀 쑥스럽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각 읍면장님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또 아니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그 행사 실비 보상금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주든지, 요건을 완화해 주든지 이래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논을 좀 해주십시오.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정은,
예규대위원
전부 중식제공,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규정 내에서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전부 중식제공인데, 어떤 격려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9개 읍면장이 공히 건의를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시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해 주시고, 아까 청도읍에서도 했는데, 우리 청도에는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한 4～5가지됩니다. 소싸움축제, 도주줄다리기, 군민체전, 반시축제, 달집태우기 또 성격은 좀 틀립니다만 고철 모으기, 이 연중행사인데 읍면장들 여기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인원동원이나 그 다음에 그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가 많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은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청도읍장도 말씀 드렸지만 행사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점은 있지만 그 외 간접적인 그런 소득이 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를 완전히 없애기나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 하기 보다는 시기를 다소 조정하고, 그런 점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청도읍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도읍이나 화양읍에서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면하고는 조금 사정이 안 다를까 싶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재지이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읍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체전도 도주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줄다리기는 격년마다,
예규대위원
해마다 하다가 2년마다 바뀌었는데, 군민체전도 역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격년제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시기도 매전이나 산동 쪽을 따지면 봄에 하는 게 좋은데, 또 봄에 되면 산서지역에는 복숭아관계 때문에 이게 또 상반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기조정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각 읍면 공히 2천만원씩, 그리고 본부에 7천만원, 이래가지고 한 2억 5천인데, 그 2천만원 가지고 행사 못 치르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2천만원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배 이상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예규대위원
산동의 예를 보면 거의 4천만원, 3,700～3,900이더라고요.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래 들어갑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 4억 돈이 이제 소비가 되는데, 물론 소비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예산차원이나 또 2천만원어치 지원을 해 줄때는 그 찬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했는데, 또 그게 경비충당이 안 되니까 또 자발적인 찬조는 받고 있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이제 자발적인 찬조라고 하지만, 남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반 강제성의 준조세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아까 청도읍장님 나가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기 이 자리에서 읍장님이 여론을 발표하기 보다는 아마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여론수렴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주줄다리기, 군민체전, 반시축제, 달집태우기도 지금 산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도군에 각 읍면마다 각 동네마다 솔가지 1차씩 하면 그 전체적으로 모은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거의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솔가지 채취할 인력도 없고, 솔가지를 채취할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떤 이걸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 달라고 하면서 작년에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화양읍에는 어떻습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읍에서도 사실상 임야도 적고 해서 솔가지 채취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다른 면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지만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지만 이걸 하나의 군민의 뜻을, 하나의 힘을 한군데 모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만약에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할 때 짚이나 솔가지를 읍면에서 모으지 않고, 그대로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참여했다는 그런 뜻에서도 군민들의 전체적으로 마음을 한 데 모은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예규대위원
참여하고, 또 행사 모은다고 하는 그런 거는 좋게 봤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거의 동네 이장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거의 동네경비로서 5만원씩, 뭐 일당을 줘가면서 인부를 사역을 시키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운반도 그렇고 솔가지채취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달집태우기는 군민체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론을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아마 9개 읍면장님들이 언제 여론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청도읍이나 화양읍 소재지에서 나오는 여론이나, 또 산동이나 산서 쪽에서 나오는 여론은 상당히 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공히 같은 질문으로 같은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집행부에 이런 여론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봐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시키는, 집행부에서 시키는 그런 전달 층인 행정보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헤아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우리 목민관이 되어야 되는 우리 읍면장들의 임무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군 집행부의 의견도 참작이 되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우리군민의 힘이 한 데로 안 모아지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도 의견을 한번 모아 주셔가지고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11쪽에 관련된 것 좀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산현황 이 통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낳으면 몇 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보통 보름,
장용기위원
보통이 아니고 그 하는 시기가 안 있습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앞에 계신 분 풍각면장님 이십니까? 풍각면장님이 대신 답변했습니까? 예. 1달 이내,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장용기위원
1달 이내만 하면 됩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1달이 넘어가면 과태료,
장용기위원
과태료 물고, 그러면 1달 이내에 여기 출산신고를 하면 지금 읍에서 그러면 출산신고를 받고 또 조치하는 게 있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출산장려금 신청,
장용기위원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지금 그 장려금은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이제 읍에서 받아가지고 보건소로,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신청,
장용기위원
신청을 하죠? 그 부분을 출생신고 할 때 이런 게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 출생신고 할 때는 다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 빠뜨리지 말고 고지해가지고 기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도에 최대 과제입니다. 인구증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집행부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힘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화양에 여기 보니까 출산자수가 2007년도에 47명 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22명, 50% 넘게 줄었거든요. 지금?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렇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 화양에서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 어떤 정책을 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이거 출생자로 봐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제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읍면자체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환영적인 그런 사항들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우리 읍 관내 오시면 우리 군정에 대한 그런 홍보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담당부서를 정해 놓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외에는 인구증대에 대해 하는 바가 없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하튼 그 우리 읍에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가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용기위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출산자수가 안 줄다가 갑자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갑자기 50% 이상 줄었거든요?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장용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인구증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증가 물론 바깥으로 청도군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면, 또 과일, 축제, 살기 좋은 청도, 삼청의 고장 이렇게 홍보는 합니다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외지인들이 화양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또는 땅을 사기위해서 이렇게 왔다,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또 유동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친절하게 하고 이게 바로 인구증가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됩니다. 그것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 뭐 서류하나 떼러 갔다가, 또 땅 하나 사러 갔다가 거기 가니까 “아, 거기 공무원들보니까 득정 없더라.”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하나가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읍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렇게 응대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읍 자체에서 외지인들이 땅을 구입해서 인구전입 오려고 집을 짓겠다고 하튼 저희 읍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지번을 들고 관련부서 군청하고 일단 전부 다 합동으로 출장 가서 그 지역에 대한 검토를 일괄 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회시를 해주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큰 다행입니다. 그리고 화양지역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왕래하고 붐비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유등 쪽입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평상시에 주민들이,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범곡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범곡, 저기 강변도로, 떡 버들공원 거기로는 늘 운동하러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수백 명이 다니는 데니까 그 부분에 아까 청도읍장님 계실 때 이야기했지만 전번 군정질의 할 때도 한번 말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한번 쭉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들어봤는데, 청도읍은 깨끗하고, 화양 쪽에 다리 철교 딱 건너가지고, 가면 화양 쪽에 보면 안 가보셨죠? 지금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요새 며칠 못 가봤습니다.
장용기위원
돌맹이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천지로 올라와 있고, 고수부지 운동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콩깍지 이거 타작 다 하고 난 뒤에,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찌꺼기 남아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 대조가 되거든요? 그러니 아까도 했다시피 청도읍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거기 한 바퀴 빙 돌면서 쓰레기 있을 게 없죠, 그 다니니까, 화양읍장님도 이런 부분 좀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렇습니다. 읍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차를 가지고 한바퀴 쭉, 한번씩은 1달에 1～2번 정도는 돌아야 됩니다. 돌면서 그 가로등이 꺼진 데가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쯤 살피시고 이래서 깨끗한 화양읍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 관내 산불이 있어가지고 한 8일째 지금 청소인부 전 직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야간에는 거의 2～3일에 한번씩 야간에 순찰 다 합니다. 하는데 불편사항은 적으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청도읍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관리 부실한 겁니다. 화양에도 역시 들어가니까 청도읍보다 더 부실합니다. 특산물 해 놔놓고 떡 들어가면 화양에는 그림도 없어요. 그 화양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면, 특산물 페이지 들어가면 없고, 먹거리 공간에 떡 들어가니까 화양에 먹을 게 한 곳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정원 한 곳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산물코너에도 들어가면 특산물코너에 거기 작목반 1～2개 나와 있습니다. 화양에도 등재된 작목반이 참 많습니다. 화양에 많죠?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 다 기재해서 넣어가지고 특산물코너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거기 방문자수가 참 많아요. 특산물코너에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것 보니까 참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 살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자기가 사고 싶은 곳 찍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관리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을뉴스, 공지사항 이런 것 전부 다 미 등재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그것만 떡 해 놔놓고, 처음에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이 해줬던 대로 그대로 가만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고 지금, 방문객은 많은데,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내용은 빈 껍질입니다.
석화
하석화화양읍장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남면 소관 으로 각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각남면장 박상훈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고, 사실 우리 읍면장님들 상관 눈치 보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물으니까 상반된 또 답변을 하시고, 또 사실 보면 진실을 양심에 따라 또 선서도 하셨는데도, 읍면장들은 아마 상관 눈치 본다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들 이거 여론이 많습니다. 이거,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지 그대로 말씀 한번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우리 사실 수감 자료에 없지만 이게 제일 우리가 군민들한테, 사실 주민들한테도 하고 원성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겁니다.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없나 빨리빨리 이거를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거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읍면장님들은 최 일선에서 또 주민들 여론을 많이 알고 제일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남면장님께서는 군민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군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촌에는 우리 각남 같은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수가 없어가지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이거는 매년 하려고 하니까, 참 시간적이라든지 그 경비라든지 이거 많이 든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이래서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은 많습니다. 청도나 조금 전에 화양읍이나 답변하는데 거기는 시내이기 때문에 그런 가 모르겠지만, 우리 각남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사람도 없고, 지금 해보니까 선수구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태수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바쁜 철 되어놓으니까 우리 각남 면민들이 거기 많이 안 옵디다. 그렇고 이거 날짜가 좀, 시기도 좀 조정되면 좋겠고, ‘격년제로 하는 게 안 좋으나’ 우리 주민들 대다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저도 격년제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읍면장들은 또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도읍장님하고는 우리 화양읍장님은 모르죠,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도, 사실 농촌실정을 모르는가, 사실 또 의문이 갑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읍하고 우리 촌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이걸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거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경기라든지 일정을 좀 당긴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과 같은 요지로 4페이지, 질문서에 없는 걸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화양읍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하고 면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인구가 많은 읍 위주로 지금 청도군정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격년제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오늘 감사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소수의견에서 끝나버릴 것이니까 아까 제가 제의했던 것처럼 9개 읍면장이 민원을 설문을 한번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대상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이 대표적이니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노인회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종합된 그 민원을 한번 수렴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면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없는 면에는 선수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그 2천만원 지원해줘도 모자란 이유가 선수들 외부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특별한 선수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일당 챙겨줘야 되지, 선수연습 비 줘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하튼 사람 모은다, 카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면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남면장님 의견처럼 하면 또 소수의견 됩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제가 말할 때, 소수의견이 되듯이 그러니까 9개 읍면장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를, 의논 하셔가지고 그 수렴된 의견은 그대로 집행부에 건의하면,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일이고, 어떤 그런 면의 사정을 한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생각 어떻습니까?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읍면장들이 모여가지고 읍면장끼리 수의하라고 하는 것보다 군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 즉 체육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의견 수렴하는 게 안 낫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읍면의 여론수렴을 할 수 있게, 설문조사를 한번,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로 불편 안하게, 그리고 똑 같은 질문인데, 행사 실비 보상금, 각남면장님 역시 쓰기가 황당한 그런 예산이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것도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 면을 거치시고 하니까, 어떤 노하우도 계시면 좀 활용이 안 됩니까?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지금 저희들도 이거, 한 돈 백만원은 지금 예산을 안 넣었는데, 하기 전에 했는데 저희들 좀 남아 있습니다만 쓰기가 행사 실비 보상금 이거는 하튼 교육이라든지 우리 민간인에 대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청회라든지, 회의참석 하는데, 이게 급량 비라든지, 밥값 이런 게 주로이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또 우리 각남면 같은 데는 문화행사 해가지고 작년에 거기 보면 풍물대회 경연 작년에 우리 구미 나가고 이랬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쓸까, 나머지는 좀 쓰기가 조금 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안 쓰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일선행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또 법적으로 배정된 예산도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쓰고 이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 면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읍면장이 지역 목민관이 되어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방금 군민체전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하게 청도읍장, 화양읍장, 각남면장님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격년제도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실제적으로 이것 또 안 해 보세요. 이거 몇 년 안 해보면 이것 또 우리 주민들도 하자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볼 때에는 이거 매년보다는 격년제 하는 그게 안 맞느냐, 싶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보통 옛날에 이렇게 쭉 할 때,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장이 참석하고 사람모이는 축제, 또 새로운 사업이나 일,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일이나, 단체장이 오는 축제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 얻어먹거든요? 사실이죠, 그거는?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들 보수적, 왜 보수적입니까? 공무원이 보수적이 봤자, 잘하면 자기 개인의 어떤 걸 했을 때, 이래 공무원 그래 해서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안 그렇습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잘해봤자 본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솔직한 심정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어른은 새로운 것도 한번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밑에 일하는 사람은 맨 날 먹던 것 그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것도 추진하고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남면에도 아까 청도하고 화양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각남면에도 홈페이지 있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장용기위원
전반적으로 청도가 최고 낫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화양 그 한 가지 그림 나와 가지고 특산물 있고, 청도는 그림 나와 가지고 특산물 했는 것 6가지, 화양은 1가지, 각남은 1개도 없습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각남면에는 작년에,
장용기위원
여기 보면, 사리골 미나리 하나 있습니다. 사리골 미나리 하나 나와 있고, 그것도 작목반별 전화번호도 미기재 되어가지고 사려고 해도 살 방법이 없어요. 각남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는,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그런데 각남면 홈페이지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각남면에는 저가 인터넷선생한테 이걸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거는 회원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회원제 해서 그래 하니까 잘 되지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선생 없어지는 바람에,
장용기위원
회원제를 하더라도 홈페이지 그 관리는 직원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만들고 나면 그 관리를,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그런데 그 기술적 지원이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장용기위원
아니, 홈페이지 한번 만들고 난 뒤에 뭔 대단한 기술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넣고 하는 거는, 저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거 왜 못 넣어요. 넣으면 되는데, 사진 찍어 와가지고 넣고, 전화번호 넣고 이래 하면 되는데,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신경을 못 썼는 데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거 변명보다도 읍면에서 그런 조그마한 기술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서, 작년에 인터넷선생한테 그래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가 인터넷선생 작년에 없어지고 이래서 그래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관계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장용기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각남면 홈페이지 관리를 직원 누가 담당하는 직원 있죠? 각남면에?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지금 딱 지정해 놨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업무분장을 할 때,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업무분장 때 본래 그렇지만, 그걸 제가 말 안합니까, 그거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신경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를 업무분장을 주십시오. 그거는 처음에 홈페이지 한번 개설하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하고, 각남면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먹거리도 무, 휴식공간도 없고, 마을뉴스, 공지사항, 고시. 공고. 입법 했는 것 전부 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 특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가뭄이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이런 말 들으셨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 지금 현재 관내 저수율하고 또 한 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남부지역 가뭄대책 지원 몇 가지 지금 내려주는 이런 실정인데, 각남면에 지금 양수기 몇 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양수기, 지금 12대인가 그래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보유하고 있는 게요?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가지고 가뭄대비 해가지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가뭄대비 해가지고 기계 나눠 주고, 지난번에 1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것도 내년 대비해가지고 지금쯤 정비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각남면에 12대가 아니고, 31대입니다. 지금 있는가, 어디 팔아먹었는가, 어쨌는가요? 12대 같으면?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12대로 알고 있는 대요.
장용기위원
엔진형이 11대 있고, 탑재형이 20대 있고, 이걸 그러면 건설과에서 허위보고 했나, 이거 왜 이렇습니까? 31대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제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도 안 되는 거는 수리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내년 대비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면장님 다시 추가 의문점이 좀 있어가지고 4쪽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지출내역에 보면, 각남면도 보니까 집행이 영 덜 되었는데, 내년에 예산 삭감 좀 해도 됩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해 많이 좀 낮춰 줄까요, 안 쓰면 필요 없잖아요?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올해는 좀 저조했지만 해마다 때에 따라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좀 올릴까요?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그런데 솔직한 말로 한번 보세요. 우리 각남면에 550만원입니다. 550만원인데, 다 타 면에는 우리보다 많을 겁니다. 우리 조그마한 면이라고 그래 했는데, 여기에 550만원 좀 적게 썼다고, 올해는 또 적게 쓸 수 있고, 내년에 더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더 까버리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오, 사실 보면 풍각면 같은 데는 많이 필요하네요. 풍각은 좀 더 필요하고, 쭉 이래 읍면에 보니까 이서는 영 필요가 더 없고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이거 필요 없다 하면 우리 예산만 자꾸 남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군민들한테 한소리 또 듣습니다. ‘집행부하고 군 의회 뭐 했노’ 하면서 예산을,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연말 되면 조금 남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놔 둬도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각남면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남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으로 풍각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풍각면장 이재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풍각면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오늘 또 좀 전에 자꾸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사실 또 선서에도 양심에 따라 선서 또 하셨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또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읍면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민전체 체전에 대해서 우리 풍각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앞에 각남면장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풍각면 경우에도 군비 2,000만원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우리체육회 기존경비 1,6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 가지고 치루었는데, 선수구하기도 어렵고 일단은 격년제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각 읍면에다가 공통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방법이 좀 좋은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어 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달집태우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달집태우기도 그런 현상은 매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달집태우기도 다 그렇죠? 우리 농촌에 다 바쁘고 우리 거기에 보면 또 솔가지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다 노령화되어가지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또 읍면장들 신경도 많이 쓰고,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여건은 달집태우기나 체육회나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죠?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우리 줄다리기는 격년제로 하고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해는 달집태우기하고 한해는 줄다리기 하면, 해마다 행사는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달집도 결국은 격년제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풍각에는 보니까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면장님께서 또 많은 단체장들하고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 봅니다만 앞으로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요, 실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행사 실비는 이거는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써야 됩니다. 쓰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읍면장들이 오히려 이거 많이 주민들하고 대화 많이 할수록 읍면장들이 또 행정에도 많이 도움이 안 됩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풍각면에는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출이 되어가지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장. 단점, 주민들의 또 살아가는데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 이런 것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많이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하셨고, 또 앞에 읍면에도 같은 질문했던 공통사항인데, 결국은 양 읍하고 면하고 사정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그 산동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금 산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달집태우기는 나무를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청도에 그 대형달집을 지으므로 해서 마을에서 달집 놀이하는 민속놀이가 다 없어졌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제가 또 집행부에 전달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석상에서 하는 이야기, 그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하는 것은, 읍면장이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개인의견으로 치우될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좋은 안이 나왔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각 읍면에 여론청취 내지 수렴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겠죠?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예규대위원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집행부에 당부를 하나 합시다. 군민체전하고 달집태우기 이 격년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각 읍면장님에게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정월보름이 다 되었으니까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그 주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수순을 한번 밟아 주기를 부탁 한번 드립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방금 우리 예규대위원님 하신 대로 그 군민체전하고 달집태우기에 관한 그 각종행사에 읍면장님들 그 여론을 조사해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읍면장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것도 저희들한테 그거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9개 읍면장님 다 의견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거를 제시하면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5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건 책정된 예산이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의 보면 대동소이하게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번 우리 군정질문 시에 보면 유일하게 풍각면이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에서 타 읍면과 달리 자재비가 도급 액보다 다 많았습니다. 그죠?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예규대위원
그게 그때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후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그 4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400만원 될게, 4,400만원 되어가지고 그 건은 그래 된 겁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나머지부분은 그대로 다 맞는 겁니다.
예규대위원
다 맞습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예규대위원
군정질문 시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튼 전번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 답변서가 나오면 우리 면장님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4자 하나 더 붙으면 단위가 벌써 확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사소한 것이지만 좀 성실한 그런 답변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공히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문제?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 풍각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이 한 몇 명 된다고 봅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글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모르죠?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장용기위원
이게 보니까 공지사항에 전에 6월 달에 환경미화원 채용 한번 했죠, 그 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거 할 때, 보니까 1,000명이 넘게 접속을 해요.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런 1,000명이 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각남하고 비슷합니다. 처지가, 청도 1등 좀 낫고, 그 다음에 화양, 그 다음 각남이나 풍각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작목반별 2개소는 그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재 사리골이 아니고,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차산,
장용기위원
예. 거기 작목반 2개 되어 있고, 거기에도 전화번호 미 기재되어가지고 사려고 해도 못 사요. 지금 못 사고, 개별품목이 안 되어 있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마을뉴스나 공지사항에도 이거 일일이 단체장이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해라, 여기 속속 부분 다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장이 다 챙겨줘야 됩니다. 안 챙겨주면 역시 나중에 끝에 되면 단체장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마을뉴스나 공지사항에 ‘카바이트’나 ‘카액스’ 부분도 공지해주고, ‘저희들은 ‘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카액스’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기재를 해주면 그 작은 거지만 읍면에 다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이래 도와 주셔야 되지, 단체장 혼자 이런 것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 홈페이지 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해 주시고, 유독 여기 보니까 아까 각남에 화양하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출산현황 보니까 풍각에는 좀 늘었어요. 계속, 2006년도에 10명, 2007년도 20명, 2008년도 19명, 이거 작년도하고 비슷하고 인구정책 증대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특별한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시집왔는 사람이 23집 됩니다.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이 한 5～6명 다 특별히 불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면 자체에 출산문제는 어느 면 없이 공통적이지만 다문화가정 해서 주로 월남이나 저런 데서 시집왔는 집에서 3대가 사는 가정은 사실은 다문화가정 뿐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년에 1～2명은 자식을 낳기 때문에 2007년도나 2008년도가 2005년도나 ‘06년보다 많이 붓는 이유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서 낳은 애가 다섯이고, 금년에도 여섯 명 낳은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 부분도 아마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마을마다 장가 못간 총각들, 인원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선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도 좋아지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또 청도지역이 인구증대에 큰 효과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 리별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해보고,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적극 주선하는 이런 공격적인 행정도 한번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아까 각남 할 때, 그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대책 지원비도 농림부에서 내려오고 이런 실정인데, 풍각에는 지금 양수기 몇 대 입니까?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50대,
장용기위원
아주 정확하게 아시네요. 50대, 지금 엔진형이 17대, 탑재형 33대, 이래가지고 50대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기름값을 주더라도, 양수기가 고장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풍각면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풍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